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민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생활국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
사업 중에 보니까 생활밀착형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서울시 공모사업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도서관 기능개선 이런 거에서 응모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응모해서 당선돼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박영란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그 사업내용 좀 듣고 싶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크게 올해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청룡동에 그림숲그림책작은도서관 사업이라고 해서 응모했던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성현동에 창작활동에서 작은도서관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응모했어요. 그래서 1억3,000만원 받았고, 구비랑 5,500만원 해서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두 군데를 공사를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하나는 그림숲그림책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특수도서관을 5개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박영란위원
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특수도서관, 우리 기존 도서관은 34개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그거 외에 기능별로 주민들이 이 정도 혜택은 누려야 된다라는 특수도서관이 있어요. 그걸 청장님 공약사항에 5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중에 2개를 한 거고, 청룡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상을 처음에 했던 게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책을 많이 읽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림책을 위주로 해서 도서관을 재구성 했고요. 그다음에 성현동이나 창작꿈터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계를 샀는데 3D 기계를 샀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사도 한두 명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3D작업 이런 걸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특수한 도서관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런 특수한 도서관 5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2개 했고요, 내년에 또 공모해서 하나 할 거고, 올해 또 하나 배정받은 게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공모하시는 건 좋은데 동으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응모를 할 때 일단 어느 도서관을 타깃으로 잡고 저희가 응모를 해요. 응모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도서관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직영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우리 재단에다 12개 같은 경우 넘겨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잘 운영을 해요. 우선순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 중 자치회관에 도서관이 3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활성화시켜서 특수화하도록 3가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재단이랑 협의해서 가장 열악한 도서관 두 군데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도서관을 특수분야로 해서 그렇게 좀 차별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세요?
표태룡위원
35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전용 현황에 관악문화재단 설립 예산 전산개발비가 3개 항목이 있네요. 다 다른 항목인 거예요, 예산편성 항목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항목은 같은 건데요
표태룡위원
2,000만원, 1,000만원, 1,600만원 3가지 돼 있죠? 목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었고요, 그게 우리가 전용을 400만원 해서 1,600만원으로 낮아진 거고 또 600만원 전용해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 거고 그게 세 번 전용을 했는데 그 전용한 사유는, 저희가 좀 그랬어요. 처음에 재단이 생기다 보니까 그 재단도 나름대로 저희처럼 기능적으로 저희랑 문서를 주고받고 저희 전자시스템 같은 걸 개발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재단 17군데 그 구성된 예산을 물어보니까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사이 전산개발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책정하긴 했는데 저희가 하나 착각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저희들도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전산직이 아니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데는 재단이 처음 발생하니까 이게 필요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단은 아니었지만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일부는 우리랑 이미 전산이 오고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 일부 기능개선만 하면 됐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았어요. 그 부분으로 해서 재단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사업을 검토 안 하고 그냥, 심도 있게 검토 안 하고 편성한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산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타 구 현황만 파악하고 그 부분 어떤 부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개발업체에서 우리 전산시스템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오고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저만 더 넣는다거나 기능개선만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솔직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2020년도 예산에 넣었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그 뒤로는 예산편성이 필요없는 거죠. 그렇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추가로,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지난에 했던 사업들이 거의 중단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을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어차피 8월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히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가 많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코로나는 또 예방이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 몇 가지 취소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취소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물놀이장을 하려고 1억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두 군데. 그거 같은 경우는 타 구도 많이 하는 사업이긴 한데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부분이 위험하다 싶어서 사업취소를 해서 이번 추경에다 반영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구청장배하고 협회장배 해서 체육대회에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월부터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6개월치는 거기서 감해서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앞으로 하반기에도 모든 행사들이 전반기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과에서나 예를 들어서 다중이 모이는 행사는 부득이 취소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대안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가장 고민인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체육팀은 주로 행사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그 정도는 취소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취소하고 있지 않은 거는 뭐냐면 어르신들 보면 동네에서 운동들 하지 않습니까. 강사료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클럽이 한 20개가 넘어요. 이런 부분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어차피 어르신들 지금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지하려고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취소를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는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모이는 부분들은 취소하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런 공연사업이나 다중이 모이는 사업은 취소될 것 같으니까 추경하실 때,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또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부족했던 시설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30쪽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30쪽요?
김옥자위원
예, 서울시 윷놀이 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옥자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혀 못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윷놀이 한마당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비거든요. 시비인데 저희도 예측을 못했던 예산이고, 작년 12월에 갑자기 시에서 결정이 돼서 1월이나 2월에 윷놀이대회를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윷놀이대회는 못 한다 취소해라 해서 저희 취소해서 이번에 시에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옥자위원
아, 시에다 다시 반납했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옥자위원
어쩔 수 없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순미위원
문화관광체육과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행사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축소될 것 같은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사고이월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는데 나름대로 사유가 있는 거를, 72쪽을 보시면 저희 사고이월 된 10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있는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간판을 제작하려고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곧바로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재단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식 명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거기서 공연을 많이 하는데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관악아트홀로 바꾸고 거기 있는 도서관을 관악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요청했는데 타당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조례를 바꿔야 됐습니다. 어차피 조례는 2월에 해야 됐기 때문에 2월에 조례를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감찬 브랜드 용역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참여했던 과업지시서를 완전히 충실하게 이행을 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내에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키더라도 충분히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예전문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한테 공예활성화 사업 하라고 8,000만원 내려줬어요. 그런데 시 승인 얻고 이러는 과정이 작년에 8, 9월 이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예사업은 6개월 이상 해야 되는데, 그리고 10월에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올 3월에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박종철 같은 경우 우리가 벤치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공예예산 5,000만원 시비를 그쪽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학생들이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1,500만원을 모았더라고요. 자기네가 그 돈으로 설계는 하겠다. 그 대신 벤치는 우리가 서울대로 의뢰해서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유가족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벤치 제작과정에서 고증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좀 있으셔서 그걸 수용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윷놀이 한마당,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교를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특교를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사업비를 받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4월에서 7월까지 늦춰졌어요. 그럼 7월에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관악구민회관이 연 수입이 월 한 2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 단위로 끊어요, 7, 8, 9. 이걸 취소하자니 6억원이란 손실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수용하고 사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업을 늦게 시작했고요, 올 3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이 정도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순미위원
되도록이면 사고이월 하지 마시고 예산을 그 해 연도에 쓰도록 하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앞선 질의에 제가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서울시로 봐도 당연히 관악구 이러면 도서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동에 하나 정도, 또 역사에 대출코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까 질의에 이어, 특수도서관을 만들려고 보니 공간확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특수도서관 하나 공간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는데요 도서관 규모가 보통 보면 10평 아래 정도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니까 10평에서 한 20평 정도 사이 공간이 필요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서관이 34개 있어요. 34개 있고, 12개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치회관에 있는 작은도서관 3개를 문고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 3군데가 나름대로 상호대차를 활용하고 있는 공간은 있는데 아직 활용도가 떨어져서 먼저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단 12개 도서관은 정말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재단 쪽에서도 한두 개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저희가 응모를 통해서 가능한 한 구비를 들이지 않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기존 공간에서 하시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영란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큰 틀에서 보면 금천경찰서 자리에도 아주 대규모의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기존 도서관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만 글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스마트시대가 됨으로써 그런 정보들을 예전에 책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흐름이 갑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늘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새로운 데 공간확보를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다시 또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있어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순미위원
30쪽, 그런데 생활체육 육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감소시키고 의료보험료도 좀 적게 드는 그런 장기적인 구민건강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출잔액이 남은 거는 지원을 적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맨 위에 생활체육 육성은 우리 생활체육팀 전체예산 84억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옆에 집행잔액이 4억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는 잔액이 6, 7,000만원밖에 안 남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이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가 재단이 68명이지만 여기는 직원이 더 많습니다. 8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10개의 시설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시설별로 한 7, 8,000만원씩 남은 게 모여서 1억원이 되고요. 또 인건비가 80명이 넘다 보니 그 부분에서 4대 보험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6~70%는 그런 인건비나 시설운영비에서 남은 거고요, 실제 사업에서는 크게 차액은 많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김순미위원 그래서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구민건강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뭡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옥자위원
페이지를 내가 아무리 찾아도, 교육지원과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이. 아, 내가 또 착각을 했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안녕하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옥자위원
교육지원과를 보니까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175교육지원 프로그램은요 학교 안 가는 일수가 175일 정도가 됩니다. 그 기간에 틈타서 청소년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때 그 애들의 적성에 맞게끔 다채로운 문화체험 활동이나 학습체험, 진로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교육분과위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총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토요체험
김옥자위원
잔액은 좀 많이 남았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175교육지원 프로그램이요?
