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광의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해가 두 번째이지만 1년간의 행정 전반을 살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결산과 연계한 사업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을 검토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수 있어 이번 감사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시장께서는 선서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차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송광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하신 사항은 총 93건으로 현재 완료 75건, 추진 중 15건, 장기과제 2건, 불가 1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 처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1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입니다. 윤미경 위원님께서 아름채노인복지관 관리감독 강화와 이용요금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은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 조례안을 7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청계동에 육아나눔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해 7월 11일 수립한 청계동 육아나눔터 설치 계획에 따라 육아나눔터 2개소를 백운밸리커뮤니티센터와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올해 말과 내년 4월 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오전동 육아나눔터 프로그램 확대를 지적하신 사항은 오전동 육아나눔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신체놀이 6회, 부모교육 2회 등 추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육아나눔터 공간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 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이달 중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윤미경 위원님께서 기숙사 사감인건비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기숙사 이용학생 감소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감인건비 지원이 삭감되면 현실적으로 기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기숙사 신청수요에 따라 대체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청계동 지역의 정보화 교육 실시를 검토하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청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하반기경에 강사양성교육과 컴퓨터가 없어도 진행 가능한 스마트폰 3D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바라산휴양림 증설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 백운호수생태탐방로에 전시공간을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라산휴양림 증설을 위해 지난 1월 그린벨트관리계획 수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중지되었던 용역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바라산휴양림 도유지 매각에 따른 경기도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백운호수 산책로에서 시화전시회가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산책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님께서 오전동 가족공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하고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중십니다. 공원 인근 신안아파트와 백악아파트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이달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박형규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시설물에 대해 조치하고 사유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이 낮게 나온 시설물 중 오전천복개구조물은 올해 2월 3일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과선교 보수공사는 당초 6월 중 완료예정이었으나 철도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지연되어 9월까지 공기연장 진행 중입니다.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장마철 등에 대비하여 모락초등학교 등 7개소 급경사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기상특보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공중의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침」이 개정 공포되어 4월 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도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장 내부도색공사를 지난해 12월 완료하고 환기시설 개선공사는 지난 6월 3일 완료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방위대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께서 LH와 협의하여 포일2지구 대3-8호선의 과천방면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1일 LH에 대3-8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부도로 연결을 요청하였으나 기술적 한계 및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연결 불가 답변을 받았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시 LH와 면담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도 LH는 도로관리주체인 의왕시와 과천시가 비용 분담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LH는 1년 6개월의 인허가 기간 완충녹지 편입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추가 방음벽 설치, 170억원의 과도한 사업비 등을 이유로 도로건설이 불가함을 최종검토서를 통해 지난해 7월 10일 회신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설명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우리 시와 비상대책위원회, LH, 과천시가 함께 진행한 관련 회의에서 LH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술검토서를 전달하였고, 과천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업지연 및 교통량 증가 우려로 도로연결은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금년 3월에 LH의 기술검토서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검토서를 도로교통공단에 협의한 결과 신호교차로 형성시 안전성이 우려되고 터널 진출입시 시야제한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재차 협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3-8호선이 과천 방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천시, LH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윤미경 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 토요일 주차요금 면제방안을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요일 무료개방 근거마련을 위해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차기 임시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백운밸리 내 미분양 용지가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독려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미분양용지 연내매각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생활대책용지는 6월에서 8월중 대상자와 협의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주차장 용지는 7월 중 매각 공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자택지 69필지 중 미매각 된 19필지와 주유소, 유치원, 임대주택A1은 올해 하반기 중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원시설용지 2, 4블럭은 오피스텔 비율 변경과 관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허가 신청서가 지난 2월 의왕백운PFV로 접수되어 협의 중이며 개발이익 환원, 공공기여 등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미경, 송광의, 전경숙 위원님께서 장안지구 방음터널 설치 요구 등 민원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한장안지구 A3블럭 입주자 대표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7세대에 대한 생활소음을 측정하였고 같은 해 10월과 11월에는 환경청에서 주간 및 야간 외부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이후 11월 6일에 열린 사업시행자 및 A3블럭 입주자 대표회와의 간담회에서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유한 바, 사업시행자는 방음벽과 방음터널이 방음효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방음벽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입주자대표의 추천업체를 통한 소음재측정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입주자 요구안인 교량구간 방음벽높이 9미터, 지반구간 반폭방음터널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소음 재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시설 협의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윤미경, 송광의, 김학기 위원님께서 백운밸리 미분양토지에 대한 상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백운밸리 매입약정대출금은 신규 리파이낸싱을 통하여 지난해 10월 24일 전체 상환 완료하였으며, 미분양 된 용지에 대하여는 앞서 도시개발과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송광의, 이랑이 위원님께서 롯데쇼핑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롯데쇼핑아울렛 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롯데쇼핑 매출감소 및 협력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금년 12월 개점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롯데쇼핑이 제출한 사업일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독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장기과제 2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인 새마을회관 임대수익 처리에 대해 적정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5월 이전에 임대수익 관리방식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그 전까지 회관관리실태 및 임대수익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께서 장안지구 방음터널 설치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개발과 추진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광의 위원님께서 백운밸리 광역버스 정류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로 분류하였으나 장기과제로 계속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운밸리 광역버스 정류장 설치 예정지는 인근에 의왕터널, 청계IC, 진출입램프, 학의JC 등이 위치해 있어 차로변경이 빈번한 곳으로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큰 지역입니다. 또한 백운밸리와 최단거리가 650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이용에도 제한이 많다는 사유로 경기도로부터 부적합 회신을 받아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경기도에서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신설에 대해 용역 중에 있고, 백운밸리를 경유하는 광역버스 G3900이 지난 3월 17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노선 추가신설을 검토하는 등 장기과제로 계속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 보고받으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 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의왕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와 전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날이나 맨 마지막 날로 미루어 자료보충 후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운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에 12개 기금 중에서 10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2019년도 말까지 통합관리기금은 약1,008억원 정도가 조성돼 있고요.

네, 108억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는 95억 정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런데 당해년도 기금 결산자료를 보면 기금조성 했던 액은 11개 기금에서 312억원이 조성됐어요. 312억원. 그런데 당해년도 사용액은 10억이에요 10억.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억원인데 저희가 312억원 중에서 사용되는 것이 10억뿐이면 많이 그 기금을 조성을 하되 사용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기금도 사용하는 걸 보면 원금 + 이자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10억 원 중에서 그 사용액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재난관리기금 빼고 일반회계를 봐도 3억2,000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필요로 해서 모아놓기는 해요. 그런데 쓰려고 보면 그 기금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과장님, 그 쓸 수 없는 원인이 뭐죠?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금은 사업규모나 사용액이 적다 할 지라도 특정 목적에 맞고 공익상 필요하다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 지침으로 적립액의 원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액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이자가 1%, 2% 되는 상황에서 이자액이 얼마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금액도 그만큼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금년에 원금도 필요하다면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선돼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행자부의 지침대로라고 할지라도 의왕시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모든 기금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돌려서 운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그런 차원에서 이 기금들이 저희들 12개 설치된 건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두 현재로서는 효율성 있고 타당성 있는 기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예산 투입해야 될 사업이 의왕시 시민회관 건립도 있고, 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도 건립해야 되는 사항 등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그 시민회관 건립을 하다 보면 570억 정도 드는데 지금 지방채 한 250억 계획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가 있는 1,008억 중에서 어느 정도 가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 기금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묶어둬야 한다 하지만도 이거는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는 부분에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는 자기네 기금을 충당해서 모아놓고 이자만 가지고 쓰려고 하지만 그것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에 효율적으로 갖다 써야 되는데 기금이라는 이유로 묶어두면 우리가 1,008억원이나 되는 부분을 놓고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사유가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금은, 각 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필요하다’ 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방재정법에도 기금을 무한정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그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서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 각 기금별로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부서와 저희 예산부서가 긴밀히 협조해서 일반회계로 흡수해서 집행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통폐합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했고 통합기금에서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건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원금을 다 상환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우리가 공원 조성을 위해서 융자해 준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아, 그건 통합기금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네. 그거 해 준 거 있죠?

