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10시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대로 읍면동과 시립박물관 그리고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물금읍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물금읍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위 증인 직위 물금읍장 이정희.
정석자위원장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 질의 시 집행부석에 교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71페이지 물금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271페이지 읍·면·동 생활불편 개선사업 집행내역, 보조금 정산현황, 주민자치센터, 공통사항, 기간제 근로자 현황.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나간 부분이라서, 작년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항이라서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자, 그래서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 위주의 치중에서 벗어나서 조금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물금읍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다 읍면동도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한 것은 보여서 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물금읍이 좀 다르게 지역발전방향토론,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 부분을 진행했던 것이 조금 이제 다른 타 읍면동에 비하면 조금 모범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더라도, 전환이 되기 전까지라도 주민자치의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역발전방향토론 관련돼서 작년에 했던 내용들 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물금읍장
지역발전토론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올해부터 이제 하기로 계획이 됐었던 사항으로 생각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지금 보면 크게 2개 축이 이제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주민공동체 의식함양이라든지 지역공동체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이 2개의 축으로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화 쪽에서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형성이라든지 지역공동체발전 쪽에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지적 이후에 우리 물금읍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발전방향토론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신 주1회 해 가지고 방역활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조용해지면 우리 관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해서 지역공동체형성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도 향유하되 지역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맞게 쓰이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그런 것이 이번 물금읍에서 하는 지역문제토론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지역도 조금 같이, 잘되면 모범 사례 삼아서 다른 지역에도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좀 잘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물금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사항들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물금읍에 감사를 했는데 19건 관련돼서 그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된 정산 부적정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해 가고 계신지 읍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물금읍장
예, 각종 수당 같은 것은 2020년 1월에 우리 행정과에서 세칙을 내려 줘가지고 그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월달에 또 별도의 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래서 저도 아까 이야기한 간사의 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회계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칙을 정비했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점검 하셔야지만 재발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특히 여기에서 보면 보조금 관련된 사업 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물금읍 내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물금읍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도와주시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 지적사항이 걸리지 않을 내용인데 활동은 활동대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걸렸다는 거는 좀 관리 책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부분도 사실은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물금읍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물금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금읍 관련해서 총괄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정희 물금읍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소관으로 계시다가 서기관으로 승진하시고는 잠시 떠나 계셨다 오셨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물금읍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뭐,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서기관으로 승진하시고 또 물금읍장님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소회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정희
이정희물금읍장
예, 정말 제 잔뼈가 굵은 곳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계속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신 덕분에 제가 금년 1월에 또 서기관으로 승진도 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한 5개월 정도 근무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들어가니까 되게 밖에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여기 한 6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니까 반가운 얼굴도 많고 친정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방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 단위에서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신 우리 정석자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지적하기 어려운, 위원으로서 지적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되는데 해 주신 것에 감사히 생각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일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잘 협력해서 지역공동체형성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물금읍이 양산시에서는 가장 큰 콤팩트 도시로서 우뚝 서 있는데 그만큼 또 책임감도 막중하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의 그 열정을 담아서 물금읍에서 또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물금읍장
예, 감사합니다. 물금읍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동면 면장님. 동면 질의하겠습니다. 1,281페이지. 1288페이지까지. 동면 관련.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283페이지 보면 지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입 현황 및 후원금 현황에서 지출이 있는데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분담금이 5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읍과 동 지역들이 다 30만 원씩 지출을 했는데 특별히 동면만 50만 원 한 이유가 있는지? 협의회 분담금이 얼마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상근
김상근동면장
제가 다른 읍면동하고는 금액 면에서는 비교를 안 해 봐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면장님, 그러면 다음에 확인해서 부탁드리겠고요. 물금읍에 이어서 동면도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13건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면장님 숙지하고 계신지 여쭙니다.
상근
김상근동면장
예, 저희 동면에서도 동면 세칙을 만들어서 행정과의 어떤 기준에 의한 세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동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상시적인 간사를 지금 운영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 받을 때 한 2주 정도만 이래 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목적과 안 맞는 무슨 노인정에 일이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은 금년부터는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받고 난 이후로는 거기에 준해서 맞춰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이 부분만, 협의회 분담금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해에 감사를 했습니다. 동면이 13건이 지금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지?
