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문근
곽문근위원장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환경과장 신교선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산림과장 김상권 환경사업소장 방영섭 (선서문 제출)
문근
곽문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인사) 박원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인사) 신교선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인사) 박태봉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인사) 김상권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인사) 방영섭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방영섭 인사)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시책 및 예산현황 외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자료 4-2권,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1번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시책 및 예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시책 및 예산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미세먼지 절감 시책이 잘 운영된다고 보고 계시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미세먼지 절감 시책이 여러 종류가 있고요. 우리가 홍보라든가 시민단체하고 해서 주민계도 쪽으로 하는 것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수고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올해는 미세먼지 현황이 조금 상황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지역환경이 분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원도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대기오염이 된다는 그러한 보고자료도 있거든요. 잘 챙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며칠 전에 우리 정기회 개회할 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이숙은 의원님이나 최미옥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대기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숙은 위원님께서 지붕에 하얀 페인트칠 하는 쿨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일단 9월, 10월에 시민대상으로 쿨루프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요. 사실 저희도 2018년도에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래서 18곳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앞으로도 국책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쪽 방향으로 해서 시설개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갈 개획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놨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효용가치를 잃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든가 이런 것들이 폐쇄조치를 하고, 예를 들면 경로당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와 미세먼지는 서로 역학적 관계든 하여튼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쿨링포그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좋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폭염까지를 같이 예방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무더위 쉼터라든가 그런 게 폐쇄조치 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많이 감소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시책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게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면……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국가적 정책을 그냥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폭염이랑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스크 자체도 실질적으로 더우면 못 쓰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천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식당이라든가 대중시설에 가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것을 틀 수밖에 없잖아요, 더우니까.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 또 미세먼지의 역학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웠던 것들이 다 묶여있다고, 저는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원주만의 고유의 시민들을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번에 5분발언 했던 부분이요. 거기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예산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체와 연계지어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경기도 쪽에서는 현대개발에서 이쪽에 투자를 해주시더라고요. 기업체 쪽에서도 환경 쪽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우리 원주에도 혁신도시 쪽에 국가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연계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비용충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워낙 젊은 엄마들, 아이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어르신들에게도 미세먼지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청소년들하고 아이들은. 그런데 미세먼지가 있거나 그럴 때 밖에 나가는 게 차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야외활동을 못 하게 했다의 부분이 아니라 실내에서 하는 생활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이 범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활동을 자제함으로써 올 수 있는, 실내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만, 그러니까 기준치 이상인 날에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하거나 할 때 대피하거나 피할 수 있는 미세먼지존 같은 것들이 혹시 어딘가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곳에 설치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7개소를 해서요. 지금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 사이에 하나 설치됐고, 그다음에 시청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 쪽으로 해서 지금 7개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학교까지 나중에 더 확대해서 거기서 바로 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버스정류장 같은 데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같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때만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들어올 수 있는지도…… 대중교통을 유도하면서도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 자세하게 해주셔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들었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원주시 에너지 조례에도 보면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이렇게 쭉 써져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저희 시의 보급시행계획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태양하고 지열하고 연료전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열하고 연료전지 쪽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지는 않은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보급하기에는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고, 그리고 계획은 저희들이 도에 올렸습니다. 연도별로 보급물량 같은 것은 올린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국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사실 지열이나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건수가 거의 없거든요.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열 같은 경우도 꼭 신축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코어 뚫어서 내려가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물량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보급실행계획은 도에 계속 보고는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쭉 넣어서 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추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원주시내 현재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작년 말 기준 83% 정도 달성됐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었네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시 외곽지역하고 읍·면 지역이 좀 많이…… 면 지역은 도시가스가 아니고 LNG탱크로 해서 보급된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거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까지가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리고 뒤에 14쪽에 보니, 흥업1리가 왜 사업을 취소했죠? 2018년도.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필요한 마을이나 이런 데서 다 신청을 받아요. 받는데, 받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위탁기관에서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해서 실제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거 가가호호 알려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경제여건을 보고 비싸다, 능력이 안 되고 감당이 어렵다 그러면 그때 포기가 되기 때문에, 선정은 됐는데 나중에 그런 까닭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숙은위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한두 가정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못 한 경우인가요? 지금 이 경우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0% 이상 포기자가 나오면 경제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숙은위원
거기 앞에 2018년도 흥업면 매남동에 보니까, 부담금이 시에서 50%, 그다음에 자기부담금 50% 이렇게 되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런데 2018년 흥업면 매남동 한번 봐보셔요. 여기는 시 지원부담금, 주민부담금이 50 대 50이 아닌 것 같아서, 왜 여기는 주민부담금이 좀 더 많죠? 2018년도 흥업면 매남동.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거기는 주민부담금이 조금 더 많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주민지원금이 조금 많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예, 다른 데는 50 대 50인데 거기만 유독 주민부담금이 많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 원주시에 지금 보급이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죠? 몇 대 정도로 봐야 되겠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400대 정도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충전소는 원활하게 지금 잘 배치되어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는 지금 323기가 17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건 없나요? 이 정도 가지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 관련해서는 크게 민원이…… 지금 아직까지 설치해 달라는 건 그렇게 많이 수요가, 저희들한테 온 게 없습니다.
이숙은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주민들 불편 없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수소충전소 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부지매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수소충전소는 지금 도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태장1동하고 문막 쪽에 설치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도에서 내려와서 문막 쪽에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자 그래서 이번 주에 주민의견 수렴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수소차는 지금 원주시내 몇 대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68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고요. 올해 또 한 50대 추가로…….
