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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20-06-16

조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4997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4803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4억 400만 원은 2020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지출내역으로 보험 관리에 47억 4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20억 5100만 원 등 총 297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생계급여에 429억 74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에 22억 4500만 원 등 588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어린이집 운영에 1338억 2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360억 800만 원 등 총 2053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지급에 1101억 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19억 2200만 원 등 1882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업으로 시행하다 불가피하게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입니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 공공형 예식장 설치에 1억 원 등 총 11억 9000만 원이 2020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19억 9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0억 1300만 원 등 62억 1400만 원이 2020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시민복지과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사업에 1억 6900만 원 등 5억 3900만 원, 생활안정과는 생계급여에 2억 7200만 원 등 5억 9100만 원, 여성아동과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0억 7100만 원 등 43억 5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6억 2000만 원 등 모두 65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및 구료비에 5억 9500만 원, 자치단체 간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59억 2600만 원 등 67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전용이 좀 많이 됐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수가 한 5~6건 되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변경사유가 한 2건 정도 있네요? 대표적으로 270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래가지고 419억을 책정해서 변경사유에 230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생활안정과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생활안정과예요? 시민복지과인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 생활안정과였는가 보네.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내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김종근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68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전용된 예산이 324만 5000원, 이것 왜 전용됐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한 324만 원을 했습니다. 행사비가 부족해서 물품 구입하고 조끼 구입한다고 일부 전용했습니다.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관리비라면 내용이 대체로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무관리비는 홍보비나 수당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줘야 될 수당을 7200만 원이나 책정해가지고 행사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껴가지고 행사비로 쓰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껴가지고 부득이하게 변경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정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인데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한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의문을 좀 많이 품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돈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너무 빠지거나 함몰돼버리면 인격이 무너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체크를 좀 해놨는데 잠시만요. 263쪽에 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5000만 원 남았네?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전액 국비이고 사실 당초에 10억을 받아서 245명 정도의 확정내시가 왔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한 21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을 5000만 원 정도 남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몇 명 하기로 했는데 몇 분을 써서 잔액이 남았다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212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 요구한 것보다 인원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됐으면 돈이 모자라야지 5000만 원이 남아서 잔액으로 넘어왔다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원수를 많이 하고 예산이 배정되었고 실제적으로 지출하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또 병무청에서 복무요원이 즉시 배정 안 되는 공백기간도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당초에 1명당 얼마라는 금액을 곱하기 인원수 이래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놓고 5000만 원이 남았다면 당초에 인원 배정을 적게 했거나 줘야 될 금액을 삭감했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게 아니면서 돈이 5000만 원 남아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전 시군에 한 40명 정도가 많이 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62쪽 보면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5600만 원인데 전용을 45만 원 해도 5500만 원이 남았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써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재해가 났을 때, 태풍이나 수해가 났을 때 이재민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특별히 지출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복구활동비이고 또 조금만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아마 장마철이 되고 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돼있고 그에 따른 복구활동비는 계속 그렇게 해왔고 제대로 복구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복구비가 남았다 할 정도면 좀 아이러니한데 어떤 곳에 써야 될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남아지게 된 건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재해구호법에 큰 태풍이나 재난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에 대한 지출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야기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맞는 예산을 지출할 수 없어서 돈을 가져와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현상이 빚어진다 이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이런 예산은 어느 한곳에 지정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런 예산을 줄 테니까 이래 쓰라 해서 내려온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에서 시군에 일괄 배정하고 또 한 해에 재난이 없으면 다시 반납하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관례적으로 그렇고 받았다가 필요하면 쓰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쓰고 또 모자라서 청구하면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자라면 더 청구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도에서 김해시의 재난 복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이 예산으로 판명되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그렇지만 이걸 좀 융통을 발휘해서 포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현상은 우리시로 봐서는 아쉬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보고라는 것을 내가 한번 봤는데 기준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51쪽에 보면 시민 중심의 희망복지도시 김해를 조성한다 해가지고 정책사업, 목표현황이라는 게 나와요. 시민복지과에 5개인데 성과지표를 3으로 해놓고 달성지표를 3, 단위사업은 그렇다 치고 복지취약계층 내실화를 위한 복지 증진의 성과지표를 3으로 했고 달성목표도 3으로 했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또 성과목표 3에 달성목표 3, 100%겠죠. 지역사회통합서비스를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해서 2개를 해놓고 달성됐고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개발과 올바른 인성 성장을 도모한다고 4개 해놓고 또 3개가 달성됐어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또 2개를 했고 도대체 성과목표지수를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서 어떻게 해서 달성됐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 과는 정책사업목표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성과지표를 1개당 3개 또는 2개로 정했습니다. 먼저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것은 3개라고 했는데 153페이지에 3건은 후원금 지원실적이라든지 복지재단 운영 지원, 보훈수당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수가 3개입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또 달성한 지표가 있고 단위사업 이렇게 건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사업을 3개 적어가지고 뒷 페이지 153쪽에 보면 후원금 목표를, 이게 백만단위죠? 18년도 달성성과가 115억 6500만 원이죠? 153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세대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19년에는 186억 800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세대수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대수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세대수가 이래 증가했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고. 전체적으로 후원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후원금 지원실적이라는 성과지표는 예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있고 1년 동안 우리시를 믿고 후원해 주는 세대수와 금액을 비교해서 성과를 달성시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래 해서 달성을 2018년도에는 187%, 2019년도에는 162%?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복지재단 한번 봐요. 달성목표가 123에서 100인데 복지재단의 당초 목표 9595억 이것도 인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과 인원의 구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인원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또 금액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120억이라는 말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달성목표가 1010억 800만 원,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의 예산이 증액되면 달성목표가 올라가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돼서 올라가면 달성목표가 높아지면 잘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과연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달성목표로 설정해서 그 목표에서 증액된 만큼 달성목표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자료를 제시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으니까 잘했다, 달성목표를 높였다, 그래서 일을 잘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길 바래서 성과목표에 나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산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은 예산을 떠나서 그 안에 사업규모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중간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위탁하고 또 시니어클럽도 위탁하고 조그만 사업들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남겨서 달성율을 보여주려면 실질적인 금액보다는 당초에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건수를 정하고 그에 따른 참여인원을 정하고 효과를 설명하면서 달성목표가 이렇게 되었다 이게 진정 복지재단이 한 사업에 대한 평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때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는 게 의미가 좀 옅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보훈수당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금액입니까, 숫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보훈수당이 증가됐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1인당 3만 원 받던 게 얼마를 받아서 증액된 그겁니까? 이것도 증액목표를 두고 있네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되면 102%에서 120%로 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수당을 인상시키고 또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인상시켰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보통 금액의 증감에 따라 달성율이 올라가는 걸 지표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 혜택을 누려야할 분들이 500명이었는데 600명이 돼서 달성목표가 10% 정도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현황을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연로하셔서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전출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잡는 게 참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원은 줄고 금액은 증가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많아졌으니까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책사업 목표현황에 보면 성과지표 있죠? 달성지표하고 단위사업수 이것 말고도 복지재단에서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내실화를 위한 복지 증진의 성과지표가 딱 3개밖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5가지 항목을 정책사업에 또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5가지 중에서 6-1에 시민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의 내실화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 여기에 성과지표를 3으로 했잖아요? 달성지표를 3으로 해가지고 100% 완성했다. 그 사업단위가 3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의 기준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 있는 건지?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따른 사업의 수가 몇 개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많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그중에서 긴요하게 필요한 것은 3개라 보고 3개를 달성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걸 큰 덩어리로 봐서 했지 사실 가짓수가 186가지 정도 되는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만 부각시켰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의 내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차라리 있는 금액만큼 해서 몇 개를 달성했다 해가지고 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 활성화 해가지고 국내여비가 4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크게 출장 부분에서 남은 여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금액만 해도 930만 원인데 거의 절반 이상 남은 부분이 국내여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관내ㆍ관외출장이나 업무추진여비인데 조금 많이 잡은 부분도 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해마다 비슷하게 잡혀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사회복지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여비가 책정돼 있는데 직원들의 다양한 출장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여비가 책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좀, 저는 절반 이상 남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싶은데 이 부분도 예산 편성된 만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희망복지 지원에 행사운영비가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읍면동 맞춤형팀 사례관리비로 지원하고 있는 데요. 긴급지원에서 예산을 20억 확보하고 또 SOS 긴급지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엮이다 보니까 읍면동에 한 200만 원 조금 남게 배정을 했습니다. 생활비나 의료비로 지출하게 했는데 우선 긴급지원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 19개 총괄해서 남은 돈이 한 1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70%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6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인데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잔액이 1억 69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 4월에 선정돼서 6월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한 5가지를 잡고 의회에서 통과돼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9월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이 늦어져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 추진해서 남은 잔액이 아니라 9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가서비스사업을 해가지고 파견을 나가 보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컨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나 급식서비스, 안심주택,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 경비는 주로 재가서비스 관련된 예산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익숙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러한 예산도 잘 좀 해서 사업취지에 맞게끔 잘 쓰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복지센터 확충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그대로 잔액이 있는데 추진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서부 쪽에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설치를 위해서는 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용역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읍면동당 문화의집 1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되어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데는 없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최소한 4개 이상 두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확충이 어려워서 국립 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하려고, 시도단위에는 거의 다 있고 충북하고 경남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도단위 기관을 유치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여가부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지금 아이들 숫자가 줄고 기존에 운영하던 데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용역비를 지출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립 청소년수련원을 경남에서 우리시가 유치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용역 추진을 못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제일 밑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해서 22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14명 담당자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은 전일제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정도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간제로 받는 분들은 89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예산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인원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중간에 사직으로 채용하면서 저희들이 공백이 한두 달 정도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세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14명 중에 11명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대로 가는데 그중에 15명 계시니까 그분 중에서 사직하시거나 퇴직하실 때 자격기준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동반자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해가지고 동반자 분들이 1인당 6명을 상담해서 총 12회기로 3개월 하다가 상담 개입이 좀 더 필요하다면 3개월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볼 때는 저는 어쨌든 동반자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늘 건의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공무직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되지 않았다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건의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점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타 시도 89만 원 이런 건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금액은 일부 공무직으로 전환된 데도 있고 지금처럼 기간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중앙의 지침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가부 소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는 동반자 분들이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 그리고 김해 전체 청소년수와 대비하고 위기청소년의 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다면 동반자 분들의 역할이라든지 확대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성과표 17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과는 2개 다 달성률 100%로 했는데 성과라든지 볼 때는 이게 3점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지표를 두 가지로 한 것 말씀이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151페이지 시민복지과 성과지표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활동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부분에서 성과지표가 2건이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2개로 정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문을, 지금 269페이지 보시면 시민복지과 행사운영비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12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12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두 분이 있는데 보험료 집행 부분하고 시간외수당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보험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4대보험료 집행잔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좀 충분히 드렸는데 그 시간만큼 시간외를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 받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시민복지과 살림을 하시면서 여기서 당겨서 저기로 쓰고 저기서 전용하시고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부득이한 면도 보입니다.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책정돼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고 또 행사운영비에 있는 것을 사무관리비로 하신 사례가 있는데 2020년 예산에는 작년에 성립된 이 항목을 제대로 편성하셨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제대로 편성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때는 의회를 거칠 수도 없고 시기가 촉박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비를 변경해가지고 국장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좀 더 세부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단위사업수가 너무 많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성자위원

일단 사무관리비로 잡아놨다가 그것을 일부 행사운영비로 돌리거나 그랬는데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다시 한 사례가 약간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홍보비가 부족해서 팸플릿 만들고 하면서 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2019년 당초예산 수립 과정에서 디테일한 계획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엿보이는데 그래도 사업단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이해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2020년 예산을 제가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데 이것은 또 사업을 풀어놨기 때문에 제가 발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2020년 예산이나 향후 예산수립 과정에서 단위사업을 좀 명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64쪽에 보면 위기가정 생계구호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1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래 남았습니까? SOS 긴급 지원은 전액 시비이고 위쪽에 보시면
SNS?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시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200세대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이걸 쓰기 전에 국비 받아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억을 쓰고 최대한 시비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긴급으로 써야 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줘야 될 돈이 남았다 하면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남은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는데도 남은 사업이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서 국비사업을 우선 전액 집행했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은 이 사업비로 집행했고 민간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목을 위기가정 생계구호라 해놓고 예산이 남으니까 좀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못지않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쳐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구호비를 책정해서 국가가 주는 이런 예산들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인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삶의 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남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예산이 나오면 어떻게든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그분들의 삶도 높이고 행복도 찾을 수 있고 서로 공감하면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한다면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한 거고 지난해에도 아마 이 예산이 조금 남은 걸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184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또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9개 읍면동에 220만 원 정도의 맞춤형 사례관리비를 배정합니다. 생활비나 사례관리비, 의료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긴급복지지원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은 19개동 곱하기 인원수 해가지고 금액이 책정됐을 걸로 알고 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지급되는 걸로 나오는데 11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받아가는 대상이 1인당 얼마 정도의 혜택을 누립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읍면동마다 한 250만 원 정도 하는데 생활비는 월 50만 원, 의료비는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금액이 이백몇만 원인데 1100만 원이 남아버렸다 하면 벌써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9개 읍면동을 나누면
종현

조종현위원

5개동 금액만큼의 비중인데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대체적으로 1년 해보면 행정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럼 2년, 3년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30년 근무하면 완전 고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돈이 남으면 우리 행정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거네. 그죠? 그럼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가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265쪽에 통합돌봄 있죠?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비를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여기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억 6846만 7000원인데 이게 이래 남은 설명을 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엄청 남았는데 1억 6000인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2억 예산을 가지고 5개 분야에 민간위탁사업을 했습니다. 4월에 공모해가지고 6월에 출범식을 하고 사업 추진하기 전에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신청도 받고 행정적인 절차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하게 되어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이 다섯 가지를 하는 와중에 재가서비스사업을 어르신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민간위탁사업을 몇 개가 9월부터 시작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섯 가지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9월부터 시작됐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그전에도 계속해 왔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선도사업 공모를 해서 2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처음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6월에 출범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9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지연되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남았다 이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 하면 어느, 어느 단체에 줘가지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 공모를 해서 심사해가지고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단체는 생각이 안 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집 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하우징이 있고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김해돌봄지원센터라든지 돌보는삼안재가복지센터, 보현행원노인통합지원센터, 종합복지관, 생명의전화에
종현

조종현위원

보현행원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5000만 원도 있고 7000만 원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갈 때는 그분들의 능력과 자질도 좀 있지만 금전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사를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감사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이 운영비로 한 300만 원 정도 남았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 300만 원이 남았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남아지는 이유가 중간에 사람이 나가가지고 한 달 후에 모집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원돼야 할 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남은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주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한데 그 기간에 예산만큼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민간단체라든지 산하기관, 단체에게 지원해줄 때는 본래 고유목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 관이 하는 역할은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도 되고 그 일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고로 접근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의 편리성을 이용해가지고 그분들에게는 혜택이라 생각하고 관에서는 행정의 편리성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 낮은 생각을 해서 이용하는 건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번도 없다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잘하고 있는 패턴을 나누고 취지는 어느 의도에서 그런 발상이 나온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 행태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산하기관이 무슨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모이면 힘도 되지도 않는 걸, 그런 연약한 걸 나누고 구분하고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라 하면 내가 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당연적 사고로 접근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장기적으로 보고 사람이 일을 하고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해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래야지 조직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밑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에도 예산이 남았어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남은 만큼 안 했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주로 문화체험 부분인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참석을 안 해서 남은 부분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해서 그랬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사업을 펼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 안 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고 걱정 안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하는 행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지적사항 좀 잘 새겨들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복지과에 몇 년 계셨습니까? 오래계셨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오래계셨다고 들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순식간에 멘붕이 왔습니까?

