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6-16

조팔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 동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실ㆍ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6846억 3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1조 5022억 2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824억 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7444억 6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6573억 85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6663억 6900만 원, 과오납 환급금이 89억 8400만 원입니다. 111억 79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미수납금액 759억 원은 징수가능분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044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663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8억 9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42억 1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48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79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2억 8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416억 8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2632억 6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988억 3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도 수납총액 5730억 33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은 과오납금으로 도에 반납되고 5727억 4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8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22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납세과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금액이 505억이다 그죠? 505억 8000 정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으십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2018년도.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잠시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예산액이 877억이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금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맞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미수납액이 505억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없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에 예산액이 877억, 납세과 세입이 되어있는 게 있고요. 미수납금액이 505억 8000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미수납액이라는 것이 어쨌든 납세과에서 봤을 때는 체납에 해당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닙니다. 미수납액은 체납액보다도 의미가 넓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게 뭔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우리가 징수유예를 시키는 것도 미수납액에 포함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에 징수유예를 시키면 2020년도는 또 이해가 되고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상, 2019년도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높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미수납액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년도를 말씀드렸고요. 큰 차이가 없는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세입 잡는 게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지난 체납액 그걸 위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2018년에 발생한 것을 2019년도에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 수입이 한 57.7% 이월됐거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 74.2%가 이월됐습니다. 한 310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단 저는 미수납액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현재 우리가 부과해서 납기가 안 끝난 것도 포함이 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부과해서 납기가 안 된 것은, 그러면 지금 505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 건전하다, 건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앞뒤 자료를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결산자료에서 미수납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환급액이 보니까 42억 이렇게 발생을 했더라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히나 전년도 수입에서 지방세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환급액이 주로 보면 국세 경정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국세 개정?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국세 경정. 국세청에서 국세를 경정하면 지방소득세가 10%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세 경정에 따라서 지방세가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납부를 받은 다음에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나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국세가 당초에 부과된 금액에 경정이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게 어느 국세였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소득세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를 발부하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적에 소득세 환급하는 것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타가 32억 정도 되는데 43%인데 연말정산 환급이 다수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가 8억 정도 해서 24% 차지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납세자 착오라는 게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자 착오는 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자기가 신고할 적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자진신고할 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진신고할 때 그러면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잘못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세액 신고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그다음에 이중납부 등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중납부 이런 것은 우리가 부과를 두 번 하는 것 아닌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인이 두 번 납부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율을 착오하는 부분은 자진신고하다 보면 홈택스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시겠죠.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리고 차량말소라든지 이전 이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구입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 적에 그 사람이 자동차세금을 냈을 적에 환급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지난 연도 수입에서도 환급액이 좀, 일단 환급액이 많아서 36억 정도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금액하고 사유하고 정리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과오납금 사유별 현황을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수납액은 그래도 좀 줄었다 그죠? 미수납액이 2018년도에 532억 정도네요? 그런데 올해는 505억 정도고요.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유가 뭐죠? 불납결손액이 2018년도에 62억이고 올해는 100억이에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면 시효소멸되는 것 제외하고 불납결손이라고 하는데 불납결손 사유를 보면 배분금액 부족으로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행방불명 한 1억 1400만 원, 무재산 41억, 평가액 부족 27억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불납결손액 사유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수십만 건의 체납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납사유를 세분화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기 바람.”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지금 체납사유를 세분화하라고 해서 제가 다른 시ㆍ도의 결산서를 보니까 다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납결손액 배분금액 부족부터 시작해서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세분화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수철

지수철세외수입체납팀장

그건 코드를 결산검사 받으면서 예를 들면 고질체납 같으면 단순히 고질체납이라 하지 말고 고질체납도 3과로 구분해서 코드로 관리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결산서에서는 지금 있는 표대로 하는 거고
수철

지수철세외수입체납팀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더 세분화하면
수철

지수철세외수입체납팀장

그것을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면 안 좋겠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세분화된 건 있습니까? 방금 주 위원님 말씀대로 환급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수철

지수철세외수입체납팀장

세분화과정 전산시스템이 고질체납부터 해가지고 무재산, 평가 이런 코드가 전국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코드를 바꾸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 앞으로는 점차 조금씩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 올려가지고 고질체납이라도 원, 투, 쓰리 해가지고 정말 고질체납, 중간 고질체납, 약한 고질체납 나누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는 내부적으로도 세분화가 안 되어 있네요?
수철

지수철세외수입체납팀장

지금은 코드가 전국적으로 동일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차후에 바꿔야 됩니다. 코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무재산을 예를 들면 무재산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나요?
수철

지수철세외수입체납팀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건 아니고?
수철

지수철세외수입체납팀장

예. 코드는 무재산 그런 식으로 몇 개, 쉽게 말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말한 것은 하여튼 코드를 전부다 세분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은 잦은 고질체납, 무재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단순하게밖에 안 되어있다. 그러면 내년 결산 때는 조금 세분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수철

지수철세외수입체납팀장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어떤 개선책을 내라 할 적에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징수에 대한 매뉴얼들은 있겠죠.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매뉴얼들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매뉴얼상에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있는 분의 납세액이 2억 정도 되는데 제가 1억 정도를 우선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해서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모 씨라고 그 케이스를 응대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2억 돈을 납세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체납자들 중에서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금액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안고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협의를 보는 과정에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우선적으로 50%를 납부하겠다 해서 1억을 얼마 전에, 이번 달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납부를 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고 싶은데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 지금 납세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쪽지 형식으로 발송하는 쪽으로 가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하거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과부서에서 부과를 하면 현년도 같은 경우 5개월 뒤에 발생하는 체납하고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을 관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안내장도 발송하고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분납신청을 받아가지고 분납으로 납부를 하라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와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오지도 않고 안내장을 받고 나서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서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납세자라면 이 부분을 일시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쌍방 간의 통화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징수기동팀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방문해서 연납신청을 받아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기동팀 자체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 무섭겠습니까? 내 집이라도 들고 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안내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 정도는 조금 한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고민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징수의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분납을 하든 이렇게 하든 안내에 있어서 다문 큰 금액에 있어서 계속 징수를 못하고 남겨놓는 것보다는 20%가 되든 30%가 되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맞습니다. 체납액 경우 같은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것을
희성

김희성위원

예를 들어서 2억을 다 내놓으라 하면 못 내놓으니까 해 넘기고 해 넘기고 계속해서 그게 뒤로 처지는 것보다는 다문 행정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까지라도 받다 보면 예를 들어 20%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정리가 될 것이고 30%를 받으면 3년 내에는 정리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 과정을 안내장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안내도 겸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면 안 좋을까 생각합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서 시스템이라든지 조직구성 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33억 2300만 원 중 지출액이 537억 7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액 81억 8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5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70억 4404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50억 98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7억 9800만 원으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73억 4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출총액은 89억 32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2억 52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2억 600만 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8억 17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억 5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출총액은 185억 5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21억 1500만 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27억 4700만 원, 소상공인 경남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34억 8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지출총액은 242억 22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에 20억 2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지원 16억 50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에 49억 1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지출총액은 13억 17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25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7억 6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과 지출총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1억 3900만 원, 체납세 징수에 4억 41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청년뉴딜 일자리사업에 1억 10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2억 1400만 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에 84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5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2억 5300만 원, 소공인 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28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8억 8300만 원 등 총 9개 사업 46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 발굴용역 지원 5600만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에 29억 45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30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총 집행잔액은 13억 5600만 원으로 그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청년뉴딜사업에 25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에 5억 원, 소공인 경남일자리안정자금에 2억 8600만 원,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2100만 원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 잠깐 물어볼게요. 불납결손액이 올해 6억 3000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는 1억 8300 정도 되는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 과는 결손액처리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세무과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는 결손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다고요? 그러면 이건 뭐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결손은 납세과에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회계 세무과 해가지고 불납결손액 되어 있는데,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25페이지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결산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무과하고 납세과 불납결손액을 더하면 전체 불납결손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과가 6억 3600 정도 된다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과 업무특성상 결손을 할 수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소명을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건 과년도 체납이 아니고 현년도에 우리가 부과해가지고 결손 들은 겁니다. 이건 한번 더 분석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세무과에는 불납결손액이 생길 수 없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무과 것하고 납세과 것 불납결손액을 합치면 우리시 전체 불납결손액 11억 얼마 이게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세무과에 불납결손액 해가지고 1억 83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불납결손액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 결산자료에도 보니까 세무과 해가지고 불납결손액 1억 8300 정도 되어 있고요. 올해도 불납결손액이 6억 36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불납결손액의 정의를 내려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해마다 나온 것 보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당초예산 현액을 하고 또 징수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치상 틀려지는 부분 아닙니까? 100%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용어가 불납결손이지만 실제로는 징수하고 자료상에 남는 금액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는 감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현년도 감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십 억 정도 되면 이 개념이 맞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징수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 불납결손액은 결손은 납세과에서 현년도분을 했는데 예산서 기재는 세무과 몫으로 불납결손액이 명시가 됐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해왔던 내용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납세과 부분을 세무과로 넘기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렇게 하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납세과는 과년도만, 체납액만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년도는 체납액이 안 잡히니까 결손을 털어서 세무과 예산서로 이월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게 올해 결산이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위원님들한테 근거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 관련일 수도 있는데요. 세외수입체납팀하고 차량체납팀이 19년도부터 신설됐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두 팀이 신설되면서 체납관리가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전에는 각 부서에서 체납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직종이 아니다 보니 체납관리에 소홀한 점도 많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세외수입업무를 안 보려고 해서 잦은 자리배치로 인해 관리가 안 되어 왔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신설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체납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차량체납팀도 마찬가지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차량번호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지금 그걸 통합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결산 때는 세외수입 예산액이 조금 높아질 수 있겠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 1월에 신설됨으로 해서 번호판영치 차량도 조치를 하고 전부다 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더 들어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납세과 결산 부분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변경하는 부분이 큰 문제는 없는데요. 내용상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를 삭감하셔서 공공운영비로 많이 변경하신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라는 게 1년 계산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픽스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2019년도에 발생한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여비가 남아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게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국내여비가 남아가지고 공공요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여비가 남으면 여비대로 결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공공요금으로 다 변경하셔서 사용을 하셨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예산계에 예산변경을 신청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통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정해져있죠. 우편물이나 이런 게 왜냐하면 다 산출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자랐던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굳이 변경을 여러 차례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충당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느냐.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때 우편요금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3차 추경인가 증액을 했잖아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19년도 5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결산할 때 증액을 다 하지 않았나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증액한 부분에 부족분인가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3차 추경을 12월에 했거든요? 작년에 3차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게 세 번인가요?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비가 남으면 여비가 남는 대로 결산을 하는 것이 맞고 사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1일자 우편요금 변동 때문에 그렇다 하면 3차 추경까지 있었기 때문에 추경으로서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습관성처럼 보여서 이렇게 예산을 유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2020년도 예산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2020년도 여비도 많이 삭감됐고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이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 운용의 원칙 자체가 그것이 기준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세출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주정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국내여비를 변경해서 사용하셨으면 국내여비가 그만큼 많이 잡혔다 이 말 아닙니까? 2019년도 당초에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이렇게 국내여비를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했는데 202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국내여비하고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증액되었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직원이 늘어나서
진규

