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토록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 신문에 한의대에서 이제 마스크 5000장 주더라고요?

한의대에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좋은 마스크입니까, 보통 마스크 입니까?

여름용 덴탈마스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조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루앤코 84개사 있다고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자료를 주신 것이 34개사가 아니고 스물 몇 개 사지요?

34개는 화장품 지원한 내용입니다.

몇 개를 업체는 3년 동안 계속 두 개씩 주는 업체가 6개 업체가 2017년, 2018년, 2019년 했고 3년간 계속 지원하는 업체가 자료를 2017년도 부터 받았는데 계속 3년 동안 했는데 계속 지원하실 업체입니까?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장이 어봉지길 같으면 한의대 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의대 안에 조그마한데 직원이 14명인가 15명이 있습니까?

거기는 연구인력이고.

한의대 가봤을 때 조그맣던데 거기 사람이 10명 넘게 상주할 수 있습니까?

오성캠퍼스 쪽에 있습니다.

주소가 어봉지길 같으면 학교 안에 있는 조그마한 칸 그거 아닙니까?

거기가 아니고 오성캠퍼스 쪽에 있는 센터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지원해준 업체 계속 하실 겁니까?

사업성을 판단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위원들 한의대에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한의대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경북TP나 해양바이오연구원이나 기관장들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형평성이 있다고 하지만 관련된 업체들의 위원들이 나와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심사해서 기준을 주면 자기들 업체 다 되지요. 아무리 클루앤코 하더라도 밖에 업체는 없고 전부 학교에 있는 업체네요.

외지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22개 나갔는데 15개가 학교에 나가네요. 위원들 학교에 관련된 업체에 줘서, 제가 봤을 때는 한의대 가보니까 조그맣던데 거기 인원들이 15명, 10명씩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직원이 있으니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를 사람들이 3년 치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 하실건지, 지원금 받아서 많이 받는 곳은 1년에 1억 받았고 거의 1억씩 다 받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보조금 받아서 생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매출이 얼마씩 나옵니까?

매출은 별도로 파악해야 되고 차후에 지원 부분은 평가위원회를 새로 조정해서.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한의대에서 사업을 하면서 관련 기관에 추천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선정 위원 선정해서 자기들 학교에 다 주는데 외주 업체는 당연히 안 되지요. 이건 형평에 안 맞지요.

차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클루앤코에 업체는 8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원금을 받고 있는 업체는 22개사 중에서 15개가 한의대에서 다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5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말 적정하게 잘 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선정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선정위원들이 한의대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클루앤코사가 외지 쪽은 하나도 선정이 안 되고 한국에 사무실을 둔 업체가 전부 다가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업체는 1년에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특수한 업체들은 3년 씩 계속 돈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2000만원씩 3000만원씩. 그러면 클루앤코사에 소속이 됐다면 자기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서 자기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도 주고 하셔 되는데, 그래서 이걸 옛날부터 정부 돈은 먼저 받아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학교에서 선정 위원들이 선정해서 거기서 업체 선정을 하면 당연히 학교에 상주하는 팀들이 되겠지요.

평가위원은 외부에도 있습니다. TP에도 있고 해양바이오연구원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몇 명입니까?

5명∼7명입니다.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학교에 한다고 해서 학교에 있는 기업에 일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성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2019년도에 클루앤코 화장품 관련 업체 22개사를 지원을 해줬는데 어봉지길 주소가 나온 업체가 15개 업체입니다.

그건 입주기업이고 화장품 기업입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해준 업체가 22개 지원을 해줬는데 15개가 어봉지길 주소를 둔 사람들이 받아갔다는 겁니다. 3년치를 지원하는데 이 업체는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 사업기획 공고해서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클루앤코 관련된 업체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고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할 기업을 미리 어느 정도 키우려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자기들이 노력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해야 되지 1년에 매년 해주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곳은 보면 1000만원도 있고 1500만원도 있는데 메디웨이코리아는 5000만원도 해주고 3000만원도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출난 것이 있습니까?

2017년도에는 지원 최대 규모가 5000만원 선까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조정도 합니다.

