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체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27∼446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03-2번지에 글로컬 6차 산업 농촌창업문화센터 수변공원 조성 등이 나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고 입주 업체도 없는 것 같고 사무실에 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장방문시 다녀갔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을 드릴 때는 사무실이 31개중 29개가 입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수한 사무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전체 현황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2월말까지 소프트웨어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마무리 되었고 센터입주공간을 보면 창업자 사무실이 31개소, 로컬푸드 판매장이1개, 비즈니스 카페가 1개, 판매부스가 4개입니다. 창업기업 지원시설에 사무국 1개소, 코워킹 스페이스 1개, 다목적 실 등으로 총 40실 입니다. 현재 입주한 것은 창업자 사무실은 31개 중 29개가 입주했고 사무국은 대구대산하 클러스터에서 이용하고 있고 코워킹 스페이스와 다목적도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비었다고 보신 곳은 로컬푸드 판매장과 카페가 있습니다. 판매부스 4개는 소프트웨어 준공시기가 올 말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판매장이나 카페는 면적이 50평정도 됩니다. 이분들 입주를 받으려니 실내장식이나 리모델링비가 평당 100만원 이상으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니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새로 입주자를 선정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 계약을 하면 올 연말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판매장, 카페, 판매부스 4개는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31개소 중 29개 입주했다는 것은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그곳에서 공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이 많습니다. 한사람이 컨테이너 한실을 빌려서 연필을 만든다면 연필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 없습니다. 외부공장에 주고 그곳에서 저렴하게 받아와서 오픈랩으로 판매하는 소규모적 사업입니다. 한실에 매월 임대료가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은 그분들이 매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합니다. 한 달이면 5일도 있을 때도 있고 낮 시간 밤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낮에는 젊은 분들이라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9실 입주는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성기간이 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마감한다고 하셨는데 입주하는 업체는 판매만 6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와서 판매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아이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와 대추의 만남이라고 현대차, 천연소재 화장품 추출물 제조 등을 못하니까 외주를 주고 받아와서 소규모로 오픈랩, 홍보도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비가 40억 가까이 들어갔나요? 전체 사업비가 96억입니다. 20년까지 마감해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신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그날 산건위에서 갑자기 방문했는데 너무 허술하고 차도 한 대도 없고 입주업체로 들어온 곳도 기계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글로컬 6차 산업이 창업문화센터라고 명명 되어 있고 진행중이니, 저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타당성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주관이 농림식품부에서 2016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촌에 활력을 기하고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농업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인데 현재 올 연말에 소프트웨어까지 끝나면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염려스러운 것은 올 연말에 완공되면 입주자들이 환원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 카페는 로컬푸드에서 임대료를 받고 수익성을 따지고 창업자들을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손익분기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12월 전에 7월부터 산학협력단과 용역 준 팀이 같이 연구해서 31개 중 젊은 층을 모으는 중입니다.

지금도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사업비 안에서 포함되어 대구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농어촌공사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모았을 때 임대료를 11만원씩 받는다고 했나요?

평수마다 다릅니다.

평당 11만원 입니까?

한 동으로 9평정도 됩니다.

가격이 싸기는 한데 젊은 분들이 와서 하다 보니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입주해야 합니다.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현재는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책정되어서 공모 선정된 사업비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됩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전체 40개실이 있는데 사무실 31개소, 카페, 로컬푸드 판매 부스 등을 임대 놓아야 합니다.

보고를 잘 못 들으시나요 아니면 보고할 때 팀장님이든 담당자께서 과장님께 정확한 보고가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오픈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비가 60억,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왔던 분들도 많이 걱정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운영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그 자체 사업이 처음 입주 했을 때 상황과 지나오면서 말들이 많았지만 저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고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남광락 위원이 며칠 전에 가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저희가 다음 장소까지 시간이 남아서 가는 길목이니 들려보자 했는데 텅텅 비었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1층, 2층, 좌우 앞뒤 다 돌았습니다. 안에 집기도 없습니다. 차도 없고 먼지가 수북하고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줬지만 대구대에서 그래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도 불이 켜지지 않고 낮에 차도 없고 현장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었는데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내년부터 운영비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획기적으로 하지 않고는 대구대에서 예산을 이만큼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직원들이 서너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았고 한분인가 두 분이 사무실에 집기가 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오픈할 때 사무실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장에 하청을 주더라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간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여론이 있어서 많은 사업장 중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보고 체계를 한번 생각 해 보고 현장을 가 보시고 다행입니다. 직원들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우려했던 사업이니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가서 보시고 어차피 지어놨는데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남광락 위원님이 알아보니 들어가려니 들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글로컬과 연계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입주 말씀이시지요?

