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세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을 넘어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귀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업무에 앞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옥련 출산지원담당입니다. 성제동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서현옥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권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운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장은숙 진료담당입니다. 김명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미영 치매안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세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현안사업인 망정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에서부터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운영 순입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하셔서 확진자가 또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대응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만약에 암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받은 순간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음해부터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암환자로 판정이 돼서 병원에 다니는 진료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해당연도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자기들이 의료비로 바로 청구 안 하고 귀찮으니까 1년씩 묶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한해가 끝날 때쯤 되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그래서 어떤 때는 3회 추경도 올려보고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소아암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진료비 다 못 줘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예산 세워서 줍니다.
이창훈위원
못 준 것도 다음 연도에 다 정리를 해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아토피나 천식 관련해서 예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식이나 아토피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의료비 청구를 해줍니다.
이창훈위원
왜관에 있는 보건소를 가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교육도 시키고요.
이창훈위원
보습제도 나눠주고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보습제도 지원해 줍니다.
이창훈위원
보습제는 한번만 줍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만 18세 이하 아토피 대상 환자는 보습제를 3개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창훈위원
한번에 3개 지원해 줍니까? 담당 저희들이 보습제를 많이 드리고 싶어도 예산을 올리면 자꾸 깎여서, 작년에도 깎였다 하더라고요. 보습제는 18세 이하까지 소득기준 관계없이 코드만 나오면 연 3개를 줍니다. 특별한 지침은 없고 예산에 준해서 드립니다.
깎인다는 게 우리만 깎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깎이는 겁니까? 담당 이것은 다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아토피 보습제비는 조금만 나오고 지자체에서 보태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단서를 가져가면 한번에 3개를 바로 받고 의료비도 그 자리에서? 담당 의료비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소득기준에 맞춰서 줍니다. 보습제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코드 번호만 나오면 지원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가 나왔는데 다음 해에도 아토피가 발생을 하면 또 왜관을 와야 되요, 아니면 각 읍면 보건소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담당 왜관을 와야 됩니다.
한번 코드가 나왔는데 굳이 또 왜관을 필요가 있나요? 담당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코드가 나오는데 또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서는 2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은 진단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 진단을 받으면 다음해에는 최소한 각 읍면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그러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분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소까지 갖다드릴 수는 있고요. 또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서 나누기가 어느 지역에 몇 명 나올지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각 읍면에서 많이 나오는 게 보면,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꼭 왜관까지 가야 되는 절차들이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 때문에 멀리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불편한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망정보건소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리모델링 공사를 저번 주부터 들어갔고요. 1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기계, 운동기구 등을 옆으로 보내고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넓더라고요. 7월에 준공예정인데 이 기간에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번 주부터 담당 직원하고 건축, 토목,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한번쯤 체크해 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지연되어 가는 것 같아서요. 7월에 준공이라고 쓰여 있기에 여쭤봅니다. 7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에 방역소독 지금도 하고 있죠?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차가 다니는 것 보면요. 저도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차가 동네 안까지는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입구만 휙 돌고 그냥 내려와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골목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도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관리감독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에 가장 많은 출산가구는 몇 명이에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출산한 사람은 5명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집이 어디에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작년에 왜관읍에 석전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아까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보건행정 업무를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요양시설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검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검사비는 환자가족이 부담하잖아요, 맞죠?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줍니다. 본인이 증상으로 인해서 하는 거는 본인이 돈 내고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16만원 맞아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16만2,000원,
상승
이상승위원
