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윤정근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에너지신산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에너지 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벨리팀 김명선입니다. 에너지육성팀 나득수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방호입니다. 에너지복지팀 이보우입니다. 열병합발전소T/F팀 김종환입니다. 김난희차장입니다. 보고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11페이지에 있는 기본합의서 이행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회의가 주민수용성조사 실무위원회와 환경보존방안 실무대책위원회 이 두 개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손실보전방안.
지차남위원
예, 손실보전방안위원회. 그럼 손실보전방안이 1차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은 뭔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우선 손실보전방안 실무협의회에서는 손실보존범위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와 전라남도 나주시의 입장차이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입장이라는 게 범위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것.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이게 끝나야 주민수용성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이 회의기간이라는 게 몇 회 내지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 나올 때까지 가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회의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 얼마까지 길어지겠다는 이런 어떤 한정을 그래도 몇 월달까지는 하겠다 이런 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지차남위원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올해 안에, 2020년도에 결론이 안 나면 계속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금년 9월 26일이 1년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협의회에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굉장히 축소해서 기간 축소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기존에 기본합의서할 때 1년 안에 이렇게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9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안에 본 합의서가, 부속합의서가 나오려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그러면 이게 회의가 주기적으로 뭐 건건이 돼서 자주 하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자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일정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이렇게 자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주민수용성조사와 공론화가 30%적용된다고 했는데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그 안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주민수용성조사는 별도로 주민수용성조사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차남위원
그니까 그 안에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거기에서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세 차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니까 주민수용성조사 실무위원회에서 공론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거버넌스 다섯개 기관에서 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먼저 실무위원회에서 공론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공론화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하게 됩니다.
지차남위원
결론은 주민수용성조사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 내용을.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대부분의 어떤 각 주요항목들은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나주시 재정현황보고때 보니까 재정 사정에 대한 큰 획을 변경을 해야 하는 그 아이템 중에 이 SRF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변경액도 나왔어요. 그 부분이 설마 이 주민수용성조사까지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아닐 테고 어느 정도의 나주시에서 이 손실보전방안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결론이 좀 기울어진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예산으로 대두가 되고 있었거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마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재정상황을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그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SRF 발전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사항으로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손실보전방안이 실제로 그 현찰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 안에서 행해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큰 재정적인 부담을 현재 논하는 것은 관련이 없을 거 같은데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이 손실보전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직접보존, 현금을 통한 직접보존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간접보존으로 갈 때 어떤 별도의 SPC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방비가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한 부분들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의 회의에서 나주시 쓰레기에 관련된 내용도 논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결국 주민수용성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SRF와 LNG를 선택하게 되는데 만일 LNG로 전환이 됐을 때 특히 혁신도시의 특히 중심으로 한 나주의 쓰레기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투표하시는 시민들께서 이렇게 정보를 좀 알고 투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지금 수용성조사 실무위원회의 의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어떠한,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고요.
지차남위원
예.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 말씀 드렸었는데 이 문제, 쓰레기에 의해서 이제 이 시설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와 연관을 항상 지으셔서 그 내용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코팅교육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추가가 있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크게 공간구성은 거점센터, 교육센터 이 부분은 이미 구축을 했고요.
지차남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했고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교육과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니까 교육이라는 게 인력양성도 그렇고 다 그 코딩인력양성 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코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그 위치자체가 대중교통이 지금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이 센터를 방문을 하든 교육을 받으러 가든 간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 대책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니면 순환버스 이런 것이라도.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순환버스까지는 어렵더라도 해서 여기에서 수요를 봐 가면서 이 주관기관에서 어떤 그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교통편을 좀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전남정보문화진흥원에서 그 대책을 찾고 있다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거 지금 입찰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160개소만 했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330개소가 대상인데
이광석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현재 163개소에 대해서 기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근데 지금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이 됐는가 안됐는가도 확인을 못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물어보면 모른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마 본인이 그렇게 모른다면 그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작년부터 했고 본인의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되어 있는 분은 정확히 본인이 신청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신청이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모르는 분들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석위원
신청이 되어 있는지는 아는데 저번에 그 한번 1차적으로 와서 지금 했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광석위원
했는데 그 다음에 안한 사람들은 물어보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업자들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330개소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고 사업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소 공정보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다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이광석위원
그니까 지금 그것이 두 개의 회사에 넣었더라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니까 그 불친절해요. 아주 그 최대한 민원인이 민원을 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고 툭툭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니까 우리한테 답답하니까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니까 그 업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자기가 된지 안 된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무방비로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업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예 업체를 통해서 자세하게 됐나 안됐나 결과를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라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수진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수진입니다. 평소 나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촌진흥과 소관 2020년 주유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숙 지도행정팀장입니다. 나윤정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윤대성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강정이 농기계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6페이지에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이 1개소라고 했는데 4-H회원 전체에 주는 사업입니까? 고추비가림하우스가.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전체가 아니고요. 4-H회원들한테만 전남도 기술원에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4-H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홍보를 해서 한사람이 신청을 해서 준 사업입니다.