예. 먼지가 쌓여있고 집기가 없는 사무실이 3분의 2 이상인데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과장님께 보고한 부분에서 틀린 것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페와 로컬푸드장은 내년부터 운영하고 사무실 31개소는 29개소는 입실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들어온 창업자 분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은 못 했지만 매월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가서 확인해 보고 입주자들과 토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개가 들어 올 때와 임대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월까지 사업완료라고 하셔서 2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도 현재진행 중인 줄 알았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5월부터 들어 왔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입니까?

아닙니다. 2019년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위원은 12월까지 사업완료기 때문에 임시로 업체들이 준비만 하는 줄 알았는데 19년부터 들어 와 있다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날 입주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고 어떻게 임대료를 내면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말씀 하셨는데 손익분기점이 현재도 그분들에게 받는 11만원은 시에서 받습니까?

예.

29개 업체 중 11만원 받아봐야 시비 4억 투입된 것 중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손익분기점은 과장님은 얼마라 생각하십니까?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려 합니다. 12월에 결정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합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 해 주시고 그날 보신 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것으로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시비가 이만큼 들어갔다면 1년 정도 사업 방향에 입주업체가 29개 업체인데 사무실 임대료가 11만원 내면 전체로 해도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수익창출이. 물론 차후 카페에서 수익창출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에 운영비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고 나니 의결을 해 줄 자신이 없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큰 정책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할 때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을 제하더라도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모든 보조단체의 시에서 예산 받아서 나가는 상당수가 실제 사업에 운영의 묘를 더하기보다 사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결국 일부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된다. 29개 업체가 1년간 입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부품하나 없이 임대료가 11만원 아닙니까? 어떤 기대치로 글로컬 창업문화센터에 참여하여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내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총체적인 것을 되짚어보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내년에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면 원점으로 가서 사업 내용을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해 보셔야 내년에 예산관련 이야기가 풀어지지 않을까 염려반, 기대반의 마음이 듭니다. 임기가 2년 남았는데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사업이 제대로 가야 시의 흐름이나 관련 기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여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방향을 잘 못 잡았다면 되짚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9개 입주 업체 회사현황과 1년간 임대료를 낸 내역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금방하실 수 있을 것이고 대구대에 이만한 예산을 주었는데 이것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시와 국비에서 돈을 이만큼 넣었으면 운영도 그 뒤부터는 그곳에서 해 야지 왜 내년부터 운영비를 시에서 줍니까? 이 정도를 지어줬고 입주 업체들이 있으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준 것이네요. 사업이 올 연말까지니 정산이 다 안 되었겠네요?

연말이 되어야 나옵니다.

9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위원들이 보기에 이 사업이 우리 시비가 이만큼 들어갔으니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든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걱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했다는 것, 민간위탁하면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6차 산업해서 농업창업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모사업의 그런 부분은 잘 했는데 6차 산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도 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걱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내용인지 건설과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남산면 우금리 안쪽을 가면 밀지라고 아십니까?

예.

낚시꾼이 많이 와서 밑에 농지자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저수지 제방 위로 차가 많이 다니니 터질 염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제방위로 차가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차들이 제방 상단에 진입을 못하도록 블록을 설치하거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기계가 다니고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차량이 많이 다니니.