김진규위원

단지 정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2019년 결산에서는 변경사용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다시 증액을 시켜놔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가 인력이 증원됐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그것하고 1회 추경 때 여비를 삭감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취업발전소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18년도에는 5300 정도 증액이고 2020년도 보니까 한 19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2019년도에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취업발전소가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정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비가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사업을 설계할 때 거의 사업기간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설계대로 못하고 사업기간을 못 맞췄습니다. 저희들은 또 하반기에 시작해서 사업기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집행잔액이 아니고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넘길 수는 없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공고하는 일정이 한 달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예 이건 불용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불용잔액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뉴딜 일자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월부터 시작한 부분인데 이것도 사업 모집기간이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에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또 중도에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뽑고 하려니까 사업기간을 못 맞춰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뉴딜 이게 2018년도도 명시이월 안 됐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2018년도에 8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됐습니다. 2018년도 7~8월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집행이 다 되지 못하고 다시 이월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뉴딜일자리 기타보상금이 1억 정도 명시이월되어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명시이월이 나오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현재 집행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김해취업발전소 관련해서 결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NHN 클라우드데이터센터가 생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 500여 명의 연구인력을 경남에서 고용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하고 신규고용 인력에 대한 인력창출 양성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인제대학교와 ICT나 IoT, AI 부분에 있는 인력을 아카데미 형식으로 같이 협업사업으로 해보자. 6개월 과정 정도로 해서 그러면 거기 아카데미에 인제대학교는 가야대학교든 김해대학교도 가능한 인력들을 흡수해서 NHN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협업사업으로 해보자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제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중에서도 이러한 ICT 쪽에 분명히 전공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취업발전소 할 때 과목을 ICT 쪽으로 하나 개설해서, 이번에 건강요양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중년 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다시 했죠? 그것처럼 김해취업발전소도 과목을 하나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번 행감 때 영진직업전문학교에 갔다 왔는데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분도 전공이 IT 쪽이고 그래서 김해에도 IT 쪽으로 취업발전소 같은 걸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김해에 직업 관련 교육훈련기관이 7개 정도 있습니다. 취업발전소와 연계해서는 4개 내지 5개 기관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경남 전체에서 500명을 뽑는다 했는데 아무래도 김해가 있으니까 되도록 김해에서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이것도 청년뉴딜하고 똑같은 경우인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당초 설계보다 줄어들었고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들도 발생하고 또 중도 퇴직하시는 분들도 발생하고 이래서 잔액이 남고 이월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2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계속 이월한 부분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되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다 명시이월로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활력사업이라든지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개발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로컬크리에이터에 사활을 건다고 신문기사에 났거든요. 이번에 1인 크리에이터사업이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시ㆍ도에 보니까 로컬크리에이터도 청년들을 위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하던데 우리는 계획이 없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도에서도 청년센터 쪽에 로컬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참여하려고 지역의 로컬이라든지 지역청년창업활동가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가 이런 청년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홍보도 했는데 그분들의 의사가 아직까지도 참여를 내비치지 않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로컬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좀 생소하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청년들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니까 이런 것들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적공동체센터 운영비가 변경사용된 게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건 무슨 내용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공동지원센터가 2018년도 9월에 개설했습니다. 처음 개소하다 보니까 2019년도 공공운영비를 편성할 때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700~800만 원 정도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렸습니다. 변경사용을 좀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공운영비가 700만 원이나, 공공운영비 보통 보면 청소하는 인력 인건비라든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공요금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게 700만 원이나 많이 잡혀있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게 책정해서 또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가 뭐에 더 많이 들었는데 756만 원이나 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센터가 2018년도 9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고 또 사무용품 부족한 부분, 책상 이런 부족한 부분을 충원하기 위해서 더 추가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2018년도에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아니었죠? 사회적기업지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처음 명칭은 사회적경제센터로 하려고 하다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로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새롭게 편성되었고 2019년도에는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금 집행잔액이 보니까 631만 원 정도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그렇고 저 밑에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66만 원짜리 있고 감액이 자꾸 되는 이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겠는데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각종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사회적공동체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행사를 축소한 부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진행이, 18년도에 개소함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는 발판을 삼는 기회였는데 준비단계에서 책정하는 부분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째 보면 이제 3년차 사업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는데 실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이런 집행잔액을 남기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짜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썼으면 좋겠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집행이 안 되더라도 행사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용 부분을 한번 보면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돌렸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놓고 집행잔액 1000만 원 그대로 남겼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부분 한마당행사를 김해에서 하려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다가 행사운영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전용을 해서 바꿔서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가 11월에 개소한다면서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어떻게 돼서 김해에 들어왔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경남에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관련되는 협동조합협의회라든지 사회적기업협의회라든지 이런 경제센터의 한 분이 오셔서 사회적성장지원센터를 김해에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진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진주도 큰 규모는 어렵다 해서 김해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성장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장소까지도 계약을 다 체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비라든지 리모델링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고용노동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충당을 다 합니다. 최소한 5년 동안은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삼성생명 빌딩 거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게 없는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비가 인건비 한 사람분 정도 충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경남 전체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가 전국에 광역단위로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있는데 올해는 광역단위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경북하고 한 군데 더 있는데 광역단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주하고 김해 이쪽으로, 김해가 사회적경제 부분에 기업체가 많으니까 또 창원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조직들, 단체들, 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집중하면 안 된다 해서 좀 분산시키자 그래서 서부경남 쪽하고 동부경남 쪽에 한 개씩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있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뽑아서 운영을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 1차적인 컨설팅이나 자문을 해준다든지, 이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결산예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전용하고 변경사용이 많은 편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 금액이 예산에서 보면 큰 비율을 차지하자는 않더라도 이렇게 전용이나 변경사용이 많은 이유를 일단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건비 부족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불가피하게 변경했던 부분,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 홍보용 책자를 별도로 제작한다든지 일자리가이드북이라 해서 그런 것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쪽에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백단위의 금액이라면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예측 가능한 그리고 어째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잡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위원님들 대부분도 그런 형식으로 변경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대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는 게 여기 보면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도서구입비 300만 원 정도 같으면 큰 금액은 아닌데 300만 원 정도의 도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애초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200만 원을 변경했단 말입니다. 300만 원을 애초에 잡았을 때 도서에 대한 어떤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금액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필요한 도서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렇게 변경을 할 만큼에 있어서 꼭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지적되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도서구입을 한다고 해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사공센터에 위원님께서 오셔서 아시겠지만 책장에 책들이 많이 꽂혀있습니다. 계획은 책을 계속적으로 많이 구입해서 방문하시는 분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희망하시는 분한테 좋은 의미로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인데 책을 한 100만 원치 정도 샀는데 조금 더 사려는 것도 있었지만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사무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노트북이 필요하고 책상이나 테이블이 필요해서 그 부분으로 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애초에 노트북이나 필요한 자산이나 물품이 있었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째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준비에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그런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액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용이나 변경사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 앞으로는 예산을 준비할 때 철저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예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차기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철저하게 예측을 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위원님들이 변경, 전용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우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하는 사업이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중에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변경 200만 원 하신 게 행사운영비인데요. 그러면 인증수여식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현판을 들고 가서 현판식을 정중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시장님께서 직접 기업을 격려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들고 가서 전달하는 형태로, 현판식을 다 모이셔서
정영

