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청가원을 제출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결산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이병영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31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박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각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관·국·소·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구정은 수지균형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함과 동시에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현액 대비 104%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예산현액의 92%를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님과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선승연 의원입니다. 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이병영 세무사입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영철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순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종환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순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043억 2,633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8,398억 3,197만원, 총 지출액은 7,437억 1,84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61억 1,353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961억 1,353만원 중 336억 7,199만원은 이월사업비이며 100억 2,357만원은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이를 공제한 524억 1,796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7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54억 9,850만원, 징수결정액은 8,401억 4,994만원, 수납액은 8,267억 2,978만원입니다. 12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54억 9,850만원으로 지출액은 7,363억 1,565만원, 이월액은 346억 6,965만원, 보조금반납금은 99억 4,899만원, 집행잔액은 145억 6,418만원입니다. 28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총액은 131억 219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4억 277만원입니다. 313쪽, 예산 이용의 사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5건에 2억 2,322만원, 예산 이체는 497건에 605억 8,038만원입니다. 다음 35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70억 8,759만원으로 2건 1,30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 363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365쪽,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8종으로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08억 610만원이며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22억 9,052만원, 사용액은 16억 1,223만원으로 전년도 101억 2,781만원보다 6억 7,8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19년도 말 총 자산은 1조 1,437억 8,788만원, 총 부채는 454억 6,462만원, 순자산은 1조 983억 2,325만원입니다. 422쪽과 45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 비용은 7,141억 6,463만원, 총 수익은 7,366억 8,640만원이며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25억 2,176만원입니다. 다음 428쪽, 순자산변동표로 기초 순자산은 1조 732억 105만원, 재정운영 결과는 225억 2,176만원, 순자산 증가는 49억 17만원, 순자산 감소는 22억 9,974만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1조 983억 2,325만원입니다. 이어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492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64억 2,406만원으로 전년도 말 63억 8,524만원에서 3억 2,182만원이 발생하고 2억 8,300만원이 소멸한 결과입니다. 498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64억 2,48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7,000만원에서 6억 4,520만원 상환된 결과입니다. 50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8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8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95.5%, 결산액은 7,437억 1,84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43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80억 4,692만원으로 행정재산이 4,018억 912만원, 일반재산이 62억 3,780만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말 물품현황은 1,016점, 91억 365만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03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결산은 총 7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76억 347만원, 지출액은 548억 4,146만원으로 집행률은 95.21%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2019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대상은 1개 기관, 11개 회계이며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세입 8,495억 8,816만원, 세출 7,534억 7,46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관리 등 3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과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보다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선승연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승연 의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 선승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이병영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금고출납 등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세부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출서류 검토와 담당 공무원의 질의를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 내역은 김영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 관리입니다. 기금 재원조달 방법은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있으나 일부 기금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전입금 없이 기존에 조성된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을 소액의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일부를 사회복지기금 장애인계정 수입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물론,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반드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 사업계획 수립 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첩된 사업은 지양하고 기금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에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20쪽, 불용액 최소화 및 미추진 사업비 삭감 등 예산의 적극적 사용 검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0% 미만으로 집행된 사업은 총 15건으로 예산현액 3억 8,708만원 중 8,42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및 집행잔액으로 3억 28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원부서, 유관기관 등과 다각적·통합적 검토를 통해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최소화하고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적기 편성을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미추진 사업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1쪽, 기존 장기차입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구 일반회계 장기차입금은 64억 2,480만원, 일반회계 재정자금은 904억 1,412만원으로 그중 700억원은 일반 정기예금으로 관리 중이며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은 6.05%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금리인하 여파로 정기예금 이자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차입부채 이자율과 예금 이자율의 괴리로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한 단기금융상품 700억원으로 장기차입금 64억 2,480만원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일정 유휴자금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입금의 전액 또는 순차적 상환을 검토하여 장기차입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28쪽, 우수사례입니다. 채무감소·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신규 지방채 미발행으로 채무를 감소시켰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및 소비·투자사업의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여 지방재정 재정집행 자치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운영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향상입니다. 체납자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운영, 세외수입 현장중심 책임징수제, 전 직원 책임징수제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30쪽,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 조성을 위해 주거 취약계층 55세대의 노후주택 개보수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섰으며 대통령 표창, 주거복지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과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590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8,398억원으로 작년 대비 0.8%가 높은 97.8%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세외수입이 전체 미수납액의 92.5%를 차지하고 있으니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다한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전체 불용액이 153억여원으로 전년도보다 14.6% 감소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계획 수립 시 집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예견되는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은 전년도보다 6.7% 증가한 108억여원으로 일부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방안과 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예비비는 고 이희호 여사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및 폭염 인명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에 지출 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구 예산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잘 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 결산검사위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을 마쳤는데 세무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해당 각 실과 부서에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동안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총괄적으로 그것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소소한 문제들 외에는 회계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북구의 재정운영 실태가 꽤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징수율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전체 분야에서 향상되었고, 작년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모두 올해 봤을 때 더 우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주무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우리 구가 사실상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한 것이 지원재정교부금 자체가 2018년도, 2019년도 증가액을 보면 굉장히 적더라고요? 2017년에서 2018년은 110억 정도 됐는데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오면서 36억 정도로 좀 적어졌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분야들은 각 부서에서 물어보겠지만 결산검사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느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회계적인 시스템에서 잘못된 것을 찾고 이런 부분이지 정책적인 방향에서 재정현황을 파악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지만 종합의견에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오늘 위원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행자위에서도 뵙고 행자위 관련 건이라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부터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기금에 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예, 통합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구청 전체의 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 저금리시대잖아요. 2017년, 2018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지금 완전 바닥으로 가 있는 저금리시대에 우리 돈 700억이 예치되어 있어요. 예치 금리는 몇 % 정도 되나요?

