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세광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2019회계연도 결산은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2020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2020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순서가 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기획예산실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다 맞춰놨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결산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라서 제가 갔을 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56억 7만 4000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그대로 밑에 보면 전년도 이월한 것이 47억 6441만 6090원 맞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활용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록위원
예.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어떤 차이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준 부분 전년이나 지금이나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560억.
김종록위원
이것은 예산이고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47억 6441만 5000원 맞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것은 2019회계연도에는 562억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450억이.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다 못쓰면 돌려주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국시비 교부를 받게 되면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 부분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될 수 있으면 다 쓰리 왜 돌려줍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잔액발생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회파트 쪽에 자활기금이라든지 이쪽에 매칭비율대로 내려오는데 국시비 구비 반납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은 어차피 공기부족은 아니고 대부분 자활 생활보장 그쪽이 좀 남습니다.
김진출위원
남으면 꼭 돌려준다는 법은 없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국시비 보조금 잔액은 돌려줘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 쓰면 쓸 수도 있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발생이 그 잔액을 보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자활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전부 사회복지 쪽인데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할 적에 서구 쪽에서는 노령인구, 저소득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비율을 높이 산정해서 좀 많이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진출위원
그 밑에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운영 450억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자금을 비축해놔야 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은 전국자치단체 전부 공통적으로 사실 많이 적립한다고 좋으냐 아니면 다 쓰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다른 자치구에도 보면 적립기금을 여유 있을 적에 적립을 해놓고 또 실질적으로 결산서상에는 잉여금으로 남아있고 안정화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정화기금이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지만 예정되어 있는 즉 매몰비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학습관이라든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자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예비비하고는 틀리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비비하고 다르게 재정이 좋지 못할 시기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작년보다 많이 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적립기금은 비슷하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조금 줄었는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았겠나 보겠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08쪽에 보시면 대구사회조사를 하고 보조금이 48만 7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대구사회조사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첨부서류 320쪽을 보시면 실적치가 제로(0)로 되어 있어요. 전체 남성분이 안 들어가있다 이말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서 사실 통계조사요원 모집 그런 관련인데 물론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입는 수혜정도를 평가분석하는 그런 차원인데 조사요원이 실질적으로 여성분이 현장에서 대면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더 낫고 남성분은 사실 지원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인지예산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조금은 좀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321쪽에 보면 올해 예산이 집행되었던 내역이 있는데요. 2017, 2018년은 예산이 왜 안 올라와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체크해보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남성비율이 해마다 0%명 목표치에 있어서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기준은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준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이란 것은 남성 여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입도록 평가를 해보는 그런 예산인데 조사요원을 모집하는 이것을 목표로 잡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지.
오세광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시정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상부기관에 보고도 해주시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같고 2017년, 2018년 예산액 지출액 부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좀 지적해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요. 결산서에 이렇게 비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과 또 조사원모집 과정 중에서 남성, 여성 비율을 이 부분을 위에 통계청에 건의사항도 올리고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는 범위가 넓어서 우리 결산위원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에 내당1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공기가 지금 한 6% 정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것이 준공이 몇 월 달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준공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3개월 연장되었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원래 내년도 1월까지 준공이었는데 2개월 정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 내당1동 신축하다 보니까 지하가 거의 암반입니다. 암반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설계도 변경하고 이런 경우로 해서 2개월 정도 더 소요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산이 크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설계변경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기본적인 설계 외에 다 바뀌지는 않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암반 그 안에 설계만 바뀐 것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예산 세워놓은 거 거의 80%, 90% 명시이월 됐다 그렇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명시이월 자체는 설계비를 제외한 33억 정도는 명시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올해 심사위원들이 바뀌었는데 달라졌거나 느끼신 점은 없으십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분들이 이주한 의원님하고 배영민 세무사님, 안태경 회계사님을 새로 위촉을 해서 결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결산을 하셨는데 아마 여태까지 보신 거 외로 사실은 꼼꼼하게 보셔서 저희도 이번에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과보고서라든가 성인지결산서 사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수치상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결산서 같으면 현금 지출된 그 부분만 정확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과보고서라든가 그런 미진한 부분도 이번에 보완 개선한 사항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전 부서에 업무 연락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년부터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이주한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느낀 소감을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지금까지는 겉핧기식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꼼꼼하게 되었다고 저도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다 잘 점검해놓으신 거 같은데 구청 옥상에 총예산이 18억 정도 됐는데 현재 공사는 완공되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얼핏 보니까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던데 무엇을 추가로 보강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설계 변경한 그런 부분들은 주로 전기 같은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나오는 거 별도로 설치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당초설계하고 많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
