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사적관리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갑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부여군 보건소장 김갑수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소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김갑수 소장님과 보건가족 여러분들 코로나19 감염병 창궐에 따라서 방역활동과 감염병 관리에 노고가 많으신데 계속해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 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우리 보건소는 지역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고민할 것은 고민 좀 하고 서로 알아갈 거는 보건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정책 환경 속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보건행정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갑수 소장님,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어요. 그 와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난 5월 6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전환됐고요.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으로 전환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사실은 고위험시설 이용 집합금지라든지 강제조치에서 권고수준으로 떨어지고 자율준수를 유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 단계라 주민들이 그만큼 자율적으로 지켜준다고 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서울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태처럼 주민들이 긴장이 해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방역업무를 시작한 지가 오늘이 145일째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해가지고 서울처럼 이런 사건이 날까봐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학교도 개학도 되고 시설물도 개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젊은 층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명 요즘은 이렇게 표현하죠. ‘깜깜이 무증상 감염자다’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일단은 면역력이 강해요. 이 젊은 층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개방을 하다 보니 어른 층을 만나게 되면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확진이 돼, 그런데 확진이 돼서 경로를 추적을 해. 그런데 보통 보면 검사 받기 전 이틀 전까지만 경로추적이 되다 보니 깜깜이 무증상자들로 추적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요즘에 깜깜이 무증상 감염자가 등장하는 게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이런 예방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보다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이런 부분까지 잡아내야 할 거 같아. 그래서 어떤 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소장님 생각도 듣고 싶거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보통 무증상 감염자가 20%는 넘고 35% 아래쪽이라고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을 때는 하루 발생자가 50명 미만 무증상 감염자 5% 미만했을 때 전환이 돼서 현재 정부에서도 9.2% 수준이거든요, 무증상 감염 사례가.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가 9.2% 수준이라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전환돼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중앙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5월 29일, 30일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거중에 거의 90% 정도가 수도권에서만 나오는 상황이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안전한 거 아니냐, 만일 전환한다고 하면 수도권만 전환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방역당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 부여군 보건소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방문이 있다든지 출장이 있다든지 다녀오시는 그런 기회 때 조심하시고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 주의해라,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시급한 문제이고요. 현재로서는 6월 8일 모든 학생들이 개학수업을 시작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2주 정도를 살펴봐야 지역사회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단은 그래요. 아무래도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인구 비례에서 수도권이 많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인구가 적은 우리 충남이든 다른 광역시에서도 많이 생기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수도권은 상당히 인구가 많죠, 우리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이유야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대책은 계속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거 같고 이렇게 느슨해진 우리의 정책이라든가 시책도 더 강화해야 생활 속 거리두기라도 유지하면서 우리가 생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고. 사실 처음에 우리 군에서 3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사실 안내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경로를 확진자에 대한 경로를 이동 동선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물론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짧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혹시 홈페이지 조회 수를 아냐’ 이동 동선 파악할 때 조회 수를 아느냐고 여쭤봤어. 본인도 하지 않으셨대. 저도 물론 홈페이지를 조회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림메시지를 보낼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동경로를 알 수 있게끔 메시지로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확진자가 판명이 돼서 일부에서는 시민들은 미리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림메시지가 몇 시간 뒤에 오는, 어떻게 보면 뒤늦은 확진자를 알게 되고 이동경로를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초기대응이 너무 미흡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국내에 발생한 지도 한 달이 넘은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초기대응이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군민들이 우왕좌왕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 1번 환자, 2번 환자가 3월 21일날 발생을 해서 확진 통보가 24일날 됐거든요. 문자 발송한 것이 사실은 혼란을 초래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문자가 90자 이내에서 발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놓는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부분까지 밝힐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알권리 그다음에 방역 상에 필요한 조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1번, 2번 환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많이 혼란스러웠고 내부적으로 진통이 많았습니다.
민병희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거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은 체계가 잡혀 있고요.
민병희위원
사실 지금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방심하면 확산되고 우리가 조금 긴장하면 주춤하고 이게 코로나19의 법칙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황예측을 허락하지 않는 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가 진짜 철저한 방역수칙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가을에는 제2의 코로나19, 그때는 19라고 안 하겠지.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게 변이가 돼서 온다,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방역활동을 나가야 될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줘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주시고 그리고 검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검체를 갖다가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워킹스루, 일반선별 이런 식으로 검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검체 채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워킹스루, 일반 검체채취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요. 검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면 신속검사를 해서 6시간 정도 걸리고요. 민간 검사기관인 씨젠이나 이런 데로 보내놓으면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민병희위원
우리는 어디다 보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채취한 건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많이 보내고요.
민병희위원
그럼 6시간?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건양대 부여병원이나 성요셉 연합의원에서 채취한 것은 씨젠 쪽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보건소로 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검체검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그럼 여기서 하시되 그냥 일반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다는 거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전에 규암교회 관련해서 검사인원이 많을 때는 보건소에도 드라이브 인 스루방식도 검사를 했고요.
민병희위원
드라이브스루를 했다가 지금은 일반선별식으로?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해주셨는데 자살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우리 군민이 타 시민이 아닌 우리 군민이 자살하는 비율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되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부여군이 뒤에서 셋째, 넷째 정도 됩니다.
민병희위원
뒤에서?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많다고는 못 보잖아, 그렇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나쁜 쪽으로요. 그러니까 3번째, 4번째 나쁜 쪽으로 많다고 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군에 와서 자살하는 외부인들이 제가 보기에도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런 자살하려고 오시는 분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물가 옆이라든지 이런 거 같아요. 아니면 산이 좋다든지 물이 좋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들 오시는 거 같은데. 사실 자살위험 지역에는 생명존중에 대한 플래카드도 하나 걸려있기도 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보건소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각 실‧과‧소에다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달라 해서 스물 몇 개 업무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도에서는 평가해서 3등 정도 갔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그 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부여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주소는 부여지만 부여에 실제 거주를 안 하면서 나중에 외부에 나가서 자살을 했는데 통계상에는 부여 자살자로 잡히거든요. 또 부여에서 자살을 했지만 부여 주소가 아니면 부여통계로는 안 잡히고요. 그런 괴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머리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자살하는 데에는 분명히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런 예방차원을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는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군에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조현증 환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지만 가벼운 거거든요, 현대병이라고 할 만큼.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598명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598명? 598명은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이런 우울증 선별검사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쪽으로 상담해온……
민병희위원
그럼 보건소에 안 오고 다른 병으로 간 사람은?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분들도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군에 598명 정도가 우울증 아니면 조울증, 조현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정신질환 가지고……
민병희위원
근데 이런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증상을 의미하는 거죠? 일상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일단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그중에서도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 상담전문가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 만약에 그것을 상담을 받으려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본인의 심각성을 느끼는 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와서 상담이라든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일단은 그분들 보건소로 끌어당기려고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 보건소 등록을 해놓으면 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다가 안 오는 분들은 직원들이 가서 실제 전화통화를 해보고 안 되면 현지 방문도 해보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이런 건 지속적으로 사실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벼운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니까 데이터를 보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우울증이야’라는 얘기를 쉽게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크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지만 스트레스성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리차원에서 고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평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 평가를 하는 분야가 몇 개나 되고 우리 군은 어떤 점수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평가가 복지부 평가가 있고요, 도 평가가 있는데……
민병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 평가하는 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분야도 여러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개 분야에서 평가받고 있고 또 우리 군의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16개 보건소 중에 최상위권 2번째 정도 평가라고 하고요.