김옥자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 경우는 저희가 175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전에는 싱글벙글센터에서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이게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저희가 신림동에서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때 신림동 주민센터가 큰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해서 그때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고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공백기가 있어서 그때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왕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어디요?
김옥자위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추진.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거점학교라고 해서 법정 저소득계층의 교육 대상자 학생들을 저희가 40명 이상 되면 거점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40명 미만인 경우 3개 학교가 취소가 됐습니다, 거점학교가.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든 거죠.
김옥자위원
왜 취소됐어요? 왜 취소됐냐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40명이 안 되면 거점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김옥자위원
40명이 정원 40명이에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지정학교로 내려갑니다.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감소되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김옥자위원
감소해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료가 36만원이에요? 35강 정도 이렇게 해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기타 보상금 중에 성인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가 36만원에 35강, 12월이라는 게 1년 12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35강이요?
박영란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박영란위원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성인프로그램이 3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박영란위원
지금 제가 프로그램 자체는 못 받아봤고요. 제가 여기 지금 결산 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에 성인프로그램에 36만원, 제가 볼 때는 36만원에 35강, 12월 이러면 1인 36만원인지, 수강료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36만원이라는 프로그램이
박영란위원
그러면 35강 이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35강이요?
박영란위원
예. 이거를 찾아서 제가 여기 안 적어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것 좀 한 번 이야기를
박영란위원
한번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봐 보세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텐데. 저도 제가 질의할 것만 메모를 하고 와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세외수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박영란위원
거기 항목에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예산편성할 때 산출작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산서를 보지 말고 예산서를
박영란위원
같이 봐주셔야지요. 예산서, 결산서.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예산서는 없고요.
민영진위원장
그러면 박영란 위원님 질의를 잠시 중단하시고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추진에서 6,9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에서요?
김순미위원
예.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추진.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 6,900에서요?
김순미위원
6,900에서 2,3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사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정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40명 이상이 되는 법정 저소득이 있으면 저희가 그 학교를 거점학교라고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법정 저소득층 학생들이 감소를 하면서 구암초나, 원신초, 봉원중 3개 학교가 거점학교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행해졌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감소가 됐거든요. 거기서 나온 집행 잔액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혁신학교가 취소된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혁신학교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는 아닙니다 이게. 이건 법정 저소득,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진로상담이나 직업상담이나 학업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구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4-1-2구역이 이주해서 그 영향을 받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구암초가 아니고 그쪽에 관악드림아파트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저기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감소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축소가 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이주를 했잖아요. 4-1-3구역인가? 구암초등학교 윗부분에. 그래서 나중에 이거 예산에 잡을 때에는 이주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잡을 때 교육청하고 인원수요 파악해서 잡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주나 이런 부분이 생기거나 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특히 어려운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예산서, 결산서 같이 봐서 좀 아마 복잡하신 것 같은데요. 찾으셨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평생학습관 교육문화 강좌를 이런 식으로 잡는데 저희가 한 달 프로그램비가 한 3만원 됩니다.
박영란위원
다시 한번 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한 달 프로그램이 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시간당 3만원 잡는데 이거를 1개월 3만원 잡으니까 12달 잡았을 때 36만원이 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강사료는 기타보상금으로 잡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한 분한테 월 36만원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강사료에 대한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이게 강사료입니다.
박영란위원
강사료인 거는 제가 아는데 저는 36만원에 35강을 잡아놓으셨으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50강을 잡은 거죠.
박영란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50강을 잡은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50강도 있고 또 앞에서는 35강도 있어요. 그러면 강사료가 얼마라는 거예요? 몇 강에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시간당 3만원입니다.
박영란위원
시간당 3만원인데 36만원이 나온 게 왜 나온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1년을 잡은 거죠.
박영란위원
12달을 잡고 거기에 35강을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궁금했냐면요. 이게 다른 우리 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강사료가 굉장히 저렴해서 폐강되는 이유도 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금 계속 논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잡아놨을까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 강사료가 10년째 이 금액이라서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우리 구가 몇 번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시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평균으로, 3만원이 보통 수준입니다.
박영란위원
1시간당? 뭐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형평성을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궁금한 게 기타에 명예소장에 대한 급여가 있어요. 80만원이, 그분이 뭐 하시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명예소장으로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학장님을 명예소장으로 거기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학관협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업무추진 성격으로 해서 수당을 명목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서울대하고 연계할 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추진비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육자치 강화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 사업에서 70억 정도 있네요.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관내 92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 예산하고 시 예산, 특교하고 이렇게 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구비가 70억 정도고 시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다 합친 겁니다.
표태룡위원
전체 합쳐서 70억?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2019년도에 30억이었습니다.
표태룡위원
30억? 20년도도 그 정도 되나요? 더 늘어났나요? 금년에 더 늘어났는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올해는 40억입니다.
표태룡위원
40억으로? 10억 더 늘어났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교육환경개선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이나 다른 비용 지원하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지원 기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평균적인 금액은 정해놓고 학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합니다. 수요가 파악이 되면 그 보다 좀 넘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해서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정해놓고 예산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기본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더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추가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일단 예산은 일부 3월 에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학교가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쓸 수도 있고. 그 안전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남겨놓고 급박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남겨놓나요? 몇 %정도 남겨놓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예산 한 20% 정도, 이렇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학부모 학교간담회도 저희도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지역사회 협조가 잘 돼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거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요?
표태룡위원
초등학교가 뭐가 문제냐 하면 실례를 들어서 원당초등학교 있어요. 벌써 한 5, 6년 전에 지하주차장 복합화사업을 건의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데 지금 원당초등학교에 영어교사 사업 계속, 올해까지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계약이 작년까지였기 때문에 연장 안 해주고 폐지했습니다.
표태룡위원
폐지했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래 서로 유대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쪽이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원, 그런 기회 있으시면 그래도 같은 지역 구성원인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디 이번에 지하복합화 주차시설 인헌동 어디죠? 인헌고등학교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하주차장 사업은 고등학교 쪽은 그런 게 협조가 잘 되는데 초등학교는 전혀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런 부분 지원과정에서도 지역사회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실 가용예산도 20% 정도 이렇게 예비로 둔다는데 30% 정도 둬서 그런 협조들을 유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아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이들 40명 이상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예산대비 33%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추이를 봤을 때 앞으로 계속 감소될 것 같은 그런 추이가 있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반면에 또 일반 아이들은 다른 동아리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에서 사업성이 저조한 거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산변경은 아무래도 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박영란위원
아니 여기서 예산변경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뭐 거의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잖아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현장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들은 빨리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역구니까 그래도 제가 확인차. 남부초등학교에 대한 복합사업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복합화 사업이라면 어떤 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박영란위원
복합화 사업이라는 게 결국 학교에 필요한 부분과 주차장이죠. 지하주차장사업이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주차장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부초등학교
박영란위원
어디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남부초등학교요.