이숙은위원
68대 해서 50대 더 들어온다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이분들이 당장 힘들겠네, 그렇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가 있어서요. 추진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숙은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수소가스를 어디 가서 충전하고 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은 여주휴게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주휴게소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과장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스충전소 쪽에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대도시의 측정소 높이가, 지금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높이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높이가 다 상이합니다.
이숙은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높이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환경부에서 권고한 것은 1.5m에서 10m 사이를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우리는 적정한가요? 원주시에서 지금 설치한 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법에는 20m까지 허용할 수 있는데요. 권고는 1.5m에서 10m 사이를 권고하고 있는데, 중앙동 측정소는 지금 12.2m로 해서 약간 높은 편이지만, 지금 그쪽에 몇 년 운영해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측정소 운영하는 데.
이숙은위원
기계적인 문제는 없지만 거기서 우리가 측정하는 미세먼지들이 있잖아요. 초미세먼지나 이런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삼이산화질소 이런 게 검출하는 데 있어서 높이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높이의 영향을 일부 받는다고 봐야죠.
이숙은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차피 설치해서 저희가 측정을 한다면 정확한 농도가 나와 줘서 시민들이 측정하는 데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권 59쪽이고요. ‘기후야 놀자’는 기후프로그램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사업 성격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것은 정산은 하지 않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정산은 아닙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정산 안 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 정산하죠.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3,0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감액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월금을 두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하게 되면…… 지금 어린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방문해서도……
문근
곽문근위원장
저는 사업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금액정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이 왜 동일하게 계속 3,000만 원이 잡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2017, 2018, 2019년도가 계속 동일하게 잡히는데, 사유를 알려주시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운영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동일하게 예산이 3억 원씩 편성되거든요. 이것도 위탁사업이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장 60쪽인데요.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예산 2억 원씩 잡혀있거든요. 여기도 정산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구의 날 기념 기후주간행사가 있는데, 17년도 3,000만 원, 18년도 3,000만 원, 19년도에 3,000만 원이 2,000만 원 - 1회 추경이거든요 - 추경이 잡히면서 5,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행사장 장소가 변경됐어요. 수변공원에서 원일로 거리로. 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바뀐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행구동에 있는 기후변화홍보관하고 교육관 일원에서 시민사회단체하고 해서 추진했는데, 올해는 원일로에서……
문근
곽문근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지금 하반기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일단 원일로에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은 원주에 대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행사였고,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고 해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반기에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데, 하반기로 연장시켜놓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추이를 보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여튼 호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그때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좀 염려가 되는 그러한 행사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행사도 할 필요가 있고,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행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그다음 장 61쪽입니다.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정산이 없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도 정산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다음 장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위탁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산이 있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정산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왜 다들 정산이 있는데 예산은 증감을 안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정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시는 건가? 어떤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사업규모나 기간이나 대상으로 봐서는 이 정도 예산이 계속 적정하게……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예산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산을 하게 되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기술센터하고 기후변화교육관 홍보관은 별도로 의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용에 대해서 추경에서 정산되면 정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매년 다음해 1월 중에 정산서를 다 받고 정산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문근
곽문근위원장
정산을 하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그 정산서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게 합리적 예산인지, 현실적 예산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제가 전혀 검토를 못 하고 있어서 그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2017, 2018년도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이게 19년도 본예산에는 또 감액됐다가 3회 추경으로 다시 1억 3,5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것은 그때마다 상황이나 여건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인데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하여튼……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도에서 물량이 추가로 배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시비가 올라가서 그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런 정당한 사유, 지금 말씀하신 도비매칭사업에 도비가 시기가 좀 늦어졌다든가 이래서 본예산을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년의 예산을 얼마 책정했으니까 그다음연도도 똑같은 예산을, 같은 금액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감액부분들이 있었으면, 정산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아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현황과 물려서, 보급이 많이 되었고, 또 아파트단지마다 이제는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서 충전 대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급대비 충전기가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보급을 얼마나 더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전기자동차 보급수요에 맞춰서 더 늘리는 방향 쪽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올해에 추가로 설치할 게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건 몇 개나 되시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한테 전기충전소를 추가로 해달라는 것은 아직까지 없어서요. 앞으로 그런 수요가 있으면 도시가 확장되는 데에 따라서 추가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우리가 전기충전기는 지금 한전하고, 또 몇 군데 더 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한전하고 한국환경자동차연합회하고……
영덕
장영덕위원
충전기마다 단가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렇죠? 충전단가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충전단가도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셔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작년부터 과에 요청드렸던, 단계동의 행정복지센터 내의 충전기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그때 한전에서 순위가 밀려서 뭐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벌써 요청드린 지가, 작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자료 4-2권, 공원녹지과 소관 목록 1번 중앙 제1공원 수익성 분석자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경상이익이 470억 원 정도 되네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게 전체 매출액 대비 5.82%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작성시점이, 지금 제게 자료를 주신 작성시점이 언제시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2018년 5월 4일 현재로 작성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때와 분양가격은 동일했었나요? 차이가 없었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우리가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가장 차이가 있는 게 뭐죠? 어떤 때 민자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본이, 시민의 세금이, 돈이 있어서 저희가 사서 개발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빌려서 시설을 하고, 일부분 토지매입비라든지 조성비를 세금을 들이지 않고 조성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그러한 비용과 상계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거보다 수익률이 적을 때 민자로 주는 거 아닌가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따져보지 않아서……
문근
곽문근위원장