평가위원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업체에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선정한다는 이야기는 모순이 있지요. 경산시에도 저희들은 정말 주민숙원사업도 몇 천만원 못 가져가서 동네에 포장도 못 해주고 욕 얻어먹는데, 의원들한테 다 미래어보세요. 주민숙원사업들 도로포장 하나 하려고 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욕 얻어먹고 있는데 전략단에는 보니까 업체에 매년 수 천만원씩 계속 지원해 주네요. 올해도 해주면 내년에 또 해줄 것 아닙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걸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있는 보조단체들도 일몰제로 하자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고 있고 자기 기업 업체에 우리 시에서 이걸 함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기업도 자생할 수 있는, 1년이나 2년이면 모르지만 똑같은 업체에 개발하는 제품 이름만 바꿔서 해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에 올해 이렇게 해서 2017년도 1건, 2018년도 1건, 2019년도 3건해서 3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건을 지원할 때는 A라는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매년 이렇게 하면 한 회사에서 화장품 몇 개 종류를 합니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리 같은 경우도 올해 3개 품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매년 이만큼씩 하면 신제품 개발하다가 다 끝나겠습니다.

원래 신제품은 1년에 한 두 개 밖에 안 나옵니다.

19년도 예를 들어서 3500만원 줘서 3개 품목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개발하면 시장에서 시판이 되고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생산 되고 판매 되고 있습니다.

아니지 싶은데.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부터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클루앤코사에 3년 지원해준 품목, 예를 들어서 마리라는 업체에 지원해준 제품에 대해 생산이 대서 연 매출 얼마나 올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 받아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한 업체에다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 가급적 그 사람들 자생능력이 있을 때 하고 어느 정도에 시점에서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해줘야 된다면 보조금을 한 번도 못 받은 업체에도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있는 주소지를 둔, 전부 똑같은 어봉지길입니다. 학교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한의대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더라도 형평에 맞게 주셔야 되고 똑같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같은 계열사는 똑같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소속 부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탁인사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발탁인사를 시장님한테 정말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담당 공무원님께서 그 부서에 적합한 분이 앉아 계셔야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영창갈 일 아니면 가급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결을 해주시라고요. 이 어려운 경기에 책을 펴놓고 FM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피해를 누가 보는가 하면 우리 경산 시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이나 6급, 7급 분들 모두 고생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의욕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자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그 자리에 인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6급 7급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잖아요? 거의 일 다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정말로 열심히, 확실한 분이 계시면 발탁해서 인사도 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난 뒤에 시장님께서 제가 위원장님 건의하신 부분하고 엄정애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전체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런데 저희도 어느 정도 업무의 전문성이나 적제적소에 배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여러분께 일을 안 한다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부정적이나 FM대로 진행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경산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뭘 한 개 하더라도 집행부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급적 민원인들 편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가과 업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허가과에서 업무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저도 수 년 동안 다른 타 시도에도 다녀봤는데 경산시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울 때 허가과에서 가급적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 서서 민원업무를 대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저번에 인터불고하고 대구CC에 토지지가가 현저히 낮다, 우리 다른 인근 주변의 지가 보다 지가율이 엄청나게 낮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그대로 가실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우리도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타 시도도 봤는데 땅값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골프장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안 맞는 것은 인터불고에서 1년에 27억 정도 법인세를 고 있습니다. 대구CC는 19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물건액 감정을 하게 되면 물건이 어느 것이 더 비싸겠습니까?

대구CC가 아무래도 위치 여건이나 접근성을 보면 인터불고 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인터불고 법인데 27억 같으면 대구CC가 19억 받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터불고 27억 내는 것 같으면 대구CC는 더 내야 되지요. 물건도 땅값을 계산하면 인터불고는 산 위에 있어서 거기에 5, 6만원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대구CC 4만원, 5만원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요. 대구CC 앞에 상가 있는 쪽은 400만원, 500만원 합니다.

대구CC가 작년에 공시지가 6만 3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 외에 인터불고는 그 당시에 대구CC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얼마 차이 납니까? 차이가 나도 만원 차이 안 날걸요?

인터불고가 5만 5000원입니다. 대구CC가 6만 3000원이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땅값 생각을 해보세요. 산꼭대기도 제곱미터당 5만 5000원 하는데 대구CC 그 좋은 땅에 8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가정하면 계산적으로 하면 인터불고 보다 대구CC 땅값이 비싼데 법인세를 왜 적게 냅니까? 법인세는 우리 시에서 매기는 것 아닙니까? 특혜 주는 겁니까?

법인세는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지가도 대구CC가 6만 3000원 비싸고 물건 자체도 인터불고는 산이라서 5만 5000원 이해를 한다지만 이렇게 지가가 비싸면 대구CC가 더 내야지요. 법인세 산정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하고 관련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과장님, 지가를 떨어뜨리면 종합토지세 적게 낼거고 법인세 적게 낼거고 엄청난 세금이 세이브 되겠지요.

대구CC든 인터불고든 지가는 올라갑니다.