박영란위원
아니,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남서울중학교입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남서울중학교요? 남서울중학교는 현재 저희가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학교가 그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 그리고 복합화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그 지역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학교에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는 여기서 교육지원과에서 주차장을 논의하는 거는 그렇지만 주차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제일 구민들하고 밀접한 문제인데 해결이 정말 하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화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는 장기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지난번에 저쪽 봉림중학교인가 하여튼 방문을 해보니까 복합화 사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복합화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제일이 주차 문제거든요. 주차 문제 같은 경우도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연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을 하고 그 지역설정을 하면 학교에 그 의향을 물어보는데 일단 학교장의 협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박영란위원
아무래도 과도 협업을 하시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문제는 또 지역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남서울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언덕배기에 되어 있어서,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복합화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청소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옥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청소행정과에 일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까? 103페이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회용품을 주민들이 신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김옥자위원
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빈 용기를 반납을 하면 거기에 따라 받아주고 해야 하는데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일정부분 위법사실이 발견이 되면 확인서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옥자위원
근데 신고를 별로 안 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조한 것 같아요. 예산잔액이 91%가 되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신고건수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옥자위원
이 잔액은 언제 쓰나요, 잔액 남은 거는 다음에 쓰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불용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불용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불용액으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거 102페이지에 깨끗한 마을 만들기는 주로 어떤 내용에 쓰는 거예요? 102페이지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자위원
예. 깨끗한 마을 만들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102페이지 바로 그 앞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 자체는 목적 자체는 청소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난 난곡동에서 청정난곡캠페인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사업을 목적을 줬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을 보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건 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한 것은 아니고
김옥자위원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러면 104페이지에 과오납금등 반환 또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104페이지 끝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과오납금 자체는 지금 현재 900만원 정도가 돼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어떤 주민들이 관악에 사시다가 타 구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종량제봉투 자체는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봉투대금을 환불해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김옥자위원
이게 그거에요? 이 내용인지 잘 몰랐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에 보면 예산 전용해서 선별장 용량 초과 문제에서 페트병·캔 회수를 위한 스마트수거함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기계인가요? 105쪽.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스마트수거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차원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스마트수거함이라는 거를 저희가 그런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어머니들께서 캔만 전문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봉지를 - 재활용 담아놓은 봉지를 - 찢어서 캔만 가져가고 그거를 놔두면 이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다 어질러져요 주변이. 그래서 저번에 저희 해외비교시찰 가니까 이런 캔을 넣는 기계장치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넣으면 동전도 나오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거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이 해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저분해요. 또 어머니들 폐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문제 이런 게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 런 생각이 듭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2019년도에는 1대를 설치했다가 금년도에 1대 더 추가로 설치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되고 외부인출입이 통제되긴 하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커다란 문제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종량기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될 것 같고요.
종량기는 양을 재서 버리는, 양을 재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고요. 쓰레기 버리는 행위 자체는 동일한데 감량기라는 거는 건조해서 일정부분 수분 자체를 다 없애고 부산물 자체를 사료나 퇴비로 건조시켜서 하는 걸 감량기라고 하고요. 그런데 크기 자체는 상대적으로 큽니다. 단가 자체도 감량기는 한 3,000~4,000만원 정도 되고, 종량기 자체는 한 22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대 당.
예, 그걸 예산을 전용해서 했습니다.
일정 부분 음식물 보관용기 자체를, 기존에 있던 걸 새로운 부분 전면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은 아니었고요.
당초에는 전 가구에 보급하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가, 양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일정부분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각 동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양만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는 예산 자체가 있어서 예산이 남게 됐죠.
예,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예, 그건 아니죠.
저희가 당초에는 한 200대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신청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같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다 할 어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민영진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가 엄청 수거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환경문제에 있어서 미세먼지 외에는 아마 쓰레기문제가 아주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쓰레기가 안 나오면 좋겠죠, 과장님? 제일 좋은 건 쓰레기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는 거고, 또 일회용 증가로 계속 재활용이 됐든 쓰레기는 증가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걸 버릴 곳도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그게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가로수에 휴지통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0여 개 됩니다.
박영란위원
우리 50만 명에 200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전체적으로 수량이 작다 많다 이거를 비교하기보다도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근데 본의원이 좀 바라볼 때는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당연히 쓰레기가 많은 곳에 생활권에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요즘 시대가 들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커피도 들고 다니시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버릴 곳이, 저는 쓰레기통이 가로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문제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데는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서요 일회용, 재활용이라는 것이 재활용이 아니라 거리를 쓰레기로 뒤덮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아주 간단하게라도 제안을 하자면 얇은 일회용 비닐류 같은 거라도 큰 게 있으면 날라가는 정도는 지나가는 사람도 담아서 이렇게 묶어놓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도 좀 봄바람 많이 불 때는 그것도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무 쪽 있는데다가 잘해놨다가 쓰레기 많이 나오는 곳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타 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반영을 해서 찾아보고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어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자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클린센터는 어떻게 환경개선 하셨나요? 지난 번 우리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냄새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풍기를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 좀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환풍기만 설치하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클린센터 몇 개에 어떤 그런 작업들은 했지요 저희들이.
박영란위원
나중에 거기는 한번 현장을 갈 기회가 있으면 가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 이게 피복비 속에 들어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도 그렇고 바람이 많고 이럴 때 과연 이거 방진마스크 3,000원짜리를 연 3회 지급하는 게 맞는가. 다른 어떤 복지적인 것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가 나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접하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그런 마스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연 3회 지급하는 거는 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손소독제나 아니면 마스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서 충분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여기 예산에만 그렇게 잡으셨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작업화 깔창도 사실 깔창만 좀 바꾸셔도요 땀을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냄새도 줄일 수도 있고 개선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 2회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많이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05쪽 페이지 먼저 주무열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음식물 감량기하고 종량기가 두 가지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사업이 이게 리스에요 아니면 구매해서 보급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량기 자체는 리스고요, 종량기는 구매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구에서 전체 구매해서 보급하는 건가요 아니요 자부담이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적으로 다 보급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대당 200정도 되는 부분인데, 200조금 넘죠? 그죠? 넘는다고 하셨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설치비까지 하면 220정도 들어갑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주로 공동주택에 보급되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보급기준은 있는 거에요, 무상보급이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무상보급이고요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한 아파트 60세대에서 70세대 정도당 1대 정도를 보급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현재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한 60%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이 사업이 한 3년 조금 넘은 거 같은데요 그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사업효과는 어떻게 감량효과가 있다고 보는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감량 자체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수치로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계속사업인데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요.
표태룡위원
선정 순서 같은 게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현장에 나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조사해서 거기서 신청을 하면 하는 하고요.
표태룡위원
전에 저희 지역에도 감량기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운영되나요? 한 3년, 4년 된 것 같은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일정 부분 5년이 넘으면 우리 구 소유가 됩니다.
표태룡위원
아, 5년 지나면 구 소유가 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량기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아직은 가격 대비해서 또 다른 민원도 있고 하니까 주 사업이 이제는 종량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감량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량기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환경부에서나 서울시에서 같이 감량기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가이드라인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제조업체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감량기 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음식물 양 줄이는 시책이잖아요. 대신에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소음 문제라든가 악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거나 정책 봐서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에 맞는.
표태룡위원
어쨌든 음식물 감량 정책은 환경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내 아파트 종량기라도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한 가지가 좀 빠졌습니다. 우리 서울시 장애인복지, 클린센터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클린센터 추진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죠? 그 결과가 나왔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자원순환센터 관련 사항 자체는 동작구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답보 원인 자체는 동작구 청장님께서 폐기물처리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남권에 장애인복지타운을 같이 건립을 하자고 해서 서울시장님께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타당성 여부 자체를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그 부분 자체에 용역을 배출 할 예정입니다.