민병희위원
15개 시군인 충남도에서?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구체적인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해마다 하는 거 같은데 우리 군은 몇 위나 갔나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도 사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선점은 무엇인지까지 서면으로 함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평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해마다 평가는 받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그 또한 큰일이니까, 이런 것도 해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참여자가 부여사랑 상품권으로 헌혈을 1인당 1만 원씩 지급한다는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작년이죠, 2019년 12월 16일부터 지역화폐로 공동체 순환의 특성을 갖고 전자식화폐로 도입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굿뜨래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사랑상품권을 굿뜨래페이로 지원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굿뜨래페이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부여사랑상품권으로 해서……
민병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일단은 시스템 연계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체협력과하고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어렵고 조금 번거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지역의 화폐이기 때문에 굿뜨래페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굿뜨래페이가 더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차피 부여사랑상품권도 그렇고 굿뜨래페이도 지역에서 활용하는 거지만 굿뜨래페이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부여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갑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실과보다도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코로나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골든타임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관련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지금 그동안에 1월부터 지금 한 6개월인가요? 우리 김갑수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너무나 애쓰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많은 분들 드라이브스루라든가 검사 이런 부분에서 직원 분들께서도 제가 듣기로는 하루도 못 쉰 직원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군민들께서 12시든 새벽 4시든 본인이 이렇게 의심이 가니까 담당자 전화를 했을 테죠. 그렇게 되면 직원 분께서는 잠도 못 주무시고 피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건양대 병원에 산부인과를 우리가 2억씩인가 매년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생아가 1년에 한 200명 정도 150명 정도 출산하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작년에 192명 태어났고요. 올해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정태영위원
데이터가 왜 그럽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거의 아이를 낳을 만큼 낳아가지고 다문화가정이 지금 아이 낳는 세대가 이미 지났다고 보거든요. 출산이 작년하고 금년 굉장히 급격히……
정태영위원
그 맥락이 본위원하고도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네요. 제가 국제결혼이 다문화가정이 한참 시기가 5년 후쯤에서부터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요즘 어떤가 몰라도 국제결혼이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그럼 프로 수가 많이 차지하겠네요, 다문화가족들이 출생이 190명 정도면.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다문화가정 비율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응급실도 의사 분들도 우리가 월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이 4억인가 얼마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가 지원해주는 데 응급실 환자가 연 2만 명 정도 되나요?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 내방을 한다고 언뜻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2018년에 18,450명, 2019년 18,872명 올해는 5월까지 5,790명으로 해서 30% 정도가 줄었다고……
정태영위원
그래도 좋은 현상이네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환자 입장에서는 부여군민의 건강측면에서는 좋은 입장인데 병원 운영측면에서는 굉장히 수지타산이 악화돼 가지고요.
정태영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건강이 그렇잖아요. 건강이 우선이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응급실 운영하려면 운영비를 더 늘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려고 해서. 또 그 문제가 대두가 되게 생겼어요. 환자가 줄었는데 ‘우리 운영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공영버스도 시내버스 있지만 저희가 60억 가까이 보조금을 주는데 해마다 늘거든요. 복지차원이거든요, 다. 두 곳이 상당히 문제가 심화가 될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될 부분 같고 닥터헬기라고 운영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부여에도 섬이 아닌데도 닥터헬기가 응급할 때, 그 기준이 뭔가.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닥터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양대 부여병원 응급실에서 부르든지 아니면 보건지소장이 아니면 보건진료소장이 그다음에 119구급차가 부를 때만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태영위원
시급한 사안일 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시급하다고 느꼈을 때만 요청할 수 있고요.
정태영위원
내내 서울‧경기 쪽으로 큰 병원 이송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여기서는 닥터헬기가 익산에 원광대병원하고 그다음에 천안 단대병원 2군데만 이송이 가능하고 일반헬기하고 닥터헬기 틀린 점이 헬기 안에서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지를 할 수 있다는 게 틀립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잘 됐어요. 저는 닥터헬기라고 하길래 시간을 요하는 환자분께서 큰 병원으로 이송할 때 그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계약현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가 9-12쪽이에요.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23019년도 부분이거든요? 업체를 보니까 사비마루 공연장일 테고 하늘광고는 광고업체일 테고 나머지 부여가 포인트광고 있고 금액은 작아요. 여기도 물론 작지만 제일 큰 금액이 500만 원, 400만 원, 830만 원짜리가 있는데 상아이크린 샵이라는 곳이 공주시네요? 구강이나 이를 표현할 테죠.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물품구입을 어떤 부분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죄송하지만 팀장이 한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경신
정경신구강보건팀장
구강보건팀장 정경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36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른 양치교실을 운영했는데 바른 양치교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참여했던 주민분들한테 구강위생용품을 지원을 해드렸던 사업이었는데요. 상아이크린 사업에서 저희가 개인용 칫솔, 치약 그다음에 혀 클리너, 치간칫솔 그다음에 치실 이렇게 해서 세트로 지원을 했던 물품이었고 이거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면 대략 몇 개 마을 정도……
경신
정경신구강보건팀장
저희가 36개 마을 각 읍면별로 1개씩 마을을 해서 36개 마을을 운영했고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사업이라서 일단 읍면별로 1개씩 해서 36개 마을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년도도 공주시 나와 가지고 질의했고요. 소장님,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도 코로나, 저 역시도 코로나가, 서울‧경기‧인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하고. 근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잊혀져가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무감각해지는 상황이 저도 습관이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침 출근할 때도 생각을 달리 먹고 하는데, 저는 이거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열한 분이 확진자가 돼서 어느 정도 치료하고 생활복귀를 했겠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 보편적으로 주위에서. 시각이 나는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건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마치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를 한 그런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식을 갖고 있기에 본위원 저도 상당히 조심하지만. 저도 이런 생각 했어요. ‘내가 부여군의 의원인데 정태영 의원이 코로나에 걸렸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과 공직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신도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서로가 공인이든 일반 군민이든 서로가 그런 마음을 먹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그래서 소장님과 팀장님들 코로나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더 지도 좀 해주시고 더 이상 딱 끝여서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좀 해주시라는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장 말씀하실 때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께 코로나 예방하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최고 먼저 고생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부여군에 코로나19로 활동하는 컨트롤타워가 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 보건소 세 곳으로 보는데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보통 일반 재난이 터지면 모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실제적인 코로나19 관련은 감염병 관련이라 보건소에서 실제적인 대응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실제적인 재난대책본부장은 군수님이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두 군데, 세 군데는 아니고요. 결국에 최종 컨트롤타워는 군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트롤타워는 최종적인 것은 군수님이 맞겠지만 그거를 주도하고 끌어가야 될 부서가 어디냐라는 것이 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감염병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요. 안천총괄과는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 군에서도 초창기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다소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물론 ‘군에서 대응을 늦게 했다’ 저는 그런 쪽으로는 안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 군민들의 그냥 잘못된 소문 확산이 상당히 컸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큰 경험을 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변종도 나올 수 있고 하다 보면 여기에 대응을 또 준비해야 될 테고 그렇다 보면 감염병이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를 최고 먼저 예방 차원에서든지 군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도 빨리 할 수 있을 그런 체계를 미리 갖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참 안타깝긴 했지만 또 사실은 보건소 내부에서도 정보유출도 되는 사안도 있었고 SNS 등 요즘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하기도 전에 이미 지역이 적다 보니까 벌써 마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또 다른 2차 피해가 계속 간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거관련해서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문자 관련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대응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정확하게 코로나19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빨리빨리 알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를 컨트롤타워가 합의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들하고 청각장애인들은 저희가 긴급재난안전 문자를 보내는데 취약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군에서 보건소라든가 대응방안은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미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청각장애인협회 쪽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도 질의는 