상근
김상근동면장
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지적사항에 뭐가 있었냐면 “소방훈련 및 교육 소홀히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면 지적사항에. 그래서 이번에 극동 아파트 뒤쪽에 산불도 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자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여쭈는 건데, 예, 그 부분.
상근
김상근동면장
예, 작년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그 사항 제가, 그 건에 대해서도 재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이렇게 전부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읍면동 작년에 지적 받았던, 감사 받았던 읍면 동지역들도 대부분 같은 건으로 인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철저히 평상시에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다음에 감사받을 때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근
김상근동면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면 관련 총괄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근 면장님,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죠?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또 나머지 부분도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청 소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동면장
예.
정석자위원장
예, 진화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한데 산림청 소관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동면에서 특히나 지원하고 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상근
김상근동면장
예, 저희, 주는 산림과에서 현장지휘 하에 동면에서도 다목적 살수차를 가지고 이렇게 잔불정리 직원들하고 협조를 좀 했는데 지휘가 산림과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산림과와 그다음에 또 소방 헬기가 출동을 해서 산림청에서 공동 지휘를 했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고 저희는 그냥 보조해 주고 이런 정도, 얼음물 정도 해 주고 그런 게 됐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면에서 또 특히나 이런 6월달에 산불이 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다른 소관을 떠나서 우리 면장님께서, 면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면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동면입니다. 1,291페이지 전체 다 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291페이지에 읍·면·동 생활불편 개선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공사를 했습니다. 13건 공사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같은 대표자가 이 공사의 절반을 했거든요. 다 수의계약 내용이긴 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분이 50% 이상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원동면장
예, 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원동은 지리적인 특성상 사실은 조금 한 업체가 조금 편중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우기철이라든지 건조기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또 특수재난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이 업체를, 또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사후조치를 하다보니까 한 업체에 좀 편중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주변에 다른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운철
이운철원동면장
현재…….
미해
박미해위원
편중돼서 하게 되면 반발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원동이 멀다 해도 가까이서, 양산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양산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멀리도 관내, 관외로도 가시고 관외 분들도 관내로 오셔서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편의주의적 시각에서 일을 처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
운철
이운철원동면장
그런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체에 편중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까지는 큰 어떤 잡음은 없었는데 향후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특별히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지난해 보다 올해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올해 한쪽에 더 편중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운철
이운철원동면장
올해는 특히 한 업체 이렇게, 제가 원동면에 1월 25일자 간 이후에 어떤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배를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공정을 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원동면도 마찬가지 지난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공사수의계약 체결 업무 관련돼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부적절 내용,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읍면동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면장님 잘 숙지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 되도록이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이운철원동면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면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이 자리에 앉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이운철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승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운철
이운철원동면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떠십니까? 과에 계시다가 승진해서 원동면으로 가서?
