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유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마지막으로 농정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인 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이어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소장님 업무추진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인데 질의 시작 전에 참석하신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소장님께 질의해주시고 혹여 증언이 부족하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차후 서면보고 등 요청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팀장님께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팀장님들 발언 시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들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발령 받았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2020년 1월 1일자로 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발령 받고 각 과장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상세히 보고받으셨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또한 현장에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확인도 하셨을 텐데 무엇이 문제점인지, 문제점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말씀해보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와서 기술원에서 근무하다 와서 부여 와서 느낀 점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우리 직원들의 일하는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느꼈습니다. 대부분이 부여 농업기술센터가 여기서 첫 출발을 해서 여기 있는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도 대부분이 부여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서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그런 느낌을 조금은 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제일 급선무였고요. 두 번째는 부여가 여러 가지 작목 중에서 과채류 중심의 사업도 많고 면적도 많고 소득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외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마늘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전체 우리 부여군 50헥타 마늘 재배 면적 중에 외산이 25헥타 정도를 재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집중적인 시범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도 미진했던 거고 특히 임천에 노각 오이 같은 경우 저도 여기 와서 들었는데 전국 생산량의 80% 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미처 10품이라는 10가지 품목 외에는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겠다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술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는 게 좋겠다, 특히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던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이라든지 우리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비롯한 토양검정이라든지 기술 기관으로서의 독보적인 중심기관이 될 수 있는 쪽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 17개 전략과제를 우리 직원들하고 손잡고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로드맵에 맞춰서 현재 관련 예산과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께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소장님 가축분뇨 처리장 문제 많이 알고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본 위원이 사업장에 설명회도 가봤거든요. 악취가 많이 났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 같이 오셨고 저도 그날 처음 사업장에 들어가봤습니다. ‘참으로 악취가 많이 나고 있구나’ 특히 주변에 계신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냄새가 나도록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날 가슴도 아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현장에서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이 같은 악취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악취저감하는 사업비로 자담 50%, 지원금 50%, 5,000만 원의 악취탈취제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 농업기술원에 잘 아시다시피 유용미생물을 생산을 하는데 그중에 축산용 광합성 균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7월부터 현장에 한번 투입을 해서 악취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할 계획이고요. 그분이 별도로 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보조금을 못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법 위반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분을 설득해서라도 그 부분에 비닐하우스라도 위에를 설치를 해서 냄새를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추진을 한번 권고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환경과와 협조를 해서 냄새를 포집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집기 장비도 설치하고 또 외부에서 ……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검증을 하기 위한 CCTV를 설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사무감사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해 봤거든요. 그 일대는 합송, 내리, 부여두리 그 지역이거든요. 백제시대 8경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혹시 아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미처 몰라서.
대현
이대현위원
8경이 구룡평야 내리는 기록에 낙양이라고 해가지고 8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일대가 지금 가축 우사 이런 건 알죠, 양계장 그런 건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오리장, 가축분뇨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는데 백제8경에 들어가니까 꼭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또 농사짓는 분들도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거기 가축분뇨장뿐만 아니라 양계장, 축사 이런 데 농촌 사람들 농사짓다 다니다 보면 냄새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소장님께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필드뿐만 아니라 축사가 저희 관내에 축산 농가가 2,4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이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편하게 해주셨다고 보면 지금은 환경문제 때문에 편편치 않게 지역민들하고 함께 축산인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동 분뇨처리시설뿐이 아니라 각종 개개인의 축산 농가한테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도 좀 시키고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투입을 해서 최대한 악취는 저감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께서 그 일대 자주 좀 한번 가보세요. 거기 분뇨장 몇 년도에 시작한지 혹시 아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 2월 15일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국비는 얼마나 되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업비는 30억 정도 제가
대현
이대현위원
30억?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 중에 도비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15% 정도 투입된 걸로
대현
이대현위원
15%. 군비도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국도비 있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 좀 꼭 챙겨서 많은 국도비, 군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하여튼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거기 위탁 관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위탁관리 우리가 준 거. 분뇨장 위탁관리 주고 있잖아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별도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보조금 2500만 원, 자부담 2500만 원 5,000만 원어치 악취저감 탈취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몇 년간예요, 그 사람하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조금 관리 기준이 시설을 10년 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015년서부터 그 사람이 하나?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악취제거 될 때까지 소장님, 과장님이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해볼 수 있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에도 자주 가보겠지만 전문적인 시설을 장비를 포집기 같은 거 설치를 하면 그것이 사무실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기준 수치 이상이 되면 과태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자주 가서 점검 좀 하고 주민들의 고통도 한번 보세요. 본 위원도 자주 한번 방문할 테니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께서 발령받고 관외출장 현황을 보니까 여섯 번 정도 어디 다녀오셨네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기술센터에 금년 그럼 여섯 번 갔다 온 중에서 국비는 얼마 확보했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공모가 사업이 있어서 농식품부에 있는 농기계 사업비 8억하고요.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하기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3억하고요. 농업기술원에서 대략 1억 5,000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출장 좀 자주 다니시고 국도비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다음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말미에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개 과를 거느리고 있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대현 위원님께서 그린농장에 대한 거기 뭐 축사 시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122개 사업에 사업비만 3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가시적 효과가 있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임무는 새로운 기술을 농업인들한테 전파하고 그것을 인근에 확산해서 전체적인 농가에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이게 지금 파급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이게 시범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술이라든가 보급비율이 농민들한테 자꾸 안 가는 거 같아요. 이 기술이 시범사업을 했으면서 많이 나오고 생산량도 많고 또 그게 편리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다른 농가에도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모든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중간평가회, 결과평가회를 모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농업인들도 와서 보고 저희가 문제점은 또 내년도에 보완해서 추진을 해서 최대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 보급되도록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없는 사업은 일몰시켜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도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미니수박 평가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회기중이라 못 오셨는데 세도에 미니수박이라고 여기 브랜드명은 애플수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약 4,800평 면적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날 농가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소득이 지금 큰 보통 재배하고 있는 부여에 재배하고 있는 거의 2.5배정도 소득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대변화가 지금 아시다시피 1인 가족이 40%선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7-8kg 되는 수박을 사갈 수 있는 시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미니수박 형태로 전환을 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가지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부여에 맞는, 시대변화에 맞는 그런 흐름에 맞게 사업을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영농에 적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한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네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지.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 생각하는 거에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열 가지 중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반절쯤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타 우리 충남에 15개 중에 저희가 중상위권에는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은퇴하신 분들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엠오유를 지난 5월 8일 군수님하고 체결을 해서 1차, 2차 모집을 했는데 남면에 있는 귀농인센터에 6.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 11일 날 4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부여에 그래도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진광식위원
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얼마 있다 떠나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수치엔 없는데요. 대략 보면 5% 정도는 역귀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5% 정도는 아마 건강이라든지 자녀들 학교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역귀농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하여튼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또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다음은 퇴비부속 검사제도가 내년부터 1년 유예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걸 하려면 어느 정도의 토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장소,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농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여기에 내려와서 그 부분이 준비가 참으로 안됐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농가도 그렇고 5년 간의, 올해 3월 2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에 부속도를 검사하는 장비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장비도 있지 않아서 세도농협에 있는 것을 임대해다가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준비가 잘 안됐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서서 농식품부에서 1년 간 계도기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내년 3월 24일까지.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규정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예를 들면 ‘한우는 22두 미만은 제외, 축산 면적이 30평 미만은 제외, 공동처리 위탁처리하는 사람은 제외’ 이렇게 예외조항을 하면서 당초에는 약 950여 농가 정도 대상이 됐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빼고 실제적으로는 475농가가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약 30%정도 190여 농가는 검사를 의뢰해서 지금 통보를 했고요. 그중에 부적합 농가 두 농가하고 나머지는 다 적합으로 판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 7월 달에 교육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읍면사무소나 홍보물도 만들어서 계속 교육중에도 홍보를 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그 뒤집기, 포크레인을 뒤집으면 농가에서 50%, 저희가 50%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또 스키로더를 필요하다고 해서 스키더로더를 지금 3대를 구입했습니다. 또 포크레인도 조그만 미니 2톤 미만 포크레인도 4대를 구입을 했고요. 퇴비살포기도 8대를 구입을 해서 임대장비는 일단 급한 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퇴비사보다 더 넓어야 완벽하게 퇴비를 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간이퇴비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이 한정되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서로 하려고 하더라도 부지가 부족해가지고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가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도 걱정스럽고 기술센터도 걱정이 되겠지만 이 부분 아마 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규정에 그렇게 건축법상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까지 부속도 퇴비 검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농가들 했는데 실제적으로 못 오신 분들은 문제점이 산재하게 있어서 못 온 걸로 파악하고 있고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의견도 듣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협업이 필요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3월 24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 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시행한다고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나 농민들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될 대로 돼라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둔 건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이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함께 두 분 위원님 질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45분인데 첫 시간이니까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괜찮겠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정확히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부여군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지도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대영 소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귀농인 희망센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주 조건과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입주 조건은 거기가 원룸이 5세대, 투룸이 5세대 해서 10세대가 신축이 되어있고요. 원룸은 보증금이 50만 원이고 매월 10만 원씩 교육비 성격의……
김상희위원
매월 10만 원.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투룸은 보증금이 100만 원, 월 20만 원씩 하고 있고 전기세 물세 이거는 본인이 고지서 나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주해서 계신 분이 6세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 날 우리 은퇴 공직자들이 4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10세대가 다 풀로 차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희위원
2018년도에 11월 달에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인해가지고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다 안 났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계속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김상희위원
암튼 빨리 마무리가 잘 되어가지고 부여에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있고 안전하고 편안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다음은 향토음식 개발과 상품화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메뉴가 총 몇 개가 있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음식은 두 가지 측면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10미라고 그래서 우어회를 비롯한 10가지고 부여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0가지 또 그리고 향토음식점이라고 해서 군청 주변을 비롯한 특화거리 내에 중심으로 하는 향토음식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8곳이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메뉴 개발은 2018년도에 토종종자를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보급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사실 또 향토음식 개발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발로 뛰어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부여에서 나는 좋은 농산물을 이용해서 향토음식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아까 진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에 대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귀농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보다 귀농인은 약 94명 정도,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금년도 통계는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됐고요. 94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시는 분들한테 현금조로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요.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군비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5개가 있는데 가령 주택을 개량을 하면 700만 원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설계를 하면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제대로 하려면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멘토·멘티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월 80만 원씩 또 멘티 역할을 하는 분들은 4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기술을 조기에 습득을 해서 우리 부여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또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귀농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와 교육 같은 거 철저히 해주시고 지원에만 끝내지 말고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다음은 농산물 품목별 재배현황에 대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이 어려웠었죠? 올해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제일 어렵고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소비가 위축이 돼서 유통 부분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주작목인 수박 같은 경우가 약 1700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수박이 더운 여름 과일인데 이것이 학생들이 개학도 늦어지고 이런 바람에 작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동 당 500-550씩 포전거래가 되던 부분이 적게는 350 이렇게까지 가격이 밑으로 상당히 저가로
김상희위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용에 따라서 가격 농산물 가격이 편차가 많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축분뇨 악취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릴게요. 우리 군에 가축들이 9가지 정도가 되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큰 것이 네.
김상희위원
예. 전번에 제가 저도 시찰할 때 악취 때문에 잠시 있었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역민들의 고통이 느껴져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설계부터 개방형이 아니라 밀폐형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설계부터 잘못이 아니었나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계용량에서 처리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처리능력은 1일 90톤 정도 처리 능력이고요. 현재 부여군에 양돈농가에서 17농가가 약 73.3톤 정도 1일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예. 냄새방지용 약품은 1년에 지원을 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도 악취 제거가 잘 안 되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저감을 시키는 거지 완전히 악취를 100% 탈취는 어렵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기업주는 자기는 자가로는 하나도 약품을 사지도 않고 군에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부담이 50%입니다.
