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됨에 따라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민의의 창구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입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인사) 김봉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인사) 먼저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행정관리국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344억 3040만 4830원으로 341억 6571만 4410원을 징수결정하고, 341억 5489만 80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81만 635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19억 9439만 1830원으로 이중 90.96%인 1837억 3780만 196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10개의 사업에 대한 60억 6680만 81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2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 6억 611만 547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15억 8366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강서구 직원 현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하여 인력운영비 사업에 성과상여금 2975만 7000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궁산땅굴역사전시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등 4개 부서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29억 648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1억 196만 617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을 비롯한 모두 3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486억 43만 2228원에서 150억 5866만 385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액은 636억 5909만 6085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성과목표는 1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3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달성지표 31개, 미달성지표 5개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서를 보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께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건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누구나 보면 불용시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푼이라도 자기 예산 보면 다 집행하려고 하는데 유보액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하라든가 방향을 자꾸 제시해갖고 계약할 때부터 절감시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유보액도 많이 나오고 불용액이 나오는데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의 계획들이 거의 사멸되다시피 해갖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이번에도....

중간에 감편성.

2차추경하면서 감편성 했는데도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오히려 올해가, 내년쯤 가면 위원님들한테 더 꾸지람 듣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나 그런 것도 걱정되는데 여하튼 추이 지켜보면서 3차 만약에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적극 반영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보면은 2017, ′18, ′19년도 보면 불용액은 항상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하실 때 세워서 최소한 불용액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기억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731억 1742만 9000원 보다 5억 7210만 2000원이 증가한 1736억 89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로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 증액과 Non-GMO 비유전자 변형농산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공식재료 지원사업 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65억 8434만 6000원 대비 2억 3688만 9000원이 증가한 3568억 21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교류 추진 국외업무여비와 상반기 직원교육훈련비 및 여비 등 1억 379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편의지원사업에 추가수요 반영과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2억 90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212만 6000원을 증액한 1431억 8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사업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치회관 일시 운영 중단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비 감액,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687만 3000원이 증액한 1673억 2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3123만 원을 증액한 8억 4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겸재문화예술제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808만 3000원을 감액한 190억 4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는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삭감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 등 국·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확보,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그리고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525만 7000원을 감액한 248억 9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에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진기 총무팀장입니다. (백진기 총무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인사팀장입니다. (장주민 인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김영선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예산업무담당입니다. (김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오늘 따로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8쪽,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79억 5913만 6030원으로 79억 5759만 8430원의 징수결정액 중 79억 5472만 313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87만 53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먼저 관광정보센터 등 5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7040만 7370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 사용료 3억 3352만 3020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15만 6710원, 징계부과금 및 공용차량 폐차 대금 등 기타 수입 665만 원이 되겠으며, 지난연도 수입 110만 7180원은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건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2174만 2000원은 구민회관 석면철거 비용 등으로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4억 4275만 2000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61억 26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석면철거 공사비 등 명시 및 사고이월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억 2035만 7030원이며, 마지막으로 대여학자금 재원의 잉여금 발생에 따른 공사, 공단 등 융자금 회수 수입이 2억 3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1321억 6723만 9030원으로 이중 1236억 6579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7134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542만 680원이며, 집행잔액은 79억 7468만 460원으로 집행률은 93.57%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6억 8544만 1690원을 집행하고, 2억 7134만 2000원을 이월하여 6013만 7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효율적인 냉난방기 가동 등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의 신규 구입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각종 수리비와 공공요금으로 4억 9373만 1930원을 집행하고, 8566만 80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상시 차량점검에 따른 차량유지비 감소 및 유류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과 연말 군경위문을 위하여 1억 8233만 63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64만 7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구민회관의 원활환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타경비 등으로 10억 9566만 7470원을 집행하고, 5648만 2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규직 2명 인사발령에 따른 수당 지출잔액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내외 행사지원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436만 7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3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관협력 추진 사업입니다.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통, 재향군인회에 64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위하여 4499만 7990원을 집행하고 2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을 위하여 7518만 8940원을 집행하고 4311만 1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본 측 예산 문제로 인한 청소년교류단 방문 취소 등입니다. 다음은 의회 행사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3343만 2900원을 지출하고, 56만 7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관리와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채용한 행정업무 보조요원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른 대민활동,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 담당에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등으로 15억 3355만 1090원을 집행하고, 1억 3812만 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신규공무원 임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부서 수요 감소와 예산절감 그리고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식과 퇴직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221만 7500원을 집행하고, 5104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부 퇴직예정자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시범 실시한 합동 연수에 참석하므로 무료 교육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 8010만 3150원을 집행하고 3355만 6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직원 국외 연수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해외 견문기회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억 772만 3560원을 집행하고, 2827만 6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부 사업의 정책 연수 취소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14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2억 4156만 3980원을 집행하고 4362만 7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이어서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사업은 3억 1993만 4050원을 집행하고 1116만 5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휴양소 이용직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 지원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46억 4921만 6030원을 집행하고, 121만 449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4096만 9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단체보험 계약금액 절감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은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 후생 지원은 직원 체력증진을 위한 헬스장 이용권 구매비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4042만 3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72만 85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업무협약 하반기 체결로 인한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산악회 등 13개 동호회에 대하여 4747만 3000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352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지원을 위해 1087만 39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60만 605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출장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 6416만 16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낙찰, 지출잔액으로 4663만 3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대행사무 그리고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088억 1470만 2000원 중 지출액 1013억 6802만 52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420만 6190원, 집행잔액 71억 9247만 61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휴직자 증가로 현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보수 등 집행잔액과 연금 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쪽, 재무활동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예치하고, 전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15만 8920원을 집행하고 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으로 구민회관 석면철거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10월에 교부되어 구민회관 일정 변경 등 연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억 834만 2000원을 구청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로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마찬가지로 연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위한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35억 5586만 191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11억 5732만 314만 원을 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7억 1318만 2232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성과목표는 2개의 정책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목표 대비 모두 달성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연관돼서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어떤 목표가 설정이 돼있습니까?

