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쪽에서 151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52억 1,493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6,121만 원에서 410억 5,3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부문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자 57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자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과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에서 각각 4,500만 원, 1억 3,4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경성립전으로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에서 1억 3,474만 원, 안경산업특구 안경디자이너 양성지원사업에서 8,922만 원, 코로나 19 극복 긴급단기일자리 사업에서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문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을 1,11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388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부문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에서 1,113만 원, 4,337만 원을 감액하였고, NEW START 청년일자리 사업에 4,337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에서 21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470억 1,945만 원으로 기정예산 58억 8,421만 원보다 411억 3,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22억 4,422만 원, 기금 388억 3,100만 원, 구비 8,2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13만 원, 시비 1,1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2억 4,603만 원, 안경산업특구 안경디자이너 양성 지원사업 예산 9,913만 원, 코로나19 극복 긴급 단기일자리사업 예산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2,227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는 코로나 19 감염병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에 따라 아이빌 임대료를 감면하고 아이빌 관리 위탁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구창업지원오피스(구 창업보육센터) 방수공사를 위해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기금 388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일반임기제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1,536만 원, 일반운영비 185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에 따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6개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4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모든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도 사업이 지장이 없으시나요?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그렇지만 기획실장이 본회의 때 이야기했듯이 구 전체 경상사업비라든지 전체 35억 원을 절감해서 우리 구 부담에 편성했기 때문에 최소한 절감하고 사업은 계속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음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데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4, 215쪽에 긴급단기일자리사업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방역소독기 및 방역용품 구입비 이게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 예방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소독기하고 분무기를 90만 원, 20만 원 금액 두 종류로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50개 배부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 우리 과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코로나로 22억 원이 내려왔는데요. 680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료비, 분무기를 구입해서 주면 취약지에 소독하라고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분무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 예산 가지고 나간 거라는 말이죠?

예, 이번에 국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보면 아이빌 관련해서 관리위탁금액이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2019년도 위탁금이 얼마였죠?

2019년도는 2억 4,7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0원 증액된 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일반 상가에서도 임대료를 건물주가 저렴하게 할인해 주듯이 저희들도 아이빌에 5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왔는데 1%로 낮춰서 그 금액을 할인해 주다 보니까 8,000만 원이 지원하게 되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57개 업체에 임대료를 2.5%에서 1%로 인하함으로 인해서 8,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수열 위원과 채장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같이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수열 위원이 지적했던 국고보조금 22억 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지출이 동사무소 소독기 구입하고, 지출항목들이 뭐 뭐 들어가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2억 원 중에 682명에 대해서 긴급생계 보조인력한 것하고 4개 인력 인건비가 거의 90% 차지합니다.

동사무소마다 코로나 생계자금 지원하기 위해서 4~5명씩 채용하고 있는 그 인건비,

그것하고 저희 과에서 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보조인력하고 한시적 긴급복지 보조인력, 방역소독사업, 취약지정비사업 이 3개는 아직 추진 중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총 682명에 대한 인건비가 90% 차지합니다.

그게 일자리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 쪽에서 집행했던 겁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코로나 추경이라고 들어오면서 예산이 어느 과에서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는 건지, 총괄이 안전총괄과도 아니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코로나 19로 22억 원 온 것은 실직자 등에게 단기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저희 과에 22억 원이 왔는데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것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보조인력이 68명을 채용해서 했고 나머지는 구에서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사업 종류에 사회복지과 인건비가, 코로나 19 예방차원에서 소독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저희 과에 요청을 해서 22억 원 중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총 규모라든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주관부서가 어딘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와서 국비 22억 원이 우리 구에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되었는데 단기일자리사업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실직자들이라든지 일을 못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자리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5개 사업에 일자리를 보조인력으로 주고 있습니다. 긴급생계 보조인력하고 소상공인 보조인력, 한시적 긴급복지 보조인력, 방역소독 사업, 취약지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전체 과장님 말씀했듯이 전체 682명에 대해서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긴급생계 보조인력하고 소상공인 보조인력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머지 3개 사업에 317명의 인력이 7월 24일까지 단기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추가방역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7월 24일까지 방역업무를 맡고 그 인력들 인건비가 전부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 예산이 3월 말에 대구시에 배정되었을 때 대구시에서 공무원들 특근비부터 먼저 배정하겠다고 해서 언론에 질타받던 그 예산이 이 예산 맞습니까? 국비가 대구에 내려왔을 때 대구시에서 먼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실직자들에게 단기일자리제공 차원에서 22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로 90% 지급되고 나머지는 소독기 같은 구입도,

재료비죠.

자산취득비하고 재료비 해서, 재료비가 2억 3,0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3,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료비라는 소독기 같은,

소독약이라든지,

방역인력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다 구입해서 지원해줬다, 그렇게 되네요?

동사무소 인력도 해당 과에서 배치를 하고 지원해 주지만 장비도 저희들이 마스크라든지 방진복, 청소용품 이런 것도 구입해서 동에 배부해줬습니다.