운철
이운철원동면장
그렇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원동에 고향에 가서 또 우리 주민들과 그동안의 배운 행정을 최대한 접목해서 더 좋은 양산시 건설에 원동면이 일조할 수 있도록 마지막 봉사를 잘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마지막이라 하니까 왠지 씁쓸하네요. 원동면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으로서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셔서 원동면에 어떠한 발전과 변화에 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면장님이 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철
이운철원동면장
예, 감사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거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29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이 있습니다. 금액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인원이 23명에 근무 일수가 181일 근무하셨으면 지금 여기에는 2,900만 원 금액이 적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억 단위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료가 틀렸으면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철
이운철원동면장
예, 이 부분은 수치상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동면에 산불진화대가 양산시에서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산불진화대 오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 수치는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원동면장
예.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페이지 별로 하지 않고 총괄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상북면장님. 상북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상북면 면장님께서도 승진하시고 처음 우리 기행과 마주하게 됩니다. 늦었지만 승진 축하드리면서 또 소회를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상북면장
예, 감사합니다. 사무관 첫 보직이 상북면으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역대 거쳐 간 선배 공무원들, 누가 안 되도록 저 역시 열심히 해서 상북면 발전과 또 양산시 발전에 맡은 제 맡은 역할과 소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상북면장님께서도 교육 중에, 재택교육 중에 상북면에 불이 나는 바람에 참 마음 졸이셨다는 얘기를 그때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지역구 의원님이나 또 우리 면장님이나 같은 마음으로 상북면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김동환상북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북면장님. 하북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면장님도 인사 한 말씀 안하고 그냥 가면 또 서운하시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백종진하북면장
예, 하북의 특성상 지역이 조금 멀게 있습니다. 하북이 또 요즘 이슈가 돼 가지고 조금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북은 어떤 천연의 자연 혜택이 있으니까 그걸 잘살려가지고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 행정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수곤 동장님께서도 의회에 계시다가 승진하셔서 중앙동장님으로 가셨는데 이렇게 또 마주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승진 축하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곤
김수곤중앙동장
지난 상반기 행사 때 제가 의회에 몸 담고 있다가 승진하게 됐습니다. 제 능력보다는 그래도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발령을 받고 일단 중앙동에 가보니까, 중앙동은 옛날에는 그래도 양산읍 중요 요충지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금 도시재생이라든지 원도심 살릴 사업을 많이, 지역재생과하고 지금 많이 이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해 가지고 같이 보조를 해서 원도심 중앙동이 보다 조금 나은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또 도시재생학교가 양산에서 또 중앙동에 열린다는, 맞죠?
수곤
김수곤중앙동장
예.
정석자위원장
또 관심이 지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곤
김수곤중앙동장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곤
김수곤중앙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주동. 양주동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1,33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에 1,17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이서 며칠 동안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워크숍을 다녀오셨는지?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을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하면서 집행된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몇 분이서 다녀오셨나요?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인원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워크숍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2명이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2명이 2박 3일 동안 1,171만 원 사용한 거네요?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해외문화 역사탐방이 있습니다. 752만 원 사용하셨어요. 이 부분은?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양주동이 아무래도 주민자치가 발달이 되어 있고 또 현재까지 계속 이어 오면서 단합이 잘되고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이렇게까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이 비용은 어디서 마련하셔서 다녀오신 거죠?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비용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수강료 수입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죠. 거의 2,000여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만을 위해서.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아마 이제 지난해도…….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저희 양산시에 13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다른 동 어느 동을 봐도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한 활동들은 전혀 안보입니다. 양주동만 특별히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지난…….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이게 수강생들이 낸 비용을 가지고, 이 시에서는 강사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럼 그 강사료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와서 수강을 할 때 수강료를 냅니다. 그 돈에서 남는 비용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올바르지 않지 않나, 바르지 않은 그런 활동을 하신 걸로 보여 지기 때문에 동장님께 여쭙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한데. 지급수수료 및 기타경비에 보험료,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보험료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나중에 내용 파악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프로그램 환불금이 1,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강료가, 1억 7,000만 원 정도 수강료가 들어 왔고요, 프로그램 환불금이라는 거는 신청을 했다가 수강을 못하게 돼서 받아가는, 다시 되돌려주는 돈인데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적정하지 않습니까? 이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환불이 됐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동장님 자료 어떤 부분에 요청되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예, 지급수수료 및 기타경비내역이랑 프로그램 환불금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한 4건 있죠, 4건?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워크숍, 해외문화 역사탐방, 기타수수료 및 기타경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환불비 이 4건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언제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오늘 작성해서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주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우리 승진하고 양주동으로 발령받아서 오신 이미란 동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이미란양주동장
예, 먼저 동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시민이 행정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 한분, 한분을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양산의 중심 양주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동. 삼성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승진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중에도 또 우리 이두영 동장님, 삼성동장님으로 발령받으시고 난 이후에 광폭행보가 SNS에 뜨고 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영
이두영삼성동장
삼성동장 이두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삼성동의 관리자로 이렇게 발령받아서 와보니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이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정체된 상황인데 새로운 또 발전의 계기를 만들도록, 지금 양산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그다음에 정류장 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갈등 관계가 좀 생길 수 있는데 동장으로서 잘 역할을 잘해서 큰 갈등 없이 지역사회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특히나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청취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서동. 강서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장님께서도 한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심주석강서동장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년 행감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갔는데 그래도 오늘 발언권 주신 위원장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정석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주석
심주석강서동장
부족한 동장이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주민들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해결하는 게 시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의 심려를 줄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서동 인구가 1만 명 정도이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유동인구는 몇 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인구 많다는 게 우리 시의 기업 활동이 원활히 된다는 어떤 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강서동은 모든 것의 집합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업체는 물론이거니와 또 강서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해서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많이 이렇게 신경이 쓰이시고 하셔서 일찍 출근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강서동이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동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주석
심주석강서동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동. 서창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서창동 감사 지난해에 감사 받으셨죠, 서창동도?