16만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16만원은 가래하고 다 했을 경우에 금액이 그렇게 되고요. 코로만 하는 거는 6만2,000원,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6만2,000원 내서 검사 판정받고 입소하는 식으로 돌아갑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구미는 검사비를 50%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나오면, 이번에 또 그렇게 한 명 했죠? 공단하고 연결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50% 지원해 주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연구 한번 해보시죠. 부담 줄어들면 입소하는데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입소할 때 입소자 보호자 가족 다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확진자가 아니면 그렇게 다 검사할 이유가 없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담당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서현옥 지금 코로나19 검사는 유증상자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에 종사하시는 분 간병사라든가, 관내 의료기관이나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병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검사하면 실제로 6만2,000원인데 조금 부담이 감해지거든요. 그래서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도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처음에 입소할 적에 보호자도 검사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하여튼 구미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고민해 보시고요. 올해는 방역이 말이 많이는 없는 것 같던데 지역사람들 위주로 쓰시나 봐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방역은 지역사람이 하는 위탁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아까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람 아니면 더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꼭 지켜서 해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가 아니라 질문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5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316명이라는 게 도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들어가고 작년부터 첫째아부터 다 풀고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늦게 줘서 인원이 많은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본인부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5~60만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압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꽤 많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많죠.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산모도우미 활동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활동하는 인원은 이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서 협조 부탁을 해서 작년 2019년 9월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제공인원은 3명으로 요양사 분들이 계시고 작년에 한 실적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계속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보를 해도,
향숙
한향숙위원
산모도우미 위탁을 전에는 구미로 줬잖아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우리가 준 게 아니고 구미업체에서 자기들이,
향숙
한향숙위원
그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작년에 열어놨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열어놨는데 등록된 사람이 3명밖에 안 된다고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등록된 사람이 3명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3명이 있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2~3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전체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에서도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하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협조를 구했죠. 군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구미에는 5~6군데 있으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했는데도 안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아직도 도우미들은 구미가 더 많겠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렇죠. 석적에 산모들이 많으니까 거기로 갈 수도 있고 또 친정에 가서 할 수도 있고 홍보를 계속해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임산부철분제 주는데 임신했다는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철분제를 줍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언제까지 줍니까?
담당
담당출산지원
이옥련 철분제는 임신 등록하면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5개 다 나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한번 가서 내가 등록을 하면 5통 주겠네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이옥련 5통인데 한꺼번에 다는 안 드리고 2개, 3개 아니면 3개, 2개 두 번 정도 나오셔야 합니다. 관리도 해야 돼서요.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자동심장충격기 7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의무기간은 당연히 거기서 관리를 하겠지만 비의무가 23개 들어가 있는데 설치를 어디에 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담당 성제동입니다. 비의무시설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파트 경우에 500세대 미만이라든가, 그러니까 주공아파트는 다 들어가 있고요.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비의무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학교도 비의무시설인가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예, 학교도 비의무시설이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구급차로 등록이 된 차 안에는 전부 의무시설인데 구급차가 아니고 일반 사다리차에도 설치를 해서 같이 다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비의무시설로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소방서는 관리를 자체에서 하겠지만 아파트나 학교는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예,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점검을 사실 못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1년에 2회 나가서 부착하는 패드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보고 직접 켜보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비의무시설이 걱정스러워서요. 8쪽, 워크온 읍면걷기배틀에 얼마 전에 낙동강에서 체조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나오셔서 관리해 주시는 것 참 좋은데 첫날은 몸무게도 재고 등록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두 번째 날부터는 그걸 안 해요. 안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이런 거 한다던데 이러니까 7시 20분부터 시작을 하면 오늘 처음 온 사람은 등록을 하라는 안내 멘트를 넣어주시면 다음에 자료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귀찮지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보건소에 시간 내서 오시면 얼마든지 모든 검사를 해준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홍보를 못 받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역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서 귀찮지만 한 달만이라도 신규로 오신 분들은 등록을 해달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금연아파트가 효성, 동아아파트 두 개 있는데요. 만약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혜택은 없고 금연아파트라고 현판식으로 해드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요청을 해서 지하주차장,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안 피우겠다는 동의를 얻어서 아파트 앞에 들어가는데 현판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불만없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요새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10쪽, 방문인력 8명이 방문을 갈 때 조별로 갑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각 읍면마다 2명씩 조를 짜서 근무를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방문인력 간호사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타 시군에는 어느 정도로 고생을 하는가 하면 물론 경로당에도 가지만 호별 방문도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거기 동참을 했을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다고 우리 의회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이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서 호별 방문할 때 사고가 안 생기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1쪽, 경로당치매쉼터 11개소가 있는데 4개 아니에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단기쉼터는 동명, 약목에 있는데 치매 11개 쉼터 하는 거는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든지 보건지소에 어디든 해서 치매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경로당에 치매프로그램 넣어준다고 홍보를 해서 읍면에서 자료 받아서 나가서 해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단기쉼터하고는 다르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단기쉼터는 동명, 약목, 보건지소 안에서 환자들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기산면 