네.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아직 한 40억이 남아 있는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40억.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융자를 해 줘서 필요한 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참고하시고, 원활하게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전에 기금 중에서 혹시 중복되는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불필요한 기금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금은 없다?

네.

혹시 통합관리기금인가요? 이거는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율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억을 별도 우리 투자사업에 운용하면서 통합기금은 잘 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안정화기금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합기금으로서 돼 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서 기타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도 유휴자금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흡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재정안정화기금이 되면 통합기금은 없어지는 거죠?

네, 폐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윤미경 위원님이 기금 총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300억? 1,008억? 기금이 1,008억은 아니죠. 여기 지금 6페이지에는 104억으로 돼 있는데, 1,008억이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인가요? 제가 질문을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그 결산서상에는, 108억이죠? 제가 순세계잉여금 갖다가 기금화 할 때를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가 제가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죠, 과장님?

네.

지금 기금은 104억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2018년도 말이 104억이고 2019년도 말이 108억이 되겠습니다.

108억에요? 그러네요. 108억이네 108억. 연도말, 아, 이건 18년도 말이구나.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108억은 12개 기금을 통합해서 할 때 총액이죠?

아닙니다. 그건 10개의 기금입니다.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통합기금하고 재난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한 300억 정도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 착오가 있어서 지금 그거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기금은 108억, 거기에 재난기금 합치고 그러면 한 300억 정도가 우리 기금으로 지금 운용하는데, 방금 김학기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 그걸 만들어서 잉여금을 그쪽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히고자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안 없으시면 다른 사안, 김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서류 주신 거 보면 1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현황이 있습니다. 민원접수현황에 백운AMC 대표 내정자 지명철회 요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보면 백운AMC 대표 사퇴, 부적격 내정자 임명철회 요구 촉구가 여러 건이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계속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은 대표가 사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공사 소관사무에 대해서 지명철회 요청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도시공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를 참고해 달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AMC의 대표, 백운이나 장안AMC 대표의 선출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운AMC의 선정은 도시공사 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PFV는 의왕시와 도시공사와 은행, 또는 기업체, 여기에서 공동투자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은 결론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는 어떻게, 뭐 보고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그럼 도시공사 이사회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들어가시는 거죠?

저는 들어갑니다만 감사기 때문에 표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은 자격이라든지 어떤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AMC 사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안이에요. 처리 결과가 이 AMC 사장이 별 문제가 없었다면 민원이 안 들어왔겠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요. 아무튼 이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왔고, 검증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MC 사장이 사퇴를 하고 다시 재작년에 발탁을 하신 거죠? 사장 임명 지금 돼 있죠?

아닙니다. 백운AMC 사장은 철회 요청을 했지만 그분이 지금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도시공사 사장이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못 한다 지금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도시공사 사장은 시에 예속된 단체로, 회사로써 시의 관여를 받는 그런 사장이잖아요?

네, 관리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시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무조건 도시공사 사장만이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려서는 회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사전 위촉단계에서 시에서 개입하는 것은 어떤 공기업이나 그런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자꾸 이런,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사표를 내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로 사표를 내셨을까요?

사퇴서의 내용에는 일신상의 사유로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필지 매각에 관해서 사업량이 많은데 그러한 거를 두고 사표를 냈다는 자체가 좀, 일신상의 이유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내포를 하고 있는 걸로 사료가 돼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미필지 용지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신 지 지금 2년도 안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고, 그 사이에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고발도 당했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으신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러한 모든 면을 생각했을 때 먼저 도시공사 사장님도 실은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하신 거고, 지금 2대 도시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향후에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표를 내셔서 재임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장님의 권한이잖아요?

네,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이러니 한 분에 의해서 발탁이 되시는 건데, 그 와중에는 뭐 여러 명의 선별을 거쳐서 하시겠지만.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도 올해 도시공사 생기면서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의회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도 차후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를 시장님께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검토만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인사로 인해서 자꾸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런 거를 차후에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이런 인사체계를 갖추고 시민들한테도 자꾸만 불미스러운 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청문회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관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AMC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보충질문이신가요? 보충질문 없으시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AMC 사장의 임명권이 도시공사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엔 아닌 거 같고요. 백운PFV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거죠? 백운PFV의 지주관리회사가 AMC니까.

네, 그렇습니다.

49%인가요?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죠?

네, 지분으로 참여를 한다는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지분으로

그거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도시공사 사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박형구 위원님께서도 도시공사는 우리 의왕시가 100% 대주주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결정하신 거라고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 적절한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미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시장님을 포함해서 26명이 구성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12월달에 구성되었네요? 2018년 12월달에 구성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실적에서 분기별 1회로 돼 있네요, 회의가?

네, 그렇습니다. 연 4회.

수시회의 필요시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분야별로 5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 1회하고 그 외 필요하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합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실시를 했고요. 또 5개 분과위원회가 실시한 게 전체적으로 42회 개최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산만하게 운영이 된다 해가지고 지적을 좀 받았습니까?

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산만하게 운영이 됐습니까?

글쎄요, 처음에 구성되고 또 과제 선정과정에서 좀 그런 것에 산만하다는 말을 들은 거 같습니다.

예산은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건 시비 100%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지출액이 조금 남아 있던데요, 잔액이?

네, 2,200 집행했습니다.

네.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 2회 집행하고 분과위원회 총 42회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분과가 2019년 12월24일 뭐 안전환경분과, 그 나머지 세 군데는 날짜가 있고 두 군데는 날짜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포럼입니다. 그것은 3개 분과는 시민포럼을 개최한 겁니다.

아, 포럼, 지금 각 분야별 분과 보니까 지금 교육분과는 도서관 내 커뮤니티,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매칭사업도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이 시비만 나온 것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습니까?

분과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 시비도 있고 국도비 보조금 포함된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과의 사업에

분과의 사업에는 시비로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는데요? 안전환경분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세부적인 자료에는 정책제안에 보니까 사업비가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분과별 운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페이지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운영성과에 대해서.

지금 별도, 추가질문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가질문이 아닌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실적에서 안전환경분과의 미세먼지 측정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그다음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에 도비가 한 30% 정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할 때 이 성과에는 시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네요, 분과별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한 거 같고 분과별로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이거 시장님 공약이시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시정 정책자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 시민정책단, 저는 미래위원회에 대해서 하고 시민정책단은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아무튼 5개 분과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앞으로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책발굴을 좀 잘 해 주시고 정책제안과 자문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미래위원회하고 시민정책단의 차이가 뭐예요?

미래위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정 정책자문과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시민정책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검증과 이행사항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래위원회는 여기 주요 기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 정책 제안과 자문이라고 돼 있고, 시민정책단의 주요 기능은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및 정책제안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공약도, 이거 뭐 같은 내용 아니에요? 업무가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정책단에서도 공약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정 건의사항이 나오면 그걸 제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미래위원회를 보면 아까 분과가 5개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5개 분과가 있고, 그런데 시민정책단에도 또 보면 이게 분임으로 해서 5개 분임이 있어요. 이게 운영하는 형태도 비슷하고 업무도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중복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정책단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공약에 대한, 55개 공약에 대한 검증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중이 한 80% 정도 되고 시정자문은 한 20%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위원회가 겹치는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김학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좋은 지적인 거 같은데요. 시민정책단하고, 아까 이랑이 위원님도 물어보신 취지가 미래위원회가 그 제도 자체가 공약사항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 같은데,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두 기구를 만든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정책단 설명할 때 정책자문위원회가 하던 일을 이어갔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하셨죠 아까?