차금영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7백 몇 만 원인가, 얼마인가.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전기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처음에 신청한 경우가 달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바꾼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래 지금 예산하고 우리 집행내역하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지금은 다 소진되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8억 몇 천 만 원 완전히 똑같이 맞춰서 하셨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앞으로 더 보강할 것은 없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지금은 현재로써는 없는 거 같습니다. 청사옥상 구내식당 외에 저희들 생태공원에 일부 방수처리가 밑에 보니까 아직까지 물이 조금 채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생태공원쪽으로 가다보면 남편 쪽입니다. 남편 쪽에 추후에 물이 조금 고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시설비로 방수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차금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공사하기 전에 방수처리 했었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공사하기 전에는 옥상구내식당 그 측면만 옥상 구내식당 내에 들어가는 부분만 방수처리를 했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옥상구내식당이 아닌 남편 부분 쪽에 보니까 조금 물이 고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옥상생태공원을 하다보니까 물이 배수가 안되는 쪽이 남편 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지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코아를 뚫어서 북쪽으로 내던지 그렇게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방수공사를 할 때 그쪽까지 전체적으로 옥상을 점검을 안해보셨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때는 전반적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구내식당을 하면서 그쪽부분만 하면 자기들이 충분히 물이 빠져나올 것이라고 업체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옥상생태공원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그쪽에 추후에 누수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써달라고 했었는데 업체 측에서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다 잡지를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옥상생태 동편쪽 끝 부분에서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고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잡아주는 경우가 조기에 좋을 거 같더라고요.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참고서류 230쪽에요. 구청사 본관 구조 및 내진보강사업에 사고이월 8억 2300만 원 2019년도까지 현황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지금 다 조치됐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내진보강하고 밑에 지하 환경개선사업이 9월 달까지 공사 내진.
오세광위원
식당관련한 예산은 다 지출된 거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사고이월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었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이것은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329쪽에 직원후생복지증진에 관련해서요. 집행률이 87.61%고요. 2018년도는 목표치보다 초과달성했는데 초과달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계휴양소라든가 지난해부터 예산을 당초에는 3000만 원만 하다가 지난해는 5000만 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중에 저희들 지난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수혜대상이 많아서 당초에 목표치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을 6억 원으로 잡았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직원들 국외해외연수 비용이라든가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된 그런 경우입니다. 하계휴양비용도 있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예산금액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1억 4600만 원에서 6억 100만 원으로.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난해보다 많았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도 더 많았었고,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인력도 그만큼 더 증원이 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대명콘도 구좌를 더 증원했습니다. 대명콘도는 지금 현재 8개 구좌가 있고 해서 그 부분들도 예산에 더 많이 들어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콘도는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해마다는 안들어갔습니다. 저희들 보증금이 일성콘도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1억 2000만 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면콘도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들어간 부분이 1억 7000만 원 있었고, 지난해에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으로 20년간 계약을 합니다. 20년 끝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던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것은 회원권으로 해서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는 스위터하고 패밀리를 합해서 8개 정도를 직원들 회원권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회원권 초과 때문에 비용에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코로나19로 이용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은 크게 좌우될 부분이 없겠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 보증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금으로 미리 줘놓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보증금을 주고나면 해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331쪽에 보면 구정업무추진 활성화에서 실적치가 올해는 좀 떨어지거든요. 목표가 80인데 실적치가 60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화장실 리모델링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 청사시설이라든가 내진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월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때 실질적으로 목표를 했던 부분들이 사업준공이 안된 그런 관계로 이월됐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저조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333쪽에요. 범죄 피해자지원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산관련해서 2017, 2018에 제로(0)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난해에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된 그런 경우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산만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고, 사업 자체는 2017년도에 있었지요? 성평등효과분석에.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이 성인지예산으로 처음으로 편성해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산만 처음으로 편성한 거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현재 시간이 47분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 박인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17쪽에 보면 금호강 제2비산파크골프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3억 4345만 3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공기부족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고 파크골프장 공사가 이번 달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공사가 이번달에 마무리하는데 잔디 활착기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잔디에 물을 많이 주고 있는데 10월 경에 잔디가 활착되면 준공을 하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
115쪽 중간에 기획공연에 8000만원이 있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기획공연 8000만 원, 작년에 기획공연 무엇을 했어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이 사유는 5월 22일 퀸스로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6월 3일 동아리공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소규모 지역마다 특색있는 데를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첨단디지털운영 인프라구축이라고 1억 9천 얼마 있다가 지금 남은 돈이 많이 있지요? 지출잔액이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고 남은 돈이에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장비를 사다보면 우리가 보통 조달구매를 하면 87. 몇 %되거든요. 그러면 잔액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에 CCTV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CCTV는 따로 뒤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CCTV를 작년에 하고 돈이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CCTV는 항상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CCTV도 남는 것은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요. 주민들의 수요가 계속 높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항상 우리가 부족하지요. 지금 설치해놓은 것도.