김상희위원
아. 본인이 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랬으면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악취제거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경영수지를 그렇지 않아도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한지는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약 9,000여만 원정도 순익이 났더라고요. 작년도에는 3,000만 원정도 적자가 났어요. 본인들의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한테 준 것만 가지고 산출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상희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액비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입력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지원 금액이 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은 보조금이라도 줘서 시설개선을 하면 줄일 수 있겠는데 저분이 보조금법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고 떨어져서 보조금을 추가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재료비 성격의 탈취제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비닐하우스라도 전체 발효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기는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냄새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권고를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환경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최대한으로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희위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차례네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처음에 이대현 위원님께서 부여 오셨을 때 느끼신 부분 말씀해주시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이 제 마음에 꼭 와 닿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중장기적으로 소장님께서 계획을 탄탄이 잡아주시고 또 기술원으로 복귀하신다고 하면 부여군 농업기술 관련 발전에 이바지를 많이 하실 것 같다 그런 기대한다는 말씀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아침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부여도 과수를 집단화하는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양은 적겠지만 과수를 하고 있는데 과수화상병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부여군 현황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화상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축의 구제역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식물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왜 화상병이냐면 가지나 잎, 꽃 필 때 그을린 거, 불에 탄 거 마냥 생겼다고 해서 화상병입니다. 제일 처음에 발생은 15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안성하고 천안에서 발생이 됐었고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급속도로 해서 15년 대비 두 배 이상 됐고 특히 올해 충북은 대단합니다. 충북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특히 충주, 제천 이쪽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사과하고 배 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우리 사과, 배가 90여 농가 정도 되고 면적이 140헥타 정도 됩니다. 다행히 우리 부여는 지금까지는 발생이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저희 인접해있는 전북 익산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5월 30일, 6월 1일 날 이틀 걸쳐서 거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균으로 세균으로 번식하는 거라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3월 달에 방제 약제를 농가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서 4월 초에 다 1차 방제는 완료를 했고요. 우리가 방역대책본부를 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해서 예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예찰은 6월 19일까지 매듭을 할 계획이고요. 2차는 7월 상순에 2차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발생되면 이건 국가금지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수출을 할 수 없고 생산은 급격히 떨어지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굉장히 큰 피해라 발생이 되면 지금 현재는 한 주가 발생이 되면 일단 그 포장에서는 10%이상 발생되는 포장 전체를 다 베어가지고 매몰처리를 하는 겁니다, 가축 매몰 처리하듯이. 그래서 3년간 매몰지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주변에 2차적으로 반경 100미터 정도는 계속 저희가 예찰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질병 병해충은 방제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방제약도 잘 듣지도 않으면서 한번 생기면 급속도로 빨리 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TV를 보니까 치료제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염력이 엄청 강한 세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방 방역은 하셨다는데 그 세균을 잡는 약은 있는 건가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딱 침투해서 잡는 약은 없고요. 가스란이라는 약제를 저희가 가장 그래도 균에 가장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돼서 1차 살포를 다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보니까 코로나 진단키트처럼 진단 키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진단키트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걸 확보하고 계시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거가지고 예찰 동시에 의심이 되는 데는 그 자리에서 간이진단키트를 하고 저희가 정밀분석은 농진청에 국립농업과학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올라오면.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가지검은마름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하고 정확하게 판정을 농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판단이 빨라야 주변에 전파가 많아질 것 같고요.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해당 농가들은 익산이라든지 충북 관련해서 이런 데는 가지 않도록 공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해보험에 적용이 될까요?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과수농가들 전체 다 과실수 다 뽑히는 3년간 매물한다, 관리한다 이 농가들은 망연자실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해서 이게 재해보험이라도 가입을 해서 적정보상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금지병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나무 비용하고 2년간 영농 손실비 그 밑에 여러 가지 있던 부분,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전액 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는 그런 병이 오지 않기를 저는 소원하고요. 혹시나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1월 중에 보통 영농교육을 하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면하는 집합교육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중에 굿뜨래 농업방송국을 4차례 정도 영상을 개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고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저희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방송국을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비대면교육, 나름 작목별 교육 이런 식으로 밤에 영상을 시청한다든지 공간적·시간적으로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체계를 구축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변화가 진행중이고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사업도 농업인 교육문제도 이 비대면을 통한 디지털 쪽에 사업이 확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 시기적절하게 거창하게 굿뜨래 농업방송국이라고는 했지만 아직은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미비합니다. 시기에 딱 맞게 출범을 하고 있다고 생각 들고 또한 피엘에스라고 농산물안정성 때문에 콜센터는 5월 18일 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팜 관제센터라고 2층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농업인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10년 그 이상을 내다보면 반드시 우리 농촌지도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더 데이터 분석을 많이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에이아이를 동원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화면을 통해서 우리 119 종합관제센터 마냥 농업기술센터 내에 종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작업별 전문가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 모니터를 보고 농가마다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밤사이에 어떤 보완점은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비대면 통한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은 반드시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세상이 지금 비대면, 온라인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생활패턴이 변하고는 있습니다. 농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꼭 이 계기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이런 빅데이터 수집 거기에 하나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는 생산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빅데이터 수집의 목적은.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는 우리가 한발 더 앞서가려면 대형마트라든지 도매시장, 소비 패턴 분석 이런 빅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기호나 성향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해서 꼭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굿뜨래경영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꼭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생산 매뉴얼, 그 다음에 소비할 때 통계자료나 소비 성향파악. 해서 가장 저희가 국가에서 부실한 부분 중에 하나가 통계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생산도 조절할 수 있고 판로 모색이나 작기를 조정할 수 있죠. 저희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식량작물 쪽을 제외한 시설채소작목 쪽 이런 쪽은 도박하듯이 수박이나 멜론 여러 가지 과채류 쪽에 쏠려 있는데 도박하듯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함에 있어서 소비 쪽에 빅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제안의 말씀 관련 굿뜨래경영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6월 달부터 동향보고를 받은 사항이었는데요. 악성 민원인이 기술센터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횡포 아닌 횡포를 부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해당되는 얘긴데 악성 민원인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의견 좀 여쭙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여 와서 가장 황당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취임한 그날 그런 일도 벌어졌고 이후에 다른 사업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알아 보니까 올해만 생겼던 건 아니고 그동안에 쭉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가고, 덮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공직자들이 움츠리게 됩니다. 이게 공직자는 아시다시피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군수님이, 군수님한테 다 이걸 굉장히
승호
노승호위원
안 좋은 쪽으로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움츠리게 되고 움츠리면 창의적인 업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여에 농업이나 농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센터 직원들이 활개를 펴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날개가 꺾이면 농업인들한테 결국은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나 군수님이 확실하게 바람막이를 해줄 테니까 그런 거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얘기 못하고 그러지 말고 까놓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일해라 어깨 펴고” 제가 있는 동안은 확실하게 할 겁니다. 정리해서 군수님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단호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부여를 위해서 매진을 해야지 발전이 되지 몇 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주저하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고민을 하다가도 발을 빼게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공무원의 잘못이나 실수를 가지고 그걸 빌미 삼아서 본인의 사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성 민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공개해주고 대처해주시고 전 실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분들 사명감 갖고 일하시는데 위축돼서 저희 군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과 아니면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대처 매뉴얼 개발에 소장님이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축산분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하실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조사료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왜 하반기에만 배정을 하셨느냐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전년도에 그 예산을 1년 치 예산 중에 4개월 치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6개월만 저희가 배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관계는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문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6개월 동안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쓰는 예산인데요. 그것이 늦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상반기 중에는 인력비가 없었고요, 하반기에만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조사료가 좋은 조사료를 생산하고 관리가 되려면 1년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중간에 6월부터 쓰면 하계작물만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부여에 작년도 것을 보니까 약 2만 톤 정도 조사료가 생산이 됐습니다. 동계작물이 60% 정도 차지를 하고 하계작물이 40% 정도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동계작물을 관리하는 1월부터 6월 달이 오히려 더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인력은 그것보다 낮은 하반기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1년간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저희 군비 자체적으로라도 6개월 분 예산을 세워서 조사료부분은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조사료생산이 좋은 걸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조사료 업무를 동물복지팀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유기동물 관리, 조사료 업무,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시더라고요. 업무분장에서 보면 소외가 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다들 팀에서 현장업무들 있으시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인원 충원이 시급한 팀은 동물복지팀이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절기 조사료는 4월 말에서 5월 달 초쯤에 작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영체들을 각각 만나서 의견을 취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을 바탕으로 제조 운송비든지 장비든지 이런 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가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제조 운송비를 지원을 할 때 우리는 축산농가는 지금 품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방향은 무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탈리안 마이그라스를 논에서 베었는데 이걸 바로 묶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한 이틀 말려서 묶는 게 유리할까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틀 정도 건조를 하고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금 행정의 방향은 바로 묶는 게 무게로 승부를 내기 때문에 톤 당의 단가를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톤으로 승부를 내려면 외려 비 맞춰서 묶는 게 더 저한테는 이득이 많은 거죠. 근데 축산 농가는 예방이 잘 된 그런 조사료, 그런 고품질의 조사료를 원하는데 행정은 자꾸 무게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을 어떻게 보면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태 몇 년 동안 계속 그 방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 경영체들도 그 방향대로 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정의 잘못이다, 현장파악을 잘못하고 있다. 근데 업무분장도 잘 못하셔서 인원을 팀의 팀장님하고 수의직 주무관님 두 분만 배치를 했다 라는 거. 그러면 이 행정이 의지가 있느냐, 고품질 조사료 생산하고 싶은 거냐 저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예산 설명 때 또 하반기에만 이렇게 인력을 배치를 하셨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목표인지 저는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조사료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로 축산농가가 필요한 조사료를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축산과가 1월 1일 저하고 같이 와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저도 깊숙이 업무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행정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19일 날 조사료 생산업체하고 농가들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것이 문제 있는지, 어떻게 축산 농가들한테 공급되는 조사료가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요. 또 조사료가 보면 두 가지로 단가를 산정을 하더라고요. 중량계근제로 해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주는 방법, 하나는 품질등급제를 적용해서 하는데 부여는 그동안 무게를 달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 먹여서 달으면 훨씬 많이 나가죠. 과거에 소에도 물 먹여서 도축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그 속에 물만 먹이냐. 다른 가축한테 필요치 않은 이물질 그런 것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을 못 나가봤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19일 날 논의를 해서 정말로 제가 봐서는 조금 노력이 더 들어가고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려면 품질등급제로 가는 게 좋겠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량 달아서 하는 건 일은 쉽습니다. 그래서 톤 당 6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거 무게만 달아서는 조사료 성분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고 지금 샘플링을 1일 생산에 10% 정도 해서 다섯 개 이상 샘플링을 해서 도 기술원이나 축산기술연구소에 그걸 판정을 보내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계가 얼마 가는지 한번 알아보고 현장에서 우리가 채취해서 우리가 바로 축산과에서 판정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장비도 사서 해야 되겠다. 과거에 농정과에서 두 개 팀으로 있던 축산 업무보다 이제 축산과가 명실상부하게 만들어졌다는 건 과거에 하던 일보다는 몇 보 더 발전적으로 일해야 되고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해서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축산농가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현장에 저도 가서 일도 하고 하는데요. 현장 경영체들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서로 협회가 있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협회. 근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협회가 돼버렸는데 기관에서 매년 초에 조사료 업무계획이라든지 기타 축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가 있으면 이분들도 그 시점에서라도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협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계기도 없고 서로 바쁘고 시간이 뜸해지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졌고. 여기에서 또문제가 발생되는 건 경영체 간 갈등이 생기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불신을 갖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저희 행정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독여서 협회를 끌고 갔으면 했는데 협회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졌고, 기관도 손을 놔버린 수준이고.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해서는 축산과로 신설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의미가 있네, 없네를 따질 수는 없지만 업무 자체가 전보다 지금 더 고도화 되고 집중화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굿뜨래한우에 티엠알사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료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굿뜨래한우라는 명분을 가지고 저희가 티엠알 사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여에서 굿뜨래한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굿뜨래한우 명분에 맞는 사료를 먹인 소를 저희 군민들이나 타지 분들도 그 소를, 그 브랜드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관리가 안 되니까요. 사료비만 줬지 브랜드화 시키지 못했어요. 이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업 명칭이 굿뜨래한우 사료비 지원 이렇게 있어서 담당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굿뜨래라는 상표가 2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가지고 굿뜨래경영과에서 인증을 해주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우가 거기에 포함이 됐나 물었더니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사업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주 같으면 알밤한우 이렇게 브랜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 명칭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여 식당에 가도 굿뜨래한우라는 건 없습니다. 사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명칭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한우도 우리 지역에 1,000여 농가가 되거든요. 지금 축산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축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저도 판단을 해서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브랜드가 토바우 하늘소가 충청남도 광역브랜드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한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숙제도 몇 개 줬습니다. 숙제 준 거는 축산과 발족한 이후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그렇게 못했다면 이제라도 다시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로 굿뜨래한우라는 이름을 붙여서 명실공히 하려면 체계적인 관리를 비롯해서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안전하게 고급육의 한우가 올라가야 굿뜨래한우라는 명칭을 쓰지, 단지 사료 공급 80농가에 약 10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 중에 2억만 보조고 8억은 자부담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된다면 명실상부한 우리 부여만의 한우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승호
노승호위원
전체 한우농가가 다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농가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일부 몇 명들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는 사람들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을 통해서 대상농가는 받고요 저희가 누구를 지정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뒤에 브랜드 개발이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사료를 지원하게 됐는지는 저도 계기는 알 거 같아요. 왜냐면 부여군에 티엠알 공장이 없었습니다. 티엠알 공장이 없었는데 인근 논산에 있는 몇 업체들이 부여에 점유율이 높아졌었어요. 근데 부여군 보조금이 들어간 티엠알 공장이 세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료 판매를 활성화시키려고 축협하고도 얘기가 있었고 우리 관하고도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오래 전 얘기고 근데 그사이에 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노력조차 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은 계속해서 한 번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고. 그럼 저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명분 없는 돈을 자꾸 지출하고 있는 거죠. 해서 등급관리라든지 품질관리를 통해서 그 소들은 도축해서 우리 부여군 식단 아니면 외지에 횡성한우나 장흥한우, 여러 한우 브랜드들처럼 굿뜨래한우라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식탁에 올라가야지 맞는 거죠. 저희가 그만큼 지원을 했으니까요. 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노승호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질의하실 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네.