현재 전체적으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08억 정도 선이고요. 예치금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장기예탁금이 들어있는 부분을 보니까 그래도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즉시즉시 쓰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쓰기 때문에 금리를, 그래도 보통예금보다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정기예탁금으로 두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차입금이 108억이에요. 아까 결산 보고하는 것 보니까 전체적인 차입금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차입금이 3.27%로 나가고 있어요. 700억의 정기예탁금은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이 정기예탁금의 비율을 좀 줄이고 3.27%로 나가고 있는 차입금 부분을 좀 줄인다면 그 부분도 상당한 금액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 부분을, 장기로 쓰기 위한 정기예탁금 부분이라면 이쪽 부분도 좀 조율이 되면 예산관리에, 우리 북구예산을 쓰는 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차입금 이율이 너무 높아요. 이 차입금을 어디 은행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북구예산 지정 은행이 광주은행이기 때문에 정기예탁금도 광주은행에 있을 것 같고 대출도 광주은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기금에 예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만 확인할게요. 현재 일반회계 차입금은 64억이고 이걸 채무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몇 쪽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말 기금은 전체 통합기금까지 포함해서 108억이고요. 그다음에…….

전체가 108억.

예, 기금 전체 금액은 108억이고요. 차입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채무는 64억이거든요.

우리가 차입금을 3.27%로 쓰고 있는데, 64억을 차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정기예금을 700억으로 보고 받았어요.

그거는 아마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돈이 보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이…….

그거는 8억이거든요.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8억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북구청 전체 차입금이 64억이고…….

예, 저희가 채무로 관리하는 차입금은…….

채무가 64억이고, 그럼 예치가 지금 얼마예요?

예치금은 회계과에서 예산회계를 운영하면서 예치했다가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에 쓸 예산이 만약에 12월에 쓸 예산 같으면 정기예탁금을 6개월짜리로 해놨다든지, 그런 부분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비비고…….

기금은 한 계좌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각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108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관리기금 8억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재난관리기금이나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그 기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재난기금도 우리 북구청 예산이잖아요. 재난기금이나 청사관리나 주차장관리, 그런 기금들이 각 부서마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봤을 때 당장 쓰지 않을 기금들을 차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기금을…….