올해도 3억 얼마를 들여 지금 2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7대인가 작년에는 좀 작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결산서하고 무관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2020년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은 결산서하고 무관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하고 다 나와 계시니까 대략 어떤 계획이 있다, 아니면 아직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단하는 시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개최는 그렇게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고 봤을 때 문화홍보과에서 모든 행사의 준비는 해놔야 안되겠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됐다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할 시기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정부구현 여기서부터 저 끝에 까지 영상정보인프라시스템 기반조성 여기까지 전체 뒤페이지까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정보화인프라개설 확충 안정적 운영 비슷비슷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운영 비슷한 거 같은데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에 대한 이것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종류가 비슷한데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 제가 이런 쪽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이것은 어떤 것이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4억 예산해서 5600만 원 정도 쓰고 남은 게 있는데 이것이 현재 아까 진행이 거의 다되었다고 했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럼 이 5600만 원 이 금액은 현재 무엇이 집행된 것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설계비하고 주변 일부 정비하는데 조금 들어갔습니다. 채석 깔고 이런 부분이 차 진입 안 되는 공간에 채석을 좀 깔고 이렇게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집행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6월에 공사비로는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이 4억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추가로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 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7억은 아니고요. 국비 1억 5000만 원이 거기서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다가 5억 5000만 원.
차금영위원
추가로 예산을 한번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까? 추가로 비용이 없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이 금액 내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5600만 원 말고 나머지는 완공되면 지출하면 되겠네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시설관리하는 그런 것은 뭐라고 하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관리동말입니까? 관리동하고 화장실하고 기 설치를 해놨습니다.
차금영위원
거기에 이 금액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제1파크골프장은 시에서 조성을 했거든요. 그것은 관리인력도 시에서 배치를 해놨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사가 6월에 완공되면 7월부터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는 잔디 활착만 빨리되면 좋을 거 같아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물을 하루 2번 정도 줄 예정에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 선출하거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시에서는 각 구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각 구별로 안배를 해서 내년부터 구에 관리전환을 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달성군 이런 데는 많이 있고, 중구 같은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중구는 동구 것을 지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시에 있는 것을 구로 넘기는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차금영위원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원도 뽑고 하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우리가 제2골프장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럼 거기 관리자도 우리가.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올해는 돈을 투입하지 않고 일자리 참여하는 공공근로를 해서 올해는 잔디에 물주는 위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전체 관리하시는 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골프협회에 다 있지요. 회장하고 총무님 이런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를 해도 거기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향후에 아마 시에 것도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게 되면 같이 관리하는 분을 선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골프장을 같이 관리하는 한 사람을 두는지 어떻게 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현재는 시에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구에서 조성한 것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6월에 준공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면 공공근로를 일단 투입해서 거기에 잔디 활착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골프협회에 해서 같이 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파크골프장 이용객들 추이는 어떻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지금 제1파크골프장 등록인원이 한 500명 이상됩니다. 하루 평균 300명 정도 이용하거든요. 항상 비좁습니다. 거기가 복잡해서 이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최근에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구마다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시든 구든 다른 시설물들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든 탁구장이든 에어로빅이든 다 적은 금액이라도 이용료를 내는데 이것은 현재는 무료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현재는 파크골프장은 대구시 전체 무료인데 우리가 유료로 할 경우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충당이 될 거 같아서 대구시에도 아마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를 보수를 해서 내년도에 유료화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유료화되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도 형평성 차원에서 작든 크든 간에 금액을 맞춰서 유료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 시의 방침을 따라서.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시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유료화하면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충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338쪽에 보시면 성인지관련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성과목표가 제대로 전년치하고 비교가 안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38쪽에 2019년도밖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옆에 33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2017년 2018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343쪽에 보면 2018년도 사업이기는 한데요. 사업수혜자가 22만 9000명이고 2019년도는 17만 5000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파악이 됩니까? 2018년.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
오세광위원
자료가 없으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344쪽에 생활안전 CCTV관련해서 목표치가 40인데 지금 실적이 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 개수를 말하나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개수입니다.