원래…… 담당팀장님이 계시는가 모르겠네. 직접 공사를 할 때와 민자공사를 했을 때의 수익성분석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실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계2공원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자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는 미분양률이 많았잖아요. 미분양률이 많다는 얘기는 금융비용은 적게 든다는 얘기이고요. 분양률이 높아지면 금융비용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예로 실질적으로 지금 원가구성이 수익성분석 자료니까 어느 정도 정확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지에 대한 자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아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열려서 평가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분석자료가, 시에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구축하고, 좀 더 전문가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도 민자사업들이 몇 군데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요구를 드린 거거든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공원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부대시설, 그러니까 부대건축물에 대한 건축법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주차장 수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차량을 이동해서 와서 주차를 하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 면수를 법규에 국한하지 말고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와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공원위원회라든가 다른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민자공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데 주차장 면적이 좀 적어 보여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민자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주차장 면적이 별도로 언급돼서 법규에 정한 주차장 면수보다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노력해서…… 총 지금 비공원 시설 아파트단지는 3,200……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공원 지역은 어차피 건축법규대로 하거나 거기서 조금 더 하거나 해요. 그런데 공원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공원 지역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공원 지역에 공용주차면수를 만들어 놓는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파트 안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면수를 더 확보해 주는 거죠. 법정주차면수보다 플러스 몇 대를 더 하고. 그런데 그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비공원 구역 말고 공원지역에 들어서는 편익시설 있잖아요. 이 건축면적에 국한해서 부대시설에 맞는 주차면수, 그러니까 건축법규에 맞도록 주차면수를 만들어 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상향하는 정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기회 닿으면 철저히 검토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재작년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원은 사람이 거기 참여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지, 명작을 감상하는, 바깥에서 공원을 감상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주차장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민자사업으로 공원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너무 법정주차대수에 국한하지 말고 넓혀주셨으면서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당부드립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민원해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15(단계1호)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수단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단계1호 공원입니다. 당초 2017년도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공원으로 추진했었는데, 두산건설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LH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자 LH연계사업 제안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지정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급촉진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가 권고되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소요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부에서 결국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익성이 없으면 요새 LH에서 손 잘 안 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주택적용법이 약간 다릅니다. 저희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국토계획법하고 연관 법률인데, 그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일부 공원시설물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거기는 그냥 일부 토지를 사서 등산로 정도 조성해서 원주시에 이관하고요. 나머지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단계2호 있잖아요. 가능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이제 5월 11일 자로 제안수용통보를 보냈는데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략영향평가하고 사전재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보통 12월에서 1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현재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6월 30일 자로 자동실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하단에 근린공원(새마음) 거기 비고란에 “선도사업지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나온 게 있는 건가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국가에서, 저희가 협의하려고 문서를 법무부에 보냈었는데, 국가에서 토지개발선도사업지구로 지정돼서 추진해야 된다고 응대를 안 해서 자동실효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 자료 요청한 것은, 보통 보면 보존녹지나, 여기도 보면 자연경관지구 이렇게 지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묶여있던 게 민원인들이 또 묶여가지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협의 좀 잘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민자유치 공원조성 시 주요 설치시설 및 변경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3, 4, 5번 목록을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3, 4, 5번 목록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여러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둘레길을 만들면서 제일 많이 시설하는 것들이 어떤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고 있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을 만들면서는 위치가 조금, 무장애길을 만들기 위해서 절토부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성목재로, 빔으로 시공한 상태이고요. 다른 둘레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절·성토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시공하기 때문에 안전시설 데크라든지, 약간 경사도를 줄일 수 있는 데크라든지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데크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설치된 학성공원이나 봉화산공원 같은 경우도 둘레길들이 대부분 계단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데크 계단도 많이 있고, 목 계단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내에, 원주시 근교에 있는 공원들은 대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산책길인데, 계단이 많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나, 또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둘레길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치악산이나 다른 높은 산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산악을 하시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큰 무리가 없겠지만, 우리 시 인근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목 계단이나 데크 계단들이 많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아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런 취지 때문에 제가 이 자료 요구했습니다. 데크를 설치하면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5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3년 이내에, 유지보수를 최대한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유지보수 해나가다가 5년 이내에는 교체를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목 계단이나 데크 계단을 만들었을 때 또 추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횡성군 횡성댐 둘레길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아마 호수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악지형은 아니라서 그렇게 데크 길이 없는지 모르지만, 약간 걸을 정도의 길만 하고 법면 부분들도 자연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스 정도에 매트 정도만 하고 자연을 그대로 둔 길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산을 가는 이유는 사실상 자연을 좀 느끼고 싶어서 가는데, 너무 인공구조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산에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공원 데크에 앉아있는 건지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또 보면 매지저수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데크 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어르신들도 다니는데, 그 계단 못 다닌다 이래서 저희가 또 추가로 무장애길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산림과에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산책길이나 둘레길을 만들 때 최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구조물 설치가 안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얘기하신 것 잘 알았고요. 자꾸 장애인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중히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시내 근교에 있는 공원들은 정말 그런 장애물이 없는, 편안하게 아이들 데리고, 또 어르신들, 부모님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3, 4, 5번 목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일반 등산로하고 둘레길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 내에는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일반 읍·면 지역 이런 데는 산림과에서 등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건강체육과에서도 하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에서도 만든 둘레길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제가 엊그저께 휴일날 백운산하고 봉화산을 가봤는데, 다른 등산로를 가보면 그렇게 길이 많지 않은데, 여기 가니까 길이 엄청나더라고요, 좌우로 해서. 둘레길 표시한 데도 있고, 일반 등산로에서 데크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향표시판인가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안내판.