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청각장애인들이나 시작장애인들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문자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똑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도 대안은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혜택이 아니죠,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저희 부여군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제활동이라든지 특히 의료서비스가 비대면, 비접촉,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거 또한 사실은 저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좀 고령화 돼가고 이건 밀접접촉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진료실적을 검토를 해보니까 본소 같은 경우는 진료를 안 한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10%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위생수칙을 잘 준수해서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해서 환자가 줄은 건지, 불편한데도 노인어르신들이 이런 검사 받으러 갔다가 진료 받으러 갔다가 혹시 감염될지 몰라서 못 간 건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접촉을 자제해라’ 이런 거 때문에 혹시 못 오신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보도자료에서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비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지급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안 가거나 병원을 안 간 거죠, 의료보험이 효과가 발생이 안 됐을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큼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이러한 거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한데 부여군 같은 경우 고령화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집단거주시설 있잖아요. 저희가 외부방역은 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단체들도 하고 했는데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물론 본인이 자기 집이라든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해야 됨에도 거기까지 해주기를 바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식이 서로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방역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할 테니 어느 부분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매뉴얼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까지 전달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홍보를 해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해외에서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안전하다 해서 입국하는 사례가 많은 거 같아요. 저희 같은 자가격리시설이 만수산 휴양림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
보통 자가격리가 2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산 만수산 휴양시설에 격리가 돼도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가족단위라든지 성인 혼자라든지 상당히 외롭고 한데, 사실상 거기에 되어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불편한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전부 관련이 아닌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 소관이지만 이런 것도 잘 제가 안전총괄과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니 소장님께서 안전총괄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보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난번에 민원도 발생해 가지고 인터넷 통신선도 깔아주고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놀이기구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2주 동안이라는 시간이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짧을 수 있지만 방안에서 2주라는 것은 상당히 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배려해주셔 가지고 군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소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먼저 말씀을 하신 질의하시고 한 세 분의 위원님들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염려 걱정하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있다가 또 갑자기 늘어나는 데 대개 보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 생활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하는 거 보면 집단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하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얼마 전까지 확산이 주춤했을 때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감염자가 느는 이유가 뭐였어요? 국내에서는 발병하는 분들이 한두 명 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6, 7명 계속됐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항공기를 타고 오실 텐데, 그러면 그전에 출입국 하는 그쪽에서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않고 온다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 감염률은 최근 2주간 자료를 보면 5월 30일에서 6월 12일까지 신규환자가 590명이 발생했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 12.5% 나머지는 국내에서 발생이거든요.
이원복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검역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외국에서도 자기네들 출입국관리소나 이런 데서 출국할 적에 한번 검사는 않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대부분 출국을 하면 자기 나라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출국할 때는 검사는 안 하고 입국할 때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요새 보면 그 숫자가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된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제일 먼저 감염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발병을 했는데 떨어져 사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감염될 확률이 적죠. 그러니까 심지어 불교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지 않는 자기네들, 혼자 독거 이런 분들 산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우스운 얘기지만 ‘자기네들은 하얀 고무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걸린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감염확률이 적다. 지금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지역은 천안에 있는 단국대 병원으로 가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도에서 지정하는 시설로 보내는데요. 현재로서는 천안에 천안의료원하고 단국대병원하고 다른 데 공주의료원은 지정해제가 됐고요. 도청에서 배정하는 의료기관으로 갑니다.
이원복위원
우리가 부여군에는 그런 단국대병원이나 이런 치료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압시설 음압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보통 일반병실에도 음압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는데 설치비가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24시간 관리할 의료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에는 건양대 부여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음압병실은 큰 병원에만 몇 개씩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코로나 관계로 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에 의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9년도 하반기 진료용 가운 같은 것을 위생가운을 논산에 제작을 의뢰했는데 392만 7천 원어치를 했어요. 이런 것은 방역에 따른 건 아니지만 평상적으로 입는 가운이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이원복위원
근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 안 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공동구매하는 사실은 없고요. 부여 자체에 가운 제작하는 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부여군에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상점이 없습니다.
이원복위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공동구입을 하면 원가도 내려가 가지고 비용도 절감될 텐데.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즈에 맞게 맞춰서 입거든요.
이원복위원
어차피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도 그전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 부분이 부여군 자체 예산으로 해서 쓰는 부분이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소모품 구입비를 보면 2017, 18, 19 계속해서 특정업체에서만 구입을 했어요. 가구라든지 음료라든지 이거는 나누어서 기왕이면 다른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나누어서 구입해주면 좋겠다. 여기 자료에 보면 특정업체만 특정 물건을 사는 곳에서만 산다하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나누어서 구매를 해주면 좋겠다. 특히나 음료수 같은 거 나눠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이원복위원
부여군에 치매환자가 느는 편인가요, 주는 편인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환자 수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노인어른들의 10%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원복위원
65세 이상 22,345명 중에 지금 보면 378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판명이 됐어요. 1.6% 정도 되는데 이렇게 치매환자로 확정되면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치매 처음에 선별검사를 해서 경증치매가 확진이 되면 저희들 보건소 치매안심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치매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방지를 위해서 인식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스안전타임 가스 자동으로 잠길 수 있게 그런 거 부착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가정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모여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않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경증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중증은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마지막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사 인건비로 4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지역의 의사에 필요한 인건비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건양대 응급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오다 말았는데 응급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건양대 부여병원 측에서는 응급실을 폐쇄를 한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작년 4월부터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작년 4월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작년에 저희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금액을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하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의사 인건비 지급한 액수에 50%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의사하고 간호사 그쪽에 응급실에 대한 그걸로 알고 있는데.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간호사 부분은 국비 기금에서 지원이 나가고 군비는 의사 부분만……
이원복위원
4억은 순수한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에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보건소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진정이 돼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소독은 감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소독은 방지는 안 되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보통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독은 사람 입에서 입으로 나가는 부분 그건 마스크 부분으로 커버가 되고요. 기침을 했다든지 아니면 체액을 손에서 다른 사람으로 감염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약을 묻힌 티슈라든지 알콜티슈라든지 소독약 묻힌 걸레로 닦아내는 방역이 사실은 제일 좋은 예방입니다.