유기주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이 한 30분 질의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면 어떨까 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 오전 일정을 마치고요. 14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가 좀 시간이 안 맞아서 중단했던 질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축산 관련 말씀드리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멈췄는데요. 축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악취 문제로 공동자원화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저 또한도 분뇨 처리문제라든가 퇴비 부속도 문제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전에 에너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죠. 저희가 반납 처리를 했는데 후폭풍이 예상은 됩니다. 근데 저는 행정 그간에 기회를 충분히 줬고 이행을 못해가지고 반납에 이르렀다, 예산은 아깝지만 그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민간영역에서 지금 가축분뇨 처리를 하다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처럼 보조법위반 여러 가지 사항에 제약이 있어서 시설 개보수를 못하는 상황으로 주변 주민들이 현재 어려운 거죠. 근데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는 게 이번 사례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장님이 이번 반납 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걸 간추려서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201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부여군 신재생에너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을 해서 어렵게 아마 보조사업자가 농식품부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사업을 따왔는데 여러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두 가지 요인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장소선정 문제죠. 이 부분을 해결을 못했고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자 중에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결정을 못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일부 있어서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보조금 결정 취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한번 하셨는데 기각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동의서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행정심판 했는데 두 가지 다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걸로 결정을 아마 최종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지금 선행절차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선행을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최종 반납을 한 이후에 체납세금은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오셔서 다시 기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오랜 시간 벌써 4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 돼 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이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운영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가축분뇨 문제 플러스 생활음식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용역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금년 안에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 부여군에 효율적인지 가장 합리적인지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에 관련기관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신청을 하고 내후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큰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 관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농식품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 공모는 지자체에서 하면 80%를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있고요. 사업규모도 약 50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농식품부는 처리 톤 수도 적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10분의1정도 밖에 안 되는 5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에 중앙부처와 어느 부분으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축분뇨 문제는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일 처리 발생량을 보니까 하루 처리량보다는 적은 걸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퇴비 관련한 문제도 공동자원화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돼지 분뇨죠. 돼지 분뇨 처리 관련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용역을 주다보면 혹시나 축산관련 쪽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고 음식물이나 기타 폐기물 하수슬러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기술센터에서는 확실한 우리들의 입장 축산 관련한 분뇨나 여러 가지 퇴비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정리하셔가지고 같이 환경과하고 협업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퇴비 부속도 관련해서도 내내 이 문제인데 공동처리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협에서도 추진을 하다가 반대가 있어가지고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갈등이 분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친환경 에너지타운 그런 공모가 있다고 합니다. 해서 통합으로 하든 개별처리시설을 하든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피해없이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장암에 소각로 설치부분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분위기가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피해만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한테 이득이 되는 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기관이 공공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팀장하고 홍천에.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이오 통합센터인데요. 거기서 가스도 생산이 되고 전기도 생산이 되고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이렇게 갖춰져 있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이 되면 정말 님비현상에 따라서 ‘우리 지역은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 부분보다는 서로 그런 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 영역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죠. 공공에서 그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염두해 주시고요. 퇴비 부속도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 나온 수감자료를 봤습니다. 아직 너무 미미한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땐 현재 부속도 관련 준비는 준비대로 하시되 언젠가 저도 20대 때 상지대학교에 가서 퇴비 부속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속도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부속이 되는 건 아니죠. 공기가 필요하다면 공기를 더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온도가 적정해야 된다, 수분이 적정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해서 부속도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처리장이나 이런 걸 구비하기 전에 축산관련 퇴비부속도를 신고하셔야 될 분들한테는 부속도 관련한 기술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에 저희가 교육계획은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축산 환경 관련된 법인을 설립을 해놓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저희가 관에서 처리하기 전에는 각자처리들을 하셔야 되니까 기술이 습득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관련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여10미 활성화대책 해가지고 10미를 사비밥상 상표등록을 2019년 12월 18일에 하셨다고 여기에 처리결과를 써주셨고요. 역량강화 교육도 하시고 홍보리플렛도 제작을 하셨다고 써주셨는데 아까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이게 저희가 레시피도 개발하고 저희 10미에 관해서 그런 원재료를 삼아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전년도에 이어서 아직도 상품화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메뉴로 선정돼서 팔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욕심만큼 직접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빨리 그런 부분이 안착이 돼서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미지 차원에서도 신뢰도를 높였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진척이 느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원재료를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나름 그러면서도 레시피를 이용한 교육도 꾸준히 해왔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정착이 느리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부여10미라든지 향토음식점에 대한 부분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부여10미 음식페스티벌 이런 부분도 가을에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경진을 통해서도 상호 경쟁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보려고 하고요. 하여튼 음식은 어디 관광하러 가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노력들은 열심히 하셨는데 개발메뉴 시연회를 18년도에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참가자가 35명인데 사업대상자는 한 분이 참석을 하세요. 식품산업연구회 회원들이 23명, 기술센터에서 열한 분 참석을 하셔가지고 시연회를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시연회를 하는 거죠? 사업대상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이 메뉴가 있구나, 내가 이걸 접목 가능하구나’ 이런 걸 판단하지 않을까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향토음식점에 있는 대표님들도 초청을 해서 함께 교육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회 회원들 중에서 음식을 연구하는 회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함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총 7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앞으로는 시연회 같은 걸 하실 때 실질적으로 접목할 대상자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모르는 거거든요. 회원분들은 연구하고 개발한 걸로 끝나는 부분이고 사업자들은 이게 수익으로 창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기회가, 어떤 행사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수혜 받을 사람들이 없었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현재 개발된 레시피들 다 모으셔가지고 그런 자리 만들으셔서 실질적으로 요식업 협회라든지 이 메뉴들을 접목할 수 있는 사업자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시연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안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가공제품 농산물 가공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품은 만들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술 같은 경우는 만들어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서 노력을 다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소득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내내 레시피 개발하고 같은 문제인데요, 저희가 연구만으로 끝나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인들도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 가공해서 제품화 해서 부가가치를 더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연구로 끝나고 과제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은 저는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는 건지 농업인들이 의지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유통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 저희가 만드는 그런 상품이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이 판매를 해주시고 계시는 건데 이 부분도 부여에 보면 이름이 나있는 술이 딱 떠오르는 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겟을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 같은데 아직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부여의 대표적인 술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승호
노승호위원
우리가 농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역사문화관광도시인데 먹거리 부족하고요 숙박 관련 인프라 부족합니다. 해서 저희가 먹거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 가공상품 이런 부분 개발에 어쨌든 기술센터가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노력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부여군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도 상황이 좋지는 좋은데요. 유치가 된다 그래서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품목다변화를 작년도에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해서 관내 농산물 품목 다변화하시려고 아까 노각도 얘기하시고 마늘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주시면 듣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하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도 수박, 토마토, 딸기를 비롯한 과채류 중심의 농작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인식이 돼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최대 과채류 재배 면적이기도 하고 충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소득도 가장 과채류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소외된 지역별로 소규모 작목이지만 우리가 육성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산의 마늘이라든지 은산의 포도 면적이라든지 내산 지역에 과수가 내산 지역에 주로 재배를 하시는데 읍면별로 발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음 주부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 과채류 중심의 부여 농산물을 일부 작은 규모지만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먹거리통합센터가 되면 그쪽에서 납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면서 위원님들 아시지만 안전농산물이 요새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금년도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매듭을 지어서 내년도에는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농약을 검출을 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먹거리통합센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10품 외에 다른 작물도 저희가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1년에 2,000점 정도의 검사를 해서 출하 전에 안전해야지 출하된 시장에서 검출이 되면 전체적으로 부여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농업인들은 판로가 있어야지 생산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그간에 조금 여러 가지 소규모 작목들은 판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들 하셨겠지만 학교급식이라든지 관외에 급식용으로 작목들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저희가 일정 부분 판로는 더 증대된다, 기회가 많아진다 하면 저희가 작목준비는 당연히 지금부터 해도 혹시나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배매뉴얼을 개발을 해주시고 부여 환경에 맞는 그래서 농가분들이 빠르게 판로에 대한 우리가 호재를 갖고 있는데 그 호재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초작업을 튼튼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과채류 쪽이나 여러 가지에 저희가 쏠려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데이터 상으로 보면 시설채소 식량작물 버섯에 저희가 84.3%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식량작물 같은 경우 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여군 대표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브랜드를 육성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수박, 토마토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기호가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애플수박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한테는 위기거든요. 점유율이 84.3%가 지금 흔들리는 작목 쪽에 저희가 포진을 하고 있으면 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쌀 산업 관련, 시설채소 관련, 특작 관련 이렇게 상위에 있는 작목들은 조금 대처 방안을 따로 강구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을 어떠신지.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10품 중에 보면 쌀이 빠져 있어요. 저도 굉장히 와서 ‘부여는 쌀 농사를 안 짓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쌀이 10,400헥터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특히 품종이 저희 도에서는 삼광벼를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미는데도 불구하고 부여는 평안벼라는 벼를 33%정도 재배를 합니다. 가장 많은 비율로 재배를 하는데 왜 평안벼를 재배하나 이렇게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위에 있답니다. 쌀이 좀 크고 쌀이 하얗게 돼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삼광벼보다 선호를 많이 해서 농협에서도 평안벼를 유통하는데 선호를 해서 이 품종이 상당히 인기가 부여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 종자를 어디서 갖고 오나.’ 아시다시피 식량 작물은 국가가 책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종자는. 그중에 쌀이 대표적인 건데 삼광벼는 국립종자원에서 공급을 다 하는데 평안벼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자 보면 기본종, 원안종, 원종, 보급종 이런 ……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가는데 원안종 종자 자체도 평안벼는 어디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여에서 필요한 종자는 부여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자종묘 은행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20억의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안벼에 대한 기본종은 농진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종을 갖다가 평안벼를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를 만들어서 좋은 종자를, 벼 종자는 아시다시피 3년에 한 번씩만 바꿔줘도 우수한 품종 유지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종자종묘은행은 내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으로 우선 도의 균특예산 5억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문제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 부여농업을 보고 반드시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간 농가하고 농협에서 노력들을 한 건 사실입니다. 평안벼 재배 기술도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삼광을 심는 것보다는 평안에 최적화가 돼 있으세요. 근데 올해 수매품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평안벼를 삼광하고 평안을 지정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종자 문제 때문에 지정을 못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서운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저희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평안인데 브랜드화하기도 쉽고. 근데 그걸 종자 문제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해서 농가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일미로 추가품종이 지정이 됐는데 솔직히 심는 게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3%미만, 식부면적의 3% 미만인 걸 저희가 수매품종이라고 지정을 해서 저희가 카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충남도에서 권장하는 삼광벼는 필수 항목이고 선택지가 하나 남아서 평안을 해봤으면 좋았는데 그거는 종자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카드는 버리는 카드를 써버렸다, 저는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꼭 기술센터에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품목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하나 하나 작은 것부터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게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쌀은 제가 내부에서도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여 쌀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을 수립을 하도록 했는데 마침 농정과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정책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기술적인 부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를 들면 드론 집하라든지 드론 모심기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종자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해서 미래를 보고 5-10년을 내다보는 부여 쌀 산업 종합대책을 농정과하고 손잡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용역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 같은 업무를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종자에 관해서는 서로 미루실 일이 없고 같이 협업을 꼭 하셔가지고 평안벼 문제 해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추세를 보면 타 지자체 동향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에서 종자를 책임지고 있지만 민간영역이 있더라고요. 민간 육종가들이 그래도 고품질 품종들을 개발해서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우리 부여군이 제가 농정과에 사석에서 제가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민간 육종가의 품종을 부여군만의 브랜드로 육성해볼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경기미라든지 강원도의 오대쌀 이런 품질로 승부하기 보다는 거기는 브랜드로 승부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변수를 줄 수 있는 건 품종인데 경기도는 추청, 강원도 오대미 이렇게 해서 품종으로 승부를 낸 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 관리 잘 하고 품종선택 잘해서 여태까지 잘 각광을 받고 있는데 부여가 뒤서거니, 뒤서거니만 했다면 저희도 민간 육종에, 뭐라고 할까요, 종자권을 가지고 부여에서만 심을 수 있도록 부여만의 품종을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어서 저희가 부여가 쌀 산업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도약기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농정과에 건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지만 기술센터가 업무 공유 차원에서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간 육종가들도 저도 몇 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들은 적도 있고 그런 걸 잘해서 상을 타는 자리에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잘 추이를 봐가면서 하고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이 육종한 품종이 와서 지역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보상에 대한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가가 종자 공급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국립종자원에서 다 전체적으로 보상처리를 해주도록 법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고민해가지면서 하고요. 올해 2018년도에 농진청에서 새로 품종을 하나 만들었는데 남찬벼라는 품종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20헥터를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량이 굉장히 680키로 정도 가까이 나온 품종이라고 하는데 올해 현지에서 시범사업을 같이 농진청하고 진행을 해보고 이 품종도 정말로 평안밤 만큼 우리 부여지역에 월등한 수량이 나온다고 보면 이 부분도 한번 남찬벼 문제도 같이 또 밥맛도 또 우수한지 시장의 반응도 봐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보면 이천 같은 경우가 진상미를 민간 육종가가 개발을 한 품종을 이천시가 종자권을 샀죠. 해서 임금님표 이천쌀을 진상미로 변경을 한 사례가 있고요. 화성시가 진상미 말고 또 다른 이름의 민간육종 품종을 화성시가 지금 접근 중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산의 ㅅ법인은 현재 그걸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들만 식재를 하고 홈쇼핑으로 쌀 한 가마니에 25-6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저는 추세를 보니까 품종에 대한 특수성이더라고요. 종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심을 수는 있어도 브랜드 마케팅에는 그만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개발을 한 품종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 민간도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면 저는 적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해서 그 부분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주시는 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끄트머리에 가축분뇨장은 공으로 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아주 답변을 잘하시고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답변한 걸로 제가 생략하고요.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큰 틀에서 공모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굿뜨래대학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굿뜨래대학하고 부여농협 최고경영자 대학을 하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추진을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이걸 도비 좀 확보하라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되나요? 군비만 가지고 하잖아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국비가 좀 굿뜨래대학 같은 경우는 국비가 조금 일부 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도비는 없잖아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없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이 도비가 매칭을 잘 기술원에서 안 하는데요. 그리고 최고경영자과정은 전에 군비로 올해 2회차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도비 좀 같이 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기술원에도 내년 예산 편성 전에 건의를 하고 별도로도 주문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기술원에 올라가면 이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비밥상 부여 10미는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런데 대표음식점 공모 선정 했네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30개소가 신청을 해서 현장을 심사를 하고 있고 7월 1일 날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
대현
이대현위원
심사 중이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심사 중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농가 맛집이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맛집 세 군데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석성, 은산, 옥산.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한 번씩 가보셨슈?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세군데 중에 나경 버섯농가는 제가 한번 가봤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석성?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두 군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 번 오셨으니까 부여에서 또 기술센터에서도 관여하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은산도 가고, 옥산도 가보시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가서 뭐가 문제점이 있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있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 해가지고 2019년도가 48명 정도가 더 왔네요.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부여군에 와서 귀농·귀촌인들이 살기 좋다든가 그런 조사 좀 한번 해본 기억 있나.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도 조사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건 아니고 귀농인 희망센터의 입주자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불만족 하신분도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는 걸로.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5년 이내에서 군비 1,000만 원 주네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지원금은 5년 이내에 1억 정도, 지원금.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억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현
이대현위원
창업할 때 1억 주잖아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
대현
이대현위원
예. 융자 하여튼. 그러니까 5년 이내는 1000만 원 군비로 주고 5년 이내에 창업할 때는 1억을 주는데 이자가 얼마나 돼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 ?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비싼 거 같네, 2%면. 하여튼 그 이자도 지금 금융 계통에서 이자가 상당히 싸잖아.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부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왜 그러냐면 부여발전기금에서 우리가 돈 주는 게 1%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창업자금 2%주면 이자가 비싸지 않냐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친환경 미생물 거기 우리가 지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농민들이 거기 사용하잖아요? 효과는 좋다고 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작년 대비 2.2배 정도
대현
이대현위원
증가됐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증가됐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가격을 50% 인하를 한 이후에 호응도가 더 높고요. 작년에 비해서 축산농가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20톤을 공급을 하는데 15톤은 시설채소 중심으로 하는 이엠을 공급하고요. 5톤은 광합성균 효모균을 비롯한 축산인들한테 가는데 축산농가들이 양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아주 인기는 좋고요. 매주 화요일은 시설채소 분야의 미생물을 가지러 오고 목요일은 축산인들이 오는데 아침 7시 30분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요새 저희 직원들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절에 맞춰서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셨던 굿뜨래페이 이 부분도 저희가 공동체협력과하고 해서 금년 안에는, 그게 시스템을 저희가 건물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되고 해서 금년 안에는 농민들이 오시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아까 비대면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요즘에 매장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해서 점원 없이 본인이 스스로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도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그렇고 미생물 배양장도 그렇고 그 키오스크를 도입을 해서 편리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농업인 뿐 아니라 생활에 이엠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여읍사무소에 자동 코인 500원 짜리 넣으면 1리터 짜리 미생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읍사무소에 그거 설치해서 이 도시민들도 이엠을 갖다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운용하는 미생물은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전국적으로 1년에 1,000톤 생산 능력인데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물론 부여에서 다 원하는 만큼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탱크를 10리터 짜리 놓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더 확장을 하면 동서남북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면 그쪽에 우리 주유소 차량 마냥 여기에서 배양된 것을 펌핑을 해서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시설을 하면 가까운 근거리에서 농업인들이 우리 분소까지 안와도 갖고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50% 감면해 준다고 한 기간은 언제까지에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서 잘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그린필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한결 같이 똑같은 말씀들 많이 질의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 사실여부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외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유입이 된다는 그런 ……개인 영리를 위해서 자기들 수익을 생각해가지고 가축분뇨를 외지 것도 받고 있다, 이건 지역민들 얘기에요,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현장 감사 오셨을 때 그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부여군 것 외에는 외지에서 물량은 없는 걸로
유기주위원장
확실하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합니다.