지차남위원
한사람이.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거기서 해주는 과제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4-H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기술원에서 1500만원 사업을 가지고 6차 산업 기반시설이나 6차 산업을 해도 되고 가공도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을 목적에 맞게 내려주면요. 저희가 4-H회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차남위원
1년에 1개소 정도 선택을 하신 다는 말씀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1년에 1개소.
지차남위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금액은 예, 도에서
지차남위원
그 다음 13페이지요. 귀농인의 집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1년 살아보기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귀농인의 집이 정확히 실로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에, 왕곡에 있는 1개소는 3개월 이내에 체류가 가능하지만 다른 곳은 1년 또 혹시나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 3년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주문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실이 전부 찼고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조금 많이 하고 여기 귀농인의 집에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과수원, 일할 이런 것들을 임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얼마 전에 전남도에서 조사한 자료가 나왔는데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살아보기 이 시스템을 이용했던 분들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하고 전국에서 전남도가 제일 높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정착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휴양마을,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곳만 있나요? 어디에 있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아 이게 이 홍보관 운영은요.
지차남위원
예.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박람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체험마을 체험박람회 같은 것을 하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요. 그런 박람회에 나가서 한 번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차남위원
아 박람회에 나가서 8개의 체험마을에 대한 홍보를 한꺼번에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한번만, 1년에 한번정도 그런 홍보관을 운영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다양한 축제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그 축제에 사실은 귀농인, 귀농파티에서 그 6번에서 8번 적으면 4번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휴양마을에 나가고 있습니다. 따로 마을단위 전체 축제할 때 그때만 이렇게 1개소로 나가고 있고요. 귀농인 파티에서 같이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지금 이제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부분에서 현재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쭉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추진을 해 줘야 어떻게 보면 농업이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집행액을 보면 1억2300만원이고 진액이 4억95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이상만위원
많이 추진이 안됐다는 상황인데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데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다목적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철 이전에 전부 그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 숫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미 사셔서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지급, 그니까 이제 올해는 조금 저희가 부진했던 거 같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1월부터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영농철이 오기 전에 이런 기계들은 농가들이 전부 세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 부분에서 보면 임대 건수가 32.9% 상승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게 임대료를 면제해서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소비자체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사실은 농기계 면제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100% 면제를 하다보니까 관심을 평소에 안가졌던 분들도 많이 오셔서 한 번 둘러보기도 하시고요. 또 임대도 하시고 물론 단점도 있지만 무료이다 보니까 오셔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빌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제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전에 한번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정 질의가 아니라 거기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 이후에 조치가 없어서 한번 그 이후에 어떻게 할 생각인지 내용이 정리가 좀 안 되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사용 연한이 지난 농기계에 대한 처리방식 있지 않습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후 농기계 대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0대정도 먼저 노후 농기계를 새것은 사고 있고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 회계과와, 저희과가 하지를 않고
이상만위원
예.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이어서 저희가 촉구를 해서 원래 4월에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좀 생겨서 9월에 지금 하기로
이상만위원
9월 달예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정책과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게 있어요?