저리로 이자를 받더라도 기금은 그대로 놔둬야 되고 차입은 차입금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기금은 일단 목적이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입금에 대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 금리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광주은행이 북구청에 지정된 금고인데 3.27%라는 금리는 현재로 봐서 엄청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금들이 광주은행에 다 들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돈 700억도 들어 있고 기금도 들어 있고 다 광주은행에만 들어 있는데, 광주은행에서 우리가 64억을 차입했어요. 이미 거기에 우리 돈이 많이 있는데 퍼센트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인도 지금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이 금리보다 낮게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관이 지정된 금고에 그 많은 돈을 넣어놓고 또 차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금리를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73억여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게 2019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세입으로 해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비비를 보면 거의 불용처리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두 가지로 편성하는데요. 말 그대로 아주 긴급하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니까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불요불급하지 않게 사용처가 생겼을 때를 위해서 세워놓은 거라 일단 집행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짤 때 세밀하게 제대로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불용액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제안제도 행정제도 개선 운영과 관련돼서 35%밖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타 부서보다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해에 예산을 짜실 때 제대로 심도 있게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에 3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어요. 지금 소송업무는 갈수록 증가하는 편인가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면 변호사 한 사람을 우리 자치구에 채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송업무에 들어가는 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당이득금 부분이 가장 큽니다.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 여기에 그럼 부당이득금 비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예,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와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될 때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실제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 도로…….

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는 꼭 소송을 해야 집행을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그거를 사실 다 하게 되면 저희가 감당하기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소송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하고 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기금처럼 사실 우리 자치구가 웬만하면 도로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우리 구 소유나 국가의 도로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가면서 보상을 받는 만큼 사실 매입이 되어야 이 숙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데 그걸 계속 안 하고 일이 밀리다 보니까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물어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하여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시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율이 몇 %죠?

23.6%입니다.

2019년도에 교부율이, 현재 우리가 몇 %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광주시에서 보통세의 23.6%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되고요. 총액에서 저희가 받는 율이 한 25.7% 정도 됩니다.

그건 보조금까지 합친 것 같고, 지금 결산서 13쪽에 통계표를 보면 2019년도는 재원 조정교부금이 11.7%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결산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올 때 36억 4,300만원 정도 조정교부금이 증가됐어요. 근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갈 때는 116억이 증가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적게 증가하는 원인이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우리 예산계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쪽인지…….

통합결산서 13쪽에 그래프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결산을 하면 세출결산만 할 것이 아니고 세입에 대한 관심도를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에 따라서 나름대로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고요.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시의 보통세가…….

현재 보통세가 70%죠.

예, 보통세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가돼야 되는데 올해 36억밖에 증가 안 되고, 2017년에서 2018년에는 116억원이 증가됐는데, 좀 부족하다는, 실장님이 시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노력을 좀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2020년 것 말씀하신가요?

아니, 그래프에 보면 2018년에서 2019년도에 36억 증가했다니까요?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도는 116억 증가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교부세는 어떻게 교부하고 있죠?

부동산 교부세는 국가에서 저희한테 직접 옵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강조하느냐면 부동산 교부세, 특히 사회복지, 여건, 그것이 기준이 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문인 청장도 실무직 과장들한테 중앙에까지 가서 많이 좀 받아 오라고 촉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과연 과장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장협의회에서 별도로 지역여건이나 사회복지, 부동산 교부세율 같은 것을 증가해 줄 수 있는 발표를 좀 하시는 것인지, 물론 과장님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주민세 역시 구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출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세입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당부드린 겁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총 예산에 몇 %를 예비비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1% 이내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총 예산의 몇 %는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세워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청도 그러는지…….

예, 1% 이내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예비비가 서 있는데 왜 쓰지 않느냐, 이 부분에,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예산의 몇 %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청도 그러는지, 그게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예산부기에 대한 것을 다 총괄하잖습니까? 양식을 보면 135쪽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좌측에서 두 번째 5번 항목이 예산절감액 그리고 8번 항목이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죠? 위에 칸이 예산절감액, 밑에 칸이 지출잔액, 두 가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입력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곳은 예산절감액이 전혀 없고 다 집행잔액으로만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 한 분이 왜 이 과는 예산절감이 없었냐고 문의하니까 입력 당시 잔액이나 절감액을 한 번에 입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모든 게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분리해서 따로 하는 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출잔액으로 통합해 버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절감이고 어떤 게 지출잔액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와요. 이걸 좀 교육을 시키셔서, 전산상에 한쪽으로만 입력된다면 전체가 똑같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예.

