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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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농수산과

그러면 오늘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농수산과 이병철 (선서문 간사에게 제출)

이병희간사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면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3년간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작업 지원단, 도시근교농업 육성 등 총 24건입니다. 5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간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감사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농정 사상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홍성군 농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 말씀 드린 사항 몇 가지 감사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농업특구 강화 대책에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기농업특구는 어떤 사업이고, 우리 군이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유기농업특구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5년간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18년까지 만료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3년 연장해서 저희 사업은 2021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유기농으로써의 홍성군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의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부분은 특구에 걸맞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하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666억이라는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급식을 통한 유기농산물을 공급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유기농특구의 부실했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보완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농업 정책이 우리가 중농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적어도 체계화된, 차별화된 농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2014년도부터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 맡으신 뒤로 농정기획단을 운영하고 그야말로 차별화된 농법으로 전국에서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리고 농민이 행복한 농업군으로써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유기농업특구를 2013년도에 실시했고 2018년도에 연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요 사업이 필요하다면은 다시 인정받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농업 정책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업특구가 지금 생산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유기농 면적은 저희들이 인증 면적이 620ha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점유율은 한 5% 정도, 총 면적의,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면적을 보니까 홍동, 장곡, 광천, 금마 이쪽으로 집중화돼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면적이 적어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생산 기반은 구축이 됐습니다. 우리 홍성군이면은 유기농업특구고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나온다는 데에 대해서 군민들도 알고 계시고 전국에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적어도 차별화되게 키웠기 때문에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은 체계적인 유통 체계다. 유통 체계의 확립이다라는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유통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항상 유기농산물만 아닌 일반 농산물도 저희들이 생산하는 목적도 있지만 판로가 있어야 또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건가 고심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다행히 유기농산물은 어차피 생협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쿱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으면 홍동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친환경쌀을 팔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특이하게 하는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교 급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면적 확대 및 또 고령화에 따른 면적 축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현상은 일단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판로도 역시 개척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로 개척은 역시 소비자가 원하는 생산품으로 개발해서 트렌드에 맞는 공급 체계도 다시 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소비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해서 고객 만족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고, 소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장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동안 학교급식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농협, 생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부족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교 농업 차원에서 내포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건립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추진 사항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내포에 풀무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점포를 임대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에 아르페온이라는 부분에 건축하는 임대했던 사항이 그게 사무실 구조로 돼 있어서 그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면적 변화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한 단계고요. 나머지 자동차라든가 하드 외적인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면적은 지금 등기가 아직 안 나 있어서 계약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 농식품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어떤 농협이 된다는 거죠, 어떤 단체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풀무생협소비자협동조합입니다.

윤용관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재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윤용관위원

얼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총사업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당초에는 홍성 월산지구 내에서 운영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내포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차질이 생겨서 바뀐 면적에 대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고요.

윤용관위원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농산물을 확산시키고 보급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 갖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당초는 농식품부에 공모 승인할 때는 면적의 위치가 내포에 있는 이런 이런 번지의 이 위치다라고 해서 승인을 맡았었는데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에 대한 과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근린생활시설 바꾸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에 변경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저희는 풀무생협에 대해서 지금 단순 개별 사업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내포뿐이 아니고 세종시, 수도권에 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적어도 농민단체와 어떤 조합이라든가 이런 곳과 협의가 돼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매장도 설립하고 촉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은 김석환 군수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개별사업 풀무생협만 의존하지 마시고, 농식품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홍성군 재정으로 가능하다면은 개소수를 늘려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그 사항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당초에 갈산농협에 배방동 입찰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홍성군에서 군수가 등기를 내고 갈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용대체를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판매하고 현장 운영상에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구조라는 과정에서 결국은 거기도 운영하는 과정에 결국은 철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지역농협이나 축협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매장을 한다라고 할 때 시장성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을 담보받기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치고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제가 이런 사항을 가급적이면은 권고로 해서 관내 농협이라든가 농업단체들과 함께 어느 정도 지원금도 부담해 주겠다. 리스크도 우리 보조금으로 해 주겠다는 사항으로 농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께서, 군민들께서 바라는 사항이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보조금은 받는 사람만 받는다. 또 보조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또 쌀값도 내려가고 있다. 비료값도 올라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궁색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산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받아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생산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고 이제는 보다 차원 높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통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동안은 참으시고 생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것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것을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코로나 정국도 있지만 앞으로의 먹거리는 지역에서, 자국에서 생산이 안 되면 세계적인 수출한 동향을 보면 각 나라도 비축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홍성군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친환경과 일반 농산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 군 역시도 생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통이란 부분은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고 지역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일반 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바뀌는 트렌드도 저희들이 발 빠르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요. 유기농만이 아닌 일반 농산물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성군의 친환경 유기 5%가 아닌 95%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역 농협과 농민단체와 합의해서 같이 고민하고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유기농업특구, 유기농업의 발전이 곧 홍성군 농업인들의 발전이고 우리 홍성군 발전이기 때문에 관행농, 유기농 따지지 마시고 농업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 갖고 그 답을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몫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군민에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개괄적인 질문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87페이지에 있는 청년농부 지원 현황 사업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교육훈련비, 시설비가 어떤 명목으로 쓰여졌고 누구에게 주었느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친환경 청년농부법인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3,000만 원 도비하고 군비, 당초는 이것이 롯데 자금 하는 부분에서 지원했던 부분에 금년에는 롯데 자금이 끊기는 과정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편성돼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시설비는 육성에 아래 보시면 두 농가에 대한 거는 8,000만 원은 노후시설, 그다음에 유통시설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3,000만 원은 말대로 교육, 회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것이 청년농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고 그런 지원 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죠.