오세광위원
목표를 많이 잡으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실제 예산확보가 적게 되어서 설치가 적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345쪽 2017, 2018년도 예산이 여기도 안 올라와 있지요?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예, 이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홍병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명시이월은 시에 교부금 교부가 좀 늦게 되어서 명시이월한 것이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보면 결산서 평생교육과 전부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써야 될 부분이 공기부족이 될 수 있었나? 제가 하나 지적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74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지금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만 밖에 경관개선하고 지주간판 교체하는 거기는 작년에 3차추경 때 이것을 예산하면서 공기가 늦어져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위에도 보면 청소년복지시설 이것 사업을 추진해서 여기도 8400만 원 명시이월됐고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실제 써야 될 돈인데 명시이월이 됐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 맞고요. 그 다음에 8400만 원은 생활SOC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어 사립작은도서관 2개소하고 내당4동 작은도서관 기능환경개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조금 교부가 12월에 늦게 되어 좀 늦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공기부족으로 못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20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다 했습니다. 만평하고 저스트프렌드도서관 생활SOC 사업 5600만 원입니다.
오세광위원
리모델링한 거 공사한 거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357쪽에 성인지 관련해서 2019년도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 2018년에는 대상자가 5000명이고 2019년도에는 18만 3000명이고. 도서관을 더 지어서 그런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이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작은도서관이 조성이 조금 더 됐기는 더 됐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리도서관하고 꼼지락도서관하고 새로 신규로 조성된 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것은 분석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351쪽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의 목표달성치가 있는데 2019년밖에 안되어 있어요. 전전년도에 대한 내용은 안 올라와 있네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어린이도서관에 기능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4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용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이 아니고 2017, 2018년도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치가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1쪽에요. 그리고 352쪽에 보면 2018년도에는 예산지출현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이 2018년도에는 성인지예산으로 해당이 안 되어 여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2017년도에는 되어 있어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018년만 안 되어 있어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내용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22쪽에 청소년보호육성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이것이 비슷한 말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전부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좀더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전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유해업소신고지원하고 유해환경감시단지원하고 역할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지원도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세분화되어 그것이 그것 같거든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목별로 들어가 보면 세부사업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청소년 유해업소신고 지원하는 거하고 유해환경감시단 지원하는 거 하고 사업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안에 세부사업으로 보면 성격이 다르게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차금영위원
간단하게 유해업소신고지원하고 유해환경감시단지원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여기 유해업소신고지원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 유해업소에 들어갔을 때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 주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파파라치 비슷한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 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지원하는 것은 우리구에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습니다. 거기 감시단한테 지원해주는 보조금이고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사업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단체에서 사업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여기 예산안에 얹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에 세부사업별로 보면 다 성격이 다릅니다.
차금영위원
이거 민간단체 아닙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는 민간단체입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우리 청소년보호법하고 관련법에 이런 것을 다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금영위원
이것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금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지원 이것은 일반인이 신고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업소를 단속하는 겁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술을 샀다 그런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민간인들이 봤을 때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 주는 것입니까?
차금영위원
이것 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인에 5만 원 해서 주는데 그래서 일단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에 50만 원을 얹어놨는데 사실 현장에서 바로 보고 단속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해놔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청소년증 발급에 관련해서 원래 당초 69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잔액이 400만 원 이것은 사실 집행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분석을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인 것이 청소년증 발급 이것이 청소년신분증을 겸하면서 예를 들어 문화시설에 들어갔을 때 할인혜택도 주고 하는 것인데 청소년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혜택도 많이 없고 물론 교통카드기능 추가해서 하면 교통카드기능도 되기는 한데 청소년들이 신청을 잘 안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실적이 30% 내외입니다.
