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옥술 의원 발언
최옥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안건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힘쓰시고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본 서류 세입부분 101쪽 세출부분 213쪽부터 214쪽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서를 보면 부서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2018년도에는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달성률을 150…. 165%, 103% 달성을 했고, 올해도 역시 139%와 114% 달성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혹시 두 가지 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나왔나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상반기 것은 6월 말에 기준을 해서 7월 달에 평가를 하고요. 하반기는 12월 달에 평가를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상반기에 1년치 목표치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연간 계획과 지원활동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실적에 따라서 목표치가 후속적으로 좀 정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치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같고, 두 번째 성과지표가 조금 추상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건수와 의정 홍보 건수 이걸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지표로 하면 의사국에 하나의 이 연간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이 내용을 위원들하고 같이 결산하면서 내용은 다 봤고요. 사실 유성구의회 2019년도 예산은 현재 계신 의원님들이 거의 다 사용한 예산들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저는 결산검사위원 선임하고 운영에 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기타 사항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위원 선임은 2019년 10월 14일 날 선임에 관한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일부 개정이요. 이 내용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도 좀 바뀌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떤 내용인 고니, 결산검사 이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것은 집행부 회계정보과에서 용역을 해서 작성이 되는 거지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예산이 800만 원 좀 넘게 예산을 들여서 회계정보과에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종합을 하고…. 우리 유성구의회 것도 그쪽으로 다 넘겨준 거 아닙니까? 재무제표 만들 때, 종합할 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종합은 사실 회계정보과에서 다 종합을 하고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작성된 걸 가지고 가서 작성된 걸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행정절차에 있어서 조례가 바뀌면서 선임의 건을 의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는 위원장과…. 의원이 대표 위원이 되는 거고,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이 두 명도 다 의장이 선임했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전에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도 전체 다했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한 분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돼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가 바뀌다 보니, 의장이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는 전문인력들이 별도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재무제표가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왜 회계정보과에 가서, 집행부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다른 지자체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의사국에서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 이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니면 집행부 회계정보과에서 그 직원들이 모든 자료나 집행부에 관련된 질문할 내용을 가져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이 한 사람이라도 선임을 했다면 ‘야! 여기서 편성됐으니까 당신들도 해야 된다 여기서 해서 가져와라.’ 어차피 승인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승인을 하고 나서 아마 어디에 보고를 구청장이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상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도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회계사나 세무사가 고급인력이에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성구에서 A급 강사 시간당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40만 원 나가는 걸로….
이희환위원
40만 원이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분들 일비 10만 원이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일비 10만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타구에 저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은 제가 이렇게 줘라라고 할 수 없는 거고, 15만 원을 주는데도 있더라. 자, 이번 결산검사는 끝났지만 올해 거 내년에 할 때 관계되는 분들이 그러한 대우 차원에서…. 아니 A급 강사는 말이야 시간당 40만 원, 50만 원씩 주면서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일비 적용해서…. 거기에 식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식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검사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회계과에서 업무추진비로 밥을 사주고 있더라고요. 일비가 돼 있어요. 그 속에 식대가 포함돼 있지만은 예의상 일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유성구에서 의장님께서 두 번 식사 제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또 식사 제공 해주고, 집행부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각 국장님들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해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법적으로 잘못 됐으면 하면 안 되죠. 관심을 그런 부분에서 가져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굳이 법에 위반되는 식사 제공을 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의장단도 있고, 상임위원장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2020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이 부분도 국장님이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에서 얘기했던 몇 가지는 조금 검토를 해주세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행정절차상의 문제.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서로 핑퐁 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져왔으면 다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사국에 올리면 의원님들이 승인해서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요. 지금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지표와 또, 목표치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잘 한 번 살펴주시고요. 또,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는 의사국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신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최옥술위원장
그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2021년도에는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이렇게 성심껏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다섯 분께서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거듭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칭송 받는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