유기주위원장
근데도 의혹만 가지고 그날 떠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부 수시로 확인 좀 해보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고 농기계임대사업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1년에 농기계 사업 임대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총 틀어서.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1억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1억 정도?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주위원장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행감에 출석하면서 몇 분들이 제보도 주시고 또 꼭 이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료가 부담 된다, 비싸다 이런 내용들 말씀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와서 고민 중에 하나가 가장 현장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 임대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도 많이 주셔서 아 농기계……
유기주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비싼 거 같아요, 적정한 것 같아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구입가격의 1000분의3으로 돼있는데 기준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금년에는 12월까지 1.5로 저희 50% 감면을 하고 있고요.
유기주위원장
그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팀에 제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제시는 권고는 농식품부에서 했지만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해서 그거보다 낮게 책정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면 자체적으로 조례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소형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1000분의3이라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새로 구입한 방제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농기계란 말이에요. 한번 쓰려면 15만 원, 18만 원 줘야 되는데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쓸 수가 없다. 이게 영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쉽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농기계별로 얼마짜리 이상은 더 내리고 소형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한다든지. 아무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농민들이 체감으로 ‘이 정도면 손쉽게 갖다 쓸 수 있겠구나’ 할 정도의 가격을 적용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제가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규정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이런 말씀도 하는데 조례개정하면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농민들 편에 서서 농민들을 응원해주고 싶다 해서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리고 올해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 중에 방제기 구입하셨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 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몇 대 구입했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3대 구입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한 대 얼마씩이에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조달로 해서 6,000만 원씩 줬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지금 와 있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작중이고요. 다음 주 정도면 저희 사무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왜냐면 지금 모내기 다 끝나고 …… 됐는데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아직도 구입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유기주위원장
미리미리 해서 빨리빨리 갖다 놨어야지. 지금 쓴다는 사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조속히 했는데도 조금 이 제작과정……
유기주위원장
이게 문제더라고요. 세워준 예산도 제때제때 바로 바로 집행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질질 끄는 것 보면 꼭 기술센터만이 아니에요. 부여군 한번 들어와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야 아냐 진짜로. 꼭 이것만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게 구입과정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세 대를 어떻게 구입하셨나. 입찰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걸 또 궁금해 하는 거야 또.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청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구입하기 전에 제가 왔을 때 1월 달부터 현장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충화에 갔을 때 거기서 제안도 해주셨고 내부적으로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했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별도로 저희 사무실에도 왔었습니다. 그 지역민들 이걸 주로 사용을 했던 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고요. 구입 전에도 대략 어느 정도의 분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런 부분도 청취를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가장 활용 가능성이 높은 걸로 해서 1톤 차량에 탑재를 할 수 있는 걸로 하고요. 그것이 약제탱크가 한 1,00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유기주위원장
아니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떻게 구입했냐고. 구입한 상황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지금 티브이에 다 나가잖아요. 읍면에서도 다 보고 있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청에
유기주위원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주위원장
기종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종이 세 가지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세 가지 정도 있는 거 같던데 공교롭게도 이수 받은 수료한 그 기종이 아니고 엉뚱한 게 지금 선정이 돼서 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소한 거죠. 그래서 참 비슷비슷은 하겠지만 사용방법이라든가 기계 이용하는 이런 것들 조금 익히면 비슷하니까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의혹이 의혹을 낳듯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구입했고 기종이 선정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그 기종을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기회가 아주 좋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업체를 해서 수의계약해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그런 저런 현장의 말씀, 기술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기종으로 선택을 해서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한 점의 의혹도 없고만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럼 됐고. 드론이라든가 광역방제단이라고 꾸려진 거 아시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산고랑 땅 이런 큰 평야지 말고 충화라든지 내산 이런 땅. 근데 이분들이 좀 손쉽게 문턱 높지 않도록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공유하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한 가지만 더. 1월 달에 부임하셨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작년 사정이라 잘 모르실거 같은데 작년에 남면, 홍산 일원에 모내기 끝나고 난리가 법석 뒤집어졌었어요. 뭐냐면 모내기 했는데 모가 다 죽는 거야. 무더기 ……야. 그래서 결국은 다 다시 투드려 엎어서 새로 모내기한 논도 있고 여기 계신 김대환 팀장님 참 와서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현장에 오셔가지고. 근데 결론적인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때 당시 이게 원인이 뭐냐 먹노린재인가. 노의원님 먹노린재에요? 상자처리제 그걸 잘못 써가지고 약 피해다 이래서 군수실 쫓아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에서 비상용으로 영양제인가도 뿌려주고, 드론으로. 아무튼 제 지역구라 제가 사정은 아는데 난리가 아니었어요. 결론은 이 원인이 뭐냐 해서 땅도 파가고 시료 채취도 해가고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에서 잘못됐으면 거기서 피해보상은 해줘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후 때문에 뭐 때문에 어쨌든 ‘결론을 내려서 명확하게 밝혀주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난 거기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사실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요구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저도 내용은 검토를 했고요. 그 당시에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에서 의견을 네 가지를 정리를 해서 냈고요. 그것이 세부적으로 농가들이나 위원장님한테는 통보가 됐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일부 상자처리제 사용 시 적정 용법을 미준수한 부분도 있다 의견을 냈고요. 봄철 일교차가 큰 기상상황에 따라서 저온과 냉수 용출답으로 인한 생육이 지연이 됐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잎마름 증상 발생 농가 중 일부 제초제 사용 준수사항이 미숙지가 됐다 이렇게……
유기주위원장
또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을 내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영양제도 살포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수확량은 문제가 없었느냐’ 담당 팀에 의견을 물으니까 그 이후에 생육 중기부터 추세가 회복이 돼서 수량에는 크게 감소에는 미미하게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각 팀에서 현장 활동도 많이 했고 작년도에 제품을 썼던 부분에 대한 금년도에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대략 우리 부여에 13%정도 그 제품을 썼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올해는 그렇다치고 작년에 경농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데서는 보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농약회사에서의 원인이 아니다, 거기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주위원장
그 정도로 저는 물어봤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효식품이나 전통주 관련해서는 관내에 있는 식품 발효 고등학교 홍산 그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해볼 계획은 없느냐 라고 해서 전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추진해보시겠다고. 혹시 추진된 사항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자료를 보고 아마 행감 이후에 작년도 12월 27일 날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업무 협의를 좀 했고요. 그 내용 중에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사업장에 인력이라든지 예산확보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하고 코로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같이 거기 가서 실습 교육을 한다든지 학생들을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한다든지 이런 왕래는 없었고요. 단지 학교의 요구가 있어서 방역 관련해서 면마스크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400장 정도 학교에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이스터고가 관내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왔고 뭔가는 고등학교 때부터 뜻을 가지고 오신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인재들을 우리 부여군에서 적극 활용해달라는 진광식 위원님의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말씀이셨거든요. 한번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왕대추하고 샤인머스캣 관련해가지고 저장기술이 문제인데요. 저장기술을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그걸 활용하시겠다 전년도에 답변을 해주신 바 있어요. 그래서 저장기술이 어떤 부분이 지금 전보다 바뀐 부분이 뭐가 있는지.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왕대추가 일시에 수확이 돼서 일시에 출하가 돼야 되니까 저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격이 문제인데 지금 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착수를 하고 있고 진행결과는 매듭이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가 어떤 부분이 도입이 가능한지는 연구결과를 검토해서 현장에 도입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이제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장기 저장 기술 적용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써주셨거든요.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저장기술이 따로 있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유황패드라든지 출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수출이라든지 이 샤인머스캣이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높아져서 저희도 면적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농산물이라는 게 홍수출하가 된다면 저희가 적용할 기술은 저장밖에는 없는데요. 저장기술이 기술원에서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어쨌든 저장이 용이해지다 보면 분산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오랜시간 동안 팔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소비층들이 생기고 농가 소득이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샤인머스캣이든 왕대추든 제가 봤을 땐 저장기술이 빨리 도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을 보급사업으로 전파하신 사례가 있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사례 혹시 정리해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게 좋다, 기술이 검증이 됐다 해서 이걸 농정과 정책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펼친 사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리스트가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좀 더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도 시범사업 중에서 지원사업 쪽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에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진광식 위원님도 얘기하신 게 저희가 기술개발 했으면 보급을 하는 게 또 저희 일인데 그런 사례가 발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시범만 하는 거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냐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장비나 어떤 인프라를 본인들이 가져가기 위한 사업으로 오남용하시는 농가들도 있고요. 해서 그런 부분은 기술을 검증하셔가지고 보급사업으로 연결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벼 같은 경우 요즘엔 소식재배 시범사업을 많이 하셨죠. 근데 밀묘 소식재배를 하시면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력절감도 하는데 경영비절감,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상토를 저희가 헥타 당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모 판수로 24판 정도 마지기당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상토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밀묘 소식재배를 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면 마지기 당 16판 내지 15판 정도의 상토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13억 정도 상토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3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시범으로 끝날게 아니라 보급사업으로 빨리 적용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행사를 주관 안 해보셔서 실감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그동안 의전행사, 개회식 위주의 행사 그리고 레크레이션 해서 하루를 마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개선을 해달라고 제가 두세 차례 정도는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선책을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올해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면 이 또한 행사가 치러질지 못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와서 그 부분 위원님 작년에 질의주셨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보면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행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행사는 생산적인 부분이 고려돼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시고 상 타면 그걸로 끝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그래서 국화축제를 열흘정도 하던 것을 11월 11일까지 연장을 해서 국화축제 속에 농업인의 날 행사도 함께 하면서 농민단체 행사뿐 아니라 우리 부여 군민과 그 축제에 온 소비자와 함께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인들의 노고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거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팀에 조그맣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도 거기다 같이 연계해서 말 그대로 농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꾸려갈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많이 말씀만 들어도 기대가 되고요. 최신 기술이라든지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 여러 가지 컨셉이 많이 있겠죠. 근데 국화축제 속에 담아주신다고 하면 저도 다른 여느 때보다는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재배 일반 기계화 사업 공모하시겠다고 여기 자료에 주셨는데요. 19년도인가 저희가 이 사업이 내려왔다가 저희가 포기한 적이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4억 가지고 기계를 구입이 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저희가 선정이 됐다가 저희가 추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 계속해서 밭작물 같은 경우는 수도작하고는 틀려서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고령화되는 지금 추세에서 밭작물도 기계화가 되어야 된다. 해서 ‘민간의 농업인들을 활용한 영농작업단을 구축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전년도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을 특정한 기계를 저희가 선택할 수 없어서 좀 반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서 이 밭작물 기계화 사업을 공모하시는데 소장님은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시다시피 벼농사 관계는 기계화율이 90% 이상 올랐으니까 밭작물에 대한 노동력이라든지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일관 기계화 하자. 예를 들으면 고구마 같은 경우도 트렉터 뒤에서 순만 넣으면 다 한 번에 심어질 수 있는 부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콩도 트렉터 뒤에서 심을 수 있는 밭작물 콩 파종기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임대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파종 관련 수확 관련인데요.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수확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3년째 말씀드리는 건데 수확할 수 있는 장비를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소규모농사를 위해서 몇 억대 하는 기계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들을 이용한 민간 작업단 구축을 해주시거나 다른 방법을 고안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드론방제단 아까 유기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업무가 어쨌든 농정과에서 드론은 보조사업을 해서 ……은 했지만 관리를 센터에서 하고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배터리효율부분인데요. 그게 한 달 정도 있으면 방제작업을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달 한 번씩 배터리 충전을 계속 전격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16개 읍면에 32대 62명의 방제단 구성되어서 활동 중인데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자가수리능력도 좀 배양할 겸 전체적으로 오셔서 협의도 하고 그날 드론도 다 출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홍산하고 남면만 출고가 됐는데 그 부분은 보험처리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을 지원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방제단에서 보험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 당 약 7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처리가 완료되면 병해충 방제를 할 시기라 조속히 방제단에 출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계관리는 창고에 확실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다 입고가 됐다가 ……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끝나면 11월 달에 다 입고를 했다가 6월 달에 저희가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드론의 생명은 기체가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그 중 유지하는데도 돈을 가장 많이 유지비를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배터리 관리를 마지막으로 출고 전에라도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드론 자격증 취득을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취득율이 별로 높지 않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타깝게 그동안 교육을 간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일곱 분 하셨고 2019년도에 스물 세분 하셨는데 자격증 딴 것은 전체 다 못 따고 2018년도에는 여섯 분 취득했고요. 작년도에는 스물 세분 가셔서 열일곱 분이 취득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서도 요구를 했고 1차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요. 단지 농촌지도자 단체에서 도에서 금년도에 교육과정이 있어서 여섯 명 저희가 추천을 해놨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를 많이………