지금 마곡지구로 이전하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했고요, 지금 8월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용의청사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빙빙 돌고 있고 정확한 목표가 없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지 목표에 대해서, 전혀. 언제 가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얼마를 모을 작정인지, 부지는 매입하는 건지 그냥 받는 건지, 계속 똑같다 이거죠. 작년, 재작년 5년 전, 6년 전 똑같아요. 그냥 건립기금만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왜 모으냐고 그러면 답변도 할 수도 없어. 왜 모으는 겁니까? 이거. 언제 가겠다는 거예요? 뭐 목표가 없어. 목표 없이, 또 무슨 타당성조사를 목표도 없이 합니까? 부지매입은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공짜로 받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회의때 구정질문 했을 때 또 청장님이나 국장님 답변도 상세하게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구청사 부지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될 건지 그 용역결과라든지 나오는 대로 곧 아마 추진일정, 로드맵이라든지 추진일정이 곧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만 해도 상당하죠?

예.

대충 얼마나 예상하죠? 부지매입비가.

한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900억 정도 예상한다고 하면 그냥 목표를 세워놓기는 한 겁니까? 지금 직원들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8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목표가 뚜렷하게 나오는 겁니까?

예.

한 번 기대해봅시다. 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전에 본회의에서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의원님들께서도 구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노력해보라고 해서 공문으로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가격 얘기하는 거는 조성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또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물론 개인들한테는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저보고 얘기하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사석에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건 공론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걸 근거로 설명도 드릴 수 있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월말쯤 될 걸로 보고요, 특히 이 용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곡지구 고도완화라는 우리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두 개 안으로 지금 만들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지금 두 개 안 갖고 하는데 만약에 고도완화가 된다면 우리 강서구는 비약적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또 하나는 구도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가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로 해서 용역을 줘서 구도심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청사를 만약에 팔고 간다면 먹튀했다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해서 그 청사부지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아마 8월말쯤 나오면 9월초쯤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보고회도 갖고 상세하게 설명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8월에 용역이 나오면 목표가 설정이 된다고 하는데, 용역도 안 나왔는데 지금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자꾸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이 안 나왔는데 그 돈을 왜 모으고 있어요? 용역이 만약에 신청사 만드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여직껏 뭐 한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다 신축을 하든, 옮겨가든, 기금을 모아서 건축비....

기금을 모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이 나와야 목표가 설정된다는데. 아니 그리고 강서구에서 고도완화가지고 주무른지가 10년도 넘었어요. 뭐 바뀐 거 있습니까? 아니 비행기가 개화산에는 안 부닥칩니까? 개화산보다도 낮게, 봉제산보다도 낮게 집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부당한 걸 가지고 여직껏 10년도 넘게 주물러 터트리고 있는데 무슨 고도완화 가지고, 남이 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강서구는 가만히 있고. 강서구 구청장이나 강서구 국회의원들 정말 하는 일 없는 거예요. 강서구가 만약에 고도완화에 해결돼서 마곡지구가 들어섰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 전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어요. 강서구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구청장 한지 몇 년 됐고, 국회의원 한지 몇 년 되는 사람들이 고도완화에 대해서 그거 하나 못하고 남이 해주면 그냥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타깃도 없이. 하여튼 8월에 한다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0쪽에 구민회관 운영에서 공단전출금이 왜 미집행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 구민회관 인원을 두 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인건비에요?

예.

사유에 안 써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구민회관 운영하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11억 5200. 이것은 다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요?

예.

거기서 대관수입이나 이런 것은....

그건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대관해서 쓰다보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던데. 1년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 2억 8900정도 됩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12쪽에 특정업무경비는 도대체 뭐에요?

직원들 수당인데요. 전 직원들 대민활동비라든지, 또 감사공무원 감사수당이라든지, 또 예산 다룰 예산직원 수당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 특정업무경비에도 집행잔액이 7138만 861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미리 계획할 때 체크하지 못하셨어요? 이건 매년 나가는 금액인 거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도 주로 휴직자들을 저희가 예측을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휴직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보면 한 120명이 휴직을 했다든지 그 차액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도 인건비로 봐서 잔액은 7100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세심한 사업계획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 여쭙는 것은 사업별마다 예산절감액이 있는데, 예산절감액이 없는 이 사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의 다 예산절감액이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없어지더라고요.

인건비 성격은 예산절감이 없습니다. 사업 성격은....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뒤로 갈수록 없는 거예요, 예산절감이. 그리고 명시이월된 거에 대해서, 구민회관 운영일정이 변경이 불가하여 석면 철거공사가 불가 됐다고 돼있는데, 계획할 때는 이게 계획대로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이게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업무인데요. 특별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에 내려와서.

그래도 미리 어떻게 할 거다라는 사업계획은 다 있어서 딱 스텐바이하고 있다가 시작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10월에 내려와서 구민회관 공연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일정이 다 잡혀있어서 그때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구민회관의 주차장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공원에 있다보니까 주차장확보가 사실 어렵고요. 구민회관을 혹시 신축을 한다면 그때나 가능할 거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구청도 아직 신축을 못했는데 구민회관까지 하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우선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편성내역에서 직원 후생 지원에서 편의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보조공학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편의지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뭐가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요. 장애인공무원이 하반기에 두 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인건비?

보조해 주는 분 인력지원비,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조인력까지 같이,

그다음에 또 편의지원이라는 거는 보조공학기 지원이라고 해서 점정보단말기라든지 한손키보드라든지,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근로지원인서비스에서 나는 편의지원이 뭐가 있는가 했더니 다른 시설을 편리하게 바꿔준, 변경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지원, 보조지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셨던 3500만 원 건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4억 2700이었죠? 자치단체 등 이전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죠? 맞습니까? 이번에 지금 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하는 두 분하고 지금 보조공학기기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미리 몰랐어요?

아니요.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직원도 있는데 하반기에 신규로 채용해서,

그러니까 미리 계획이 없었냐고? 내년에 하면 안돼요?

아니요, 그걸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예, 대기중입니다.

그러면 불가피하네요. 그럼 하반기에 쓰고 내년부터는, 내년에도 지원해줍니까? 계속.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속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공학기기도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가요?