봉산리는 단기쉼터가 취소되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거기는 단기쉼터가 아니고 치매보조마을을 하다가 치매보조마을도 지속적으로 한 군데 못 해줘서 칠곡 관내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두 군데이고 단기쉼터하고 치매쉼터하고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밑에 마지막으로 자살예방환경조성이 있는데 생명사랑마을이 두 군데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약목 교1리 45가구하고 동명 송산3리 55가구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뭐냐하면 뉴스에 보도도 많이 났듯이 농약병 아무데나 던져놓고 박카스인줄 알고 마시고 이런 거라서 도 사업으로 읍면에서 한다고 신청을 하면 농약보관함이 만들어져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거를 마을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사업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2개밖에 없는데,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칠곡군 관내에는 5군데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어서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작년 거라서 그렇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2020년도는 그러면 5개란 말이에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2015년도에는 행정1리, 왜관8리를 지원해줬고요. 작년에는 약목, 동명을 했고, 올해는 왜관 금남리에 1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읍면장님들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내려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읍면장님께 협조를 얻어서 이 사업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저희들이 공문 내고 협조도 구하는데 이장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 사업이죠.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의료기관 점검하는 부분에 지난해에 96개소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3회를 했는데 점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점검누계에 13회 165개소를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점검해서 잘못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행정처분을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신고업소에 대한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의료법에서 양벌규정으로 해서 행정적인 처벌도 있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취소 같은 경우에는 신고라고 그랬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원 급까지는 취소시킬 수 있고 병원은 허가 자체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허가취소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도로 올려서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만 형사처벌이 따르는 양벌규정에 조항이 된다면 고발까지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점검을 나갈 때는 팀이 어떻게 구성돼서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보통 2명 정도 조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2명이라면 어떻게?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저와 계원 1명 아니면 계원 2명이 같이 가든가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관내 의료기관에 점검계획서라든지 다 있겠네요. 점검누계 13회 부분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가령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 대한 예방시설이 되어 있나 없나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를 한 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가고 오늘 나갔다고 2번 나간 건 아니고요. 한번 기획을 해서 나가는 걸 1회로 잡고, 1회 동안 포함된 의료기관 수를 포함시킨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의료기관이 총 96개소인데 165개소를 했다면 한 군데 의료기관을 두 번정도는 방문한 결과가 되네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행정처분 2개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삼성안과의원이라고 왜관에 있는 업소에서 의원표기를 간판에서 지운 일이 있어서 다시 하시라고 시정명령을 저희가 내렸던 건이고요. 그리고 신세계정형외과도 왜관에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피폭성량이 초과된 경우가 생겨서, 피폭성량이라는 것은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비를 달고 자기가 얼마 정도 노출되는지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 되는 범위가 보통 1년에 50mSv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업무정지도 시키고 안에 방사선 장비라든가 방호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업무를 재개하도록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가 왜 상세히 물어보냐면 저희들이 지역의 의원, 병원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리는 병원이 있는데 가보면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특히 병원에 가는 것은 예방이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서 더 감염될 것 같은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행정에서 점검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가령 의원 같으면 기구로 혀 접촉도 하지 않습니까? 일회용 사용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치과에 가면 다른 사람이 썼던 걸 사용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요새 음식점이나 행정관서나 개인회사 가도 깨끗한데 의료계 화장실이 아픈 분들이 오시니까 전염병균이 있을 수도 있어서 위생상태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정말 불결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다고 하고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니까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만약에 치과를 점검한다면 어떤 위생 쪽에 집중해야 되겠는지 잡아서 의료기구 재사용하는 부분들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 병원마다 원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깨끗하지만 어떤 데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불쾌하고 위생 부분이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담당 계장님께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약품판매업소 부분도 관이 아니면 이런 부분 시정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연도가 오래된 부분들 제대로 교체해서 순환이 되는지 칼 같이 해주시고, 의료기관은 다시 할 때 그냥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출장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죄송합니다. 사실은 화장실은 점검하면서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내에 진료실이라든가 소독기구라든가 간호사실이라든가를 보긴 하는데 화장실은 따로 점검을 못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어떤 화장실은 정말 불결해서 안에 의료기구까지 다 의심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깨끗하게 관리가 된 데는 의료기구도 깨끗하게 할 거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분명히 안에도 엉망일 겁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성제동 예, 알겠습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위생상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청보위원
소장님, 8쪽, 5대암 부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칠곡군에 수급자가 41,319명이고 수검자가 24,972명이고 35.01%라는 말입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심청보위원
그런데 책자하고 비교해 보면 인원이 안 맞아요. 2019년 겁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심청보위원
검사를 해서 168명이 진단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심청보위원
책자에 있는 것하고 자료요구한 것하고 인원이 달라서 왜 그렇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제가 나중에 책자하고 자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미리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청보위원
500명 차이가 나서 이 부분 자세히 봐주시고요. 칠곡군에 수급자가 이만큼 있다는 말입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건강보험 하위 50% 의료급여대상자인데 수급자가 몇 명인지는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못 알아봤는데 대상자를 하위 50% 정도 한 게 그만큼 된다는 말입니다.