지차남위원
과장님 여성농업인센터.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게 농업정책과의 여성농업지원팀과 합류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농촌진흥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저희는 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먼저 이것을 이야기를 꺼내기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다가 여건이 되는 대로 정책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농기계 임대사업 그 부분인데요. 지금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자들이, 농민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배달이라든가 그것은 안 되죠? 만약에 소농이나 여성농민인 경우에는 장비를 직접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설사 지금 저희가 지금 농기계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군에 알아보고 있고 저희 나주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택배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오셔서 계약서를 쓰셔야 하고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농가들에 택배서비스를 하게 되면 본인이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의 보험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혜택이 있고 기계를 운영을 하는지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전남 시도에서 10개정도가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모든 시군이 오셔서 그 과정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배달만 받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고요. 저희 나주도 내년쯤에 봐서 어떤 그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배달서비스를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수진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민경태입니다. 평소 나주 농업발전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정범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진종옥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심선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홍정현 식량작물팀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이초아 차장이 소개 올립니다. 함은준 과학영농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차남위원
예. 4페이지에 지금 그 실증재배가 3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탈 3개인가요? 그 이전에도 또 다른 품목이 실증재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실증시험포에는 배 품종 그 전시포가 있고요. 저희 또 하우스에는 아까 그 온난화를 대비해서 그 아열대과수로 해서 지금 레몬과 다래 또는 올리브 등 이와 같은 작물을 실증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그 나주에 체리가 재배되는 게 몇 년 간 혹시 되나요? 체리.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체리 품목에 대한 기술은 아직 지원하는 실적은 없고요. 농가들
지차남위원
예.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지차남위원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이게 아열대 과수로서의 나중의 경쟁력이 있다는 뭐라고 하나, 연구결과가 아닌 거예요? 체리 같은 경우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전라남도 그 아열대 과수 적합 품목 그 협의가 있었어요. 그때에 보면 그 자료에 보면 물론 레몬이나 지금 저희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한라봉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그런 품목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과연 적합한 품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증을 하고 일단은 또 우리 지역에 그 적합한 품종이라 하더라도 품목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 그 선호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일단은 한 번 과수라는 것은 한 번 식재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0년 이상 정도는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품목 선정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 품목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예를 든다면 롯데마트에 체리가 미국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것이 더 고가에 팔리고 있고 경쟁력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열대 대체 작물로서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남도 다른 곳에서도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주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한가지 품목이 체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농가들이 또 너무나 한쪽으로 치중해서 재배하다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확이 될 때 한 4~5년 지나서 그때는 또 너무나 과잉 생산되는 그런 농업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대재배 하는 것보다는 시장상황을 좀 추이를 보아가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좀 더 앞으로 가격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이제 거꾸로 나주시에서의 그런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분들이 재배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 또 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현재 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특히 이제 직접 비를 맞아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지원이 필수적이긴 한데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궁금한 내용이라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 벼 밀파육묘 소식재배 있지 않습니까?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게 1개소를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이죠?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존의 이항을 한 상태에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평당 90주까지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밀집재배를 하다보면 병해충방지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라든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실증시험까지 거쳐서 현장에 지금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지금, 이건 뭐냐면 평당 35주 우리지역에서도 35주, 50주, 70주 이렇게 해서 모 심는 식재 간격을 좀 넓혀서 심음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만위원
여러 개를 해서 시범을, 실증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올해 처음 공산에다가 11ha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11ha를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11ha
이상만위원
그니까 35주, 45주, 50주 이렇게 해서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35주, 50주, 70주 이렇게
이상만위원
실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범단지를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걸 보면 이후에 수확이 어떤 게 나은 지를 확인이 비교할 수 있도록요. 병충해나 이런 것을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연구 결과를 보면 수확에는 그렇게 큰 확연하게 차이는 없는 걸로.