한 번 사주면 그건 계속 쓰는 거니까 기기같은 경우는, 사람은 계속 지원해 주고, 사실 이번에도 시각장애인들 지원해야 되는데 안 받으려고 계속해서 사정하고 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총량 채용인원이 있으니까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강제 배분하는 거죠. 연초에 작년에는 우리 줬으니까 올해는 주지 마라고 했는데도 강서구에서 소수정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는 받아야 되니까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 싫다 했더니 정신질환자 보낸다고 해갖고 아니 됐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혜원 서무담당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9015만 8000원으로 24억 9389만 7180원의 징수결정액 중 24억 9365만 613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4만 105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항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임대료 316만 9940원이며, 자치회관시설 대관료인 기타 사용료 1011만 7030원, 주민등록과태료 2782만 9890원, 선거인명부사본교부비용 수입으로 그외수입 66만 6490원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석면 제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홍보지원 등 자치구조정교부금은 1억 7840만 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이 8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마을공동체사업,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이 12억 87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지원,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2억 1309만 78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주민센터 개보수,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등 7억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6480만 원을 포함한 123억 5906만 7000원으로 이중 114억 3923만 971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802만 5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612만 2840원, 집행잔액 8억 3567만 9450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요인 발생시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 15억 3611만 3830원을 집행하고, 2802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1억 489만 5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연료비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3억 4338만 759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3273만 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연료비 절감 및 자치회관 기금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등으로 23억 6619만 4860원을 집행하고, 통장 수시 위·해촉에 따라 지출 인원이 635명에서 623명으로 감소하여 1억 1616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장비 구입 및 운영비로 2억 7371만 4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2618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 사업은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및 표창 공적심사 제작 등으로 1억 4939만 85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등으로 234만 1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동 업무보고의 운영 및 동 행정실적 평가포상금 등으로 2130만 6000원을 집행하고, 409만 4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으로 2억 5331만 87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2462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은 동 행정차량 유류비, 검사비 등으로 4955만 645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979만 3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 등으로 3억 928만 68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0만 850원, 집행잔액은 5692만 82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연가 등에 따른 지출잔액과 자치회관 홈페이지 준공연기에 따른 유지보수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25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 헬스장비 구입으로 1억 3058만 610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703만 3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방학체험학습 지원 등으로 1억 3053만 39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이 907만 40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발표 및 작품전시회 등을 위한 행사비로 2451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4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운영비 및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으로 8억 2215만 34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4323만 2390원과 1484만 8270원의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회관 공간조성사업입니다. 방화3동 기부채납 공간 중 자치회관 공간조성 등의 비용으로 1987만 36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92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단체에 3억 212만 760원을 지원하고 749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사업지원 및 홍보비로 276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사업으로 주민홍보비 413만 1240원을 집행하고 26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참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가을음악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용으로 991만 8540원을 집행하고, 대관료 할인 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008만 14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수당, 책자제작 및 공모사업으로 4억 4930만 657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269만 5000원, 마을뜨락 연말 준공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미집행 등 309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현장탐방 및 강사비와 설명회 등으로 758만 7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224만 9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과 30쪽,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지원사업으로 마을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급량비 등으로 5691만 88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228만 8210원,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1179만 2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동단위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으로 동단위 주민모임 관련 홍보비, 심사수당 등으로 263만 1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6만 87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쪽, 동단위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화곡3동 등 3개 마을계획 등에 대한 행사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8987만 2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2만 7250원은 보조금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 마을거점공간 조성 및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인 마을뜨락 조성공사 및 물품구입 등으로 1억 2007만 2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697만 5710원과 지출잔액 3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찾동사업 홍보 및 직원힐링 워크숍 등으로 6886만 8570원을 집행하고, 343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11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부서기본경비로 자치행정과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1억 1662만 846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1490만 6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공공요금 절감과 예산인원 대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실제 인원 운영에 따른 지출잔액 3억 7285만 4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 운영지원, 찾동지원 및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등으로 2억 1866만 466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반환하고 잔액 3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월사업은 주민센터 개보수 1개 사업으로 9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화곡1동 복합청사건립 타당성조사용역 건이 업체선정과 계약심사 등 수속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용역 완료가 불가피하여 2802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목표, 5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초과달성 1개, 달성 1개, 미달성 3개로, 미달성된 동주민센터 개보수 예산집행률 자치회관 운영평가 결과 찾동 분야별 협업과 공유 및 성과분석에 대해 향후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체계적 관리에서 달성률이 55%로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동에서 찾동 관련된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직원들이 매월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걸 회의 수를 좀 줄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좀더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숫자가 줄어듦으로써 달성률이....

동별로 찾동에서 사회복지사랑 슈퍼바이저랑 다 해서 회의가 자주 이뤄지고 구민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회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이해가 살짝 안 가요?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들은 수시로 그런 회의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회의들을 줄이고 그런 소규모 회의를 많이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지금 달성이 미진한 이유는 회의 횟수 줄이고, 개최수 추진현황 모니터링 횟수, 추진현황 이런 게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표를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개선안을 만들면서 지표를 수정을 못해서 저희가 달성률이 55%밖에 안 나온 상황입니다.

추진실적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걸로 표시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체계적 관리는 복지1팀, 2팀 다 동별로 있잖아요. 그분들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각에 있는 분들 잘 찾아서 외롭지 않게, 홀로 고독사 하는 일 없도록 잘 촘촘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있죠?

예.

지금 두 개 단체에다가 1900만 원 정도, 보조자료 28쪽이에요. 보셨어요?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편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인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은 수당이라든가, 현금지원이 있어요? 없나요?

그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것도 복지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다든가 하면 그렇게 나가고요. 처음에 정착할 때만 나오고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단체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이건 이탈주민에 대한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좀 크게 얘기하세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가양3동 같은 경우는 가양7복지관한테 위탁하고요. 방화동 같은 경우 방화6복지관한테 위탁을 줘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행사들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예산지원 해주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한 두어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람들 모여서 친목도모하고 그런 거네요? 운동하는 데 가서 운동관련 비용 지원해주고?

예, 그런 것도 해주고. 대동강 축구단이라고 해서 축구도 구청하고도 정기적으로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사업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그래도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예컨대 현금 말고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준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만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지, 이분들만을 위한 그런 복지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물품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연계시켜줘서 지원도 해주고, 우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서 조금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일부만. 과장님, 이탈주민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강서구 관내.