심청보위원
양쪽에 보니까 달라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4쪽, 군립노인요양병원 하도급을 다 줬네요. 하도급 준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죄송합니다.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요. 자료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계약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다른 어느 직원들보다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응급체계 위기대응 구축 부분이 처음일 것 같은데 나름대로 대응을 잘 했다고 봅니다. 구축 체계가 보면 10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환자관리팀, 접촉자조사팀, 정보화입력팀, 방역소독팀, 콜팀, 의료자원팀, 민원실 태응팀 등 총 구성인원이 91명 있는데 다 직원으로만 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직원하고 공무직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공무직하고 자체 내에 직원들하고,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시간선택제들하고 같이,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지원을 들어오는 팀들은 없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없었고 처음에 남성태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걸로 지원을 해주셨고요. 남성태 과장님 가시고 난 후에는 이은경 계장님이 계셔서 조금 해주셨고요. 전부 보건소에서 하고 군에서 지원 받은 것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의료기관에서는?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는 토, 일, 의사선생님께서 오전에 토요일에 근무하시고 오후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선별진료소에 근무를 해주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러 팀들이 있는데 선별진료소 운영팀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 이런 데는 역학조사 검체채취를 한다는데 전문적인 분이 또 있어야 안 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의사선생님이 상시하시면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내나 보건소에?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도 계시고 토, 일은 민간병원에서 오셔서 해주시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공중보건 의사선생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많냐면 오면은 역학조사를 다 꾸며야 하는데, 역학조사서 꾸미는 문항이 많습니다. 보호복을 입고 창을 가리고 마스크를 끼고 보통 직원들이 2~3시간 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접촉자조사팀은 접촉자 동선 확인하고, 소독약품 배부하는데 다른 데 협조 받는 건 없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그런 건 없었고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동선이 직원들로만 다 확인됩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예, 읍면별로 나눠져 있어서 왜관에도 나오고 석적도 나오고 나오니까 직원들이 구분해서 자기들 담당되는 데는 가서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질본이나 협조 받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질본에 협조 받는 거는 없고, 도에 역학관리 하는데 요구를 해서 이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매일 자문을 받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확진자가 생기면,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확진자가 생기면 도에 바로 연락을 하고 도에서 병원을 지정해 줍니다. 경상북도 내에는 포항, 안동, 김천, 문경, 칠곡 경대병원 나워져 있거든요. 도에서 병원 방 배정수를 보고 바로 배치를 해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번에 처음 엄청나게 확산이 됐는데 비상대응체계가 그래도 잘 된 것 같고요.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2차 가을이나 이때부터 발생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미비한 점은 어떤 것이 있고 보강해야 되는지 있습니까?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미비하다 하는 거는 직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안경 끼고 하는 게 힘들고, 지금은 음압텐트도 있고 워킹쓰루라고 바깥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설치되고, 의사선생님들도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나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부족한 거는 도나 질본에서 맞춰서 하고 또 마스크 부분이라든지 구매하기가 힘들어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2차로 혹시나 확산이 되면 대비를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방호복이나 이런 것도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정
문귀정보건소장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방금 장세학 위원장님께서 하는 말씀에 이어 주민들께서 코로나19 접촉자 동선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기재가 되지 않고 연락이 늦습니다. 김천이나 구미나 보면 확진자 동선 부분을 빨리 확인해서 연락을 하던데 앞으로 개선해서 칠곡군도 동선 부분을 빨리 주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문귀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4분 감사 중지
13시 34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천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교육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장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경 관리운영담당입니다. 한선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허상훈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이은숙 사회교육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부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교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행사가 우리 과에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될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아직까지는 하반기가 있어서 행사 취소하지는 않았고요. 낙동강 축제와 연계되는 행사가 있어서 조만간에 축제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도 상당히 많잖아요. 코로나19가 2월부터 있으면서 잠정적으로 거의 모든 교육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사회교육 분야는 계속하고 있고요. 4부작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훈위원
중간에 운영할만한,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6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운영이 힘들만한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힘들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자주대학은 상반기 때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하반기는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막상 한다면 나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왜 안 하냐고 하실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집행부에서 예산도 배정이 된 상태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왜 안 하냐고 안 할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그렇고 주민들 건강에 중점을 많이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5쪽, 인문학 특성화사업에 보면 전국 대학생 인문학 활동 부분이 작년에 5개 마을에 왔는데 망정에 온 그겁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5개 마을에 했거든요.