승호
노승호위원
드론 자격취득의 특수성이 한번 이렇게 필기야 계속 가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주말이든 언제든 시간만 되면 가서 많이 떨어져도 계속 볼 수 있는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 다음 번 시험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못쓰시거나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이 영농철이 되면 연습 못 하시다가 가서 시험보시면 떨어지고 떨어져서 기다리다가 보시면 또 다시 영농철이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집행의 묘를 보여주셔야 제가 봤을 땐 예산을 그래서 확보를 좀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전년도 예산도 다 못썼는데 올해 예산 왜 또 신청하냐’ 이렇게 예산팀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팀에 어필을 해주시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방제단에 등록해서 자격을, 기술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방제단하고도 협력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제단들도 전체가 다 자격을 취득한 상태는 아니시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62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서른여섯 분이신가 이 정도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도 많이 위험한 상태인데요.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영업을 하는 행위다 보니까 행여 무면허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죠. 아무리 보험은 들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속히 등록된 분들은 빨리 따실 수 있도록,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은 기계 조종을 하시면 안 되겠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렇게 질의 마치겠고요. 하여튼 여태까지 답변을 명쾌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소득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여 농업발전을 위해서 센터 가족 여러분들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장시간 성의껏 답변해주신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위원장님!
유기주위원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저기 사진 좀 하나 보여주고 답변 안 듣는 걸로 할 테니까. 전문위원님!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께서 사진이 있으신 거 같은데 소장님. 뭔 사진인지 궁금하네요.
대현
이대현위원
이따 봐요.
유기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이대현 위원님께서 소장님 1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업무에 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을 때 아주 솔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또 책임감 있게 보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식을 바꿔보겠다.’ 그 말씀 기억하고요. 또한 철저한 기술 보급으로 농어민들 소득증대를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균형 발전 또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이런 저런 말씀이 굉장히 와 닿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제가 보이지는 않아요. 마음과 생각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낀 바로는 정말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여군 농업발전과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맡은 업무에 소홀함 없이 잘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들 다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행감은 정말 참 유익한 행감이었다는 말씀드리고 혹여 바로 잡을 거 있으면 후반기 남은 기간 동안 새롭게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바로 잡고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위원님들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말보다도 나중에 성과, 결과 그런 게 굉장히 주목을 하시면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셨고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증인 선서를 한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선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태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들 두 분 오셨는데 행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소장님께 직접 질의해주시고 혹시 증언이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차후 서면 자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들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순서는 첫 번째 진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서도 몇 개 지구에서 비소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나와서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물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물은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의 중요성이 그만큼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그게 처리가 됐다고 해서 그게 먹는 데 음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수관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1분기에는 64개 항목을 전체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수질기준에 미달된다든지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질 기준 이하로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처리시설 자체가 수질 오염, 라돈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감시설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재작년이던가요 충화 그쪽에도 물이 많이 누수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무리가 거의 잡혔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충화도
진광식위원
지석리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누수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되는 대로 그때그때 계속 수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예. 두 번째로는 우리 홍산 일반산업단지거기 어차피 수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잠시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관로라고 하나요, 그걸 가지고 일반산업단지에서 물을 다 쓸 수 있을 양이 안 되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광식위원
그러면 새로 또 깔아야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단지는 별도로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진광식위원
물은 용량을 뭘로 따지나요, 단위가? 톤 수로 계산을 해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사에서 다 완공됐을 때를 감안해가지고 예상 수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홍산하고 옥산하고 증설을 하려고 하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광식위원
근데 지금 홍산도 400미리 관인가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350 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는 350 그 정도는 가져야 쓸 수 있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산단 같은 경우는 2300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200미리 정도 매설하면 충당할 수 있을 걸로 지금 현재 계산한 상태입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네. 상하수도소장님 이하 부여군의 안전한 수질과 하수관리에 노력하시는 우리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가 몇 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온 건가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희위원
마을상수도.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몇 년부터 들어왔는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처음
김상희위원
광역상수도는 몇 년도에 들어왔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관로 매설된 게 83년도에 매설했습니다. 일부 지역만 했는데요.
김상희위원
마을상수도가 제가 알기로는 72년도에 우리 군에 도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희위원
지금 2020년도니까 48년 정도 된 거죠. 지금 마을상수도 설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조건이요?
김상희위원
네. 어떤 곳에 들어갈 수 있나요? 상수도란.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를 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부수적인 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행감자료 12-60쪽에 보면요, 마을상수도 해가지고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급수 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 이렇게 …… 수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두 가구, 세 가구가 있는 마을에도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 미만, 기준이죠. 기준인데 기준 미만의 경우에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구 수가 당초에 설치했을 때는 여러 가구가 급수를 했을 텐데 가구 수가 줄어들고 한 데가 간혹 있습니다. 다섯 가구 짜리도 있고요.
김상희위원
그렇죠. 물론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어 가고 농촌에 사망도 하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몇 가구가 안 사는 동네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물론 보급을 해 줘야 되겠지만 보니까 뭐 가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00명 이상 2500명 이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마을 상수도 노후관이나 이런 계량기 고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저기를 해주나요? 고쳐주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마을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가구 수가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경비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원칙적으로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근데 어떤 동네는 고쳐주고 어떤 동네는 안 고쳐주면 또 저기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수리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걸로 인해서 민원발생이나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고장 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현장 나가서 파악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외산 전장리 마을뿐 아니라 몇 개 마을에는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장리 쪽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흙탕물 관련 민원은 아직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접수가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희위원
그래서 못 나가보셨나봐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희위원
그건 그렇고 수질공사는 1년에 따져서 몇 번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분기별로 네 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상하수도 누수율이 지금 현재 몇 프로나 되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71% 정도 됩니다, 부여군 전체적으로 보면.
김상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요. 2-3년 전만 해도 우리 누수율이 충남에서 형편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은 몇 번 정도 되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수율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지 현대화 사업도 하고 거기에 노후관 교체하고 누수율도 잡고 해가지고 현재 현대화사업 구역 내에서는 유수율이 75%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몇 번째 정도 가나요, 충남에서?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하위권에서는 내년까지는 하위권에서 벗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내년까지 가면 하위권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희위원
예. 좀 더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국비라도 받아가지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 상하수도 검침은 직원들이 잘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 어려운 점도 있고 했었는데 현재 그런 부분 많이 해소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걸로 인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도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내 수질검사 사각지대에 있는 자가수도를 이용하여 음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린 바 있거든요. 처리결과는 완료로 나왔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법적으로 지하수법에 보면 1년에 1회 지하수 이용자가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대신에 지하수 이용가구 공용으로 전체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전체 파악이 됐다고는 보기는 어렵겠네요. 공문을 받으신 자가수도 이용가 말고도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거의 파악을 전체적으로 거의 해가지고 공문발송을 했고요.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승호
노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먹는 물인데 수질이 안 좋아졌을 때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참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전년도에 제가 건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지속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파악이 어느 순간까지는 파악에 정확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때 가서 또 강구하는 걸로 하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전 읍면을 살펴보다가 은산면에서 보급률이 33.77%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수율은 84.47%까지 잘 올라와서 노후관거나 누수 이런 건 잘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건데 은산 같은 경우는 타 읍면에 비해서 현격하게 보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은산면 같은 경우는 83년도에 200미리 공관을 매설한 관로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관로로 은산면 소재지하고 가중리 정도 급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려면 관로부터 다시 묻어야 됩니다, 300미리 정도.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2018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결과를 보면 300미리로 다시 교체해서 매설하는 걸로 돼있고요. 교체하면서 은산지역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은산 지역들은 보통 마을 간이상수도 쪽으로 급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가 마을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민원을 들을 때 마을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지가 조금 오래 되면 누수도 많고 조금 수질에 대한 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누수나 유수율이 마을별로 현격하게 떨어지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해서 그런 곳들을 정비해나가면 300미리 관을 매설하기 전에 본 관만 연결하면 바로 상수도 물을 드실 수 있는 걸 미리 저희가 추진할 수는 없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00미리 관로 자체가 오래된 건 37년 정도 매설된 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누수 사고가 간혹 그쪽에서 나고 있는데 파보면 내내 관로가 노후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로를 다시 매설하면서 해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양쪽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 마을에서는 지선이라고 하나요, 지선작업을 해나오고 우리는 300미리 관을 신규로 묻어나가고 하면 어느 순간은 그간에 걸렸던 시간보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지금 은산 같은 경우는 저쪽 나령리 쪽 청양 쪽으로는 은산2리까지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관로 매설이 워낙 안됐기 때문에 별도 추진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보통 마을상수도라고 하면 관정을 하나 파서 마을 그래도 ……될 수 있는 곳에다가 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흘려주는 방식 그런 방식이 보통 간이상수도 방식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니까 마을상수도 방식이 있고 광역상수도 방식이 있는데 마을상수도에 형태를 지선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미리 지선공사는 해놓고 나중에 광역상수도 300미리 관이 매설이 끝나면 바로 연결하면 바로 공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양…… 그 일을 해보자,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그쪽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신설하는 마을이나 저희들이 계량하는 그런 마을은 관로자체를 저희지방상수도 보급해도 그걸로 연결해서 계량기만 교체할 수 있으면 되게끔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간 지금 은산이 상수도 관련해서는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요. 은산 쪽이 보급률이 조금 그래도 많이 앞당겨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분기별로 4번 생활용수 관련해가지고는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불합격 된 데가 1분기에는 55개소가 불합격, 2분기에는 14개소가 불합격, 다시 3분기에는 46개소, 다시 또 23개소. 근데 이게 수질이 자꾸 변동이 있다는 게 지하에 있는 물은 그래도 일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수질이 이렇게 수시로 달라지는 이유를 제가 여쭐 수는 없고 현상이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가물 때 하고 우기라고 우기 시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암반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전문가들도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수질이 들쑥날쑥 한 거는. 그래서 암반 상에서도 녹아나오는 그런 성분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질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때그때 수질검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감시설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저감시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제 자료에는 18년도, 19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오래전에도 이렇게 검사들은 했을 거 아닙니까? 검사들은 했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변동 폭이 컸었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수질검사 항목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더 그게 심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 48개 항목,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4개 항목에다가 기본항목 수질검사를 수질기준 자체가 강화되고 나오는 라돈이라든지 함유량 같은 것이 전부 다 강화됐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검사 항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불합격 사례들도 많이 나온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항목도 늘어나고 기준 자체가 낮아져가지고.