이원복위원
방역기 가지고 품어대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모기 잡으려고 많이 품어대고 있는데 일반 모기 때문에 나오는 말라리아라든지 다른 질환들이 코로나하고 혼동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중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건소까지 9개 부서를 했는데요. 보건소만 마스크를 하나도 안 쓰고 오셨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부여군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소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소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연꽃 우리가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연꽃축제를 않잖아요. 연꽃축제를 않는데 물론 관리는 사적관리소도 하고 문화재사업소에서도 관리도 하고, 문화재사업소에서는 관리 안 하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문화재사업소는 재작년에……
정태영위원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267 그 옆에 커피베이라고 그 근처에 연꽃 종류가 해마다 변하지 않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됐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전에 홍련하고 백련이 많이 크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물이 또 차고 그래 가지고 온대수련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식용연꽃은 않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정태영위원
관광객들이 항상 커피 차를 마시면서 전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종류가 돼 있다고 해서 지루함도 있다. 그래서 올해는 교체했다는 말씀이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10종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 개화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보통 홍련은 두 달 정도이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올해 식재를 했는데 아마도 한 2년 후에 내년쯤에 본격적으로 개화가 더 번질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연꽃을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출근하시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럼요.
정태영위원
근데 항간에 의하면 인원이 감축됐다고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인원은 조금 감축된 건 아니고요. 다만 관리면적이 늘어났죠. 왜냐 하면 홍련이나 백련 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를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수련을 식재 면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물이끼 같은 게 많이 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내년쯤이면 인건비를 더 확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분들 근무환경과 처우는 어때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보다는 좀 높고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시간당 시급제 수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맞추는 겁니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거는 조금 일반 시급보다 높죠.
정태영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요한다는 얘기네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죠, 일반 저희가 다른 인건비는 67,000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8만 원대입니다.
정태영위원
8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근무가 주중에는 근무는 안 할 테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주 5일은 근무하시고 주차 이런 거 다 있으시고.
정태영위원
그럼 25일 정도 근무가 되겠네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비 와도 그분들은 나오세요.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식재를 할 때 전문성도 필요하잖아요, 기술적으로. 기술은 어디에서 서포트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지식은.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기술보다도 그분들이 일하시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들이죠, 물속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홍련이나 백련은 기술 습득이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빅토리아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빅토리아라고 하면 서남아시아인가 그쪽 부분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거는 해마다 구입을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사찰 같은 데 가보면 연분홍, 진분홍 같은 게 연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저는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절에 가보면 연등도 그런 색깔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궁남지에는 그런 수종이 많이 있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연이 다 합쳐서 59종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찰에서 나오는 그런 연은 한 종이 군수리사지 쪽으로 그쪽에 한 종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하면 이게 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불가에서는 잘 이렇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 한 종만 관리하니까……
정태영위원
한 종만, 우리는 다종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59종을 관리하려니까……
정태영위원
사실은 연분홍, 진분홍색이 예뻐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보편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 아까 지적했던 말씀드렸던 연분홍, 진분홍도 보면 시각적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않는 대신 내방객이 제가 볼 때는 줄기는 줄겠지만 어떤 7월 그 기간에 전국단위로 축제하는 곳은 사실은 연꽃이 유일했어요, 서동연꽃축제가. 근데 축제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진작가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략 어느 정도 사적관리소에서 축제를 않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백만이 내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소가 되겠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안 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사실은 축제를 전제로 해서 갖가지 시설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안전시설도 보완을 했고요. 다만 오늘부터 경비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주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8월 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제가 출근할 때 그쪽으로 한 번씩 지나와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그곳은 운동하는 부분이 어떤 궁남지 연꽃하고는 큰 피해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정태영위원
어떤 축제할 때는 자제를 하겠지만 일상적인 후에는 운동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곳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훼손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또 만에 하나 그런 부분도 염려를 둬야 하지 않겠나.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화가 막 필 때 개화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할 거 같아요. 화장실이라든가 부여를 찾는 방문객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남기지 말고 좋은 이미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철저히 특히 화장실, 공공시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불편 없게끔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궁남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는 게 첫 번째는 당연히 연일 테고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궁남지는 연꽃 심기 이전에는 포룡정이 아무래도 가치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중요하죠.
상우
박상우위원
자연 종류로 봤을 때 버드나무도 상당히 유명한데 지금 궁남지에 서식하고 있는 버드나무는 종류가 어떤 건가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3종류 정도 될 거예요. 저희가 원래 있었던 수양버들은 60년대 식재를 한 거고요. 갯버들하고 그리고 왕버들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버드나무를 보다보니 원산지가 보니까 의외로 중국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나 저희 상식적으로 조금 벗어나는 게 있지 않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식생 분포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상우
박상우위원
요즘 들어서 알러지라든지 이런 걸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수종을 선택한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종류가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어쨌든 버드나무를 심어야 될 텐데요. 근데 버드나무가 이게 사실은 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보면 많이 있는 게 사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거를 수목을 키워서 공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내 왕버들 이쪽으로 심기는 하는데, 지금 일부는 수종이 이게 사실 60년대 심어놓은 나무들은 수령이 50년밖에 못 갑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죽어가는 고사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시점이 지금 갱신을 해야 되는 시점일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준비를 했고 다만 변두리에 심어져 있는 것들은 최근에 10년 전에 심어진 것들이라 지금 왕성하게 생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체할 필요는 없고, 다만 안에 심어져있는 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대체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아마 12월에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도 전문지식이 없었는데 이렇게 실과에서 팀장님들이나 자료를 주셨는데 능수벚꽃이 대안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원산지도 한국이고 식재하면 보기도 좋고 알레르기도 없고.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 부여군에 중심가에 보면 사비 북카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철거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철거는 언제 되고 철거 이유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문화재과에서 작년에 아마 9월에 사비 북카페 보수공사를 신청했다가 부결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해라’ 그런 아마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에 있던 책들 15,000권 되는데 6천 권 이상이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다른 데로 유출되면 좀 그렇고 해서 그걸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비도성 가상체험관 옆에 새로 꾸며 가지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요. 다만 그 건물은 문화재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요즘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큰금계국? 금계국인데 정확한 명칭은 큰금계국이더라고요. 그게 저희 사적지에 관련돼서 자생하고 있는 건 없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아니요, 그거는 일부 구드래 같은 데 둑에 있고 사적지 내부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토종 교란종으로 되는 거 같아서 앞으로 관리하실 때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사적지 입장료하고 사적지관리소하고는 별개인 거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관계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것도 있지만 꾸준히 보면 2016년도에서부터 제가 2018년도 의원 첫 행감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입장료 수입이 꾸준히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지고 더 악화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 가능하시리라 보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2015년도 세계유산 등재되고 나서부터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75만 정도가 입장을 하셨는데, 부소산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소산성은 지금 현재 작년까지 45만 정도입장을 하셨어요. 문제는 단체여행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지금 중고등학생은 거의 안 오고요. 초등학교가 20명 단위로 해서 버스 1대 정도 그 정도. 그래서 단체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30명 이상이 단체라고 보는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매표소 수입도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도로……
상우
박상우위원
부소산성 입장료가 개인이 2천원이잖아요. 그러면 고란사 사찰 문화재 이용료?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다면 그게 몇 % 정도.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수입은 71%되고요. 저희가 고란사에 납부를 줘야 될 금액이 18% 정도 되고 기금이 있어요, 문화재기금이 11%를 떼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 30% 정도는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고란사는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4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오히려 관리인원보다 입장료 수입보다 관리인원비가 더 많이 드는 상황이죠.