아닙니다. 그 말 한 적이 없고요. 시민정책단은 공모에 의해서 뽑힌 거고요. 미래위원회 위원들을 뽑을 때 기존에 있었던 정책자문 위원 중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차출했다는 말씀을

미래위원회?

네, 미래위원회입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이게 정책자문위원회인가요? 그런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지금 이 두 기구가 나눠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정책단과 미래위원회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제 생각도 이게 중복되는 업무가 좀 많아 보여요. 그리고 추가로 더 지적 드리고 싶은 거는 딱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문서화 돼서 나온 결과물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는 부속자료로써, 2차 자료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자세히 실적을 정리해서

그런 좋은 결과물들을 이렇게 출간을 하셔가지고 시민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36쪽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정원관리나 직제승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직제승인 관련 증가한 현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정원이나 직제관련 승인사항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고요. 올해 초에 했습니다.

전년도는 그럼? 2019년도는?

아, 2019년도,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도시공사 관리감독 범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리감독 범위는 운영 조례에 보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주요 내부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주요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보고 및 검사기능으로서 공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배치나 직급관계는 직원들 간에 불만 없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인사배치 관련돼서 공사직원들 간에 약간의 마찰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자리바꿈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관리감독 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 사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 간섭하는 것은 그것은 독립권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저희들 가지고 있는 관리감독권을 통해서 그렇게 인사배치 하는 사례가 지양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도 그런 인사관계 이런 불만으로, 지금 등급도 내부고발로 해서 낮게 받고, 또 자리바꿈도 많고, 중요보직을 뽑아놓고 개발과 직원을 많이 뽑아놓고 보직을 다른 데로 발령을 시키고, 바라산휴양림 같은 데로 발령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임신한 사람을 교통 불편한 데로 인사발령을 하고 그런 불만 때문에 내부고발이 많고 해서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도시공사 자료를 받았더니 현재는 전문인력 배치가 전과는 달리 제자리를 많이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자기 전문성을 갖춘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 인사발령이나 정원, 직제 승인에 대해서 잘, 그 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범위 내에서 잘 좀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직제와 정원의 승인 권한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질문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통합관리기금의 운영현황을 담당 팀장님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금액적인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면 2018년도에는 16건에 6억5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니, 2019년도 물어봅니다.

2019년도요? 지금 자료에는 17건에 14억3,800만원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일반예산의 11% 정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라는 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를 보니까 16건에 6억500만원이고요. 2019년도 보니까 17건에 14억3,8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건수는 1건 차이지만 금액은 한 47% 정도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4회 추경에 나온 중학교 교복 지원금입니다, 9,000만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에 합당한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료에 예산구분 추경4회 해서 중학교 교복비 지원 9,000만원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중학교 교복비 지원 경상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제외사업으로 몇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제외사업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도비 보조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제외사업으로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외사업인데 왜 합당하게 부합이 됐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중학교 교복비 지원을 국도비 내시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제안이 됐는데 그 이후에 11월달에 가서 교육청과 경기도·시가 50대25대25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실은 여기 항목에서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에서 빠져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재원부담이 도비·국비가 시비랑 매칭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다수의 시민들이 같이 합동으로 연구도 하고, 예산에 대한 투명성도 보고, 우리 생활SOC 쪽에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교복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복 같은 거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이렇게 편입시켰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4회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도 되어 있지 않고. 이거를 왜 알게 됐냐면 나중에 결산서를 보고 확인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렇게 썼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제외사업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국도비 매칭, 어떻든 간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일정 부분 맞고 위원님의 말씀이 80%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내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활용했다는 거 자체도 주민참여심의위원들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주민참여위원회와 동의 지역위원님들께서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을 보완해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주민참여예산 힘든 건 알아요. 금액을 37%까지 늘려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을 짜면서 주민참여예산을 독려하고 많은 부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산집행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가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포기가 되고 일부는 전액 불용하는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을 하든지, 각 과에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불용하거나 했을 때는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써야 되는 부분을 주민예산에 묶여두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사업부서하고 편성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할 때는 실적이, 제가 봤을 때 건수는 1건 늘었을 뿐인데 금액이 많이, 파이가 커졌다는 거는 조금 실적 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도 17건에 그치고, 1건에 대한 부분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할 때 각 과에도 지시를 할 때 반듯하게 기준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책자 23쪽에 지금 윤미경 위원님이 질문한 페이지에 건강증진과의 산책로 금연판 설치가 어디다 하는지, 그다음에 또 공원녹지과 산책로 고사목 보식장소,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정비 및 꽃잔디 식재 장소, 이 세 군데는 장소가 아무데도 없어요. 의왕시 전체를 다 합니까?

제가 산책로 금연판은 백운호수 산책로를 돌다 보니까 금연판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런 산책로 여러 군데에 다수로 편성

여러 군데 어디, 장소가 시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담당과가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데도 이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는 좀 꼼꼼하게 장소까지 예산, 지금 이건 그 과별로 전체적인 산책로 금연판을 설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사업명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1,500만원이 들어간 장소가 시 전체 한 거는 아니니까 그 예산 들어간 데는 장소를

네, 세부장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장소까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윤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안 맞거나 원래 배제해야 되는 사항으로 된 것은 제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제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정이라는 게 규칙과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명백하게 빼야 되는 사항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채택을 하신다는 것은 시가 잘못한 거죠. 시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명백하게 안 되는 사항을 갖다가 제안했다는, 시민이 왕인 건 맞지만 그래도 시민도 모르고 제안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질문을 제가 많이 맡은 거 같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입니다. 지방세 납세보호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납세보호관 운영에 대해서 세무직 1명을 지정·운영하고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뽑을 그런 건 아니고요? 전문가를 뽑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외부전문가를 뽑아서 운영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재정팀장이 겸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관련조례 시행규칙 제정이 2018년 5월달에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 인구재정팀장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실사도 나가고 해서 또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처리했던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관용이나 선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6개월 동안 보니까 36건이네요. 6개월 동안이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은 86만4,000원?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병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가요?

아무래도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게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권리구제가 많네요? 권리구제 건수가 36건이고, 그 외에 고충민원은 한 2건 정도 되고, 세무상담이 한 46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권리구제, 혹시 주요 사례 같은 거 있나요, 권리구제를 할 때?

주요 사례는 금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밭이 하나 있었는데 밭이 나무가 있다 보니까 실제 경작하는 면적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그 면적이 크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납세보호관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방향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괜찮은 거 같아요. 아무튼 법적 운영을 하면 전문가 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외부전문가가 와서 맡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그런 생각도 제안 드리고요. 시민이 위법·부당한 처리나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님.

좀 전에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 있죠?

네.

어느 팀에서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인구재정팀의 인구재정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재정팀에서? 인구재정팀의 인원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팀장하고 2명입니다. 원래 TO는 3명입니다마는 저희 시의 인력운영 사정이 안 좋아서 1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팀장하고 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팀장은 세무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무관은?

주무관은 행정입니다.

행정? 그럼 우리 인구재정팀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인구재정팀에서 납세보호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공사 업무의 총괄관리, 저출산 관련 인구정책 관련, 세 가지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납세관제도 업무하고, 도시공사 총괄업무? 그리고 저출산 대책?

네.

그러면 팀장하고 주무관, 두 분이서 지금 말씀하신 납세보호관제도라든지 저출산 대책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는데 도시공사 업무까지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당히 2명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도시공사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가 도시공사 업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관련해서 사업도 많고 그런데 이런 총괄업무를 팀장 하나랑 주무관 한 명이 이런 세 가지의 업무를 같이 한다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신규직원도 들어오고 인력사정이 좋아지면 아마 배치를 해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력 부족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까 이랑이 위원이 얘기하셨잖아요. 전문가 배치라든지 여러 방법을 좀 모색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잠시 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급적이면 12시 전에 끝나도록 우리 위원님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이었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입니다. 우리 시 의존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많이 증가가 됐어요, 특별조정금도 많이 조정이 됐고. 그런데 특별교부세만 지금 이렇게 한 4억 정도가 떨어졌네요.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따오신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뭘까요?