결산서 361쪽을 보면 예비비 전용 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 이희호 여사 분향소하고 재난예비비로 해서 폭염 인명피해 해서 쓴 비용이 있잖아요. 전체 항목은 제5장 예비비 지출 해서 360쪽에 나와 있어요. 세부항목이 2건으로 361쪽하고 362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비비가 전용될 때는 2회 추경 때 세목 변경해서 승인을 받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에서 승인 없이 그냥 구청장 전결로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일단 의회와 협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예비비 승인은 연도가 끝나고 나서 결산에서 승인절차를 밟습니다. 사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럼 협의하면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이걸 보면 하나는 행정자치위원회 협의사항이고 하나는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서…….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의회랑 협의를 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은 결산 때 받는 걸로, 절차적인 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의회와 협의 절차는 부서에서 진행한 건이라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라는 게 구두상 협의가 아니라 문서화된 협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럼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헌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844억 8,403만원으로 수납액은 892억 7,20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 2,8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43억 1,831만원으로 이 중 1,000억 7,374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1,42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1억 3,03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결산서 166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19억 6,985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 213억 4,39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낙찰차액, 보조금반납금 등으로 6억 2,594만원입니다. 결산서 361쪽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고 이희호 여사 서거에 따른 시민 추모 분향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단장식, 근조리본, 헌화용 국화 등 구입비로 총 424만원 중 3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415만원을 포함한 총 55억 7,305만원으로써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조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52억 7,214만원을 집행하였고 9,79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대면서비스 향상 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집행잔액 1억 9,863만원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고 431만원은 보조금반납금입니다. 다음은 173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221만원으로써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등에 9억 3,322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집행잔액 3,87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611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 발송료 등 필수경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7억 8,90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99만원과 보조금반납금 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341만원을 포함한 총 724억 6,117만원으로써 회계제도 정착,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행정운영경비, 총액인건비 등에 692억 7,18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동청사 유지보수와 소규모 개보수 사업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9억 8,72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낙찰차액, 보조금반납금 등으로 22억 209만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541만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등에 5억 758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은 1,782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050만원으로 구정홍보, 북소리 발행, 온라인소통 활성화,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 정보화장비 구축, 구정정보망 운영 등에 19억 5,604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따라 구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및 캠코더 구입비용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54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69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써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예치금 회수 8억 8,429만원과 당해연도 1억 1,567만원을 포함한 9억 9,997만원을 조성하여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428쪽입니다. 성인지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총 13개 사업으로 예산액 38억 2,284만원을 편성하여 27억 4,5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167쪽을 보면 민주인권도시 추진에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 세 가지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여자근로정신대 같은 경우 우리 북구에서 6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비 30만원, 장제비 100만원 정도, 이런 것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는데 안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남는 것 같고요. 5.18유공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06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생활비가 10만원이고 장제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돌아가실 것을 생각해서 시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민주화운동이 사실 작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근데 처음에 동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는 시에서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받아 보니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5명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민주인권도시 추진 건에 대해서도 한 2,600만원 반납을 했어요. 여기에 잔액도 한 27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이 부분도 좀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600만원이 방금 말씀드린 세부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을 보면 민간협력 교류지원 해서 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성화지원 예산이 2,20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은 600만원 됐어요. 왜 자율방범대 활성화지원 사업에 1,300만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되죠?

주민자치과장 심재봉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사업비가 2018년도 사업비였습니다만 2019년도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원래 두 개 있었잖습니까? 두 개가 합치는 과정에서, 합치고 나서 일괄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이런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지급을 보류한 상태에서 이월해서 올해 1월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적게 된 걸로 보입니다.

2개로 분리된 것을 하나로 모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합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합친 다음에 주면 좋겠다고 해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해서 3,40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70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시스템 환경이 전산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것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탁비라고 할까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우리 북구의 인구라든가 이런 구성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 위탁비를 내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중앙에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회비성 성격으로…….