이상만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올해 냉해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리 피해 정도 였는데 지금은 아주 저온으로 그래서 서리 피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단순화 여타 이런 것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도 이하의 저온상태가 되버려서 또 상황이 틀리다고 보는 건데 근데 여기 나름대로는 했었는데 그 보면 추진결과가 쓰여져 있어요. 효과는 있으나 고비용 저효율로 판단됨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문제는 적절하지 않느냐 판단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 나주지역이 배, 특히나 배 농가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매년 거의 4월 상순경에 이루어지는 저온으로 인해서 올해도 물론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졌던 저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배 과수 농가들이 수정이 잘 안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착과가 상당히 불량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이제 일단은 저온에 좀 강한 품종 이런 품종을 대체를 해서 확대재배를 하는 것이 우선
이상만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친환경 연소재를 이용해서 기상 피해경감 시범을 완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보면 관행재배보다 이걸 했더니 15%효과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고비용 저효율 사업으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15%의 효과는 있는데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뭐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는 적다는 이야기 같은데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이제 효과는 저온을 저감시켜줄 수 있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가 좀 그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가장 큰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올해 해봤는데 그 일정규모의 면적에다가 설치를 해서 일시에 같이 이렇게 점화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점화를 할 수 있는 노동이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렇게 시범사업을 완료 했는데 이게 고비용 저효율이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런 사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저온 관련된 것에 있어서 그럼 어떠한 경감의 기술들이 좀 대안으로 제시가 되든가 더 저비용 고효율적인 문제로 좀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땅하게 그런 게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만위원
그것이 앞으로 대안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고 그런 기술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이건 앞으로 지금 현재 서리피해가 아니라 –4도이하의 저온사항이 지속될 경우 대비책에 대한 기술보급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미비된 부분은 저희들도 진흥청 관계되신 분들한테 이제 그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상만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한번 기술보급이나 이런 홍보 쪽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나름대로 전에 보니까 열풍화상인가 그런 것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최종범 팀장님과 관련 직원들이 열풍방상팬 시험을 했던 경북 상주과 몇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열풍방상팬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게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가공유통연계 콩 전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 시범인데, 우리가 이제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논에다가 전략적으로 콩을 심어가지고 쌀 수급을 유지해 내겠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콩 생산 전 과정이 기계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콩을 누가 논에다가 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구축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이 지금 어디 지역으로 좀 결정이 됐을까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세지에 가면 그 알곡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류 콩과 팥을 주로 생산농가로부터 수매를 해서 유통을 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확을 한 곡물을 신속하게 건조해서 선별 정선하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시범 사업으로 지금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농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나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쪽 나주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영암지역까지도.
이상만위원
영암까지도요.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영농조합법인에서 그렇게 그 농가분들과 계약재배로 해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농협이 됐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스스로 단위에 이해서 이렇게 법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계화 모델구축을 만드는 방법이 어떠나 싶기도 했거든요. 알곡이라는 자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지금 공산농협에서 잡곡을 주로 그런 시스템으로 농가와 계약재배해서
이상만위원
예.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거기에서 이제 뭐 선별포장을 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좀 더 확대가 안 되고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그쪽에 그 매입하는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ㅇ
이상만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 드리는 문제는 이왕이면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아무튼 그 이외에도 알곡을 통해서 하더라도 농가들과 연계만 잘 되서 농가들에 수익이 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모델을 좀 만드는데도 만들면 이왕이면 개별적인 농가들 법인들도 구성하는 문제도 좀 확장을 하고 농협이라는 문제도 고려를 앞으로 좀 해서 좀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델은 좀 구축을 하되
경태
민경태기술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태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갖고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추진목표, 역점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박창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부의장님.
윤정근위원
동물복지 녹색축산 확대 이 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물, 이제 전체 축산과 업무보고에서는 축산인들이 복지향상이라든가 소득증대 이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있고 동물복지라고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서 또 한 줄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 육성 이게 한줄 딱 있더라고요. 사람위주의 축산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동물입장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반려견이나 묘 이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윤정근위원
우리 나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프로나 반려견을 키우신다고 생각하신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몇 프로 까지는 정확히 제가
윤정근위원
