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찬식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증인선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 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식 의회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장 박찬식.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심청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드려야 하나, 모두 아시는 직원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안정적·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 전략적 홍보를 통한 군민 공감·소통 강화, 의원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형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단순사실에 근거한 현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안정적 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도에 개최한 회기 일수는 정례회가 2회 45일, 임시회 7회 49일 등 총 9회 94일입니다. 의안처리 실적은 총 81건으로 조례안 41건, 동의안 21건, 예산안 7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의원 발의가 9건으로 조례 6건, 규칙 2건, 기타 1건입니다. 의원간담회는 총 17회 개최하여 집행부 주요업무 108건을 청취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했습니다. 9쪽, 전략적 홍보를 통한 군민공감 소통 강화입니다. 2019년 하반기, 의회소식지 「동행의정」창간호를 500부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 군립도서관,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했습니다. 회의록은 제252회 임시회부터 제260회 임시회까지 9회에 걸쳐 630부를 발간하여 배부했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홈페이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정홍보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의정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를 20회 배포했으며, 칠곡소식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 칠곡”에도 의안 처리현황 등을 고정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금년에는 “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제작”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8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11쪽, 의원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벤치마킹과 현장방문을 17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및 직원 의정 연수”를 3회 진행했습니다. 이 중 2회는 의원과 직원 국내 특별연수로 상하반기 특별연수로 상·하반기 각각 1회, 제주도에서 2박 3일 실시했으며 1회는 의원 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 교육으로 국회사무처에서 2박 3일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12쪽,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 1월, 전직 원로의원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4월에는 경상북도 의회와 “공감 톡톡! 현장소통DAY”를 운영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는 칠곡군의회 최초로 최연준 위원 등 6명이 참여한 “처음의정연구회”를 운영해, 예산결산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0월에는 동면면에서 “자원봉사 릴레이 바톤 터치 운동”의 일환으로 태풍피해농가 벼 새우기를 했으며, 12월에는 의원 재능나눔 「노老치원」을 공연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군을 비롯한 성주군과 고령군이 공동 주관하여 「경북 중서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양일간 경찰서, 소방서, 2대대 등 현업기관 4개소와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했으며 각각 격려품과 위문품을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국군의 날에는, 2대대를 방문해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현안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선도했습니다. 올해 7월 23일에는 칠곡향사아트센터에서 「제286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무국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총괄책임을 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 장비 부분에서 지금 의회 총 구성 인원이 의원 10명, 직원 15명, 공무직 2명, 27명인데 개인용 PC가 추가로 한 대 더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옆에 집행부 대기실에 1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대군요. 9쪽, 2019년 추진사항 중에서 동행의정을 500부를 제작했습니다. 배부처가 실과소, 읍면, 군립도서관, 유관기관 단체에 주는데 경부선이 지나가는 약목역, 왜관역, 지천역, 신동역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내년 회기 일정에 이번에 연구단체 구성 조례 통과됐는데 그 일정을 내년도 회기일정에 삽입시켜 주면 안 됩니까? 올해 하반기에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회기하고 관계없이 의원님들,

아니면 1년 전체일정을 잡아놓으면 저번에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기 외에 별도로 일정을 미리 잡아놓으면 예산도 제대로 쓰일 거 아닙니까?

회기하고 별개이나 감안해서 의원님들 연구활동에 원활을 도모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최연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의정소식지 500부가 모자라면 더 하더라도 역사, 버스정류장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꼭 뭔가 하나씩 잘못된 점들이 나오고 수정한다고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서 누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든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성달 계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챙기시고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행정사무 감사하는 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만 신경 쓰는 것 같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명심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요. 광역 지자체하고 인근 지자체하고 교류하자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 중 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없어서 김예화 계장님께서 좀 답변하겠습니다.

김예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강원도 쪽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것을 썼다가 의장님께서 갑자기 들어가야 하는 게,

하반기에라도 대구 북구에 해보시고 관련된 의원하고도 이야기된 부분이거든요. 대구 북구라도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김예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심의위원회 지난해에 연간 바꾸자고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진행 중입니까? 다음에는 골고루 바꾸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상임위원회 경험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안 그래도 위원회 조례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당초 4명을 5명 이내로,

그거 말고, 본청에 각종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바꾸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추진 해봐주시고요.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못 들어가는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청하고 상의하셔서 전체 심의위원회에 의원 한두 명은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심의위원회 안 들어갔는데 올라와버리니까 심의 나가는 위원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법으로 못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방금 이상승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칠곡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총 몇 개 있나요?

통계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시 통계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36개입니다. 의원님들이 36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칠곡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분명하게 위배되는 게 2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또 연임됐어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연임을 시켜놨고 저한테 통보한 적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끊임없이 한향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서면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회를 하자고 몇 번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각종 위원회에 2년을 속해 있었지만 회의에 딱 1번 참석했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 됐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36건 중에 두 분이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하고 겹칩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조례에 의해서 총 위원회를 파악하시고, 현재 36개인데 중복된 위원회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관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없는 위원회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수사 중이에요. 의원님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무국에서 정말 안 챙기고 계시는 거고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이런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님을 넣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빨리 정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부분에서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회를 보니까 다들 서면으로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을 그냥 명칭만 올려놓고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이 시점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결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하 기록 중지)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하는 동안 거론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정리하여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