저희가 강서구에 약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명이 아니고 몇 명이냐고요.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뒤에 없어요? 실무진. 우리 팀장님? (

-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1000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전출입이 있다? 알겠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금 항상 여기저기서 강서구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잘 관리하도록 구의원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철저하게 잘 관리해주십시오. 제가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영수증 잘 보시고 또 끼워넣고, 대충 숫자 맞추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충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지금 자치행정과, 협치분권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세 군데서 진행을 하잖아요? 대상은 하나인데 사업이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결산하고 조금 다르지만 사업이 통합되거나 통폐합되지 않아야 될 고민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마곡에 북한이탈주민센터가 들어서가지고 지지난달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동안 사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한 사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행자부하고 연결되니까 작은 사업 하나 있었고. 협치분권과도 역시 중앙부처하고 연결되는 부서기 때문에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거기 시설들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견학할 수 있는 시설까지 돼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하면 이탈주민들한테 통합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차원에서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구 관련이 없고 통일부산하 기관이어서 저희가 현장방문 자체도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문화센터죠? 만들어지고 온라인이 개설되고, 아마 오늘부터 강좌·강연회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그럼 어디랑 관여를 해서 사업을 할 건지, 지금 사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두 번째인가요? 양천 다음에 우리인가요? 노원 넘어섰죠? 아마 1, 2, 3위가 양천, 강서, 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탈주민들.

그래서 그 부분에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상은 하나니까 지원청이나 이런 것은 종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 사업에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추경예산은 1558억 25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57억 6647만 5000원보다 561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673억 27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70억 9021만 6000원보다 0.14% 증가한 2억 368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확보지침에 따라 위탁사업비 64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운영관련 시설개보수 2193만 4000원과 주민등록업무전용 PC구입비로 1억 144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자치회관 운영 일시 중단에 따른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19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본 사업도 코로나19로 자치회관 운영 일시중단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2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9년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 운영지원 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1억 2396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우리 현장에서 순찰과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피복비를 수정예산으로 추가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미연 협치지원팀장입니다. (황미연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자치분권팀장입니다. (허은옥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우정민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민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민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5쪽입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억 900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억 9009만 12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보험료 등 2개 사업비로 4066만 5000원을 수납하고, 시비보조금은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 등 3개 사업비로 3억 623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억 8712만 62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6쪽입니다. 협치분권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 1274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0억 1084만 69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2550만 4540원, 집행잔액은 7638만 948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협력플랫폼사업은 시민사회의 포괄적 네트워크 활성을 위한 지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된 7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973만 3250원을 지출하고, 526만 675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지역협치 기반구축입니다. 협치지원관 인건비와 협치공론장 운영 및 성과공유회, 협치사업 성과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비 등으로 2억 2826만 9320원을 지출하고, 1739만 208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5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1945만 8590원을 지출하고, 54만 1410원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치분권 업무추진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및 강연으로 2304만 6400원을 지출하고, 55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회의 등으로 1265만 1390원을 지출하고 198만 8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602만 6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두 명 인건비로 5069만 5390원을 지출하고, 230만 4300원 보조금 반납금과 230만 4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 사업은 코디네이터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1037만 8070원 지출하고, 535만 89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운영과 소식지 제작, 자원봉사활동단체 지원을 위하여 1억 6181만 4710원을 지출하고, 자원봉사상담가 활동일수 감소 및 보조금 신청 자원봉사단체 감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3237만 3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석면 철거 및 무석면 텍스 교체 등 시설 개·보수비로 1억 5751만 945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2385만 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급량비로 7678만 740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79만 9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사업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447만 367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 지표 초과달성 및 네 개 지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원봉사활성화하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18만 3500명 정도 됩니다.

18만 3500 중에 골드카드 소지자는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예, 작년 말로.

497건.

479건.

497건이요.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 밖에 안돼요?

497. 그러니까 그게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1년 단위예요. 작년도에 발급된 게 497매.

그러니까 누적....

누적은 아니고 이게 전년도 50시간 이상이 되는 사람만 그다음 연도....

매 햇수마다 50시간씩.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이 사용하는 횟수라든가 골드카드 사용금액이라든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자원봉사단이 할인가맹점 같은 데가 본인들이 자원봉사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69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손세정제하고 마스크를 들고 일일이 다 방문을 해가지고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문제점이나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가를 한 번 한바퀴 돌았는데 그렇게 많이 운영은 사람들이 이용은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분들한테 몇 건 했느냐 이렇게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어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애매하다 그거죠?

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전에 미래경제국에 계실 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시스템화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렇죠? 왜냐하면 찾·동, 예를 들어서 찾·동에서 발굴한 지원자들도 다해서 시스템화 해가지고 이 분이 이번에 마스크를 몇 개 타가고 이번에 뭐를 어떻게 지원받고 지원받고 이게 싹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원봉사 이곳에서만 이게 안 이루어질까? 저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또 한 가지 MOU 맺은 기업이 69개소 이것 안 늘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기존에 하던 데가 않고 또 새로운데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데,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냉정히 얘기하면 아직도 사후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관리체계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특히 강서구같은 데는 특성화 지역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 제가 저번에 대안도 제시했었거든요, 이건에 대해서. 뭐냐면 이 골드카드를 갖고 가서 어디가서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꼭 본인이, 정비업체를 가도 본인이 본인차량을 갖고 가야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동네에 편의점도 좋고, 미용실도 좋고, 목욕탕도 좋고 이런 곳을 업체를 선정 좀 어떻게 추진을 해서 했음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이건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지역을 돌다보니까 이런 소리가, 이런 걸 했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골드카드 이것만 있으면 뭐하냐 이러더라고요.

미용실 같은 경우는 미용협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또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용업소라든가 미용업소.

왜안하냐고요? 국장님.