창현
이창현서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관리 소홀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창현
이창현서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감사지적 받은 서창동 12건 정도 보여 지는데요. 그 부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창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창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장님께서도 이 자리 처음 앉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서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승진 축하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서창동장
감사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서창동 주민들이 더 행복한 양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동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서창동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주동. 소주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소주동장님께도 마찬가지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감사받으신 내용 잘 숙지하고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소주동 이현주 동장님께서도 한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소주동장
예, 반갑습니다. 관리자로서 1년여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소주동이 웅상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늘어날 수 있는 가장 적기의 동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동이 좀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니고 돌아보고 하면서 앞으로의 잠재력이 있는 소주동이 시민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이나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가장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동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소주동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잘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산동입니다. 평산동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마찬가지로 평산동도 지난해에 감사 받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지수
윤지수평산동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 다 잘 숙지하고 계시죠, 동장님?
지수
윤지수평산동장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지급 부적정 그다음에 통합발주 노력 미흡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윤지수평산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평산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장님, 윤지수 동장님 평산동도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고 한 말씀.
「예」하는 위원 있음
지수
윤지수평산동장
예, 우리 평산동은 노인 인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항상 챙겨가지고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윤지수평산동장
예,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덕계동. 덕계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덕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감사를 2년에 한번 받나요? 아니면 매년 받지는 않으시죠?
근수
윤근수덕계동장
예, 2년에 한번 받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감사 내용 잘 숙지하셔 가지고 직원 분들께 교육 잘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윤근수덕계동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계동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감사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저가 덕계동 대통령 사저에 엊그제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하북으로 옮겨 오시게 된데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갔다 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길이 좁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하고 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도 길이 너무 좁다는 걸 그거를, 주민들 대부분도 대통령 옴으로써 더 밝아진다는 생각을 가졌을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를 안가시더라도 조금 더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덕계동 우리 동장님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근수
윤근수덕계동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윤근수덕계동장
저희 좀 전 앞에 하북 면장님이 말씀했는데 저희 반대로 매곡에 오신다고 했다가 일부, 우리 김혜림 위원님 덕계동 출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저쪽으로 이제 가신다 하니까 저희하고 양산 경찰서하고 지금 여론파악도 하고 현지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일부 카페도 오고 궁중박물관도 왔는데 이게 대통령 사저가 이제 평산마을로 가니까 도시계획대로 난 저 부분에 주차장 부분까지는 지금 여론이 일단 수긍이 되는데 만약에 도로가 안 갔을 때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 소장도 이야기했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지금 여론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그렇게는 안 옴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걸 더 관찰해서 최대한 시 건의하시든지 해서 그 지역민이 소외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수
윤근수덕계동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윤근수덕계동장
저희 덕계동은 물금에서 인구가 늘어나다가 지금은 반대로 유일하게 늘어나는 데가 덕계동사무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우성아파트 입주가 완료됐고 두산이 입주를 아직 한 80% 정도하고 있습니다. 옆에 또 다시 3차도 지금 계획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또 환경이라든지 여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덕계동 관심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윤근수 동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윤근수덕계동장