주정영위원

수여식 자체가 없었던 거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여식을 안 했고 가서 전달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찾아가는 현판식 이런 것, 그건 비용이 전혀 안 들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건 별 비용이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형태가 바뀌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 8878만 2000원 해서 전용이 1878만 2000원 이렇게 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을 합니다. 작년에 10개 공동체를 해가지고 2억을 했는데 1개 기업체, 진영에 보면 서구2구에 실버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여러 차례 같이 가서 했는데 장소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중도포기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3000만 원 정도 사업을 포기했는데 3000만 원 중에 11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하고 18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인건비 쪽으로 조금 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변경이나 전용보다 이것을 말씀드린 게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많이 오고 올해부터도 계속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심사과정에서 조금 결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결국 장소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중도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다는 것은 선정이 될 수 있었던 다른 분의 입장에서는 선정이 되지 못했던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사업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장소를 세 군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회관 인근 한 군데하고 그 밑에 지하에도 빈 공간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셔서‘아, 거기에 하면 되겠구나.’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주민 분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실버카페 쪽이니까 보건소하고 위생 부분에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은 지상에 하는 부분하고 지하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카페라는 게 장소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장소의 선정이라는 부분에서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가가 심사기준의 어떤 선정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던 것은 아닌가. 또 다르게 준비했던 공모사업의 신청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또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1개 정도의 사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차 추경까지 있어서 3차 추경에 그 부분의 결산을 좀 하셨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1800을 전용하셔서 보수비로, 인건비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라고 추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전용도 마찬가지고 불가피할 때인데 사실 그게 불가피한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한도 3차 추경에 계속 추경을 하셨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력을 쭉 보니까 본예산 잡고 1차, 2차, 3차 추경을 계속 거듭하셨는데 결국 2000이 모자랐다는 얘기라는 것은 예산 확보부터가 좀 문제였던 것은 아닌가. 저희 12월에 추경했거든요. 그죠? 한두 명 인건비 잘못 계산했거나 안 그러면 갑자기 충원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입니다.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정과정에서부터 중도포기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에서 그 부분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둘째는 이렇게 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다시 전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기간제 인건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복공동체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데 다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잘 챙겨서 하고 또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를 충당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그런 내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일자리정책과 집행잔액이 3억 5500 정도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경제과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분리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정책과가 1억 정도이고 지역경제과가 11억 정도다 그죠?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작년 결산을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 중에 제일 큰 게 수로왕길사업이라 해서 10억짜리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있었습니다. 18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당시에는 10억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2차 추경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물론 그전에 행안부에 문의 결과 민간경상보조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특별교부세가 5억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월예산이 되어서 불용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5억이 사실 남아있고요. 그리고 경남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마지막 지출을 12월 23일에 하다 보니 그 집행잔액이 한 2억 8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김해사랑상품권이 민간사업자하고 보안성 문제 때문에 그게 잘 해결되지 않다 보니 그 이월예산이 6000만 원 넘게 있었는데 그 예산하고 그리고 저희들 10억 발행을 작년 목표로 했었는데 7억을 판매하다 보니 그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런 잔액이, 하여튼 상품권 관련해서 한 1억 2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유1시장 1특화사업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장유무계도시개발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무계도시재생사업에 장유시장 관련 사업이 한 2억 6000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이 예산 또한 이월예산이 되다 보니까 삭감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 해서 에너지 관련 사업들 공사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월예산들이 많다 보니 감액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목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구제사업 중에 또 올해 명시이월된 게 2억 3500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추경에 5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야문화체험존 수로왕정이라고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됐었고 그리고 바닥정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나머지 점포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간판사업들이 다 진행이 못 돼서 이 부분이 좀 이월됐고요.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할 즈음에 보니까 골목이 어두워서 조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점포환경개선 이 부분들의 공사가 늦어져서 이월을 했었는데 1~2월에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전에 언뜻 들어보니 일방통행 문제 때문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봉리단길이고요.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거기가 일방통행을 했으면 여기도 연계해서 일방통행을 하면 좋은 지역은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 사업 끝나고 대대적인 이벤트행사라든지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벤트행사를 못하고 아마 6월 말, 7월 초에 골목상권축제와 함께 대대적인 이벤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까 10억 중에 5억이 불용처리도 안 된다고 하셨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18년도 이월예산이 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월예산은 과목도 변경이 안 되고 불용처리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에 5억이 모자랐던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시설비를 신규
진규

김진규위원

올렸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원에 연구용역비 이게 2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3개가 있는데 내나 부경축산물하고 진영아울렛하고 외동에 무로거리가 있는데 진영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로거리하고 부경축산물에 캐릭터가 없어서 캐릭터 개발용역비를 확보했었는데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진규

김진규위원

조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 그게 10월 중순에 개정되다 보니 부경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납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외동 무로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개정 문제도 있고 해서 자부담을 11월에 납부하는 바람에 공사 착공이 지연됐었는데 지금은 캐릭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그 밑에 시설비까지 하면 1억 2000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3개소에 4000만 원씩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50%에서 20%로 조례 개정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납부가 늦어져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0월 조례 개정으로 하면 사업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짐작이 안 갔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실 50%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상인회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김한호 위원님이 그때 발의를 하셔서 20%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인회가 어렵다 보니 자부담을 부담하는 게 그때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변경되고 나서 저희들이 자꾸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늦게 받은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3차 추경 12월 19일이 늦었기는 늦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 때문에 분명히 사업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털어도 안 됐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켜서, 어차피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지금은 캐릭터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나았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을 감액시키고 다시 편성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하고 연구용역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연구용역비는 캐릭터 개발이 완료돼서 조만간에 집행될 계획이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개발되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조형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7월에 발주를 해서 간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캐릭터 조형물을 세운다 이 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입간판을 세우는데요. 거기다가 특화거리만의 캐릭터를 담아서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이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유지관리비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것은 진영전통시장 공설마트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라고 해서 18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이월돼서 집행한 그런 사업인데요. 18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 시행 중에 공설마트에 오수관, 배수관이 노후화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수불량이 안 되고 해서 공사 중간에 그런 게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9월에 실시설계 변경을 하는 바람에 공사 착공이 11월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고요. 작년도에 공사를 다 완료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았는데 삭감을 못한 이유는 이것도 이월예산이다 보니까 삭감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또 불용처리를 하게 된
진규

김진규위원

1100만 원 그 밑으로 51만 원, 2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다 남았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50만 원 남은 이것은 연말까지 어떤 유지보수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100% 삭감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시로 보수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요.
진규

김진규위원

연구용역비,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노후전기시설 사업비 이것은 내나 동상동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17년도 사업을 명시이월 받아서 19년도 사고이월까지 해서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집행잔액 이것도 불용처리를,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못한 이유가 이월예산이다 보니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월예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사업이고 공사다 보니 이월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명시이월이 2400 되어 있는데 불용액으로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신산업 거기에 명시이월된 것은 스마트그리드 확산 신재생에너지 용역 수립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하고 그러니까 전기요금하고 그런 건데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다 명시이월된 게 아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2400만 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쯤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월사유가 스마트그리드 확산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골든루트 거긴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19년 6월에 용역이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총기본계획에 대한 그게 나와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이걸 활용한 김해시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작년에 스마트그리드 용역을 8~9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조금 지연되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지연됐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했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7~8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용액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준공은 2000년 1월 예정이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불용액 반납예정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불용액 반납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왜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처리하지 못한 잔액을 반납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액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총예산이
진규

김진규위원

4950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2500이 다
진규

김진규위원

2550 썼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2400이 명시이월됐는데 잔액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으면 그걸 불용처리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550은 어디에 쓴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선급금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선급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조기집행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발주하면 선급금을 지출하거든요. 선급금을 지출해서 2550은 이미 지출을 했고요. 남은 게 2400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3회 추경예산 시 계약 집행잔액 삭감 500만 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50만 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계약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건 이제 반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네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월사유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잔액 삭감 50만 원 후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계약 집행잔액이 50만 원인데 그것은 나중에 불용처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을 불용처리하겠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에 단위사업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아, 이건 미래산업과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님. 그리고 질의할 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자기 질의할 것은 미리 빼놓았다가 자료를 딱 정리해서 해주시면, 책을 일일이 뒤지면서 하면 시간이 엄청시리 오래 갑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해주셔서 저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전용의 사유들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서 특징적인 게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키움가게 1500만 원이 전용된 게 402에서 307로 세목을 바꾸셨더라고요. 이렇게 전용한 케이스가 어떤 경우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다 했었는데요. 다섯 군데 집기구입비를 지원을 개소당 한 200~300 정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전용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변하는 거죠? 본래 집기구입비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본래 재료비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하는 방법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집기구입이라든지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집기로 할 때는 402로 편성해야 되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사비나 민간보조를 할 때 그런 건데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분리를 안 했는데 갈수록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를 엄격하게 구분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통계목만 보고는 행사할 것을 안 하시고 자산을 사들였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에 때문에 했는데 본래 사업취지는 그대로인데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잡을 때 세목을 그렇게 잡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91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바람개비야시장사업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사업은 다 집행했었는데 이벤트행사 업체가 조금, 저희들이 입찰을 했었습니다. 서울업체가 되었는데 행사는 잘 진행했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청업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대금청구를 늦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은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월에 완료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월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서류만 늦게 들어온 부분이다 그죠? 사업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가 크기도 하고 걱정도 많은데요. 저희가 3차 추경에 28억 5000 잡았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하고 도비로만 구성되어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전액으로 명시이월이 다 됐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소하고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장소는 내나 클레이아크 주차장 부지하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그림이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올해 시비는 잡았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시비하고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벌써 중순이라서 전체적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용역하는 데에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소요되거든요. 저희들도 중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는 내년 정도 되어야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도 명시이월이 28억 5000, 올해 잡은 금액이 얼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총사업비는 43억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43억이라는 거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어쨌든 집행은 다 못하겠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집기구입비하고는 아직까지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내년 2021년도 예산으로 잡힐 거가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국도비는 확보가 다 되었고 시비가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지금 진행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서 한 번 명시이월됐는데 올해 예산도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언급 안 하겠지만 그것도 잘 푸시고 집행도 빨리 서둘러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더군다나 지역경제과는 예산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꼭 지역경제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부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잘못 책정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돈이, 어차피 그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애로가 안 많겠나 싶어서 앞으로 신규예산 할 적에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의논을 잘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고 또 불용처리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부분도 남는 것은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면 시가 경영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용역 지원 전용에 변경사용에 집행잔액도 좀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160페이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용역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통계목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각종 공모사업 등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경남TP라든지 우리 재단에 용역을 위탁하는 건데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연중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중에 총 1억 4000만 원을 예산전용 및 예산변경을 하고 잔액 6000만 원은 의생명재단의 연구용역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억 중에 1억 3850만 원은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관리비 30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강소특구가 지정되다 보니 강소특구 추진전략보고회 홍보영상이라든지 PPT라든지 홍보물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2400만 원 있는데 이건 전략보고회할 때 업체에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은 인제대와 경남대에 민간용역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558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시설비 2400만 원이 있는데 골든루트산단에 특구 지정되고 나서 교각에 문자 설치하고 진례 클레이아크 야립간판 등에 쓰는 집행입니다. 강소특구 지정된 것 홍보하는 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억 중에 150만 원이 있습니다. 150만 원 이건 강소특구 추진전략보고회 참가자 수당 등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전체적으로 강소특구가 6월 19일에 지정되다 보니까 급하게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용역 지원 이건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1억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계속 이 예산이 있겠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대개 보면 보건복지부 또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까지 원체 공모사업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수요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1억에서 2억 정도는 용역비를 편성해놓아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162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8640만 원 변경사용이 되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뀌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640만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진공에 중소기업 동부지부에 갔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중소기업 동부지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있는 중소기업 경남동부지부로 위탁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내일채움공제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자 장기재직을 목적으로 사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은 1억 7280만 원이었는데 실제 수요를 해보니까 부족해서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8640만 원으로 시에서 직접 기업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기업에 지원할 경우 기업 세제혜택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건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진공에 위탁하게 되면 기업 세제혜택이 된다는 결론이 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해서 중진공에, 우리시가 직접 안 하고 중진공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위탁 준 거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내일채움공제 이것 기업에서 많은 호응이 있던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원래 내일채움공제사업이 한 5년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우수한 근로자를 우리 지역에 최소한 5년 이상 고용하도록 묶어두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시가 12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12만 원을 지원하고 또 근로자가 10만 원을 보태고 이래서 34만 원에 12개월 해가지고 5년 동안 한 20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기업들이 조금, 왜냐하면 시가 1년만 지원하고 나머지 4년은 기업이 하는 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호응이 떨어졌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 되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채움공제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도, 일자리에서 하는 것도 줄은 것 같은데 국비나 도비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건 제가
진규