상우
박상우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특히 구드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입장을 하면 다시 또 입장료를 받는 그런 민원도 사실상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정문을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부소산 입장료라고 생각하지 고란사 문화재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한번 다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서, 요즘 국립공원도 사실은 무료 개방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화재 사용료는 그렇게 된다면 고란사에서 따로 알아서 받게 되는 거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부여군에 대한 불만은 많이 줄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인근 공주나 청양 분들은 사실 입장료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용역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소산성 관련하고 고란사 생활용수 공급 관련해서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모터를 하나 교체를 해줬더라고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모터 교체, 예.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는 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었던 건가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 군에서는 재난관련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방재구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재작년에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아마 작년에 예산이 확보됐어요. 돼 가지고 설계가 끝나가지고 그 물이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재난관리용이다 보니까 수돗물하고 또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해놓고.
상우
박상우위원
고란사는 그러면 지금.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물을 공급해주는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생활에 불편은 아직은 없는 거고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약수도 그걸로 사용하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약수는 지금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교체를 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모터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나중에는 저희가 집수정이 아니고 그 라인……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라인 같이 교체하는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위생상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이원복위원
제가, 간단하게.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아예 점심하시고 하시고.
정태영위원
시간이……
윤택영위원장
오래 하신다니까 아예 그러면 오후에 하시죠.
이원복위원
나는 바로 끝날 텐데? 그렇게 하세요.
민병희위원
오후에 하시죠.
윤택영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이원복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소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네.
이원복위원
문화재과에서 분리돼 가지고 일거리가 어떻게 줄었어요, 늘었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는 신규로 하는 일이라 일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문화재과 있을 때하고 별 차이 없이?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새로 신규로 하는 것도……
이원복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나 보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수리 같은 이런 것은 어느 부분까지 맡아서 하고 있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화재과는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 하나 빠졌다든가 했을 때 수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고사목이 긴급하게 발생해 가지고 군비로 예산 투입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항들하고 유지관리차원인 것들이 많죠.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고 나면 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거죠.
이원복위원
사적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려면 새로 변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복원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변형시키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옥이나 이런 것 같지 않고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안 되고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어가려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들은 다 있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이게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 후에 긴급하게 만들어진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력은 충분치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직 속에서도 행정하고 방호직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전기 조명이라든가 특히 조경이라든가 그리고 토목이나 시설 분야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차원에서 해야 되는 때문에. 그래서 경주시나 안동이나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지금 저희가 7명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을 채워야 돼야 되고 점차적으로 이걸 지금 급하게 만들었지만 조직도 위치에 맞게끔 22개를 진짜로 관리하는 위치에 맞게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작년 수준에 작년 1개팀 정도의 운영했던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적절한 조직이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이원복위원
작년에 행감 때도 이런 질문을 한적 있어요. 그런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는 것은 기왓장 하나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직들이 가서 바꾸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과에서 하는 수리는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것은 전문가가 그것을 수리를 할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원복위원
문화재과 직원들이 수리하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이원복위원
그럼 거기에 비하면 사적관리사무소는 외부 인력을 쓰지 않고 거의 다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주춧돌 하나가 파손돼 가지고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직원이 가서 다른 돌을 갖다가 그냥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체를 하고 함으로써 그전에 있던 그 형태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된다고 하는 것도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또 채용하는 것도 채용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수 같은 거, 약간의 보수 같은 것을 하는 것도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전문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과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갖다가 실행을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이거를 공사 입찰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곡 필요한,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기라든지 특히 전기시설물도 그렇고 특히 조경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설 부분도 그렇고, 학예직도 충분히 있어야 22개가 유지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형편은 못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걸 인사부서한테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이제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업무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일반직이 7명 있고요. 공무직이 6명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따지고 보면 저희는 다른 과 부서하고 달리 업무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차등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직원들이 과다한 책임을 많이 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원복위원
지난 5월 21일날 의정협의회 때 사적관리용역에 대해서 제안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승인이 났는데, 여기에 소요됐던 인원이 우리가 보면 15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초에, 이걸 다 운영하고 하려면.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이원복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기로 말하면 10명이 해도 충분하고, 민간위탁이 필요한 그 사람들은. 비용도 굉장히 한 4억 5천 했는데 3억 9천이니까 한 5, 6천만 원이 절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럼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당초에 필요했던 15명의 이분들은 우리가 정식직원이 아닌 일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해서 쓰려고 했던 건데 이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대신 민간위탁으로……
이원복위원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여튼 맡으신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소소한 거 같지만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큰일거리는 아니더라도 작은 일거리들이 굉장히 많더라. 왜, 관리하는 데가 워낙 많다보니까. 하여튼 제가 가끔 잔디밭에 있는 떼를 죽이는 클로버 제초작업을 하라고 그런 얘기도 몇 번 하고 했는데, 하여튼 관리 좀 잘하셔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하여튼 실망하지 않는 부여군의 사적관리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문화재 보호와 사적환경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홍기 소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책자에 나와 있는 거랑 또 지금 사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문화유산 활용의 다양성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에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17페이지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전통공예 육성 체험교육 해가지고 콘텐츠 개발을 한다는 사업내용으로 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전통대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건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두 가지가 추진이 됐는데요. 하나는 전통대 대학원 연계해서 전문과정은 일주에 이틀씩 나와서 하는 것은 종료가 됐습니다. 1학기제니까 종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도자반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데 초급반 같은 경우는 현재 8명이 지원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5월 중순부터 시작했거든요. 도자반이 8명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8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위에 상급반이 있어요. 상급반은 이거는 완전히 기능도자반 자격시험 보는 거거든요. 6월 25일날 자격시험이 있는데 그때 대비해서 하는 분들이 네 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여기는 전통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분들이 생산하는 생산품 중에서 상급반은 백제문양을 관계돼 가지고 도자형태로 개발하거든요. 하반기에 전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가 다음 주부터 하는데 생생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교수님들 다섯 분 참여해 가지고 기와문화관에서 야외에서 야외전시품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어요. 거기서 서로 이분들이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뭐가 적당한지’ 이런 부분 ‘콘텐츠가 뭔지’ 이게 상반기는 아까 코로나 때문에 지연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6월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민병희위원
그때 추진할 때는 저희 의회에도 말씀 좀 주셔서 저희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여기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일에 실시가 되면 저희 의회에도 알려서 저희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참고적으로 7월 1일날 코엑스에서 코리아빌드라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최대의 건축박람회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개발한 것도 전시를 이번에 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부여군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부여군 타이틀로 나가는 거죠.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부산에 각서석이라고 해가지고 대재각 있잖아요. 대재각 안에 돌이 있어요. 도 지정된 문화재인데 47호야, 돌은. 근데 옆에 대재각은 지정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재각에 환경이 굉장히 조금 미비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 한번 가보셨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뭐 늘 다니는데 금년에는 못 갔습니다.