그런 사항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우리 강서구에 봉사자가 18만 3500여명이나 되는데 이런 전산화시스템 하나가 안 돼있다는 것 창피한 거예요.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없다는 것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런 가맹점이 지금 69개잖아요? 18만 3500명에 대해서 시스템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가맹점은 스스로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만큼 혜택을 주겠다 이런데 거기 가서 얼만큼 쟀냐, 몇 명 썼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거기 업체에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카드사용을 보면 아는 거잖아요? 카드사용 횟수를 본다든가

아니 카드에 그런 횟수가 나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우리가 카드를 줘가지고 사용하신 분한테 스티커 좀 이렇게 붙여달라고 그런 방법으로 좀 했습니다. 할인업체에 가서 와서 할인받았으면 하나하나,

이 분들이 골드카드를 얼마나 사용을 했는가, 이거를 활용이 됐는가 이런 걸 카드만 발급해 주면 뭐해. 활용이 돼야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한 번 보는데, 그게 시스템상으로 될지는,

그리고 이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이 무슨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 활성화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는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원봉사 소식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거 낙찰차액 이런 것도 있었고 행사운영비도 예산절감이 많이 차용하고 제일 많이 남는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상담가에 대해서 그게 조금 48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39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우리가 편성할 때는 95명의 상담가에 대해서 4만 원 씩 열두 달, 그 명 수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활동이 그만큼의 많은 분들이 그숫자만큼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고요, 자원봉사교육 강사료 편성한 게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자원봉사자 활동경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자원봉사자로 갈 때 우리가 급식비, 식비로 8000원씩 편성한 게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게 조금 남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유공표창은 연간 몇 건 이렇게 지정돼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씩 전년도, 한 달에 한 번 씩 개인 한 명 단체 한 명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스물 네명?

예, 스물 넷.

자원봉사, 협치에서는 이 자원봉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서구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있는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치분권과에서 진짜 리더가 돼서 끌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인력이 없어요, 어디가도. 타 지역은 이정도 아닐 겁니다.

예,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애 좀 더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협치분권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협치분권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총액 3억 71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4564만 5000원 보다 25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0만 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0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34만 2000원 보다 3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현원 2명 증가에 따라 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3만 6000원을 증액한 8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대한 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61만 원과 지역협치기반구축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협치분권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입니다. 우리구 문화 및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혁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정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주미정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4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9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9억 3162만 6800원으로 징수결정액145억 8566만 1980원에 대하여 145억 7866만 198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00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강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3개소와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9개소 운영에 따른 사용료로 총 43억 8355만 3640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 법률위반 과징금 393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관광진흥법 위반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로 176만 8000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공연수입 등 그외수입으로 3518만 326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사업, 키즈헬스케어센터 설치 등으로 26억 9270만 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현황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향교 서원 활용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8734만 2000원을 실제수납하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와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관리단 운영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144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 6809만 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해맞이축제,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총 64억 5632만 5080원입니다. 다음은 42쪽 2019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억 1877만 800원을 포함하여 283억 2021만 6800원으로 이중 219억 7995만 766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49억 7737만 417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2억 4605만 600원과 11억 1683만 4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 발생 및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곡문화거리조성입니다. 마곡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으로 준공기간이 올해 8월이므로 이에 따라 성금 1억 29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441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7억 4260만 360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전시체험일 공사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3309만 2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5억 8669만 9070원을 지출하고 직원 퇴사로 인한 인건비 등 지출잔액 8309만 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3억 5666만 4580원을 집행하고, 구립극단 및 합창단 단원 결원에 따른 지출잔액 등으로 3578만 7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쪽 넘겨서 46쪽, 허준축제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3억 843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54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양천고성지 정비를 위한 측량과 실시설계로3528만 6500원을 집행하고 계획변경 및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지연으로 3억 5722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청과 양천고성지 보존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당초 보수정비에서 주변 정비로 계획이 변경되어 보조금반납금 2억 748만 9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역관광 펨투어 실시 등 1억 2646만 5790원을 지출하고, 겨울철 도로굴착 제안으로 인한 공사연기로 서울 도보해설 관광안내 게시판 시설비 32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이 서울시 통합사업으로 시행되어 계획변경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지출잔액은 5390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은 체육단체 및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 및 제100회 전국체전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지원 등 6억 690만 3790원을 집행하고 2020년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홍보비로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2243만 5390원과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7155만 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쪽 넘겨서 51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53억 5610만 1260원을 집행하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사업과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서 45억 2927만 17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22만 5000원과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7220만 2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쪽 체육사업 대행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8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73억 6087만 303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6억 5471만 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단위사업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산땅굴역사전시관 내방객을 위한 음향, 영상장비를 구매하고자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감편성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건과 사고이월 사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맞이축제 등 4개사업 26억 4850만 원, 사고이월은 마곡문화거리조성 등 4개사업 23억 2887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은 전년도말조성액 5억 3164만 9597원에 당해연도 출연금 및 입장료 수입 3억 7638만 7904원을 조성하여 겸재정선의 망부석도 1점과 허준박물관 유물작품구입 등으로 2억 4704만 9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32억 3400만 원, 시비보조금12억 3700만 원 등 46억 9375만 80원을 조성하여 강서문예회관 부지보상비 등으로 92억 1745만 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4개 정책목표, 11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1개 지표를 초과달성하였고 9개 지표는 달성, 1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 중에 박물관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있죠?

예.

최근에 2, 3년 사이에 구입한 거 있습니까?

작년에 겸재정선 망부석 1점을 구매했고요.

망부석이요?

예, 그림 제목이 망부석.

그림 제목이? 실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박물관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이 20만 원인가, 30만 원으로 계속 유지해 오다가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허준에 대한 보물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기금이 늘어났어요. 그건 어디서 샀습니까?

옥션 경매에서 샀습니다.

옥션에서?

예. 그렇습니다.

골동품을 취급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유명한 곳들이. 거기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우리 직원분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순회하지는 않고요. 저희들한테 전화문의가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확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준 물건이 나오면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경 좀 쓰셔가지고 계속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보물을 소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48쪽에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에서 스탬프투어가 있는데 이 투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강서문화투어라고 해서 저희들이 9개 코스를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코스는 허준근린공원을 통해가지고 허준박물관, 그리고 양천향교, 궁산 땅굴, 그리고 겸재정선미술관 이렇게 해서 한 코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코스는 양천향교부터 시작해서 서울식물원까지 등등해서 총 우리구에 9개 코스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김포공항에서 항공박물관으로 해서 도는 코스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박물관이 7월 개관으로 예정돼있는데요. 개관하면 그 코스도 저희들이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코스하실 때 혹시 우리가 해외 나가면 꼭 야시장이나 전통시장을 방문하잖아요. 우리 전통시장에 우리 구에서 엄청 쏟아부은 예산이 있는데 그 옆에 다 해서 송화시장 다 돌 수 있는 전통시장 코스를, 그러니까 1코스, 2코스, 3코스 할 때 전통시장도 한 코스씩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어하고 관광안내게시판 콘텐츠 여기에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기념품도 구매를 고려하고 했는데, 왜 이게 예산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이거 투어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랬는지?