위탁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내면서 운영 자체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팀에서 합니다.

주민등록은 주민자치과, 재적관계는 민원봉사과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민원업무들이 주민등록하고 재적등본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봉사과도 다음에 아울러서 같이,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현재 주민들이 주민등록 발급을 가장 많이 해서, 지금 우리 북구에 재개발단지, 재건축단지가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같은 국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300세대 이상이랄지 500세대 이상일 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의무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한번 연구를, 본인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그런 사례들이 없더라고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안 찾아오고 현지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170쪽에 동 행정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질구레한 뭐가 필요하다든가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든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해요. 혹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잔액이 발생했기에 한번…….

동 행정 지원 부분은 주민등록업무를 취급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도 파악하고 연초에도 파악합니다마는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동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기준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들은 개인이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력이 충분해서 거기까지 다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세운 만큼 집행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174쪽에 행정사무경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예측이 가능한 금액일 것 같은데 왜 이런가요?

거기가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세정업무 관내출장비가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출장 관련해서 통제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만 출장을 나가고 안 나가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2019년에 1,500만원 정도 남았으면 2020년 예산에는 1,500만원 정도가 빠져있나요?

예산계에서 그 정도는 감안하고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어차피 세무1과, 2과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불납결손액이 세무1과는 5억 8,000만원, 세무2과는 2억 그리고 미수납이 세무1과 같은 경우는 38억, 세무2과는 2억 7,000만원, 작년도 우리 구 불납결손액이 총 25억이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불납결손액을 낮추는 방안이 없나요?

대부분 불납결손하는 이유가, 저희가 체납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체납을 잠시 죽여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결손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회계상 결손처리를 했지만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언제든지…….

예, 다시 살려서…….

그럼 이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거의 대부분 잠깐 결손을 해 놨다가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살려서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제도개선이나,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북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좀 남기면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한 거니까요.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보조) 예산으로 6,000만원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6,000만원은 작년에 시비보조금으로 세워졌던 부분인데 교체가 두 군데 있었고 신규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신규 한 군데는 일곡동 북광주농협이고 교체는 북광주세무서하고 북광주농협 신용동지점,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신규 한 대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기계는 2,000만원 정도 하고 보안장비가 210만원 정도 들어가서 총…….

2,200만원?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 센터가 멀리 이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구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좀 참고하셔서 구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단지 안에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옵션들을 제공하고, 우리 북구 옆에 동구는 단지 내 수영장까지 오픈하고 헬스장은 기본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재개발 아파트단지 안에 개발회사가 많은 마진을 보고 있다고 봐요. 보통 입주민 2,000, 3,000세대의 대단지가 생기고 있어서, 저는 건설사에 허가를 내줄 때, 2,300만원짜리 기계 하나 정도 안에 들어가 주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거기 보면 졸업증명서를 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우리 행정 민원들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맨 먼저는 입주민이 좋고 해서 그런 것들을 행정이 권유해서 재개발단지 안에 자체적으로 한 대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이 권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까지 보니까 500세대 이상이 15개 정도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사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예,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청이 카카오톡 같은 SNS로 우리 구민에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발행하던 북소리 예산을 좀 줄이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지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북소리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편료를 1,500만원 정도 줄여서 세워가지고 올해부터는 예산 절감한 경우고요. 지금 지면은…….