업무에서 조금 애매해서, 이게 우리 과에서 과연 이 일을 자재구입까지도 쓰는 게 맞는 건지, 안전총괄 쪽에서 차라리 동사무소 인력들 파악하고 소독기구입 같은 예산이 나가는 게 맞지 싶은데요.

이 예산이 시의 일자리국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로 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각 국별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는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예산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각 국별로 코로나 19 때문에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 일자리 쪽에서 우리 국으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각 인력이 필요한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우리 과에 묻기도 뭣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국고보조금 22억 원 나온 예산 외에도 국고보조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19에 관련된 국고 예산이 우리 과에 배정된 22억 4,422만 원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생존자금 388억 원,

그건 기금 부분이고요.

그 두 가지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을 7월에 접수받을 예정인데 그 국비가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관련된 국비지원 예산은 다 우리 쪽으로,

아까 22억 원하고 388억 원 두 종류만 있습니다.

두 종류만 구청에서는 실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과에서만,

우리 과 말고 전체 구에서 받은 게 파악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수합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예산을 긴축하고 특근비 줄인다고 이야기 하는데 위원들도 실제로 몰라요. 국고보조가 우리 구청에 총 얼마가 내려왔고 기금이 얼마 들어왔고 관할 과마다 흩어지고 특히 국고보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동사무소 지원인력들을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이 전혀 안 되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생소해서 지금,

책자 139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총무과에 긴급재난지원금,

511-01 이게 코로나 관련 국고보조금이네요?

예. 거기 보면 총무과에 내려온 게 있고 뒤편에 보면 저희들의 단기일자리가 있고요. 141쪽에 보면 가족복지과 쪽에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비용이 지원되어 있는 게 있고요. 142쪽에 보면 코로나 19 대응 격리보호 참여시설 보상금 나와있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보건과 쪽에 코로나 19에 X-ray라든지 격리입원치료비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거, 국고보조금 들어온 게 그렇게 들어왔네요.

1차 추경에 구청에 코로나 관련해서 들어온 건 이 부분이네요.

국비가 1,861억 원이고 시도보조금이 231억 원 해서 2,092억 원이 구청 전체 국고가 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도 계속 이야기하셨던 80억 원 부분의 마지막 지출방법들이 과제로 남아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종류, 305억 원은 이미 지출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그 점포가 문을 닫으면 인근 점포도 문을 닫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고민 중인데요. 결정이 아직인데 공문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발생해서 피해입은 초창기에는 이게 맞는데 대규모 발생 이후에는 대구에서 동선발표도 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다녀간 것 다 치려면 대구 시내 웬만한 곳은 다 포함이 될 건데요. 초창기 대응과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확진자 사업장은 21개이고 확진자 방문점포는 117개 됩니다. 그걸 추가로 접수하고, 인근 점포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데 시에서 예산 범위에 따라서,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가 117개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북구에 발생한 확진자 숫자가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다녀갔고 질본에서 발표했던,

소상공인 업체 중에서요.

소상공인 업체 같으면 가게도 다 포함될 건데, 대구 북구에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데 소상공인 점포에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이 117개 파악된다는 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소상공인 업체에 왔다간 분이라든지 소상공인 중에 확진자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남은 금액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서 시 전체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있는 중에 있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인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 같은데 확진자가 다녀갔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방역을 다 해줬어요. 방역한 인원만 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나와야 지원이 가능하니까 현재 그것을 파악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에 질의 자체를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2월 말까지의 코로나 사태와 3월 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대해서는 발표도 하지 않았고 무감각해졌고요. 그걸 6천명이든 7천명이 돌아다니는 부분을 파악 자체도 안 했잖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확진자 동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2월 18일 이후에 28일까지 초창기 몇 분만 동선을 발표하고 대규모 이후에는 질본에서도 확진자 동선 발표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해서 대구시에서는 확진자 동선을 발표하지 않았다고요.

21개하고 117개를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는 북구 관내 확진자를 발표해서 자기들 데이터로 역추적이라든지 해서 연계된 소상공인만 확진자 사업장이 21개이고 확진자 방문점포는 117개 그렇게 파악해서 그것만 추가로 조사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선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기금이 388억 원이 왔고 제일 목적성 있는 부분에서 피해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나가고 80억 원이 남았다는 거죠. 이것도 지급하는 방법에서 기준이라든지, 아까 대구에서 석 달이 지난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점포, 확진자가 다녀간 곳, 그것도 보건소에서 인근 피해자라고 봤던 옆, 옆집 두 개 쳐줬던 그 집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매천시장 관련 상가에 하나 나왔을 때 옆, 옆집 두 집만 피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독은 옆집만 해줬어요. 과연 피해액이라고 해서 얼마씩 지원해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급방법들이 형평성이 맞는지, 3월 이후에는 확진자 동선도 발표하지 않았고, 누구를 선별할 건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388억 원 내려온 것 중에 저희 과는 소상공인 3만 5,000개만 한정을 두고 공고를 해서 접수 신청 들어온 게 305억 원 정도 3만 1,182개 업체를 100만 원씩 지원해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확진자가 어디를 갔는지 동선발표를 안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보건소에서,