창휘
조창휘위원
안내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거기 오르내리시는 분들은 길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헷갈려가지고 내가 목적한 대로 못 갈 확률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날 올라가면서도 그것을 느꼈고, 내려오면서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못 내려오고 다른 데로 내려와서 방향표시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 한번 가보셨었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어디……
창휘
조창휘위원
백운산하고 봉화산.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 가보시니까 어때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저는 늘 다니던 길이니까 모르겠는데…… 거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최근에 표지판을 보고 어렵다고 해서 다시 항공사진을, 다른 데 예를 보고서 수정해서 설치하려고 일단 봉화산 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백운산까지 가는 코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 산행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도 몇 번을 갔다 왔지만 그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뒤따라갔으니까 그것을 못 느꼈는데, 제가 엊그제 혼자 가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합운동장 둘레길 조성은 잘 되어 있는데, 시내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많이 가고, 또 간혹 우범적인 지역도 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다분하더라고요. 도심 지역의 둘레길은 CCTV 이런 게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종합운동장 둘레길 그쪽으로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종합운동장 둘레길은 저희가 공원부서에서 조성을 하긴 했는데, 관리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예, 그리고 조금 어두운 부분은 가로등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또 좋지 않게 비쳐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로마트 뒤편에 약간 야산이 있는데, 거기도 둘레길이 되어 있잖아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거기에 제가 가봤더니 저녁에 술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나 봐요. 술병, 캔맥주 깡통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 약주 드신 분들이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올라갔을 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환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둘레길들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사, 물론 산 둘레길도 그렇겠지만 쉬운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다닐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신경 많이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좀 어둡거나 그런 데는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치고, 없애고 해서 좀 환한 분위기나 원형보존을 해서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런 것 신경 좀 써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노후공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2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공원이 많은 것 같아요. 현황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총 65개소 중에 20년 이상 경과된 게 38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38개소, 그러면 이 시설들은 어린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노후어린이공원을 조사해서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 4년간 한 1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비 확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면서,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오염되지 않도록 1년에 한 2회 정도 소독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어린이공원은, 특히 어린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과 즐겁게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 조형분수 설치 및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조형분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분수는 현재 정확히 몇 개가 되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문화의거리, 태장삼거리, 단계동 지하차도 앞, 원주우체국 등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있는 장미분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장미분수는 새로 리모델링이나 뭔가 시설물의 개설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장미에 대해서 색깔을 다시 입힌 상태이고요. 유지보수는 4월에, 일주일에 1번씩 청소하면서 4월에 정비·점검을 했고, 그때 꽃 색깔을 다시 입혀서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 장미가 위치나 높이나 컬러나 그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작고 눈에 덜 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게 원주에 보면 사통팔달의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장미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높이거나, 왜냐하면 차에서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걷는 사람들도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장미분수가 있어서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휴식을 주고, 안정을 주고, 도시 미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을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컬러도 일단 노란색도 이상하고, 초록색도 이상하고, 거기 밤에 조명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수는 대대적으로 높이거나 컬러를 바꾸거나 좀 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사실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분수가 위로 뿜어져 나와서 눈에 시원하게 보여야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뜯어고쳐서 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조금 더 시설개선을 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보일 수 있게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그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분수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수를 만들어 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유지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더울 때 분수 옆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9번 공원 내 음수대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공원 내 음수대를 설치하는 과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공원에 설치할 때마다 설치했었는데, 음수대를 설치하고 보니까 공원에 있는 물을 어린이들이 잘 먹지 않고, 물장난을 치고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많이 철거돼서 지금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수도꼭지에 대해서 틀어놓는 장치로 해놓으니까 계속 장난을 치다가 집에 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물이 나오고 이래서, 눌러야지만 나올 수 있는 체제로 지금 수도꼭지를 바꿔서 설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공원 내에서 수도시설을 가지고, 물론 물을 틀어놓고 그냥 가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어차피 애들 놀려고 거기 가서 설치해놓은 거고, 또 이용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굳이 없앨 유가 있을까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있는 것을 굳이 없애고 그러지는 않고요. 시설보수해서 사용하도록,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난번에 평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없앴어요. 작년에 준공했던 평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수도시설이 민방위시설로 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것을 제가 중간에 수도꼭지 하나는 남겨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1개만 딱 남겨놨는데, 있는 것도 없애는 것은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잘 유지보수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벨브형식이 아닌 버튼형식으로 된 수도꼭지를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나오고 다시 끊어지는 그런 장치로 운영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시민들께서는 공원 내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음수대에서 나오는 물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긴 하셨는데 조금 식별이 미비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바우골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행구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다라는 것들을 시인성이 좋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죠? 동절기에는 안 쓰고 있잖아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상수도 이용, 겨울에는 잠궈놨다가 4월 중에 틀어서 개방해놓고 있거든요.