준비된 것이나 그것에 대해 조사된 게 없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윤정근위원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관련 산업규모라든지 관련 산업 매출 이런 것도 조사된 게 없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윤정근위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아시다시피 요즘 매스컴이라든지 CF라든지 관련된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거든요. 우리 나주도 이제 농업도시를 벗어나서 혁신도시라든지 남평 강변도시라든지 이런 도시형 형태를 띠게 되면서 인근에 나가보면 반려견이나 묘를 같이 산책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축산과에서 이걸 안 다뤄주면 어느 부서에서 다룰 거예요? 유기견이라든지 학대, 동물학대에 대해서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급 자체도 없어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윤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 관련된 예산, 우리 확보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처리를 남평 동물보호소에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유기묘에 대한 처리비용은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전라남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올해는 15마리를 시술할 수 있는 유기묘, 그 중성화 시술비를 처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용들이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유기묘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너무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방지를 해야 되겠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윤정근위원
여기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은 말을 못하고 건의를 못하니까 뭐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안썼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어떠한 척도가 이런 데에 예산 확보라든지 관련 이런 부분들을 어느 혹자들은 선진국의 척도를 이것으로 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윤정근위원
그리고 이게 단지 동물복지를 떠나서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선재적인 어떤 공격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허나 여기서는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 저한테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주셨으면 그 이후에 또 저와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시게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나 한번 바꿔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게 또 소득증대와 연관이 되고 도시의 품격이라든지 우리 나주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지극히 지당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차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 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봉황에 그 두 농가를 설정해서 악취컨설팅 했었잖아요? 팀장님.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차남위원
그 컨설팅 한 결과 뭐 지금 그쪽에서 실행을 하고 있나요? 그 농가에서.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 사업은 추진하고요. 축산환경과학원에서 이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요. 우리 나주는 혁신도시 주변에 5개 농가를 저희가 해주십사 하고 의뢰를 했고 선정이 돼서 저희가 1차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종합의견은 실질적으로 농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미생물을 급여하고 살포만으로 이렇게 악취를 저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계에 있다고 해서 그 농장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지원 및 지원관리제도 등 그런 내용 등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단기적으로는 주변청소 및 주변정리, 미생물들 살포 확대 및 개구 밀폐와 외부 방출 분뇨 처리등 컨설팅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축사 개보수 및 현대화, 그 다음에 폐사축 처리 및 정화처리 지원, 그 다음이 시도에서 축사를 매입해서 폐업 철거하는 그런 사업 등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내용 쪽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러면 9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악취저감 시설 저감제를 이렇게 배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저감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아 악취 저감제를 받을 수 있는 농가 말씀이십니까?
지차남위원
예.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농가는요. 저희가 두수 곱하기 사육 공간 그 내용을 산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차남위원
모든 농가?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농장들은 아까 컨설팅하는 내용에서 나오지만 관리가,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된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미생물을 주는데도 미생물을 살포를 안 하는 건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미생물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리기 때문에 1년 365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못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사용하는 양은 농가에서 구입해서 쓰시는 것으로 그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프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지금 그 세지 통큰한우 옆에 돼지농장 큰 거 있잖아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악취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취에 대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규모가 크게 되면 추가로 자기들이, 본인들이 그 미생물을 많이 구입해서 해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현재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렇죠.
지차남위원
그리고 어제 저녁에 혁신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퇴비 비슷한 이상한 냄새였는데 정확하게 지금 미래 에코나 이런 곳에서 나는 냄새보다도 제 느낌에는 이 가축분뇨냄새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농가들의 개개인만의 관리 이렇게 관리 지금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관리만 좀 해줘도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해소는 될 것 같은데 특히 미생물이라든가 그리고 미생물들을 본인들이여력이 안 된다면 그런 지원 사업을 조금 늘려서라든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회수되는 방안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근데 미생물 저감제 지원비에 저희도 이제 1년이면 10억 이상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투입해서 그런 요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시비로만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를 적극적으로 더 유치해서 그런 자금 등이 그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지금 이제 3km 까지는 가축사육제한을 해놨잖아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3km 이내에 더 이상 못하게 하거나 또 개축을 못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개선의 그런 행위도 못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나름 새롭게 시작해보려는 사람들을 제한을 하는거잖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나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뭐 지난번에 우리 이광석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연차적으로 어떤 뭐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1km, 2km, 3km는 원한다면 폐업보상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우리가 막아놓기만 하고 그분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과에서 좀 대책을 한번 새워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또 폐업분야에 대한 보상관계는 환경관리과 업무라
지차남위원
보상은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다보니까 축산하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런 결과가 오니 그런 관련된 것들이 같이 지금 논의를 하셔서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환경관리과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등이 반영돼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축산환경관련 해서요. 분뇨처리시설과 악취저감시설에 4억원 정도 투여가 됐고 그 밑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의뢰는 41농가에게는 실질적으로 뭐 지정에 따르는 뭐가 투여가 되는 건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 깨끗한 축산농장 그 뭐라고 하죠? 깨끗한 축산농장 명패를 뭐라고 하죠.