관광안내게시판하고 전자시스템운영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관광전자시스템운영비는 유지보수기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기간이 사실 끝나면 그 돈을 집행해야 될 돈인데요. 지금 2019년도에는 시스템자체가 유지보수기간으로 포함돼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기념품으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저번에 기념품으로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구입예정인데 허준박물관에 저희들 기념품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

예, 박물관에서 제작 또는 구매한 기념품들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투어하시는 분이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아, 그냥 무료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어 입장료 같은 것도 있어요?

아니 스탬프투어는 입장료 없이 입구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기념품 숍도 허준박물관에 비치해 놓겠네요?

예, 허준박물관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때문에요, 사실....

작년 거잖아요.

지금은 없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스탬프투어도 사실상 선물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요. 조례 근거, 법령 근거 없이 주면 안된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 했습니다.

조례 이거....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스별로 한번 투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8개 코스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시간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요청해서 온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명시·사고이월 사업계획서인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억 이상 자료를 원했는데, 21억 남은 게 있었죠?

예.

그에 대한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어떤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이월잔액으로 명시이월이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사업명이 1건 있었고, 사고이월도 똑같이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금액은 명시이월이 26억 500만 원이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19억 2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과 그리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 16억 5000만 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내주신 사업계획서 추진계획,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2020년도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언제까지 마무리 되나요? 자료가 몇 가지가 겹쳐왔는데.

사업계획은 바로 귀청해서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이 2018년도 예전 계획서를 보내주셨어요.

예.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2020년의 계획서가 필요하다, 앞서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된 사업을 올 상반기에 2월 말까지 잘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결산에 액수가 남기는 했지만 사실은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걸 보기 위한 거니까 이거 자료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예,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봉조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65억 70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3억 2426만 7000원 대비 2억 46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난연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817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0억 43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0억 1241만 2000원에서 8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겸재문화예술축제 취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6362만 원을 감액한 4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으로 총 55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정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의숙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연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연수 주무관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별도 참고자료 5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현액은 80억 6059만 2000원이며, 81억 419만 2350원을 징수결정하여 81억 349만 235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대료로 3006만 4200원을 수납하였고, 기타사용료는 평생교육 수강료와 구립도서관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5억 139만 3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8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4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보조금집행잔액 등으로 5439만 3650원을, 특별교부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비로 8억 원을, 자치구조정교부금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4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개 사업비로 7억 4229만 5000원을, 시비보조금은 26개 사업비로 26억 1822만 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억 5167만 55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9쪽에서 7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현액은 268억 5877만 9000원이며, 지출액 247억 116만 2920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9006만 7000원, 보조금반납금 2301만 681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4453만 2270원으로 집행률은 91.9%입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9쪽입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학교의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6억 2149만 8000원 중 25억 5900만 1980원을 지출하였고, 6249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2, 3학년에 지원하는 친환경무상급식과 희망고교에 지원하는 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 등입니다. 예산현액 71억 6560만 5000원 중 67억 1476만 1990원을 지출하였고, 4억 5084만 3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급식일수 및 인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현액 3억 7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결산후 이자 7만 602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0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예산현액 6억 원 중 5억 7879만 2120원을 지출하였고, 17만 839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102만 9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32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된 17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949만 1000원 중 5322만 원을 지출하였고, 62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업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현액 7억 3431만 6000원 중 7억 2135만 940원을 지출하였고, 1296만 5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1004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결산후 집행잔액 및 이자 1249만 2491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2231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결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371만 97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174만 원 중 710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사업은 내발산청소년공부방 등 공부방 여섯 개소의 운영비로 예산현액 8억 3520만 3000원 중 8억 834만 230원을 지출하였고, 2686만 2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8억 4500만 원 중 5493만 3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억 9006만 7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사업은 만13세 청소년대상 꿈-IN카드 발급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2800만 원 중 2억 6762만 260원을 지출하였고, 1억 6037만 9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은 강서지식비타민,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예교육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2320만 원 중 1억 1021만 740원을 지출하였고, 1298만 9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인재 육성사업은 강서새로미대학, 리더스아카데미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2850만 원 중 1억 2735만 1400원을 지출하였고, 114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사업은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캠퍼스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160만 원 중 6362만 1690원을 지출하였고, 797만 8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행복한 인문학당 강서평생아카데미 운영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346만 6000원 중 2억 2943만 7270원을 지출하였고, 3402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등빛도서관 등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53억 3356만 1000원 중 49억 2392만 9240원을 지출하였고, 4억 963만 1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시설개보수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8901만 원 중 3억 7206만 1530원을 지출하였고, 1694만 8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대행사업은 예산현액 2억 9125만 7000원 중 2억 5389만 6510원을 지출하였고, 3736만 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 1596만 원 중 8599만 1790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도 축제 취소에 따른 재료비 활용으로 3만 688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993만 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독서동아리활동 지원, 독서의달 행사비,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2억 3400만 4000원 중 2억 2875만 6910원을 지출하였고, 524만 7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쪽 보조사업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만 73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046만 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한 건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화곡동지역 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적정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실시비용 4500만 원을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비용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 원 중 54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 4506만 7000원에 대해 사전절차 진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네 개 사업 7개 지표로 달성도는 6개 지표 초과달성, 한 개 지표 미달성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실적 지표 미달성에 대해서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청소년 보호 관련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2019년에도 교육경비지원사업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꾸준히 하고 계시죠? 이중에서 유치원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소별, 공립, 병설이죠. 병설은 300만 원, 사립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공립은 인원과 상관없이 3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아요. 사립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현원 즉 원아수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네.

다른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지원하는데. 그냥 원아수 기준으로?

