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차승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께서 내용의 정확성이라든가 통일성, 설명 시 주의점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1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번 자료를 보면서 오탈자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가 알 수 있는 용어들 있잖아요. 제가 이걸 키카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KIKAS라고 읽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부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코로나19와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대답을 하나 먼저 요청할게요.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 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한 해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는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시 부구청장 출석 관련해서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8년 12월 5일 홍길식 의원님이 한 번 언급하셨고요. 제2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2019년 5월 16일에 홍길식 의원님이 한 번 또 언급하셨습니다.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2019년 7월 11일 홍길식 의원님이 한 번 또 언급하셨고요.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그때도 홍길식 의원님이 네 번 언급하셨습니다. 자, 해를 바꿔서 제2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2020년 2월 3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261회 제1차정례회 2020년 6월 8일에 주이삭 의원님이 또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이상 의원 세 명이 총 6회에 걸쳐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청드렸고요. 저희 서대문구는 주민 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은 집행부의 권한만 아니라 의회의 권한도 같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의원이 여러 번 언급을 했고 분명히 저희 조례에도 언급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부구청장님과 잘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감사의 제안 설명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양리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5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49만 6,000원으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 감사원 현장심사 물품비용 등의 발생으로 전년 대비 44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 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6,75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4,07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76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133쪽부터 13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5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156쪽 중단입니다. 행정감사체제운영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기획예산과 포괄비 예산 지원을 합하여 총616만원으로 직원 청렴 연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낙찰 차액 49만 3,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7쪽 하단입니다. 조사업무 일반보상금은 우리구 공직자 부조리에 해당하는 신고 접수가 없어 100만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일반운영비로 60만원 중 회의 참석수당으로 21만원을 집행하고, 제1차 및 제3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참석수당 미발생으로 3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1쪽 중단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공공운영비 1,000만원 중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초기 추가 기능 개선 사항을 유지보수업체를 통하여 개선하여 유지보수용역 506만원 집행하고 49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2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중 감사담당관 직원 국내여비로 1,504만원 중 1,187만원을 집행하고 317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조금 경미한 것들은 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청렴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직원들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번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공연방식의 청렴교육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다행히 호응도 있다고 해서요. 저희들도 이번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통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쪽 시장에서 공정가격이 있습니다. 공정가격이 대략 한 예산을 보면 총 600여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주로 강사를 통한 강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포괄예산비는 기획예산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비를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붙여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관련한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쓰기도 하고 포괄예산을 저희들이 당겨다 쓰기도 하고 이런 관행이 있다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강사비 중심으로 했다가 조금 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연구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내용이고요,

네,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강사비는 저희들이 조금, 강사비가 통상 50만원을 책정을 한 건데 강사비를 조금 저렴하게 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깎은 것은 좋고, 그러면 교육을 한 번 더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추진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추경 관련은 예전에 옴브즈맨 워크숍 추진에 관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추경이 편성이 된 사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옴브즈맨 운영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은 저희 옴브즈맨이 기본 인원이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한 분이 자진 사임을 하셔가지고 9개월 정도 수당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지난 회기 때 한 명의 옴브즈맨을 다시 위촉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다섯 명으로 정상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무리없이 집행잔액 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기억이 분명치는 않은데 아마 3월인가 4월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옴브즈맨이 계신 상황에서 2019년도 예산을 다섯 분 다 계신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다가 이 분이 사임을 해서 수당이 집행이 안 된,

네, 그렇습니다. 사정상 저희들이 옴브즈맨을 위촉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시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예상은 바로 추가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적정한 분을 찾지를 못해서 사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 동에 관련해서 현수막 게첨을 하다보니까 동행정운영경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군 사망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필요한데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수막 게첨을 하기 위해서는 동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도 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디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거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구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달을 받아서 하게 되면 동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동 행정경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과목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왔는데 이것도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구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교부가 되고요. 교부가 되면 저희는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 행정경비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딱히 군이라고 한다면 저희 구에서는 홍보를 한다면 저희 치행정과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군을 총괄하고 있다고 해서 민방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훈은 복지정책과가 맞는데

이 예산의 경로가 서울시의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내려왔다면 그쪽으로 하지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예산이 교부되면 각 구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집행 못 했습니다.