김창수위원

몇 년 있은 줄도 모르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년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긴장을 풀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좀 오래계셨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하시면서 예산이 필요한 데라든가, 너무 과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라든가 그런 얘기도 좀 하실 때 아닙니까? 감사로 제일 많이 받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숫자 계산하고 있는 것도 좀 지겹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 어렵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년 동안 계시면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예산결산을 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이라서 지금 멘붕 오셨는가 보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이 필요한 데 꼭 예산을 편성해서 올바르게 잘 써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서 숫자 계산에 변동이 있겠습니까? 엑셀보다 저희 머리가 더 뛰어나지 못해서 계산은 모르겠습니다. 다 평범한 얘기로 남았다, 모자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저희가 뭘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보다는 현실적으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더 과감히 닿지 않겠느냐. 몸에 와 닿고 솔직히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감사만 꼭 하고 결산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지출되는 것도 꼭 숨기고 뭐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몇 기관에서 왔는데 예산서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 엑셀로 하잖아요. 지금 부기경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암산으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했는데 여기 보면 복지 쪽에 180% 막 이래요. 187%, 160%, 계속 달성이 많이 돼.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의 효과를 볼까, 100% 효과를 볼까요? 저는 그럴 걸 묻고 싶습니다. 예산서 이것 다 숫자잖아요. 이것 엑셀로 다 해오시는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 180%, 162%인데 이런 게 왜 180%, 162%가 되느냐 저는 이게 중점입니다. 예산서 하나의 잔액을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얘기따라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감사를 해본 거예요. 코로나로 100% 다 했다는데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잖아요. 지금 안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데서도 접근방법을 해야 안 되느냐. 복지 쪽에서 뭘 어떻게 하길래 182%의 만족도가 나오는가 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1년 동안 우리시에 후원하신 부분이 187%라고 성과지표를 냈습니다. 그 부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후원금을 받아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시설에 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금액을 적게 받으려고 해도 지정해준 것보다 금액이 더,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예상치보다

김창수위원

더 와 닿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달성표가 많았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김창수위원

행정의 달성표는 몇 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김창수위원

그것은 시민들의 온정의 달성표고 행정의 달성표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무리 해도 시민의 만족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저비용, 고효율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매번 예결산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옵니다. 5년 동안 정확한 금액으로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딱 맞춰가지고 올리는지 신기할 정도로 올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방향이 직접 그런 쪽에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안에 들여다 보려고 하면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행원이 1명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힘듭니다. 밖에 일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많이 힘들더라고요. 재가노인복지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예산서보다 감사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코로나 대응 그것도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네. 그것 100% 다 했다는데, 120% 했다는데 자료로 와야지 자료 준 적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몇날 며칠에 걸려서 준비하고

김창수위원

그것 몇 개월 만에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런 사업은 1년 동안 계속하실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보면 경남ㆍ김해형 긴급재난금 지원사업 이런 게 몇 개월 만에 해야 되는 사업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개월 반입니다.

김창수위원

100% 다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때 99% 했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 근거자료로 99% 했다 그러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대비 집행률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이 언어로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숫자 계산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래 안 되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많은 걸 사람이 하면 못합니다. 근데 예결산을 기계가 했기 때문에 다 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근데 그 안에 하나하나

김창수위원

근데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잡고 다 집행하고 이월이라든지 전용 부분을 다 입력했기 때문에 엑셀이 정리돼서 담당부서에서 다 수작업을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당연히 그렇죠. 컴퓨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인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지 이 예산서 봐야 숫자 계산이잖아요. 그럼 숫자 계산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그것 몇 년이 되도 자료를 못 뽑아 와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자료 없이 제일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행정에서도 법에 의해서 돈이 집행됐을 때는 어느 정도 속도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고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시기적인 게 있잖아요. 그럼 시기적인 게 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마냥 100%, 99% 이런 식의 행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발 빠르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요. 현장에 가보면 자원봉사라든가, 지역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또 행정에서는 그런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를 신경 써줘야 안 되겠느냐. 제가 그러죠? 또 1%가 문제라고. 차라리 99%는 행정에서 너무 잘해줘서 다 잘 가져갔지만 1%를 못 챙기는 부분을 내가 내내 얘기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김창수위원

그래, 이 예산서에 1% 모자라게 가져오면 내가 엄청 뭐라 할 건데, 그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인데 예산서에 잔액을 남겨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1년 뒤에 사고이월로 쓸 수 있는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과장님한테 물으면 100% 달성해야 되고 다 하실 일만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100% 다 자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못하는 것,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진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사실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있지만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다 그런 게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호응할 수 있고 여기에 좀 모자라지만 이것은 더 안 써야 되겠다 이런 예산을 잡아내는 게, 지금 복지 쪽에 눈 감은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눈 감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2019년도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조례 개정을 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때 내용이 뭐였죠? 읍면동지역에 수련관, 수련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내용이 1개 더 있는데 한 군데씩 두게 돼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상은 또 그렇지 않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떻게 만들어갈 겁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우선 진영에 청소년수련원을 올해 16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16억 내용이 뭡니까? 무슨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공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공사인데 무슨 공사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창호공사하고 외벽공사를

김종근위원장

내부공사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부공사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일부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능에 대한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것은 운영에 대한 이야기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고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16억이라는 돈은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외부타일 이탈되는 부분, 안전에 대한 내용들, 진짜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대대적으로 16억이 들어가니까 청소년수련원이 바뀔 것이다. 안 바뀌죠? 어떻게 바꾸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나씩?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김종근위원장

요구사항은 많은데 시민복지과 일반회계에 정책사업 단위사업들 중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5억입니다.

김종근위원장

5억 중에 청소년 관련해서 잔액이 얼마 만들어 졌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800 정도 되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조례만 바뀌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의지 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광희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꼭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한다기보다는 각 읍면동지역에 건물들이 공실률이 많아요. 사실 청소년들은 이동하기가 상당히, 스스로 움직이기가 넉넉지 않아요. 자가용이 있는 세대 같으면 가능하지만 실제 방과 후 또는 짧은 시간에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읍면동 내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동거리 안에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들을 읍면동별로 만든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김해에 권역별로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 활동시설들을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영에 수련관, 장유는 새로 건립계획이 있고 또 삼방동 쪽에는 청소년문화의집 형태로 만들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속도를 내서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관련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정확히 하라고 돼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가족부에 방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법을 바꾸려고 예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김종근위원장

이게 상위법에서는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는 움직임이 없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또 실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김해시 예산이 녹록찮지만 그래도 조금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배려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나중에 이은숙 과장님이 나오시겠지만 제가 7대부터 한결 같이 한 소리가 진영에 노인복지시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8대, 9대를 거쳐서 계속 살아있는 내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이제 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장기간 숙제로 둘 것이 아니고 해결해야 될 순서로 잡아서 해야 되겠다. 주무과장님 한 말씀 더 부탁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청소년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김종근위원장

그 말씀이 마음에 안 와 닿는데요? 마음에 확 와 닿아야 되는데 뭔가 색깔이 회색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선명한 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겠다?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까? 하라는 법이 있으니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하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172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 6-5-1 해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을 1년간 상해처리 6건을 했는데 1200만 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특이사항이라든지 어떤 사례인지 대표적인 것 한 가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가야문화축제 때 음식부스에서 하다가 설거지물에 데여가지고 주로 봉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처리절차는 어떤 식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대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보내서 청구해가지고 보내드리게 됩니다. 본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라든지 자원봉사증 미발급자도 절반 이상 되고 또 할인가맹점은 김해시가 전국을 대표할 만큼 공공시설도 32개소 돼있는데 성과보고서에도 있듯이 할인가맹점 확충에 따른 공공시설도 확충해야 되지만 봉사자 분들은 자원봉사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카스라든지 센터 페이스북이라든지 보면 할인가맹점 현황이라든지 자원봉사 가입 안내라든지 돼있는데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하지만 읍면동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몇천 시간 되시는 것을 떠나서 이 봉사자 분이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도 단체장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상해보험,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안내 이런 부분하고 가입절차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은 봉사자를 위한 인정보상 차원에서 상해보험의 혜택을 떠나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것 또한 봉사자 분들이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사례가 있었고 그냥 얼마 안 돼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홍보하셔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여기 172페이지 보면 18년도 결산, 19년도 결산 이렇게 돼있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잘 활용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혹시 올해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안 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했는데 자료도 없고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시 건물인데 임대자산이라 했는데 무상으로 지급하는 데가 많아요. 그죠? 복지과에도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가 농민회관에 무상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또 청소년상담센터

김창수위원

제법 많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위원님 몇 개 됩니까?

김창수위원

일단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개선이 돼야 되요. 국장님도 그러시고 잘 들어보이소. 다 우리시 건물들을 다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또 뭐냐면 기득권과 님비현상이 생겨요. 이것 고쳐야 됩니다. 낼 것은 내면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래야 되지 우리시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비도 안 내고 권리행사는 더 많이 하고 지금 이런 게 어느 시대에 하는 행동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직영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몇 가지 얘기는 안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거의 전부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 집행한 보조금도 사용하는데 기관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님비현상과 완전 본인들의 자체적인 건물처럼 사용하면서 타 단체나 이런 데는 완력행사를 하고 있고 굳이 얘기는 못하지만 이것 한번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시정질문하든가 5분 발언해드릴 테니까 집행부가 힘을 실어서 해주세요. 공공으로 다 사용해야 되는 건물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 돼. 시에 땅 한 평도 없는 동네도 있고 그런데 서울 같은 데 보세요. 집이 지으려고 해도 땅 한 평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남아돌아서 난리이고 지금은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도 이게 무슨 권력인지 수십 년 동안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단체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시대 때 이런 것 안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 법률이나 조례에서 보면 행정의 목적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민간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있다는 분명한 근거는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민간인이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자기의 고유권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젠가는 꼭 고치겠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복지국 소관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이란 이유로 복지센터, 우리가 사회에서 공공적인 이유라고 다 얘기하죠. 그런 단체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단체가 그런데 이익단체가 돼가고 있고 어느 특정단체가 집행되는 것을 내가 얘기를 못하겠어서 하지만 그런 것을 관에서 법률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됩니다. 봉사도 다 돈을 받고 하는 시대에 토요일, 일요일 안 한다고 쉬잖아요. 법으로 다 돼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무상으로 그러는데 솔직히 체육센터나 이런 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 심하고 열쇠를 잠가놓고 자기단체가 아니면 일체 사용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재단이나 공공기관도 그렇고 어디 화장실 문 하나 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재난지원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또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7월 30일에 끝이 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것도 돈이 좀 남아있고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경남형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이런 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국비가 100%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좀 많이 신경 쓰시고 방역하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작년도도 그렇고 제가 해마다 이 얘기를 꺼냅니다. 솔직히 우리한테 자활사업이 필요합니다.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우리 자활사업비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2억 7000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서에는 계산 잘했으니까 그렇죠? 2억 7000이면 그것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작년에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반납할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왜 반납이 되는 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자활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자활사업 같은 경우 2억 1900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자활사업참여자가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28명 있었고요. 사업을 하시다가 중도포기하시는 분이 17명 증가되고 또 기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따라서 다르지만 한 분한테 이게 얼마 정도 지급되는 돈이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월 평균 60~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 이거죠. 60만 원씩 2억 7000만 원 나간다.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본다고 볼 수도 있고 이유가 너무나,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고 나서 몇 년째 이것을 묻고 있는데 사업의 진행도가 좀 안 돼서 해마다 묻는 질문입니다. 내년에도 또 물을 거고. 이제는 이런 방식보다는 플랜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내가 봐서는 수년 동안 했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맨날 왜 돈이 남았냐, 뭐 했냐 이게 18번 아닙니까?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랑 예산서 보고 이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2억 7000이면 예산으로써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집행관에서도 정부에다 해야 될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가 이래 해야지 맨날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똑같은 예산을 넣고 똑같이 만들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근거자료 가져오면 몇 명이 안 오고 몇 명이 중도에, 왜 그분들은 중도에 포기한 겁니까? 제가 얘기해 볼까요? 18번이 이겁니다. “그분들의 의지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합니다. 저희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분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이게 제가 들어보는 18번의 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활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이 한 580명 정도 됩니다. 월 평균 한 300명 되는데 누적으로 한다면 그런 인원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자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출근을 안 하셔도 인건비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 또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해도 되는데도 사업장이 궁금하고 관심 있어가지고 출근해서 둘러보고 하시는 분들이, 의지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만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활해서 자립하신 분이 35명 됩니다. 재작년에는 24명이었는데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35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내가 전체 사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보면 자활사업 한 가지 가지고 왜 저러나 이럴 거예요. 2억 7000만 원 가지고 왜 그러나 이럴 거예요. 지금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총 16개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6가지죠? 60만 원씩 몇 분한테 갈 수 있는 게 2억 7000만 원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130만 원도 있고 최하 6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100명 이상이 넘는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작년 하반기 추경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좀 더 내려와서

김창수위원

제가 올해 예산 같으면 말을 안 해요. 전부다 얘기하는 게 코로나 얘기니까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그 얘기 자체는 다 인정하고 있어서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남을 겁니다. 그 예산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고심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고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돈이 그냥 고스란히 남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이 16가지고 2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도 연구용역비라는 게 왜 있습니까? 연구해야 돼요. 과장님 바쁘시잖아요? 시장님도 다 바쁘시고 국장님 바쁘세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바빠요. 그러면 이제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연구를 해봐야 되는 시대다 이거지.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돈을 남겨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문가집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30년, 40년 이런 걸 자랑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 뭔가 플랜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숫자계산이잖아요. 저도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전체적인 플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50만 원, 20만 원 남았는데 이런 것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컴퓨터가 저희보다 엑셀을 잘한다니까요? 그런 것보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때는 뭔가 다른 플랜으로 와야 된다는 거지. 해마다 어느 정도 똑같은 예산을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2억 7000만 원이 무슨 이유도 없이, 이유는 있지. 18번이 그렇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100%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저희가 모르는 1000%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실 때는 이 돈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든가, 다른 사업으로 이전해 주든가, 다른 사업을 몇 가지 더 만들든가 이런 방법론이 중요하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돈 남은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해마다 얼마씩 남아요? 왜 맨날 자활사업을 얘기하겠어요? 특별하게 수억이 남아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랜을 바꾸셔가지고 국장님하고 각 부서별로 고민을 좀 하셔서“이제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다른 파트로 가야되겠습니다.”그렇게 하셔야 시장님도 이해가 가실 거고 위원님들도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고“아, 그 사업 좋네요. 이 사업 쪽으로 좀 해주세요.“, 예산 편성이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두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책을 보는 이유 아닙니까?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뒤쪽에 보시면 이게 특별한 예산이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국내여비가 목 자체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용하시긴 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남았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국내여비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해도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안 있었는데도 듣기에 출장경비가 왜 남았냐니까“직원들 출장경비입니다. 과다하게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이소. 얼마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인당 월 24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최대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출장한 곳에 집행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당 한 달 최고로 출장했을 때에

김창수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2000만 원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야, 10번도 아니고 100번 이상 했는데 제가 매년 예산서를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해마다 똑같이 올린다는 거예요. 이제 안 갈 데는 안 가시고 꼭 가야 될 데는 가고 이러세요. 굳이 예산편성 많이 해놓으면 그 부서가 잘하는 거랑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집행부가 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그 예산은 저희가 사용은 안 하지만 다른 데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목을 이래 많이 만들어놔요? 그냥 생활안정과 예산 이래가지고 잔액 이렇게 오시지 자활, 봉사센터라고 목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도 보기 힘든데 그렇게 가져오시면 될 건데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만 원이 국내여비에 예상돼 있던 것 아니에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남았느냐고 물으면 그냥 안 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 병가 있는 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출산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들이 있고