특별교부세는 해년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교부세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떼어내서 그것으로 지자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소요, 시책사업이랄지 현안수요 재난이랄지 이런 사업에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정치적인 요소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해서 해년마다 좀 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보니까 12건에 122억이 이렇게 되셨네요?

네.

그런데 이런 건 거의 다 매칭사업이죠?

특별조정교부금은 매칭이 아니고 정액제입니다.

아, 정액제.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의 감소는 이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아마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나요?

통상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 우리 자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특조금이나 특교세를 신청을 합니다. 4억원 정도 좀 편차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조정을 할 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재정력이 비슷한 시군은 거의 비슷하게 배분해 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력에 의해서 더 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노력 + 중앙부처에서 실무자선에서 조정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한번 제가,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9년도에는 18년도에 비해 176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총 보니까 977억. 그럼 이런 거가 이렇게 모아두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금에도 좀 유용해서 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가면 이게 1,00억이 넘어갈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세이브 키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업을, 지금 같이 이런 의존도가 우리 시가 열악하니 그런 부분에 쓸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균형예산 차원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본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이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다음연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중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거야 뭐 도에서 밑에서 몇 번째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감안해서 하여간 의존재원 확보하시는 데 힘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이번에 백운밸리 내에 백운커뮤니티센터가 공사를 착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준공이에요?

준공이 올해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준공이 되면, 가칭이죠? 백운커뮤니티센터 소유는 누가 할 거예요?

소유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내부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변화가 있어서 만일에 오매기지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도시공사에도 자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관련부서, 도시개발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좀전에 오매기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담당관님?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후가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왜냐면 백운커뮤니티센터는 글쎄요, 오매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다 준다? 이런 명분은 좀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소유로 하고 도시공사에서 여러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를 두지 말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두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소유를 하고 다른 커뮤니티센터 시설처럼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면 되죠. 그걸 왜 자꾸 도시공사에다 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빨리 하시라니까 겁나네요. 박형구입니다. 43페이지네요. 신속집행 결과 및 부서별 포상현황을 보시면 이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상기준 말씀하시는?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차등지급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균등지급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했던 부서와 직원들은 불만을 갖게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행안부의 모델을 가져와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목표액 20억 이상, 2억에서 20억, 20억 이하 3그룹으로 나눠서 최대 250만원, 최소 50만원, 갭을 최대한 줄여서 차등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균으로 주다가 작년에는 비율별로 바꾸셨다는 얘기시네요?

네, 차등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포상이, 신속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자기 본연의 업무 아닌가요?

네, 본연의 업무입니다.

본연의 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포상은 저희들이 하는 포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을 때 등수 안에 들면 행안부에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행안부에서 이거를 결정합니까?

네.

그다음에 보시면 성과포상금도 있어요. 성과포상금이 신규사업을 집행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포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부서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냥 하는 부분을 포상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하게 저희들이 성과포상금 조례에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시책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경우,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도비 확보를 한 경우, 기존 업무를 개선하여 성과를 거둔 경우, 규제개혁 등 성과를 거둔 경우, 네 가지로 구분해서 여기에 합당한 사업을 심사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평가를 하시는 거고, 앞에 신속집행은

네, 저희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행안부에서 하시는 거는 올려서 하는 거지만 성과포상금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각 부서별로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시에서는 누가 이거를 결정하시나요?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연말에 이러한 네 가지 항목 대상이 된 경우에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된 자료를 저희들이 1차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포상신청을 하지 않은 부서의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급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심사를 거치고 추가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고, 또 선정한 1차 심사된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PT를 해서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각 과별로 좀 섭섭하게 생각 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각 과별로 차등이 안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한 질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2019년도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셨어요. 그중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에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시정 만족도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만족도 조사? 이거 아주 중요한 조사인 거 같은데 왜 안 했어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1차년도였기 때문에 1차년도는 성과를 수렴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2차년도인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신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아니, 1차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년도에 하자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빼고 4차년도 빼면 2차년도, 3차년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뭐, 처음 빼고 마지막 빼고 그러면 설문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더라도 여론조사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세우셨으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할 사항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아무래도 기획예산담당관의 중요한 업무인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장안이나 백운AMC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공사 업무가 지금 현재 사장님이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이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학기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는 도시공사의 존폐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개 사업들이 아직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또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2019년도에 경영평가가 라등급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급이 5개 있는데 4등을 하신 거죠, 결론은 4등급?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백운커뮤니티센터 소유를 어디로 할 거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당관님이 오매기사업 관련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오매기사업도 타당성 검토가 그전에 이루어졌었는데 B/C가 좋게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된 사항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도시개발 부서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도시공사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존치여부 때문에 오매기 개발사업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백운이나 장안의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분양 토지라든지 일반 매각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정도라면 이제는 나머지 정리를 좀 하고 도시공사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개발사업은 오히려 도시개발과에서 개발을 하고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하고, 교통이라든지 체육, 아니면 시설관리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개발사업이 다 끝나는 단계에서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이 다 끝나기 전에 할 거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게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준비한다 라는 거는 너무 늦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 예산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의왕시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일하고요, 그다음에 의왕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재정운영과 미래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 질문 중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획예산과가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은 두 가지 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어요. 오늘 질의사항 중에 우리 예산운용 있죠? 결산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단 세입이 214억이 초과 수납됐어요, 예산보다. 세출은 거꾸로 많은 부분이 예산보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의왕시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적게 잡고, 나가기로 예상된 돈은 잘 쓰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예산운용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0억 가깝게 나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그 모든 결산을 하고 순수하게 남는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월한 거 다 빼고, 이월사업 다 빼고, 진짜 어디 쓸 데 아무것도 없는 돈 1,000억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죠? 이월할 거 다 빼고 남은 순수한 잉여금이 1,000억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물론 1,000억이 내년도 예산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맞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없이 운용을 한다, 그야말로 땜빵식으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밖에 고백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진짜 이렇게 운영하실 게 아니고 제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딱 세워가지고 규칙 있고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기획예산과는 우리 의왕시 전체 예산,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도 우리가 100% 투자한 우리가 100% 대주주인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산이 지금 어떻게 처분됐는지 우리 시가 잘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 인력도 좀 부족하고. 아까 얘기한 백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여간에 핵심은 이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운영할 건지, 소유권을 시에서 할 건지 도시공사에서 할 건지. 아까 첫 번째 대답은 소유권을 시로 하고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일단 금액, 건설자금의 소유권을 현재 도시공사가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 감사원도 지적한 그 약정에 의한 수수료로 좀 챙겨가지고 지금 그 돈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지금 과장님 별 생각 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시 소유로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열흘 후에 도시공사 때 또 다시 나오셔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추가질문? 박형구 위원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형구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보고는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고 위원장님은 길게 하시고 너무 불공평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5분 이상 안 한 거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하시라는 말씀 딱 한 번 했는데?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집행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과장님?

기관공통경비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소모성 경상경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1억인가요?

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 해서 그 정도 됩니다.

1억 맞습니까? 얼마예요?

잠깐만요. 사무관리비 6,0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이게 지금 ‘시 승격 30주년’ 이 행사에 거의 1,600만원 정도를 썼어요. 또 교육비로도 또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러한 사안은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적하고 좀 틀린 거 같은데?