네. 서울시 총괄사업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원래는 올해 윷놀이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예산인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네, 감추경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통행로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매월 하는 유지관리비고요. 기타 유지관리를 하더라도 제품이 고장 나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품을 사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라는 것은 향후 기계라는 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필요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지출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저희가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적게 지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년 갈 때마다 유지 보수 사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정확히 이게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업체하고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참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늘려 잡았던 부분들입니다.

모든 예산 자체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로고젝터라든가 항측, 보드 이런 것을 한두 개씩은 잡다보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는 유지 보수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측하고 잡은 겁니다.

예.

예. 일단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긴급으로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예비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보다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고장이 얼마 날 거다라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은 예비비 관련 해 가지고는 기획예산과와 협의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의 참여도가 낮아가지고 교육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해 가지고 야구 관련해서 통계 관련한 DVD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시청하게끔 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DVD구입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위원님도 동일하게 질문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답변 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이 변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예측 불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해가 지나면 당연히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아니면 기계가 몇 대인데 이정도 발생률이 있어서 이 정도 잡았다라는 타당한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고,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에서 재정건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두 분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2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9년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589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5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33억 2,778만원 증가된 110억원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규모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일반조정금 산정재원인 서울시 보통세 재원 규모가 증가된 사항에 기인합니다. 바로 아래 특별조정교부금도 1억 3,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는 자치분권박람회 행사 지원 등의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27쪽 하단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약 243억원입니다. 지출액은 86억원으로 집행잔액률이 64.1%인 156억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비비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뒤편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일반 예비비 54억 6,83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2억 7,24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147억원 규모인데 그것을 제외한 96억원에서 2019년도 86억원을 지출하였음으로 집행잔액률은 실제적으로 9%가 되겠습니다. 293쪽 중간입니다. 기획조정 사무관리비가 3,881만원 남았는데 이는 주요업무 책자 제작비 절감 및 위원회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기획조정의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원 남았습니다. 직원의 자발적인 지식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와 관련된 문화 활동 및 포럼 등 행사를 기획하려 했으나 업무의 연속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행사를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나눔터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의 포상금이 81만원 남았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지식의 꾸준한 함양을 위해 독후 활동 후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을 시상하는데 심사위원 심사결과 선정작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95쪽입니다. 민간전문가운영 사무관리비가 1,359만원 남았습니다. 구정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획 수립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자문 횟수가 감소하였고,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인왕시장 등의 관련 사항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자문단을 별도 구성해서 자문료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297쪽입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94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로 구정연구수행경비를 3회에 걸쳐 교부받았으나 연구과제별 종료 시점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올해 상반기 예정으로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의 연구 용역비 1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필요예산을 적기 지출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협치시스템 홍보의 기타보상금 10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협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및 공론장 개최에 따른 강사비였으나 협치위원 의견 수렴 결과 워킹그룹회의로 진행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300쪽 중간입니다. 공공시설 건축 협치시스템 구축의 행사운영비가 16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공론장을 2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워킹그룹 위원 간 의견 및 일정조정으로 1회 개최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의 건축 협치 시스템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도 공유학습 개최 예정이었으나, 워킹그룹 회의로 대체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364만원 남았습니다. 제안 등 서대문 홈페이지를 전산과 협조로 자체 개편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제안제도 운영의 기타 보상금이 314만원 남았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제도 개선 등 구민의 우수 제안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 결과 우수제안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포상금이 336만원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의 우수 제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제안사항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다 보니 시상작 선정이 적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송무수행 포상금이 28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소송 감소 및 환경도시국 변호사 채용에 따른 사건 수행으로 포상금 집행사유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의 기타 보상금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제도개선 등 구민의 공모사업 제안 중에서 위원회 심의 결과 마찬가지로 선정작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서북3구 발전 협력사업 추진의 행사운영비가 1,285만원 남았습니다. 자치분권박람회 추진시 서북3구가 협력해서 마포, 은평이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651만원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선정 심의시에 각 사업부서와 기획예산과에서 각각 실시했으나 부서 자체 위원회 심의 개최로 제도 개선해서 위원회 개최 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 하단 기관 운영 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는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률이 65.2%입니다. 바로 아래 기관운영의 국내여비도 884만원의 집행 잔액과 다음 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41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320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54억 6,830만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92억 7,242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3억 7,569만원으로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 소프트웨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비용 4,000만원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했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목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의원의 포괄적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면 예를 들어 지금은 사업별로, 통계목별로 잡다 보니까 쓰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봐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포괄예산 기관운영비로 잡아 놓은 거는