조금 길어지지만 코로나 전체에 대한 대책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300억 원 지원되고 나서 80억 원이 남았는데 반납할 거냐, 어떤 형태로 지급할 거냐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북구 관내에 확진자가 있어서 정말 피해본 그집까지는 이해가 돼요.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 매천시장 내에 관련 상가가 되었을 때 A동 안에 200개 점포가 있는데 옆, 옆집 두 집만 소독해주고 떠났다는 거죠. 여기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확진자가 발생된 집과 옆, 옆집 두 집, 세 집만 나갈 거잖아요. 옆, 옆집은 피해를 같이 보지 않았느냐, 기금도 보편적으로 지급해 준 정부 생계자금에서는 말이 없는데 대구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해줬을 때 소위 탈락된 사람의 불만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소상공인 피해가 가운데 집 놔두고 확진자 피해받고 옆, 옆집 소독해준 두 집만 대상에 걸릴 거잖아요. 기준을 자르면 그렇게밖에 못 잘라요. 배분의 방법이 80억 원을 나눠준다는 이야기이지 그게 큰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를 하고 과연 불만들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그런 애로사항을, 지침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추가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확진자나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안 났고 남는 금액 가지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소상공인에 대해서 더 신청을 받을지 시에서 결정되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검증해나가는 거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애로사항은 회의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 지침을 낼 때 전체적으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침을 해달라라고 건의사항까지는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 가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 최종 계획이 안 짜여진 상태이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2월 18일 이후에 북구의회도 멈췄지만 북구청도 멈췄어요. 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느 과든지 서로 코로나 핑계입니다. 고생했던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의회는 집행부가 22억 원, 이 자리까지도 대부분 위원들이 그랬을 거예요, 동사무소 인력에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채용한 사람들이 일자리정책과 소속에서 된 건지 방역소독면이 과연 이 과에서 지원예산으로 나가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행정들이 왔던 거고 이 부분에서 동사무소 별로 몇 명을 어떻게 채용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부 일이 쉬면 핑계는 긴급이고 고생하고 힘들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기금이 나오고 국비가 나오고 긴급이라고 추경예산은 들어왔지만 벌써 집행은 다 된 사항들인데 어떤 형태로 흘러갔는지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향후 남은 예산도 지적했다시피 80억 원 풀기 위한 방법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힘든 사람을 찾을 건지 이런 기준들, 원칙들이 있어야 되지, 지금 대구는 나온 예산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예산 더 들어왔으니까. 뿌려주는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 속에 의회에도 제대로 집행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때제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A동에 200개 점포 중에 2개만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면 2개만 잡고 198개 점포는 피해볼 수 있는데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안타까운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우리 구만 388억 원이 배정 되어서 신청받아서 줬는데 국비가 더 재력이 여유가 있어서 388억 원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8개 점포도 다 줄 수 있는데 국가재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 구만해도 복지예산이 50몇프로 차지하듯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해결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집행한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 안전총괄과나 거기서 총괄보고를 해서,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최우영 위원님이나 최수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이 다 같은 내용인데 저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지만 여러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돈이 왔지만 어느 곳은 혜택을 받고 어느 곳은 혜택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소관 하에 움직이는 거겠지만 최대한 우리 과에 배분되어서 들어온 예산은 골고루 해서 불합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맥락이라 조금 그러한데 원래 긴급으로 일이 발생하다 보면 인건비가 90% 나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동사무소 인건비 속에 이번에 상담해 주는 그런 분도 인건비에 속하는 겁니까? 이번에 보니까 상담사가 긴급으로 투입이 되어서 농협 앞이나 동사무소 앞에 몇 분 지정이 되어서 상담을 해 주던데 그것도 이 인건비에 같이 속해있는 겁니까?

긴급생계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데에 2명이 배치되어서 여기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고, 동사무소에도 긴급생계 접수받을 때 그렇게 했고, 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가 저희들이 인건비로 지원했습니다. 긴급생계라든지 소상공인, 한시적 긴급복지, 방역소독, 취약지 정비사업 이게 인원은 약 682명,

인원은 대충 배치된 것도 아는데 인원이 배치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인원 배치 되었는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선발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고하고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선발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말고 동에서 배치된 인력 중에서 상담하는 그런,

이 목 말고 금방 5가지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보조인력 하고 그 외에는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담 관련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나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배치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 적정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될 책무라든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홍보가 덜 되었으면 홍보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조인력을 선발하려고 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고를 내고 그에 해당되는 분들만 접수를 받으면 점수배점표에 의해서 채점해서 선발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동사무소에서,