민병희위원
거기가 사실 대재각은 이경여 선생님이 과거에 공부하셨던 정자이기도 한데,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비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리는 그럼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대재각이 너무나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도 약간 인상을 찌푸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가셔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아름답게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네, 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데크도 설치한 거 같은데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관리가 안 돼 있고 대재각 같은 경우는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관리가 안 돼 있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곳이고 도 지정이 되어 있는 옆에 있는 정자인데 함게 관리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좀 해주시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도 지정이고 개인 산이지, 개인 산입니다. 아마도 국비 투자가 우선해야 되는 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겠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재각 같은 경우는 도 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병희위원
대재각은 지정이 안 돼 있고, 각서가.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주변 같이 시설물 보호 보수를 하는데 아마 6월이나 7월 달쯤에 도 지정 정비사업 신청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과한테 협의를 해서 일단은 보수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민병희위원
보수도 좀 해주시고 환경관리도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추진돼 오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는 사유지는 관리를 않고……
민병희위원
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저희는 도 지정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적만 저희가 업무인데 그 중에서도 사유지는……
민병희위원
그럼 사적관리소에는 국가지정은 아니고 우리 군것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도 지정은 누가 해, 도에서? 우리한테 무슨 위임하는 거 아니야?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도 지정 같은 경우는 사유물이라고 하더라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죠.
민병희위원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도비를 지원을 받게끔 도비를 올린 다음에 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병희위원
이것 좀 빠뜨리지 않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백제사적연구회에서 고민하는 것들 중에 두 가지만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상황리 왕릉이 발굴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과거에 한번 가봤어요. 그때 전통대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조사하는 거 같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글쎄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 문화재과인데……
민병희위원
이거는 문화재과?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충화에 있는 계백장군 무술 연마했던, 그것도 문화재?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궁녀사 관련해서 질의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업무 소관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 안에 있는 영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여성단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영정에 보면 왕비가 가운데에 와 있고 양쪽에 궁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궁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정하고 이름하고 또 틀려, 그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궁녀사라는 것은 삼천궁녀라는 우리 백제를 어떻게 비하시킨 것에, 거기 궁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비하가 아니라 사실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이름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어른들이 많이 주세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여홍기 소장님은 우리 군에서는 사실 최고 1인자거든요, 사적이라든지 백제문화에 관련해서는. 다른 교수진들 못지않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많이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제가 사적관리소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60년대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걸 신축을 하시고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른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사실 궁녀사라고 한 것은 어느 지역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름을 명칭을 좀 새로 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명사적인 개념으로 썼는데 그거는 그런 개념을 좀 더 연구를 더 하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병희위원
영정에 대해서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영정은 그게 최근에 2006년도인가 ……한 적이 있었어요. 영정 또한, 물론 명칭이 바뀌면 영정도 바뀌고 영정이 바뀌면……
민병희위원
근데 명칭하고 틀려, 안에는 왕비가 앉아 있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영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보호각이라는 것은 영정의 보호각이니까.
민병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왕비를 위한 사당이거든. 근데 왜 거기 하필 또 문패는 궁녀사야.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영정을 먼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민병희위원
근데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라면서요, 여기가.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거는 우리는 일상적인 관리만 조례에 묶여 놨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안 해놨어요.
민병희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을 추진하려면 다른 업무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추진 좀 해주세요. 안에 들어가면 영정은 왕비야, 그런데 밖에는 궁녀사야. 이런 것처럼 엇박자인 문화가 어디 있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것도 문제이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50년대 삼충사를 거기다 신축을 했지만 삼충사도 사실은 그게 왕의 공간이거든요. 왕의 공간에 삼충사가 있다는 거 자체도 좀 모순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초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민병희위원
사실 이것을 정리를 해 봐야지, 관리를 해봐야지, 체계를 잡아봐야지 이러다가 시간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홍기 소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이것 좀 빨리 추진을 하셔서 이렇게 너무 엇박자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바꿔 놔야지. 이렇게 엇박자인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또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소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금 발굴현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우리 지금 정림사지 안에 보면 물 나온다고 해가지고 배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 정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왜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글쎄 아마 정림사지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유물을 나와 가지고 아마……
민병희위원
지금 1년이 넘어갈걸? 그렇게 한 게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런데 그거 지금 그냥 포장을 하고 지금 매트 깔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민병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있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매트를 깔았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관광객들이 다니는 데 이상 없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다니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민병희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소산 광장 앞에 보면 제가 이번에도 봤는데 그거는 몇 개월 된 거 같아, 펜스만 쳐놓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 해가지고 사실 부소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소산 광장 앞에 발굴을 한다는 표시만 되어 있지 처음에 사람들 한두 명 왔다갔다 하더니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문화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5월 중에 시굴조사를 했어요. 왜냐 하면 서문지 주변을 찾아보려고 아마 계획에 의해서 하는……
민병희위원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야 그거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근데 그거를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발굴이 부소산성하고 화지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아마 재단에 위탁 의뢰를 했는데 재단의 사정상 중지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재단의 사정상 중지? 왜냐 하면 사실 거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오시면 부여하면 부소산이에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죠.
민병희위원
거기 또 중간에 광장 앞에 있어 장소가, 얼마나 매표소에서 돈을 받고 요금을 징수하니까. 매표를 하고 들어갔는데 안 내부가 그런 식이면 관광객들도 눈살이 찌푸려질 테고 또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좀. 펜스라고 어떻게 치워놓든지,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산 이쪽 동헌하고 객사에 대해서 예전에 문화재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 일단 복원이 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관리는 저희가.