저번에 자료 있을 때 옆에 땅은 8%∼10% 올리는데 대구CC는 1% 밖에 안 시키잖아요? 그 인근에 주변 땅 들도 1%, 2%만 지가 상승을 시켜야지요. 우리 시에서 시키는 것은 8%, 9% 올려가면서 대구CC나 특수한 부지는 이렇게 적게 한다면 인근 주변에 있는 땅들도 혜택을 봐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자료를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골프장이라는 특수한 문제 때문에 지가를 많이 못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표준지를 할 때 대구CC는 클럽하우스 뜨면 평당 200만원, 300만원 나옵니다. 인터불고는 클럽하우스 쪽에 뜨면 또 비싸게 나오겠지요. 옆에 산 타면 산이라도 100만원 이하 없잖아요? 꼭대기에 가면 6만원씩 하겠지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안 맞다는 거지요.

대구CC든 인터불고든 국토이용계획법 상에 자연녹지에 골프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용도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폐쇄 안 하는 이상 공장을 짓는다든가 타 용도로 갈 수 없는 주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니까 공시지가로도 변동사항이 크게 격차를 줄 수 없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 큰 부지에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차후에 골프장을 안 할 리도 없고 골프장 못해서 안달인데 골프장이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를 골프장 외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인근 부지가 골프장이 1%, 2% 지가 상승이 된다면 인근에 지주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농사 짓는 분들 땅 1000평 지어서 1년에 얼마나 수익 올리겠습니까? 골프장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불구하고 옆에 골프장은 1%, 2% 올린다고 하고 자기 땅은 8%∼10% 올린다고 하면 민원 안 들어오겠습니까? 돈 못 내겠다 하겠지요.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토부하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가 상승을 하든 세금을 책정하든 뭘 하든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고 형평에 맞는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골프장 두 개는 지가가 생각 외로 너무 낮더라. 다른 곳은 많이 올려놨는데 골프장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하시면 저도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남이 봤을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차후에 세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 아닙니까? 법인세 자체는 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비율로 내는 것으로. 저도 세무 지식은 없지만 비율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국세입니다.

지가가 올라가면 법인세가 증가,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법인세도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법인세는 사업 소득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제가 깊이는 세무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치가 오르면 가치에 비율해서 법인세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상승분에 대한 것이나 가처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 CCTV관제하고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청내에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 부분은 정보통신과 맞습니다. 시청 안에 CCTV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 내의 CCTV는 총무과고 관할하고 방송 시설들은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구CC하고 인터불고는 경산시 땅 저번에 자료 준 데는 인터불고는 있던데 대구CC는 경산시 땅은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농수산부 땅이나 재경부 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체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땅은 아니더라도 국가 땅을.

국가 땅은 전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특별히 친절 교육이나 꼭 인사 때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배치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도 수차례에 거쳐 시민들이 오면 시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읍면동사무소 5, 6명 정도 뽑아서 일용직은 아니고 아르바이트도 쓰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요. 그런 직원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무에 대한 개념이나 경험이 없다 보니 주민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약간이라기 보다 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앞에 찾아와도 안내 서류 문서 이런 것만 보여주고 그것 보고 쓰세요 하고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다든지, 와도 주민들께 인사도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다 시청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기획재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의 바람막이도 되어 주시고 하면서 아무리 퇴직하실 때가 다가오더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과장님들께서, 팀장님들께서 바른 말, 직언을 회의석상이나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국장님 말고는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훨씬 소통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청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너무 경직되어 있다보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거나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생각들이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문화를 꼭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로연수 가기 전에 간부 회의 때나 이경원 위원님 말씀을 꼭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인사발탁이라고 이야기했던 분야에 대해서요. 이걸 건의하실 분은 행정지원국장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민들이 피해 안 봐야 됩니다. 과장님 A라는 부서에 과장님이 계십니다. 밑에 직원이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을 때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골치 아픈데 왜 하려고 해라고 하면 직원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인사권이 달려 있고 근평이 달려 있기 때문에요. 거꾸로 생각해서 직원이 과장님,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을 때 법 조항을 비교해서 가급적 비슷하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면 직원들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공서열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고 발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경산시의 민원인들이 피해를 안 본다는 거지요. 행정이 집행입니다. 국장님, 발탁인사 강력히 건의를 해주십시오.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율을 지금도 많이 올리고 계시지만 관외로 하는 수주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미달 되더라도 관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관내 수주율을 최대한 올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허가과장님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민원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 직원이 적극행정 펼 수 있도록 하고 적제적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 때 총무과장님 하고 꼭,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것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하고 결과물은 차이가 많습니다.

결재권자가 마음을 닫고 대하면 아무리 좋은 안이 와도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충당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 화합도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결재권자가 마음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안 가지면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가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부서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결과보고서는 6월 26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