윤용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롯데에서 지원을 받아 갖고 했고,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2020년도에는 이것이 롯데에서 재정 악화로 인해서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 갖고 하고 있는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저희 지방비 군비입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다하셔 갖고 2020년도에 충청남도에서 20명이 책정되는 가운데 6명이 홍성군에 책정됐습니다.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개인당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사실은 후계농으로서 친환경에 앞으로 지속성 때문에라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분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면 롯데 아니더라도, 기업이 아니더라도, 충청남도가 아니라도 홍성군에서라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청년농업인들이 아니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홍성군이라는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법인이라든가 농업조합이 결성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려지만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그동안 살았던 분이라든가 적어도 우리 홍성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는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일단은 미약한 부분이 있고 이게 롯데마트 자금을 하는 과정에 충청남도지사와의 MOU 때문에 도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침 자체가 충청남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금년부터는 추경 확보하는 과정이 돼서 지침 자체가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지속성은 앞으로 충남도와 다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청남도, 중앙정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에서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유기농특구 지방자치단체로써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청년농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홍성군이 군민들이 청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위원

또 그분들한테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매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선정하고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농업후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윤용관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한 수요에 다 답변을 못 하고 있죠? 탈락된 분들 많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탈락된 분도 많이 있고요. 신규 진입하는 후계농인데요. 그게 기준이 안 맞는 부분에 탈락하는 부분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홍성군 실정에 맞게 맞출 수 없냐 이겁니다. 당신도 이렇게 영농 경영하러 왔는데 그분들은 적어도 정착하려고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홍성군에 적어도 기반을 두었던 분들이고, 우리가 경영으로 키우고 싶은 사항인데 그분들에 뭐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도 받고 이런 규모가 확대되면은 당신들도 내년에는, 앞으로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석환 군수께서는 우리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정기획단도 만들고 유기농특구로 지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외지 사람들한테 와 갖고 그런 지원금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이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마는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회에서 어떤 보조금 같은 거 받아 갖고 우리 농업정책에 원주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 후계자는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청하는 단계에서 그 점수에 부합하는 부분을 다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했던 부분,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는 거죠. 증빙을 해야 되고 교육 시간도 어느 정도 충족해야 되는데, 그 미흡했던 부분에서의 경쟁에서 배점에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그분들은 다시 지도 교육을 통해서 차년도에 또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금 컨설팅해 주고 그런 안내를 해 주고 있어서 금년에 안 됐다 하더라도 금년에 보완해서 내년에 또 책정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지역 청년이라든가 후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청년농부 지원 현황 교육비 같은 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비가 도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본다면은 적어도 농업경영인 후계자 신청한 분들이 탈락됐을 때 거기에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겠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당항 해양수산복합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우여곡절도 있지만 복합상가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가가 빈 데도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공실이 현재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거는 참여자가 그 실에 대해서 없어 가지고 그거는 차후에 보고드렸지만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부분은 개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그동안은 이것은 어느 정도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았었나요, 우리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임대료 예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사용료죠. 사용료를 연,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대는 동별로 층수에 따라 다른데 동별로, 층별로 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위탁비를 1억 3,000, 2억 3,000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남당리 복합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물도 세웠고 몇백억을 들여 갖고 건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남당리가 활성화되고 남당리에 관광이 유입되면서 우리 홍성군 전체가 발전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룩하고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 위탁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셔 갖고 공실이 없는 복합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찾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97쪽에 3년간 특화작물 지원 운영 실태,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계속 매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은 적어도 홍성군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뭔가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홍성에서 특화작물이 고추, 딸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동의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동의하고요. 그동안 고추하고 딸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우스란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딸기 부분은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무적이라 판단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신규 소규모 농가는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경이라는 부분의 재배를 고설로 바꾸는 단계기 때문에 고설을 많이, 기존 하우스 토경 재배 농가가 고설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고설 쪽으로 사업을 많이 전환해서 지원해 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이라는 것이 지원되는 만큼 다른 단체와의 차별화된 사항이거든요. 생산비가 절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우리가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선진농법을 투입해 준다면은 우리가 돈 주고라도, 직접 보상받아도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추, 딸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양고추가, 서산 육쪽마늘이 하루아침에 크지 않지 않습니까? 홍성군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홍산마늘 연구해 갖고 개발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 아직 검증이 되지는 않았지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고추, 딸기가 홍성군의 특화작물이었다고 볼 때 홍산마늘도 첨부해서 특화작물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 사항은 3년 전부터 기술센터하고 공유했던 부분이고요. 그거를 특화해 보자고 했던 부분이 기술센터가 주도가 됐고, 현재는 홍산마늘 작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활성협의회를 개최해서 운영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 홍산마늘을 브랜드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사업도 부담하고 있고 해서 이 과정을 또 협의하다 보니까 홍산마늘의 어떤 특성,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야 되는 부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성, 그다음에 이게 3년 내지 4년이 되면 홍산마늘이 지금 현재는 종구를 갖다 심다 보니까 벌마늘같이 퇴화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러면 브랜드도 좋지만 종구사업도 같이 연계하자 이런 제안이 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무슨 사업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종구로 하면 F1이나 F2 이 정도로 심는 순종이죠. 그 정도를 우리 지역에서 계속 재배할 수만 있다면 종구사업도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라고 제안했던 부분이고.