현재 북구 SNS에 가입된 인구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7∼8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죠, 그럼 1,500만원에 대한 우편료가, SNS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지면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카카오톡을 다 쓰고 계셔요. 제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실 있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고, 근데 북소리는 15일 단위여서 전달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SNS를 더 늘리고 북소리 지면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SNS가 늘어난 만큼 북소리 지면을 좀 줄이시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166억 530만원으로 수납액은 161억 7,77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242만원으로 과태료 등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232억 1,870만원이며 이 중 223억 5,972만원을 집행하여 2,98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억 2,91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총 105억 3,511만원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예방접종실 운영 등에 102억 8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억 2,62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2,747만원을 포함한 총 76억 5,837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건강계단 조성,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등에 71억 7,284만원을 지출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공사비로 2,982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 5,570만원입니다. 위생과의 예산현액은 11억 5,722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11억 3,85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67만원입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예산현액은 총 36억 5,030만원이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에 36억 2,59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34만원입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현액은 2억 1,768만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 등에 2억 1,34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2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전년도 조성액 2억 7,211만원과 당해연도 8,832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043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 중 7,473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2억 8,57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며 예산액 27억 9,18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못써서 여유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혹시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풀리더라도 다 쓰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아끼고 남은 만큼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9년도 결산이지만 2020년도에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결산하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되었고 정말 홍보가 잘돼서 광주 시민 모두가 해야겠지만 특히 북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지원 예산이 좀 남아있어요.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런 거죠?

신청자가 저조하다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난임부부 치료를 하신 분한테 혜택을 주는데 난임치료하기 전에 임신이 되었거나 아니면 난임치료 중에 중도 포기하였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치료비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은 예산이 좀 남아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다 써버린 것은 혹시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저소득층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내려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저소득층 아이의 분유나 기저귀는 그래도 쓰고 남을 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나,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염려스러워서요. 가끔 우리 행정이 지역주민이 알고 신청을 하면 “그 돈 다 떨어졌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희들이 계속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1쪽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11억 7,000만원 잡혀서 지출을 9억 8,000만원 정도 했어요. 1억 7,400만원이 반납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로 그렇죠?

2019년도 상반기에 치매안심센터 준공이 완료될 줄 알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2019년 9월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늦어져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다 쓰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공사가 늦다보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시장산업과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3억 7,8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산추계를 처음부터 잘못한 것인지, 그중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보조금 반납이 2억 2,800만원으로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중에서 친환경쌀 인증 부분이 있는데요. 석곡동에서 2018년도 11월 12일에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시비보조금을 다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유인데, 그에 따라서 친환경쌀 인증에 대한 인증비 지원, 그다음에 직불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영향을 받아서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다 반납되게 됐습니다.

검사를 어디서 한 거예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한 건가요?

예, 의뢰를 해서 합니다. 농가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뢰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아니요, 농가에서 신청이…….

본인이?

예.

어떻게 보면 정책 중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 돼 버렸네요? 친환경쌀 자체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야기됐었는데요. 광주농협에서 석곡동에 섹터를 정해서 친환경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본인들이 농약을 안 했어도 농약이라는 것이 물꼬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옆에서 뿌린 것이 날아온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농가들이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2020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1년간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광주농협에서 한 섹터를 정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예, 다른 지역으로 여러 군데 나눠서 추진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020년도는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바우시장 아케이트 공사 4,000만원 명시이월된 것,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합니까?

그중에 1,500만원 정도는 이미 추진했고요. 2,500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1,500만원은 도색을, 아케이드 기둥 부분이 비에 노출돼서 녹이 슨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페인트칠 하는 부분 1,500만원, 그다음에 로고젝터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을 보면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 해서 살처분보상금에 500만원 예산 잡힌 것이 전액 반납되어 있고, 다음 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600만원, 이것도 다 반납됐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안 된 건가요?

반납한 사유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저희가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살처분할 정도로 발생하지 않았기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 600만원은 살처분에 따른 물류비인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몇 쪽…….

190쪽 660만원에서…….

아까 살처분은 없어서 안 한 거고요. 수출 물류비 지원 660만원 말씀하시죠?

예.

수출하는 사람이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살처분도 없었고, 수출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전체 반납이 아니고 600만원만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60만원이 남네요.

시비가 600만원이고 구비가 60만원입니다.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북구 관내에 친환경 농업이 많나요?

그때 친환경으로 신청한 농가는 제가 알기로 14개 농가 정도 있거든요?

지금은 현대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드론으로 농약 살포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나요?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논 주위에는 드론으로 살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규제 사항은 없나요?

드론방제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관리공사하고 민생경제과가 협의해서 드론방제단을 활용할 것인지, 개인이 방제할 때는 아마 항공방제단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 그 부분을 농가하고 협의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항공방제단하고 협의를 해야만…….