영덕
장영덕위원
4월부터 몇 월 정도까지……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4월부터 11월 얼기 전까지는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바우골어린이공원이나 지금 다른 공원의 음수대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물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봐주시고,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리지만,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당시 과장님이실 때 제가 문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공원 내 음수대 시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주시고, 시민들께서 공원 이용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물 가지고 놀아도 괜찮다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시설 잘 해서 어린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단구동에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거기에 음수대 겸, 아마 그게 민방위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곳이 있잖아요. 축구장 쪽에 있고, 농구장 쪽에 6개인가 되어 있어요. 거기 어르신들이 한 이삼십 분 정도가 늘 상주해서 바둑을 1년 내내 두시는 장소인데,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음수를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드시거든요. 식수로 쓰시는데, 바닥에 이끼가 자꾸 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수시로 어르신들이 빗자루로 청소도 하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이끼가 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겠죠? 있을까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수시로 신경 써서 청결하게 관리하면 되는데, 좀 관리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단구동사무소랑 같이 협의해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그것은 단구동사무소 안전도시과와 협의해서 일단 처리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공원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관근린공원이 오래됐잖아요. 거의 20년이 되어 가죠?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 음수대 있는 이 아래는 지붕이 없는데, 농구장 쪽에 있는 음수대 6개가 돌아가면서 있는 거기에는 지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너무 노후돼서 지저분하고, 물가에서 물을 먹는 위생시설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도 다 까지고, 많이 까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바닥에 이끼가 최대한 끼지 않도록 해주시는 부분이랑 지붕까지 해서 잘 관리를, 새로운 정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파고라 7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개가 비가 샌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협의해서 정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4권 65쪽이고요. 상단에 있고요. 새마음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본예산은 100만 원이 잡혔다가 증감이 200억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2000%가 늘었거든요. 이게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2017년도에는 얼마큼 걸렸는지 혹시 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은 한 10월 정도에 올렸고, 추경은 한 3월 정도에 정산을 했을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단 몇 개월만에 이 사업이 그렇게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었을까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일몰제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문근
곽문근위원장
일몰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그 이듬해에도…… 일몰제가 금년 7월 아니에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2017년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칸, 완충녹지 한번 보면, 17년도 본예산에 2회 추경이 35억 원인가요? 35억 원이 700%가 또 늘었어요. 이것도 토지보상비하고 조성사업비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미리 다 알 수 있었던 사업내용인데, 본예산에 안 넣고 그렇게 추경에 넣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당초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깎이고 확정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야 되는 다른 중요한 급한 사업들이, 다른 부서의 사업들이 결국은 공원녹지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누락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18년도에 보면, 본예산에는 24억 원, 그래서 1회 추경에 7억 원, 3회 추경에 또 3억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조성사업비인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시설사업이라서 시급을 다투는 사업들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그냥 안 해도 되는, 내년으로 이월시켜도 되는 사업을 서둘러 한 것처럼 보이거나, 미리 세웠어야 될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다른 예산들, 다른 급한 예산들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본의 아니게 조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 이런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사업을 하기보다는 예산을 조금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부서 작업하는 구간에 같은 기간에 발주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급하게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도로사업 하면서 추가로 준공시간, 기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러한 시설사업 그냥 묶어서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낙찰률도 더 떨어지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소액 낙찰률보다 고액 낙찰률이 더 낮잖아요. 그렇죠? 예가 대비 낙찰률 얘기하는 거거든요. 86.995, 79.959 뭐 이런 낙찰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낮은 데가 오히려 낙찰가액이 높은데,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완충녹지 같은 사업들은 도로사업에 포함시키게 되면 더 낙찰가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도로부서에 그런 협의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이 바뀌고…… 같은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로에 포함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설계변경을 해서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다음에 또 내려가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본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1회 추경이 6,600만 원 증액됐는데, 가로수 수형조절 한전분담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당연히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협의가 안 되고, 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업비를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사업 발주하기 전에 한전하고 협의합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정상금액에 떨어졌을 때 추경예산으로,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그 이듬해 2019년도에도 똑같은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한전분담금 해서 5,300만 원을 1회 추경으로 또 집어넣었거든요. 계속 똑같이 이것은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20억 원짜리 걷고싶은 가로숲길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급한 사업이었을까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시급한 사업이라기보다 지금 원주시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높다 보니까 그 시책의 일환으로 가로숲길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 해요? 2회 추경에 들어가면, 보통? 예산이 2회 추경에 잡히면.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가을에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2회 년도 가을에?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이 13억 5,000만 원 잡혀있고요. 2018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에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 경관조성 추진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시급한 사업이었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시급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회전교차로의 준공에 맞춰서 경관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준공에 맞춘 게 아니라 준공한 이후에 하셨잖아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 페이지에 있던 걷고싶은 가로숲길 조성사업하고 맥락이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과연 추경에 잡혀야 될 예산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해년도 2회 추경에 8,000만 원이 잡혔는데, 띠녹지 유지관리사업 해서 장기폭염대비 추진사업비 증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말 그대로 장기폭염대비잖아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의 본예산에 잡아넣든지, 아니면 익년도에 넣든지 해도 별무리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예산들, 정말 급한 예산, 예를 들어서 폭염이다, 그해년도 2018년도에 날씨가 폭염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 차라리 살수차를 한 번씩 더 돌리는 게 낫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한 예산은 시급한 대로 운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추경에 넣다 보니까 급한 예산을 쓸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68쪽에 장미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비슷한 내용의 개념인데요. 제가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차액 및 기존 수목 재활용, 시설물 설치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절감 부분들 이렇게 해서 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는 8억 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세운 게 3회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에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송충이 병해충 방제작업 하시느라 공원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근린공원에도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또 하나는, 단관근린공원이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인이 없다고 요즘에, 총체적으로 관리인이 계셨는데 한 2년 전부터인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단구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리고 아까 누락된 게 하나 있어서, 학성공원 있잖아요. 학성공원 벽에 보면, 조명이…… 밤에 혹시 지나가다 보셨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밤에 전등, 서로 불빛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