예산에 반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0주년 행사는 가수협회에서 무료로 공연해 주고 그 부대경비, 보험료랄지 홍보비, 이것이 불가피하게 지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비는 인재개발원에서 11월달하고 12월 경비를 빨리 내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무리 추경이 성립한 이후에 떨어져가지고 12월 말에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그냥 먼저 가져다 쓰는 이런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명목에 맞는 예산을 쓰는 쪽으로 해야지, 공통경비라고 각 과별로 갖다가 이렇게 쓰는 사례가 자꾸만 나타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항목이 보니까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하여간 예산을 좀 제대로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 있을 때 보충질문은 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추가질문은 새로운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까지 끝내서 제가 마무리발언을 한 건데 조금 길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추가질의를 막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박형구 위원님이 잘못 아시고 저한테 시비 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어도 잘 모르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형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시장핫라인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핫라인 하는 그 건수가 기록이 되나요?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입니다. 시장핫라인은 시장 집무실 안에 설치돼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평균 한 10건 정도 전화 오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감사담당관으로 막바로 연결이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쪽으로는 한 건도 지금 안 올라간 걸로 돼 있어요.

아니, 공무원 비리에 대한 제보사항이 없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핫라인이라는 거는 일반시민도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반시민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거만 받으시나요? 다른 이런 민원은 안 받으시고?

핫라인의 설치 목적은 공무원 비리가 주가 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저희한테 별도로 또 전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시장님이 이거를 10통 정도를 받으셨다는 거네요, 직접?

아닙니다. 그중에 시장님이 직접 받으신 거는 20통, 20% 정도 되고 나머지 80%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20건을 받으시고

20% 정도.

예?

월 10건 중에 시장님이 직접 받으시는 게 한 두 건 정도 되고 나머지 8건 정도는 제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감사담당관 쪽으로는 1건의 운영실적이 없다 이랬는데 공무원의 비리까지는 없는 거고 민원사안을 한 10건 받으셨다는 얘기시네?

예, 거의 이제 시정에 대한 단순 질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나 이런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 그런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제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원래 목적했던 핫라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10건 중에는 큰 이슈에 대한 사안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자료로 민원 받으시는 그런 거에 대한 처리내역이라든지

현재까지는 그런 저희가 이제 전화 온 사항 중에서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항은 직접 조사를 하고 기록에 남기는데, 지금까지 왔던 전화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핫라인이라는 게 말마따나 생각하면 좀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항을 차후에 좀 공개, 만약에 중요한 사안이었다 라고 했을 때는 공개할 여부가 있는지?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 이랑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15쪽 행정감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년도 몇 월부터 우리가 감사를 시작했죠? 지금 AMC하고 도시공사 감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예, 현재까지 진행 중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특정감사 요구를 했나요, 도시공사에?

그게 아니고 2018년에 행감 시에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하고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라는 의회 행감 시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8월 26일부터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특정감사 시작을 했는데 그해 9월쯤에 감사원에서 경기도에 있는 도시공사 감사를 하겠다 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하고, 그 나머지 우리 청내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자체감사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감사는 중단하고 외부감사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예, 그거는 감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거의 1년 돼 간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럼 아직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94일간 현장에 와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20일날 복귀를 했습니다. 그 복귀한 후에 도시공사하고 백운AMC에 대한 질문서, 확약서 계속 받아가지고 가장 최근에 3월에 최종적으로 문답질문서 7건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간 사항이고요. 현재는 최종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서 작성 중이에요?

예.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7∼8월 중에, 감사원 감사위원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게 한 7∼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전년도 우리가 2019년도 행정감사 할 때 도시공사에 많은 손실 나는 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짚었습니다. 그때도 W매니지먼트에서 일괄분양 하는 상가 130억 이것도 지금 전년도에 짚었고, 상가가 지금 B블록 C1·2·3블록, 4블록까지 일괄분양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억이 손해가 났고, 상가분야에 대한 이익금이 전반적으로 손실이 됐고, 그다음에 사전검토도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전년도에 다 짚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꼼꼼하게 그거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18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질문서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고, 그거보다는 내용이 더 방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관 얘기로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130억 손실에 대해서 손실이 났다고 인정은 하십니까?

감사 진행 중이라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PFV의 자문의견서 보면 수의계약이나 유권해석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지적들을 전년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벌써 넘었는데도 감사결과가 안 나왔다, 우리가 행정감사 전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나와서 그 이유가 뭔지?

저희도 행감 전에 결과가 나와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드리고 싶어서 감사원에 여러 번 전화를 하고 감사원한테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판단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과보고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일단 감사위원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7월, 7월도 확답은 안 해 주고 있고 7∼8월 중에 결과 통보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위법부당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 확인만 하죠. 여기 감사결과가 작년 10월 20일날 끝났다는 거고요.

12월 20일.

12월 20일.

예.

여기 적혀 있기로는 의왕도시공사, 백운AMC 등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건데, 금년에 그 7건이 전부 직원들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질문서 7건은 전체 포괄해서 최종적으로 질문서를 7건 받은

포괄해서,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가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직원들에 대한 것만 했다고 여기 적혀 있길래 그건 아니고?

예, 추가로 더 계속

추가로? 그래서 8월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감사원에서 대답이 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이게 지금 자체 주의, 그다음에 시정,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분상에는 훈계까지

훈계, 여기 또 기관경고라는 것도 있네요?

예, 기관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상위예요? 기관경고가 제일 상위인가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입장에서는 기관경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관경고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행정상 조치에 기관경고를 하면 그 후에 뭐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고로만 끝나는 거예요?

예.

기관경고로 끝나고?

그래서 이 감사결과는 저희가 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다음에 재위탁을 한다든지 보조금 금액을 산정한다든지 이럴 때 불이익을 줘라, 페널티를 줘라 참고사항으로 보내고 있는데, 위탁사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사지적사항 때문에 재위탁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적으로 그랬다고 그러면 페널티를 줘서 그다음에 예산을 깎는다든지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경우를 보니까 직원 채용업무에 대해서 기관경고예요. 직원 채용이라면 뭐 인사를 어떻게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위탁사무 감사를 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고의성이 있는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원 채용 부적절한 처리는 규정상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보고 이런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보고 나서 근거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서류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행위를 하고 나서 현재까지 보관을 안 했을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쪽 담당자들 얘기는 업무 전체, 인사규정 자체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고의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모든 서류가 미비가 됐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런데 이게 문제가 18년도에 시정이 3건에서 작년에는 7건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주의도 14건에서 20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어. 이러한 내용이 보면 아까도 우리 전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게 줄어야 되는데 점점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무슨 지도감독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왜 같은 거를 이렇게 반복했는데 지적을 하고 주의를 주고 했는데도 그다음에 또 똑같은 사안이 이렇게 더 많이 발생이 되는 이게 지금 지도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보조금 지원하는 담당공무원 같은 경우도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위탁사무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3년 이상 같은 자리에 있는 직원은 별로 없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심층적으로 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신분상 조치를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안 하고 있었는데 신분상 조치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보면 늘어나는 추세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좀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윤미경 위원님.

저는 보충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사무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받았던 거를 박형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단체 감사 주기는 3년이라고 하셨죠?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예, 3년에 한 번씩

3년인데 기관경고를 받은 건강누리의왕시립요양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3년 주기 안에 감사를 해야 될 대상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자체적인 감사를 한 거예요?