일단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홍보가 덜 되어서 정말 일해야 될 사람이 못했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충 어떤 사람이, 일자리정책과에서 1,000원이 나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떤 사람이 선발되었는지 정말 해야 될 사람이 했는지 그 정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정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왕이면 형평성에 맞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알아서 배치되었지만 정말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분, 홍보는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분도 자기가 일을 찾으려고 했으면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얼마든지 갔어야 할 부분인데 본인 탓은 없고 남 탓은 하기 마련인데 아쉬운 부분이 지나고 나니까 더러 생기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 동사무소 주요 위치마다 현수막도 게첨하고 일반 전광판이라든지 다양하게 홍보를 했는데 그분은 그때 일이 바쁘거나 못 보셔서 공고 접수 지나신 분들은 아쉬운 분이 있다고 생각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저도 분명히 봤는데 못 봤다고 아쉬워하는 부분은 서로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좋은 일 하고 원성을 살 이유는 없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 걸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25억 4,240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7,885만 원에서 2억 6,3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8쪽, 기타이자수입에 칠곡향교 행사지원 외 4건의 이자반납 50만 원, 135쪽, 그 외 수입에 칠곡향교 행사지원 외 3건의 집행잔액반납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0쪽, 국고보조금은 구암동 고분군 58호분 정밀발굴조사에 1억 5,400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1,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45쪽, 시비보조금은 구암동 고분군 58호분 정밀발굴조사에 6,600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칠곡향교지 발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6억 82만 원으로 기정액 33억 7,325만 원에서 2억 2,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21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 세출예산은 3억 5,078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8,570만 원보다 3,4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꽃보라의 봄 개최 2,000만 원 삭감 및 관광업무 추진 외 2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4억 5,190만 원으로 기정액 4억 5,550만 원에서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금호강 관광자원관리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26억 1,387만 원으로 기정액 23억 5,523만 원에서 2억 5,86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향토문화재 보호에 일반운영비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칠곡향교지 발간에 시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암동 고분군 58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2억 2,000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1,1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7,26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681만 원에서 4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 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를 10% 삭감하여, 1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를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기본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인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보니 전신이 삭감이고 새로 추경편성한 것 해봐야 향교지하고 고분군, 전통한옥 대충 이 정도네요. 고분군은 작년에 58호분 사업을 해서 원형대로 새로 복원하는 그 작업입니까?

58호분은 작년에 발굴조사가 끝났고요. 올 본 예산에 봉분복원비가 3억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월에 인접한 58호분까지 발굴조사를 하고 일괄로 봉분복원하는 걸로,

앞에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예.

그거 발굴해서 같이 복원하는 걸로,

같이 복원하는 걸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8호분 발굴비 2억 2,000만 원이 추가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전체 다시 복원하는 비용은 새로편성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발굴해서 다시 복원하는데 예산이 좀 작다 싶어서,

지금은 봉분복원비하고 다 합쳐서 58호분 발굴비용입니다.

이게요?

예.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거 발굴하고 다시 복원하는 비용은 따로 한다면서요?

그것은 58호분 발굴 이후에 다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 게 56호분이잖아요.

56호분은 작년까지 발굴조사가 끝나고 봉분복원비로 본 예산에 3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본 예산에 3억 원이 들어와 있었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56호분 복원하기 위해서 3억 원이 올해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3억 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예산하고, 우리가 발굴을 해 보니까 바로 연접해있기 때문에 58호분도 발굴한 후에 전체복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당초에 56호분 복원 3억 원하고 추가로 2억 2,000만 원 합쳐서 58호분 발굴에 사업변경을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되어서 전체 합쳐서 58호분에 정밀조사 들어갑니다. 다 한 후에 우리가 다시 복원에 대한 예산은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내년 예산에라도 56호분, 58호분 두 개 복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한 호분이 3억 원이었으니까 그 이상 된다고 봐야죠.

최소한 5~6억 원은 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구암서원에 한옥방을 이용해서 숙박체험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선된 겁니다.

그게 한주살이 체험과 관련해서 안에 한옥시설 보수한다고요?

한주살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한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한옥브랜드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공모해서 당선된 겁니다.

저번에 가봤을 때도 안에 시설 깔끔하게 좋던데 또 손 볼 거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릇 같은 부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필요한 거를 세부적으로 구입합니다.