김창수위원

출산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 잘못본 거예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여비 말씀하시는

김창수위원

출산한다고 가시는 것을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출산 안 해서 남은 거예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모든 직원들이 근무하는 정원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아휴직 간다든지 출산휴가나 질병휴직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업무수행경비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있다가 하면 그런 식으로 목이 변경되든가 이래야지 괜히 과장님이 못한 것처럼 보이고 국내여비를 왜 이래 많이 잡아놨느냐 이렇게 듣고 100번이나 안 갈 것을 왜 잡아놨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산서를 누가 짜는데 이런 식으로 짭니까? 제가 봐서는 목 자체도 다르고 그럼 번호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간사님들 뭐 하시나? 여비하고 출산휴가 가는 것하고 같아요? 같은 목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직원이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직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출장을 다니지 못하니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직원이 있어서 출장을 못가니까 거기에 대한

김창수위원

예상을 못했는데 임신으로 인해서 보내야 되는 데를 보내지 못했다 이 말인데 그러면 행정에 공백이 안 생겨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직원들이 옆에서 같이 돕고 하기 때문에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근업무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이게 업무상 여비를 잡아놓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임신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디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거니까 이분들이 공적으로 가는 경비잖아요. 지금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봐서는 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여비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내가 출산휴가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나?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지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그래서 일단 이것 자료하고 좀 명확하게 세부사항을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신 과장님 얼굴이 핼쑥하게 되는데 천천히 이야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살살 좀 해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70쪽에 보면 생계급여 있죠? 2억 7300만 원이나 남았네. 그죠? 1억 9100만 원하고 8100만 원하고 그래서 약 2억 7300만 원이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계급여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생계급여가 남았네요. 생계급여를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고 왜 남았습니까?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데 이래 금액이 남았는가 이유만 설명해 주이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생계비가 집행되고 있고 시설수급자 생계비가 지출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개가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8100만 원이 남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으로 1억 9100만 원이 남았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부터 설명을,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면 이게 당초에 다 지급돼야 되는 것 아닌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아서 8100만 원이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월 평균 지급되는 인원이 한 8,000세대 됩니다. 8,000세대에 한 35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초수급자 생계비 집행하고 나서 8100만 원이 남았고요. 시설수급자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총 몇 분 해가지고 얼마를 지급할 거라고 당초예산에 올린다 아닙니까?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8100만 원이 남았으면 숫자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숫자가 조금 늡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늘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느는데 금액이 남았다 하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월 35억에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수급자가 늘고 있는 추세에 당초예산보다 모자라서 추경에 이게 반영된 겁니까, 아니죠? 당초예산에 그대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이 예산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혜택을 누려야할 분들이 돈이 남았으니까 못 누렸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다 누렸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충분하게 다 누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남도록 당초예산에 숫자를 잘 맞춰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사회복지지수를 25%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전용이 한 3건 있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도 국내여비가 보장성 수혜금이 또 다른 지역으로 전용되네. 이것 왜 전용이 됐습니까? 전용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전용이 아니고 변경사용이 1건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전용도 있고 변경사용도 있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은 사전에 이러이러하게 전용하겠다고 당초에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절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자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사유가 생겨서 예산이 4300만 원을 2300만 원, 2000만 원 아니, 사회보장적 생계급여에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조금에서 2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390만 원을 변경사유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390만 원을 준 이것은 변경사유가 뭡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여기 보시면 명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명절 그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안에 내용이 명절위로금이랑 행려자 귀가여비라든지 공영장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절위로금이 작년에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기준 완화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4300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거기에서 2300, 2000을 해서 다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 사전에 이런 부분도 예지하고 감지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또 1300만 원을 전용했죠.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사회서비스원에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대학생 멘토링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남은 것은 멘토링 학생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사정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문화체험활동을 안 한다든지 그런 순수한 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분들에게 문화체험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영화나 공연이나 관람할 수 있도록, 월 1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학생 멘토링사업의 주된 사업이 뭐라고 봅니까? 대학생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고 학생들과 수준을 같이 맞추기 위한 차원이고 또 대학생들 취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대학생들이 성장해서 자라나는 청소년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멘토 역할도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멘토를 만나서 인성 양성이 되고 학습 지원도 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줌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부차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이런 저소득층과의 관계 도모를 통해서 인생의 배울 점을 배우는 기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우리 지역에 또 국가적으로 대상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고 국도비와 함께 우리 시비가 약간 출연돼서, 시민복지국 사업은 거의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 이동이라든지 출산에 의해 예산에서 여분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한데요. 우리가 양극화 해소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과소예산을 잡을 수 없는 딜레마 속에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시가 주로 부담하는 율이 높은 게 보면 거의 국도시비고요. 우리 시비 비중이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사업하고 대학생 멘토링사업 2개가 좀 높은데 높은 것에 맞게 잔액이 많지도 않아요. 예측을 어느 정도 잘하신 것 같고 다만 현재 대학생 멘토링사업에서 멘티와 멘토를 정해줌에 있어서 생활안정적 요소, 자활요소가 들어갑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대학생들한테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긍지를 불러일으켜 주고 또 아이들은

하성자위원

멘티로서 동기부여도 되고 나도 커서 저렇게 일해야지, 우리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나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해야지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근데 올해는 2020년도 예산을 약간 증액하고 멘티ㆍ멘토 행사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 원으로 하셨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

사업을 약간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집행이 원만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지금 200명을 모집해서 작년에 180명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비대면 방법을 대학생들하고 논의해 보시고 그냥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투입되는 만큼 예측과 실행력이 좋고 나머지는 거의 국도비를 매칭해가지고 예측한 데서 약간의 이동과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

지금 탈수급자가 35명이라 하셨는데 참 고무적인 일이고 잘됐습니다. 일단 이분들께서 자활 지원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얻어서 35명이 탈수급하셨는데 이후에는 아예 지원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은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잃는다든지 하면 다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신다든지 또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조사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김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자활이란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끝까지 자활할 수 있게끔 자꾸 푸시해 주는 것은 제도인 것 같은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지원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답답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탈수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탈수급사례를 어떻게 해가지고 생활안정과에서 35명에 대해 좀 더 스스로 자활할 수 있으신 배경이랄까요? 기반이든 자활 지원을 통해서 결국 자활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생활안정과에서 이분들의 사례 발표라든지 할 수 있는 연결 멘티, 멘토를 내년 예산에 혹시나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라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우리가 해마다 할 때 자활 성공하신 분들 사례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힘을 불어주고 동기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분위기상 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2020년도에는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삭감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혹시 이런 일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한다든지 할 때 동기부여라든지 성공사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게 왜 홍보가 필요하냐면 35명의 자기 사업이든, 뭐든, 취업이든 그랬을 때 사업장인 경우에, 예를 들면 식당이나 가게인 경우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밥을 한 그릇 사먹는다든지 자활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자활의 재푸싱은 그런 거라고 보고 우리가 예산 수립이나, 그것은 자활 지원하고는 별개인데요. 계속 푸시해줘야만 자활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물건을 사러갈 수 있게끔 그런 걸 안내해 주신다든지 어느 위치의 어느 가게다, 자활 성공사례로 창업한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일부러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단체에 홍보한다거나 우리시에 여러 가지 NGO,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푸싱도 생활안정에서 조금 더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수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활사업 추진에서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 등 보수 해가지고 13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이 부분은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형 유지가 있고 사회복지관이나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분이라든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도우미 그런 분들에 대한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30명으로 예상했는데 작년 연말에 최종 실적이 28명으로 참여가 있어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보통 60만 원이고 복지도우미형은 120~130만 원 정도의 월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간제 인원이 당초 인원보다 2명이 결원되어서 거기에 대한 잔액분이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중간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8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서 사회복지시서 법정운영비 해가지고 4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885만 8000원이 남은 것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한 830만 원 남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사례관리자 운영비가 48만 원 정도 남아서 총 8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인원 종사자가 센터에서 1명 미채용되었고 퇴직금, 적립금이라든지 4대보험 미집행된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서 455만 원 남게 된 것은 사례관리자가 2개월 미채용됨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4대보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두 군데 다 두 달 정도 직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운영에 따른 부분들은 없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은 다 채용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할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사업비에서 다 잘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자부할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16개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순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집행되었는데, 거기서 커피사업단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꿀벌카페라든지 많은 매출을 올려가지고 총사업비는 4억을 집행시키는데 4억 3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매출금 가지고 적립을 해나가고 또 통장사업에 대해서 보조도 해나가고 나중에 자활사업단에서 성장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익금이라든지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자활센터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나의 일자리도 제공하는 역할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장님과 김창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자활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신규사업이 한두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우리 김해시의회 반딧불봉사단에서 재활용 옷걸이를 이번에도 1,000개 정도 했는데 의장님께서도 건의도 하셔서 1층 로비에 옷걸이를 상시로 수거할 수 있는 함도 연계해서 비치한다 하니까 그 부분하고 또 이번에는 릴레이로 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이라든지 김해YWCA에서 이어서 재활용 옷걸이를 조달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자활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일터 제공에 대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서 181페이지 보면 주요 추진성과 내용 중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371명이고 4억 5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서비스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성과가 좋은 게 아동심리발달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참 소외돼 있었는데 이렇게 봉사하게 돼서 좋고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마음 편하게 정부에서 부담을 하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성과가 좋고 이번 성과지표에서 유일하게 100% 이상 달성했는데 130% 이상을 초과달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371명이면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의 수인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누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이동해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제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는 걸로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경로당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주로 어디에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제공기관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제공기관에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아동심리서비스에 915명 해가지고 8억 5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또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각 지역에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검증해가지고 서비스기관으로 등록 인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도록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아동ㆍ청소년심리 지원 서비스센터는 몇 곳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투사업하시는 곳 말씀하시지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한 80개 기관 정도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아동ㆍ청소년심리서비스 내용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이 많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예산이 많으니까 일이 많겠죠. 올해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43억 5800만 원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43억이나 남아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막 부러워 죽겠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너무 많이 남았다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창수위원

그런 개념도 있을 거고 원인분석이 문제죠. 분석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왜 많이 남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우리가 주로 아동예산이 많이 있는데 지금 0~5세까지 연령이 전년도 1월하고 12월을 비교해 보면 1,270명이 줄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정부 국공립을 10개 정도 확충했는데도 불구하고 58개가 폐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종사자도 105명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현원이 613명 정도 줄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해년마다 묻는 얘기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줄고 있다. 어느 분들은 인구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현실 데이터는 안 그렇죠. 지금 4월까지인가 474명 늘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마 결혼도 미루고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는 출생률이 더 감소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질 것도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아이들 출산도 많이 저조할 것 같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에 대한 사회적 여파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43억이 그 부분에서 남은 것은 아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대체적으로 잔액이 아동 관련해서 그쪽에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 그렇습니다. 지금 4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가 쓸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근데 또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행감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말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도 몇십 년 된 아동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도 복지시설 운영비라든가 경비 같은 게 다 지원되고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육아원에는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후원받아서 하지만

김창수위원

그 외에 데이터 같은 것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떤 데이터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우리가 6ㆍ25 전후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동보호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950년도에 대체적으로 생겼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런 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50년대에 생긴 것은 두 군데 있고요.

김창수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제가 좀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서가 워낙 많아가지고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예산서가 워낙 많아서 큰 팩트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8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28억이죠. 아동기관도 많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큰 예산이 나름대로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관에 남은 예산은 생각 외로 많이 없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기관에는 집행잔액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많지는 않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50년 전하고 6ㆍ25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상황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이 한두 명씩 들어가고 그러던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아동수가 급격히 늘지 않는 게 물론 전체적으로 아동도 줄고 있지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육아원 앞에 아이를 버려두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아동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대 받은 아동들이 부모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거의 60% 정도가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접근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진우원, 방주원, 동광육아원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동광육아원에 그것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기관으로 안 바뀌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육아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고 있죠? 근데 동광육아원이 사회복지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이들 생활시설입니다.

김창수위원

생활시설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창수위원

생활시설이고 방주원이나 진우원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사회복지기관이고 그렇죠? 맞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이죠.

김창수위원

그런데도 현행상 우리 김해시 예산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40억 넘게 남는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은 아이들의 출산이라든가 기관들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용하려고 해도 목 자체가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거의 50% 이상 국비 지원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접근방식은 그렇습니다. 지원은 많이 되는데 결산해 봐야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체 금액에 비하면 2% 정도 될 겁니다.

김창수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사업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사업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기존 기관으로써 이제 사업을 다른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년마다 수십 년 동안 해온다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동들이 안 들어오면 노인 쪽에는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패러다임이 그렇잖아요.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한 60년 갭이 생겨가지고 문화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료랑 여러 가지를 보면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문제점이 좀 있다. 세 곳에 40억을 주든가, 28억을 주든가, 50억을 주든가 타당하게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의 보호시설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보호시설로 좀 전환해 주고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해주고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경비가 다 들어가는 게 사무보조비, 그분들의 경비예요. 여기서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경비보다는 직원들이 써야 되고 부서가 서로 달라서 그렇지만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얘기인지 제가 너무 오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시에 관여돼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진우원이랑 방주원, 동광육아원, 김해아동보호시설은 지금 그런 시설이 아닌데 돈은 계속 지원되고 있고 그 돈을 어디서 쓰고 있느냐, 그걸 옳게 쓰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보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지금 아동들을 위한 생활시설 세 군데가 다 50%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시설로 바꾼다고 하면 아이들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아동 보육하기를 국가에서 책임져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 사립시설을 공립으로 바꾸고 있듯이 시대 변경상황에서 바꾸는데 그쪽은 계속 들어오지도 않는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애들이 좀 이따 많이 늘어날 건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수시로

김창수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인원이 수시로 변경되고

김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것은 뭔가 방향을 좀 바꿔주고 이래야지 50% 잘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 결산상 봐보세요. 50% 이런 것은 여기 올리지도 않아. 성과표에 올라오지도 못해. 다 100% 이상씩 되고 180%씩, 120%씩 되는 것만 성과표에다 올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책 보면 안 나와. 우리가 책 보면 알 수가 없어. 사업 잘한 것만 다 올라와 있다니까? 자료를 봐야 안다고. 자료를 보고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결산을 보면 그런다. 제가 매번 얘기가 그렇습니다. 복지가 다 잘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쪽의 복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2억 4000만 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 세 군데는 22억 9000입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에 주는 게 좀 많이 남았었더라고? 많이 남았는데 지금 돈이 또 지급 안 되고 있어. 예산이 많이 변경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주는 것도 아니야.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지는 못합니다. 이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법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이런 방향보다 이제는 좀 더 찾아가서 보고 현실적으로 방향을 좀 전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현실적으로 아동들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관은 수행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기관을 계속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가 있어서 그건 안 됩니다. 전쟁 이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지금도 그래도 50%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방향을 50% 하는 데라 그러면 50%, 50%를 합해주라는 말이지. 그러면 100%가 되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보통 80% 이상이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고 그 아동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위기피난시설로 둬야 되는

김창수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이 기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몇 개 있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방주원은 지금 정원이