안정민위원
예, 컬러가 들어가죠? 보라색, 형광색으로 약간. 그런데 조명 컬러가 차갑고, 스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공원 조명이?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한번 가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이게 심신을 안정시키고 릴렉스하려고 공원을 가는데, 거기 조명은 유독 자극적인 컬러로 해서 컬러풀한 것은 멋지고 좋은데, 신경을 안정시키는 컬러라기보다는 흥분시킬 수 있는 좀 차가운 컬러여서 조명을 좀 따뜻하게 릴렉스할 수 있는 조명으로 바꿔주는 것이 어떨까하고 제안드려 봅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한번 잘 점검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는 수질개선사업 추진 현황 외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자료 4-2권, 환경과 소관 목록 1번 수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 잘 되고 있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원주천의 대표적인 수질개선사업은 꼭 저희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각 하수과의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다음에 건설방재과의 원주천에 대한 퇴적물 준설사업, 또 저희 과에서 하는 비점오염 사업 등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각 부서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원주천 같은 경우에는, 치악교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1∼2PPM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매우 좋음’과 ‘좋음’ 단계에서 ‘좋음’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하류지역은 한 5∼6PP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한 4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질로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신림방향으로 보면, 영서고등학교 지나서 섭재 쪽까지는 좀 그런데, 그 위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들을 하셔요. 깔끔해져서 좋기는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위에 지속적으로 인위적인 하천개선사업을 하실 건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아마 영서고등학교까지 둔치 새로 조성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것을 시행하는 과가 다르지만, 그래도 요청해서라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 보면 가지, 그러니까 인근에서 거기로 오폐수가 나오면서 발생되는 오염부분들도 또 있어요. 냄새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깔끔해서 보기 좋기는 한데, 수질정화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쪽 부서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하천에 둔치를 만든 이유는, 아마 시민들의 편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둔치를 만든 건데요. 어떤 생태적인 부분을 따져본다면 직선화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주민 편익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아마 수질개선부분은 하수과에서 상류지역, 섭재마을 부분 포함해서 환경부에 하수관거정비 관로에 대한 예산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관거를 별도로 매설해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별도 차집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직선화하는, 하천 둔치화해서 편익시설 쪽으로 가는 부분은 한번 저희 환경과에서도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 보고, 지금 영서고 상류지역 아직 거기는 인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 상태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 단계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영서고등학교 앞에 개선사업을 한 건 좋았는데, 바닥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태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 너무 그냥 돌들을 긁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그대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수초가 자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둔치 이용도는 좋을지 몰라도 수질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수공법에 대해서 재작년이던가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이게 잘못 방수공법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차집관로공사들이 잘못되게 되면, 냄새는 줄일 수 있을지언정 생태에 대한, 근본적인 알아서 자연환경적으로 개선되는 것들은 만들어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단계천은 원주천하고 달리 법정 소하천으로서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하천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인위적인 구조물하고, 그다음에 생태적인 부분을 같이 접목해내기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인위적인 부분과 생태적인 부분을 같이 복원해 나가지만, 나름대로 우산동 지역 안에서의 앞마당에 설치되는 수변공원 형태의 어떤 단계천이 조성될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알아서 잘하시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여튼 거기 수위가, 지금 복원사업하려고 하는 수위저점보다 인근에 있는 수위가 제가 알기로는 더 높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하수위의 변동입니다. 지하수위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구조물에 균열이 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흙막이와 병행해서 지하수에 변동이 최대한 가지 않게끔 공법을 적용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여튼 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사 계속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단계천 공사는 총 5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비복개 구간 4, 5구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올해 준공돼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
문근
곽문근위원장
올해 마무리가 되냐고 물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게 지금 3년간 하는 사업이라서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3년 됐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니, 착공……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착공시기가 늦어지게 된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설계심의라든가 생태적인 부분 이런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487억 원 정도 되다 보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도권에 걸리다 보니까 해소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이 됐는데, 어쨌든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사업 착공시기를 좀 당겼으면 경관조명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됐을 텐데,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모든 예산투입에 대한 적정성이 약간은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487억 원 중에서 대충 계산을 해도 350억 원이 금년도까지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예산확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480억 원 중에서 130억 원을 제외해 놓은 거니까 퍼센트로 몇 퍼센트 되는 거죠? 꽤 자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0%가 넘게 자금이…… 공정률이 70%가 되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환경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총 487억 원의 재원은 85%가 국고하고 기금이고, 원주시비는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기금을 예산확보를 해나갈 때 집행률에 따라서 전국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시·군별 예산을 서로 땡겨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공단으로 선집행 시켜놓고 – 실공사는 되지는 않았지만 – 국고기금을 예산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환경공단은, 사업시행을 우리가 그쪽에 주는 거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돈은 나라에서 받아오는 거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나라에서 받아온 돈을 공단에 먼저 자금을 준 거잖아요. 