박영란위원
원래는 5월 정도면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그거를 바로 안 하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다른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장애인복지타운 자체를 건립할 타당성이 없다고 그런 저희만 독자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결과가 먼저 나와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박영란위원
한 1년 기다리면 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연말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관내에서 하실 때 주민분들한테 금방 될 거라고, 금방 될 거고, “예 5월, 몇 월에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좀 빨라질 것 같아도 길게 잡아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금방 될 것처럼 말씀해 주셨다가 진행이 안 되면 더 실망스럽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연말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7,300이 남았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102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감액, 감액 사유도 있고. 102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맨 밑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예산 자체는 저희가 감량기 자체를 50대를, 당초 계획서상에는 56대인데 이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대 정도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계약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는 계약 대수를 56대를 반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대수는 33대입니다.
김순미위원
33대 설치하신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차액이죠. 56대에 대해 계산하고 나머지 33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7,3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당초에 56대 정도의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공동주택에서 냄새라든가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안 한 거죠.
김순미위원
공동주택에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전조사는 안 하시나요? 사전 수요조사.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나머지 어떤 여건 변화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철수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김순미위원
이런 집행 미사유가 발생을 해서 예산이 전용도 되고 이랬는데 어찌됐든 사유를, 그 하신다고 하시는 공동주택에서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중간에 취소를 하거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2018년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2018년도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는 56대를 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현재는 그 부분 자체가 안 되고 현재 설치된 대수만 운영비 자체가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 자체를 금융지원을 삭감을 해 버린 거죠. 전부 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대수만 운영비가 나가지요, 33대만.
김순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또 취소해, 처음에 신청했던 공동주택에서 괜찮다고 해서 나중에 수요조사해서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하면 또 해주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량기 제품 자체가 성능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감량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김순미위원
그래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취소하지 말라고 하셔야지 공동주택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존 2017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사항이고요. 이 예산 자체는 당초에 계획된 물량이 56대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수 자체가 33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체는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김순미위원
그 말뜻은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신축이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들어오는 추세더라고요. 설치가 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취소 못 하게 하셔야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확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미세먼지 확대 차원이 뭐냐면요 이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미세먼지가 되게 나빠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참석해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 데 가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시민참여라고 했는데 누가 참여합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환경단체에서 주로 참가를 하죠.
김옥자위원
환경단체분들이, 시민단체들이 하는 거였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환경단체에서 주로 참석을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안 하셨나요? 조금밖에 안 했네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어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저감조치 발령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이게 일찍 내려왔으면 돈이 다 소진이 됐죠.
김옥자위원
작년에 심했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심하니까 이거를 내려준 거예요, 시에서 심하니까. 계속적으로 발령이 될 줄 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 번밖에 발령이 안 돼서 참여한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김옥자위원
올해는 미세먼지가 별로여서 덜 하겠네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져서 발령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거예요? 시에서 내려오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시에서 내려왔죠.
김옥자위원
또 불용이 되면 또 올려주나요? 그냥 놔두나요, 보내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보내죠. 반납하죠. 반납결의 해서 보냅니다. 올해 보냅니다.
김옥자위원
반납합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반납합니다.
김옥자위원
나오는 거는 반납 안 하고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기회가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좀 해주시고요. 147페이지에 보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혀 안 썼네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국비사업인데 국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시행했었는데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두 번 공고를 했거든요, 지원해준다고.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본인부담금 없이 500만원 무조건 주는 걸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서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썼군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때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었어요. 본인부담금이 50%이다 보니까 자기가 50% 내기가 좀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면서 또 이게 하고 난 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2년이면 또 바꿔줘야 돼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안 해서 올해에는 제도개선이 돼서, 이것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하고 했어요.
김옥자위원
홍보가 됐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홍보 두 번 했죠. 우리가 공고를 두 번 했죠.
김옥자위원
공고는 어느 쪽으로 해요, 주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주로 우리가 편지도 보내고, 대상시설이 있어요. 공고문을 또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자기부담금이 있으니까
김옥자위원
부담이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김옥자위원
그럼 100% 지원됩니까, 올해부터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올해는 500만원 줍니다. 신청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세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무조건 500만원을 주니까. 나머지는 자기 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김옥자위원
예.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옥자위원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그 명단 한번 줘 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명단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장치라고 1억2,7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네요. 이게 주택형하고 베란다형 두 가지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비용 분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분류하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비용 규모요? 지원 규모?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주택형이 얼마고 예산이, 또 베란다형이 얼마인지.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작년 거 말이죠?
표태룡위원
예, 19년도.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작년 거는, 먼저 올해 거는요.
표태룡위원
올해 거라도 해주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주택형은 502만원입니다 총설치비가.
표태룡위원
주택형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502만원이고, 서울시에서 210만원 지원하고요, 우리 구에서 60만원하고 본인부담금이 232만8,000원. 그다음에 베란다형은 총설치비가 47만원인데 서울시가 36만원, 우리 구가 5만원, 본인부담금이 6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50만원 넘는 돈이 좀 내렸네요. 비용이? 베란다용 47만원이란 이야기죠? 그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47만원입니다. 베란다형은 작년보다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사업이 2019년부터 하신 거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2015년부터 했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전년도의 실적이 안 잡혀있나요? 18년 성과에 안 잡혀있네요 보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게 19년도 실적에 잡혀있거든요. 18년도가 아니라 19년도에 실적이 잡혀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19년도에 잡혀있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15년부터 했다는 말씀이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2015년부터.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공산품의 효용성이 첫해 다르고 다음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란다형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민원이 있어서 첫해에는 어느 정도 자기 투자 대비 비용이 거의 비슷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S 기간이 몇 년이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5년입니다.
표태룡위원
5년 지나면 거의 전체 바꿔야 할 상황이 되는데 가정에서는 자부담이 5만원이지만 시나 구에서 지원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5년부터 사업했으면 5년 정도 되면 효용성이 얼마 나오는지 설치한 지, 4년 차는 얼마 나오는지 그런 데이터는 뺄 수 있잖아요. 그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데이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는 생산해야 맞는데 자체 효용성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대당 50만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개인이 내는 5만원 회수하는데 2,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여기에 에코마일리지까지 하면 저희들이 그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한 7, 8개월 정도면 뽑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7, 8개월이 5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에코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 절약하면 에코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7, 8개월 정도면 뽑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기계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월 8,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수명을 10년으로 본다 하더라고 비용대비 효과가 있나요, 그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비용대비 효과는 있죠.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죠.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돼도 열효율이 80%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실제 설치한 이야기 들어보면 한 2년 쓴 것 같은데, 1년 써보니까는 특별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고요. 그건 자기가 관리하기가 평상시에 태양광 잘 닦는다든지 이런 거, 오물이 있다든지 잘 닦으면 잘 쓸 수 있는 거고요. 관리를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생산 자체가 또 불량인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까지 태양광이 효율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적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사용실태라든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증 돼서 잘 돌아가면 많이 권장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그런 거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은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에서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 질 관리 예산이 다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긴 했어요. 근데 이월사유는 여기에 적혀있긴 하지만, 예산을 잡았을 때는 집행을 하려고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우선 일단 명시이월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실내공기 질 측정기인데요 어린이집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바람에 이게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검증을 받게 해놨어요. 그 검증을 작년 8월부터 검증을 하도록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이게 언제 끝났냐면 첫 시제품이 작년 11월 말쯤에 첫 시제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실내공기질 측정기인데, 시제품이 나온 게 실외공기질 측정기로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양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발주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시중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발주를 해서 지금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배부될 거고요.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이건 예산 잡은 게 아니고 서울시 미세먼지저감 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이게 1억이 내려왔던 사업인데요. 보도블록에다가 광촉매를 발라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신기술 사업인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보도블록에 칠을 할 수 있는 기온조건이 있어요. 그 기온조건이 계속 안 맞아서 비도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민감하기 때문에 기온조건을 맞추다보니까 일단 계약만하고 사고이월로 간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실내공기 질이 나빠지면 그럼 어떤 대책이 있나요,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실내공기 질 측정기를 갖다놓고 실내공기 질이 나쁘면 공기청정기를 돌릴 수도 있고 환기를 시킬 수도 있고, 주로 실내공기질 측정기가 미세먼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CO2라든지 다른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표출이 되거든요, 네 가지가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환기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될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실내공기질 측정기가 알려주는 거죠.