김창수위원

4개가 있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세 군데는

김창수위원

4개를 합하든가 어쩌든가, 하나로 만들든가 해야지 제 얘기의 취지는 그거예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하고 유사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 많을 때는 70명씩 밀집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가 더 줄어서 한 반에 최소 30명, 어떤 때는 25~26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동양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좀 적습니다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그렇게 들어온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삶의 질, 생활공간의 질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훨씬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방주원에도 최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한 30~4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 방에 5명, 6명 자다가 지금은 어떨 때는 2명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저는 이렇게 압니다. 애들도 사생활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방에 하나씩 해주면 안 좋겠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가 적다고 해서 계속 간다하기 보다도 그만큼 교육의 환경이나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저도 그것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진우원하고 방주원은 무슨 기관으로 어떤 이유에서 지원하는 거죠?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나 오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시설로써 아동들을 위한 생활시설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제 취지는 그건데? 아동들이 폭력이나 이런 걸 안 당하는 게 아니고 100명에서 1명이 들어가면 100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분도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따라 사업을 50%밖에 실행을 못하고 있으면 50대 50이 하면 100%가 되잖아요. 그럼 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학교나 뭐나 다 그렇다는 얘기지. 1명 들어오는 데도 있고 3명 들어오는 데도 있고 100명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옛날로 보면 500명, 1,000명씩 들어오는 데가 몇백 명이라지만 지금의 기관은 그걸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그 기관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다 없애고 그걸 요양병원으로 만들고 있고 요양유치원으로, 어른유치원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린이유치원에서 어른유치원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방향을 좀 전환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업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하나를 중요시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독실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양새는 아니다 이거죠. 그 기관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장

위원님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김창수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돈은 똑같이 지급되고 고효율의 복지를 하고 있다 했는데 저는 거기에 인정을 못합니다. 그 기관의 고효율을 한 분이 받고 있는 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수십 명이서 그 기관에 아이 1명을 보호한다는 건 난 인정을 못하겠어요.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일단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기서 보면 여성아동과니까 양성평등정책에 돈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퍼센티지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양성평등정책 운영에 얼마 정도 남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돈은 얼마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놨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70만 원 잡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나 행정이나 사업을 편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이 돈을 쓸 거라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았기에 2020년도에는 조금 감액해서 39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김창수위원

390만 원이나 오백몇만 원이나 비율적으로 또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복지 쪽에는 웬만하면 예산을 잘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복지라는 이유로 모든 게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상 안에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이렇다니까요.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양성평등을 내내 주창하고 있고 이런데 사업을 어떻게 잡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긴 얘기를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좀 가져오십시오. 본 위원한테 세부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얘기가 다음에는 재발 안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 의원은 해마다 맨날 레퍼토리가 똑같나? 똑같은 것만 질문하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양성평등사업 잔액에 대해서 설명 달라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잔액하고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시간이 또 그래서, 아동급식에 대해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통 우리가 전년도 아동수를 가지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아동이 좀 줄어서 남겼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다음에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올 수 있어서 나눌 수밖에 없는 예산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40%가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이 도비보조금이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관련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관련 없죠? 2019년도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도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조금 모자라서, 방학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해서 아마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아동과 업무가 동일하지 않고 약간 성격이 다른 여성과 아동업무를 보시느라고 지난해에도 수고 많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또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에 여성ㆍ가족친화도시 조성, 세부사업명에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인데요. 680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거든요. 이게 시설비로 전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40만 2000원 사무관리비가 시설비로 전용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게 여성친화도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서관 관련 사업을 하려다가 골목안심길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했고 나머지 700만 원은 부원동하고 활천동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캐노피하고 전기공사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성자위원

보니까 전용하시고 활용하신 것이 다 유용하게 사용된 건 맞는데 민간경상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당초 목적에서 활성화 세부사업명은 동일합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동일한데 시설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시설비에서 다른 걸로 전용은 안 돼도

하성자위원

예. 다른 사업비에서 시설비로는 가능하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는 가능합니다.
예.

하성자위원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안심벨은 있었는데 안심귀갓길 이건 몇 군데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 한 군데하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한 군데 더 했고 향후 두 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귀갓길을 하는 바람에 못한 사업은 뭡니까? 당초 계획했던 6800만 원 사업은 뭐였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서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도서관 대상으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그걸 다섯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당초에 도서관 대상으로 하는 건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잠깐 뒤로 미루고 우선 급한 안심귀갓길을 하셨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여성친화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전용이고 시설비라서 어떤 사업을 또 바꾸셨나 했는데 오히려 무인택배 캐노피하고 안심귀갓길을 더 긍정적으로 잘하신 것 같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하성자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느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볼게요. 여기 275쪽에 젠더폭력 예방 및 치료, 우리가 예산을 569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네. 그죠? 그러면 한 350만 원 남았으면 사업비를 거의 반도 안 썼네? 진짜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런 현상이 김해에도 나타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16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않았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몇 건 정도가 발생했어요? 건수는 없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난해 15건 정도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이고, 많이 발생하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또 부족하면 안 돼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가 가능합니까?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예산이 한 1000만 원 30% 이상 남았네. 그죠? 이건 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회 나갈 때 500만 원을 주는데 전년도는 다섯 가정이 나가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두 가정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는 두 가정이 못 받았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가기로 했다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족 대물림 차단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1억 3100만 원 잡았는데 5300만 원이 남았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왜 이래 남았는지 한번 설명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제수비라든지 1인 1자격 갖기, 월세비, 부식비입니다. 그런데 월세비 지원에 3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주로 그런 아동들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자도 월세비를 지원합니다. 부족분을 하기 때문에 좀
종현

조종현위원

수급자가 되어가지고 지원받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족분에 대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남았고 부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겁니까? 이중지급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남아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꼭 써야 될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나 받아야 될 분한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페이지 280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도 한 4800 남았네요? 그리고 한부모가정 교육비도 좀 남았고 이런 게 남은 이유가 한부모가정에 대한 저소득층사업이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청소년한부모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280쪽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기에는 아동양육비하고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좀 지원이 남았네요? 지금 한부모가정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은 줄어들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부모가정은 늘어나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조금 올라가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이혼율이 좀 증가한다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랬는데 지난해에 이혼율이 좀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부모가정은 보통 이혼율이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혼율이 늘더라도 요즘 여성들이 또
종현

조종현위원

누가 상을 당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들 개인능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전처럼 남자에게 의존해서 살지는 않으니까 이혼하더라도 능력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물은 것은 저소득층 말고 한부모가정이 늘어났냐를 물어본 거예요. 일단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서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면, 마지막으로 공공어린이집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예산이 당초 5억 정도인데 전용을 8700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2억 5493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내가 관심 가지는 분야인데 공공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게 전용이 아니고 집행목을 바꾼 것은 사업보조가 아니고 법적으로 운영비보조로 해야 된다 해서 중간에 바꿨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비로 바꿨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중에 부정수급이 있어서 공공에서 제외된 곳이 있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장기임차로 넘어간 곳이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이 국가어린이집 원장으로 가는 바람에 숫자가 줄어들어서 잔액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공공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새로 하나 뽑고 안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기임차로 하면 본인이 하는 걸 운영하는 것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공공어린이집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원장이 바뀌면 공공형에서 또 제외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소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14개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4개입니까? 작년보다 늘었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2개소 더 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12개에 2개 늘었고 그리고 주로 공공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확률이 있고 다른 데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는 경향도 있대요? 대체적으로 올해 공공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기임차 1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개밖에 안 돼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원장이 간 경우가 올해까지 두 군데 정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간 곳은 총 몇 개입니까? 민간인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시험에 응모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면접에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어린이집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갔고 그다음에 그것 말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간 것은 지난해에 몇 개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기임차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서 지원 받잖아요? 리모델링 지원비도 주고 하는 그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다 합쳐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는 세 군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 군데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세 군데에 장기임차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숫자가 늘 수는 없는가요? 예산이 안 따라줘서 그런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많이 올리는데 보건복지부 실사 나와가지고 최대한 잘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 곳에 하다 보니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좀 어려운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전환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민간인이 했는데 그걸 국가가 사들여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리고 국장님, 올해 전체 예산에 보면 121억 7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내가 듣기로는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든지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121억 77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까 과별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토털 합쳐서 그렇습니다. 121억 7000인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과별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에 43억 정도가 예기치 못한 아이들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비 감소 또 지원비 감소 이런 걸 토털해서 한 40억 이상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안정과에도 생계급여 쪽에 남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국비가 거의 70%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비가 70% 지원되는 목적사업의 항목을 집행 안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하지만 이게 참 맞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제안을 하면 예산이 없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남는 예산은 세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 따를지 몰라도 우리가 토털 예산으로 보면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한 과가 더 남아있으니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도 정리된 답변으로 해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2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복지 향상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2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 이것은 전년도에 돼지열병으로 인해가지고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못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소했기 때문에 그 잔액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어울림행사를 당초예산에 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그리고 27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인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1200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혹시 34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개선할 곳이 없었는지 예산이 많이 남아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1개소가 신청해서 다 해드렸고 신청하지 않아서 잔액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신청한 곳은 다 지원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이게 지금 1억 3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1200만 원은 그 외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체 공모해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성과보고서 보시면 189페이지 무료빨래방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적십자지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400만 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적십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월, 수, 금 운영했다가 너무 신청이 많아서 매주, 매월, 매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규모라든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성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전 지역 읍면동에서 수혜자 분들이 이불 빨래라든지 큰 빨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성과에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 예산 관련해서는 적십자사에서 운영합니다. 봉사자들이 운영하는데 한 번도 금액이 적다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봉사에 대한 정신이 투철하셔서 그런 건지 한번 대화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이 그야말로 세탁을 위한 소모품 구입 관련된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매일 들어오는 수요는 많고 물량도 많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노인장애인과는 보조금이 참 많이 나간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사업이 잘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체에 나가는 돈에 관해서는 집행이 잘되고 있고요. 종사자 입퇴소 관계가 좀 있어서 집행이 남은 금액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많은데 하나 물어볼게요. 생명의전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오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생명의전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노인장애인과 생명의전화,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창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지요? 생명의전화라고 딱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 생명의전화 자살예방사업에 4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사업에 800만 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살예방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자살예방사업이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서 24시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자살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강사비와 교재비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이 예산밖에 사용을 안 합니까? 혹시 다른 예산이 좀 있습니까? 특정하게 자살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이걸 묻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예산은 여기에 하나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은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많은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연결을 해야 되고 예산서야 거기서 거기인데 지금 목으로 보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8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178페이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니까 요즘 꼭 노인만 아니더라도 해마다 몇 명 정도 자살하는지 아시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방송에서는 자살이 하루에 1명 정도 이루어진다고 말은 듣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김창수위원

몇 명 정도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거의 150명 넘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50대, 60대가 좀 많다 보니까 이상이 많아요.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으로 한 50대 이상을 옛날에는 다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노인이라고 안 하죠.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살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나름대로도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보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산도 편성해서 잘돼야 될 때가 있고 또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경향이 그렇습니다. 자살이라면 우리가 흔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담배나 술이 꼭 좋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복지정책은 또 그쪽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산에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특정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가 매번 하는 이야기가 행정에서는 여기 이야기하면 저쪽에 하니까, 저쪽에 하면 이쪽에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식의 행정을 하면 진짜로 힘들거든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보건소에서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장애인 분들을 사업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라에서 복지정책을 해주지만 당연히 우리 과니까 다른 데서 하더라도 내 업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특정한 분위기를 얘기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1차적인 질문은 끝났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1562만 원인데 지출은 960 그리고 잔액이 6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년에 보면 1448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작년에 남은 금액에 비해서 올해 많이 잡은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목표성이 있는지 사유와 목표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표지를 하반기에 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용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남았고요. 그리고 표창 제작이라든지 일부 교육을 계획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분하고 회의 개최를 하면 사실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일부는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제작하지 못했던 스티커 부분도 잡혀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이해보다는 제가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84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이 59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잔액이 대충 보면 17억 5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284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5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뭉쳐진 사업이긴 한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사업은 기능보강사업에 16억이
종현

조종현위원

남았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실제적으로 이것은 국도비 반납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보니까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시 재원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시비로 편성하라는 게 사전협의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시로 그대로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시비로 되어버렸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경로당 있지요? 냉ㆍ난방비와 양곡비 이게 좀 많이 남았고 경로당 보험료도 남았고 무료급식은 그렇다 해도 냉ㆍ난방비하고 보험료 이런 게 해마다 이 정도로 남아오죠? 이게 어째 되는지 근원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계속 남아가고 있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혹시나 중간에 경로당에 대한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기존에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파트에서 자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청하시고 관리비에서 분리가 안 되는 것은 신청을 안 하시고 분리가 되는 것은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냉방비 같은 경우는 한 550개소로 계획했었는데 480개소가 나갔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도 한 550개소 계획했었는데 520개소 나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한번 설명할 때 이게 운영비로 전용이 안 된다 했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냉방비와 난방비는 서로 섞어 써도 되는데 운영비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르신들 이야기가 항상 이것은 좀 남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게 했고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이 좀 남았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뭐가 발생하고 있냐면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경로당에 가면 에어컨을 틀어줘요. 그러니까 밖에 있기에도 후덥지근하고 집에 있기에는 좀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에어컨 속에서 서로 지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전화도 와요. 근데 6월 말까지 안하는 걸로 해놨지요?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은 개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주변에 의견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소독제랑 마스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열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은 20일부터 개방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면지역에 먼저 개방하고 다음에 동으로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의 안식처 차원도 되고 이런 잡다한 이야기도, 소담스러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인데 마스크를 쓰고 준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해요. 어쨌든 경로당을 개방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좀 편안하고 시원한 공간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현재 김해지역은 코로나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곳은 일시적으로 개방했으면 싶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차단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는 것은 이런 것도 하나의 피해라고 봅니다. 그걸 전향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대충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쓰는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이월 포함해서 2000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2000억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65억 정도 되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집행잔액은 65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약 2000억 중에 65억 남고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렇지만 그전년도에도 56억이나 남았어요. 9900이니까 57억 정도 되네. 그런데 해마다 이래 남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물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월사업도 많은데 크게 보면 이월사업이 많아서 이렇지만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 특성상 어르신들의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전년도 말에 많이 내려주십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간의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신속하게 돈이 집행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3억 정도가 나가는데 사실 그걸 실제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게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최대한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이기는 하지만 마무리를 하반기에 좀 더 잘해서 작년도보다는 집행을 좀 적게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남는다는 게 나는 의구심이야. 예산서를 보면 돈은 얼마 아닙니다. 8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1000만 원, 900만 원, 500만 원, 4200만 원,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그런 경우는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당초에 목적했던 계획보다 금액을 좀 적게 구입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집행잔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창수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 증진이 289페이지인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900만 원 예산 잡아놨지요?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그걸 저희가 몰라요. 죄송한데 이 예산서나 뭐를 보면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 같은 질문식으로 하면 몇 시간씩 해야 돼. 다들 퇴근도 못하고 계셔야 돼. 며칠 동안 해야 되는데 나도 의아해요. 며칠 동안 행감하고 결산하는 게 의아해. 예결산 자료 꼴랑 이것 하나 가지고 1년치를 행감하는 게 나는 진짜 시민들도 아셔야 될 게 웃기는 거야. 어디서 내려온 관습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어째 찾아낼 거라?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186만 8000에 대한 사업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보조를 해주는 장애인일자리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이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수행기관을 공모함에 있어서 1월부터 못해서 3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사업을 하실 때 기본플랜이 있잖아요. 계획서가 오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코로나 99% 이건 웃기는 게 몇 년 계획도 안 했어요. 1개월 계약해가지고 99% 사업을 좀 만들어 보세요. 행정이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 아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은 원래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 예산서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니까! 이 사업 전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김종근위원장