3년이 도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전부터 건강누리의왕시립요양원에 대해서는 채용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과에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16년에 감사를 하고 19년, 작년에 3년 주기로 해서 16년, 19년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게 직원 채용절차 부적절한 사항이, 동일한 사항이 다시 또 반복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를 하신 사항에서 파악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는 동일사항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이나 행정상이라든지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사항이 다시 반복된 거는 저희도 미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주기로 한다는 거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뒷북친다는 거예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부정채용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년 후에 감사를 하게 되면 과연 그거를 어떻게 페널티를 적용을 하고 위탁을 줬을 때 위탁기관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질타를 하거나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나마나한 그러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특별채용이 있고요, 조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 있어요. 이게 절차가 거의 안 됐습니다. 이력서 자체부터 인사위원회 면접심사, 면접심사 했던 자료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예 특별채용으로 보면 돼요, 그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 과를 관리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렸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혹시 알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감사결과 통보한 후에 조치결과만 받아봤고, 그 후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일단 위탁업무를 주든가 아니면 일단 보조금심의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관리하는 과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 과에만 맡겨두지 말고 그 과에서 어떠한 기준을 내려줘서 지침을 이행하도록 격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감사만 해서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감사해서 페널티 줘서 위탁, 재계약이 불리해지는 것도 없다면서요? 없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의미가 뭐예요? 감사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 있어요? 없죠? 없지 않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효과가 예, 없습니다.

그렇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데, 우리가 부정채용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사업은 특히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위탁사무 이런 곳에는 좀 더 감사주기를 단축을 하든지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바로 투입이 돼서 감사를 하셔야 되고, 지금 3년 주기를 2년 주기나 1년 주기로, 1년 주기가 어렵다면 2년 주기로 하십시오. 2년 주기로 감사시기를 정하셔서 지금 다 채용이 돼서 아무 상관없이 되는 부분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간에 정해서 하더라도 또 이게 잘 고쳐지고 만약에 이제 그 지침사항이 내려와서 잘 지켜지면 기간은 늦출 수 있거든요.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나마나한 감사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 위원입니다. 동일 기관, 동일 지적사항의 내용이 계약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업무를 잘못 했길래 이렇게 부적정이라고 한 거죠?

보통은 계약서가 없다든지 산출내역이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세금계산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크게 중과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약간의 담당자가 업무 해태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 서류를 좀 챙기지 못했거나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업무 부적절은 뭐예요?

이것도 지금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공고, 서류, 그다음에 면접시험 관련한 근거서류를 보관을 안 하고 또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안이.

시정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위탁사무 쪽에서 많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하고 직원채용업무 부적정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나열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기관이 어디냐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아름채복지관, 사랑채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다 복지 쪽의 업무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내용도 같은 건이에요 다. 직원채용, 직원채용, 계약업무 미처리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 관련부서에 좀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하게 담당관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내용도 많고요,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윤미경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로, 혹시 감사부서에서 지적만 하고 처리결과 혹시 받은 적 있어요?

처리결과는 저희가 항상 받습니다.

아니요, 과에서 받아가지고 그 시정여부까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결과에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신분상·행정상·재정상 조치를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예, 하고 조치결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받은 거 있어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조치하라는 사항은 그대로 다 이행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 직원채용 같은 경우에 기존에 채용된 직원을 내보내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인사규정을 제대로 정비하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누리요양원의 지적사항 우리가 이제 알려줬고 처리결과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받아보니 이미 채용된 분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종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결과가 똑같아요. 처음에 있는 일하고 나중에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지적사항을 가지고 해결한 부분도 원위치로 온 거예요.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떤 페널티를 주든 어떠한 경고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든 그분 채용에 대한 부분까지 잘못된 부분은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 관련해서는 고민 좀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8쪽에 보면 위탁사무에서 사랑채복지관에 지금 회수가 5,000,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환급은 245만원인데 환급하고 회수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채복지관.

사랑채 560 환급은 240.

아니, 28쪽.

예, 28쪽에 사랑채노인복지관.

예, 사랑채가 환급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채 환급, 이거는 예수금 계좌 관리를 소홀히 해서 환급은 240만원인데 이거는 이제 예수금 계좌는 아시겠지만 4대보험이나 소득세, 지방세 미리 떼어놨다가 납부를 하는 건데, 납부를 하고 남은 금액은 본인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 감사시점까지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240만원, 그래서 이거 환급을 해 줬던 거고요.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확인이 불가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350만원, 이거는 시 금고로 회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랑채복지관이나 많은 위수탁 쪽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감사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건수들이 많고 회수도 많고 그러네요. 철두철미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회수하고 환급하고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회수는 저희가 지급한 시의 돈을, 시비를 다시 거둬들이는 게 회수고요, 환급은 저희가 줘야 될 돈을 안 준 돈을 일반인한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아, 그러면 이 반대가 되겠네요.

예, 반대입니다. 회수는 저희가 받는 돈이고 환급은 오히려 뱉어내는

회수는 시로 들어오는 돈이고, 환급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돈이고

예, 그렇습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 돈을 돌려준 거고

예, 줄 돈을 안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이 안 되거나 증빙이 안 되는 돈들은 회수를 하는 거고,

예, 시 금고로 회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미해결 민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여기 내용을 봤더니 공동주택 보조사업 관련해서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오전동에 있는 연립주택인데 외벽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보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17년 3월에 결정이 돼가지고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돼서 3,800만원을 수령했고요, 그게 3월에 돈을 수령하고 10월 달에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하고 입대위 간에 싸움이 있어서 업체 선정하는 데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동절기가 닥쳐가지고 지금 2개동 후면, 뒤쪽 산 쪽에 있는 후면을 도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못한 상황에서 정산을 그해 12월까지 하라고 하니 완료보고를 하고 그대로 이 사업을 종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했다라고 해서 모든 시 보조금을 수령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 민원인이 이걸 제기해서 다시 건축과에서 630만원 정도 환수를 한 사항이었고, 이 환수된 금액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입대위에서 다시 구상권을 청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원인이 신고를 한 건데, 그죠? 도색을 왜 못 했다고 그랬어요? 겨울이라?

예, 12월 동절기라서

12월이라? 일부 못 한 거죠?

그 2개동 뒤쪽 면 두 면을 못했다고

그러면 여기 입대위 측에서는 그 도색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해라도?

아마 예측하기로는 봄 정도에 할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민원인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 보조금은 다 나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건축과에서 이 담당자가 이거 확인도 안 했나 봐요? 그리고 비용은 지급을 하고?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했는데 이게 산 밑에 있는 맨 뒤쪽이라서 입주자들이 와서 도색작업을 했다고 안내를 했는데 그 뒤쪽까지는 안내를 안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담당자가 원래는 전체를 다 둘러봤어야 되는데 다 됐다라고 하니까 앞쪽만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해 줘서 다 지급을 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담당자한테는 저희가 훈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3,800만원 공사비 중에 630만원은 회수한 거네요?

예,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이거는 몰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부서에서도 여기 담당자가 확인을 안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은, 결론은 민원인이 지금 입대위하고 분쟁이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없었으면 입대위에서 그냥 630만원으로 그냥 처리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저희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민원인이 입대위 공사가 안 된 사항을 우리 시에다 신고를 했는데 지금 민원인하고 결론적으로 입대위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지금 해결사항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분쟁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렇게만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요구했던 건 본인한테 구상권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입대위에 환수조치명령을 했는데 이분은 입대위 중에 한 사람이 주도를 했다, 개인한테 구상을 해라, 그 사람한테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 부분도 지적, 두 가지를 이제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던 사항인데, 입대위하고 민원인 사이에 정확하게, 속에 어떤 분쟁이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고 지금 입대위 쪽에서 받은 내용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그 법 조항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입대위 쪽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집합건물은 전체 공동주택에 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조항을 가지고서 민원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물론 공익제보를 한 사항은 맞지만 그 공익제보한 사항하고 입대위와 현재 민원인과의 다툼에 있어서는 시에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입대위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부분을 왜 민원인한테 다시 비용을 달라고 하는 부분도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 민원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급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건축과에서 가서 확인을 좀 하고요, 해결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셔야죠.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민원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가 본인들의 업무도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를 평가할 때 청렴도 있잖아요, 청렴도.