김순미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수시로 애들이 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환기를 시켜야할 것 같은데, 물론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셨겠지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겨울 같은 때는 문을 다 닫아놓잖아요. 겨울에 문을 다 닫아놓는데 공기가 좋은데도 불필요하게 환기를 시켜서 실내온도를 낮추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구나하면 환기를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환기를 할 때는 무작정 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환기했는데 오후 되니깐 또 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이건 정확한 과학적인 수치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CO2가 높다든지 아니면 다른 화학물질이 또 높다든지 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건강에 필요한 그런 기계
김순미위원
그러면 건물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도 네 가지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네 가지. 이게 네 가지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voc라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라고 이산화탄소하고 네 가지입니다.
김순미위원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해 특수사업으로 경로당 같은 데는 환기를 시킬 때 방충망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신기술이 나온 미세먼지방지 방충망이라고 이번에 경로당 50군데에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3,500만원 정도 들여서 환기를 해도 미세먼지가 안 나오도록 방충망도 갈아드렸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훨씬 실효성이 있는 사업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방충망도 이번에 다 갈아드려서
김순미위원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기라고 하니까 애들이 많이 뛰어놀고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방충망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표태룡 부위원장님께서 민원에 의해서 말씀하신 내용 태양광패널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3년 전에 집에 설치를 했어요.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보조금도 이렇게 챙겨서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3년 전에 설치를 해서 궁금해서 제가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해서자료를 달라, 어쨌든 설치 전과 후를 한번 내가 비교를 해보고 싶다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상상외로 놀랐어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려서 대부분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집이 홈타운아파트인데 롯데타워가 정면으로 베란다에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침에 10시 조금만 넘어가면 태양이 전혀 태양광 패널에 비치질 않아요. 그런 구조인데도 한 달에 비교를, 제가 최근에 아마 제사무실에서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40kw에서 많을 때는 70~80kw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1년 치를 제가 봤는데, 딱 1년 지났는데 수치가 1년 전,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김옥자 위원님 내가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요금은 보통 6,000~7,000원부터 많을 때는 10,000원 정도 절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루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태양이 비치는 정남향 집은 절감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다, 제가 그런 말씀도 동네회의 때도 드리고 또 그거를 제가 비교자료를 100여장 이상을 우리 구에서 카피를 해서 제가 자치위원회의 때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설치하십시오 해서 그것도 제가 홍보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점이 민원에 의해서 효과가, 태양광 절감효과가 1년 지나니까 별로더라는 이런 말씀을 민원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사용해본 사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표태룡 부위원장님 민원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뭔가 또 문제가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 원인파악을 해서 개선할 점 있으면 점검을 해보시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이상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대책근무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심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증여나 매매나 같은 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변경할 수밖에 없게끔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를 합니다. 항측은 한번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올해 항측에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부과하기 전에 원상복귀가 될 수도 있고 부과하고 나서 원상복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상복귀가 됐다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원상복귀가 안 되면 계속해서 다음번에도 항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부과가 됩니다.
현재는 두 배는 아닙니다, 중간은 아니고요.
그렇죠. 매년 같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부과됐다고 그러면 매년 100원을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보니까 체납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납은 체납대로 저희가 올해 2020년도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체납되는 부분을 올해 말까지 저희가 대체적으로 65%를 당해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8세금징수과로 해서 계속해서 체납징수를 거기서 하고 있고요. 2021년에 새로 또 나오면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결산에 보니까 17페이지이거든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라고해서 예산액이 4억2,000만인데 지출액은 3억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한 6,000만원 가량 남았어요. 혹시 집행금액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게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구 예산은 3억 5,000만원 되고요 나머지 예산은 시 예산인데, 앞에 집행잔액에 3,000만원은 저희가 낙찰차액이라고 하죠.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조금 반납이라서 해서 시보조금 반납인데요 이게 2,586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관악푸르지오 LED공사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 푸르지오에서 사정이 생겨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자부담금이 있어서 거부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까지는 제가. 그래서 공사를 당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를 못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주택관리비용 예산을 잡으실 때는 미리 전년도에 이런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정도 하면 이정도 예산이 잡히겠다 해서 예측을 해서 이정도로 잡으시는 건가요, 예산을 잡으실 때?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죠, 우리가 시 예산을 청구를 할 때는 내년도에 시 예산,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LED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에 전기료를 아끼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시 정책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악푸르지오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했는데 관악푸르지오에서는 사정이 생겨서 못 하게 된 것이고요.
박정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도 결산에서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관리비용이 항상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항상 답변이 아파트나 그 쪽에서 취소를 했다 그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좀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자문단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문단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좀 의문이 드는데 자문단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이 단계에서?
박환
박환주택과장
제가 자문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집행잔액은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낙찰차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000만원 정도는.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는 30개 사업 정도를 했는데요, 30개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에서 입찰을 하는 데 입찰에서 빚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586만원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부득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공동주택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15~16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단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 배관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겠고, 이 공사가 꼭 필요한지 그 다음에 재질은 뭘로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저희가 자문단이 하루나 이틀정도 해서 현장 나가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어쨌든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은 단속을 해서 묶어내서 우편료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예산?
박환
박환주택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죠?
박정수위원
17페이지에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이라고 216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우편료도 되고요, 우편료.
박정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성과지표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있는데 진짜 살짝 미달이 됐어요, 성과지표에. 실적 미달이 된 이유가 예산을 다 쓰셨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사안은 우리가 성과목표를 달성할 때 보통 전년도의 목표에 10% 상향을 해서 다음년도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았습니다. 10%만 잡으면 될 것인데 20% 이상을 잡았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설정을 좀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예산이 부족했다거나 그랬던 내용이 아니라 저도 확인은 해 봤는데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는 달성목표가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주무 과에서는 정말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달됐던 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었고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수 위원님이 정말 합리적인 질의를 하셨고 타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점을 잘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섭위원
과장님, 오준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14쪽에 미수납액은 많은데 왜 결손금액이 없나요? 결손이, 매년 일정 결손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분이고요,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그 밑에 기타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소송비용을,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아직 환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38세금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손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38세금징수과에서 하게 되겠죠.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주택과에서는 이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 이렇게 독촉을 하고 38세금징수과 그쪽으로 이관을 하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당해
오준섭위원
당해 연도?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020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당해 연도 체납징수액이 한 65% 정도 됩니다. 나머지 35%를 38세금징수과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부과한 금액 중에 91%는 당해 연도에 다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회수를 하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회수를 한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만일에 몇 년 지나게 되면 다른 거는 시효가 대부분 5년이라고 그러던데 이것도 시효가 5년 지나게 되면 이행강제금도 결손 처분을 하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부과하고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아까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정리돼야지 나중에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됐든, 매매가 됐든 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납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대부분 이행강제금은 옥상이나 건축물 어디에든 합법적이지 않은 건축물이 증축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항측이든 민원이든 적발이 돼서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게 강제이행금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게 적발이 됐는데 강제이행금이 과태료가 몇 백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도 못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철거는 안 하잖아요, 그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그러면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또 3년째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안 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쨌든 그게 원인발생이 올해 발생을 했다면 내년까지 주택과에서 독촉을 하고 아니면 그 이후 3년 차에는 38세금징수과로 이관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해 연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당해 연도, 올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못 냈습니다. 못 냈으면 그게 38세금징수과로 넘어가겠죠? 내년도에 다시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부과합니다. 못 냈으면 다시 38세금징수과에 넘어갑니다.