예치시킨 게 아니라 기성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기성대가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 돈을 가지고 자금관리를 별도 개정을 해서……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냥 자금의 성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안 했으면 반납해야 되지만, 이것은 자금집행을 한 게 돼서 반납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래서 공단으로 돈이 넘어간 거고, 공단은 아직 공사를 다 안 했지만 그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안 한 부분들, 기성대가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은 이자지급을 우리한테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는지를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산확보는 적기에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착공의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기가 뭐 때문에 늦어졌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아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가장 큰 원인은 무형의 상태에서 단계천 구간을 어느 구간까지 복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확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시간이 그러니까 차라리 자료로 받을게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단계천 경관조명 설치, 이게 별도 공사를 하셨네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경관조명 공사는 국고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업체도 별도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여기 집행한 것 보면, 예산액이 19년도에 6억 원이 잡혀서 2억 1,300만 원이 19년도에 나갔네요. 그리고 이월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선급금 개념으로 나간 건가요? 어떻게 나간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관급자재 구입으로 나갔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관급자재를 구입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은 관급자재를 선정해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발주가 나가서 선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래서 관급자재 돈은 나갔다는 얘기이고, 그 자재는 반입을 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는 이월금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이월처리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집행된 2억 1,300만 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대금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넘겼는데 아직 관급자재가 반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두 가지를 지금 답변을 짧게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치악산 둘레길 화장실 설치는 관광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원주시의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각 사업대상지별로, 부서별로 화장실 설치 업무가 어떻게 구분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의 최초 시설의 설치는 사업부서마다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지역, 그다음에 둘레길은 둘레길을 개설하는 담당부서 이런 식으로 다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의 설치는 각 부서마다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할 때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듯이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설치돼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저희 환경과 쪽으로 넘어와서 청소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업무가 생각보다 많아지셔서 관리하시기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일단은 시민들을 위해서 청결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요즘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 또 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 비상안심벨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려서, 그게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에 바로 연락이 돼서 바로 음성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그다음에 위치가 확인되는 것으로, 그다음에 볼륨을 높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원버튼 시스템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원주시 관내에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로 관리되고 있는 게 66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66개소 중에 안심벨 4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버튼식 12개하고, 음성식 4개소 해서 총 16개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이 울리게끔 버튼식이 2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5군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이고요. 미설치된 나머지 잔여 화장실에 대해서는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수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잘 꼼꼼하게 챙기셔서, 여성과 아동과 노약자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수질오염총량제 진행현황 및 대응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진행현황 및 대응계획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고요. 담당팀장님한테 내용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다면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 과거 2년 전에 환경부하고 강원도가 목표수질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환경부는 목표수질을 낮게 잡고, 강원도는 낮게 잡힌 목표수질을 좀 상향조정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년 동안에 걸친 중앙정부와 광역에서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와서 원주시에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아마 목표수질을 강원도에서 원하는 대로 상향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쯤에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목표수질이…… 원주는 섬강교라고 하는 부분하고, 남한강대교가 경기도와 강원도의 수계가 갈라지는 목표수질 광역지점입니다. 그 지점하고, 그다음에 시·군별…… 옥산교하고, 그다음에 영월과 제천 쪽에 저희 수계가 연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5개 지점에 할당량을 받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일단은 환경부하고의 목표수질이 상향돼서 설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할당량을 받을 때 크게 보면 오염부 할당량하고 자연여유부 할당량이 있는데, 오염부 할당량에는 자연적인 인구증감 부분이 포함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유부 할당량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할당량이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그런 할당량 구분을 광역에서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할당량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협의과정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남한강 쪽은 수계가 충청도 쪽에 수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아마 할당량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도 충청북도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할당량을 저희들이 연말에 어떻게 받느냐가 최종적인 결과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여튼 지금 할당량의 문제인데, 할당량이 좀 더 유리하게 나오게 되면 원주시가 앞으로 인구성장이나 개발사업이나 환경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다 유리해지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게 앞으로 원주의 장기발전계획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모든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개발부하량을 거론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원주 미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함께 노력하셔서 일궈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말까지 잘 마무리를 지으셔서 앞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요인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주시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또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복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록 4번 수변구역 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수변구역 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이게 면적당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가구당 지원해 주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시·도, 시·군별 분배는 면적당으로 수계별로 먼저 가고요. 행정규제를 받는 면적별로 행정구역에 대한 지방자치정부에 대해서는 구분하고요. 각 가구당으로는 직접주민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당해연도에 분배되는 예산을 가지고 분배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지원 사업비는 리별로 분배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종류라든가 범위들을 심의기구에서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간접지원에 관련된 것은 면적에 준하든지 인구수에 준하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추나요? 면적은 상대적으로 당초에 그 면적대로 있을 거고, 인구수는 고령화되면서 인구수가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생길 텐데, 면적 대비 주는 건지, 인구수 대비 주는 건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간접지원 사업비는 리별로 분배할 때 리별 토지면적하고 수변구역에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 비율을 따지고요. 전체 리별 면적 중에 수변구역을 포함된 면적을 따져주고요. 