예,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13개 읍면동장님들께서 시민들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최일선 현장에서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마음이 읍면동에 다 가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 읍면동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으셨지만 승진 받아서 오셨던 분들은 교육중이라 마음은 답답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오죽할까 참,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도 매일이다시피 읍면동을 방문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수월하게 지급이 다 끝이 났고 이번 기회에 일선에서 이런 모든, 공무원 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죠? 처음 겪어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 골목을 다니시면서 방역현장에서도 함께 하셔야 했고 이런 저런 열거를 하다보면 정말 오늘 하루가 다가도 말씀을 다 못 드릴 정도로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산시의 전체 각 읍면동 별로 책임지고 계시는 13분의 읍면동장님들만 믿겠습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무과장님.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읍면동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본청이 잘 안 들어준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잘 들어 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진짭니까? 여기 다 계시는 거 보니, 인상을 보니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웃 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사후관리까지 이래 챙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읍면에서 사실은 다 소외돼 나가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 그래도 나가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본청에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들어줄 수 있도록.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확인합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1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의회에 보다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어떤 그런 민원이 더 많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함께 이제 이 부분은 고충을 서로 들어주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가다 보면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저희 의회와 13개 읍면동 그리고 행정과에서 함께 노력하고 또 검토하고 변화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13개 읍면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시립박물관장 신용철.
정석자위원장
예, 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81페이지부터 1,112페이지까지입니다. 1,081페이지 유물환수운동 추진현황. 다음 페이지 특별기획전 개최 행사, 다음 달빛고분야행, 다음 박물관 운영 현황, 박물관 대관 현황. 1,097페이지 문화원. 1,102페이지 어린이 박물관 운영, 박물관대학 운영. 1,103페이지 유물 기증·기탁 내역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유물 기증·기탁 내역 중에서 2019년에 63점, 이때까지 총416건 1,385점이 기증이 되었고 33건 43점이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유물, 박물관에 지금 수장고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엄청난 양의 유물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유물들 지금 관리하는데 불편함은 없는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올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수장대를 더 추가 하는 작업을 수장고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국가귀속문화재 올해 수임에 관한 어려움은 좀 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유물을 이제 보관하고, 오래토록 보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하시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박재우위원
그중에도 훈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훈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훈증은 지금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 조례에 준용을 해서 보통 1년에 1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달에 코로나로 폐관 중일 때 그때 실시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폐관 중일 때, 지금 훈증에 쓰는 약재는 어떤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훈증에 쓰는 약재는요 지금, 중앙박물관에서 전에는 약간 독성이 강한 약재를 썼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작년부터 그거보다 약간 낮은 단계의 에틸 브로마이드 계열의 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에틸 브로마이드라고 그러면 이 약재의 성분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인체에는 치명적이죠. 인체에 치명적이고 그런데 그게 휘발성이고 그다음에 이게 밖에서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밖으로 뺐을 때는 바로 산개되기 때문에 산개시키는 그 공간만을 잘 감독, 관리를 한다면 크게 인체에는, 사람이 접근 안하니까요. 산개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제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얘기신데 일단은 외부적인 효과 말고 지금 이걸 훈증을 하는 직원이 우리 직원이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훈증은 저희가 이제…….
박재우위원
아닌가요? 업체에 맡기나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외부에서 이제 훈증 전문 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맹독가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룰 수가 없고요, 이거는 전문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와서 달아줘야 되고 저희는 이제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박물관 직원들은.