김 위원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몇 시간을 해도 못하겠어요. 그래, 한 예를 들게요. 시도비 다 투입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런데 불과 1~2개월 만에 99.9%로, 집행부 얘기마따나 잔액이 5100만 원밖에 안 남는 사업을 했어요. 원래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잘되면 사업을 100% 완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과표를 매번 이야기하지만 100% 이하 되는 것, 90% 이하 되는 것은 성과표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걸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업 잘된 것을 뭐 하러 성과표에, 다음에 50% 이하만 되는 것 하세요. 100% 되는 것은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몇몇 분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시민들의 감성이 많아서, 잘되는 사업을 왜 여기다 넣어놔요? 안 되는 사업을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고 좀 더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든가 이래야지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봅시다.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저한테 설명할 겁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알겠습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 예로써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업도 불과 1개월 만에 100%, 99.9%의 사업을 하듯이 좀 더 세밀하게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면 아니, 30년 동안,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맨날 따라쟁이처럼 하지 마시고 이제 개인들 사업 좀 하세요. 아니, 위원들한테 질타를, 그것 안 됩니까?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예산서 보면 뭐 합니까? 이래 해가지고 정리하라고 하면 다 끝내버리면 뭘 정리할까요? 40억씩 남았으니까 어째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두 번, 세 번 안 나오게, 저희가 사업을 100% 달성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 100%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업구상부터 관계 부서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러나 뭔가 사업플랜을 초기부터 잘 짰으면 하는 예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두드려 가면서 제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촘촘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해가지고 92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실행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지역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인건비 부분이 일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시지역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9252만 원짜리 말씀하셨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맞습니다.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을 받으면서 시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마련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인사발령이 좀 있어서 직원들이 서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늘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재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대신에 작년에 한 6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실버카페도 하나 더 늘어가지고 노인일자리를 좀 더 많이 창출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선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쨌든 노인일자리가 600명 늘어났다 하지만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 사항이고 집행잔액에 전액이 남아있다는 부분은 방금 사유도 이야기하셨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밑에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지금 8000만 원 남아있고 또 기간제 등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3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8000만 원 잔액분에 대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액 의료비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보다는 여기는 의료비라서 건강보험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나면 예탁액이 얼마 부족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락이 없어서 예탁을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에 저소득층 의료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탁하지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별히 못한 데 대해 운영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저희 과에 직원이 19명 있었는데 신규직원 5명을 발령 받았습니다. 업무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인사라든지 발령이라든지 업무 이관할 때 앞부분도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라서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복지증진 단위사업에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부분에서 1000만 원 집행이 안 됐네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금인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퇴소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퇴소할 대상자가 있을까 싶어서 1명에 대한 사업비를 남겨놨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2018년도에는 어땠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도 이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1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명한테 나가는 돈이라서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장

1000만 원이 안 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퇴소에 대한 정착금이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목적이 되는데 저는 10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 복지 쪽에 보면 200만 원이 없어서 덜렁덜렁하는데 위원장이라도 100만 원 주기가 참 힘들어요. 결산 부분에서 하기 좋은 이야기로“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일 열심히 잘하시는데 오늘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하성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1193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1009억 9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31억 55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9억 700만 원 등 총 250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15억 95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233억 9000만 원 등 총 38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실증시범포 운영 4억 9400만 원, 성장전략품목 육성 5억 3900만 원 등 총 49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58억 3700만 원, 가로변 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 32억 1100만 원 등 총 192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 27억 48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2억 9100만 원 등 총 12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2개 사업 132억 5800만 원으로 농축산과 액비저장조 지원 4억 7400만 원 외 12개 사업 20억 8900만 원, 농산업지원과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48억 외 6개 사업 69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다음 5페이지 농업기술과 농촌지도기반 조성 9억 600만 원 외 1개 사업 10억 8500만 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확충 10억 6000만 원 외 4개 사업 16억 6200만 원,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억 300만 원 외 9개 사업 14억 51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농축산과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1억 4900만 원 등 총 22억 3400만 원, 농산업지원과 학교급식 지원 2억 800만 원 등 총 13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7페이지 농업기술과 농촌지도기반 조성 3억 6800만 원 등 총 5억 700만 원,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6200만 원 등 총 3억 9400만 원, 산림과 산불예방대책 2억 6000만 원 등 총 5억 41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50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신성기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농축산과가 올해 이월도 되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정도 이월되고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22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에 세부 단위사업이 한 1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0개 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조금 있고 많은 부분은 공공동물화장장 그게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도 공공동물장묘 건립이 4억 5000만 원 맞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18년도부터 정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당첨됐는데 받고 보니까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상 사업부지를 확보 못해서 지난해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좀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플랜이 돼가지고 다른 사업에 써야 될 돈들이 묶여있고 이월하고 사고이월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제는 그냥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플랜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부서에서만 해도 500억짜리 이런 일 자체를 불과 1개월 만에 99.9% 해결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 익히 알 겁니다. 일적인 예로 행정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수백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1개월만에도 우리 행정은 이렇게 99.9%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 몇천 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다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업이라는 게 여러 방향은 있을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농축산과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농산업지원과가 예산 편성도 많고 잔액도 많이 남고 이럽니다. 내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 농축산과가 사실상 업무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담당팀 수만 해도 7개 정도 되고 또 최근에는 신규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ㆍ귀촌사업 활성화라든지 청년창업농 육성, 사회적농업 육성 등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축사 악취민원의 발생에 따른 퇴비부숙도 검사 그다음에 가축사육 허가등록제, 축종별 사육적정면적 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런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옛날에는 반려동물을 사실상 취미로 다 키웠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가지고 반려동물에 따른 가구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민원이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예산도 좀 많고 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잔액도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인력비나 운영비에 기타 품목 같은 경우도 세출예산을 130억 운영하는데도 이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많고 기존 사업들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월이든 어쨌든 간에 이월도 잔액이고 사업의 개념은 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42억 맞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22억 정도

김창수위원

22억에 잔액도 남아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억이든 어쨌든 간에 타 부서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금액입니다. 복지예산 이런 데는 40억씩 남아도 솔직히 어느 정도 인정해요. 돈은 들어와 있는데 애 안 낳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집행부는 안 좋아할지 몰라도 정부는 좋아라 하겠죠. 그런데 시책상 그런 것은 없으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100명 낳던 것을 내년에 갑자기 1,000명 낳을 수는 없지만 농축산과니까 얘기인데 지금은 사업의 추진도 과장님 마인드는 돼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문화 형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축산과도 사실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또 사업은 많이 생겨요.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야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돈을 좀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돈이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인데 솔직히 돈을 안 쓰는 건지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전체 예산서를 보면 제로는 안 바랍니다. 야금야금 남아있는 게 거의 백단위, 억단위 이래요. 밖에서 볼 때는 100만 원 가지고 돈도 아닌데 이럴 수 있지만 사업의 전체 분위기로 295페이지 농정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이게 어떤 품목이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몇 페이지, 결산서 말합니까?

김창수위원

295페이지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상임위원회 결산자료 말합니까?

김창수위원

예. 상임위원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42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출액이 제로고 잔액도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것 숫자 계산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숫자 계산하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쩔 겁니까? 이걸 또 봐야 되지. 그런데 세부적인 항목이 없으니까 묻습니다. 농축산과 맞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미집행이 420만 원 됐습니다. 사실상 농업인 양성에 따른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농업인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잔액입니다.

김창수위원

자료가 안 들어왔는가 내가 그것을 안 봤는데 제가 계속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다 제로로 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만 오면 얘기를 안 하는데 한 과에 한 2~3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상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다 돼지열병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올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남겼는데 한 과에서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올해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또 그 핑계 대셔야 되겠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 행사가 봄부터 해서 가을에 많은데 추경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부분은 특별하게 국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농업직불제라든지 유기질비료 보급사업이라든지 규산질 보급사업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면적에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내려옵니다. 또 적게 내려와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청도 조금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올해 돼지열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는 돼지열병이 없었고 지난해 9월에 발생해가지고 재난대책본부 심각단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올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이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집에서 기르는 돼지 부분에는 양성반응 돼지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경기 이북지역 멧돼지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경남에 없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경남에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아는 자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봤나? 그 위에 보면 농업인 경영인 육성 이것도 금액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밖에 안 썼어요. 2600만 원 잡아놨다가 절반도 안 썼다 해야 되나?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실상 봄에 쓰는 기타 연수하고 이런 것은 일부 썼는데 가을에 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가을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적은 금액들이 아닌데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게 6900만 원 있습니다. 6900만 원에 100만 원 남았나요? 잔액이 얼마 남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봐서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집행잔액이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 사업대상이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분기당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게 2ㆍ3학년은 별 변함이 없는데 1학년 학생수가 조금 변함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김해지역에서 다니다가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에 가면서 외지로 가버리면 그에 따라서 통계를 잡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학생수가 점점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야, 이제 예산서 좀 잘 봐야 되겠다. 200억 넘는 돈에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22억이 남았고 그럼 작년만 또 얘기해 봅시다. 작년에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김창수위원

39억이 남았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 전체 예산에서

김창수위원

39억이에요. 아니, 집행부들이 왜 다 이렇지?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제 막 감각이 안 오는가봐. 몇십억씩 남는 것은 당연시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 돈을 왜 다 쓰시려고 하세요? 요즘 복지 잘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렵고 그러면 복지 쪽으로 다른 데 넘겨주시지? 요즘 농업민들이 잘 사시죠? 내가 어렵게 사시는 분이 없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김해는 어렵지 않죠? 말 못하시는 것 보니까 다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래도 항상 농촌이 어렵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지역을 봐서는 땅값도 세고 경영인들 자체가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사업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 수준의 사업을 하시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데 우리 김해의 농업인 중에 자가농이,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비율이 사실상 30%밖에 안 됩니다. 거의 70% 이상이 임대해가지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는 진짜로 매번 얘기했지만 소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한 과만 아니더라도 이것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요. 시장님이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연구용역 좀 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많이 남으면 누가 믿겠어요? 소장님 얼마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 깜짝 놀라겠는데? 그래도 지금 시에서 못해줘서 난리이고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이것 뉴스거리인데?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50억 64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국도비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시점이 결산추경하고 맞물릴 경우에는 삭감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도 인정합니다. 액비저장조라든가, 공공장례식장이라든가 일을 해봐야 크게, 우리가 예산서 보면 이걸로 다 알잖아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시민들도 다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조목조목 따져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무관리비, 농정보조사업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지원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영농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민간보조 이런 것은 안 쓸 수 없는 것 같은데? 1100만 원 해서 300만 원 남고 500만 원 해서 340만 원 남고 200만 원 넣어서 160만 원 남고 400만 원 해서 420만 원 남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 한도 끝도 없죠. 제가 매번 예결산 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집행부는 120%를 얘기하세요. 돈 쓸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잡아놔서 시민들도 어렵고 수도세 올려야 된다 하고 하수도세 올려야 된다 하고 시장님도 집행부하고 얘기를 안 하든가 뭔가 행정을 너무 오랫동안 하셨는지 감각이 둔해지셨는가봐. 이런 것은 안 써도 되고 미리 안 잡아도 되잖아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데 이분들이 없으면 죽어요?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다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왜 이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 어쨌든 간에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해마다 50억 같으면 최소한 40억은 삭감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안 좋습니까?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국비 빼고 합시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이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외에 시비로 많이 남은 부분은 결산추경에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운영을 하면서 많이 남는 부분은 마지막 결산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다음 예산 운영할 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소장님, 예결산서라든가 성과표를 재차 세심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한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년째 전부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산편성상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 앉아서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금액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도 안 됐다고 봅니다. 돼지열병이 올 걸 알면 코로나20이 올 걸 예상해서 미리 삭감하고 들어갑시다. 어차피 올 거거든요. 돼지열병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또 이런 핑계대실 겁니까? 해마다 똑같은 소리하는 위원 만들지 마시고 집행부도 또 똑같은 레퍼토리 만들지 마시고 예산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2월 초에 마지막 추경을 했고요. 사업기간은 한 달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부서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치를 가졌는가 보죠. 어쨌든 추경에 정리하지 않은 부분은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시에 다른 사업에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돈을 붙잡아놓은 게 되니까 그럼에도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세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향후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농축산과에 남은 예산이 대충 해보면 총예산의 7% 정도 남았는데 보통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은 아니에요. 국비,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농축산과에 몇 % 정도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 가까이 되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주로 국비가 결산추경 시점에 좀 많이 내려오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또 쓰다 보면 국비 추경을 해가지고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농축산시설 관련해서 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의외로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월하는 현상도 발생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면서 이번에 고품질 쌀 조례도 개정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번에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에 보면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500만 원 남았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아니고 설명한 자료에 좀 남았는데 페이지수로 하면 298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7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 쌀농업 경쟁력 강화 이래가지고 3700만 원 정도 남았고 밑에도 경쟁력에 4700, 전체적으로 하면 6000~7000 정도가 남았네요. 고품질 쌀을 만들겠다 해서 조례도 개정해서 대폭적으로 김해 가야뜰쌀을 조금 고품질화해가지고 타 지역 쌀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래 예산이 남으니까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 남은 사유를 설명 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고품질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사실상 사업내용이 방제를 위한 광역방제기를 한 대 사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조건이 영농조합법인이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았는데 사실상 광역방제기보다는 드론을 통해서 방제하는 게 요즘 추세로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동방제하는 것도 추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296쪽 청년농부 육성사업에 한 3000여 만 원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합해보니까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가지고 296쪽에 많이 남았는데, 청년 육성을 하려면 되도록이면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남김없이 지원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보는데, 남는 것은 조금 걸림돌이 아닌가 이래 여겨지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실상 우리 김해가 계속적으로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육성해가지고 앞으로 차기에 이런 농업인들이 김해를 짊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것도 사실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교육이 잡혀있었습니다. 교육이 취소되는 바람에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99쪽에 돼지자동냉방시스템 지원사업에 예산이 5200만 원인데 2300만 원 남았는데 하다가 중단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요청하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돼지자동냉방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7대였는데 사실은 4대만 지원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4대만 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업신청은 해놓고 3대는 포기하는 바람에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이 좀 많았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신청을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가가 자부담 확보를 조금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시비로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남으면 바로 우리 예산에서 다시 내년에 쓰면 되는 거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페이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건수가 제법 몇 개 되네요? 이걸 분산해서 놔두니까 일목요연하게 안 돼가지고 악취 제거와 관련한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게
종현

조종현위원

악취로 인해서 주민 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악취를 좀 없애야 된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대폭적으로 써서 악취가 제거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0만 원이 남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법 남았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전체 80농가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한 농가가 포기해가지고 16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귀농ㆍ귀촌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전용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잠깐만요. 영농 귀촌 활성화 해가지고
은희

박은희위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예산 전용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게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일부 민간자본보조로 돼있으면 고정적인 유형의 재산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귀농ㆍ귀촌 박람회라든지 박람회에 따른 부스 임차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렇게 쓰겠다고 변경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1억 37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1억 3000 중에서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참석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은 농촌체험 빈집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한 사유로 목간 전용이 있었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정 시책 및 농촌소득원 개발 해가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예산 540만 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당초예산이 1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을 1억 7700만 원 해가지고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이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미집행이 한 500만 원 남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얼마였다고요? 행사실비보상금 540만 원 이게 당초예산 아니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당초예산 540만 원 중에 저희들이 190만 원 쓰고 240만 원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근데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특별히 당초예산도 많지 않았는데 집행이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에 드는 실비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용을 거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고품질 식량생산 지원 해가지고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보조금 800만 원하고 전월 이월액이 360만 원인데 960만 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실상 2018년도에 쌀이 많이 남으니까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정부 시책이 수립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데 거기에 기반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 못하고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이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밭작물 경영들녘체 육성하는 것은 들어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근데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190만 원 집행하고 안 된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송아지 가축사육기반 조성강화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기타보상금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7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만약에 올해 송아지 가격이 시중에 400만 원 하다가 300만 원으로 떨어지면 100만 원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보험적인 성격인데 한 마리당 자기들이 1만 원 대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좀 많이 신청할 걸로 예상했는데 올해하고 지난해에 소 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비싸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기타보상금의 의미로 생각하니까 보험이라는 의미는 또 접목이 잘 안 돼서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송아지 가격이 높으니까, 소 값이 높으니까 자기들이 보험성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변수가 좀 있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염소 수급 지원사업 있죠? 전년도에도 이월했고 그전년도에도 이월했죠? 이게 또 올해도 계속, 이것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사업은 안 하시고 돈은 조금씩 쓰고 이게 비상예비비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 사업목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상 2018년도 하반기에 국비로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국비로 편성했는데 교부가 안 됐습니다. 교부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월했는데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결산서 242페이지에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김창수위원