승호
노승호위원
기준치가 강화돼서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전에 비해서 수질이 어쨌든 간 지하수 수질이 나빠지기는 했다 이렇게 판단은 하시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좋아진 건 없겠지만 그렇게 나빠졌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도 다행인 게 지하수를 저희가 무분별하게 저희가 뚫어놓고 폐공을 안 한 곳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방치하고 거기를 오염물질이나 여러 가지 지하수질은 조금 변질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공사업을 어쨌든 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파악 자체가 현재 어려운 상태니까 지금 폐공 관련해서는 어떻게.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쪽까지 파악되는 대로 하고는 있는데 지하수 업무가 사실은 저희 직원 하나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의 경우 지하수 팀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수 팀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네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물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수질이 자꾸 수시로 변하고 있고 해서 우리 안전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집행부 총괄부서 쪽이나 인사부서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직을 개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여 북부지역 2016년부터 시작했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상당히 오랜 세월 속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공사를 해서 2020년에 완료가 7월 달에 되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식수 가능한 언제부터 가능해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7월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요. 급수는 저희가 급수관로가 너무 많아 가지고 급수 가정에 설계변경을 지금 발주했어요. 급수 개시는 10월 달. 10월 경으로 지금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꼭 식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좀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안 된 데가 많잖아요. 많은 줄 알고 있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양이 지금 몇 퍼센트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사업은 완료된 상태고요. 민원인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남아있는데요. 그거는 조치되는 대로 완료를 하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금년 안으로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요. 차량 다니기가 엄청나게 불편해요. 이거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시내 다녀봐서.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건데 한번 꼭 좀 점검 좀 해주시고요. 부여군 상수도 누수율은 아까 답변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노수관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 하여야 완벽한가요? 우리 옛날에 한 관.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노후관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상수도.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여, 규암, 석성, 초촌은 현대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다 되는 걸로 유수율 85%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현재 상수도 물을 먹으려 해도 사업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주민들이 못 먹는 사람도 있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외딴집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가구 수가 5가구, 10가구 이렇게 밀집이 돼있는 경우는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관로매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읍도 상수도 놓으려면 비싸다고 해가지고 못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 부여읍도 있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국도나 도비 좀 많이 확보해서 싸게 좀 해줄 수 없어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배수관로 배선인데요 그게, 부여읍 같은 경우 부여읍뿐만 아니고 부여군 전체적으로 봐도 기존 관로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거리 …… 본인이 부담하게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 신규로 매설을 한다든지 하는 지역은 거의 집 대지경계선까지는 거의 대주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읍을 내가 왜 지적하냐면 부여읍은 그래도 대부분 거리가 얼마 안 돼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많고 또 부여읍을 벗어나면 면 단위 길잖아. 그런 데는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산 좀 확보 좀 해서 덜 들게 좀 해줄 수 있나 제가 이렇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집이 이렇게 외딴집 같은 경우가 특히 외곽 500미터, 600미터 떨어져 있는데 수도 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집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읍면별 하수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있는데 민간인들이 불편해가지고 많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건의하는 사항이 뭐예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를 저기하고서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통행불편 사항이라든지 전면 포장을 해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 생명과 직결돼 있는 거고 한 시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물인데 이런 업무를 소장님과 두 분 팀장님 다 감당하시는 거 보면 노고가 대단하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왕 맡으신 업무 책임감과 보람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정확히 40분에, 4시 40분에 과가 바뀌니 여유를 두겠습니다,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신 농정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농정과 감사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 김동욱 부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임당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농정과장 임당호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팀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혹시 증언이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차후 서면 답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들께서는 발언 시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들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농어촌공사 김동욱 부장님 참고인으로 두 번째 출석하셨는데 그냥 안 오시고 자료를 준비하신 거 같아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저번 주에 건설과 행감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 또 지금 농정과 부분도 드리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이해가 잘못 드린 것도 있고 해서
유기주위원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겁니까?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예.
유기주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자료도 있지만 설명을 좀 해주셔도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간략하게……
유기주위원장
간략하게.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부터 하고 나중에……
유기주위원장
먼저 말씀을 들어봐야 저도 생각이 있어서 이따 또 질의할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아서 그런데요. 나중에 할까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농정과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 집행현황 보니까 많이 못 썼네요. 과장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군청 실과 중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많이 할 텐데 농정과에서는 몇 위정도 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오늘 자료 보니까 23개 실·과·소 중 12번째로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중간 가네.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이 집행돼야 활성화도 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도.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여 농업발전기금있죠. 현재 조성액이 얼마 정도 돼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7억3,000만 원정도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약 60억이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자가 7억 된 거죠.
대현
이대현위원
이걸 늘릴 수는 없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게 2006년부터 10년까지 매년 10억씩 해서 기금을 조성한 거거든요. 57억3,000만 원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이게 조성비를 최저가격 농산물 보장제를 포함해서 매년 10억씩 해서 100억까지 올리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후로 잘 안 된 거죠.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예산계하고 해서 100억까지 올려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이자가 싸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입니다. 초창기에는 무이자로 지원했었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수수료는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수수료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없죠? 그러니까 싼 거지 뭐야. 부여군의 브랜드 쌀은 뭐라고 생각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굿뜨래부여쌀로 나가는 것이 삼광벼로 지금 ……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부여군이 지금 전체 재배면적의 31%가 삼광벼이고요. 아, 31%가 평안벼고 30%가 삼광벼고 기타 ……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굿뜨래쌀로 나가는 것은 평안벼로 나갑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삼광벼 하려면 지속적으로 장려해서 품종 좀 더 좋은 품종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농기계 보급 기간 내 신속히 보급을 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보급하는 거 같아요. 타 시군은 제때 보급을 하는데 부여군은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그런지 기간 내에 실제 못하는 거 같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들도 그게 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최소한 고추라든가 심으려면 4월 말까지는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4월 말까지 보급하려고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 해가지고 계속되는 일이거든요. 영농기 지나서 심는 나무 ……돼가지고 큰 지원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조기에 농가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중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사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회를 거치고 모든 걸 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더 조기에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제때 좀 나가야 사용하지 다 지난 다음에 해주면 사용 못하잖아요. 그리고 농업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보니까 법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농에 이게 필요하지 소농은 이게 해당이 없는 것 같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게 농업회의소에서 발간한 거 말이죠.
대현
이대현위원
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거 저희들하고 굿뜨래경영사업소, 기술센터 해가지고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발간을 했는데요. 그 내용 자료에 있는 것이 금년도 우리 부여군 농업분야 관련된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군비 지원은 전체 보조사업 중에 15%정도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소형농기계 70% 보조한 것도 중소농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농도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벼 보니까 대농 아니면 법인으로만 기계라든가 모든 게 다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항상 소농 배려농정을 추진하게끔 해라 해가지고 최초로 금년도에 동력 살분무기, 예초기, 전동식 분무기 이런 사업 등을 소농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농들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전년도 농정과의 처리요구사항 중에 ‘’부여군 대표쌀 브랜드를 육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 예산 중에 쌀 산업발전 대책 중장기계획 용역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부여군 쌀 산업 발전의 현실, 그 다음에 비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실 우리 부여군이 단면적이 15,000헥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우스 있고 휴경도 있고 해서 다 제하고 나서 실제 벼 식부 면적은 10,400헥타 정도 되는데요. 이건 전국 지자체 중에서 20번 째 해당되는 쌀 재배 규모로는 대단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여군이 시설채소가 단지화 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쌀에 미처 지원사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되고요. 또 알피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피씨가 쌀 생산보다도 가공해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보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여군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인가에 아마 알피씨 지었을 겁니다. 인근 서천이라든가 보령 같은 데는 최근에 갖췄어요. 최신 공법으로 도정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물질 이런 거 다 걸러내서 쌀 품질을 상당히 좋게 하는데 우리 부여군 알피씨가 제일 먼저 짓다 보니까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0만 원 사업비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여 농업 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치밀한 구상을 계획 중이고요. 특히 고품질 단일품종을 평안벼를 자꾸 하는데 순도가 완전히 95% 이상 되려면 단일품종이 8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평안벼 갖고는 ……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민간 육종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형질이 우수한 품종을 시범재배해가지고 그것을 브랜드화를 시켜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장래에 우리 부여군 대표품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간에 쌀 산업 저 또한도 주업도 쌀재배 농가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해를 같이 하는데요. 그간에 우리 쌀 산업 부여군의 대책은 솔직히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실패했느냐 그 문제는 저희가 물량으로 많이 승부를 했습니다. 품질로 승부를 한 게 아니라, 현재의 현상을 보셔도 좋고요. 삼광벼 같은 경우 재배가 어려워서 평안벼를 대체해서 많이 심었죠. 근데 평안벼는 품질은 우수한데 지금 종자 보급종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농업주도로 여태까지 저희가 쌀 산업을 지켜왔는데 솔직히 농협의 주도가 저는 실패했다고도 판단합니다. 해서 민간하고 우리 관이 다시 이번에 용역을 줘서 대책을 세울 때는 정말 유기적으로 농협 또한도 같이 가야 되겠죠. 하지만 통합 알피씨가 도 지역본부 쪽으로 양곡관리 쪽으로 넘어갔죠. 해서 저희하고 유기적일 때는 유기적일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수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의존을 할 수는 있어도 그 브랜드화를 시키는 데는 저는 민간 도정업체나 민간의 농업인들하고 같이 조직화해서 품종, 지금 말씀해주시는 민간 육종가가 됐든 국가에서 만든 고품질 품종이 됐든 이렇게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여군이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쌀 브랜드 하나가 없다는 거. 근데 저희가 부여군 농업 매출의 30%이상을 쌀로 식량작물을 채우고 있다는 거.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농정과에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사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네 개소에 70헥타 정도를 모를 이양했습니다. 품종은 향미 계통인데요 여러 가지 품종이 있거든요. 민간에서 육종해가지고 지금 브랜드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70헥타를 재배해서 거기서 우량품종이 되고 농가 선호도가 좋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부여군 대표브랜드를 꼭 만들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늦은 만큼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의회랑 집행부가 같이 합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전년도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이월을 시켰는데 전액미집행이 두 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미집행하신 건이 한 건, 이렇게 세 건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타 실과나 타 사업에 기회를 뺏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돈을 예산을 자꾸 감하거나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갖고만 있으면 저희가 돈을 계속해서 써야 될 집행부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하여튼 미집행 사유는 그 보조사업자가 체납이 됐다든가 아니면 부정수급 관련해서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미집행한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거의 다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을 3년 안에는 그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보조사업할 수가 없는 그런 패널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여군 입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반납하는 사업이 없도록……
승호
노승호위원
또 다른 분들의 기회까지도 뺏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또 다른 데 유용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그 예산으로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기회를 못 얻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과에서는 신중하게 조금 만약에 감할 사항이라면 빠르게 감을 하고요.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차선책을 빠르게 찾아주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적극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업인수당이 자료에는 60만 원으로 홍보를 했는데 80만 원으로 확정이 됐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자료 중에서 도로 넘어가면서 축산이 제외가 됐어요. 저희가 농업인수당 만들 때 추진위원회로 활동할 때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축산을 기업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농업으로 볼 것이냐 이런 서로 논쟁이 있었거든요. 결론이 난 것은 어쨌든 간 농업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회사 법인이라든지 이런 건 받지 못하겠죠. 근데 기업형이라고 할지라도 농업인이 또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데에서는 농민의 범주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도에서는 지금 축산 쪽은 제외가 됐다, 저는 이게 조금 부여에서만 지금 도가 벤치마킹을 한 건데 뭔가 전달책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 도에서는 축산이 제외가 됐는지. 축산 농가들은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가, 어가, 임가까지는 확정이 돼가지고 신규 농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축산이 지금 아직 포함이 안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지금 축산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축산이 예를 들어서 소를 팔고 사고 할 때 이런 사람도 축산인으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가축을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람도 가축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또 축산인으로 봐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축산이 부수적인 사업이 많더라고요. 축산인의 정의가 어디까지인가를 안 나타난 거죠. 단순히 가축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못 내가지고 결론나는 대로 아마 포함시킬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규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은데 가축사육업 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축협의 조합원이라든지 ……라든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육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은 포함이 되는데요. 사육 않고 가축을 매매한다든가 예를 들어 소장사 같은
승호
노승호위원