예.

이거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하는 거죠, 각 지자체?

예, 그렇습니다.

전국을 다?

예.

전국을 다 측정을 해서 보면 내부, 외부, 종합이 있어요. 이 내부라는 거는 이거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외부, 내부 이래가지고 어떤 건지. 저는 매년 들어도 이게

외부청렴도는 저희 의왕시에 행정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 들이 공사용역이나 인허가, 보조금 관련된 업무를 보신 분들 중에 민원인들 중에 축출을 해 가지고 한 200명 이상 정도 전화나 모바일, 이메일 등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요, 내부는 한 100명 정도 조사를 하는데

저희 시 직원?

예, 의왕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내부청렴도가 좀 올라간 걸로 나왔네요? 맞습니까?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전체 점수가 3년 연속 조금씩

점수가 다 올라갔고

예, 다 올라갔습니다.

등급은 같지만 올라갔고, 낮은 등급이 높은 등급으로 내부청렴도는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시가 1등급 받은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나 외부나 이거 다 1등급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외부청렴도는 계속 1등급을 몇 년 받아서

외부청렴도를?

예, 2017년에도 16년에도 외부청렴도는 2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내부청렴도가 워낙 5, 6등급 받아가지고 2등급이 돼서 현재 지금 계속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는데

우리 내부청렴도가 1등급을 받은 적은 없다?

없습니다.

악화됐다가 지금 다시 회복된 거네요?

현재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그렇게 감사를 하시는데 모든 감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지적을 해서 예방하는 거하고 미리 시스템적으로 막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제적인 장치를 잘 고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왕시가 보다 맑고 청렴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학기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입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공개입찰은 1건이고 나머지 3건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금액도 좀 많습니다. 이게 2억500, 1억4,500, 8,000만원이 있고 그런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돼 있나요?

아니, 계약법상에는 경쟁입찰도 가능하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대부분 전문성이 요구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발주한 사업들은 대부분이 창작물, 또 예술성 이런 요소가 강한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금액만 가지고 입찰만 가지고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부서 의견도 공히 그런 쪽으로 같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창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성이 좀 강하다는 이런 뜻인 거죠?

네.

제가 그 계약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매기는 평가점수 있죠? 평가점수, 보충자료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정량평가가 20점, 정성평가가 60점, 가격평가가 20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주게끔 돼 있어요, 평가점수를?

이 기준은 세 가지 방법을 그렇게 이용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사업 특성상 점수배열은 약간 틀리게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항목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조정을 할 수 있다?

네.

그거는 홍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한번 이거 좀 볼게요. 시정뉴스를 보면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정량평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성평가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점수평가 결과를 보면. 그리고 소식지도 마찬가지예요. 소식지도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 이 2개 업체가 정량평가에서는 2등을 했는데,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주셔가지고 여기가 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의왕시 시정홍보도 마찬가지, 영상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히려 정성평가에 점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1등이 바뀌었어요.

그 평가요소 중에 정량평가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객관적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홍보관이 개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가격평가는 회계과에서 제출한 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정성평가를 할 때 그 위원들을 선정하는 거는 참가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 부분을 21명 중에서 그 사람들이 7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번호만 가지고 선정을 하고, 업체마다 선정된, 그 번호에 해당하는 위원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나 이런 건 충분히 아는데요. 지금 위원들도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7명?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정량점수를 올려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해 주셔지, 이게 정성평가 점수가 다 동일하게 6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러면 정성평가라는 거는 주관적인 점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앞으로 관련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과장님, 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부분에서 지금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정량평가는 굉장히 박해요, 일반적으로. 정량평가는 우리 홍보과에서 하신다매요?

네.

정성평가는 좀 후합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가중치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돼 버리는데. 위원회에서 주는 점수가 더 가중치가 높은 거처럼 나와 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뭔가 bias가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량평가에서 저희들이 그 평가표를 가지고 할 때 보면 기업체에 있는 창작적인 요소라기보다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그런 걸로 판단하는 평가항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정성평가 쪽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종사했던 타 지자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그 후보군으로 모아놓고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원하는 창작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성평가에 좀 비중을 많이 두게 되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김학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래도 이게 공정성도 좀 실력, 그렇죠. 공정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선이 적정한 배점인지 잘 생각하셔서 질과 공정성이 다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정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시정 홍보게시판 관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판이 지금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있습니까?

예, 정문 밖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요즘 한번 본 적 있어요?

네, 최근에 들어서 계속 정비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게시판이 설치만 돼 있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게 개청 당시에 설치가 된 게시판인데 과거에는 공보, 공고하든가 이런 게첨하는 위주로 공고가 됐었거든요, 고시공고가. 그러다 보니까 게시판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온라인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게시판 공고가 많이 쇠퇴하게 됐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이거

93년도 시청사 이전하면서부터 설치된 겁니다.

설치는 됐는데 그 화면, 우리 로고 같은 거 변경할 때, 8대 들어오면서 바뀔 때가 언제였나요? 로고 같은 거 바꿔야 되는

로고 같은 거는 7기 시장님 시작하시고서는

그러니까 7대, 그 로고도 얼마 전까지 바뀌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바뀌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혹시 디지털화를 생각하시는 거 같이 저는 감지가 되는데요. 그러다보면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클 겁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클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한 면에 5,000만원 이상 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관광현황 등 많은 자료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박람회 있잖아요.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화할 생각은 없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디지털화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청사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다 홍보영상을 계속 틀어주고 이렇게 홍보를 기울이는 게 마땅할 텐데 아직은 게시판을 시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고천중심권역 개발이 다 끝나고 이랬을 때 필요성에 따라서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동사무소 시정홍보는 여기 시청에서 관할하는 건 아니죠?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는 거죠?

네, 저희 업무 관할범위는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디지털화해서 시청, 우리 시의 명소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문방송 홍보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기준은 지난 번 행감에서 지적하신 거를 반영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했던 사항들은 등급기준을 세분화했다든가, 그리고 홍보 파급효과를 좀 더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의 집행금액 보면 한 5억이 좀 넘은 금액이 있는데

네, 한 5억2,000 정도.

저는 지방지나 중앙지 시정홍보 방송지는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부합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매일 자고 나면 새로운 매체가 나오는 게 있죠? 인터넷하고 통신사. 그러면 2018년도에 인터넷하고 통신사에 우리가 지급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등록이 돼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준.

등록된 매체 중에서 지원된 현황요?

네.

통신사는 5개사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인터넷매체는 26개사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19년도

2019년도는 인터넷이 26곳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몇 곳이었냐 이거죠.

아, 18년도 거요?

네.

18년도 지원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없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지급기준을 보면 지방지 일간지라든지 중앙방송이라든지 지방방송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게 가는 건 맞고요. 지금 인터넷과 통신사의 기준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홍보실적에 충족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신사 5곳하고 인터넷매체 26곳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충족을 해서 6,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했는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매체는 전체 저희 시에 출입한다고 등록한 데가 126개 매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파급력이 있고, 또 인터넷신문이라 하더라도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한 이런 쪽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파급력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6개 인터넷매체를 보면 2월 11일날 스카이레일 바라산휴양림, 2월 11일날 동시적으로 지원금을 준 게 7곳이나 되고요. 여기 보면 다 같은 날, 정해진 날에 지급을 했겠지만, 제가 확인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기사를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기사를 써와서 홍보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보시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홍보효과 이런 걸 고려해서 집행할 때 한꺼번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같이 들어간 거고, 어느 특정 건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매체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우리 홍보를 위해서

거의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하면, 보도되는 매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가 126개 매체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내 주면, 독자적으로 매체별 자기 사이트에는 올라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있고 또 특정매체는 그 특정매체를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홍보를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네.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를 썼으니, 홍보를 했으니 지급을 해달라 해서 온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있죠? 인터넷매체가 어떤 규제 없이 홍보를 한다고 와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나름대로는 홍보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또 예산도 한계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기준

과장님, 인터넷매체가 똑같은 기사를 갈아타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죠? 매체만 많은 거지, 내용이 다른 그런 거보다는 갈아타기예요. 똑같은 걸 회사 이름하고 기자 이름을 바꿔서 갈아타기식으로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과연 홍보지침 기준에 의한 게 맞느냐는 거죠. 같은 기사를 이름만 바꿔서 내보냈을 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죠.