박재우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 때는 코로나 기간 때 하셨고 2019년도에는 일반 기간에 하신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작년에는 좀 내부 사정이 있어서 작년에는 훈증 소독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미실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매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국가귀속문화재가 들어오고 거기에 유기물인 문화재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훈증 소독은 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확인 차 2018년 훈증했던 자료들, 위치라든지 약재, 방법, 업체까지 해서 2018년과 2020년이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오늘 중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오늘 중에 됩니까? 전문위원실에 제출바라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정석자위원장
1,105페이지 기증유물실 조성 사업, 다음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운영 계획, 다음 공통사항, 1,112페이지까지 공통사항. 없습니까? 시립박물관 관련 총괄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관장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거의 상반기에는 박물관이 오픈이 안 된 상태였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은 일부 오픈을 하신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5월 12일부터 저희가 일부 개관을 해서 관람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회 환경이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 매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런 상황인데 이 박물관에서, 저희 박물관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다 거의가 대면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활동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시민들이 지금 상반기 사회프로그램을 실시를 못한 거에 대해서 언제 하느냐, 그리고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는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제 밀접이나, 밀접한 상태에서 이거를 실시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금 넓은 강당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에서 최대한 환기라든가 혹은 밀접하지 않게끔 저희가 환경을 마련해서 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방안들들 검토하는 중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렇죠. 박물관의 활용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의 활용을 고민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거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유물들에 대한 사진도 들어가 있고 우리 양산의 옛 모습들에 대한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볼 때 느낀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했을 때만 크게 볼 수 있고 그다음 화면을 넘어가려면 다시 되돌아가서 그 사진을 클릭하고 할 때 보여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생동감 있게 그 자체에서 클릭하면 화살표 방향이라든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쭉 이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동영상이라든지 우리가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전이나 기존 유물에 대한 전시를 했을 때 동영상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거를 화면에 띄워 주시면 그걸 클릭해서 이렇게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좀 주셔갖고 저희가 지금 전시실에 대한 라이브동영상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거를 먼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특별전 개최 시에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이 문제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환경 변화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그런 문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시립도서관장 김철민.
정석자위원장
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5페이지부터 1,16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15페이지 도서관 운영현황, 다음 도서 대출 현황, 다음 비도서 보유 현황, 도서 분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116페이지에 비도서 보유 현황을 보면 E-book하고 E-learning, 오디오북이 이렇게 통으로 자료 수가 들어 있는데 이 자료를 관리를 그러면 어느 한곳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숫자를 적으신 겁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이 비도서는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데 어디서 운영을 해요? 이 도서관이 지금 웅상도서관, 시립도서관, 영어도서관, 상북어린이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우리가 무슨, 이거는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자료도 다 시립도서관내에 있습니까, 보관을? 아, 보관은 아니고, 예.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보관은 별도로 하고요, 통합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든 다 클릭을 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어느 도서관에서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대출하듯이.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러면 개인이 집에서도 가능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창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서창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현재 준공은 한 55%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당초에 보면 우리가 7월말 정도 돼 가지고 준공을 갖다가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방수공사라든지 난방, 배관공사 그다음에 창호 및 유리공사 그다음에 시작할 때 또 암석이 나와 가지고 암석발파라든지 공정 자체가 물량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서 이 서창도서관을 총괄하고 있는데 건축에서 7월말은 어렵고 한 8월말 정도 돼야 준공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공기가 한 1개월 정도 이제 늦춰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지금은 향후 계획에 준공이 7월 되어 있고 개관은 11월로 되어 있네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죠? 그럼 처음 계획했을 때 보다 기간이 얼마 정도나 늘어난 겁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한 달 가까이.