공모할 적에 자부담 600만 원 해서 전체 3,000만 원인데 자부담 빼고 국·시·구비 2,400만 원,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은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성 사업은 전혀 못하니까 아쉬운 점도 있겠습니다. 구암동 고분군이 작년에 1주년을 맞이하고 올해 2주년 행사 때 계획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행사를 못하게 되고 마찰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1주년도 못하고 이번에 2주년이 8월 7일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쪽에도 이렇지만 구암동 고분군 기본계획 최종보고를 마치고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최종안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과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마스터플랜 쪽으로 갑니다라는 홍보안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술대회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암동 고분군 기본계획이 최종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각 위원회를 못 열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되었는데 7월 14일에 우리 구에서 최종보고회를 하고 난 후에 보완을 더 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문화재청에서 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6월에 하고 싶었는데 계속 밀려서, 위원회가 결정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앞으로 몇 주년 겸 안을 홍보할 수도 있고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부분적으로도 학술대회도 해서 안을 만들고 그런 차원이 되어야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8월 7일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최종안이 나오면 가을쯤에 코로나가 숙지면 홍보 플랜을 한다든지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아쉬워할 것 같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인 과장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할 것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남은 기간 잘해서 착실하게 예정대로 사업 진행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79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800만 원보다 2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9쪽, 세외수입 부문에서 기타 이자수입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이자 33만 원과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이자 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45쪽 보조금 부문에서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사업에 시·도비보조금 20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02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2,500만 원보다 3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입니다. 세출규모 3억 원으로, 복합문화공간 신축공사 중 공법 설계변경과 내부 인테리어 등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칠성이야기길 조성 공사 중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세출규모는 5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4,300만 원보다 2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에 4억 1,600만 원을, 경북대혁신타운 조성 시설비에 24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 삭감(안)으로, 총 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 55만 원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158만 원, 공공운영비 76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자 43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자 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연구용역의 집행잔액 500만 원과 그 집행잔액 이자 27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노후된 마을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감액 등을 한 것이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에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 거의 경북대 혁신타운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매칭되거든요. 국비 부분은 저번 본 예산에 편성되었고 이번에는 시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시비가 별도로 나와서 구비가 8억 원 들어가고. 그러면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29쪽에,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해서 시비 1억 1,500만 원하고 구비 1억 원 해서 2억 1,6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작년도 이월액이 경북대 현장지원센터가 작년도 연말에 승인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억 2,200만 원까지 해서 총 3억 3,9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주요 내용은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해서 인건비가 1억 2,400만 원, 운영비가 1,500만 원 해서 1억 3,9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센터가 3월 1일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관련 예산편성된 게 도시재생대학사업에 6,000만 원, 주민공동체사업 7,000만 원, 주민공모사업 2,000만 원, 도시재생홍보 5,000만 원 해서 총 2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토달 이월금 1억 2,200만 원까지 합하면 3억 3,900만 원이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경북대 혁신타운 문화예술키움이라고 하는 건 뭐죠?

경북대 사업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대학교 자원을 활용해서 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요. 산격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 북구문화재단하고 경북대 예술대하고 3자가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관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시민과 예술대가 함께 하는 음악회에 8,000만 원, 미술대학 예술작품전시회 하는데 3,000만 원, 야외 클래식토크콘서트에 3,000만 원, 문화재단에서 공모로 청춘들을 모아서 하는 대학로 버스킹 사업에 3,000만 원, 대학로놀이터 사업에 2,000만 원, 대학로 예술체험활동에 2,000만 원, 기타운영비로 5,000만 원 해서 전부 3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 계획수립 할 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4년간 예술대하고 센터, 우리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게 도시재생현장재생센터하고 대학문화예술키움이라고 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업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거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공연 같은 거하고 전시를 하고 그래야 될 건데 그럴 만한 공간들은 미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북대 안에서 합니까?

문화예술존이라고 해서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하고 거리 자체도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만약에 안 되면 경북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도 자체가 참신하고 괜찮은 시도 같은데 일단 경북대 예술대학하고 문화재단하고 청년들 해서 공모해서 작품이라든지 그런 예술제를 하게 되면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지역상권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수열 위원님이 질의했던 경북대 사업에, 3월 1일부로 운영팀이 구성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 실제로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공동체사업이 현시점까지 진행이 못 되었겠네요?

아닙니다. 사업을 비대면으로 해서 청년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되는데 5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서 약 1,5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SNS,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어떻게 되죠?

1회차 때 동시접속이 80명 정도, 2회차는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석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SNS로 홍보하고 전단지 해서 대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보도는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네요. 연암서당골여행은 도시재생에서 만들어지는 큰 틀에서는 올해 추경이 들어가면 끝나고 한주살이 부분하고 앞에 관광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연암서당골에 들어가는 예산이 기반조성비 외에 얼마 정도 더 들어가고 있죠,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연암서당골의 총예산액은 전부 다 합쳐서 67억 8,200만 원입니다.

그건 우리 과에서 하는 거고, 관광과에서도 여기와 관련해서 질의,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살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년 2억 원씩 해서 3년 지원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딜레이 되어서 작년도에 예산 내려온 게 연말에 전체적인 집행이라든지 문체부에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다시 내려올 거고 그래서 3년 되고, 그다음에 죽궁장 체험장이 다음 달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이것은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체 참여예산 1억 6,000만 원, 구암서원에서 자부담 2억 원 해서 전체 2억 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자부담 600만 원으로 해서 2,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반조성비로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과에서 67억 원 정도이고 향후 운영비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주살이가 2억 원씩 3년, 죽궁체험이라든지 주변에 주민참여예산으로서 포함되는 예산들은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면서 만드는, 이 정도 규모가 연암 서당골 전체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현재는 전체 들어가는 경우에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간 초유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았습니다. 채장식 위원님이 아까 짚고 최우영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229페이지에 라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총예산이 2020년까지 해서 64억 4,800만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추경이 2억 원 배부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공사비에서 당초보다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 내용은 대구역 지하철 역사 출입구 쪽에 보면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진출입로가 있고 그 사이로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6m에 40m 되는 통행로가 있는데 그게 개인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이번 7월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것을 매입해줘, 아니면 개인권리 행사를 해서 막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급히 계획을 변경해서 근대산업문화거리에서 2억 2,000만 원을 줄이고 토지보상비가 4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하고 추가로 2억 원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보상비라는 겁니까?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예상했을 때는 그분이 처음에 이익이 되는 게 없었어요?