민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안타까운 게 그거인데요. 지금 현재 네 동을 복원했고요. 앞으로도 몇 동을 복원해야만 완전히 갖춰지는 건데 복원할 당시에 활용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했으면 활용도가 높아질 텐데 아마 전기나 이런 시설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원을 할 때는 물론 제시를 하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활용을 좀 높여야 만이 홍산관아라는 이미지가 높아지고 아무래도 또 서부권 관광객 유입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보충해야 될 부분들은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민병희위원
시설이야 문화재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어야 돼, 군민의 혈세가 지금 막대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무슨 병풍처럼 놔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당연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동헌 체험이든 객사 체험이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험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그런 얼, 아니면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생생프로그램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한테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문제는 보부상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연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홍산 바로 옆에 있는 근대 건물들하고 연동이 돼야 하고 또 홍산시장 재래시장이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활용도가 높아질……
민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잘 알고 계시니 그런 부분을 함께 연동을 해서 협업을 해서 동헌이라든지 객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은 초창기 저희가 생긴 지 6개월 됐는데요. 저희도 그거에 염두에 두고……
민병희위원
근데 소장님은 6개월이 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런 부서에서 지금 끊임없이 있었고 부여군에 계신 공직자분들 보면 최고의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속상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보면 여기저기 문화재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구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객사 밑에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 박물관 자리. 객사 밑에서 보면 거기도 유물이 나온다 어쩐다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발굴현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땅은 국가 거야, 어차피 발굴비는 군민 혈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게 발굴이 돼서 뭐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든지 그러면서 지역민들하고 함께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뭐 연초에 문화재과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은 있어요. 있는데 실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구아리, 관북리 일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금액도 비싼 보상을 해주고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부소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를 테면 거기를 문제는 발굴을 하면서 그렇게 ……망을 치고 발굴할 게 아니라 거기에다 시설을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고 장기적으로 발굴할 바에는 그런 시스템 좀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민병희위원
똑같은 생각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명시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중에 하루라도 이거는 누가 와도 관람을 할 수 있다는 명시를 하는 등 간판을 안내판을 한다든가. 그리고 부소산성도 보호시설만 할 게 아니라 한쪽으로 동선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나갈 수 있는 동선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병희위원
저도 그게 바람직해서 질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문화재과랑 같이 협업 좀 하셔서, 사실 우리 강관옥 과장님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과 또 백제에 대한 애정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능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함께 협업 좀 하셔서 우리 지역민들 것인데도 지역민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면 도대체 부여군의 주인은 누군지를 모르겠거든요? 주인이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줘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 지역민들한테 궁금증 좀 해소해주는 사적관리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정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이사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은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먼저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공단 수입내역을 보면 자료 제출해주신 거에는 2019년도 이용객이 총 21만 2,256명 경영수입이 2019년 3억 7,234만 4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자료인가요? 좀 이상해서 본위원이 2018년도 행감자료 요청했을 때 18년도 10월 이용객 수를 보면 72만 6,177명 수입액이 22억 3,769만 8천 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2019년 10월 27일까지 문화재 관람 수입현황을 보면 부소산성, 정림사지, 백제왕릉원 3개만 해도 4억 1,595만 6천 원 이렇게 수입이 돼 있었거든요. 자료가 이상한 거 같은데 어떻게 나온 건지 검토해보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아까도 업무보고 하셨듯이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가장 클 테고 휴관 및 고객유치 저조로 인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냐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이 돼야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경기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1일자로 시설을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여러 가지 학교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학교수업 일수도 부족하고 아이들 학교 간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수련활동에 참여할 만한 환경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을 대비해서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사전 준비를 같이 겸해 가면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 진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일반기업이라든지 종교단체 이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올해는 어떻게 보면 경영은 전무하리라 판단 예상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적자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에 28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요. 올해 이렇게 할 경우 40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5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수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 재난이 겹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대행사업비를 절감하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단 결원이 76명 정원에 9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원 유지를 해 가면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경상사업비 20% 이상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앞으로의 돌아가는 흐름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고객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어떤 이런 수련원이나 호텔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화재라든지 사적지 입장수입도 추가로 더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이번 한번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변종이 발생될 테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경영악화로 계속 이어질 텐데 이거를 찾기 위한 돌파구를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시면 상당히 경영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시야를 넓혀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흑자를 갈 수 있는지. 사실상 그동안은 조금 어려움이 많은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꾸려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고 한데 그런 면에서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추정호 이사장님과 조태현 단장님, 각 팀장님 분들 마음 좀 고생 심하겠어요. 사회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서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공단인데 잘 순환이 된다고 해도 어떤 적자폭을 크게 메우지 못하는 현 상황인데도 코로나 사회적 사태가 겹치는 바람에, 전무후무할 거 같아요. 질의하는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빨리 종식이 돼야 만이 일을 할 텐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만수산에 휴양림에 코로나 격리 그 부분을 아까 업무책자에 있는데 보편적으로 아마 7월 초부터는 피서객들이 그쪽에는 많이들 오셔요. 이사장님도 인근에 고향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지 부분에서 고려를 해보셨나. 그리고 우리가 수용이라는 표현은 안 되죠. 수용이라는 표현도 맞나 모르겠네요, 코로나.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자는 아니고 입국자들 격리……
정태영위원
격리인데 휴양림 말고 부여군에 격리할 시설이 없나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입장에서 부여군에서 지정을 한 것인데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수련원과 휴양림 2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유스호스텔 같은 데가 나을 수가 있는데 지역주민 인구 밀집지역이고 그런 격리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거 같고 그런저런 사유로 그쪽에 휴양림으로 지정이 된 거 같은데요. 사실……
정태영위원
그 휴양림에 지금 격리하시는 분들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부 모를 거예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실 겁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거기 뭐 고향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는 그 부분을 격리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학생들의 수업 일수도 부족하고 여러 측면에서 어차피 올해는 수학여행단이 오기가 힘들고 또 예전처럼 온다고 해도 그전부터 전체적으로 안 오고 반 단위로 잘라서 오기 때문에 인원감소가 많아요, 자연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근 지역이 많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에다 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수산 휴양림은 자연 유원지도 아니고 군에서 상당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주중에는 사실 저희가 봐도 시설 이용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들어요. 성수기 때는 하늘의 별따기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물론 사회적 이미지는 어떤가 몰라도 조금 더 고려를 군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격리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 우리 시설이 많이 있어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피서객이 몰리는 곳에 일정 부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청소년수련원을 보니까 전국에서 시설공단이 많이 있네요. 자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수련원만큼 좋은 곳이 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앞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경기‧인천 그쪽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수학여행을 떠나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고요. 저는 이거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부여에 유스호스텔 관리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거기 명칭이 팀장님인가요? 관장인데, 그러면 청소년 충화시설은 조태현 단장님이 관리……
「관장으로」하는 팀장 있음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태현 본부장입니다.
정태영위원
시설의 수학여행이라든가 서울‧경기‧인천 학생들 마케팅하고 그런……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수련원은 원장이 별도로 계시고요. 본부장님은 공단업무를 전체를 총괄.