317쪽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잡지만 예를 들어서 포럼이라든지 도시재생, 갑자기 중앙정부라든지 각 지방정부에서 좋은 우리가 공유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저희가 참석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사업 설명회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승강기 안전 관련해서 교육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은 잡지 않았지만 필요한 예산을 저희 과에서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사업비에서 부족할 때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면 사무관리비 지원해 주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그렇게.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최대한 아끼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집행하고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때는 굉장히 부족하기도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례로 이런 경우는 급량비 차원에서 많이 잡아 놓은 건데 을지훈련 관련 이런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급량비가 적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송무 수행하면서 12월까지 부대비용이라든지를 예측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배상금으로 변경했을 때는 상당기간이 남아 있을 때예요, 여름철에 했던 사항이라서. 하반기에 또 무슨 송무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예비비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바꾸기는 바꿔서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좀 부족했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측량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부서 측량은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저희 측량 같은 경우는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부서는 현황측량이라든가 대지, 아니면 건축물이 어떻게 올라갔나라는 현황측량을 하기 때문에 약간 경우는 조금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한 곳에서 모아서 한다라고 한다면 사업부서끼리 모으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이...

예를 들어서 토목과면 토목과, 건축과, 재무과 해서 그중에 한 부서를 지정을 해서 모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이 부분을 지시했거든요. 지적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측량의 방법이 사업과 약간 별개고 그러니까 지적과에 놓든 아니면 전 사업 부서에서 한 곳에서 포괄비 형태로 두든 그런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지시를 한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수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GNSS측량기기 구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측량은 위성으로부터 쏴서 하는 측량기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일반 수동으로 하는 측량기기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측량기기를 대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대 값이 3,800정도인가요?

예.

한 대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0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은 하셨는데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이면 꽤 오래 됐네요. 그런데 여기 안내지도를 제작하느라 950만원을 사용하고 홍보물품도 거의 300. 거의 40만원씩 사용하셨는데 이게 아직도 안내지도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안내지도는 도로가 개설되고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신축을 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형으로 해서 매년 새로이 만들고 있습니다.

배포처가 어디예요?

주로 동 주민센터하고 부동산중개업소.