홍병헌위원장
부서에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다라든지 하는데 앞으로는 더 신경써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런 것은 관심을 더 가지셔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어서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결산서 119쪽에 보시면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육성해서 성과지표에서 달성률이 지금 영어체험 프로그램지원실적이 153%고 진로 및 학습코칭프로그램 참가자 실적에서 114% 그리고 작은도서관도요. 도서대출 이용자수가 11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영어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는 4박 5일해서 인원수를 잡았는데 4박 5일 했을 때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요청도 많이 하고 해서 2박 3일로 줄이면서 5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인원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날짜를 줄여서 참석인원이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도서대출 이용자들도 많아졌네요? 113%.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 이용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광위원
예.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 이용자 숫자도 해마다 신간도서 구입도 하고 또 시설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용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도서관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서 도서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세광위원
열심히 하셔서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도 많이 되고.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의회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최윤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첨부서류 363쪽에 보시면 민원편의사업에 있어서 성인지 관련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이것이 3년치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363쪽에는 2018년도 사업이 예산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2018년도 예산은 안그래도 예산현액과 지출액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개념도 관련은 263쪽 상단에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연도만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현액과 2018년도 분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광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시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3년 연속 최우수상 받았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작년에 1억 6000만 원.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세금을 많이 거둬야 우리 서구 지방자립도가 높아지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서, 과장님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7월 1일자로.
김진출위원
다음 과장님 힘들겠어요. 3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는 서구가 생긴 이래 최초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대구시 세정평가에서 최초로 3년 연속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결산위원들이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하고요.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너무 닦달한 것이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만 하여튼 3년 연속 쾌거를 이룬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어서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25쪽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목표대비 실적에 136% 달성률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체납액이 당초 목표액 24억 7000만 원 중에 33억 6700만 원을 달성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던 세입세출결산서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기본적으로 연2회 일괄고지서 아니면 3회에서 4회 보내는 것을 작년에는 현연도 위주로 해서 오래된 거 말고 집중적으로 보낸 것이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2018, 2019년 차이가 좀 납니다.
오세광위원
집중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는 말입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전수를 다 하는데 예년에 보면 전수를 오래된 세금이나 최근에 된 세금이나 3회에서 4년 일방적으로 전수를 보내던 것을 2019년도에는 방법을 바꾸자 5년, 10년 넘어가는 것을 빼고 최근에 발생 위주로 액기스로 해서 자주 보내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실적도 상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목표는 초과했지만 전체 금액에서 몇 %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체 금액이 100이라면 얼마 정도.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전체 저희들 2019년도 마감해서 징수율은 과년도 중에서 58.2% 원래 과년도 체납이 100이었으면 2019년도 말 징수보상이 68.2% 달성했습니다. 과년도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연도 재산세나 이런 경우에는 99.89%씩 하는데 과년도는 여태까지 밀려온 것이라 작년에 58.2% 달성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많이 한 것입니까? 58%가.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전에 보다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것 목표를 더 잡으면 이것이 전체 목표 달성률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존의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하고 과년도분이 있는데 과년도분은 전체 세액에서 미미합니다. 기존 체납액 중에서 1년 되는 거 하고 1년 넘은 거하고 대충 비율은 7:3 정도로 기본적으로 해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징수액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대구시에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500점 만점에 세수실적이 300점이고요. 세정운영이 200점입니다. 세수실적 중에 세입규모 면에 있어서 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세목별로 타구 비교해서 지표로 해서 성적순으로 매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은 작년에 부과징수했을 때 99.7%였다 올해는 99.8%다 그러면 0.1% 상승시켰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알파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3년연속 계속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보고요. 내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는 성적이 올해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문제 그 다음에 전국발전포럼이나 전국단위의 특별상이나 장관상이나 대구시세정포럼에 계속 3년 연속 최우수상 받은 거 이런 부분은 200점 만점이 포함되고요.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운영 부분에서 포럼 같은 데 가서 우리 세무과에서 누가 가서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을 합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여기서 교육을 좀 받습니까? 평상시에 근무하던 것을 가지고 합니까? 특별히 준비를 해서 갑니까? 몇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기본적으로 3명 1개조로 해서 일단 아이템을 계장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하자 회의를 해서 아이템이 좋다 그러면 담당계장 1명, 6급계장, 7급, 8급 이렇게 붙여서 그 다음에 다른 백데이타는 전체 계장님들이 지원해주고 그것을 마무리해서 발표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PPT 자료는 준비합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수성구나 달서구가 우리 서구보다 좋잖아요. 세입이나 징수실적이 더 좋을 거 같거든요. 