애초에는 이게 금융기관의 토지였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는 당연히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토지가 올봄에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매각이 되고 이 사람이 도시계획이 폐지되는 걸 알고 구청에 매입해 달라고 주장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갑자기, 거기는 주민들이 일방통행하는데 막으면 안 되거든요. 민원발생소유도 너무 많고 일단 사업을 일부 축소하더라도 이것은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에서 146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1억 4,067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7,358만 원보다 3,2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칠곡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용료 수입을 감면, 공설시장사용료 수입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에서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집행잔액 이자 11만 5,760원, 일반부담금 부문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동변동 상가연합과 산격시장 인근 상권 활성화 민자부담금 9,80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수입 부문에서는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집행잔액 9,523만 원,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 집행잔액에 762만 원 등 1억 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국고보조금 부문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2억 5,719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제역백신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8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부문의 학생승마체험사업 210만 원과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에 7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운영 사업에서 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부문에 별별 상상 칠성야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등 17개 사업에서 2억 2,1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자관 화재식별용 CCTV 설치 등 7개 사업에서 6억 7,0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에서 24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83억 1,665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원 9,022만 원보다 20억 원 2,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억 원 4,828만 원, 기금 999만 원, 구비 22억 1,733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4억 4,9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사업 협의 지연, 국시비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불용된 예산을 재편성하여 기정예산 38억 1,648만 원에서 칠성시장 LPG 시설물 도시가스 교체 사업 등 총 12개 사업과 상권활성화 지원 4개 사업을 포함한 18억 1,530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3,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4억 84만 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58만 원보다 9,5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1억 3,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참가지원 등 11개 사업에서 4,0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코로나 19 대응 추경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96만 원, 여비 700만 원 등 총 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1,853만 원 등 총 19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4,247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비 집행잔액 1,235만 원 등 총 27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8,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전례없는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 19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적 경비 10% 이상 삭감, 집행이 어렵거나 추진율이 저조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와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예산 조정, 집행 잔액 감액 편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결산서하고 올해 본예산서, 추경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지러워요.

맞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게 제법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길래 지켜보니 어떤 게 삭감이 되고 어떤 게 새롭게 편성이 되었다가 결산서 보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부분 다 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찌뿌둥하던데, 전통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자관하고 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는 예산이 삭감되어버리고 동대구시장부터 시작해서 13건 정도는 새로 편성되고 상권활성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 상권활성화 사업이 축제지요?

상권활성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 상권활성화 사업은 뭐죠?

몇 페이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일단 차례대로 합시다.

상권활성화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칠성시장 상권활성화사업 해서 5년 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별별 야시장은 축제잖아요.

칠성시장 전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주가 하드웨어 쪽은 시설현대화 쪽으로 진행되고 그 외 상권 전체를 넓혀나가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와는 조금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238쪽에 별별상상 칠성 야시장은 칠성시장 축제 아닌가요?

축제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쪽에 지난번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전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전자관하고 능금시장 4차하고는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당초에 지난해 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에 있어서 전자관하고 능금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3차 사업이고 원래는 올해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4억 원을 편성해서 4차 사업으로 능금시장 전체 아케이드를 끝내려고 했는데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 부분이 없어져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238페이지 야시장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별별상상 칠성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도에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칠성시장 야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대체로 보면 젊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와이파이존하고 고객편의시설을 조성할 내용으로 되어 있고 축제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주 사업이 와이파이존 설치하는 것이고 고객편의시설 조성 쪽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결산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부터 해서 시장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설명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235페이지부터 쭉 보면 칠성시장 LPG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추경 때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사실상 사업하기 힘들었고 2019년도부터 사업이 진척되었어야 하는데 야시장 조성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상인회에서 야시장 조성을 먼저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공사를 하면 영업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능금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20억 원 사업을 하면 잔여예산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던 갤러리창호 부분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칠곡시장 내부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2018년 예산인데 2019년에 사업을 하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쪽 부분보다는 혹한기나 혹서기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해 6월경에 중소기업청하고 협의을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 구간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야시장 구간으로 하고 당초에 10억 원 4,000만 원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이 약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매대를 보관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매대를 설치하려고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팔달신시장하고 산격청년몰에 있는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는 2018년 예산이긴 하지만 2019년 11월에 국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지난해 죽고 이번에 반영되도록,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관하고 능금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내시 되었다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없어졌고, 그리고 금액이 조금 큰 게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인데 이것은 실제로 2017년 예산입니다. 동대구시장 아시다시피 많은 재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협의나 전체 진도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재해나 재난,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난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해 11월에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에 2017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과 합쳐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뒤쪽에 보면 전자상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산업용재관 화장실, 그리고 전기재료관 변전실 누수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예산 중에서 교부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재편성을 해서 미진한 부분을 마저 보완하는 내용이고요. 칠성전자주방시장 간판도 같은 내용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은 237페이지입니다.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 2020년에 노후전선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별도로 신규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태전중앙시장 화장실하고 환경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죠?