오준섭위원
이행강제금은 납부할 때까지 계속 독촉장 보내고 해서 우편료도 많이 늘어나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분납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납제도. 분납시행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늦었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과하고 일부 건축과하고 연관된 지역주택조합 문제가요.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관악도 낙성대동, 행운동도 그렇고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저도 민원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 설치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판례가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홍보도 잘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여건만 갖추면 대법원 판례에 준해서 합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불법입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게 합법이고 이게 불법이다 지금 칼로 무 자르듯이 정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과거에 2018년도에 지역주택조합 편백숲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과장 광고가 좀 있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4월에, 2019년 4월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소의 과장광고는 우리 사회에 용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저렇게 하시죠. 과장님, 시간이 늦었으니까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쁘지만 잘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바르게 전달하고 이럴 필요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구민이나 시민 측면에서 방지할 대책이 뭐냐.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다 얼마 전에 주택 코너에다가 지역주택에 관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마 요즘 종합적인 소식이 있거나
오준섭위원
예. 그거를 참고하면 되겠군요. 아니면 저는 좀 간략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었으면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신고가 되어 있는지 종합적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많은 판단이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자료를 공유해주셨으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원동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시공사는 누가 관리하십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시공사 관리요?
박영란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건축물을 짓는 분들을 공사가 잘 진행이 되었는지를 누가 감독합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전반적으로는 조합에서, SH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SH하고 조합에서
박영란위원
조합에서, 전문가가 합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란위원
예를 들면 땅을, 지하를 팠는데 그것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그거를 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거는 감리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감리제도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감리위원님들이
박영란위원
감리 쪽에서 다 하시는 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박영란위원
우리 도시기반시설 관련해서 소송하셨죠? 서로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어떻게, 항소하셨나요? 50% 반납하는 거로 하셨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가 항소는 했습니다. 내부적인 말씀은 이 자리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가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쟁점이, 지금 짓고 있는 바깥에 보면 이미 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사진 찍어놨는데 지금 못 찾았는데 거기 이미 주택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박영란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조합 측의 이야기로는 그 도로를 다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이 자리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박영란위원
어떻게 개별로 들을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듣는 거로, 자세한 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 이상옥입니다. 저도 상임위가 보건복지이고 도시건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봤고 저는 사실 주택과 하면 어떤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오늘 예결 결산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보면 미수납된 거는 이행강제금이잖아요 거의. 그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수납을 못 한 거는 18억 정도가 주택과는 수납이 안 됐는데 결국은 납세태만인 거잖아요, 그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거의 80% 가까이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행강제금을 그냥 우리가 아까 박정수 위원, 개정 내놓은, 단속용 우편료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문서적으로 그냥 내보내고 이런 거가 있으면 계속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갈 것 같거든요. 그죠? 이게 특별하게 뭔가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편만 보내고 그렇다고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그대로 그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정말 납세태만이 된 거죠. 그러다가 자기 집도 누구한테 부동산상에서 서로 속이고 매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참 큰 문제 같거든요. 여기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아까 분납 정도는 금전 관계에서 분납을 한 거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이 큰 숙제를 주시는데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관악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저희가 위법 건축물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많이 나오는 사항을 갖고 저희가 참, 저도 곤욕스러운데요, 그 질의를 주셔서. 위법 사항을 줄이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책무겠지요. 위법 사항을 줄게 하는 게.
이상옥위원
건축주가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래서 이거는 논외 이야기지만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건축기술사들이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물을 지어놓고서 준공처리 받고 그사이에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부추겨서 해서 공사를 다시 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건축사 협회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절대로 건물주들한테 ‘이런 편법으로 건물을 짓는 유도 행위를 중단하시오.’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냈는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위법건축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점심시간이 됐네요. 이행강제금, 주로 이거를 단속을 할 때 거의 민원에 의해서 하시게 되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단속은 저희가
이상옥위원
민원에 의해서 현장 가서 보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항측이 내려오잖아요. 항측이 가장 크고요. 일부 민원도 있고요.
이상옥위원
민원도 있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항측이 가장 크죠. 항측이 1년에 저희가 1만건이 넘게 내려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 우편으로 민원 들어오면 현장 가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누가 찌르지만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예 과태료 정해준 금액 내고 말지,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어려운 생각인데 특별한 대책 수립이 뭐냐 하면 인력이 - 요원이 - 있어서 단속반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미수납액이 너무 징수결정액 예산하고 과다하게 차이가 나면 수납은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말씀하신 대로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심각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공감하시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민입니다.
민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용도와 용적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주변 여건변화나 아니면 대상구역 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교통여건 변화가 신림선이나 서부선이나 난곡선처럼 이런 여건변화가 있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반영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필요하면 기반시설도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필요하면 일부 확폭, 확폭이 불가능하면 건축한계선으로 셑백(후퇴)해서 보도확보 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낙성대는 아직 안했고요, 지금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공청회를 할지 여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는 다 참석하실 수 있고요. 자기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민영진 위원장, 표태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표태룡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공개공지 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물건 할인행사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표태룡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영란위원
저는 건축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연장부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차장이 몇 평 이상 되면 외부에서 주차장을 돈을 지불하고 건축을 지을 수가 있죠? 기존에 주차장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막다른 골목에 계단으로 된 도로가 있다든가 할 때는 차가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내고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이나 건축법을 살펴봐야겠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주차장법에 있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주차장법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박영란위원
건축법이 아니고, 일단 주차장법을 먼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주차장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란위원
살펴보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지역의 민원 사안들이 좀 들어와 있어서 제가 궁금한데 개별적으로 그건 여쭙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행강제금, 아까 오전에 주택과에서 충분히, 너무 연구해야 될 거를 그냥 좀 던져놓은 걸로 하고요. 여기 세출부분에 보면 건축민원관리 있거든요. 건축민원관리 거기 1억5,4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민원을 어떻게 관리한 그런 지출액인지 - 상임위가 아니니까 -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2쪽.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게 대부분의 금액은 건축물 사용승인할 때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도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합니다. 대부분 이 수수료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상옥위원
수수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대부분이고 또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주로 이 두 가지가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렇군요, 지금 잔액이 남아 있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전년도 대비 사용승인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용승인 건수가 한 580건 정도 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한 400건 정도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상옥위원
많이 줄었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다 보니까 종교시설 첨탑 안전점검 해가지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했다는 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지난번 태풍 때 종교시설 첨탑이 무너져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가 동원해서. 그 금액입니다.
이상옥위원
종교시설이면 어디 교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교회 첨탑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옥위원
교회가, 그러면 몇 군데 교회가 점검됐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건수까지는, 제가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이상옥위원
여기에 616만원인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한 200개소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주들이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재결이라든지, 아마 그렇게 가면 행정소송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수용 절차만 밟으면 토지소유권을 우리 구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 조성비를 확보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편의에 적합하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보상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은 저희들이 원만하게 협의보상이 되면 한 1년 내에 끝나지만 토지주들이 우리 협의보상에 불응하고 재결, 그러니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그다음에 행정소송 이렇게까지 이어지면 길게는 한 2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는, 거기 재결이 떨어지면 토지소유권이 넘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1년 6개월 그런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쪽 보상이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소요되지는 않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안에는 그런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텃밭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친환경적인 그런 감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구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외부적으로 외출도 잘 못하는 가운데 꽃들이, 해마다 심는 꽃이지만 유난히 올해는 그 꽃들이 반갑고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빛날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놀이터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이월됐거나 이렇게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또 업체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 사업이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도 많은 걱정은 하셨죠. 이렇게 예산집행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월되는 게 옳으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반대로 이월되더라도 하루빨리 어린이들이나 주민들한테 당해연도 집행은 안 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 결론이 이르러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왜 연간단가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나요 공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통과하면 보통 한 1, 2월에는 공사들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를 통해서 보면 어떤 연간단가가 안 나와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울 때, 더울 때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굉장히 그 사업기간이 짧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해에 당연히 그 공사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얼어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기가 동절기로 인한 지연사항이지 그 외의 지연요인은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죠, 동절기 때문에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사업특성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로명주소가 방향,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안내표지라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이 개선이 됐는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그쪽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쪽에 약간 어려운 데는 안내표지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이 스마트정보과 스마트관제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장과 스마트정보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영란위원
주차장특별회계 하시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CCTV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까 제가 조금, 부서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건축에 있어서 주차장이, 특히 연장 브릿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우리 여기는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건축과 소관으로
박영란위원
아니, 건축과는 아니고. 주차장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관련돼서, 이 과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질의드리긴 하는데.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건축물에 관한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박영란위원
예, 그렇죠? 그건 제가 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나중에 다른 과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횡단보도 앞에 지금 그늘막 설치한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하신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진짜 푸른색으로 되게 예쁜데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요 해가 떠야만 펴지고 저녁이 되면 접어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초속 7m 이상 불 때는 스스로 접어지고요. 그래서 관리가 따로 필요없고 직원들은 좀 편리함이 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안전성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녁이라면 해가 저물었을 때 자동으로 접히는 건지 아니면 시간대가 설정이 돼 있어서 접히는 건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해가 져야 됩니다.