김진규위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아니고 미래산업과에서 직접 하는데 위탁을 줬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탁기관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경남동부지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게 단년도에 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출연금으로 변경하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계목에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출연금으로 변경사용했습니다. 당초에 재료연구소라든지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사용내용을 의생명산업진흥융합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상피복제라든지 유착방지막이라든지 이 부분은 재료연구소나 한국세라믹기술원보다 재단이 더 전문성이 있고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4억 원을 재단 쪽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강소특구 지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정말 불가피했을까요? 특구가 언제 지정됐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6월 19일에 발표가 됐고 공식적으로는 8월 7일에 공고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불가피할까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추경 때 과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나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강소특구가 지정되는 것은 김해시 입장에서 경사인데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수반함에 있어서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용역비 6000만 원이라는 것을 전용으로 쓸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하게 되면 예산심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고요. 맞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갈라 붙이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만히 있는데 우리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특구가 12월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로 전자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사업비를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위탁하려고 했던 것을 재단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재단의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전자빔 자체가 당초에 기획할 때는, 사업내용을 처음에 기획할 때는 대략적으로 기획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이 진행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2019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 맞습니까? 더 된 것 같은데 2018년도부터 같은데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의생명에서 일을 한 지가 벌써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의생명재단은 의생명재단대로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래 세라믹 하려고 했던 것을 그때서야 재단이 더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일원화한다? 저는 이것도 설명이 틀렸다고 봅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부서가 의생명재단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처음에 위탁사업비로 잡은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수행하는 데는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재단하고 재료연구소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같이 할 필요가 없고 재단이 해도 되겠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원화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산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주무부서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재단의 결산내용이, 7억 5000에 예산성립 후에 감액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출연금 4억을 넣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예산으로 안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1년차라서 여기서 보면 이 사업인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제는 의생명재단하고 미래산업과 일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사실 주관기관하고 참여기관이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든지 한국기계연구원 이런 쪽은 참여기관 쪽으로 돌리고 주관기관을 어디로 하느냐 이걸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재단이 있고 재단에 출연금이 나가는 이유가 출연을 해서 그 재단이 책임성 있게 일을 수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주관부서가 별도로 있고 수행하는 재단이 따로 있고 우리는 별도 이 사업만을 가지고 미래산업과가 진행하려고 했다. 그게 맞느냐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 갓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미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래산업과장으로 오신 게 언제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제가 1월 3일부로 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과장님 때 사업이 아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제 일이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의생명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제가 한 2년 전에 근무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체육과장으로서는 1년 됐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1년 3개월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년 3개월 동안 체육과장님 하셨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의생명에는 2년 계셨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의생명에는 1년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째 보면 의생명에서 1년 계시고 미래산업과에 1년 하고 계시면 연계는 된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여쭤볼게요. 의생명에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이게 작년에만 하고 올해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올해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공모사업에 됐으면 편성하려고 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국비를 못 받아와서 사업을 안 하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만으로는 안 되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게 시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결국 돌봄케어로봇을 구입하고 싼값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됐을 때만큼 크게는 못해도 시비를 가지고 작게나마 하는 것도 안 괜찮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돌봄케어로봇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사실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됐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거의 반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반 포기하고 반으로 하면 안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수가 너무 적게 지원, 예를 들면 100대 지원할 것을 50대밖에 지원을 못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순수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을 해서 그리고 해마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1년 하다가 그만두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돌봄로봇케어사업을 처음에 도입할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효과는 어떻던데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어차피 떨어진 것 모니터링을 1년 정도 해보고 효과를 한번 더 검증해 보고 내년에 재도전을 하자. 또 의원님들 중에는 이게 너무 비싸고 굳이 이걸 보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하버드고든 이것보다 이것 하는 게 더 낫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재단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원장

원장

윤정원 반갑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 최종 예산현액은 284억 4800만 원이며 실수입액은 28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존수입은 158억 7300만 원, 세부내역으로 국ㆍ도ㆍ시비보조금 104억 1300만 원, 출연금 54억 6000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 중 임대수입 및 민간부담금 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억 5000만 원, 이월잉여금수입이 34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8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세출집행액은 165억 600만 원으로 국도비 반납액 700만 원, 2020년도 이월액 112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세출결산액은 1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4억 700만 원, 일반경비 8억 900만 원, 성과급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결산액은 10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6억 8700만 원, 일반경비 7억 9800만 원, 성과급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생명센터는 2018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등 20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 결산총액은 9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57억 9000만 원, 지역클러스터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12억 30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4억 3400만 원, 의생명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88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2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에 4억 4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4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5억 6000만 원, 일반경비 4억 7000만 원, 성과급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을 포함해서 33개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 결산총액은 3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기업지원 사업비 25억 1500만 원, 청춘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에 4900만 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에 2억 1300만 원, 경남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사업에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의생명 세출결산 총괄에 집행잔액이 2억 1800만 원 정도 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큰 잔액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주요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의 주요잔액은 메디컬디바이스사업에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창업클러스터, 지역클러스터사업에 6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건비 1000만 원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직원 중에서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그에 따른 제수당,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명에 해당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공무직 여직원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결산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이 작년에는 62억, 올해는 43억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어디
진규

김진규위원

자체수입 예산현액이 제법 차이가 나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잉여금수입 차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잉여금수입?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임대료수입라든지 민간부담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년 선에서 다 들어오는데 잉여금수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잉여금수입 남은 금액이 2018년도에 들어오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에 자본잉여금수입이 55억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4억
진규

김진규위원

34억.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잉여금수입은 왜 차이가 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앞에 수입이 있고요. 이때부터 메디컬디바이스에서 재단부담금이 들어간 관계로 그렇습니다. 재단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매년 15억에서 20억 사이 그렇게 들어가는 관계로, 그걸 매년 국비통장에다가 납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기로 빠진 금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입주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게 집행잔액도 제법 남았고요. 올해는 안 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안 하는 이유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입주기업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었고 대상자 지급이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잔액을 남겼고요. 올해는 그 사업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입주기업만 해당하는 사업이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다른 데는 공단법에 의해서 일종의 교통비를 받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비 혜택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일종의 입주기업 혜택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혜택대상자가 적고 나이도 있고 그런 관계로 예산을 그만큼 쓰지 않아서 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주기업 말고 일반 중소기업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범위가 너무 크고 그것을 골든루트로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서김해로 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래산업과하고 의논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예산을 소진할 수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 교통비가 1년 해줍니까, 2년 해줍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년
진규

김진규위원

1년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메리트가 없는 것 아닐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계속 주니까 어느 정도 혜택이, 청년사업의 일종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교통비가 부과되는 계층에 한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무한대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폭을 정하다 보니까 수혜자가 적은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생명이 골든루트 소재에 있으니까 골든루트 전체적으로 조금 폭을 줄여가지고 말 그대로 청년 쪽에 차를 안 가지고 교통이 불편한 그런 쪽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강소특구 강소형 지역혁신 기획지원사업하고 미래전략산업 연구지원사업, 강소특구 사업화 기술발굴 지원사업 이 3개가 명시이월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3개 사업은 예산의 증액 없이 올해 2020년도에 다 완결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들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한 3~4개월 지나서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사업기간 내에 다 소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1월까지 사업이 마감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사업이 마감되는 게 있고 해가지고 예산 증액 없이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충분하다 그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남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20년도도 예산이 8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올해 소진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생각은 하시겠는데 올해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기업에 지원은 더욱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업이라는 게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그리고 컨설팅 한 6개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어려울 때 더욱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차 추경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을 조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차 추경에 감액을 조금 하셨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만큼 남았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라도 조금 위축될 것 같아서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차 때 기업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제도 주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면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경비에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서를 다 비교해 가면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목이 사실은 공무원 부기하고 조금 다른 게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다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공무원들하고 맞추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목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변경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맞추도록
원장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예산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의 예산은 보면 한눈에 딱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역병원 클러스터사업이다.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합니다. 사전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10억이다 그러면 세부사항에 사업비는 얼마이고 연구원 인건비는 얼마이고 회의비가 얼마이고 재료비가 얼마이고 쭉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관련 부처에 의하여 국책연구기관에서 전부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영지원실에서 재단에 하는 경상경비는 한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되어있는 사업계획서 안에 다른 경상경비는 경영지원실에서 재단에 별도 편성하는 것하고 같이 한눈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내년도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는 각 공모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돈 섞은 게 아니고 거기에 딱 지은 것은 거기에서 딱 집행하고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완전 구분을 할 겁니다. 지금은 보면 각 사업별로 되어있는 경상경비에도 지출을 하고 재단에 있는 것도 지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딱 구분되어서 과목별로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생명에 연구개발비가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중에 어디에서 1000만 원이 남았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산과목 같은 경우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자ㆍ출연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위배해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이 전부다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맞추어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원장