큰 금액은 있고 뒤쪽에 238페이지 강북상가연합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되어서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처음에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건 법적 제약이 있어서 안 맞는 경우를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이고요. 시장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두 개 남는 게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동변동 상가연합하고 산격시장 인근 상권활성화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동변동 상가연합 같은 경우는 LED메뉴판설치사업으로 2,800만 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고 산격시장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으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농상생장터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격시장에 보시면 상가건물이 있고 도로 앞쪽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상권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산격시장 인근에 상권활성화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시장 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이 질의하신 태전중앙시장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없는데 진행하고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자료에는 없는데,

5,000만 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전중앙시장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2개인데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래층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밑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협의가 있어서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2건 다 같이 하는 걸로 진행 중이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많으셨습니다. 243쪽에 있는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차량 같은 경우는 주가 구제역이라든지 AI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비슷한 사례가, 사례라기보다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19 동선 관리하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게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역학조사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GPS장치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사료를 이송하는 차량, 가축을 이송하는 차량, 관계 법령에 의해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GPS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GPS 등록하는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신규장착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차량을 바꾼다든가 신규로 허가를 받아서 할 경우에 신규장착비로 GPS 단말기 장착비의 50%를 지원하고 GPS 같은 경우에 통신분야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대당 한 달에 9,9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0%를 행정기관에서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가축질병관리를 위한 역학조사를 위한 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S 단말기 구입비의 50% 지원, 월 통신유지비의 9,900원 정도의 50% 지원. 그러면 관내에는 총 보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하면 200개 정도 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면 208대 정도 되고요.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상의 농축산가구수는 100가구 정도 됩니까?

활동을 하는 축산농가의 차량도 있고 사료운반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보다는 실제로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말벌퇴치장비지원 사업 예산이 많지도 않고 9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회적으로 양봉농가, 토종이든 양봉이든 다 똑같습니다만 말벌들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상당히, 몇 마리만 있으면 몇 개 정도는 초토화를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말벌퇴치사업이 올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30개 농가이고 벌통 수로 따지면 6,000군 정도 됩니다. 전체평균으로 따지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을 받았을 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은 지원을 안 받고, 실제로 필요한 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많고 큰 농가에서 3개 농가가 지원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CCTV 및 방역인프라 해서 예산도 90만 원 가지고 3개 농가, 30만 원밖에 안 갈 건데 말벌을 어떤 식으로 잡고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30개 농가에 제대로 된 보급이 이루어지든지 90만 원 가지고 뭘 하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기계는, 안 그래도 어떤 건지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정착되어있는 게 없어서 실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하고 숫자도 많지 않으면 전 농가에 보급되어야 할 것 같고 90만 원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예산 같으면, 그것도 추경에 예산이 잡혀있고 하길래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어떤 걸 쓰냐면 일반 양봉농가에 쓰는 것은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가 있는 데에 신청을 받았을 때 3개 농가 정도만 하는 걸로, 이것도 다 집행이 될지도 조금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쪽에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이 2019년도에 예산 2,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더 올려서 2,290만 원 했는데 추경을 해서 3,800만 원까지 올렸어요. 지원농가가 많습니까? 많으니 그렇지 싶은데,

원하는 데는 많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농기계는 내구연한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훨씬 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 많은데 다는 못 해주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는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신청을 하면 동일기종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동안은 재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한을 받고 신청 농가는 어느 정도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에 나가보면 농기계 구입비 때문에 청탁 아닌 청탁도 들어오거든요.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뭐 신청했는데 그것 좀 해달라고 하면서 청탁 들어오고, 저도 농기계가 필요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열아홉 분 해서 2,000만 원 조금 안 되게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들은, 우리 지역에 농업인구가 3만 명 넘던데, 실제 나가보면 제일 힘든 게 농기계가 목돈이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조금만 지원해 주면 농사짓는 데 많이 편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도 당초에는 24가구에서 신청을, 이것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미리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은 맞습니다. 작은 것은 70만 원짜리부터 해서 큰 것 트렉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넘는 농기구도 있고 대체로 100만 단위 넘어가는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구입할 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입니까?

60%입니다. 40%가 저희들이 지원하고, 시비가 20%, 구비 20% 자부담이 60%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도 보니까 1억 600만 원쯤 되다가 추경에 880만 원 올려서 했고 편성했고 올해도 1억 1,400만 원 정도 했다가 추경에 조금씩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초등학교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일부 선정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학교는 전체 학교인데 대상이 전학생은 아니고,

돌봄교실에 나오는 애들만,

돌봄교실 나오는, 저희 같은 경우는 38개교에 돌봄교실 신청한 학생이 2,680명 정도 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시다시피 3, 4, 5월 3개월 동안은 등교를 못하는 바람에 뒤로 미루어졌는데 물론 방학 기간이 줄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예산이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횟수를 늘려서, 주 1회 하던 것을 전체 사업량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면 연경동에 구제역 가축 매몰지 그 사업 같은데 2019년 2차 추경에서 5,000만 원으로 매몰지 복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원하면서 정비를 같이 안 하는가요? 복원하고 또 부지 정비한다고 4,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11년도 1월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연경동 연경지 가기 전에 제일 끝에 있는 축사인데 불행하게도 저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100두 이상의 소를 매몰할 실정이었습니다. 당초 통상적으로는 질병이 발생되어서 매몰하게 되면 당해 축사 안에 매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몰이 부적합해서 축사 주인이 소유하고 있던 인근의 농지에 매몰을 해서 9년 정도 지난해에 원상복구를 하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사체를 처리하면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랜드링을 하고 나머지 흙이나 이런 부분은 실어내서 폐기물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지난 예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주죠, 축사 주인 측에서 아직까지 본인들이 폐가축에 대한 냄새나 이런 부분, 그리고 사후에도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토양개선 부분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민원이 생겨서 안에 있는 부분을 더 드러내고 농사짓기 적합한 토지로 보완해 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몰지 복원할 때는 그런 작업이, 사체라든지 덜 썩은 거 다 안 캤나요?