서구는 재정자립도나 세수가 제일 열악한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직원들이 평상시에 업무하면서 제도개선이나 문제점을 항상 체크해서 계장님들 회의할 때 안건을 내서 토의해서 그 중에 이것이 승산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1, 2년된 것이 아니고 누적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발표자도 전에 하던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차금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달서구 같은 경우는 9년 연속 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하고 막판에 경쟁이 붙었는데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500점 만점에 2.8점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행안부에 가서 발표할 때 특별상 받아서 3점 플러스된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과장님이 좋은 성과를 내시고 서구 이미지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무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계셨으면 서구가 더 빛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박원숙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72쪽 보면 체육시설육성 국민체육센터운영과 관계가 있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이 639만 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화장실 수리나 또는 전기 소방 승강기 등의 용역수수료 또는 취미교실 강사수강료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의 청소대행용역비 또는 체육관 바닥교체공사 헬스장장비 교체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됩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금액이 적다고 많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650만 원 여가 남았네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항목이 7개 정도 되다보니까 각각의 집행잔액은 많이 남는 경우에는 280만 원 또는 적게는 90만 원 정도 조금씩 남은 짜투리들이 모이다보니까 650만 원이 된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몇 개를 모아서 그렇습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바닥하고 체육시설기구하고 많이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인데 돈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관장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편안하기도 한 거 같고 신경도 많이 쓰인 거 같기도 합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포괄적으로 정리는 다 해놓은 것이고, 봄에 행사를 많이 못했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처럼 서구 전체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올해는 공연 쪽에 질을 높이고자 애를 썼는데 저희 예산과 다르게 1월 신년음악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실 행사를 못했습니다. 4월에도 진행하려고 준비했다가 5월로 미뤘고, 또 지금 5월에 준비되어 있던 것도 6월로 미뤘다가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날짜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바로 공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공연을 준비해놨습니다.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건만 맞아지면 한 달에 공연 횟수를 많이 늘여서 매주 공연을 한다거나 준비해서 다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여의치 않아서 환경조건이나 코로나 때문에 재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마지막 결산 때는 예산을 반납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1년 계획을 세울 때 전반기 후반기 공연계획을 다 세웠을 거 아닙니까? 전반기에 못한 것을 후반기에 1회 할 것을 2회하고 이런 식으로 강행하면 무리수는 없겠습니까? 전빈가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두고 후반기에 더 알차게 준비해야지 전반기 못한 것을 만약에 전반기 10건 공연을 준비했는데 하나도 못했다고 후반기 10건 있는데 20건을 몰아서 하다보면 거기에 분명히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되어 있다고 무리하게 할 것 없이 순리대로 날짜 맞춰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반납하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니까 차근차근 알차게 공연을 한번을 하더라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횟수만 채우기 위해서 부실하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자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첨부서류 405쪽에 보시면 영화상영 목표치를 24회로 했는데 실적이 30회거든요. 이것은 상영을 더 많이 한 거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오세광위원
더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차금영 위원님도 중간에 좋은 영화를 상영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보다는 중간에 반응이 좋은 영화들의 건수를 늘리다보니까 아무래도 횟수가 높아진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다음 페이지 2017, 2018, 2019 있는데 2017, 2018 예산현액지출액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이것은 성평등 효과분석에 대한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와 관계있는 게 없어서......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이 예를 들어 5년 전, 4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 이렇게 똑같은 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위에 지침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바뀝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에 들어갔던 어떤 항목이 올해는 빠질 수도 있고 또 올해 들어갔던 것이 내년에 또 빠질 수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비워져 있는 부분은 작년에는 안 들어갔던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가져 왔는 기획예산실 성인지예산도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결산서류에 편성할 때 해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전년도 없었던 것이 올해 들어갔거나 있던 것이 빠졌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진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런데 같은 영화를 보던지 폭염탈출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적용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고요.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도 408쪽에 보면 2017, 2018, 2019에 2018년도만 빠져있어요. 대상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한해만 빠진 이유는 제대로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현 실정에 맞게 SNS상으로 연주자만 공연을 하고 녹화해서 주민들이 공연을 감상하는 방안도 지금의 현실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에 맞게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전국적으로도 찾아보시고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찾아서 하시면 좋은 선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SNS상에서 여러 가지 서구문화회관에서는 현황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을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다가오는 것이 다를 거 같습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저희가 안그래도 하반기에 검토 중에 있는데 반영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78쪽에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 있지요? 사고이월 550만 원입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550만 원.
김진출위원
이것은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사고일월 시킵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올해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잡아놨었는데 부득이하게 전국적으로 다 집중이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이것이 할당된 시간이 안돼서 올해 장애인들을 위해서 리프트공사를 완료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에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도 있어요? 없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사고이월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사고이월은 올해 못했다 그러면 몇 년까지 이월시킬 수 있어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은 그 해에 하려고 했으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이월시키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명시이월은 규정이 있어요? 국장님.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기억을 못하겠고 명시이월은 한번 더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데 사고이월은 단 익년도에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월이 되나 안 되나 다 썼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