윤정원 지침대로 하되 우리 의회에서 보면 딱 구분할 수 있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예. 시의원들 편의를 봐주십시오.
원장

원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원장

윤정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이월된 건 아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역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인력이 3명인데 2명이 그만뒀습니다. 하다가 그만둔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1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임상기간이라는 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당초에 우리가 기업 지원사업에 예산을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에 두 분이 그만두셨단 말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겠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인건비 잔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두 분이 그만뒀는데 사업이 되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외람되지만 계속 공고를 내서 뽑고 있는 중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계속 안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오늘도 재공고를 내서 그리고 나머지 연구원들이 옆에서 협력하기 때문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두 분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른 분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받을 때 세 사람이라는 연구인력
원장

원장

윤정원 지역클러스터사업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에 유일하게 3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명입니다. 3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2년차 작년까지는 3명이 아무 말 없이 채용되어서 했는데 3차년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연구원들이 위촉직 연구원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1년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 이런 것도 있고 또 연봉 자체도 그렇고 연구원들은 아시다시피 1년짜리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에 어디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공고까지 해도 채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 여성연구원이 있고 연구기획단 직원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한 사람은 곧 추가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보니까 인제대학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웰바이오 강소특구사업단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힘이 좀 들어서 그렇지 애로사항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이 특히 우리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유리한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계셨더라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연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말은 백번 공감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만약에 두 분이 계속 안 뽑히면, 공모를 안 해주시면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벌써 3차에 걸쳐서 공고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또 공고를 내고요. 어쨌든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에 제약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몇 개월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6개월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개월째면 2019년도 인건비는 다 나갔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9년도에 중반에 두 사람이 그만뒀고요. 2020년도에는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까 말씀한 대로 세 분이 일해야 될 것을 한 분이 하고 인건비는 당초 세 분의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한 분이 하고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부터 계속 뽑고 있는 중이고 재공고를 내도 맞는 사람이 안 오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격증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공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일 큰 이유가 1년 근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사실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시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요. 2년을 되도록 안 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의생명산업 자문단 운영사업 이게 19년도에 500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전부다 강소특구 연구개발 그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국비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쪽으로 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의 경비가 2018년도 결산은 보니까 3700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2200밖에 안 돼요. 1500이나 줄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집행잔액.
진규

김진규위원

아, 집행잔액이 2200이고 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3700.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경비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남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출산휴가 갔다가 작년이 1월에 복직을 했고 6월에 복직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월급을, 원래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뽑는데 기존에 정규직 직원하고 대체인력하고의 임금차이 그 부분이 있고요. 경비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같으면 3000만 원 정도에서 올해 2000만 원 같으면 수리하고 이런 간단한 것은 우리 직원이 쉽게 해서, 화단에 조경작업이나 이것을 전에는 용역을 줬는데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에 했고 그리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요즘은 용역이라든지 계약할 때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총경비가 보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비에 대한 목이 복리후생비가 제일 많이 남았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36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김해시에서 출연기관 업무추진비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전부다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상을 오버해서 쓰면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그 관계에서, 앞에 보시면 경영지원실이라든지 의생명도 전부다 깠고 올해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2020년도 당초예산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당초예산에 좀 줄여서 올렸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9년, 2020년도 한 1000만 원 차이 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사고이월인데 2018년도에 명시이월로 된 이월사유하고 똑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디컬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사고이월된 것은 2017년도가 2019년도까지 된 부분이고요. 그때 국비는 확보되어 있었고 건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전부다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올해 공사가 완료되면 사고이월 금액하고 명시이월 금액은 다 소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 명시이월보고서에 보면 48억 9665만 4000원 이게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8년도는
진규

김진규위원

명시이월로 되어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게 2019년도에 가면 사고이월로
진규

김진규위원

사고이월로 되어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2019년도에 보면 건축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건축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건축비, 연구시설 장비구입비, 연구수당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당시에는 국비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처음에는 명시이월로 시켰고요. 2018년도는 명시이월, 2019년도는 사고이월된 것이고 그때 이월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19년도 명시이월을 보면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이월액이 59억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건축비, 연구시설 장비구입비, 연구수당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건축비라든지 연구개발비는 2년 이상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만 되고 1년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분리해서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이 몇 년간 사업이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5년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년 사업이면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둬도 안 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재단비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다르게 나와서 그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넣는, 그러니까 10억 사업을 2년간 5년을 한다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매년 다르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해야 될 금액이 있고 사고이월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상 너무 복잡해지고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년간 사업인데도 계속비사업으로 하기가 힘들다. 재무제표에 보시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재무제표 관계는 저보다는 이번에 회계감사를 했던 공인회계사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이성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소가 회계법인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거든요. 김해도 많은데 왜 서울특별시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에 감사보고서에는 본점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점이라서 본점 주소가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에 지점이 있네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는 어디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김해세무서 옆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교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지성회계법인입니다. 원래 지성회계법인이었는데 합병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원래 지성이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합병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첨부 재무제표 6페이지 보시면 장비사용료수입이 13기하고 14기하고 2억 92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6페이지 운영성과표 말씀이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건 회계법인에서 할 게 아니고 실장님이 계속 답해 주셔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3기, 14기에 장비사용료수입이 2억 9200 정도 차이가 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6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예. 6페이지 표에 보면 사업수익 되어 있잖아요. 임대료수입, 장비사용료수입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3기보다 14기에 2억 9200 정도가 많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3기 때가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요.
원장

원장

윤정원 아닙니다. 금액이 한 3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원이구나. 그러면 29만 2000 정도 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장비사용하고 임대료수입이, 현재 임대해가지고 들어오는 입주율이 87% 그 선에서 거의 안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입주기간이 끝나면, 사실 지금 대기해 있는 상태이고 바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장비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41%에서 42%대를 항시 유지하고 흔히 말해 장비사용의 퍼센티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8년도하고 19년도에 장비 구입한 게 또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장비 구입을 했을 건데 장비사용료수입은 29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9년도 장비는 메디컬 쪽에 갈 것
진규

김진규위원

갈 것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장비는 구입을 했어도 실제로 사용료수입은 없었다 이 말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용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19종을 새로 했습니다.
원장

원장

윤정원 처분
진규

김진규위원

처분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17개 가지고, 그다음 저희들이 6개 정도 대체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바로 밑에 연구개발지원금은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연구개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19년도에 국비사업을 많이 가져온 관계도 있고요. 연구개발지원금 안에 국비사업의 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2018년도보다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당연히 많이 가져왔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훨씬 많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것은 자료로도 가져오시라면 제가 증명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지원금이 많이 나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연구개발을 하는 데에 지원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쭉 계속 연구개발하는 데에 지원을 많이 하는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가공모사업에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에서 연구개발지원금 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사업을 많이 따올수록 기업 지원도 많이 할 수 있고 기업의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홍보, 기타 등등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보다 2019년도에 당연히 많이 국비를 확보했고요. 참고로 올해는 2019년도보다 더욱더 많이 확보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도 내년에 보면 좀 더, 이 금액보다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연구개발하는 데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성과는 사실 당장 이거다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표면에 많이 올라와 있고 아마 7~8월 되면 우리가 기존에 기업에 주문했던 부분에서 연구소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에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 밑에 경상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 목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상연구개발비는 더 올랐다 그죠? 한 26억 올랐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게 복식부기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은 전부다 국비, 도비, 시비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수선비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수선하는 것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수선비도 오르기는 올랐다 그죠? 수선비도 한 9600 정도 올랐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이건 재단 전체니까 경영지원실이라든지 의생명센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잡이익은 뭐가 잡이익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잡이익.
현재

황현재위원

잡수익.
진규

김진규위원

잡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잡이익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타수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회계자료에는 기타수입 그게 아마 잡수입으로, 잡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300 정도 올해는 더 많이 나왔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특히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게 메디컬디바이스 공사비를 하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내년에는 아마 올해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흔히 말해 기타수입 여기서는 잡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왜냐하면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는 이 달에 했다고 다음 달에 주는 게 아니고 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부분은 내년 초에 환급받는데 1월부터 6월까지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에 따라서 부가세 10% 환급을 받게 되면 아마 기타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똑같은 그건데 수도광열비가 이만큼 줄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18년에 비해서 19년 수도광열비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수도광열비 예산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산 집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재무제표 1번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13기에는 전력비를 보시면 전력비가 수도광열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수도광열비하고 전력비를 2019년도에는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나오신 김에 잠깐 회계사님, 재무제표상 표기 부분에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료수입 부분 잡으실 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일단 2013년도까지는 현금주의라 해서 돈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돈이 들어오면 세금계산서를 끊거든요. 그만큼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2019년도부터는 돈이 안 들어와도 발생주의에 따라서 임대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매출을 끊으면 본래 수입을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즉, 말해서 임대료수입이 14기 5억 7500 잡힌 것은 부가세를 발생한 거라는 이야기고요. 맞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입의 차액이 꽤 크거든요. 4억 6200 되어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차액만큼 입금이 안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맞습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 재무제표 하시면서 혹시 결손처리한 게 있나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결손처리한 것은 작년에 장기미수금이 빠진 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업체이름이 엔보이비젼이라고 작년에 한 27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업체가 2019년도에 정리가 되면서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손처리할 때 조건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일단 법에서는 판사라든가 이쪽에서 제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아서 정식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6개월 이상만 연체되면 잡을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9년도는 결손처리가 이 업체 하나인가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장비에 관련돼서는 없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장비는 따로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장비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1억 4700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을 끊었다는 의미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쪽에서는 매출을 끊었고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세입예산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9년도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9년도 예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결산서만 보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장비수입을
정영

주정영위원

도대체 어디 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못 찾겠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4억 6000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서에 어디 있냐고요? 세입예산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임대료수입 안에
정영