정태영위원
제가 하나 당부드릴 말씀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저희가 소위 말하면 영업이지 않습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학교 수업 일수도 어느 정도 세워지면 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현장학습도 있고 수학여행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설이 참 좋잖아요. 좋은 이곳에 많은 수도권 학생들이 부여로 와서 또 우리 백제역사 지역도 있고 유네스코 등재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역사교육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자연도 좋고 역사도 좋고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감축했다고 하는 거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아홉 분이 결원이라면서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충원을 않고 남은 인력 가지고 업무를 보니까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종식이 돼서 시설공단이 수익 좀 많이 높고 그렇게 해서 부여군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태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추정호 이사장님과 조태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인쇄업체 사업자등록증 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태안에 연수 간 그때 워크숍이었죠. 연수를 간 30대 직원이 그때 당시 실종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이라는 직원이 2018년도 12월 13일날 실종이 됐는데요.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1년이 경과된 후에 여기를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개인이 하셔서 되는 부분인데 연세도 드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12월 24일날 논산 강경지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올해 3월 11일날 기각이 됐어요. 기각된 원인은 이거는 특별실종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죽었다든지 배가 전복돼서 죽었다든지 이런 특별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일반실종에 해당되기 때문이 5년이 경과된 후에야 실종선고를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3월 20일날 대전가정법원에 항고를 했었습니다. 항고를 해드렸는데 4월 22일날 똑같은 사유로 기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경과 후에 천상 최종 주소지 관할법원인 논산지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실종이 확정되면 그걸 토대로 가족관계등록 행정기관에 가서 사망신고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민병희위원
그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어떠한 보고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행감 때 질의한 적이 있어요.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사장님 얼굴 뵙기가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사무실이 우리랑 20km에서 26km 떨어져 있다 보니 업무적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이쪽 부여읍으로 나올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해서 부여읍으로 나오셔서 이쪽에 와서 일을 하다보면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부여군민들께. 그래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 본부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할 꼭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후보지를 여러 군데 물색해 봤습니다. 능산리 국유림관리사무소라든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적정한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에서 군 노인회 사무실을 아름마을에 신축을 하신다고 거기를 신축하게 되면 그런 공간을 검토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실무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눠봤는데, 신축을 하는 건 사실이고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를 업무 관련 행정재산으로 써야 할 것인지, 필요가 없다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를 해서 재무과로 넘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 안 된다면 저희가 종합운동장 락커룸이 있습니다. 선수들 대기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이나 안 된다면 거기라도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게 되면 관리하고 계신 문화관광과하고 사전협의가 돼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공간이 나온다든지 하면 추가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쪽에 이사장님이 가계시면 이사장님은 좋을 수도 있겠어요, 경치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물론 충화가 너무 낙후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멀리 가 있으니 우리가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빨리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리조차도 멀고 또 이사장님이 지나가는 길에 마주치면 민원인을 빨리빨리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기에 가계시니 민원해결도 어렵고. 아니면 꼭 전화로 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도 얘기하는 거랑 찾아가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 이사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음번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부여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본부사무실을 옮기는 것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시설이 전부 부여, 규암에 있는데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나와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제도를 구축했다고 업무보고가 돼 있어서 아주 고무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과중심 인사평가제도를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BSC 기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축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신지.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BSC 성과관리체제를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별로도 평가를 하고 개인별로 평가지표를 전부 둬가지고 개인별 지표에 맞게 합당하게 개인별로 전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가지표를 마련할 때 부서별로 나중에 성과물 같은 거를 예를 들어 개인별 평가를 토대로 해야 할 테지만, 부서별로도 평가지표를 별도로 두고 개인별로도 예를 들어서 다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매표하시는 분,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지표를 제시해서 직원들 교육을 했고 직원들도 동의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이게 도입이 돼서 우리 직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되고 이게 형평도 맞아야 되고, 가장 큰 게 사실 공정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불만 같은 거 또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불만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시스템이 사실 구축돼야 우리 직원 분들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일한 거에 대한 성과로 승진을 한다든지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이런 부분 계속 해서 추진 좀 해주시면서 미흡한 거 있으면 계속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라든지 많은 것들 수출도 마찬가지이고 수입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시설공단도 작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시설공단을 이용하는 인원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입도 물론 감소하잖아요. 그렇지만 대응은 해야 돼. 그러려면 나름대로의 대응전략. 즉 이사장님의 실력발휘 할 때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뚜렷한 대응전략이 있다고 하면 저도 속 시원할 텐데 공단이 가지고 있는 세입구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업비 절감을 최대한 하려고 9명 현재 결원인데 내일모레 6월 달에 두 분이 나가시고 하여간 당분간은 충원을 않고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같은 이런 부분 최대한 아껴 쓰고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영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대비해서 착실히 추진을 하면서 군에 좋은 사업을 수탁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상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럴 때 경영자 리더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주신 것을 약간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셔서 대응을 한다면 물론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어요. 감소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사장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해주시고요. 제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셨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2018년도 사업 연도에 대해서 있어요. 2019년도는 언제쯤 나오는 거죠?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9년도는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평가자료를 제출했고 다음 주에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는 이번에는 몇 등급 정도 맞을 거 같아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 유지하기도 어려울 거 같이 보여지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가나다라마까지 있죠?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병희위원
근데 제가 찾아보면 라하고 마는 거의 없어, 어쩌다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럼 다등급이라고 하면 거의 꼴등에 해당하는데 다등급이면 현상유지야, 그나마. 그런데 과거에 다등급 하다가 라등급으로 한번 떨어진 적도 있었죠?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다 또 지금 다등급으로 되어 있고 전망을 해보기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다등급을 생각시고 계신 거 같은데, 사실 지방공기업은 물론 모든 총괄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죠, 평가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해야지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의 경영마인드라든지 그런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필요한 거 같아요. 다등급으로만 현상유지에 그치지 마시고. 사실 제가 다등급을 다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등급은 10% 정도 되고 나등급은 35%, 다등급은 거의 다 있고 마는 아예 없고 라등급은 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등급이면 사실 꼴찌를 의미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설립한 취지와 배경은 다등급만 맞기 위해서는 아니야. 다등급은 뭐야? 기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시설을 잘 관리해서 경영성도 뛰어나게 하고 어느 정도 수익도 창출해서 수익성도 좀 보고, 그게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사장님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2020년도부터는 평가지표가 일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사업계획도 수립했고 평가매뉴얼을 저희가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사실 이사장님은 우리 군의 다른 부서장님들하고 달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왜냐 하면 수익도 창출해야 되거든요, 경영성도 뛰어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전략적인 거 그리고 혁신적인 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시설관리공단이 다에서 나등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친절도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잘한다’라는 평가로 이어질 거 같거든요. 사실 우리 주민들의 복지 아닙니까? 그런 복지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동의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원복위원
간단하게……
윤택영위원장
질의해주세요.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서 그렇게 많진 않죠?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단, 공사가 많이 있는데요. 특수공단도 있고 저희가 시군 단위 유사한 공단은 전체적으로 273개인데 시군 단위 유사한 것은 7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군 중에서 시도 아니고 군 중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군 중에서는. 5개 군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높고 낮음의 차이는 별 거 아닙니다. 소수점 몇 자리 가지고도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 우리가 부여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시설을 위탁용역을 줘서 그동안에 했었잖아요. 그걸 했는데 박** 기획실장이 있으면서 재직하면서 옛날에 이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 이사장도 지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은 경영이에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4억 전출금을 보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24억의 전출금을 보내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이원복위원
거기서 나가는 것만 해도. 그래서 2019년도 수입이 보면 3억 7천 정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다음에 연말까지 안 갔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이 휴점 상태이고 또 방문객도 줄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민병희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특히나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보다는 이것은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맡아도 쉬운 것이 아닌데, 공직자하신 분들이 퇴식하신 분들이 맡아서 하신다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명의 인원을 새로 뽑으셨죠?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것은 글램핑장에 필요한 인원인가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램핑장도 하고요, 청소년수련원도 배치할 인력입니다.
이원복위원
당초에 글램핑장 인수를 맡으면 필요한 인원이 3명 정도 된다고……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인데 지금 거기 공무직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요. 정규직은 가능한 한 결원을 유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팀별로 유효인력을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꼭 흑자를 내려고 하고 것은 아니죠. 부여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좌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외부에서 타 시군이나 지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그쪽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세트장 같은 경우 그런 몇 가지는 외부에서 사용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글램핑장까지 운영하기로 말하면 인원을 3명을 더 추가로 뽑혔고 해서 운영하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여기 보니까 노사가 있어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노동조합은 없고요, 노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노사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협의회라고 5개 팀이 있는데 팀별로 한 분씩 자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공단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노사가 필요할까요? 자체적으로……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도 근로자 권익향상 이런 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원복위원
아까도 설명하실 때 보면 대형 좀 큰 금액이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억제 자제하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주 절실할 때입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기극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 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유흥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여군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