심청보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어떻게 돼요? 학생에게 줍니까, 지역동네에 줍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전국대학생인문학마을이 7,800만원이거든요. 5박 6일 동안 대학생 100명하고 업체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심청보위원
돈을 업체 쪽에 주느냐, 지역동네에 주느냐 묻고 싶습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동네 쪽에 주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지원비가 약간 있거든요.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5박 6일 동안 지역에 있으면서 회관에서 잠도 자고 하던데 사실 주민들이 애를 먹는 걸 봤어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운영비로 한 마을에 200만원 정도 줍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마을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마을 자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200만원,
심청보위원
동네마다 5박 6일 동안 200만원 들어간다, 작년에 다섯 군데 어디에 했어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석적읍 포남1리, 동명면 금암4리, 가산면 송악2리, 가산면 서구1리, 기산면 노석1리 이렇게 다섯 군데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7쪽, 국제청소년 교류에 작년에 중고등학생 23명이 갔다 왔죠? 저소득층 학생 한두 명 넣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2명 가다가 작년에 1명 더해서 3명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중고등학생 칠곡군에 있는 학생이 다 갔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학교가 많이 갔나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28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한 장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부작 학교는 목공교실 같은 경우는 수업 받는 주민들 자부담이 있어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재료비는 일단,
상승
이상승위원
보통 얼마나 되요? 담당 1만5,000원 정도,
대충 1만5,000원 정도? 그러면 목공교실, 태평소교실, 4부작 장소가 교문화회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로 나갑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대부분 다 교육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교육문화회관 안에 목공교실 있어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목공교실은 북삼에서 하고요.
상승
이상승위원
태평소는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태평소는 교육문화회관,
상승
이상승위원
지천, 동명, 가산 쪽 회원들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지리적 여건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쪽에는 목공교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건데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열심히 홍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기성리라든지 전원주택단지 쪽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면 통해서 그쪽도 해주세요. 전원마을 쪽 가산 용수리는 외지 분 젊은층들 많이 들어와서 살거든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그쪽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올해도 전국대학생인문학 활동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마을은 선정 안 된 모양이네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선정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올해도 5개 마을 정도?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3개 정도 사업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지방이양된 사업이라서 이제는 크게 발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정부에서 활용하는 게 있어야 신청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4쪽, 평생학습대학에 평가인증 과목은 54개인데 운영과목은 51개밖에 운영을 안 하네요. 인증과목 54개 중에 무슨 과목을 하고 안 하는지 받을 수 있어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자료 별도로 좀 주십시오. 7쪽, 청소년교류는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별도고 기자단이 별도죠?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에,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기자단은 어느 학교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명단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밑에 푸드뱅크 기탁업체가 11개인데 어떤 품목을 지원을 해주는지?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보통 빵 종류하고 통조림 종류로 오뚜기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향숙
한향숙위원
11개 업체라면 어느 업체에서 뭘 지원해 주는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명단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1개 업체에 어느 정도로 지원을 받아서 복지시설 33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지, 33개 나눠주는 건 필요 없고요. 어떤 업체에서 좋은 일을 하는지 품목하고,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보니까 328건에 2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11개 중에서 작년에 보니까 3개 업체는 기부한 게 없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품목은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품목은 대부분 통조림, 참기름, 빵 종류가 다양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쨌든 업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주1회로 하는데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이 뭐예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사회복지관특화사업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나면 대상이 안 되는 차상위계층 밑에, 쉽게 말해서 자식하고 주소는 같이 되어 있고 자식들이 소득은 있고 자식들이 안 돌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읍면에서 발굴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음식은 같이 해서 항목만 다르고 같네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같이 해서 같이 나눠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실질적으로 주 1회 음식 하는 것은 172세대 상대로 음식을 하네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향숙
한향숙위원