철민
김철민위원
선정만 하는 건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전라남도에서 이제 그 저희가 축산과학연구원으로 의뢰를 해서 이 축사가 깨끗한 축산농장의 요건에 적합하면 이렇게 이제 깨끗한 축산농장입니다 이걸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600만원의 보조금와 자부담 400만원으로 자기 축사내부에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또 깨끗하게 포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그럼 집행내역이 있나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0억 인가요? 총 사업비가 33개, 올해는 33개소의 지원할 사업비 그다음에 개소당 10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33개소가 대상이 되고 지원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하반기 추진계획에 마을형 공동 퇴비사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게 소요예산이라는 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앞에 추진실적에서 4억원이 들어갔고 실제 하반기에 마을형 공동 퇴비사에 10억원 정도가 투여가 되는 건데 그런가요? 그러면.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이제 원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크게 새워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진전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그러면 축사를 하는 마을에서 축사가 이제 이렇게 축사가 이렇게 생성되어있는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소규모로 지을 수 있다면 민원인들로부터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처리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국비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남, 왕곡 끝 왕곡과 반남 사이죠. 거기에서 우리 그 한 농가가 이 사업을 신청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 주변의 민원인들도 전부 다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비가 확보돼서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지금 된 거고요. 실제 그러면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이 한 10억원 정도가 투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주변 시민들, 농가 분들도 다 찬성을 했고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10억원이 정도가 투여가 된다면.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규모는 이제 설계가 나와 봐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실행된 게 없어서 규모가 몇 평 규모다 이렇게는 안되고요.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와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마을형이라고 하면 그 마을이라는 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상당히 규모는 큰 규모입니다. 그래도
철민
김철민위원
아 큰 규모예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왜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대규모 시설에서 마을형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실제 현재까지의 추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제 거기분야에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별 문제 없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만약에 그 공통 퇴비사가 만들어져서, 현대식으로 만들어 지긴 하잖아요. 현대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안에 뭐라고 하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악취가 밖에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은요.
지차남위원
예.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설치를 할 때 축분에 대한 처리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나주시 인허가부서에서도 인허가를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그런 현대화시설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만약에 이제 그게 하나가 지어져서 정말 악취가 유발하지 않는다면 선례가 된다면 다른 마을에서도 마을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굳이 축협에서 크게 벌리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절대량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방법도 저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석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지금 추경에서 공동자원화시설 그것을 추진하고 있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까요?
이광석위원
예.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현재 축협에서 동강면 장동리 일원에 땅을 매입을 하셨어요. 매입을 하신 것은 계약이고 중도금은 아직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축협에서는 땅은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초기 여론이 나주시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그다음에 축협, 이렇게 공동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저희에게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상당히 실현 불가능한 내용인 거 같아요. 왜냐면 축협에서 땅은 나주시에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농림사업으로 지원한다, 지역민의 자부담은 지자체가 지원 20억원, 부지는 축협에 매입해서 나주시에 기부 이렇게 하면 결국 나주시한테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축분에 대한 처리장을 할 때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는 농림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참여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그쪽에 이제 운영법인을 농가들로 구성해서 이렇게 참여했을 때 그때는 모든 법인은 1년 이상 법인운영 실적이 있어야지만 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축협에서 땅을 축협의 부지로 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편법을 쓰고 계시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는 보조지원사업을 이 농립사업으로 했을 때 부담률이 3:3:4입니다. 그러면 30억원, 30억원, 40억원 그니까 국비가 30억원 지방비가 30억원 자부담이 40억원인데 자치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 농립사업으로 하면 우리는 국비를 가져올 수 없는 여건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축협이 사업주체가 돼서 운영해야 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고 지금 현재 내용은 거기까지 진행 중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축협에서는 뭐라고 해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축협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셨고요. 다음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게 지금 민원 때문에 시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광석위원
민원 때문에 시로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근데 이것은 자금법, 농림사업기본법 거기에서 지자체가 가져올 수 없다, 자금지원 안된다 그렇게 법해석을 저희가 농림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 말이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광석위원
아니 지금 민원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설관리가 된다고 하면 민원먼저 해소하고 나서 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요즘에는 모든 사업은 이 축분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동의해주고 같이 이렇게 참여해주는 그런 형식을 빌리지 않으면 사업의 돈을 가져왔더라도 사업 추진에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들 소개가 없어서 한번만 소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아 생략하시라는 줄 알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우리 의원들이 또 궁금해 하시네요. 축산행정팀 이치영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축산방역팀 김관율팀장입니다. 축산기술팀 서숙희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윤미행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6월 11일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며,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