열쇠를 채우거나 진량에 가면 그런 곳이 한 두군데 있습니다. 열쇠를 채우고 농민들이 다닐 때는 열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확인을 해 봐주시고 위험하다고 하니 제방이 얇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62∼469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식산업지구에 신세계물류단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식 석상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투자한다는 확약까지는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보안을 유지 해 달라 하여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은 되고 있지요?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70∼473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사업들 지장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과 소관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두바퀴 공영자전거 운영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위탁하는 금액이 굉장히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잘 놓고 시설도 잘 갖추어 놓으셨는데 위탁의 운영비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안전사고 실태에 대한 접수한 건이나 DB손해보험에 보험료가 예산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위탁하면 위탁 회사에서 보험료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로 연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720만원 정도 되네요. 위탁업체에서 보험료를 계속 책정하는 것입니까? 시가 따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책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보험료를 산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구면 인구,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보험료 약관에 되어 있습니까?

사고가 나면.

어떤 사고 말씀이십니까? 사고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와 위탁 용역업체가 계약하기 때문에 제가 보험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 드리기가.

우리 모두 보험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험을 어떻게 혜택 받는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처럼 패인 곳이나 제가 지나가다 패인 쪽에 구두가 끼여서 발이 꺾인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도 관리가 안 되어서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관계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에서 보험을 자체적으로 들고 있으니 공개를 한다거나 홍보를 하여.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자전거는 대상이 아니고 공영자전거를 타고 운영하다가 사고 나면.

일반자전거는 안 되지요. 개인 말고 위탁을 준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공지나 홍보를 하고 계신지를 질의 드립니다. 작년에 그에 대한 사고나 사건접수가 없었습니까?

홍보도 100%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 과장님께서 알고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든 작은 틀에서 접근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은 속 시원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위원님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부터는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것 좋아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점검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첫날에 타 지자체에 친화적인 자전거 스테이션을 보니까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산시의 자전거스테이션을 보면 쇳덩어리가 주차해있는 느낌이라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위탁에 많은 금액을 주면서 위탁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보험도 하고 어떤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자전거 수리와 자전거 재배치, 요금징수.

앱으로 하지 않습니까?

앱 관리와 홍보도 회사에서 합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특별히 아주 드러나는 것이 없으면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시가 직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문제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에 대한 모든 맥락이 관리, 점검, 행정에 대한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탁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자전거가 다른 내용들은 배향선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지난번 남광락 위원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올해도 재계약했습니까?

7월 1일자로 재계약됩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이름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던 업체입니까?

예.

지난 감사 때 국장님,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계약하셨습니까?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지난 감사 때 2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요. 473쪽에 계약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라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왜 2년 하셨나요? 이번에 입찰업체가 이 회사만 들어 왔습니까?

유찰되어 재공고를 해도 한 개 업체밖에 응시를 안 해서 적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습니다.

이 업체가 수리기술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했으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금요일에 적격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강하게 요구했는데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자전거를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컴팩트한 것이나 스마트 쪽으로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심사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말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자전거 스테이션이나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볼까 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철식 부의장께서 그만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남광락 위원께서 한번더 하자고 하면서 1년 정도 하여 실험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2년 계약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두바퀴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하였습니다. 어플상 이용되는 시간도 7시고 새벽에 나가면, 12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화성아파트 앞에 자전거가 2대에서 3대밖에 없습니다. 7시부터 이용을 한다면 6시 30분쯤에는 자전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 자전거가 몇 대라고 하셨지요?

225대입니다.

225대중 어플로 7시전에 보면 자전거 100대가 어디가고 없습니다.

30대 정도는 수리대기이고 70대 정도는 예비용으로 창고에 보관하고 빈 곳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려면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2년으로 계약한 이유입니다. 2년으로 계약해야 하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이 업체가 영천과 같이 관리한다고 했고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수리비가 책정되어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 팀장에게 물어보니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옛날에 의회에서 인가를 받을 때 2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그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위원들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해주자고 말 했을 때 과장님께서 재계약을 하면 2년 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 인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1년에 3억씩 투자를 한다면 동료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용객이 혹한기가 지나면 몇 백명 안 됩니다. 지금도 이용객이 전체 500명이라면 1년에 3억이라면 이용객에게 60만원씩 주는 것과 같다는 답이 나옵니다. 산건위에서 이것을 문제 삼았는데 1년을 더 해보려고 했는데 2년을 하셨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처음부터 있었고 그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을 하고 맡았다는 것도 문제는 되겠지만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버스 안에서도 다 반대를 하고 도착했는데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기에 제가 동의안도 했으니 한 번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잘 되면 다시 하고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었더라도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년의 계약 기간은 인지를 못하고 했거든요?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이 2년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1년을 해 보고 연장할 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동의안이 그렇게 되었다고 2년을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위탁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시도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잘 할 것이라고 다짐을 받고 시작했는데 1년의 시간동안 잘 안 되었는데 문제는 경산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행복두바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초과해서라도 하겠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이 추진된다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수의계약 해서 업체에 맡겼는데 그 업체가 다시 많은 문제를 안고 한다는 것은 대학교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의 유예기간이었으니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2년이라고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3년에서 5년인데 아까 심사위원회를 6월에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가 심사를 했는데 70점 이상 나왔네요? 심사 위원분들은 누구입니까?