그다음에 인구에 대해서는 리별 주민인구수에 대해서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것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리에 대한 간접지원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면적도 포함해서 준다고 보면, 면적이 100인 사람하고 10인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이것은 간접지원이다 보니까 개인별 지급이 아니고, 리 단위 지급을……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직접지불금도 마찬가지이고. 직접지불금도 100평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1,000평 농사짓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면적이 더 많으니까 더 분배가 돼야 하고, 작은 사람은 작아야 되는데, 거기에 주소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 직접지원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면적 부분까지 산정, 계산하는 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농사 많이 짓는 분들하고의 차이 때문에……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거기서 농사를 짓다가, 주소지가 있다가 어떻든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자식들한테 승계는 하겠지만 자식들은 거기 살지 않고, 그러면서 그 농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거기 지원을…… 아니면 인근에 이웃에서 누가 농사를 짓거나 하면 거기에 포함해서 주고 그러지는 않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수변구역의 직접지원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수변구역은 토지를 정부가 사들이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하에 어떤 행정규제가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불편함을 따르고, 행정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돈을 지급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신 분들은 아마 지급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면적 대비 주는 것이냐, 인구수 대비 주는 것이냐 묻는 거거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그러니까 직접지원비는 정액제로 지급하는 거고요. 간접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하고 인구수를 산정해서 같이 드리는 거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간접지원사업 중에서 육영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육영사업은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예산이 같은데, 학생 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나요? 이것은 어떤 산정기준으로 주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육영사업 쪽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어떤 목적사업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면 학생의 숫자가 고려대상일 수도 있고 한데, 하고자 하는 목적의 금액이 나름대로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될 수 있는데, 지금 육영사업 쪽은 사실은 전체 주민지원하는 사업 중의 일부분인데, 일부분 정액제로 주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마을별로 나눠 쓰는 부분과 그다음에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점을 가지고 정액제로 주다 보니까 금액을 증액도 하지 못하고 감액도 못 하고 지급하는 수준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올라가다 보면 이런 부분도 증액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냥 박혀진 틀에서 8,0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주는 식이 됐고, 이번 2020년도에 청소년 공부방 해서 아마 200만 원, 234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부론초등학교나 부론중·고등학교는 계속 그 값이거든요. 예산이. 더 증액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육영사업 쪽에 금액을 늘리게 되면, 마을별로 돌아가는 간접사업비에서 이것을 감액하고 이쪽을 늘려줘야 되다 하니까 총액 캐파가 커지지 않는 이상은 받은 돈 안에서 분배해서 쓰여지다 보니까 조금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직·간접사업이 시대에 따라서, 연도수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당초예산 했던 그대로만 집행이 계속 될 수밖에 없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제가 지금 원주시로 분배되는 총 직·간접지원비의 어떤 산정기준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제조업·관리업 등록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관내에 지금 총 얼마나 되나요? 개인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시설을 가지고 개인시설이라고 하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가정집을 보면, 2톤 미만은 일반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톤 이상은 오수처리시설을 묻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생활오수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일반 시민들이 설치하겠다고 신청 들어왔던 건이 한 440건 정도 이렇게 매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원주시 관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한 데가 자료에 나온 대로 10개인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시공 면허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면허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관리업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시공할 수 있는 면허업체들을……
창휘
조창휘위원
시공업체 수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환경 외래동식물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외래동식물 있잖아요. 외래종.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외래종이요?
창휘
조창휘위원
예, 외래종에 관련돼서 어떤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외래종이 지금 원주천은 일부, 그다음에 - 원주천은 하수처리장 하류지역 - 섬강은 아마 옥산교 상류부터 해서 지금 흥원창 있는 남한강 합류점까지 보면 외래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세고, 많이 자생한 지역에 대해서 제거작업을 했는데, 당해연도 제거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연도에는 또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의 반복적인 투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안 하게 되면 더 증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년 한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국가하천인데 꼭 원주시 지방정부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하천 섬강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들도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외래종 제거작업은 또 환경부 국가사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쪽으로 넘기기도 좀 어렵고, 좀 약간 그렇게 어중간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도 관련 청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다고 보면, 관련된 청에 요구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전에 한번 섬강 주변에 버드나무가 많이 커져 있었잖아요. 일부 수목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만 잘라내고 놔두다 보니까 또 다시 움이 나와서 원위치가 되다시피 하니까 정기적으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 원주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청하고 한번, 원주지방환경청 쪽에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현황에 보면, 남한강(부론), 섬강 하천구역에 장마철 전·후 해서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러면 그쪽에 음식물도 거기서 해먹고 이러다 보면, 빨리빨리 제때 수거를 안 하면 그 주변이 상당히 오염되고,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가 많죠? 여름철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 한시철이지만, 바쁘시겠지만, 인력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것을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하루이틀 사이에 처리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적기 수거가 안 되고 지체될 경우에 굉장히 시민들도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쓰레기 수거는 생활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차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협의해서 적기에 수거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예, 그래야지 한강도 덜 오염되고, 그쪽 부론강도…… 지금 벌써 심각해지고 있죠? 날씨가 더워지면서.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시작은 안 했고요. 읍·면·동에서 지금 하실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종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숙은위원
날씨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는 시기에 맞추지 말고, 날씨가 뜨거워지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으신데…… 화장실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웃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닙니다.
웃음
정민
안정민위원
화장실이 지금 너무 잘되어지고 있어서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업무협조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부서별로, 대상지별로 화장실사업이 다 분리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의했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에 의거하여 각 부서별로, 사업지별로 안전장치라든가, 영유아인권보호 조치, 절수 설비 등 이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각 부서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십사 요청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할 때 의무시설 설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의무와 권고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당 모든 실·과에 문서를 보내서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