중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중계업. 그리고 또 사료작물 재배하는 사람, 가축은 안 기르고. 거기에 부수적인 따라서 약품을 취급하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수정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리가 아직 덜 돼가지고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아마 결론은 안 났지만 축산업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서운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소명을 잘 해주셔야 맞으실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농업회의소 관련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가지고 민관협치 기구로 출범을 했는데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는 자생을 해야 되는 기구거든요. 행정이 지연을 하는 기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관련이 돼 버리면 저희가 솔직히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 밖에는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저희한테 건의해주는 그런 기구로서 제가 봤을 때는 자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업무라든지 조사업무, 여러 가지 저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행정에서는, 우회적 지원인거죠. 근데 직접지원은 저는 불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줄만한 용역이라든지 어떤 업무는 혹시 생각해보신거 있으신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업회의소는 민간 자율기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행정에서는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도 금년 4월 29일 날 창립총회일 이후에 저희들이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 정착하기까지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회의소가 처음으로 설립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앞으로 사무실 확보문제든가 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창립총회 이후에 성과가 나야 됩니다. 나야 되는데 이제 회원들이 탈락하지 않고 계속 회원들이 더 가입해서 회원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려면 농업회의소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농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말이 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이게 농업회의소가 가입하고 농업회의소의 역량과 권위가 있어야 유지도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해는 농업회의소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정착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 달에 회원들 회비 5,000원을 걷어가지고 1,100여 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제 계산이 틀린지는 몰라도 500여만 원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1년에 5,000여만 원,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들을 지출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조사 업무나 여러 가지 행정 업무의 서포터 업무들을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울 걸로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회비를 올리면 농업인들이 이탈할 위험들이 많고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회전기간이 지나면 농업회의소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매력들이 발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도 우회적 인 지원 그 방법들을 강구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요. 하여튼 회의소가 활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지원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농업인 선정 문제인데요. 전에도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경쟁해서 저희가 농정원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농정원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전국 경쟁인데 컨설팅이나 심사단의 동향 파악, 이런 작성 요령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청자들한테 미리 숙지를 시켜주고 사업계획을 탄탄히 짜준다면 올해도 선정율은 좋더라고요. 선정된 선정율은 상당히 좋았는데 좋지 않은 해도 있었고 불균형한 건 사실인 거 같아요. 해서 내년도에라도 조기에 저희가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작성요령 등을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예시까지 해가지고 신청자를 한번 초청을 해서 한번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이라든가 미진한 첨부물이 있다면 저희들이 캐치해가지고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작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비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수도작은 왜 가입률이 저조할까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벼 작년도 가입 면적을 보니까 6,661헥타에 우리가 10,400에서 60% 정도가 가입을 했는데요. 증가율 보니까 2018년보다 110%가 증가가 됐는데 벼 1헥타 10% 보험 들려면 사실 13000원 밖에 안 들어가요, 농가 입장에서는. 1헥타 3,000평에 13000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1헥타 이하 되는 분들이 몇 마지기 서너 마지기 갖고 있는 분들은 가입을 않는 분들이 많아요, 소농들은. 귀찮기도 하고 또 보험 받아봤자 얼마 되도 않고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분이 있어요. 대규모 농가들은 거의 받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소농들이라고 해도 피해를 보셨을 때는 유의미하신데 그 비용 미미한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저는 전체 보험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농협이나, 농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원하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행정에서 90%를 보조해주고요. 서부여농협이나 이런 데는 5%를 별도로 하더라고요. 몇 개 회원 농협에서. 100%는 없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지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식에 대한 문제인 거 같은데요. 그게 어쨌든 간 재해는 아무 때나 저희가 예상하고 재해 당하는 거 아니니까요. 홍보를 조금 더 매년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이나 농협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저는 마을에서 마을기금 ……보면 5% 정도면 1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1헥타에. 그거 마을에서 해줘도,마을기금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않는 분이 있고 귀찮아서 않는 분이 있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하여튼 마을 이장님이나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읍면을 통해서 그런 유도책을 한번 쓰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동계 이모작 직불금하고 경관작물 직불금하고는 동시에 수령은 불가능한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경관작물은 작물이, 동계작물 이모작이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건 불가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직불금 중에서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동계작물이 내내 호밀이라든가 ……이라든가 겨울에 파종하는 것이 동계작물이고요. 하계작물은 뭐 헤어리비치라든가 아니면
승호
노승호위원
경관작물 안에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작물들도 대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동계 이모작을 하면 경관작물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경관작물이라는 것이 3헥터 이상 집단화 돼야 그림이 나오거든요. 개인별로 뜨문뜨문 재배하는 것은 경관작물로 안 봐요. 집단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3헥타 이상이 한 바운더리 내에 재배돼야만이 경관 작물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청보리도 경관작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봤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거는 집단화가 될 수 있는 품종이고 근데 경관작물까지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면 이게 효과가 좀 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원칙 상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방법이네요. 저희가 농자재를 여러 가지 공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농정과를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3년을 지켜봤다, 그런데 저희가 농자재 지원을 하는데 상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래도 잘 공급이 됐고 차질이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베이트는 ‘전년도에 살짝 움츠렸다가 올해 더 기승을 부렸다’ 저는 이게 지금 농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자재지원사업 쪽으로도 이런 형태 리베이트가 형성이 될 걸로 저는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토 공급을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굿뜨래페이가 없었습니다.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기에는 상당히 역외유출도 될 수 있고 저희가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올해 전년도 말 올해 가장 큰 성과가 부여가 굿뜨래페이가 활성화가 됐다는 부분, 그리고 농업인들한테도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굿뜨래페이 이용해서 영농 자재 사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해서 상토 공급을 이제는 리베이트 신경쓰시지 말고 굿뜨래페이로 지급하자 그런 건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굿뜨래페이도 군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정산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농가를 농가가 굿뜨래페이를 써서 그것은 실적은 농협에서 뭔 제품을 얼마주고 샀나를 해서 마을 이장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정산 보고가 군청까지 와야 될 텐데 그런 정산 보고 체계가 행정 인력도 그렇고 해서 그게 가능하면 군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굿뜨래페이로 가능한데 그것은 조금 있습니다, 걸림돌이.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저희가 상토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농가들의 자율성을 저희가 줬죠.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마을단위든지 집단적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죠. 그냥 묻어가는 거고 따라 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굿뜨래페이로 서로 모여서 더 좋은 품질의 상토를 어떻게 보면 ‘사자’라고 서로 모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근절해야 될 건 이 리베이트는 저는 솔직히 우리 예산안의 리베이트의 ……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 절감을 꽤할 수도 있고 선택성을 순수하게 선택성을 보장해줄 수가 있다, 근데 농가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돈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건 저는 3년째 봤는데 3년째 근절이 안 된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전북권이나 충남권 안에서도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북권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정산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조금 서로 소통하시면 해결방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굿뜨래페이가 없었을 때는 감히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관내에서 어차피 외로 나가지는 않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타 도 사례를 충청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접목해가지고 내년부터 굿뜨래페이로 정산문제만 확실히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농업인들 의견도 많이 받아주시고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사태가 심각해서 저는 고심을 하고 내는 거긴 해도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은 거쳐주셔야 아니면 농업회의소를 활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서 ……방법 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로 들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밀묘소식재배를 하다보면 지금 상토가 저희가 공급하는 양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한 번 더 협업을 하셔가지고 상토의 규모를 어쨌든 상토로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고 그 줄인 예산만큼 식량작물 쪽이나 그 분야에 부족한 사업들에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는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휴식을 취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계속할까요?
김상희위원
쉬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기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노승호 위원님은 추가질의를 받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정각 6시에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받는 걸로 하고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부여군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임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시간. 저는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하고 반복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근데 뭐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농민수당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9년 작년부터 도입해가지고 농민수당이 시작됐는데 물론 군수공약이기도 했지만 농정과에도 알찬 추진으로 굿뜨래페이에 적용하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된 점도 수고하셨습니다.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급기준이요.
김상희위원
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3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은 농가로 봐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김상희위원
네. 아무튼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는 더욱 올랐죠. 금액도 더 오르고 해서 아무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업회의소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농민회의소는 18년 9월부터 추진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나 모든 걸 거쳐가지고 올해 4월에 창립이 개최됐잖아요. 현재 가입 수가 얼마나 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119명입니다.
김상희위원
전국에서 농업회의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 군의 농업회의소는 수준은 몇 번 째,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유료회원수가 1,000명이 넘는 시군이 없습니다. 부여군이 제일 많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우리 군이 1등이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상희위원
수고하셨네요. 다음은 직불금에 대한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직불금에는 여러 가지 직불금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떤 직불금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밭직불제와 쌀직불금이 통합되어가지고 공익형 직불제가 바뀌었거든요. 공익형 직불제가 바뀌면서 작년도에 우리나라 직불제 예산이 1조4,000억이었는데 공익형으로 바뀌면서 2조4,0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상희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소농 직불금은 무조건 300평 이상 농사만 지으면 120만 원을 주는 거고
김상희위원
300평 이상.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면적 직불금은 면적에 따라서 역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80억을 직불 나갔는데 금년도는 131억이 증가된 330억 정도 가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상희위원
직불금 취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우리 농정과 친환경농산팀에서 합니다.
김상희위원
아. 그러면 직불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거 확인을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면에 가도 농가별로 내가 면적이 뭐 1헥타를 짓는다 하면 그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진흥지역 면적, 비진흥지역 면적 딱 컴퓨터에 넣으면 내가 연말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겠다하는 것이 나옵니다. 전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작년에 어떤 민원인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불금 때문에 문의를 하려고 갔더니 면사무소에 갔더니 다른 데 어디로 가라고 하고 거기 갔더니 농관원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볼일을 보고 왔다 이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냥 한 군데서 딱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딱 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나보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요. 전산 입력까지 읍면에서 하고.
김상희위원
근데 왜 면사무소에서는 그걸 다른 데로 가라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경영체 등록이 된 분에 한해서 하거든요. 농관원에서도 안 되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돼요.
김상희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 민원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도 있고 농기계 종합 보험도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벼재배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방송도 하시고 알고 있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벼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이 우리가 벼를 비롯해서 채소 해가지고 67개 품목을 재해보험 해당되는데
김상희위원
67개 품목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그런데 100% 보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90% 보조해주고 원래 보조가 80%인데 부여군은 군비로 10%를 더 부담해서 90%가 되는 거죠.
김상희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부담을 해주든 어쨌든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자부담 10%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10% 있어요? 모든 보험들은 다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0%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산 서부여농협 같은 데는 ……만 5%를 더 추가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서부여 지역은 95%를 보조받는 거죠.
김상희위원
서부여 쪽 만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다른 농협도 하나는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아무튼 모르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많은 홍보를 해주심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바우처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군농협에서만 지급을 해가지고 카드발급 과정에서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몇 시간씩 줄 서 있다가 일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식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올해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2세까지 줬는데 75세까지 확대하였고 또 발급 기관도 군지부만 했는데 군 출장소까지 가고 또 금년도는 본인이 신청했었는데 작년에는, 금년도에는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가족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군비 3만원을 대한 것을 군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카드발급을 위해서 농협에 올 필요가 없고 공무원들이 대리 발급합니다. 다음 주 중에는 카드, 돈은 군지부로 넘어갔거든요. 다음 주 중에는 농가까지 배부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김상희위원
그럼 이장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읍면 이장님이 대상농가한테 줘가지고 발급 기다릴 필요도 없고 군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하셨네요. 작년에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걸 개선했습니다.
김상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목별 농산물 재해보험 김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작목들은 다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유독 과수만 이게 감소했더라고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과수가 많이 하는 게 사과, 배, 포도거든요. 매년 4월 초에 냉해피해가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특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해보험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냉해피해 나중에 낙과피해 나중에 일수피해 여러 가지 특약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보니까 그냥 기본형만 들다 보니까 나중에 손해 사정사하고 계산하는데 트러블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과수가 보험실적이 30%나 줄었더라고요.
진광식위원
이게 과수가 사실은 피해 받으면 상당히 피해면적이 넓고 많은 피해를 입는데 이런 것들도 돈이 그렇게 특약이 들으면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안 드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작년, 재작년은 2016년도에 비해서 188%가 증가됐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이. 그런데 작년에는 30%가 줄었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늘었다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재해 한번 닥치면 농협 손해사장사하고 농가하고 마찰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벼농사 관련도 그렇고 그런 불만 때문에 그런가 올해는 또 그렇게 30%가 줄었습니다.
진광식위원
금년도에도 저온피해도 입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일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험을 들어주고 군에서도 90% 보조를 해 주면서도 들어주는 부분인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농민들이 생각이 짧은 건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사과, 배 같은 경우가 우리가 90% 지원한다고 해도 1헥터 당 6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1년에. 소멸되는 거죠. 다음에 또 들어야하고. 60만 원이라는 돈을 가입할 때 넣다보니까 가입할 때 부담이 되는 거죠, 다른 작목보다.
진광식위원
특약이라는 내용들은 어떤 우리 보험 들을 때도 그렇지만 특약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근데 특약을 들어도 크게 돈이 많이 보험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던데 보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메뉴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으로 하면 종합보험 이런 식도 나왔고 암만 하는 거 있고 이런 식으로 과수도 피해종류에 따라서 보험 든 금액이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진광식위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재해보험으로 농가들한테 165억이 혜택을 봤습니다. 30억 군비 들여 가지고 165억이 농가들이 혜택 받았으면 상당한 효과라고 봅니다.