드론방제단.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 논에는 살포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북구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상이 없던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하면 그 생산물이 우리 북구에 소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북구에서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3쪽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 3,800만원이 사고이월됐어요. 사고이월된 원인이 뭔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북구 관내 마을기업 17개 중에 6개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12명이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사고이월된 부분은, 이게 작년도 6월에 공모가 시작되고 7월에 선정돼서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계획을 8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고 남은 예산은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해서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된가요?

일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부 말씀으로 저희 북구청에 층마다 마치 갤러리처럼 벽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걸 시기적으로 교체하면 좋겠다, 혹시 분기별로 교체를 하고 계신지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QR마크도 다 제대로 되어 있고 층마다 작품을 바꿔가면서 전시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보존에 보면 반납금이 일부 있어요. 보수 정비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게 입찰잔액입니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그 이상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 잔여금입니까?

예.

어떤 설계 변경을 좀 해서라도 더욱 더…….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환벽당 같은 경우는 수목작업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필요성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잔액 반납했습니다.

사업이 6개가 되는데 전부 다 예산을 일부 남겼어요? 이왕이면 더욱더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예산이 반납됐기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쪽 환벽당 정비공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재 전승에 대해서 920만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뭔가요?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1개고요. 여섯 분이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수장학생을 3명까지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전수장학생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3명까지 다 차신 분들이 있고 2명까지만 전수장학생을 확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확보를 못하신 분들은, 전수장학금이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 잔액입니다.

무형문화재가 여섯 분인데 그분들 분야가 다 다른가요?

예, 같은 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는데요.

같은 분야라는 것은 한 명 이상이 있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어디인가요?

음식장 부분에 3명 정도 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무형문화재가 세 분이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런 분들은 주로 향토음식박물관에서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전수장학생이 전수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십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보조금이 반납된 이유는 전수장학생 모집을 못 해서 이런다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덧붙이자면 무형문화재 한 사람당 3명까지 전수장학생을 둘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명만 전수장학생을 두면 1명분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반납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중에서 음식 쪽은 2명이고…….

아니요, 다 3명인데…….

전수자는 3명이지만 무형문화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장이 3명이고요. 가야금병창 1명, 탱화장 1명, 남도판소리 1명, 용전들놀이로 6명이 한 개 단체입니다.

용전들놀이 같은 것은 6명이 무형문화재인데, 이분들이 전수해서 키울 수 있는 분도 3명인가요?

예, 3명입니다. 단체도 3명, 개인도 3명입니다.

지금 가장 전수생을 모집하지 못한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남도의례 음식장 같은 경우 1명 모집…….

남도.

음식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장이 세 분이신데 그중에서 한 분이 전수장학생 2명을 모집했고 지금은 채웠습니다. 나머지는 3명 다 모집했고 이분만 한 분을 모집 못해서 두 명입니다.

그럼 전수생을 가장 잘 모집하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가장 잘 모집한다기보다도 3명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연도마다 3명의 전수생을 다 키우는 분야는 어느 쪽인가요?

주로 용전들놀이 같은 경우는 거의 채워져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음식장 부분도 세 분인데 일부는 또 채워져 있습니다. 판소리, 팽화장, 가야금병창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을 보면 문화유산 보존 관련 예산인데 지방문화재 보호로 예산이 2,000만원 있어요. 지출 1,799만원 해서 잔액이 277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지방문화재 보호라는 게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설비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환벽당하고 충효동 정려비각, 원효사동부도, 김용학 가옥, 총 4군데가 있는데요. 옥외 소화전이나 엔진펌프실, 화재수신반 등 이런 소방설비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2,076만원은 소방설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짠 예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277만원이라는 돈이 소액이지만 낙찰차액이 아니고 소방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었으면 이 비용도 충분히 해서 설비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일정액을 확보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데, 그걸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넣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관계에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납금 중에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2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곡근린공원 잔디구장 관련해서 예산을 15억 받아 왔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 보니까 2억 5,000만원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쓰기 위해서 동호회분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 드리고 집행을 못한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반납했습니다.