주정영위원

임대료수입 안에 있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제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임대료수입 안에 임대료수입하고 장비 그게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재무제표 안 보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재무제표 보면 임대료수입은 5억 7500, 즉 말해서 부가세는 끊었는데 세출 발생은 정확하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 나는 것은 12월 것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인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몇천만 원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천만 원인데 금액이 몇 억이나 차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임대료수입 안에 장비대가 들어갈 금액이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임대료수입 차이 나는 것은 관리비가 재무제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예산서에는 관리비가 빠져서 차이 나는 것일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입 안에는, 관리비도 어차피 우리 쪽 수입에 잡혀야 되지 않나요? 예산의 총계의 원칙으로 어차피 입금이 들어오는데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세입세출외로 빠지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세출은 별도로 하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입금이 들어오는 것은 총계의 원칙에 따라 다 잡게 되어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세입세출을 별도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공과금하고 기타 그건 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법이 다른 데하고 다른가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계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돌려줘야 될 금액은 세입세출에 보관했다가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총계의 원칙하고 다른 말인 건 알고 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돈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건 일반 기업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예산 총계의 원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아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기업회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이해가 되나요? 매출은 이렇게 뽑고 수입에는 잡지 않고 그리고 지출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수입은 안 들어가 있다는, 지출에는 뺐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저희들 보면 만약에 급여에서 소득세하고 그걸 떼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입을 잡을 수 없어서 세입세출에 넣어놨다가 세무서에서 납부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이것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관리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입주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고 내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회계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도광열비 안에 그 사람들이 쓰는 수도비는 다 빠져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기세ㆍ수도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실장님이 하고 계신데
원장

원장

윤정원 우리 일반회계 하는 것은 단식부기야. 이건 복식부기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원장

원장

윤정원 그런데 당신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한 게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는 회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현금주의, 발생주의 말이 나오는 거야. 아까 위원님이 예산 총계의 원칙 하는데 그건 단식부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시의 예산에서는 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복식부기로
원장

원장

윤정원 여기는 해당이 안 돼.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원장

원장

윤정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시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게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회계하고 조금 다른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꽤 많다는 이야기하고 같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세입세출에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것, 세무서로 가야 될
정영

주정영위원

안 잡는다는 것은 표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세입세출외현금으로서 별도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자료 안에, 어쨌든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올 때 세입ㆍ세출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많이 빠져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과금하고 직원들 소득세, 주민세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대행하는 것 말 그대로 받아서 다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예산 총계의 원칙하고 상관없이 재단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세입세출외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들어왔다가 단순히 나가는 부분은 세입세출에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을 안 잡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 상식하고는 안 맞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도 공무원에 있을 때 회계과의 업무를 맡아봤는데 세입세출 업무를 담당해 봤는데 소득세라든지 주민세 같은 경우는 넣어놨다가, 세입세출에다가 넣어놨다가 다시 세무서라든지 관할 시ㆍ군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원천징수된
정영

주정영위원

원천징수금액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것은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이 예산 총계의 원칙이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다룰 때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장

원장

윤정원 위원님 말씀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제도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제도를 둔 게 그런 취지 때문에 둔 겁니다. 원칙은 단돈 1원이라도 들어오면 세입이고 나가면 세출인데 세입세출외현금은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예산 총계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은 의생명재단은 그러한 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생명재단이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예산 총괄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외가 있다는 것.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서를 다 보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다루고 있는 부서 중에 유일하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재단의 실장님이시니까“우리 재단은 그러하지 않습니다.”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총계의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부서는 거기에 입각해서 일을 해요. 의생명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방금 발언을 하셨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관리비 명목상에서 어떠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수입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신 거라는 이야기죠.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임대료수입이 많이 차이 나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게 장비료수입하고 임대료수입이 두 개 합해진 거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임대료수입을 4억 6250 잡으셨다가 1250 삭감을, 본래 4억 5000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돈이 장비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재무제표상에, 즉 말해서 재무제표라는 것이 본래는 입금되어, 12월분을 제외한 그러면 작년 게 있겠죠. 입금 들어왔던 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 12월에 발생한 것이 2019년도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1월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에서는 일부가 차이 날 뿐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2개 금액을 더하면 7억 2000입니다. 들어와야 될 금액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들어와야 될 금액 7억 2000이 방금 이야기했던 관리비를 제하고 일부 금액에 약간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2개를 더한 금액이, 지금 결산했을 때 4억 5000 수준이다? 정상적인 금액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세입에 누락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수입 5억 7500하고 장비사용료수입 1억 4000 할 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누락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 표기하고 저희들 표기하고 단순 복식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복식이고 단식이고 간에 2개가 발생하는 것은 부가세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겁니다. 그리고 10%를 세금으로 내셨을 거고요.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7억 2000이라는 것은 7200만 원 세금을 재단에서 내신 거예요.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부가세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세금계산서는 끊어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금계산서 10% 부가세 발생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세무서로부터 7200만 원 의생명재단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7200 매출을 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건 말 그대로 입금이 들어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다 치고 관리비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입에는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부 금액은 차이 날 수 있다. 회계상의 차이니까라고 하기에는 4억 5000하고 7억 2000하고 어떻게 이게 상계될 수 있는 금액이냐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상계가 안 되는 부분은 관리비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비를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안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
원장

원장

윤정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속기가 된다. 당신이 답변에 자신 없으면 그래서 전문가이신 회계사님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임대료수입을 잡은 것이 장비사용료 잡은 게 맞기는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장

원장

윤정원 재무제표는 지성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계사님 설명 좀 되겠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일단 운영성과표상 장비사용료 관련 관리비도 임대료수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료수입에는 순수 입주자의 관리비뿐만 아니라 장비사용료 관련된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사용료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거고 임대료수입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마 그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임대료수입하고, 그러면 7억 2000 중에 차이 나는, 한 3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3억이 관리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관리비 그렇게 비쌉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임대료 관련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정영

주정영위원

3억은 여기에 노출되지 않지만 다른 데 통장이 있어서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업체들이라든가 비즈니스 이쪽에서 들어오는 임대료 같은 것도 제가 마이너스 치고 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라든가 이쪽에서,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잡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매출이 발생했는데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아서 여기에서 뺐다는 말씀이에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재무제표상에서 발생했잖아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발생하더라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원장

원장

윤정원 비즈니스센터의 관리비는 전부다 시청에 들어가잖아.
정영

주정영위원

잘못 잡으셨으면 마이너스계산서를 다시 끊었어야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마이너스세금계산서는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가세 신고 안 해보셨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아니, 부가세 신고가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매출을 잘못 끊으면 당연히 수정해서 마이너스계산서를 끊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이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는 게 맞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세입은 비즈니스를 따로 잡지 않거든요? 같이 잡거든요. 재단으로 잡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래서 제가 돈 들어온 것들은 예수금으로 다 돌렸습니다.
원장

원장

윤정원 위원님 비즈니스센터는 건물주가 시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만 했지 승인 받고 입주하고 세입 그건 시청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방금 수입은 예수금으로 잡는다면서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시에서 고지서를 끊으면 다시 반납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무제표상에서는 발행을 하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아니요.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시청이 발행하고요.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발행을 하셨다면서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우리가 발행을 안 합니다. 시에서 발행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재무제표상 금액하고 7억 2000.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7억 2000 여기는 우리가 끊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세금계산서를 시청에서 끊고 돈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돈 들어오는 것을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시에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이만큼 끊었고 돈이 그만큼 들어왔을 거다, 돈을 내놔라 하면 다시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순수 우리 건물에 있는 것만 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단에 대한 관리를 재단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우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것인데 우리가 대신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비즈니스사업도 재단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원장

원장

윤정원 등기가 비즈니스센터는 김해시장으로 되어있고 의생명센터는 의생명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하면 비즈니스센터, 의생명센터가 있는데 회계사님 말씀대로 회계처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금액차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재무제표상에 세입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원장

원장

윤정원 아니죠. 확인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중구조가 되어 있는데
원장

원장

윤정원 그러니까 시에 돈이 들어가고 그걸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의 임대료수입은 우리가 대행만 하지 실제 수입료는 시가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차이 나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임대료수입은 어디까지 잡혀있나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건 시청에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시청에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에 임대료수입이 비즈니스센터에 있는지
원장

원장

윤정원 미래산업과에 경상적 세외수입 하여튼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건 금액이 나올 건데 거기 금액 보면 여기 차이 나는 것 딱 대조해 보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잡을 수가 없지요. 회계사님이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건물은 등기부상에 따로 되어있다 맞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세금을 끊는 부분에 있어서 등기부상에 사업자로 계산서를 끊잖아요. 그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재단이 있고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건가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재단은 재단건물만 관리하고요. 비즈니스는 시청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청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끊은 게 재무제표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아닙니다. 재단에 끊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받은 예수금이라든가 혹시 가수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을 잡습니다. 우리 것이 아닌 돈을 잠시 잡았을 때 임시계정이라고 해가지고 잠시 잡아두는 계정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재단에서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비즈니스는 우리가 끊는 게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끊었으면 여기에 금액이 안 들어가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안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임대료수입이나 장비수입이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들어갔으니까 금액이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운영성과표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재무제표상에는 그 금액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서에는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운영성과표가 재무제표고 재무제표에, 의생명재단의 재무제표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왜 같이 섞여있어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비즈니스센터 것이 수익에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운영성과표상에는
원장

원장

윤정원 나타나면 안 되지.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재무상태표에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별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것하고 맞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보면 예수금 쪽에 임대료 같은 것 받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건지
원장

원장

윤정원 우리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잘못된 거야.
정영

주정영위원

아이고, 어렵다. 너무 어렵네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회계사님 잠시만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기업을 보잖아요. 재무건전성도 보고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는 재무제표를 보는 게 맞죠? 그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과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하고 있는 금액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들이 있겠죠. 미수금이 잡히거나 결산이 많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이거랑 이게 다른 게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비즈니스센터를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다른데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회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회계가 있고 그래서 회계사들도 정부회계를 따로 배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복식부기와 정부회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단의 매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입과는 기준은 같은데 다만 발생하는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즈니스센터는 시청에 있기 때문에 법인이 다르다고 하면 이 재무제표상의 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수익에는 안 올리지만 우리가 대신해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아니지만 잠시 맡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장