이상옥위원
해가 저물어지면?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총 몇 개의 그늘막이 그렇게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지금 관악구에 44개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44개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스마트 그늘막은 10개입니다.
이상옥위원
10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 이상옥 위원 그거 참 주민들이 많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집행된 거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대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대당 850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옥위원
그렇군요. 올여름 그나마 또 해서 주민들이 그늘에 잠깐 있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그렇거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추천해주시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고장 같은 거 안 나도록 잘 좀 해주시고. 의회 앞에도 한번 이 자리에 설치했다가 식사하고 오는데 막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꼼꼼치 못하게 설치했다가 이동한 거잖아요? 왜 거기서 뽑아서 이동을 한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구청 앞에요?
이상옥위원
예. 그거를 봤거든요 제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장애인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60cm만 벗어나면 되긴 됩니다. 실제로 처음 할 때도 60cm가 벗어났었는데 앞에가 넓으니까 조금 더 한쪽으로 해도 어떤 차량 이용할 때도 필요할 것도 같고 장애인 분들의 통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즉시 옮겼습니다.
이상옥위원
그것도 세심하게 잘 분석을 하셔서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딱 보게 됐어요. 그럼 다른 데 말씀하신 대로 40 몇 군데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안전점검 잘해서 꼼꼼하게 잘하신 걸까 하고 의문이 좀 생겼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수막 하면 저는 또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공공게시대 있잖아요. 그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공공게시대가 추가로 더 설치된 곳은 없지요? 기존에 그대로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지금 정당 현수막은 공공게시대도 못 걸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못 걸게 되어 있는 거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올해 2월경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모 자치구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다, 기부행위다 해서 시청 광고물 관련 부서에서 저희에게 참고로 하라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정당에서는 불법을 마구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공공게시대의 절차에 의해서 달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상업용 게시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한 달에 두 번 접수해서 달 수 있는 거죠? 비용도 만만치 않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럼 법을 마구 안 저질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공공게시대를 달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그러면 구청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알아봤는데 조례가 맞는 데가 있나, 조례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불법을 해라, 그러면 양심 바른 사람은 불법을 안 하는데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이게, 현수막이 나지막하게 다 있어요. 재난기금 관계도 어느 정도 주민들은 다 그거를 인지를 했고, 여기 서울대입구역인가 신림역 그쪽도 전부 예방 수칙, 선명하게 다시 정비를 하든가 그냥 다 구겨지고 말려지고 보이지도 않고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인데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될 바에는 공공게시대를 정당 현수막은 어떤 조례 규정 이런 거를 앞으로 계획을 하시겠지만 일반현수막도 공공게시대가 비좁잖아요. 지금 나지막하게 불법으로 다 해놓아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구민들이 또 봐야 될 내용들이고. 그럴 바에는 공공게시대를 나지막하게 더 설치를, 확충을 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나지막하게 나무와 나무, 나무 사이에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좀 있으면 장마도 되고. 지금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넘어지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신호등 앞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공공게시대를 추가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추가로 아래쪽으로 쫙 구간별로 점검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작년에도 어떻게 좀 수납한 게 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불법현수막 과태료 사실은 체납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에다가 열악한 환경이어서 체납률이 좀 높은 편인데 저희가 체납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홍보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에서 법적으로 정말 구청 입장에서 어려운 지경이라면 공공게시대를 더 확충하는 그런 연구라도 하셔서 이게 또 뭔가 잡혀야지 지금 많이 태만한 것 같아요. 잘 좀 연구하셔서 저하고 언제 한번 소통 좀 해주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이상옥 위원님이 앞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미안하기는 하지만 사실 신대방역은 신사동이나 난곡이나 조원동이나 관련해서 들어오는 얼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제 지역구 분들일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거기로 많이 출근하시고 왕래하시는 곳인데 저는 그분들의 생업을 어떻게 방해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죠? 정말 그 전철역을 갈 때마다 제가 의원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 관련해서 전선, 이런 통신선 같은 거 이런 거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한전주 이런 것들이 지중화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신선이라도, 통신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 관련된 통신사에다가 연락을 하면 다 오셔서 자기네 선들을 알아서 찾아요. 찾아서 본인들이 다 정리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한전에다 협조 요청하시면 통신 사업주 분들이 한전주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협조가 이루어지면 금방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동별로 진행을 하시면 정리가 돼서 정말 관악구가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같이 하실까요 저랑?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나 통신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한전을 통해서 연간 30억 정도 우리 구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나 현장출장 가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쪽에 연락을 해서 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데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여서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좀 더 열심히 해서 정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전주 같은 경우는 이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걸 개별적으로 해서 몇 주를 통보받기도 하셨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한전주가 자기 집 앞으로 오는 걸 원치 않아요, 누구도. 도로 가운데 있어서 모든 분들한테 방해가 되지만 자기 집 앞으로 조금 오는 거는 원치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다 매몰을 하면 제일 좋을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주겠다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있으니까 현장에 나오셔서 건물주하고도 갈등이 안 일어나는 선에서 어떻게 이사를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신대방역은 나오셔서 한번 좀, 사실 제가 그분들한테 과태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주변 정리가 한 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한 번 하실 때 불러주시면 제가 또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우리 구 샤로수길 주변에다가 조형물하고 조명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원래 작년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발주를 못 하고 올해 지금 설치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조형물은 이게 샤로수길만 하는 게 아니고 신림역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별빛거리, 거기도 조형물 앞뒤로 두 개 설치하고 그 안에 내부 조명등 설치하고 샤로수길도 설치하고 행운동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개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안에 조명까지 같이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다 나왔고요 저희들은 설치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 수렴하고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표태룡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종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현동 소공원 관련해서 주차면 조성에 있어서요 거기가 몇 면인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99면이요.
박영란위원
99면 중에 여성전용이 20면이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애당초 계획을 20면 정도로 잡고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20면을 맥시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또 여성주차면이 많은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박영란위원
다른 거에 양성평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라는 것은 정말 급하신 분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저는 초점이 있다고 봐서 굳이 여기에 여성 자리라고 많이 면적을, 면을 늘리셔서 비워놓고 다른 분들은 못 대시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필요하신 분이 댈 수 있도록 비율을 좀 많이 조절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데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도 배려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주차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적인 난제잖아요. 그런 측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까지는 조금 더 그렇게까지 너무 배려하는 거는 맞지 않다. 조절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보면 제가 보니까 개선이 된 곳도 있긴 해요 많이. 비가 오면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살펴보니까 위에 여름이 덥지 말라고 공간을 좀 떼어놓으신 것 같아요. 위에 그러니까 공간을 붙여놓지 않으시고 떼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뒷부분하고 천장하고 그 사이요?