교수, 기술사, 의회의 의원도 계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들어가셨습니까?

오국장님과 과장님 2분.

7명 정도네요. 교수님이나 기술사는 이런 실정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겠네요. 아까 30대는 수리대기 중이고 70대는 창고에 있고 125대가 운영 중이고. 자전거도 파손되어도 심하게 파손된 것은 없을 텐데 30대가 수리대기중이고 창고에 보관중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타 보신분도 있었는데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통과 되었다고 하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안을 해 줄 때는 검토를 하고 동의안을 했는데 2년 계약이 되었는데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힘들겠다 싶은데 건설과의 글로컬 6차산업도 똑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담당 부서의 몫인데 배향선 위원이 말한 것처럼 타고 싶은 행복두바퀴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가보면 방치되고 부서져 있어서 불안해서 자전거를 못 탑니다.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동의안도 했고 예산도 편성했으니 할 말이 없는데 이제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잘 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00명이라고 했는데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300명 정도 이용을 한다면 300명을 위해서 1년에 3억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대비 효과를 따지면 지금 당장 접어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전부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기가 그런데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말이 다 되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2019년부터 1년간 운영을 못했습니다. 운영, 관리상의 문제는 집행부의 잘못이라 해도 지금 당장 중단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 때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관리 문제는 어떻게든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부분은 일정 부분을 하고 안 한다든지 분석을 해야지 지금 당장 안 하면 국비문제 때문에 저희가 곤혹스럽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줄일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장팀이 관제 업무를 동시에 본다거나 되나요?

전체 인원이 10명쯤 됩니다. 저도 왜 10명이 필요하냐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원가 계산을 해 온 것을 보니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모든 어려움점이라도 눈감고 끝내면 좋겠는데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프로그램 개발, 대기하는 분들,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70점 이상 나온 것을 보면 국장님이 점수를 제일 많이 준 것 같은데. 10명이 다른 것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전거 사업도 경산시에 학교든 어디든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통으로 하는 것이고 문제는 운영비는 그만큼 예산을 못 줍니다. 왜냐면 120대 정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대 때문에 한 달에 2500만원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주는데 현실성있는 사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야 합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과 경산을 같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같이 하면 원가를 더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 동안 프로그램 개발, 관리하는데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센터 유지관리비 따로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따로지요? 통합 콜센터 유지관리비 8000만원,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얼마입니까?

그것도 8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8600만원입니다. 원가산출 내역서까지 모든 이야기가 나왔으니 과장님, 국장님이 철저히 지도, 감독 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한 것. 현장팀이 관제업무를 동시에 보면 운영비가 줄어들 것이고 업체에서 영천과 경산을 같이 관리하면 또 운영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민들에게 자전거 1대씩 사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이 눈 수술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로 공사를 읍면에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덤프트럭 등 장비를 쓰지 않습니까? 건설노조입니까? 노조에 가입 안 된 차량 분들은 일이 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맞습니다.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건설현장도 부담이 있으니까 건설노조 쪽으로 하겠지만 그러면 본인차량으로 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관급 공사를 하는 곳에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같습니다. 가면 이권개입 같이 건설노조에서. 같이 먹고살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조위원장은 덤프트럭이 3대가 있는데 모두 공사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대 갖고 있어도 노조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군데도 못 들어갑니다. 건설국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 보시고 이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어야 하지 노조가입이 강제조합 같이 되어서 안 하면 못 진입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0∼636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 드린 태양광 설치 건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6월 말쯤에는 준공을 하지 싶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