원장

윤정원 임시로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임시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재무제표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정에 대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수입으로 매출을 끊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건 안 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차이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받지만 그래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익으로 못 잡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원장

원장

윤정원 자, 회계사님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할 게 아닌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식, 복식부기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서 다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센터 건물 자체가 김해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은 관리인이거든요. 돈을 임시로 받아가지고 있다가 실제 법률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시에 입금이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하고 이것하고는 숫자가 맞을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

원장

윤정원 숫자가 맞으면 그건 엉터리야. 맞을 수가 없어.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물어본 것은 기업을 하더라도 수입이 발생할 때는 매출을 끊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끊게 되고 그러면 그 건물이 누구 것이든지 간에 소유를 한 사업자가 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기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금액 대비 차이가 너무나 커서 세입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맞는지 혹시나 이 금액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여쭤봤는데 답변이 너무 복잡하셔서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이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원래 회계가 좀 어렵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저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저도 5년씩 공부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연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질문에 너무 복잡하게 그 내용의 답이 아니라 다른 답들을 하셔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건물의 소유가 어떻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출을 끊었으면 입금이 들어오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정상인 것은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답변을 봤을 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회계기법이나 어떤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것은 실장님이 정리해서 저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계사님 하실 말 있으세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설명을 쉽게 드리고 싶은데 워낙 시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힘든 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강의 한번 해주세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너무 오래 걸렸네요. 실장님, 기타수입에 보니까 3억 1000을 잡으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부내역이 어떻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총 3억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가세가 어느 정도 발생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부가세 환급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수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정도 발생했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수입액 이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법인세, 부가세 환급 두 가지가 다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부로 그 안에 3억 1000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자료가 없으신가 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및 부가세 환급이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테크노타운동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가 2억 5000 그다음에 환수금 정산금이 장기간 미사용한 계좌에서 남은 금액 해서 3100만 원 그래서 총 3억 정도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기타수입으로 잡으신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했겠네요. 그러면 잡수입하고 관리비하고, 사실 이 수입 잡으실 때 법인하고 부가세 환급에 3억 5000을 처음에 잡으셨다가 4000을 삭감하셨던데 그것보다는 관리비수입이 거의 비중이 크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은 부가세하고 법인세 환급이라길래 얼마나 큰 사업을 환급을 받으시길래 몇 억의 부가세가 발생하나 하고 여쭤본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메디컬디바이스 이런 대형화사업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부가세 환급이 커질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기타수입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연히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00만 원이면 사실은 2억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법인세하고 이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법인세가 왜 정해져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법인세하고 부가세 환급금은 세율이 정해져있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세율이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지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했을 때 이때가 환급이 적은 부분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메디컬디바이스 2019년도에 발생한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건축사업비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꽤 많을 것 같은데 2억밖에 안 된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건축사업비가 다 그 부분이 아니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웬만한 것은 부가세 잡히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앞에는 사실 10% 잡혔는데 세무서에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공용면적하고 기타면적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금액까지 환산해가지고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가세 환급금액이 적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매입금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매입자료로 환급을 받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그 매입자료가 100% 다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고 했을 때 수수료 생기는 부분 안에, 우리가 임대료를 놓았을 때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임대료야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임대료 때문에 부가세 환급 생길 일은 별로 없고요. 공사로 생기는 부가세가 훨씬 많죠. 그래서 굵직한 사업이 많은데 2500밖에 없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000이라는 것은 2억짜리 공사밖에 안 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환급받을 당시 금액이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2019년도에 환급받은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니까 하다못해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가 그것밖에 없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때 공사비용하고 기타 해서 2019년도에 5억 7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환급이 2000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환급액은 정확하게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때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입자료에 따라서 부가세가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수입 부분이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메디컬디바이스사업으로 넘어가면, 정리를 해볼게요. 메디컬디바이스 하기 전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의생명센터 운영사업으로 들어가서 연구개발비가 본래 7000만 원 용역비 잡았다가 1540만 원 삭감하고요. 5460만 원 집행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삭감하신 게 보니까 변경을 하셨는데 행사홍보비로 1100만 원 증액하셨고요. 행사홍보비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9년도에 재단 방문자 기념품하고 안내책자, 재단이 통합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안내책자가 없어서 책자 만드는 데에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그게 예산이 900만 원 잡혀있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족하다고 이렇게, 본래 예산이 900인데 1100이나 해가지고 200%나 증액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재단을 홍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행사가 많은데 책자 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된 홍보책자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하신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 작년에 하셨겠죠. 작년 언제 하셨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3차까지 추경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 증액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본예산이 900인데 총예산이 2000으로 된 것은 거의 220% 정도 증액한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예산 쓰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보면 본래 7000이 뭐 하고자 했던 용역비였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 기업 및 장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용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던 이유가 공모사업으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역클러스터사업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국비를 먼저 쓰고 남은 금액은 아까 말씀한 대로 행사홍보비에서 책자 만드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400은 뭐 하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내나 그대로 당초 이걸 하는데 금액이 이 금액 이상으로 드는데 44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서 지금 기업관리 만들어가지고 한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업 및 장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만든 거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본래 7000 했다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1540만 원 삭감을 했고 4400인데 이 돈이 전체가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다른 비용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 돈에 얼마를 더 추가하신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다른 데 이전한 부분만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6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500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한 거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른 예산에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정영

주정영위원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하셨다면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업이 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역클러스터사업에서 가져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추경할 때 다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3차까지 할 때 12월까지 추경을 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2월 19일까지 결산추경을 했고요. 8월 22일인가 2차 추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예산을 다 조정했었어야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그때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장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은 다 됐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업 및 장비관리 지금 한창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개 DB를 만들어서 기업체에 중복지원, 일방적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한 데이터를 전부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기업을 치면 무슨 사업에 얼마 지원됐다는 걸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중지원이라든지 일방적 지원 그런 것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장비를 사용하면 얼마인지, 몇 시간 사용했는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버드고든사업 5억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5억을 삭감한 게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삭감한 것으로 나오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목을 어떻게 변경하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에 우수 연구개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고든에서는 민간자본 주는 것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때 의회에서 지적해서 이쪽 예산에서 목만, 이쪽 예산은 삭감하고 목만 바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바꿨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민간자본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이전자본이 어디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민간사업지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했으면 어딘가에는 증액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7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사업지원 여기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경비 안에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은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산과목이 조금 안 맞다고 해서 그리로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중에 1억 5000이 남아서 이월시킨다는 거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1억 5000을 올해 이월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전자빔사업 12억이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ㆍ시비 6억씩 그런데 7억 5000을 삭감했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도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전액이 삭감됐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런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면 5대 5 매칭사업인데 시비도 삭감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시비는 얼마였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시비가 반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억? 7억 5000이 삭감됐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도비 2억, 시비 2억 그렇습니다. 당초 도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6억, 6억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5대 5로 매칭이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억, 6억이었는데 7억 5000을 삭감했는데 이 7억 5000의 삭감비율은 어떻게 됐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7억 5000 삭감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7억 5000 삭감이 되어 있네요? 18페이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7억 5000이 아니고 보면 4억
정영

주정영위원

확정은 4억 5000인데 7억 5000이 마이너스되어 있잖아요? 자료 보시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재단비 5000을 해가지고 4억 5000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말은 도비하고 시비 6억, 6억을 해서 12억이었어요. 그래서 4억 5000이 됐어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4억 5000이 그러면 도비 2억, 시비 2억, 재단 5000 이렇게 구성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억, 4억이 다 삭감된 거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억, 2억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삭감되고 결론은 2억으로, 최종 4억 5000 했다 이 말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이 안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4억 5000인데 아까 미래산업과 결산할 때 전자빔 4억을 또 출연료로 이쪽으로 결산에 올라와 있던데 그 돈 어디 갔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도비가 저희들한테 바로 온 게 아니고요. 시에 갔다가 오는 그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도비라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도비하고 국비가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오는 게 있고요. 미래산업과에 갔다가 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도의 담당부서가 도비를 의생명마케팅이라든지 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주는 과가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뭔가 이상한데요?
원장

원장

윤정원 김 실장, 쓸데없는 말씀은 답변을 하면 안 돼요. 팩트만 이야기하시라니까.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왜 전자빔, 당초에 예를 들어서 도비 1억, 시비 1억 해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뭔지 묻잖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도의회에서
원장

원장

윤정원 도의회 그런 말도 필요 없어. 내가 알기로는 전자빔이 도에서 중간에 삭감된 것은 정부 코로나 때문에 추경하고 이러니까 재원이, 우리시도 마찬가지잖아. 전 부서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5%면 5%, 급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라고 하니까 도 해당부서에서 삭감한 거야. 그래서 삭감된 거야.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미래산업과 이야기하고 다르죠?
원장

원장

윤정원 담당팀장이 이야기할 거야. 나와요. 답변을 명쾌하게 해줘야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현주