전환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2억 1200만 원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사실상 그냥 예산서상에 존재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참 말도 안 되신다. 염소사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업으로 해버렸다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 그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요. 같은 사업인데 당초에는 국비로 가내시가 내려왔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시비는 편성 안 했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전액 국비사업으로만 한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 결론은 이것 전액 다 썼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304페이지 보면 구제역ㆍ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및 차량 GPS 통신료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김창수위원

304페이지 구제역ㆍ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김창수위원

그렇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축산농가차량에 GPS를 달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GPS 단 차량에 대해서 통신료를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한 900대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실적이 723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인데 앞으로 좀 늘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널리 잡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김창수위원

이제 이것은 줄이세요. 900대에서 700대 같으면 200대 차이가 나는데 줄여도 되겠네. 그리고 그런 차량은 제가 알기로 당장 만든다고 되는 차도 아니고 또 인위적으로 어느 선까지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사업을 5300만 원 넣어가지고 쓰고는 1000만 원 넘게 남았으면 이것은 문제가 많죠. 그리고 말씀대로 900대를 잡았으면 700대를, 이것은 시장님이 좋아라 하시겠다. 어쨌든 그렇고 그 밑에 사업 한번 봅시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에 사무관리비라는 게 뭡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지난 구제역 발생 때 가축매몰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7개소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상 6개소로 1개소가 줄어듦으로 인해 생긴 잔액인데 한 농가가 주촌에 있는 홍영진 농가인데 이 농가는 폐과수 처리비용뿐만 아니고 그라우딩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이 사업 가지고는 부족해서 사실상 이것은 잔액을 처리하고 올해 5억을 다시 새로 신규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5억을 잡는데 그전에 얼마 이월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월금이 얼마 있는 줄 아세요? 전년도에 돈을 안 쓰고 얼마 이월했는지 아세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3억 1000만 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돈도 3억 1000만 원이나 이월시켜놓고 뭐가 안 된다고 5억씩이나 새로, 이것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닌가?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고무줄처럼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3억이 남아서 이월시켜가지고 다시 예산에 잡았는데도 모자라서 추가하고 이것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실에서나 누가 다 볼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 좀 해보이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막 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습니까? 요즘 돼지열병 많이 없어가지고 돈도 남더니만 뭐 그렇게 관리하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발생한 게 아니고 예전에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그것 압니다. 저희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5년치 세부자료까지 전부다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로컬푸드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07쪽에 보면 예산의 목이 3건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2건이 있어요. 그중에 로컬푸드산업 육성 예산을 1억 3000만 원 잡아가지고 전년도에 이월됐네요? 본예산에는 책정 안 하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올해 또 그대로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게 대동에 생긴 금관가야휴게소에 행복장터 로컬푸드매장을 저희들이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건축비 그다음에 인테리어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도비까지 확보해가지고 편성했는데 2018년에는 이 사업을 신청하면 원래 휴게소는 사업주체가 도로공사 소유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휴게소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강화돼가지고 허가를 받은 도로공사가 사업을 시행 안 하면 우리 시에서 그걸 할 수 없는 쪽으로 법이 강화돼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입점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요구를 계속하고 도로공사 쪽에서 같이 법률 검토를 했는데 결국 법률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전부터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게 완료되고 한 5% 이내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내의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가지고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에 포기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우리가 하려 했다가 못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우리 김해시인데 땅 소유나 운영주체가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 돈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일부 도비와 시비하고 같이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도비로 해가지고 시설비에 1억 2000을 또 이월했죠? 같은 맥락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게 다 같은 사업항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나오는 자산취득비 그것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2억 4000, 3억 가까이 되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비 그다음에 인테리어비가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는 우리가 내년에 쓰면 되지만 도비는 돌려줘야 되네? 도비만 해도 지금 2억 가까이 되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도비가 한 4000만 원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는 2억인데? 로컬푸드 육성에 도비 이래가지고 시설비로 1억 2000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이 도비인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중에 도비 일부가, 그러니까 자산 거기에는 1600만 원, 내부인테리어는 2400만 원 그다음에 건축비는 시비이고 총 4000만 원의 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에 보면 1억 2000, 8000은 도비로 돼있다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로컬푸드라 해가지고 생산자 조직화 이래서 예산이 나오는 게 조금 남아있어요. 많은 건 아닌데 23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지금 내가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로컬푸드사업이 김해에서 잘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현재는 로컬푸드사업이 매장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동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대동농협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대동농협하고 김해농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로컬푸드만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매장을 한 10개 가까이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푸드의 질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다양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기존 음식하고 특별하게 차별화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다른 품목보다 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든지 이래 돼야 호응을 안 끌겠나 이래 생각해서 어쨌든 예산이 도비든, 시비든 나오면 로컬푸드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차별화시켜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하고 직거래사업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직거래 활성화사업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고 남은 게 2000만 원 남았어요. 직거래사업도 솔직하게 좀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직거래사업은
종현

조종현위원

기대만큼 못 미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로컬푸드하고 조금 구분되는 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서로 연관이 안 되는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이라든지 산딸기라든지 이런 게 거의 홍수출하가 되면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양재동 센터라든지 홈플러스, 탑마트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특산물 판매행사를 도에서도 하고 각 신문사라든지 하고 총괄 특산물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는 특산물을 가지고 거기 참가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지금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새벽시장 같으면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촌에서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직접 재배한 걸 가져와서 시장에서 판매했다고. 그러니까 신선하고 또 저렴하고 그래서 새벽시장이 활기찼는데 요새는 그런 것은 없는데 중간상인들이 들어와서 받아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직거래는 어느 곳에 장소를 정해서 촌에 있는 분들이 가져오셔서 바로 거기서 대대적으로 판매가 되고 남은 부분들은 로컬푸드 형식으로 연계해가지고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서로 매개체 역할을 한번 해보면 직거래도 활성화되고 로컬푸드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푸드플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걸 하고 한 9월 정도에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로컬푸드나 푸드플랜 부분의 새로운 판을 다시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화훼유통센터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보면 2018년도에 2억 4000만 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4억.
종현

조종현위원

2019년도에 24억 그래서 48억을 가져와서 지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이월되고 있네? 당초에 할 때는 화훼유통단지에서 하겠다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화훼유통센터로
종현

조종현위원

센터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100억 가지고 아니, 들어봐요. 그때 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이혜원 과장님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때는 김우석 과장님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 김우석 과장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 불암동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제가 처음 당선돼서 들어왔던 시절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2018년도에 벌써 24억이라는 시비가 확보돼 있었네요.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은 시가 거의 다 하잖아요? 80%를 국비, 도비 다 합쳐가지고 보태서 하잖아요? 자기는 자비만 해가지고 20% 내고 있죠? 화훼유통단지사업 예산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다음에 부지사업비는 본인 부담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2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는 자기가 한다 해놓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80%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걸로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2018년도에는 분명히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유통단지를 하겠다. 다만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GB이니까, 그린벨트지역이니까 변경해 주는 것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월해온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벌써 24억을 확보해놓은 상태네.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자기가 먼저 한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걸로 귀결되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려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2018년 10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때 그 사업비 자체가, 그러니까 토지매입분은 자부담이고 그 당시의 사업비 자체가 100억 중에 자부담 20%,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시비로 편성되기로 사업 결정할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10월에 토지 수용해서 하는 건 거의 다 자부담으로 한다 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토지는 자부담이고요. 시설비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시설비는 우리 시비로 한다고 그 예산이 24억이라는 말이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게 3개년 사업으로 되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내가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그 당시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상 확보한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자기가 자비로 전체 토지를 수용하고 건물은 시비를 조금 지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미 지금 와서는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자기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아마 그런 사업을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사업인가 아닌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공모사업일 수가 없지. 화훼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공모사업이 존재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고양하고 저희하고 두 곳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사업은 내가 오늘 처음 듣고 당초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자기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부지를 조성하고 우리시가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대신 시에서 GB 해제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80%는 국도시비로 하고 자기는 자부담 20%를 해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화훼유통단지가 조성됐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됐거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됐다니까? 시가 스스로 시비,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한 과정이 좋은 일을 하는 건지 나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자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예산도 따르는데 이렇게 시가 앞장서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든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농민들 육성에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내가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데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는 안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알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급식비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게 당초예산을 많이 잡은 건지 아니면 급식비가 줄었는지 또 전용 변경사유도 생겼네요? 그죠? 312쪽 학교급식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남은 것은 왜 남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뭔지 또 설명을 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학교급식 예산이 23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38억.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수농산물도 지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쌀 차액 보전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 중에 그런 사업비가,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급식일수가 한 180여 일 되는데 학교 사정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더라고요. 급식일수가 적으면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산해놓은 기준에서 초과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급일수에 모자란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급식 대상을 최대한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옛날에 RPC에서 급식으로 고급쌀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친환경미.
종현

조종현위원

친환경쌀을 지원하는 금액하고 RPC에서 주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고 그 차액 보전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것 어떻게 됐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종현

조종현위원

보전액을 농축산과에 줬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차액을 다 돌려줬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2억 1000만 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에 자기들이 한 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는 시에서는 요구한 건 아니라고 권대현 소장하고 앞전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 몰래 다 줬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가 거기에 주려는 금액에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RPC에서 그 자료를 해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로 자기들이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원래 차액분을 2억인가 3억 요구했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3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RPC에서는 궁극적으로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했고 그 당시에 단가 차액이 생기지 않을 거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차액이 생겼는데 이유는 그 차액만큼 농가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RPC에서 적자가 나서 돌려주려고 시에 요구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문제가 아니다. 그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RPC에서 농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든 많든 차액을 일정 부분을 지원해줬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일정 부분 지원해 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째 되는데? 시의원들은 그때 이야기할 때 소장하고 맞다 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은 우리는 모르고 자기는 지원해 줘버렸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도 쟁점이 그 부분이 아니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게 오래돼서 내가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대충 흐름은 그렇다고. 자기가 우리 쪽에 면담을 와서 의원들에게 부탁해서 어쨌든 그 돈을 받아가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면담을 받아줬고 논의한 결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농업기술센터 이야기를 듣고 농업기술센터의 판단이 맞다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맞아가 돈을 지원해줬고 우리가 기술센터 이야기를 듣고 서로 옹호해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러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일부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든, 1인 단독이든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죠.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협조해준 것은 고맙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러이런 사정이 됐다. RPC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아쉽겠냐고. 자기가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하는 걸 하도 안 들어주니까 시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가려고 했던 내용인데 우리는 그 사람 생각보다 농업기술센터 입장을 들어준 걸로 느껴지는데 결론은 안 내렸지만 우리는 뭐고? 자기는 나중에 싹 다 줬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의사를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별도로 따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놓고 우리는 입장은 어째 되노?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RPC 측이든, 조합 측이든, 집행부든 그 누구도 이후에 설명이 없었다는 게 참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공식절차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듣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까 조종현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경청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겁니다. 사실 진행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없었던 거죠.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담당도 저기 와 계시는 것 같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현안이었거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RPC에 지급한 돈이 아마도 의회에서 지적한 예산으로 지급됐다면 그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지급됐는지 바로 설명이 됐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억울하든, 억울 안 하든 오해가 풀렸으면 그네들도 고맙다고 인사가 와야 돼요. 전화상으로도 위원님들 덕분에 잘 풀렸습니다라든지, 이쪽저쪽에 다 섭섭한 거예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설명을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저희들도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이런 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각별히 챙겨봐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농산업지원과가 전년도 이월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한 60억 정도, 계속사업비 이월이 돼가지고요.

김창수위원

왜 계속사업을 하세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화훼종합유통센터 48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김창수위원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또 손에 쥐고 있다가 버리려고 그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국토부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하시고 계시는지 아시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018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김창수위원

시비도 그렇고 국비를 이렇게 계속비로 놔둬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계속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러니까 영남화훼농협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됐는데 개발제한구역별로 보니까 품목농업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해가지고 추진하다가 결국 사업들을 전부다 검토하고 용역도 하고 출자금도 마련하고 다 이런 사업을 거쳤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올 2월 22일에 개발제한 특별조치법 최종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이제는 품목농업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국토부까지 사전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사용하셨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직 사용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용 안 하셨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사용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돈을 전용하거나 사업한 흔적이 있습니까? 혹시 모르세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아직 사업은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센터 건립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센터 건립 용역비 4000만 원이라는 게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용역비는 그 당시에

김창수위원

어디로 또 사용하셨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별도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가능한지 출자금 1억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전용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 쪽으로 선회되는 바람에 용역을 중단해가지고 9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김창수위원

이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출자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특수목적법인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왜 이러세요? 법인은 자기들이 해야지 이 돈 어디서 낸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낸 겁니까, 법인에서 낸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전체 다 우리 것이 아닌 줄은 아시죠? 이 사업이 국도비 다 같이 합이 돼있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지금 사업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연구용역비니 출자니 이런 식으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그게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했던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결론은 법령 개정해가지고 영남화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영남화훼농협에서 추진한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는 몇 % 들어가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시비가 한 28% 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하고 진행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원예사업 지원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4000만 원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이해하시겠죠?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양파 모종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왜 이래 계속 이월시키고 이러세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양파는 한 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수확분은 작년 10월, 11월에 파종해서 올해 수확하는데 연말에 파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종면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 1월이나 2월이 돼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종한 면적을 확인하고 모종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이것도 긴 시간이 없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진영단감에 대해서 명품브랜드를 만든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업이니까 좋고 그 외의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 명품브랜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돈도 안 쓰고 뭔가 빵꾸난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은 진영단감제할 때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단감제를 못하는 바람에 그 돈을 사용 못한 겁니다. 단감제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단감제를 안 해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단감제를

김창수위원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안 해서 남았다? 다음부터 이런 레퍼토리 똑같은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집행부도 답답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밖에 나가서 들으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협회에서 김창수 의원이 예산 삭감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코로나나 돼지열병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안 해서 삭감되고 이러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고 말을 마이크에다 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와전돼 있고 이러는데 사실 이것도 좀 깊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 사업에 얼마 남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단감 명품브랜드 육성 사무관리비는 단감제 못한 부분 1억 6000하고 이 부분들이 다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억 5000에 한 2억 넘게 남았는데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제를 안 하니까 그대로 남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단감제를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 봅시다. 전체 예산을 얼마 잡았었죠? 얼마를 썼습니까? 지금 쓴 돈이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출액은

김창수위원

지출이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900만 원 정도

김창수위원

아닌데? 지출 많이 썼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여기서요?

김창수위원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 지출액이 다릅니까? 1억 썼고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에 5800만 원 썼고 축제에 1억 9000만 원 쓰고 제가 잘못본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아니고 세부사업으로 보면 단감 명품브랜드 지원이라 해놓고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도 있고 경상사업비, 행사사업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1억은 단감 가공 개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감축제에

김창수위원

언제까지 연구하시려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연구는 올 2월에

김창수위원

다 끝났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완료됐는데

김창수위원

이제 연구용역비라는 명목으로 넣지 마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끝나고 올 2월에 완료된

김창수위원

또 연구용역하실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끝났습니다.