항목만 다르고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구성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장해야 되고 읍면에서 발굴을 더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문제가 사람이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혼자 있어서 음식을 안 해도 반찬 받아먹어서 감사한데 시기가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갑이 되어 있어요. 왜 안 주냐,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이런 것도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청보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평생교육강사들 강사료를 보니까 시간당 4만원씩 다 똑같네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강사료를 정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어떤 데는 보면 시간이 불과 32시간 하고 많이 하는 데는 200시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웃음치료도 어떤 사람은 32시간하고 어떤 사람은 96시간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하고 말아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어떤 분들은 두 개 마을 정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개 마을 할 수도 있는데 동네마다 특유성도 있고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한 동네에 편중돼서 더 많이 하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교사 이분은 집중적으로 많이 하라는 식으로 된 데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한 마을에 한 명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청보위원
제가 훑어보니까 어떤 교사는 200시간 해서 금액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교사는 같은 노래교실이라도 24시간하고 96만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서 물어봅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한 사람이 한 군데 하기도 하고 두세 군데 하기도 하는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갑니까? 적게 받는 분도 더 하고 싶어 하겠죠.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마을에서 선호하는 선생이 있답니다.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 A동네는 이 사람이 잘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을 계속 하겠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호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평등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인문학 프리마켓 사업기간이 8월 19일부터 9월 18일 되어 있는데 하루 한 거 아니에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저도 하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준비기간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거는 하루라고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9월 2일 하루했지요? 준비기간이 통틀어서 한 달이라는 거네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통상 그렇게 잡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730만원에 대한 예산은 하루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준비기간에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일부 인건비 쪽은 준비기간에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인문학마을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협동조합 프리마켓 참가업체가 34개팀 들어와서 자기 마을 공동체 상품을 가져와서 팔도록 했는데 판매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프리마켓팀으로 가져갑니까, 일부는 운영하는데 줍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일단은 인문학 쪽보다는 프리마켓 쪽에서 한 사업이라서 실질적 수익은 아무래도 개인이 가져갔지 않나싶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는 그 행사를 하게끔 전반적인 행사비용만 지원한 상태입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무대 이런 쪽 조금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730만원 큰 금액이 아닙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인문학마을협동조합 말고 인문학마을협의회하고 별개잖아요. 여기 올라온 거는 인문학마을협동조합으로 올라왔네요. 그럼 인문학마을협의회는 현재 몇 개죠?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28개,
향숙
한향숙위원
협동조합은 23개 이렇습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아니죠, 협동조합은 하나고,
향숙
한향숙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인문학마을협동조합 계약한 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인문학협의회는 28개고 그 28개가 협동조합에 다 갈 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다 갈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인문학마을협의회하고 인문학마을협동조합하고,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개념이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 개인이 만들어진 조합이라고 보셔야 되고, 협의회는 28개 인문학마을이 모인 하나의 단체라고 보셔야 돼죠.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인문학마을협동조합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걸 보니까 인문학마을협의회로 온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 이 사업을 할 때 인문학마을특성화사업을 예를 들어 인디공모사업 52%하고 협동조합 48%로 자기들끼리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협동조합이 인문학마을 28개 마을 사업을 하셨다고 보면 돼요. 우측에 보면 마을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협동조합에서 한 거죠.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는 아직 이런 계획은 없고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아직 없습니다. 인문학특성화사업은 컨소시엄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인디공모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인디공모사업에서 인문학특성화 사업 28개 마을에 다 하고 있어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특성화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마을에는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을에는 무엇을 하고 28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강사 거주지가 관외에 되어 있어요. 관외면 칠곡군 사람이 아니고 외부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관외는 외부사람이죠.
심청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내사람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가능하면 관내사람으로 하려고 공고도 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전부 관내사람이고 외부사람이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강사가 부족하다든지, 지리적 여건 쉽게 말해서 동명, 지천은 대구에 가까우니까 그분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보니까 관외가 노래교실이 많아요. 보면 관내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체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 될 수 있으면 지역사람들이,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관내 사람들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관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관내 사람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쪽, 장수대학 관련해서 13과목 정도 있는데 언제부터 해오던 겁니까?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장수대학 과목이 매년 약간씩 바뀌더라고요.