최현주융복합산업팀장

의생명융합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전자빔사업 관련해서 도에서 6억, 시에서 6억 해서 사실은 전자빔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도에서 6억 부담하기 부담스러운 부분 또 연구개발사업보다는 기업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억을 매칭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2억을 매칭했고요. 그다음에 참여기관으로 세라믹기술원과 재료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기관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기업들을 도와서 연구개발을 하고 시비 2억 원하고 재단 5000만 원을 더해서 전자빔을 활용한 기업지원사업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는 시를 거쳐서 들어오면서 예산에 아마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 위원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 바로 오는 보조금이 있고요. 도의 부서 같은 경우는 시로 내려서 다시 저희들한테 오는 이중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자빔 같은 경우에는 시 미래산업과에 갔다가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 위원님 이해를 하셨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미래산업과하고 설명은 달라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4억 5000 금액의 설명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5000은 어쨌든 재단 돈을 붙였다는 얘기니까 그렇고 당초에 12억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세목 변경이 있어서 본래는 의생명이 할 게 아니었고 세라믹연구소하고 여기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재단이 조금 더 잘할 것 같아서 바꾸었다. 그래서 4억을 어쩔 수 없이 출연료로 바꾸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 올라왔다 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두 과가 말이 달라서, 같은 사업인데 말이 달라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나름 사업을 잘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시ㆍ도 보조금을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 재단비 5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튼 본래 12억이 설계됐던 사업인데 4억 5000으로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낸 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 또 예산이 잡혀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건 사업이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성과가 있을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전자빔 같은 경우는 김해에 있는 기업체가 시제품을 만들 때 전자빔을 가지고 그 물질을 변형시켜 본다든지 물질의 마모도라든지 이런 것을 빔을 이용하면 100원짜리 시제품이 200원, 300원 될 수 있는 그런, 사실 이것도 우리 재단에 있는 연구권이 직접 전자빔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자빔하는 데가 이 일대에 없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메디컬디바이스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메디컬디바이스 사업비가 76억 3900 맞으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리고 2차 추경에서 13억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거의 얼마입니까? 89억 정도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월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92억
정영

주정영위원

97억 정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또 이월이 있었고요. 그죠? 팔십몇 억을 했는데 부가세가 그것밖에 안 생겼을까? 장비를 사도 부가세가 나올 거고 저는 조금 애매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실장님 회계 잘 모르세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인데 비수익사업으로 쓰이는 면적은 부가세 환급을 못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비과세사업이라는 건가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그렇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장비를 사는데 비과세인가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장비 빼고 우리 건물 임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공사비들 전부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비가 다 비과세예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다 비과세는 아니고 비과세 비율이 한 80%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예산에 보면 76억, 총 89억이 메디컬디바이스사업으로 잡혔거든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앞에 80억 있었으니까 총예산으로 치면 한 156억 정도, 이 중에서 97억이 넘어갔으니까 못해도 60억, 70억을 집행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매입자료가 있었겠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매입자료에 정말 2000만 원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매입자료는 다 끊었는데 신고할 때 뺍니다. 비율만큼 빼가지고 곱해서 매입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억을 끊었으면 60억치에 대한 매입자료는 다 있는데 6억에 대해서 환급신청할 때 비율을 곱해가지고 신고서에서 그만큼 빼버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입자료를 빼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아니, 매입자료를 빼는 게 아니고 매입금액을 빼버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부가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수익사업으로 사용된 면적에 대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비과세면 당연히 신고를 해도 연과세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비수익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비과세가 많아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걔들은 우리가 비수익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쪽에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100%를 다 끊어주고 우리가 신고할 때 100% 끊은 것에서 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불할 때는 10% 빼고 줍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아닙니다. 10%를 다 포함해서 주고
정영

주정영위원

부가세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환급을 안 받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이상한데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면세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원래 중간에서 자기들이 부가세를 내고 사왔지만 사온 것을 면세사업이라든가 비수익사업에 쓰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부가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단 회계사님이 그렇다 하니까 제가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맞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실장님은 올해는 사업을 크게 해서 많이 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남을 것도 없겠구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비를 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했다 해가지고 바로 환급되는 게 아니고요.
원장

원장

윤정원 김 실장님, 당신이 전문가가 한 설명을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돈을 바로 안 주기 때문에 그 장비가 납품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환급이 안 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금액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이 보면 155억을 2019년도 예산안을 만들었다가 어쨌든 97억을 이월시켰고 또 올해 보면 우리가 총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52억을 또 잡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2차 추경에 잡았던 13억 전액 이월시켰고요. 그러면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중에서 160억, 170억 정도가 올해 다 집행해야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이 금액
정영

주정영위원

또 이월이 들어가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월이 들어가나요? 장비가 이월이 들어가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장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 부분이 아마 이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월이 예상되는 시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에서 안 잡아도 되지 않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산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올해 국비통장에 그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을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집행을 서두르고 있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사가 조금 연기되었거든요. 당초보다 몇 개월 연기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몇십억씩,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자꾸 연기가 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써야 될 예산만 해도 170억 정말 큰돈이라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장비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절차 말씀하시는데 장비가 몇 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장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하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은 것으로 행감할 때 확인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것을 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비즈니스센터 예산에 포함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비즈니스센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결산서에 없어요? 왜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부기는 되어 있어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용을 하셨다면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원래 목에 있는 것을 쓰고 집행잔액을 전용했다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한 3000만 원인데?
원장

원장

윤정원 아니, 2019년도 것을 이야기해라.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작년 가을에 했던 사업이요. 총예산은 7000 잡혀있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7000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서 코트라 6000 지불했다가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2889만 5352원 남은 것으로 제가 공문으로 확인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남은 금액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에 왜 없냐고요? 결산서류에 없냐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담당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했는데 같은 역량강화사업 중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440만 원 그리고 해외지사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1800 정도로 해가지고 바꿔서 썼습니다.
원장

원장

윤정원 아니, 몇 페이지에 뭐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지금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장

원장

윤정원 지금 결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결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목별 결산이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고 있잖아요. 아까부터 그 말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표기 안 하신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역량강화사업비에서 돌려썼다 했잖아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사업비만 되어있지 목별로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예산이 어디에 구분되어 있죠?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지금 역량강화사업비가 사업별로 수출지원사업이 7~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사업인데 거기 예산이 남아가지고 역량강화사업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지사화사업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돌려썼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이게 무슨 결산이에요? 하다못해 100만 원, 200만 원 전용하고 변경하는 것도 다 표기하는데 이게 무슨 결산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래가지고 의생명재단이 투명하게 관리되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목까지 하고 비목은 표현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표기가 되어야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역량강화사업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편성을 변경시킨 사유를 결산해서 그것을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것 표기를 안 하고 오는데 이게 무슨 결산자료냐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목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비목까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경영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초에 미래산업과에서 산출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본래부터 쓸 것은 6000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원칙을 따지면 4000은 집행잔액으로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자본잉여로 해서 다시 쓸 수 있겠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의회 동의 없이 그냥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한 거예요. 지금 위원이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사사업이 많으면 이렇게 표기 안 되면 우리가 일일이 정산할 출자금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정산절차를 밟고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목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꾸 실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걸 집행잔액으로 표기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서 다음 사업에 써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하면 안 되죠. 큰일나지.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심의도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다 보니까 남아서 그랬습니다.”라고 해야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같이 목만 하는 게 아니고 비목까지 해가지고 사업별로 전용되고 하는 부분도 표현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출연기관의 전용조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심의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결산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용하든 변경하든 알아서 다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도 어쨌든 7000만 원 하셔서 집행은 한 3000 하셨고 4000을 알아서 나눠 붙였다는 말씀이신데 표기 안 한 것도 둘째 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전혀 없고 그렇네요. 재단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업규모는 눈덩이만큼 커지는데 관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목하고 비목하고 우리가 받는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실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내용 파악되신 것만 말씀하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이건 녹화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영상파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돼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저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떤 부분이 부딪혔냐면 제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사업이 4000에서 2000 줄은 부분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줄였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게 똑같은 사업 맞습니까? 1억 2000 사업을 특허청하고 5대 5 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전혀 다른 결의 사업입니다. 문제는 뭐냐면“그럴 거야.”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이게 확정되어서 시민들은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더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확인 안 되는 것은 확인 후에 답을 하겠다고 하시든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기준에 얼마나 맞추어서 예산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밤잠을 안 자고 자료를 보고 하는데 방금 말씀처럼 전용이나 변경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자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면 뭐 합니까? 의미가 없지. 그러면 의생명재단은 원래 그렇게 하는 곳이다, 의생명재단은 안 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 총계의 원칙도 아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거든요.
원장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책임자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역량강화사업비 총체적으로 한 거라 결산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역량강화사업비 안에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얼마,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결산서책자를 만들 때 그렇게 나타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4년 6개월 봤지만 우리 직원들이 아직 예산에, 결산에, 내가 늘 그럽니다. 100만 원 이상 당연하게 그게 되어야 됩니다. 추궁되어야 됩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남아있으면 안 된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하게 직원이 중도사직을 한다든지, 그게 맞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오늘 총체적으로 메모를 했으니까, 우리가 법규에 어긋나게 전용을 할 수 없는 과목인데 전용을 했다면 그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2019년도 부가세 신고한 내역하고 매입자료, 매입ㆍ매출내역 저한테 파일로 보내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임대료 미수금 및 임대보증금 내역표를 보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어디
진규

김진규위원

재무제표 14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두진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보다 미수금하고 장비사용료 미수금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경우가 몇 개 보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럴 때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금액에서 해가지고 3개월간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두진 같은 경우는 임대료 미수금이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3개월 이상 밀린 것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개월간 유예를 두고요. 또 미수금 같은 경우는 아까 12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두진 같은 경우는 좀 심한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의 배인데, 보증금보다 배가 밀려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장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못 받은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규

김진규위원

규칙이나 기준은 없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아마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엔보이비젼은 보증금도 없이 밀리고 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여기는 장비 그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임대료 미수금하고 장비사용료 미수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엔보이비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아까 미수금이 생겼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엔보이비젼은 나갔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나갔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나가고 난 뒤에
진규

김진규위원

다 받았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수금 처리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결손처리를 했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웰니스치과기공소 이것도 보증금 없고 돈은 밀려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거기도 나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12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게 12월까지인가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12월 것은 다음 달 1월에 저희들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수금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미수금을 못 받고 그냥 나간 회사들이 있나요? 결손처분한 게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나도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임대보증금 받은 금액에서 셈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두진 같은 경우는 넘었다니까? 배 이상이라니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다 받아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기업체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원장

윤정원 아니, 이것 다 정리됐을 건데? 재무제표는 12월 31일부로 현재를 하기 때문에 미수가 나타난다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원장

원장

윤정원 그다음 1월에 내버리면 현재는 이게 없다니까, 그 이야기라.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현재 미수가 있는지 그걸 묻잖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장님 오늘이 6월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5월 30일까지 한번 더 정리해 주실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그리고 이성환 회계사님 의회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