같은 기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취재기사를 뭐 A라는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퍼날라 가지고 옮겨서 업로드 한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시정홍보라든가 시책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그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그게 가급적 많이 실리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예산낭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인터넷매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을 의왕시 홍보담당관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큰 숙제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이 부분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작년 행감하고 나서 이 기준이 세워지고, 굉장히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해서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매체, 통신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침을 세워서,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 질의신청 받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입니다.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시정뉴스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서 제작하죠?

시정뉴스는 1억4,500 정도 됩니다.

1억4,500인데 이게 월 3, 4회로 해가지고 주 1회로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을 해서 편당 15분 내외로 축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촬영은 주 5회 정도 이 사람들이 행사라든가 우리 지역풍경이라든가 찾아가면서 촬영을 하게끔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축약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브로드 방송 쪽으로 15분씩 내보내는데 15분씩 해서 홍보효과가 많이 생겼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홍보효과 계측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나름대로는 효과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1억4,500을 들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금액만큼 홍보는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들고,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더 싸고 간편한 요새 유튜브라든가 SNS를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SNS를 하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거는 거의 기자 몇 분 SNS 올리는 거를 통해서 의정정책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나요? 거의 없어요. 지금 SNS나 이런 데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게.

시정뉴스를 접근하는 채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 홍보를?

그렇죠, 시 홍보.

아, 전반적인 홍보?

전반적인, 시민들이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SNS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NS 홍보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 매체 활용하는 거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인스타그램 이런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뭐만 올라오냐면 유튜브인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SNS상에 올라오는 거 보면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날 행사라든가 이런 거 위주만 올라오지 시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사안이 아니고 시장님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뭐가 정책이 이번에 한다 라고 하면 기자분들에 의한 SNS 그런 부분이 좀 올라오고 그게 전부 다예요. 유튜브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마 서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혹시 누군가가 그거를 소그룹, 소그룹 해가지고 퍼나르게 하는 이런 쪽에서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들이 홍보건수가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431건, 페이스북은 280건, 미디어 홍보현황으로 해가지고 15페이지에 수감자료로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 시정홍보를 그런 수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15분 뉴스를 제작해서

이게 시정뉴스를 제작해가지고 시정뉴스로 제작한 동영상 그거를 활용하는, 그중의 한 단위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15분 동안 방송하려고 월 5회 촬영을 해서 하는데, 이게 티브로드 방송을 시청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거며, 그거보다는 값싸게 할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편집해서 뭐 30초 분량, 이렇게 간단하게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시민들도 금방 접할 수 있고 그런 사안이 돼야 되는데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사안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현황 제출된 데는 표현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1분짜리로 압축해가지고 1분짧은뉴스라고 줄여가지고 짠뉴스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유튜버는 지금 몇 명이나 확보가 돼 있어요, 시에서?

유튜브는 50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500명? 상당히 많은 수를 확보하셨네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활약하시는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저도 보지만 그분들 500명 되는 분들이 의왕시정 홍보에 대해서 나오는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시장님의 동향만 나오지, 한두 분이. 그 외에는 제가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500명을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500명이면 상당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500명이 고정적으로 접속해서 우리 방송되는 걸 보는 팔로워들, 친구, 이런 계층을 말하는 거고요. 독자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이걸 퍼나르거나 이런 역할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말씀은 드리는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동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이런 시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달라 하는 거를 한 5개월 정도 추진을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더 지속적으로 해볼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시에 홍보대사가 몇 명이에요?

8명 위촉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활동을 한 거 보면 벚꽃축제에 초청공연으로 2명 오셨네요? 활동이 좀 저조하죠?

네.

대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8월 공포가 된 조례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금년 본예산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1,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마침 코로나 여파로 아직 집행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다 이거죠?

네.

1,000만원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계획이 좀 있어요? 특별히 홍보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예산을 세워서

일단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행사나 축제 같은 거는 거의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시기상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때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때 좀 활용을 하면서, 홍보대사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조례. 혹시 담당관님 그 홍보대사의 임무나 역할에 대해서 좀 아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저도 지금 조례를 보는데요. 의왕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활동,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그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보면 우리 홍보대사가 선거에 개입을 하고 심지어는 유세도 하고 이런 걸 봤어요. 담당관님은 그 내용을 좀 아세요?

저는 그 내용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접하지는 못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대사가 아마 법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은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례에 보면 4조에 품위유지조항이 있는데, 어차피 공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일정 부분, 어느 일방의 저기하는 쪽의 행동은 좀 자제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의왕시 홍보대사의 역할이나 임무 이거하고 좀 벗어난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뭐 상대에 따라서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단지 그 역할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개인으로서의 역할이니까 뭐라고 저희들이 규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홍보대사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유명인들이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유명세에 버금가는 그런 품위유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이 좀 드네요.

본 위원은 우리 의왕시 홍보대사의 역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홍보대사의 임무 역할에 충실히 하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정게시판에 시 전체적인 게시판들을 시만 보지 말고 동사무소 같은, 관할은 아니라도 좀 점검해가지고 굉장히 낡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봐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같이 디지털도 생각해서 예산 같은 걸 좀 해서 시가 게시판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좋은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역할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역할조정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시정의 기본방향이나 주요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거, 소위 말하는 소통이죠. 우리 옛날에 소통담당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장점이나 이런 것들 관외, 우리 시민에게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홍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좀더 공격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조직을 바꾼 거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언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레전드 언론, 기존의 신문·방송하고, 최근에 IT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언론을 이용하는 거는 좀 비싸요. 기존의 조직도 있고. 그런데 좀더 싼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보다 싼 홍보방법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종일 얘기하신 거 같아요. 좀더 싼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IT도 보면 싸기는 싸지만 기존의 레전드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돌리면서 우리 시에 손만 벌리는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좀 가르고 이래가지고, 레전드 언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SNS라고 그러지만 레전드 언론에서 나온 걸 실어나르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아직은 레전드 언론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튜버들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의 홍보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계속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가지고 우리 시가 좀더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2쪽입니다. 2쪽에 2,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방법이 4건이 다 지명경쟁 입찰로 돼 있요. 이것 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오전커뮤니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명경쟁이 맞고요. 그 지명경쟁을 한 거는 지방계약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공공건물을 설계할 때 1억 이상은 사업 수행능력을 먼저 판단하고, 수행가능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지명경쟁 입찰입니다. 그런데 오전커뮤니티는 기초금액이 2억 이상이라서 PQ 85.5 이상 받은 업체가 27개 업체였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선정되어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식당하고 시설관리, 청소용역 이 3건은 모두 인력사용 용역인데요. 이거는 5억 미만이면 경기도만 제한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그런데 지명경쟁 입찰로 저희가 나머지 3개를 자료를 잘못 제출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좀더 자료제출에 부실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은 안 나왔는데 이 지역은 다 어디 분들이에요?

경기도지역입니다.

청계사회복지관 식당하고 시설, 청소관리 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로만 제한하는

이게 몇 년 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1년 계약입니다.

연 단위예요?

네.

그러면 이게 한 지가, 올해 다시 계약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대로 이 업체들만 계속 연장해서 한 건가요?

아닙니다. 입찰하는 거니까 해마다 업체가 틀려집니다.

해마다 업체가 바뀌었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