미해
박미해위원
원래 19년도에 완공을 하기로 하고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닌가요, 그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올해 7월달에 준공을 계획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처음 계획에서 한두 달 정도밖에 늦지 않았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한 달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예, 준비 잘하셔가지고 완벽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에 이제 한번 지어 놓으면 이게 계속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 가지고 그래 짓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작은 도서관, 다음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 다음 독서 진흥 프로그램.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독서 진흥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 시립도서관과 웅상도서관 관련, 걸쳐서 보게 되면요. 저번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독서 관련된,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지금은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중심에는 독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독서를 통해서 이제 각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조금 양산 지역에 책 읽는 문화 이걸 좀 형성하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좀 비교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 양산시립도서관에서 독서회 지금 4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웅상도서관에 독서회가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봐야겠죠. 단편적인 비교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독서회 수만 봐도 우리 시립도서관이 지금 여기서는 한 20만을 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곳인데 조금 독서회 수가 웅상도서관에 비해서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웅상하고 양산시립하고 보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다음 시민들이 방문하는 거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각각 다릅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용객이 웅상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거는 쉽게 말해 가지고 책을 갖다가 대출하고 빌려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의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웅상에는 이제 지역적인 여건이 조금 시립도서관보다도 다소 그거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찾아오는 것부터 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으로 해 가지고 책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상에는 대출 외 그다음에 독서회라든지 작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많이 발굴을 하고 접근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중점, 포인트 줘가지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웅상이 조금 그런 부분에 돼 가지고 좀 앞선 것 같지만 우리 시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중앙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더라도 수강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차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렇고 웅상에는 빈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뭔가 활발하게 우리가 접근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시립보다 웅상이 여유 공간이 더 많은가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여유 공간보다도 책이라든지 이렇게 방문하는 이용객 수가 우리 시립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새로 개발하고 접근해 가지고 시민들을 갖다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도서관의 방향성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보면 대출자 2020년 달력 증정 그리고 뭔가 주는, 페이스 페인팅 알록달록 펀펀 이렇게, 일단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찾아오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시립도서관에서 많이 보이고요. 지금은 거기에 집중해야 될 건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책 읽는 문화가 퍼지게 할 건지 아니면 도서관에 찾아와서, 간략하게 도서관에 찾아오면 책을 읽게 된다, 여기에 사람을 모으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건지, 저는 일단 도서관 관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어디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웅상 같이 조금 책 읽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퍼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립도서관의, 도서관의 근본 목적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제 생각도 보면 박재우 위원님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욱 더 매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매년 제가 제안 드리는 거지만 책 관련, 책읽기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해 주시고요. 웅상 못지않게 우리 시립도서관도 지금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모임들이 조금은 작은 도서관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1,126페이지에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2020년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제목이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7개 프로그램들을 이제 총14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 프로그램 명에서 볼 때는 분노조절상담사, 치매예방레크레이션지도사, 아동감정코칭사, S/W코딩지도사 그다음 치매예방레크레이션지도사, 가족심리상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연 독서활동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이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이거는 전에도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우리 도서관에 보면 책도 철학 분야 해 가지고 어학 분야 다양하게 책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것도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책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책하고 서로 연계를 지어 가지고 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이런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을 과연 이렇게 위탁을 줘서 꼭 해야만 되는가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도 그때 당시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도 양성과정을 갖다가 맡아 가지고 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역부족이다,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꼭 7개 과정,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한다하면 과정 수를 좀 줄여서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워낙에 지금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역량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고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 관련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그게 강사수당 관련 됐을 겁니다. 강사수당 관련돼 가지고 상북어린이도서관 관련돼서 강사수당들이 여러 가지 설정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상북어린이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되죠? 찾는 인원수도 되게 적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좀 요청을 했었고 그 프로그램을 요청했는데 지금 이제 강사수당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부분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개수가.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 몇 페이지?
박재우위원
1,157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상북어린이도서관, 8월 독서진흥행사, 9월 독서진흥행사, 12월 독서진흥행사 이렇게 해서 8,000원 1개 1회, 8,000원 1개 1회, 8,000원 1개 2회, 4회. 뭐, 제가 자세한 진행 행사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료로 드러나는 거는 독서를 내용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들고 사은품을 주고 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상북어린이작은도서관에서 지금 강좌도 보면 대부분 문화강좌입니다. 문화강좌라서 공간의 협소성과 대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동일하게 애들 대상으로 해서 책을 읽고 누군가 작가가 와서 책을 설명해 주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지는 계속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북어린이작은도서관, 그때 말씀드렸지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장서들도 어린이 책도 있지만 거기에 어른도 읽을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명칭문제라든지, 첫 번째, 명칭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북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공립작은도서관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지역에, 우리 가까이는 읽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한다거나 그 지역에 독서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점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상북어린이도서관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북어린이도서관의 자체만으로 역량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조그마한 공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 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상북도 보면 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를 놓고 본다하면 큰도서관이 올해 이제 서창에도 짓고 좀 있으면 금산에도 또 짓고 또 양산 북부동에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그것도 이제 인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또 마치고 그래 하면 또 사송신도시 저거 또 도서관, 이런 큰 부분을 장기적으로 