박영란위원
예. 아마 더울까봐 바람이 통하라고 해놓으셨는데 그게 비가 오면 비가 다 거기로 들어오니까 벤치를 다 적셔버려서 오히려 앉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타 구,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타 구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기회가 많지요? 돌아보기도 하시나요? 타 구는 어떻게 만들었나 하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돌아보고 있는데요 서울시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별로 자기들이 디자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통일규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다르겠지만, 다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규격은 똑같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달라요, 제가 다 다녀보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거기다가 조금 디테일을 가미하기는 하죠.
박영란위원
그런데 다른 구역은 또 거기가 막혔어요. 비가 안 맞아요.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거는 구민들한테 불편하니까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쓰는 분하고 이렇게 계획하고는 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쓰는 분, 그거를 사용하는 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쑥고개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그 반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그런 방향으로 설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상대적이에요. 일반 이용하는 주민은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로 된 게 상당히 편한데 뒤에 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은 자기네 문을 여닫는데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막히면 자기네 상호나 이런 게 가리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상가까지 배려해가면서 또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가 쪽에서 아주 극구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사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뒤에 상가들 그분들의 민원이나 불편함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설치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류소는 전부 다 설치하고 싶죠, 설치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의지대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표태룡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인데요. 미수납액이 세입 결산에서 보면 7억7,300만원인데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하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말이죠, 우선 자동차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보험이 있고 본인이 선택한 보험이 있는데, 그 의무보험 가입을 지연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적으로 검사 받지 않습니까. 검사받는 데 검사받는 기간을 해태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참고로 의무보험 가입을 경과했다든지 했을 때는 일수별로 계산을 하나요, 과태료 부과를?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날짜 계산해서
오준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의무보험. 검사기간도 그럼 그런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언제 받으라고 안내를 하는데
오준섭위원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과태료가 가중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119쪽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예산전용인데, 사유가 특수자전거 구매로 돼있어요. 그런데 특수자전거는 또 뭔가요? 지금 보면 전철역이나 이런데 사거리 많이 자전거, 그런 자전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보통 자전거가 1인용 아닙니까. 이렇게 혼자탈 수 있는 거? 어른용인데, 이번에 주민서비스 향상하고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작년도 하반기에 장애인자전거, 장애인용 그러니가 바퀴가 뒤에 2개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삼발자전거 그거를 2대 구매를 했고 또 어린이용,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어린이용 자전거도 2대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2인이 탈 수 있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페달 밟아서 갈 수 있는 거, 그런 자전거도 2대를 구입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그거는 사용은 어디서 하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봉림교 저쪽에 자전거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무료로 대여해주고요. 아니, 그런 거를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심의 거쳐서 하셔도 될 일을 예산을 전용을 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많이 와서 민원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예산전용 문제에는 계속 이렇게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예산전용을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오준섭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121쪽에 보면 예비비를 동절기 이것도 저희들이 잘 아는 거잖아요. 추위에 주민들이 좀 추위를 버스 기다리고 이러면서 아니면 사거리 신호대기하면서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거를 꼭 예비비를 사용을, 매년 이것도 어제오늘 설치했던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상당한 오랜 기간 그런 거를 설치를 한 것도 본위원이 잘보고 그렇게 있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 처음 설치한 겁니다. 승차대에다가 겨울철에 바람이라든가 추위를 막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른 겁니다.
오준섭위원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완전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차량이 도착하면 열고 다시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사거리 같은 데 설치한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사거리 같은 데 설치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정류장 같은 데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가 있지 않습니까. 승차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유리문 같은 거 해서 완전히 풀로 막는 방식이었죠.
오준섭위원
그럼 그게 유리문으로 돼 있으면 전체 구조는 뭘로 돼 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안에는 유리 바깥에는 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탈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탈착을 해서 창고에 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준섭위원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봤던 거는 그런 구조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8개니까 아마 위원님은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관내 8개 갖다가 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8개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다 이거군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무튼 예산전용을 적절한 사유가 아니거나 이렇게, 예비비사용은, 긴급한 예산이 아니면 예비비사용 같은 거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공유제를 저희는 지금 실시하고 있진 않죠? 예를 들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요
박영란위원
자전거공유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아까도 저희가 신대방 쪽에 정말 저희 지역구의 얼굴인데, 자전거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도로도 막아버리고. 근데 그분들 편리한 건 좋은데 지금 제가 고양시를 제가 가보니까요, 우리 구에서 자전거를 지금, 쑥고개를 오다보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다리 위에 이렇게 자전거를 쭉 세워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자전거 거점을 만드셔서 예를 들면 신대방에서 제가 필요해서 신림역까지 타고 오면 거기다가 자전거를 놓고 본인이 가면 또 그분이 거기서 필요하신 분은 또 거기서 타고 본인이 가시는 목적지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굳이 이게, 너무 개인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따릉이라고 해서.
박영란위원
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따릉이, 따릉이사업이라고 해서
박영란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활발한 거 같진 않고요, 제가 볼 때 개인자전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집에 보관하실 데가 없으니까 이걸 다 갖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한번 거기 우리 신대방 쪽에도 한번 좀 와보세요. 사실 제가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신림역 있는 부분도 이게 폐자전거인지 써야 될 자전거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할 때 주인 찾아가라고 공고도 계속 냈습니다. 계속 냈는데도,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방치된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거를.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붙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언제까지 수거해 가라고하고 그 안에 수거해가지 않으면 저희가 그걸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들한테 무상, 기부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복잡하긴 하겠지만 자전거도 실명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자전거에 전화번호 최소한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이 그걸 관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치해놓고 한번 나와 보세요, 거기 나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그래서 폐처리할 건 폐처리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저는 오히려 개인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보다도 훨씬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업무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저기 하시더라도 충분한 답변 고맙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질의.
김옥자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자 위원인데요. 상임위원회 때 제가 여쭤본다는 게 놓친 게 있어서요. 지금 서울시 디자인으로 남부순환로에 겨울에, 8개인가 만든 게 있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자위원
뭐지 그늘막이 아니고, 추울 때 들어가는 거.
표태룡위원장대리
동장군대피소
김옥자위원
대피소 맞아요. 그게 생각이 안 났네. 남부순환로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내려온 걸 그때 몇 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장군대피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자위원
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겨울철에 8개 설치했던 거?
김옥자위원
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8개를 했었고.
김옥자위원
8개 맞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철거를 다 해서 창고에 보관한 상태죠.
김옥자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원래 겨울에 쓰는 용도니까.
김옥자위원
겨울에는 뜯어나 해놨다가, 여름에는 치웠다가 겨울에 또 나오고 그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던 분한테 제가 이걸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부순환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때 이걸 해달라고 예산 추가를 한 것 같은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옥자위원
몇 개 했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몇 개 했죠, 그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건 하질 않고 지금 할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폐된 환경에 있으면 아무래도 코로나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지양을 하고 개방이 된 상태에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개방된 상태에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고
김옥자위원
언제 합니까, 그거를?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늦어도 한 7월에 시범,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서 저희가 좀 처음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는 게 있으면 개선하고 그 다음 봐서 한 7월경에 5개정도 설치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고 괜찮다 싶으면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신데 아까 이게 자꾸 서울시에서 디자인이 내려오는 걸 로 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승차대는 그렇고, 승차대는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는데 디자인도 관악구 게 다르고 동작구 다르고 영등포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다르니까 타 구의 것도 조금 보시고 우리 관악구도 멋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 자존심 상하더라니까. 동작구 거 보다가 관악구 거 보면 우리 구가 무슨 아주 구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서울시내에서 관악구에 제일 좋지 않습니까? 최고 살기 좋은 데니까 최고 좋은 걸로 해주세요, 멋지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근데 위원님, 이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ㅅ서초 같은데 추위대피소, 더위대피소 해서 멋지게 꾸민 건 아는데, 거기도 사실 다 철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밀폐된 데서는, 그래서 저희는 오픈된 상태로 해서 겨울철엔 따뜻한 바람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옥자위원
예쁜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대리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