일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묻혀있던 폐가축에 대해서 치우는 게 주였고요. 금액이 많았으면 전체 다 했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9년, 근 1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착을 할 때 뼈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갔는데, 매몰을 하면서 규정에 맞춰서 약품도 처리하고 쭉 하다보니까,

덜 썩었어요?

위에 일부만 빼고는 형체가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약품 처리하고 완벽하게 덜 되었으면 부패가 진행이 되었을 텐데 거의 안 되었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폐가축의 처리하는 부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그쪽 부분에 산정했을 때보다 비용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폐가축의 처리문제에 중점을 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 토지주로부터의 민원성을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10년 동안 사용도 못 했기 때문에 그분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적합한 쪽으로, 사후관리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패가 덜 되었으면 다 들어내도 후유증이 한참 갈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일부러 같이 갔는데 그전에 할 때는 심했고 이번에 갔을 때는 냄새나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땅주인이 전체적으로 찝찝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건에 대해서 증액이 조금 되었는데, 최근에 발정기가 되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3,900만 원 같으면 몇 마리 정도 할 수 있죠?

한 마리 중성화하게 되면 포획을 해야 되고 수술해서 다시 리턴시키는 게 1개체당 15만 원 정도.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해서 15만 원 정도.

지금 포획팀이 수성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구는 단일팀으로 운영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가 하는 것은,

8개 구·군인데 네 군데, 네 군데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4개 구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캣맘들이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포획팀하고 날짜 맞춰서 일정 잡히면 다시 캣맘들한테 알려주고 주변에 가서 포획틀 놔놓고 잡아서 병원에 가서 하고, 그러면 놔주는 것은 포획했던 장소로 갖다줍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환경에 맞게 해 주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상반기까지는 실제로 몇 마리 정도 되죠?

현재 100마리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보다 많이 적습니다.

적은데 100마리 같으면 1,5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고를 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안 되고 사전에 민원이 온다든가 하면 자료를 다 해놓았다가 공고하면서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가을철 접어들기까지도 버틸 수 있을지,

이것은 꼭 신고를 받고만 가서 합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 관리하시고 신경 쓰시는 분들이 동네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리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해놓았다가 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캣맘들이 관리하는 고양이 정도는 포획할 수 있고 흔히 길고양이 같은 야생으로 다니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신고가 들어와야 포획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시로 인력을 해서 다니고 포획하고 이런 것은 힘들고, 주가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도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 하려고 하면 우리 과 쪽으로 신고를 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일정 잡아서 다시 신고받아서 기다렸다가 포획틀 놓고 잡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축산팀장이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이홍영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초에 동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기획을 내리면 필요하신 민원인들이 동으로 먼저 신청을 해 주십니다.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해서 바로 처음에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공고를 먼저 내거든요. 일대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집고양이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 경우에 길고양이로 오인해서 중성화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 번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공고를 내고 절차가 끝나면 신청하신 분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포획하시는 분하고 일정을 잡아서 장소에 포획틀을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고양이가 들어오게 되면 데려가서 중성화하고 그곳에 다시 방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했던 고양이와 안 한 고양이 차이는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방사를 할 때 한쪽 귀 끝을 1㎝ 정도 자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중에 한쪽 귀 끝이 일자로 잘려있는 경우는 중성화 시행되었다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을 해서 이뤄지는 건 안 되겠네요. 연초에 수량은 다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접수해서 자료는 해놓았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편이라서, 시에 요청을 하긴 했는데 시에서도 국비 예산을 받고 조정되는 형편이라 지금은 많이 밀려있고 원하는 만큼 진행은 수월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주민들이 이런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발정기가 있고 시끄럽고 하니까 민원은 들어오는데 해결방법을 몰라서 진행사항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칠성전자주방시장 홍보용 간판제작설치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2018년도에 시비 492만 원 받아놨네요. 포함해서 820만 원 되어 있는데,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건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크게는, 홍보용 간판이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설계를 하면 오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추다 보면 작은 부분은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끝나고 나서 잔액으로 당초에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추가로 설치해 주는, 메인은 2018년도, 2019년도에 해서 사업이 끝났고요. 그 잔액으로 작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설계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에 앞서 오늘부로 전반기 신성장전략국 소관 위원장으로서 회의는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있어서 섭섭한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면 오늘부로 털어주시기 바라면서, 무엇보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미진한데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상반기 상임위 중에서 최고의 상임위라는 찬사를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상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