김창수위원

끝났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아니, 축제는 못하면서 돈은 이렇게 많이 쓰면 어째야 됩니까? 이 돈 다 어디 갔어요? 이것 상세 내역서하고 사역비하고 전부다 올려주세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313페이지 농업전문인 육성은 왜 이래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농기계보관센터는 설치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대동에 하고 있습니다. 7월 준공목표로 해가지고 한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무슨 사고였습니까? 사고이월로 또 올려놓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 금액이 전액 국비인데요. 2018년도에 진영 봉하마을에 농기계보관창고 돈으로 교부된 돈인데 그 사업을 안 한다 해가지고 불용될 위기에 있는 돈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명목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가져오는 바람에 한 2년 정도 늦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그것도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서 제가 깊은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 장소가 아니던데? 거기다가 한다고 해놓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앞에 보니까 그 큰길에다가 농업보관창고를 짓는다고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우리가 현장점검도 갔지만 조금 세밀하게 보십시오.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되는가? 안 되는 사업을 거기다 추진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314페이지 보시면 실증포사업의 변경사유가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실증포는 농업기술과 314페이지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다들 질문을 많이 하셔서, 312페이지 로컬푸드 지원에 학교급식 지원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에 638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잔액이 924만 원 남아있어서 집행잔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이게 내나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잔액이 92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지원해 주고 차액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차액이 연간 이렇게 많이 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924만 원 남은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보고, 이것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서울시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이 돼가지고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데 물류 수송을 한 달에 20일 배송하는데 그 배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8월부터 12월까지 잡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송이 10월 정도부터 되어서 한 달 정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8월 말에 MOU를 해가지고 바로 배송된 게 아니고 준비과정이 한 달 이상 되는 바람에 그 한 달 부분에 대한 운송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서울시 학교급식?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영등포구청에 저희들 공공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배송비가 매월 920만 원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는 데 48만 원 정도 왕복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924만 원인데 이게 1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하루에 한 20일 정도로
은희

박은희위원

아, 하루 20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68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초등 그것 하는 것은 애들 방과 후에 컵과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처음부터 학교에서 신청할 때는 학생수가 많은데 가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정산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53개 학교에서 신청해서 학생수가 있는데 한 3,800명 신청하는데 가다 보면 줄고 있습니다. 학교에 수업일수하고 조정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의 기호에 따라서 신청하고 신청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보니까 방과후수업을 53개 정도 학교가 신청하더라고요. 그러면 방과 후에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은 아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제목이 초등돌봄교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잔액이 전체 700만 원 가까이 남아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집행잔액에 68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이 사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는 학교에서 그렇게 신청하는데 가면 갈수록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8개 학교가 신청해가지고 53개 학교로 줄고 학생수도 줄어서
은희

박은희위원

학교수도 줄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학교수도 줄고 돌봄 학생수도 줄어서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수에 따라서 전체 총액이 680만 원 정도여서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 급식 관련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점심식사를 못하는 관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농산물 자재를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무상급식비는

김종근위원장

돈으로 주는 것 말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학교에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것도 금액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신선한 농산물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친환경이나 그걸 구입할 때 일반 농산물하고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쌀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제는 정상화됐지만 앞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점심식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 관계로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하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연합사업단에서 경남도와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못하는 예산 부분을 가지고 113억 원 정도 가족꾸러미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김해시도 참석을 못했고 거창도 못하고 다른 시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유통센터에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 5000 정도 가족꾸러미사업을 가져와서 우리시가 직접 해가지고 학생 가족에게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을 지난 10일에 마무리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김해시에서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그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생들한테 직접 가기도 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요.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등교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든지 어차피 식자재 공급에 대한 것들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차질이 됐을 때는 가족꾸러미 같은 사업들이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타 시군에 뒤쳐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과장님 혹시 꽃거리 조성사업에 실증포사업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사용되고 있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결산서 자료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꽃거리 조성 전체 예산액이 3억 900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전년도도 집행잔액이 좀 이월됐지요? 1억 3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내가 봐서는 손봐야 될 사업 같은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우리 기간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돈이 많이 이월되는 것도 문제고 또 잔액도 많은 금액이 남아요. 잔액으로 치면 이게 좀 많은 금액인데 기술과에 돈이 얼마예요?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돈도 예산이 많아가지고 이월시키고 잔액도 많이 남고 이것 왜 이렇게 형성돼 있죠? 돈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고 있고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런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꽃거리 조성 너무 좋잖아요. 저나 시민들이나 누구나 보면 길거리에 꽃거리 다 해놓은 것 우리가 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근데 금액으로 이렇게, 여기는 금액을 보는 데라서 한번 봅시다. 행사운영비, 재료비, 실험연구비, 실비, 감리비 전부다 남았어요. 기간제 보수, 공공운영비, 행사비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제 바뀌셨으니까 손을 너무 많이 봐야 되겠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400만 원, 200만 원 또 다른 데 사업을 전용도 해요. 누가 이렇게 막, 집행부에 돈이 너무 많아. 이런 것 보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돈 없다는 소리하면 안 되는데 올해도 한 1000억 이상은 남을 것 같아. 여담으로 1000억 이상은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으로 치면 한 과에서만 50억씩 남고 두 과에서 50억 남고 그러면 지금 벌써 100억 아니가? 이것 왜 이렇습니까? 아시잖아요? 모릅니까? 다른 부서에서 오셨어요? 이것 그냥 넘어갈까요?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손 좀 봅시다. 일단 자료하고 초기 사업구상하고 다 가져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의논 좀 해봅시다. 제가 예산 편성은 못해도 보는 것은 안 있겠습니까? 317페이지 보면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 이건 무슨 사업인데 행사가, 이것도 돼지열병으로 이래 많이 남았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결산서 이야기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상임위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이것 맞는데? 그것 보고 이야기해도 다 통하던데? 이것 안 맞아요? 사업이 많은 게 아닌데 과목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서 그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체 예산액은 1억 7500만 원에서 집행잔액 부분이고요. 집행잔액 중에 부가세 환급금하고 단감 동력운반기하고 선별기가 있었는데 단감 선별기 중에서는 선별기준을 세부적으로 12단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동일 성능 저가기기 구입에 따른 잔액 발생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뭐가 잘못된 겁니까? 쓸 만큼 쓰고 너무 좋은 걸로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부가세 환급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200만 원에 70만 원을 쓰고 120만 원이 남았는데 무슨 부가세 환급입니까? 부가세 환급이 이렇게 많이 돼요? 무슨 기계를 사셨길래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그것은 행사를 안 하셔서 그런 거고 생산기술 지원은 자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어디서 이런 좋은 기계를 샀길래 70만 원을, 700만 원 맞네.

김종근위원장

상환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보조지원금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다 부가세 환급된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마 신소득작목 7개소 해가지고 227만 8000원하고요.

김창수위원

일단 이것도 두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 개발에 농업기술 보급 해가지고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에 38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78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국내여비가 관외 부분이 있고 관내 부분이 있는데 국내여비는 관외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내 여비가 전체 380 잡혔다가 215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178만 5000원 남은 걸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직원수에 비하면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적정하게 활동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어차피 관외를 나가져야 되는데 그만큼 못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315페이지 농업기술 보급에서 4-H 육성 행사운영비에서 550만 원하고 4-H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 원 전용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 여기 4-H 부분에서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운영비를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때 행사하면서 실제 4-H 행사참가자 수송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식비라든지 행사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행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로 550만 원 정도 전용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학교, 몇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우리가 14개 학교 정도 있는데 다 조금씩 참여했습니다. 한 60명 정도 참여했고 그때 4-H 본부 회원들하고 지도교수 8명 정도 참여해서 생림에서 4-H 교육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1박 2일로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1박 2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버스 임차비하고 숙식하고 행사에 필요한 책자 제작이라든지 식비, 그래도 행사보상금에서 68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4-H 행사 때 몇 번 가봤는데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통 고등학교를 많이 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중고등학교가 다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사업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4-H 육성 활성화 차원에서는 예산을 그대로,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안 그러면 2019년도하고 예산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에 예산이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 4-H 부분은 학교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들이 다 못해줘서 학생들 자체에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수업을 겸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주시면 학교하고 잘 맞춰서 4-H 이념을 잘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것을 위한 보조금을 아이들이 학교마다 프로그램 공모도 해서 4-H 활동 활성화라든지 하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한일여고에서 요양어르신들에게 원예치료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이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4-H 육성을 위한 예산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 해가지고 단위사업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국비인데 지금 기타보상금이 120만 원 그대로 잔액이 되어서 이걸 집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종근위원장

12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1200만 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 그게 정부 보급종하고 농촌진흥청에 실용화재단이 있습니다. 정부 보급종은 보통 20㎏ 단위에 4만 6890원 정도 되고 실용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0㎏ 단위에서 보급종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차액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한 3100원 정도 차이가 있고 찰비 같은 경우에도 정부 보급종이 10㎏ 단위에 4만 8520원 정도, 실용화재단이 한 5만 2000원 정도 차액을 하는 것 같으면 348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5㎏ 내지 6㎏ 정도, 그러면 900평 하는 것 같으면 한 20㎏ 정도만 소요되는 걸로 볼 때 그 금액 차이가 900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보전책이 1200 전체로 잡혀있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창원이나 의령이나 함안이나 함양이나 타 시군도 집행을 안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관련 사업자료가 좀 더 있으면 한번 더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10쪽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농촌기반 조성 장비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고 이월해서 3억 7600이었는데 그것 쓰고도 1억 6500이 남았네요? 그리고 농업기반 조성 2차 사업으로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월해서 780만 원 해가지고 그게 또 예산이 그대로 남았어요. 농촌기반 조성에 자산물품 구입비로 해서 본예산에 1억 5000, 이월금 11억 쓰고 나서 1억 9400이 남았네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농촌기반 조성에 시설비, 감리비 사업은 아예 안 했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안 한 게 아니고 이월된 사업에도 안 하니까 지금 2년째 안 하는 사업인데 이것 하나하나 설명을 간략하게, 시설비가 남은 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1억 6000이 남았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체 예산금액에서 사실은 2억 1276만 860원이 집행되었는데 그것은 신규공사 선급금으로 2억 정도 나갔고요. 당초에 공사 타절금이라 해가지고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476만 860원 정도 집행되었고 그 나머지가 1억 6530만 4540원 정도로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공사인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미생물배양시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미생물 배양은 예산이 따로 있는데? 미생물배양센터 조성 공사비인가?
또 뒤에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면 연구감리비 7800만 원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여기는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780만 원 그렇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를 본예산에 1억 5000 잡았고 지난해 이월금 11억 해가지고 토털 12억 5000만 원 중에 1억 4900 쓰고 이월금으로 9억 600만 원, 잔액으로 1억 9400만 원, 사업을 많이 안 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산취득비 이것도 내나 미생물 배양사업인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산 1억 5000만 원 중에 집행된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1억 4900?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양이온 분석기가 1억 4912만 7570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된 11억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11억은 미생물배양시설입니다. 배양시설 중에 이것은 9억 620만 5000원 정도에 입찰이 된 상태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1억 9000, 여하튼 집행잔액이 1억 9466만 7430원 정도 남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뒤에 1억 8000도 미생물 시설비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미생물 관련해서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321쪽에 농촌생태체험학교 운영, 농촌체험농장 육성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행사비, 운영관리비 이게 좀, 저는 농촌생태학교 육성이라든지 농촌체험 이런 것은 육성해볼 만한 의미가 있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하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총 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의 많이 썼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260만 원인데 이런 사업은 해보니까 좀 어때요? 학생들이라든지 도시사람들을 초청해서 농촌체험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에 상당히 맞다고 보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여기에 보면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에 너무 찌들은 사람들을 농촌을 통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촌생태체험학교는 한림 가산에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가 폐교된 부분에 김철희 씨라고 약 1년씩 대부해서 원예체험이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전통공예라든지 주말농장, 텃밭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이용률이 좀 많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코로나 바람에 안 돼서 그렇지 실제 부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와서 1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떠나서 이런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서 그리고 그 밑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이래서 5000만 원이 있고 그 위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에 50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이래서 5000만 원이 무슨 사업이고 5000만 원,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인데 각각 항목이 다른데 이래 해놓으니까 무슨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마을환경을 조성해서 건강관리기구도 넣어주고 활력을 찾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써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생림 생철마을에 사업이 투입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김해에서는 그것 하나밖에 없죠? 다른 마을에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다른 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상동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네? 국비를 지원받아 하니까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이런 것을 촌에 많이 접목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가공시설에 5000만 원 지원했네. 그죠? 밑에 보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게 아마 단감사업을 하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단감인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단감 말랭이라든지
팔도

조팔도위원

탁주 그런 건 아니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단감즙이라든지 감식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322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해가지고 320만 원 잔액이 남았고 국내여비가 5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작년 당초예산에는 4900만 원 올려가지고 4300만 원 쓰고 500만 원 남았는데 당초예산을 좀 과하게 편성했는가 아니면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실제 출장을 가게 되면 달에 24만 원 정도 주게 돼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이번에 삭감됐죠? 못 가게 됐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금액이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것은 관내 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무기계약자는 부서에 9명이 있고 총무파트에 2명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주고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무기계약직 예산은 되도록이면 쓰는 게 잘한 겁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사람이 받은 만큼 그 일에 종사함으로 해서 역할에 대해 책임도 지고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을 잘해서 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추가질문인데 31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농업용 클로렐라 활용 시범이라 돼있는데 이게 지금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잠깐만요.
은희

박은희위원

319페이지 농업용 클로렐라 활용 시범에서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 클로렐라사업은 진례에 송기현 씨라고 클로렐라 배양기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도 그것 관련해서 가공기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서 클로렐라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에 1개 농가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진례는 담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담안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고성에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원 공장은 고성에 옮겨가지고 이사했고 제품은 여기서 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클로렐라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된장부터 고추장, 간장, 일반 생활식품들을 많이 개발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클로렐라 활용 시범에서 지금처럼 지원하고 있지만 많이 유통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농가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시범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보조도 하는 부분이니까 유통, 홍보까지 하는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하여튼 클로렐라 조청인가 만들어서 지금 아마 히트를 많이 치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가지고 업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떠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자리를 비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문화예술과 한경용 과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차문화 보급 관련해서 차를 육성하거나 장군차를 장려하는 부분을 농업기술과에서 주관하는데 기존에 생활문화담당에서 했던 차문화 활성화사업 부분이 지금은 문화예술과에 이관해서 2019년 2월입니까? 하여튼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관한 부분을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정 건의사항 부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군차를 육성하고 보급하고 장려하는 걸 한 과에서 홍보하고 양성하고 같이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시간에 한번 건의를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하성자 위원님 또 우리 상임위에서 다 같은 마음으로 건의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또 그 부분이 거론되어서 일단 문화예술과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인데 차인연합회 차문화 부분을 이왕이면 장군차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데서 차문화도 함께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하나 받아서 또 받은 자료 값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H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해마다 좀 다르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4-H가 2018년도에 7300만 원, 2019년도에 1억 8000 정도, 2020년도에 9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과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지만 2018년도에 국비가 얼마 왔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국비가 100만 원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도비 얼마 왔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도비가 7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19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도비가 또 많이 내려왔죠? 20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도비가 줄고 그런데 우리 시비를 봅시다. 시비는 해마다 지원되는데 혹시 4-H 사무실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무실은 따로