이창훈위원
조금씩 바뀌고 있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항상 그대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같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다른 과목이 많더라고요.
이창훈위원
계속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도 보면 과가 몇 개 정도 있다가 새로 몇 과가 생기고 잘 안 되는 과는 없애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요가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지만 필라테스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가랑 조금 다른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도 있고요. 택견도 있겠지만 태극권이나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65세 이상이 사실 선호하지 않는 게 많아서,
이창훈위원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하는데 어차피 한계는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일단은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하면서 웃어야 되고 특히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 선택의 폭이 좁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태극권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택견한 지 상당히 죠?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택견은 몇 년 됐어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5년 정도,
이창훈위원
매년 사람이 다 차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택견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고 정적인 운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신수양하는 운동이라서,
이창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접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인문학특성화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자꾸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그렇고 인문학사업 쪽에 많습니다. 인문학마을협의회로 처음 구성해서 출발해서 오다가 인문학협동조합은 언제 결성됐어요?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문학협의회 출발해 오다가 어떻게 보면 단체 두 개를 헷갈려 하는데 인문학협의회 있던 분들이 인문학협동조합을 설립해 나오셨죠? 그게 언제부터 입니까?
지금 인문학협의회하고 협동조합하고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인문학협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인문학협동조합하고 한 그룹이었다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인문학협의회에서는 어떤 걸 주로 하고 있습니까?
협동조합은 마을이 28개라는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협의회에 마을 수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28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구한 거는 인문학특성화마을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곳이 인문학협동조합하고 인디공모사업이잖아요.
재천
김재천교육문화회관장
예, 2019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사업 출발단계에서 민간위탁을 처음에 할 때는 신청을 해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 입찰을 하죠?
인문학협동조합이 48%이고,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보니까 인디공모사업이 지분이 더 많은데, 사업내용들과 참여한 강사 소속들이 인문학협동조합이에요. 인디공모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한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인문학특성화사업 민간위탁을 인디공모사업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디공모사업에서 인문학협동조합이 빠진 상태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까요?
그럼 올해 사업에서 협동조합은 완전히 빠졌어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거의 못했죠?
벌써 6월인데 지금도 경로당 오픈을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코로나19 확신이 되면 이 사업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연초에도 그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지난해 했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전체 사업비가 4억2,000 정도 되는데 분야를 보니까 인문학협동조합, 인디공모사업 같이 추진을 해왔고, 방금 담당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조금 주는 부분에 해왔던 마을에는 250만원하고, 1차 연도에 있는 거는 100만원씩 드렸어요?
자립마을에는 100만원이고, 지금 사업을 하는 마을은 250만원씩, 1차에 250만원도 보면 일괄적으로 4월인가 마을별로 지급이 되었고, 2차 지급도 9월인가 10월에 한꺼번에 다 나갔던데, 이런 부분들이 정해놓고 주는 일정액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사업내용에 따라서 250만원이 부족한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마을에는 남을 수도 있고 또 정산서류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마을반장이나 사업반장이나 동네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어떤 데는 회계 정리하는 부분에 잘 안 되는 곳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주민들이 아니면 참여자들이 이 돈이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보니까 개인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마을반장이나 사업반장 개인계좌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담당들이 정산서류 받을 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만 한두 개 마을이 아니고 28개 마을이 되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기가 힘들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마을에서 갑자기 교육비 쓰라면서 돈을 주고, 마을살이 교육하는 데 돈을 주고, 생각밥상도 있는데, 마지막에 돈 급하게 지급하고 서류를 만들라고 하니까 어디에 쓰냐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칠곡군이 호국평화의 도시이고, 인문학의 도시라 우리 도시의 위상과 이미지가 상승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일을 많이 하니까 잘못된 질타 받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길 사람이 담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인문학 잘해왔는데 작년에 말썽 나오는 부분은 저기서 다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안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담당이 잘 기억하셨다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올해 사업도 벌써 6월인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상당히 차질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안 될 사업 부분들은 사업계획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 마을회관 오픈을 못하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과감하게 특수한 경우니까 계약을 조정해서 예산 반납할 부분은 과감하게 반납하고 또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장님하고 잘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때까지 인문학활동한 부분은 잘 한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칠곡군에서 자랑거리도 되고요. 반면에 그런 사업들 많이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으니까 특히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유의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재천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