진광식위원
다음은 연작장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작부체계를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작물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연작장해가 일어나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연작장해 지원해주는 금액들은 더 늘었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도비 보조가 늘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한 논에다가 10년 동안 계속 수확만 하고 있으니 피해가 안 가면 이게 이상한거지 오히려.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연작장해 피해를 ……방법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너무 보조를 해준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실상이 부여읍 같은 데는 수박을 재배하고 또 수박을 재배하고 나서 멜론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1년에 3모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토양을 살리고 연작장해가 없으려면 한 번 하고 1년에 1개작만 하고 토양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 3번 하면 하여튼 그만큼 돈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작 피해를 받는 건데요. 사실 세도 지역에 한 30년간 토마토를 300헥타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세도는 연작장해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수확이 끝나면 거기다가 물을 가둬요. 10월 달까지 9월달까지. 7, 8월 달 뜨거운 태양에 물을 담수하니까 속에 있는 미생물이 죽고 토양을, 거기다가 벼를 재배하는 농가도 30% 돼요, 거기다가. 토마토 재배하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세도에서 연작장해 걸린 데는 없거든요.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도 심고 나서 물을 가두죠. 연작장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박과류 수박이나 메론 같은 것이 계속 물 가둘 시간도 없고 1년 내내 거기서 작물이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냥 방치했다가 퇴비 놓고 비료 놓고 다음에 또 심고 하다보니까 휴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계산을 해봤더니 휴경이라는 것이 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분들은 한 동에 몇 백만 원씩 소득이 되는데 수확만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한다고 해도 100억이라는 것이 들더라고요, 수박만 해도. 그래서 그거까지는 못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연작장해 방지 토양살리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거기 하우스에다가 수박을 심던 것을 다음 한번 심고 거기다가 헤어리비치라든가 수수라든가 수단그라스 심어가지고 거기 ……같은 거 다 빨아들여가지고 연작장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되면 많이 박과류에서 많이 연작장해 해소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꼭 능사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진광식위원
지금 하는 분들이 이거는 개선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김동욱 부장님 오셨는데요. 사실 제가 *** 기자의 기사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 봤어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다만 우리가 성토작업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왜 이게 해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예. 평소 저희 공사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제가 행감에서도 이 ……성토 때문에 그때도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쭉 지금까지 기사 이런 부분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 기사를 저도 많이 보기도 했고 부여에 있을 때 또 충남 충청일보인가요 거기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언론중재위에 제기도 한 적이 있고 또 이번에 백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들은 적도 있는데 저도 기사 내용부분이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온 부분이 굉장히 언론중재위원회에 갔을 때도 언론중재위…… 부장판사가 나와서 한 부분인데 의원 5명이 나와서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사를 쓴 게 기승전결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부분은 다 소명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우리 순환성토 부분이 문제가 되고 판결을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어시험 보면 독해를 하는데 이 문장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때 신문 많이 보는데 신문에서도 그런 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대법원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가 해석을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순환 토사를 이용해서 우리 원단지에 성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 허가받은 공사 제외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분은 순환토사를 임야에다가 또는 농경지에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나 농경지는 작물을 재배할 용도로 쓰고 있는 토사입니다. 거기하고 이거는 우리하고는 분명히 틀리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저도 여러 차례 전화로 설명하려고 해도 그분이 전혀 만나지 않는다 해서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큰 문제없이 진행했다 보고 이 건 관련해서 농식품부에도 설명을 했고요. 한겨레신문 *** 기자라는 분도 만나서 청사에서 만나서 설명을 하고 또 농식품 ……경영과에도 설명을 하고 다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 우리 …… 빼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저희들도 변호사 선임도 해서 우리 문제가 없다고 ……거든요. 사실 저는 뭐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하든지 공개적인 회의를 수집해서 부여군에서 한다고 하면 그분이 나와서 충분한 토론을 소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오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 해소를 그런 자리라도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 감사를 통해서 우리 *** 기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 서면이라도 받아보시면 답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서면에서는 신문에서 백제뉴스를 통해서 많은 의문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요. 그때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도 했지만 최초의 사업구상을 하는 단계, 예정지 착수중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비교를 하니까 문제가 있고 거고 예를 들면 반산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원예단지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최초 구상을 했습니다. 어땠든 간에 최초 …… 만들었던 간에. 반산저수지 물을 가지고 이용하려면 사용허가를 내야 되는데 이런 목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특히 농업용수의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농업용수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또 수돗물처럼 깨끗하게 맑은 물로 정화하지 않으면 관수로로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번에 건설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량기 자체가 조금 불순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방 물이 30분이면 막히기 때문에 관수로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세부설계를 끝내고 사업시행하는 단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진광식위원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부분 내가 볼 때는 다른 부분들은 거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성토 부분 오해를 풀었으면 이런 것들이 차후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해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기회 되면 한번 토론회를 조성해주시면, 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는 기꺼이 나와서 같이 논리싸움을 하든 아니면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거고 또 그 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 분 잘못 알았다든지 ……면 되는데 중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마무리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 앞서 사실 지난 건설과 행감에서 농어촌공사에 우리 부여군에서 위탁 수탁 사업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해서 건의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했는데 오늘 부장님께서 나오시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죠.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저번주에 공동체협력과하고 건설과 행감을 받았고 오늘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3개 과가 같이 업무가 통합된 부분인데요. 부여지사가 부여군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국고를 확보해서 부여군에 사업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1,355억 원입니다. 20년도에는 435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농촌 용수가 상금지구, 초촌지구 두 지구가 있습니다. 상금지구는 양수형, 초촌은 저수지지구가 되겠습니다. 배수구에서는 정동, 중정 올해 신규로 착공하는 상왕지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반산지구는 10년 전부터 사업구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반산지구는 올해는 기본 조사를 해서 내후년에 착수지구가 선정되면 22년 말 정도에 사업 착수를 할, 제대로 간다면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에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유지관리 사업인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 구조물 개보수 하는 사업인데 ……에서 439억, 금년도 121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30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여군에서 공기관……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이 총 748억 원입니다. 그중에 20년 사업이 199억 정도 되고요. 윗줄은 다 공동체협력과인데 총 525억인데 노란색 칠을 한 부여-은산 …… 이 부분은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지구이고요 건설을 하는 쪽이고 나머지는 전부 설계지구입니다. 설계지구이다 보니까 실제 시행하고 있는 부분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3개 정도 밖에, 4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사업 83억 하고 스마트원예단지 스마트팜하고 45억하고 우듬지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 행감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번 건설과 행감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부여군의회 조례로 만든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여를 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맑은물공급사업이 하도업체가 부여 업체입니다. ……해서 홍산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남은 부분은 사업설계중이고 하다보니까 하는 부분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부여군 조례에 따라서 웬만하면 부여 지역에서 또 준공을 하더라도 유지관리나 하자수리가 부여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어려운 점이 뭐하면 저희들은 전국경영평가도 받아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만 권익위원회 또는 자체……조사 이런 부분에 하도급 승진 관여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사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이 많이 생긴 적이 있고 하도급은 권고하는데 ……겠다 이렇게 답변을 업체에서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조사도 받고 한 적도 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부여군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김동욱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한 사항이 풀리는 것 같고 지금 마무리 말씀하신 하도급 공고 문제는 관여 이런 쪽은 진짜 어렵죠. 다만 우리 부여군에서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정도로, 만들 정도로 우리 부여군 건설업체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해서 부여 건설경기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지난번에 드렸던 거고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사업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하도급도 하도급이지만 또한 각종 장비라든가 건설자재라든가 기타 모든 부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좀 머리속에 기억해주셨다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과장님 또 김동욱 부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세 가지 질의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저도 기반공사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준비한 질의서를 제가 농촌공사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아까 진광식 위원님도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간격이 큰 지를 이 질의서를 보시면 이해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질의서를 드리는 걸로 갈음하고요. 우선 과장님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아까 이대현 위원님도 증해서 기금을 더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기금을 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사용하는 농가가 특정될 수 밖에 없다, 채권 확보 문제 때문에 농협에서 돈을, 채권 확보 안 된 분들한테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거 쓰고 싶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으신데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오랜 시간 묵어왔던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안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어발전기금…… 군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증을 담보를 실거래가의 65%를 하고 있더라고요, 담보 물건에 대한. 토지 경매가가 65% 취급되나보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담보금이 부족한 농가들은
승호
노승호위원
농신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농신보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융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요. 농협에서도 융자 회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여가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실 예로 농협 부소장도 우리 농정과 와서 협의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차 보증사업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 어차피 1% 융자인데 이자를 농가들한테 농협한테 줘서 이자 부분을. 그렇게 되면 크게 부담이 많지 않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특별히 복안을 갖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제가 건의도 드리겠는데 저 또한도 이게 해결하기가 기술적이든 물리적이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없는데 특정계층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은행하고 저희 농정과, 뒤에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사례 같은 거라도 같이 한번 공유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돼서 농업발전기금이 제 몫대로 진짜 발전할 수 있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아까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양개량제가 아니고요. 규산질 석회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안 한 분도 나온 사람이 있고요.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홍보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을에 그 물량을 가지고 소소한 갈등이 생깁니다. 내년에도 살포비를 지원해서 살포 용역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 본인 논에는 안 뿌려주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단계에서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곤란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 상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원래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는 3년1주기로 공급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부여읍에서 시작해서 외산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외산 다음에 구룡, 홍산, 옥산, 남면, 충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장암부터 석성까지 3년 1주기로 들어가는 건데 원래 공급체계는 물론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요, 매년 받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그 개인 농가한테도 …… 주는 게 아니고 들녘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 뜰 몇 헥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농가 운영을 발췌해가지고 그 농가 소유자한테 알려줘 가지고 금년부터인가 포대 당 800원 씩 살포비까지 나오죠. 그래가지고 각 해당 농협에서 살포단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신청에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바운더리 내에 들녘을 전체를 줘야 맞아요. 그러면 서울사람도 있고 아니면 규암 내리 뜰이면 홍산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에다 뿌려야 맞는데 지금 약간 업무에 지금 혼선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신청 받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립을 해서 우리는 토양을 유효규산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뿌려야 되는데 ‘개인별로 뿌리는 건 아니다, 공동살포하게 돼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게 괜하게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괜히 없는 일 만들어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당초대로 했으면 그런 민원사항이 없을 텐데 약간의 변형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각 마을에서 살포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마을별 살포를 하면 좋은데 고령화 되고 장비가 없으시고 운영 능력이 또 안 되시고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살포단을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살포할 때 잠깐, 하루 종일 도와드린 건 아니지만 살포단 일하는 걸 도와드렸었는데 그 찢기가 찢어서 살포기에 붙는 게 상당히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게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톤백으로 공급해준다고 하면 그 과정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해서 애초에 신청 단계 때 살포단이 톤백을 원하면 톤백으로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농가일손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심각하다는 거 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은 내용인데 시설채소 농가에서 논산까지 가가지고 인력들을 공급받고 있더라고요. 농가인력을 농협에서 위탁작업해주는 그런 부분 말고 농정과에서 생각하시는 인력 수급대책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실 외국인 인력 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법무를 통해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부여군하고 베트남 도시하고 해서 7개월 동안 계절별로 쓰라는 건데 그게 충남도에 엠오유 체결된 적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도 시도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최저임금제를 보장해야 되고 농가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농가가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신청해도 쓸 농가들이 없는 거죠. 사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안 오고 논산에서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8만 원 하더니 지금 9만 원, 10만 원까지 가는데요, 인력비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점인 것이 또 우리 농촌 앞으로 현실도 그렇습니다.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농촌 인력 부족이 가장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악조건이 계속 생길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단기적일지 중장기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해서 이번이 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인력수급대책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인력 중계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도 있었는데요. 제가 전략사업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어떻게 보면 인력소에서 공급받는 인력들은 기본적인 반복 작업, 단순 작업, 근력계 그런 작업 그런 일들을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저희가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중도 기술자를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자가 아니라 저희는 작목 작목마다 중도기술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중간급의 조금 교육을 단기적으로라도 받아서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의 목표가 뭔지 이런 거라도 알고 기계 운용이나 시설운용이 가능한 중도 기술자를 육성해서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그런 제안을 전략사업과에 했거든요. 근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꼭 협업해주셔서 인력 수급대책을, 꼭 제가 건의드리는 말씀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요, 수급대책을 꼭 마련해 주셔야 저희가 특히나 시설채소 쪽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인력이 단기적으로 급하게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서 그 부분만큼은 절실하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3개 농협 서부여, 부여농협, 세도농협 8개 면을 농촌 인력 주민센터를 운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00명의 전문지원단 현재까지 실정이 그렇습니다. 16,000명 정도가 시설 채소 과수하는 농작업 이게 한번이라도 안 한 사람들은 못해요 작업을.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 해가지고 간식비 5,000원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비 3,000원 해가지고 8,000원을 농가한테 보조를 해주고 농가는 그걸로 해서 전문 작업단이라고 하죠, 16000명 금년에 현재까지 실적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그러니까 소농들이 밭 경영정리가 제일 어렵잖아요 100평이라도 ……못 하니까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18.2헥타인가를 해서 했는데 지금 이 농작업 지원단이 농촌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내후년까지는 16개 읍면에 다 들어갈 겁니다. 지금 3개 농협 8개 면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농림부 방침도 그렇고 2022년까지는 아마 전 농협에 해당되고 전 면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 잘 이용해도, 그리고 특히 정책적으로 쌀 관련해서는 들녘별경영체가 앞으로는 그 분들이 쌀농사를 다 짓는 걸로. 아마 쌀 전업농이 부여군 전체 농지의 60%를 농사지어요, 1,000명이.
승호
노승호위원
제 건의사항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관내 청년인력들이라든지 농 외 쪽에서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유도해서 교육시켜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거 그 부분은 약간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맞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계화 하시고 고도화 하셔가지고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 때문에 일과시간 지났는데 하고 있어서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하여튼 소득 있는 자리였고 장시간 질의하고 했는데도 배려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할 시간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여군은 농업군입니다.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우리 농정과의 역할, 농정과의 임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아무튼 자부심, 보람을 가지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6월 행감 올 처음 실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전반기 동안을 되돌아보고 미비된 점이나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나 좀 더 세게 함께 해야 할 부분 있다든지 하면 남은 마무리 후반기 기간 동안 그렇게 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 한번 뒤를 돌아보고 남은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의회와 서로 소통하면서 부여군 농정업무에 매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농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습니다. 더욱 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농촌공사 김동욱 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성의껏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유흥수 부군수님, 또한 각 실과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부여군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군민의 뜻으로 알아주시고 겸허히 받아드려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5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이대현 위원님, 노승호 위원님, 진광식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네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