윤용관위원

그래요. 좀 더 연구하셔 갖고 아직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술센터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돼 갖고 과장님께서 농수산과는 홍성군에 파급시킬 수 있는 사항이 빠른 시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적극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못자리 상토 및 농자재 비료 등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가 상토에 대해서 아까 친환경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관행 농법에 대해서도 못자리 상토라든가 농자재 비료 등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못자리 상토는 매년 5ha까지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15억 원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윤용관위원

5ha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5ha까지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몇 년 전인가요. 저희들이 5ha 이상을 50% 지원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형평성에 준해서 많은 분들한테는 50%라는 부분이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엄청 커지는 부분이어서 일단 지원 자체를 5ha로 묶어 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ha까지로 지금 현재까지 형평성에 맞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농가는 자체 5ha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영농 법인?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법인도 역시 똑같이 5ha고요. 법인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것이 저는 똑같이 군민이면은 농민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건데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5ha 이상 가진 분이 적어도 기업영농이다. 이분들은 지원 안 해도 되겠다는 측면에서 상토라든가 농자재는 배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영농법인에서는 제외시켰으면 어떻겠느냐는 사항이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법인도 직불금 관련은 일반 법인 30ha 이상까지는 직불금이 가능한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풀어 주면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이 또 상당히 면적 대비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늘어난다고요? 제외시킨다고 하는데도?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제외라는 부분이 아니라 포함하라고 말씀한 거로 제가 오해를…

윤용관위원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5ha 이상을. 지금 현재 그래서 5ha까지입니다.

윤용관위원

적어도 기업영농한테는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영세농, 원주민이라면 그렇고요. 영세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 우리 정부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영농법인이라든가 대규모 기업농에 대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영농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것이 조례로 개정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기업농은 어차피 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모든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에서의 조합이라든가 법인, 이쪽 부분은 군 단위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사업 매뉴얼이 있으면 도든 농림사업이든 이쪽, 그다음에 농촌자원복합산업에 있는 균특사업이 있는데 그쪽 사업으로 안내해서 공모하는 과정인데 그쪽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고 국·도비를 따다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사업은 아까 말대로 법인이나 조합이라든가 하는 그 기준에 안 맞아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5ha에 대한 상토, 그다음 묘판 처리 약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최소 300평 이상에 대한 농가.

윤용관위원

그래요? 저는 이 5ha, 3ha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렵고 농업을 지키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어도 AB지구에 몇천 마지기씩 짓고 있는 분한테 비료값 준다면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공감 안 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래서 5ha라는 부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5ha도 필요하다면 내릴 수가 있고,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군민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109쪽에 보니까 유기농 부적합 판정농가가 나왔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농약 관련.

윤용관위원

이것이 인증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인증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잔류 농약 검사한 거고요, 지금 보신 거는.

윤용관위원

친환경하고 다른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친환경하고 다르고요. 이거는 농약 PLS제도가 지금 운영되는데 이게 잔류농약을 허용치를 묶어 가지고 허용된 농약을 품목별로, 그러니까 작목별로 뿌려야 되는 농약이 있는데 그 작목에 필요치 않은 농약을 살포했을 때 잔류농약이 발생하는데.

윤용관위원

이분들 유기농 농가가 친환경 농가가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유기농가는 이 중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유기농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제도가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친환경 인증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인증은 정부 인증기관이 있고요. 인증기관에서 토양이라든가 수질 관리 이런 부분에서 샘플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회복하기는 3 내지 4년, 5년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증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고, 그 인증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60에서 10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인증제도가 단일 품목에 대해서 1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맥시멈 80만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것도 60%씩 지원하다가 100% 지원되고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100%로 상향 개선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부적합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불합격된 사항이 인증농가에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유기농 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에서는 저희 지역은 인증 농가는 발생이 안 돼 있고, 우리 학교급식을 통해서 한 건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산에서 샘플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그런데 그 부분은 발생된 즉시 기관 통보해 가지고 그 인증을 취소하는 이런 행위 절차를 지금 진행했고요.

윤용관위원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친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인증비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친환경특구로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농가가 나왔다든가 농약 기준 초과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가혹하리만큼 줘야 된다는 사항에서 전혀 그런 농가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감사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감사합니다.

이병희간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보충 질의 시간에도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50분에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50분까지 하시고 이어서 후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