그럼 이게 수요가 있어서 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서비스 차원도 있고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적과에 직접 와서 이걸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삼아서 앞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라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2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89억 50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89억 8,652만 4,020원으로 총 620만 8,9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대문구청이 승소함에 따라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액을 부과하였으나 정비사업이 무산된 후에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돼서 그 동안 납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청년 창업점포 임대보증금 반납 등 세외수입이 7,532만 7,300원, 서울시 도시재생 후보지사업,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 등 시비보조금 58억 5,998만 7,820원,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2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대비 49억 9,757만 6,3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29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811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결산서 295쪽, 설명자료 811쪽 상단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79억 8,505만 6,310원입니다. 지출액은 129억 8,726만 3,3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5,735만 39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11억 7,825만 7,000원, 사고이월은 30억 7,909만 3,390원입니다. 결산서 295쪽 명시이월은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7억 784만 7,000원, 독립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 7,041만원, 사고이월은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억 37만 1,000원,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3,000만원, 신촌상권 활성화사업 3,498만원,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및 운영 551만원, 신촌 중심가로 연계강화 3억 9,001만 3,540원, 상권골목 개선사업 6억 2,212만 9,990원, 마을공간 개선사업 4억 2,792만 6,780원, 창업꿈터 2호점 조성사업 10억 4,183만 5,140원, 주거재생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5,821만 2,000원, 홍제‧홍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억 3,725만 9,940원, 가좌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08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044만 2,580원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1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916만 4,000원은 천연‧충현, 홍제‧홍은 도시재생 등 중점사업이 실행단계에 돌입하면서 자문 횟수가 줄어들면서 634만 2,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2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850만원은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거점공간 전기통신비,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거점공간 보수비, 홍보물 우편발송 및 CCTV 사용료 등 477만 2,23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장장지원센터를 천연동 자치회관에 설치해서 운영 비용이 절감되어서 1,372만 7,7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5쪽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던 중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서 맛집평가단을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21쪽 오픈캠퍼스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400만원은 타운홀 미팅 발표집 및 홍보물 제작비로 262만 3,060원을 집행하고 자체 운영시설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공간대관료가 절감되어서 137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은 총2회의 타운홀 미팅 사회자, 발표자, 공연자 사례금으로 112만원을 집행하였고 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23쪽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2,912만원은 신촌, 파랑고래 시설관리용역비, 전기요금, 야외 계단 조명 유지보수비,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등 1,789만 8,3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잔액 101만 8,340원을 포함해서 1,122만 1,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촌 파랑고래가 5월 29일에 개관하여 실제 운영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28쪽 공공운영비 210만원 중 E-FARO 홍보과 전기료, 패션쇼 공제회비 143만 8,180원을 집행하고 전기료 실비정산에 따른 차액 66만 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29쪽 시설비 1,320만원은 청년창업점포 4개소 인테리어 공사 용역비로 910만 5,76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28만 4,000원을 포함해서 409만 4,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30쪽 이화쉼터 운영사업입니다. 83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97만 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로 1,940만 2,630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중도퇴사 등 사유로 인해서 957만 5,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80만원은 사무용품 및 인쇄물 제작에 98만 1,800원을 집행하고 대관 및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사무용품을 절감하여 81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1쪽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은 음악극 이화52번가 출연료 및 금요문화의마블 출연료 150만원을 집행하였고, 음악극 출연인원 조정에 따른 차액발생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32쪽 중간입니다.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원 중 저층주택 대상 태양광 및 부대시설 설치비 지원 및 공사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1,1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6,8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대상지 내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태양광 시설물 설치 수요가 부족하였고 설치 예정 주택 중 일부에서는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833쪽 중간 사무관리비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소규모 재생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0만 400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홍보비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여서 369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35쪽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홍보물 제작과 사무용품 구매 등으로 1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홍보물 축소제작의 사유로 51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6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과 기타보상금 7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37쪽의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838쪽 하단의 행사실비 보상금 96만원은 유진예술포차 진행요원 식비로 35만원을 집행하였고 진행요원을 계획보다 축소 운영하여서 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340만원은 홍제 상인학교 강사비로 51만원을 집행을 하고 보조금 교부 시기가 늦어져서 상인학교 운영 기간이 축소되어서 2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40쪽 하단 북가좌 일대 주민 주도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20만원 중 현장 거점 공간 공공요금으로 45만 8,570원이 집행되었고 현장 거점 공간 주민 모임의 공공요금 절감노력 등으로 인해 74만 1,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41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7,800만원은 출장비 및 여비로 4,514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개별 출장 일수가 감소하여서 3,2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