일단은 신청 들어오는 사업내역과 원아수 규모라든지, 유치원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침이나 내부방침이 따로 있습니까? 문서로. 지금 보니까 원아수, 그러니까 현원별 차등지급은 나와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지만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어떤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청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유치원의 유아수라든지, 그다음에 급박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등지급한다?

예.

2018년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감사자료를 보면 강서구 소재 유치원이에요. 예일유치원이라고 감사결과를 확인을 해봤어요. 유치원 회계 운영관리 부적정(주의처분), 회계증빙서류 보존 관리 소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유치원 회계 계좌관리 소홀, 유치원 회계 예·결산관리 부적정. 숲체험 활동비 정산 및 집행 부적정(경고처분), 차입금 운용 및 상환 부적정(경고 및 주의처분),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시정처분), 시설공사 도급업자 선정 부적정 및 예산집행 부적정(경고처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다 한곳에서 다 나온 감사결과입니다. 마지막 시설공사 도급업자 선정 부적정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도 돼 있네요. 이게 뭐냐면 유치원에서 공사하겠다고 예산 받아가지고 무면허업자한테 공사를 맡겼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2019년도 유치원시설개선사업 심의자료 예일유치원, 어떤 사업명으로 예산이 나갔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기 어려우니까. 2018년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550만 원 지원액에서 5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이 최고액이죠? 최고액 600만 원을 전등교체 및 회로분리 공사를 하라고 다시 돈을 저희 구청에서 내렸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보육 받는 공간을 무허가 건설면허도 없는 업자한테 공사를 해서 걸린 업체를 2019년에 강서구청에서 또 다시 공사하라고 돈을 내려보냈네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미처 체크를 못한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그런 것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참고해서 받아보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감사자료를 보시기는 하는 겁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유치원예산지원을 할 때, 경비보조금 지원을 할 때 현원별 차등지급 외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차등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사자료같은 것은 사실 행정정보공개청구 안 해도 할 때 마다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 2019년도 감사자료를 확인을 못하셨다면 올해 과장님 되셔서 예산 나간 것도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있네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단 이 한곳 유치원 뿐만 아니라 부지기수입니다. 유치원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감사결과 행복한 유치원, 관내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위반 및 횡령,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돼 있어요. 처분이 뭐냐면 해임이에요, 해임. 유치원장 해임. 방과후과정 운영지침 위반, 너무 많아서 읽기도 어렵네. 회계증빙서류 미구비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탈루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자격 업체 거래. 아이들 먹는 건데 가관입니다. 사학연금 부담금 공제업무 소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선생님들 근로계약서입니다. 영양사 채용 의무 위반 및 식품 검수 관리 소홀. 2020년도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또 나갔어요, 돈이. 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의심스러운 기관인데 최근 3년간 1630만 원이 강서구청에서 피 같은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사실상 숫자만 봐서는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 지원심의 시 2019년 정기감사·특정감사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비단 유치원뿐만이 아닙니다. 초·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 관내 2018년도에는 화곡중학교라는 곳은 일반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감사까지 받게 됩니다. 특정감사를 하면 정말문제가 있어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하죠. 이 화곡중학교 내용도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운동부 지도자 채용 관리 소홀(선생님 채용 관리문제), 학교회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이 학교가 그 유명한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운영 부적정. 아이들 수련회간다고 돈 걷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쓰다가 걸린 겁니다, 리베이트 받고. 2018년도에 특정감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프로그램 800, 시설 1000만 원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긴급경비 지원내용 있죠? 매년 주는 거 말고, 특별히 어렵거나 긴급하게 요하는 거에 대해서 긴급경비 지원내용 지출하잖아요?

예.

덕원중학교라고 있어요. 이 덕원중학교 제가 안 읽을게요. 덕원중학교 2018년도 감사결과에 교복 있죠? 아이들 교복 리베이트 받다가 걸렸어요. 마찬가지로 수련회 가다가 리베이트 받다가 걸렸어요. 2019년도에 프로그램 1000만 원, 시설 2000만 원, 맥시멈 채웠습니다. 30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긴급경비 지원내용에 770만 원이 또 들어가요. 377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도대체 우리 강서구청 유치원, 초·중·고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이 아무런 기준 없이 쌈지돈처럼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단순히 효율성·효과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건실한 교육기관이 강서구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좀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과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강서양천교육지원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감사자료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저희가 교육경비지원할 때는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일일이 수많은 기관들을 관리감독, 세부 운영실태까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 관할청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매년 초 1월이나 2월에 감사계획발표하고, 감사계획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웬만하면 연초에 지원금을 다 배부를 하죠, 강서구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기준 그러니까 올해 2020년 또 시간이 흐르면 2021년도 지원금을 받겠죠. 그런 과정들을 2018년, 2019년, 2020년해서 최근 3년이든 그 기준을 잡아서 지원 차등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64쪽에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이월시켰고,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도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7억 9000 이상을. 지금 이 진행사항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동청소년시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금 저희가 8억 원을 작년에 교부받아가지고 화곡동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말쯤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별개로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건립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저희가....

이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여기는 왜 같이 돼있어요?

같은 아동청소년시설이다 보니 같이 넣었습니다.

보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엄청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운영 특별교부금, 건립부지 미확보로 전액 불용된 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올해도 이것을 진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평생교육, 인재육성교육, 우리 강서구는 교육을 참 좋아해요, 가만히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그런데 사업이 많은데 보면 집행잔액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많아요.

사업별로 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때는 먼저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불용되고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참 잘못되어진 관행이라고 보여집니다. ‘남는 게 낫지, 적은 거 보다 낫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추경때 다 올리고, 간주처리해서 다 올리고 할 거면서 왜 미리 이렇게 많이 남도 못 가져가게 확보를 해놓고 이런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불용이 너무 많다, 검토결과에도.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교육사업을 하실 때 아까 저도 청소년지원카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잘 말씀해주셔서 그걸 제가 참고하고 넘어가고요. 예산계획하실 때 좀더 세밀하게 이게 내 살림이다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박주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민간위탁 분야 있죠? 특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민간위탁 건수가 많죠?

예.

그 부분들이 연말에 결산을 해서 나머지를 반납하고 그러죠?