놓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상북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간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층을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 프로그램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더 알차게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면 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보다도 좀 장기전으로 가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접근해 가지고 해소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당장 부닥친 문제들은 당장 풀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다 이제 공립도서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이제 발맞추어서 조금 공립도서관이 이제 빠져있는, 소외돼 있는 그런 곳도 작지만 그 지역을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는, 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작지만이라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련 총괄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증인출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논의를 하고자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12일 김효진 위원님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증인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와 관련하여 논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먼저 코로나19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는 양산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말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1.000여 양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산시의회와 양산시 공직자 모두는 첫째도, 둘째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일의 상황을 시민 여러분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양산시의회 조례에 근거, 매년 6월 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를 하며 12월에 매년 당초예산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에서 양산시의회 의장께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협조요청 공문이 5월 26일 제출되었고 내용은, “첫 번째, 의원 간 자료 공유를 통한 중복자료요구 근절”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요구 자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의 자료요구 및 목적을 벗어난 질의 자제” “네 번째, 자료요구 시 목적을 상세히 제시” “다섯 번째, 시정의 동반자로서 상호존중”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에서는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양산시의회도 양산시공무원노조와 같이 양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 41조 “행정사무감사건 및 조사건”, 4항에는 “시장,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제9조2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 “선서 또한 증언 거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758페이지와 행정과 예산자료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전액 양산 시비로 공무원노조 관리 2,451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양산시 행정과 분장 사무에도 후생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 지원 및 관리와 공무원,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 양산시의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에 대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자 양산시지부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양산시의회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인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와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런 의회의 수준에 공무원을 떠나 양산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 몇 명이 하반기 의회 의장으로 거론되는 현실에 양산시 미래가 걱정될 따름.”이라고 한 것은 양산시공무원노조가 양산 시민을 기만하고 양산 시민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자명하는 것이며 나아가 양산시의회를 모독하고 개인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이런 사실을 양산 시민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양산 시민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5월 26일자 업무협조요청 공문을 양산시의회 발송하면서 시정의 동반자로 서로 상호 존중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는 사무와 관련이 없어 증인출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산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양산시의회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에 노조 활동의 문제를 제기하여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정의 동반자로서 양산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엄연한 기능과 권한이 다른 것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양산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나아가 양산 시민들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인출석을 요구하기 전 사전에 양산시지부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으나 출석할 수 없다는 첫 번째 답변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증인으로는 출석하지 못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실시간 방송되는 것을 중단하면 오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산 시민 여러분과 1,000여 양산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양산시민 여러분과 묵묵히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성숙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증인 출석을 요청하셨던 김효진 위원으로부터 발언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증인 출석을 요청한 위원님의 시정발언이 있었는데 우리 박재우 위원께서도 논의의 말씀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재우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은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각자 주장은 다를 수가 있고 공노조에서도 지난번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담당하는 검토 교수님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서로가 조금 조정하고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요, 저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발생한 일이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강평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은 논의의 종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전국공무원노조조합 양산시지부 관련 논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5시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금일 16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웅상출장소,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과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시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공통사항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보면, 첫째,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민간 법인 등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 사업자들이 보조금 집행 시 통합적 공개입찰 계약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분리 발주하여 각각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확정되기도 전에 채무를 이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업체 및 보조금 사업장의 근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감사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써 시 예산을 들여 운영되는 업체 및 사업장 내에 출결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적절한 출결 기록부 양식을 사용하는 등 허술한 근무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근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업체 및 사업장에도 해당 문제가 재차 발생할 시 예산 지원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열려있는 맨홀 뚜껑을 방치하고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영조물 관리 부실로 다수의 손해배상 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월교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행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되어서 2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의 영조물 관리 소홀로 인해 재정적·인적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및 담당자들께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폭우를 대비하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인하여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는 해마다 폭증하고 있어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위탁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예방,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조례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유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실시토록 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세부사업의 성과를 최종목표와 일치시키고, 당해 사업의 문제점이 바로 다음 연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있거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수년째 이행하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를 확인하여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본계획들을 반드시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회의 심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