김창수위원

없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인회관 쪽에 돼있는데 활용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이번에는 감사나 결산의 주목적이 뭐냐면 좀 바꿀 건 바꾸자 이런 겁니다. 수십 년을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좀 바꿀 건 바꾸고 우리 예산도 안 쓸 것은 바꾸자 이게 제 모티브인데 4-H 잘했습니다. 역사도 좋습니다. 국비가 100만 원 내려오는 사업이 왜 100만 원 내려오겠어요? 우리 시보다도, 도보다도 더 머리 좋으신 분들이 거기 다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겠어요? 왜 한 사람 들어가는 데 계속 지원해줘요? 왜 시비를 이렇게 많이 써요? 국비, 도비가 안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로 다 메꿔야 됩니까? 국가에서나 도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 사업을 왜 하세요? 내려오니까 합니까? 자, 봅시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단체한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업의 연구플랜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이 단체는 나한테 난리 나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김창수 의원 자기가 돈 10원도 안 주면서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플랜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사업 봅시다. 4-H회 과제 육성 지원, 과제교육 지원 이것은 플랜입니다. 기본적인 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청년농업인 창업,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영농활동 우수회원 지원, 농업인학습단체 전문배양 이것 뭐 하는 겁니까? 본연의 의무를 벗어나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과장님들도 바뀌시고 그러면 아니, 누가 이런 플랜을 내려줍니까? 지금 위원회나 이런 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역의 님비단체나 이런 게 진짜 너무 문제인데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우리가 국비사업을 하면 우리 시에서 도를 통해서 하든, 정부로 바로 신청을 하든 예산 신청 쪽이라 해서 맞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정이 돼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계획해서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그리고 시비는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신청하고 받는 부분의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국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너무 고맙습니다. 제 뜻을 아시고 이래 하시고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생각해볼 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 도비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지역에서도 그게 활성화돼 있으면 당연히 또 시비를 줘야 되고 그런데 사업의 명목이 다른 사업에 치중돼 있고 다른 사업하고 겸하게 돼있는 사업이 많은데 솔직히 몇십 억을 낭비하고 지금 예산을 몇 억 남겼습니까? 전년도하고 예산 얼마나 남겼습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정을 해주시고 제가 이것을 없애라는 건 아닌데 좀 통합하실 것은 통합하시고 역할론을 행정에서 해줘야지 저희가 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돈 100만 원씩 주면서 사업하라고 하면 안 되지. 내년에 또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는 사업을 그냥 무작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시면 우리한테도 민원만 많이 발생되고 집행부에 민원만 발생된다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질의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른들 4-H가 해외연수를 갔었는데 재작년부터 청소년을 보내는 등 조금 발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생활개선회가 4-H 출신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4-H가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 김창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통성 있는 농촌 활성화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저희들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요청할 테니까 도비라든지 저희들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노력도 하겠고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해가지고 4-H 인력 육성이라든지 농촌을 발전하게 하는 활력을 주는 청년활동인데 참가해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김창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더 시너지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전통성을 생활개선회와 함께 논의해 보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과장님하고 우리시가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강해야 되는데 지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되었고 국가가 예산 부분에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마지막인데 팀장님들 앞에 오셔서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산림과 남았죠? 팀장님들은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잠시 나오셔서 짧게 인사하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이 교육 관계로 빠져서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이진우 공원팀 차석입니다. 이상헌 조경시설팀장입니다. 임영란 가로수팀장입니다. 이완수 녹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신연철 도시화훼팀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팀장님들이 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데 전반기에 사회산업위원회 마지막 회의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정보화사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부분 1차 조사를 끝내고 2차 부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1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녹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부분하고 오솔길 부분과 병행해서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 과에 대한 데이터를 정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먼저 데이터를 정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공원, 시민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녹지 확충 및 관리가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를 14억 편성해서 추진하셨는데 잔액이 61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남은 잔액분은 일단 계약잔액분과 공사 후 정산에 따른 보험수수료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라든지 환경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수료에 대한 잔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시설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게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목적 외 사업으로 금액이 타 사업으로 전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잔액분하고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그대로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항목으로 쓸 수가 없어서 좀 남긴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용할 수도 있고 이관할 수도 없는 예산이어서 그리고 323페이지에 녹지 확충 및 관리, 녹지공간 조성 해가지고 시설비 4억 4000만 원이 여기도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 또한 예산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총 3개 사업이 넘어갔었는데 미세먼지 방지 녹지사업이 있었고 또 다른 부대사업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고 남은 계약 부분에 대한 정산금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1083만 4000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공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7600만 원에서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전반적으로 공원팀, 녹지팀, 가로수팀 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 사무관리비 내용이 간판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재료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제일 크게 잡혀있는 부분이 임차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차료를 사용하는 용도가 응급복구라든지 재해에 대한 예비로 하기 위해서 잡아놓는데 작년에 미탁하고 타파 두 태풍이 왔는데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임차료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원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정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안내간판이 십몇 년 전에 만든 디자인이었고 인지도가 약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통합안내판 디자인 CI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판 보수작업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기하고 안내간판에 대한 부분이 각 계에서 조금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지금 예산이 이월되는 게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공원시설 확충이 이월되고 있는데 기존에 잡혀있던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단점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보통 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치거나 늦으면 10월 전까지는 마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시비부담금이 확보 안 된 사업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거나 특히 공원 부분이나 녹지 부분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또 가로수도 똑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절차와 협의 관계 그다음에 주민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 중에서 한 10~12% 정도는 다음 해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바로 체험할 수 있는 데가 공원입니다. 공원일몰제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많이 사용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나름대로 필요로 해서 주변에 공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화되어 가면서 공원이 많이 없어지는 게 참 안타깝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공원이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동감합니다.

김창수위원

일 잘하시는 분이 오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노후화도 되고 또 나름대로 그 공원이 사유지가 아니고 시 부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노후화되고 시설 개선책도 해주고 싶은데도 여러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걸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 되면 저희라도 5분 발언을 하든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그런 게 개선돼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아시죠? 저희 지역에서만 그렇고 또 나름대로 외부지역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못 보는 도시공원 같은 데도 있을 거고 또 산림 같은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많이 챙겨주셔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진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쪽을 어르신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아이들이 사용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을 이월시키지 마시고 어느 시민들이라도 진짜 그런 쪽에 반대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힐링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 시행을 빨리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결산서 성과보고서 474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부분에 쿨시티 김해 해가지고 여름에 워터파크 조성이라든지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조성하는데 올해는 언제 설치할 계획이신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 저희들이 올해 3개소를 계획했다가 재난지원금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반납하고 3개소를 못하고 이번에 진영 금병공원에 1개소만 조성하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거북공원하고 진례 테크노밸리 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성과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조성한 현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올해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금병공원에 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언제 개장할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올해 8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사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감염학회하고 그다음에 질병본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이 동일하게 강조되지만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야외공공시설 같은 경우 첫째는 통제가 안 됩니다.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유입경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밀폐는 아니지만 밀집하고 밀접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아기들이 이것을 할 때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물을 사용 중에는 안 하지만 나와서 뱉거나 하는 부분에 의해서 비말이 발생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염소로 인해서, 물의 희석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농도는 낮아진다고 하지만 경로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물놀이장 형태나 바닥분수는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질병본부에 문의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하고도 동향을 파악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지침은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비접촉시설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인기 있어서 굳이 물놀이장을 안 가도 가까이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공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족단위로 안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단위로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됐는데 그러한 이유로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방금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지금 100년 만에 찾아오는 폭염이 올해 또 도래하고 앞으로도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권역별 물놀이 조성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이고 코로나 영향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금병공원에 물놀이장을 잘 개장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를 정말 안전하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러한 사유로 한번 지켜보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이고, 과장님 상반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뵙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공원 벤치에 안전의자 표시 그런 것은 해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간격두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성자위원장대리

의자에 거리두기 표시. 그죠? 전체 공원에 하려면 제법 작업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걸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평의자를 기준으로 하려니까 최대기준이 1m 80 내지는 2m 10인데 거리두기를 해버리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막상 도입을 약간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대신 홍보물을 많이 설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공원에서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그냥 동물하고 같이 오시는 어르신 분들은 따로 노시고 동물은 동물대로 놀고 이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인근 건축물이 있고 주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에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펫티켓 지키기,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자는 운동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름철에 시민 분들이 짜증나지 않게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신분이나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도 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운영면, 설치면이 다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올해도 우리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팀장님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점임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주경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동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승준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좀 많이 남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김창수위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림사업이 대부분 산림청 사업입니다. 또 이월사업이 대부분 시기사업이다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시기가 10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도 예방시기가 11월부터 2월까지 예방나무주사를 주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임산물 같은 게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한 걸 하나 봤어요. 임산물에 소득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지출이 안 됐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 지원이 4개 사업에 6300만 원인데 농림사업으로 전년도에 산림분야 농정심의까지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특히 표고자목하고 단기소득 임산물 2개 사업은 생산을 하면 박스를 지원하는 농림사업이 있습니다. 생산박스를 지원하는데 이게 작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개인당 3만 2,000개 박스를 제작하는 계획이었는데 1만 6,000개씩 제작해서 50% 정도 예산이 남았고요. 또 한 곳은 표고자목을 하면 지하수 관정을 해서 간수를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본인이 농정심의할 때 토지까지 확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는데 관정을 하려면 인근 토지를 또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부득이 50% 정도의 예산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관정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박스를 한 3만 2,000개씩 제작해서 보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탈색되고 아마 나중에 소비자들한테 공급될 때 무리가 있어서 부득이 박스 제작을 한 50% 정도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임산물이라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섯이라든가 나무에서 나오는 것, 산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임산물인데 지금 어느 특정분야만 이래 해주는 것 아닌가. 과에서도 여러 파트가 있어서 이게 다 다른데 장군차 같은 것은 포장재를 바꿨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물도 선정하고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장군차도 임산물이고 산딸기 같은 것도 농작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지금 곤충도 축산물에 들어가는 것 아시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업이 좀 다각화돼야 돼요. 어느 특정분야만 이래 하지 마시고 사실 이 돈이 남아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임산물이라는 게 어느 특정 사업에만 치중된 건 아닌가. 곤충도 축산물이 되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소득 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표고자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딸기나 장군차도 산림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다만 그게 농업진흥청 특용작물로 돼있어서 하동도 그렇고 보성도 그렇고 농업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산림과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나무나 키우나 이런 생각인데 수십 억대 되는 나무도 있고 물론 자산입니다. 좀 더 다른 것, 말 그대로 작물이잖아요. 임산물 자체가 작물이잖아요. 그런 데도 사업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얘기하냐면 특수작물로 산딸기라든가 이래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농가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산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농가에서도 재배하지만 그런 데도 사업이 약간, 타 부서 것도 아니고 과는 다르지만 같은 부서니까 협조를 잘해서 그런 데 지원책이 이런 돈이 안 나오는 것보다 다른 분야에서, 목 자체가 달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심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거기도 저희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임산물에 특정 지원책이 남은 것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우리 김해시에 최초로 국립휴양림이 생기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또 민원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사업 추진은 어떻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은 사유지가 2필지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 결산추경 때 보상비로 4억 원 예산을 결산추경 때 확보했고요. 그중에 한 3,000평 되는 임야는 토지소유자가 6명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협의절차를 거쳐서 김해시로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1필지 농지 부분은 협의에 의한 토지 취득이다 보니까 좀 반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근해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휴양림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한 사업체입니다. 금액도 그렇고 산 자체를 거의 휴양림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말만 나오고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산림지라든가 민원이 어느 정도 다 해결됐는데 어느 한 분야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또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번에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많은데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차피 자연보호단체하고 약간의 분쟁소지는,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행위허가, 건축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됐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 보상 부분하고 1단계 사업 86억을 산림청에서 조성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시민들 품으로 빨리, 어차피 다 완료돼 있는 상황인데 몇 가지 크게 변경할 건 없잖아요? 저희들도 사업을 들었지만 앞에 도로만 조금 개설하면 사업이 다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위에 사업도 있지만 사업추진력을 좀 빨리 발휘하이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발휘하셔가지고 시민들 품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화위원

산불예방대책 있지요? 이것 좀 설명을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 산불감시원이 207명입니다. 초소부터 진화대 감시원까지 207명인데 우천으로 하루 사역을 못하면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만 우천이 10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또 이 예산을 결산추경에 손대기가 조금 어려운 게 날씨가 건조하면 또 사역기간 외의 시간에 산불이 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차원에서 남은 금액이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인건비하고 2500만 원 정도는 산림피해지 복구비용이 있는데 산림피해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불피해가 없었다는

이정화위원

산불피해로 입은 부분이?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산이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재선충 있지요? 이 부분도 좀 그것 하네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추가되고 좀 어떻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작년에 경상남도 소나무재선충 방제분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재작년도에 우리시에 재선충이 한 1만 본 조금 넘었는데 작년에 4,080본으로 줄었고요. 올해 봄에 또 총평을 했는데 한 2,900본으로 해서 많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좋았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더 한다든지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는 않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유1ㆍ2ㆍ3동은 산림청에서 직접 방제하는 공동방제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국도비 3억 5400만 원을 재해대책금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저희들 시비를 조금 줄이고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안 되겠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남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면 3개 분야에 시설비를 한 80개 정도 발주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산림경영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하성자위원장대리

결산서요?

이정화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263페이지에 보면 산림경영 해가지고 집행잔액하고 보조금하고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그것 한데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경영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이게 산림청 예산인데 숲가꾸기사업도 큰나무가꾸기사업, 풀베기사업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숲을 가꾸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특히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이 올해는 500㏊ 잡혀 있습니다. 500㏊면 한 200만 평 조금 안 되는데요. 이게 산주들의 동의를 받고 설계해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이월한 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재선충 방제기간, 겨울에는 숲가꾸기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하는 사업에 이월해서 설계하고 4월부터 착수하기 위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토털로 관리하는 예산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풀베기부터 해서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까지 다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환금 있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

이정화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 사업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정도 되는데 아까 소나무재선충부터 해서 산림경영사업까지 계약잔액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 계약잔액분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전년도하고 차이는 좀 어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번 2019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산림과 세출예산이 150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부득이 산불 예산 2억 5000을 빼고 나면 아마 잔액이 산림과 예산의 1.5%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계약잔액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산림휴양문화 증진에 생태보존 해가지고 집행잔액하고 제법 되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게 분성산 생태숲 위탁관리하고 남은 예산하고 등산로 숲길하고 복합된 잔액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예산들은 민원이 많이 있어서 남기고 할 여유가 있습니까? 특히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지 싶은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도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산으로 많이 갑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당초예산이 120억 정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1회, 2회 결산추경 때 또 30억 정도를 확보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계약잔액까지 다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민원현장에서 직접 관련된 부분 있지요? 그런 것은 결국 사업계획에서 좀 치밀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각 부서마다 연말에 예산 짤 때 열심히 짠다고 짰는데도 과다책정이라든지 좀 치밀하게 현실성 있게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결산을 다룰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 예산이 과장님 부서 말고 전체적으로 엄청나요. 2600억인가 그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은 결국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잘 계획해 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82페이지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존에서 생태숲, 유아숲 운영관리에서 숲해설사 4명, 관리원 4명 돼있는데 지금 숲해설사에 대한 수당체계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2명 해가지고 49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돼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당이 지급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숲해설사는 산림교육법이나 산림휴양법에 있는데요. 김해시는 숲해설사 세 분을 공무직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네 분을 선발해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 3월에 MOU를 체결해서 40개 반 600명을 모집해가지고 매일 숲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산림청 예산으로 해서 숲 해설로 등록된 업체가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줍니다. 아마 숲 해설 부분에서 김해시민이 작년에 혜택을 받은 분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두세 달 동안 유아나 어린이들이 집에만 갇혀 있다가 숲에 나와서 다양한 숲 해설체험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현재 7명인데 공무직 3명, 기간제 4명인데 기간제라도 월급제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최저임금으로 해서 일당을 6만 8700원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일비의 의미는 아닙니까? 시간제 근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온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단시간 기간제법에 따라 52시간 근무니까 비가 와도 대부분 근무를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52시간에 준해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근무를 하고 또 찾아가는 숲해설원 해서 비가 와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에 누가 질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기간제로 하고 3명은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진행하고 있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