원래 15억인데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이고요. 실제 일곡잔디구장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국장님, 경제문화국에서 사실상 반납금이 8억 8,700만원이거든요? 시장산업과 3억 7,800만원, 일자리정책과 1억, 7,500만원, 문화예술과 3,400만원, 체육관광과 2억 9,900만원, 다른 국보다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예산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배분을 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런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 추경 할 때도 예측을 해서 다른 걸로 이용을 하든가 이체를 하든가 전용하든가 그런 방법들을 사업별로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반납금이 많아서, 이런 면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점점 줄여가서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다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것도 집행율이 46%밖에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쉽게 이용권 하면 공짜인데 왜 집행이 잘 안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용권이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스포츠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장애인을 받아 주는 사업장도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항을 잘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했거든요? 그래서 46%고요. 실제 나머지 4개 구청은 10% 이하입니다. 우리 구하고 타 구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타 지자체보다 북구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장애인과 관련된 체육이용권도 제대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더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98쪽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 전년도 이월분 2,723만 770원, 예산액이 2억 4,535만 3,000원, 예산현액이 2억 7,258만 3,770원, 지출액 2억 3,700만원이고요. 사고이월이 1,500만원이고 잔액이 1,953만 5,540원이 남았어요. 이 공공체육시설 관리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공공체육시설 관리예산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예산이고요. 또 거기에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된 부분인데요. 운암동 족구장이 작년 10월경에 발주를 했는데 완공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공체육시설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아요. 보수해 달라, 관리해 달라,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는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953만 5,540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건 남은 게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50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1,953만 5,540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예산절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감 잔액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예, 모든 부분에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관리 부분들은 충분하게 해서 해야지, 이런 데서 예산절감 항목을 빼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전체 예산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낙찰차액이 상당 부분 있고 절감 잔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했는데 부기하다 보면 예산절감하고 지출잔액이 한 번에 붙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낙찰차액은 낙찰차액 항목으로 가야죠. 그런 부기 부분도 상세하게 표기를 좀 해 주셔야 저희 의원님들이 볼 때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예산절감으로 당해연도 예산의 1%를 다 절감했는데 다행히 너무 기분이 좋게 도서구입이나 소외계층 자료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 부분까지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의 1년 도서 구입이 4,570만원밖에 안 된가요?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1억 7,500만원입니다.

2개 도서관이요.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칭찬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읽고 싶은 도서를 지정해 줬더니 그 책이 구입되더라, 그래서 너무 좋다는 말을 간헐적으로 듣고 있는데 정말 운영을 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중이 읽는 도서도 중요하지만 꼭 개인이 읽고 싶다고 해서 적어내는 책도 지금처럼 계속 구입이 돼서 우리 북구민이 정말로 지적인 양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꼭 주민이 읽고 싶은 책은 살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서 1년 내내, 연중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일곡도서관, 운암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0년에도 결산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잔액이 남지 않도록, 도서가 다 구입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 시설 관리에서 일곡도서관 유지관리비 2억 5,800만원 예산에 2억 4,500만원 지출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어요. 어떤 관리를 했는데 예산을 짜서 1,000만원, 4% 가까이 남은 거죠?

1,000만원은 유보액, 예산절감액이고요. 나머지 300만원이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잔액입니다.

유보액은 미리…….

각 실·과·소별로 유보액이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 정도 할당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도 체육시설 관리에서 예산절감해서 금액들을 남겼고, 또 여기 시설물 관리에서 1,000만원 정도, 그니까 예산절감액 부분을 시설물 관리나 유지관리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관리 항목에 예산을 과다로 잡아서 예산절감 부분이 도출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국장님, 맞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유보액이긴 하지만 이거는 시설 관련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장이 안 나면 예비비를 남기는 거고요. 고장이 나서 큰 액수가 들어가게 되면 쓰는 거죠.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행만 안 했다 뿐이지, 쓸 돈을 안 쓴 거면 괜찮은데 아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표기하기 위해서 그만큼 떼어놓은 돈 아닙니까.

다행히 큰 사고가 없어서, 건물에 고장이 난 게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경제문화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