예.

반환금을 보니까 이자 몇 푼 남은 거 반납하네요? 주로.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그런데 이게 회계기간이 12월말에 끝날 텐데 이자가 크지는 않아도 6월 달에 반납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에요?

국비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또는 문체부나 위에서 이만큼 저희가 반납을 얼마얼마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각 지자체별로 다 수합을 해서 얼만큼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해라 이렇게 결정하는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다음 연도에 상반기에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반납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에 결산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결산은 12월까지 인데.

확정이 다 되지 않아요?

예, 확정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고를 하면 그게 이렇게 확정했으니까 반납을 해도 좋다 이렇게 확정공문이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잘 좀 챙겨보시고 문제가 많은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결산자료들도 잘 챙겨보시고 민간위탁, 민간들은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을 속인다는 표현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왜 안하겠습니까? 그과정 중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술수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집어내서 예산을 절감해 주셔야죠. 잘 챙겨주시고요, 민간위탁 중에 지금 우리 학교의 시설개선 지원하고 체육시설도 그렇게 지어주잖아요? 그거를 발주를 우리가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단독으로 합니다.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아까 박주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설을 지으라고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무자격자 내지는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그 민간인이, 수탁자가 자기 공사를 주면서 결탁을 할 가능성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해서 완공을 지어서 해서 넘겨주는 것이 맞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교육청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이든 학교시설이든 이 예산 금액을 직접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금을 주고 있어요?

네?

예산을 직접 내려 줍니까?

예, 교부를 하고 있죠, 저희가 학교에 직접.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일관성있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학교에다 주면 그 학교는 물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아니지만 또 다른 민간업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 중에 비정상적인 행위가 우려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면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일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십 억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차제에 제도개선을 검토해보십시오.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일단 그런데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0억 9347만 1000원 보다 1099만 9000원이 감소한 30억 8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과 구립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위해 국비보조금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Non-GMO가공식재료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급식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52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30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0억 6923만 6000원 보다 1억 7525만 7000원을 감액한 248억 9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입니다.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 고교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이 학교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일수 조정으로 17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Non-GMO가공식재료 지원사업의 경우 시비예산 삭감으로 1억 5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입니다.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강서새로미대학 취소에 따라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강서행복한인문학당 취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1억 2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독서보조기기 구입 국비지원사업 반영을 위해 2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7만 원과 지역인재육성사업 등 19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14만 7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세출편성내역에서 보면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건에서 순회사서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인건비지원 금액 감액 이렇게 돼있는데 공모선정해서 인건비를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이런 거는 미리,

미리 원래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나 그렇게 해야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을 미리하게 되는데 순회사서지원사업은 항상 그다음 연도에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일단 구비로 편성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해맞이행사지원비도 아닌데 미리미리 내년도 거를 해놓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해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공모지원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매해마다 공모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 순회사서가 있으면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게 없고 매년 어떻게,

매년 늦게 내려오고 그다음 연도에 내려오고 또 공모를 해서 이게 돼야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 구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순회사서를 위에서 사람을 뽑아서 보내주고 자기들이 인건비를 내주든가 하지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조금 시간차가 생겨서 저희가 추경으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보조기기 국비지원사업 이것도 예산 편성했었으나 국비로 지원을 해줘서 감편성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국비 50%를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구비를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이것도 지금 저희 구립도서관 중에 가양하고 강서영어도서관이 공모를 해서 여기에 돼서요. 반영이 돼서 국비,

그러니까 50%씩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구비를 또 50%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내년 사업을 올해 공모해서 미리 신청하지 않습니까?

통상은 그런데 사서지원사업은 항상 좀 늦게 내려옵니다.

미리미리 예견된 이런 공모사업이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과에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감액편성해서 훅 들어오면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지원을 해 준다하니 구비했던 거는 또 감액을 해야 되니까요.

공모하는데 애쓰시는 건 다 아는데 공모해서 쉽게 공모선정이 되는 사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 본 바로는. 그래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잔액이 안남도록 감액편성 안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할 텐데요. 세출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간 3년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3900명 정도 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이 또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1대1대1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나요?

예,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오고 이게 언제부터 집행이 돼죠? 그러면.

추경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가능한가요?

예.

지금 저희 관내 3900명이면 서울시에서 적지 않은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정말 필요한데 물론 국·시비 교부에 따른 건데 이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밖이지 않아도 4일 전에도 예산에서 중학생 친구가 먹을 게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다가 살았잖아요? 아이들이 사실 학교 밖 아이들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던 아이들도 지금 사실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이후로. 그래서 그 아이들 중고생, 오히려 중고생아이들도 사실은 혼자 밥을 차려먹지 않거나 아니면 먹지 못하는 경우를 듣고 있는데 지원되는 액수라도 꼼꼼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고 다른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한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최정화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정계연 가족관계등록팀장은 병가로, 이상준 여권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3쪽과 참고자료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현액은 3억 988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3427만 3270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로써 예산현액이 3억 9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2604만 8500원이며, 수입증가요인으로는 여권발급량이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예산현액이 88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15만 5990원이며, 수입 감소요인은 매주 목요일 저녁 연장근무와 인터넷 신고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증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6만 8780원은 여권발급수수료 예치 계좌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과 참고자료 76쪽, 7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현액은 11억 7634만 9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억 4079만 88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555만 200원으로 집행률은 79.8%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6쪽, 민원서류 발급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등의 구입비로 39만 3340원이,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비 및 임차료로 104만 3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이전 설치비로 27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5대, 민원창구인증기 2대를 조달구매하고, 109만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근무복 구입과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72만 600원이,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28만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급식, 교통, 피복비로 322만 1250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20다산콜재단 운영비, 자치구분담금을 납부 정산하고, 269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77쪽,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문서고 운영, 보존기록물 향균 소독비, 기록물 평가 및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위원수당 등의 운영비로 423만 1400원이,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4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민원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1억 1510만 6250원을 지출하고, 1억 2458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것은 공무직 정원 4명 중 현원이 2명으로, 결원 2명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사무전산장비 등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722만 6150원의 집행잔액이,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8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과지표와 성과달성 현황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성과지표도 무리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고, 그다음에 성과달성에 솔직하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