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장님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426억 73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474억 7400만 원 중 미수납액 37억 6400만 원을 제외한 437억 10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84억 60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536억 1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04억 6100만 원을 제외한 3억 86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지출액은 도시계획과 117억 700만 원, 도시개발과 18억 9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40억 1100만 원, 건축과 9억 5200만 원, 공동주택과 149억 7400만 원, 허가과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 주요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이월액 총액은 304억 6100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35억 64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68억 9100만 원, 건축과 600만 원, 명시이월 49억 1600만 원, 사고이월 21억 2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3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억 8600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3400만 원, 도시개발과 39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억 6400만 원, 건축과 1600만 원, 공동주택과 2500만 원, 허가과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44억 29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43억 9100만 원 중 미수납액 4900만 원을 제외한 43억 42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4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43억 8500만 원에 대하여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4억 600만 원, 기반시설 분담구역 1억 3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3억 2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14억 19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89페이지 보시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실적 해가지고 90% 목표로 해서 실적 90% 했다 이 말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달성률을 100%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 사업 예산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91% 달성해서 101% 달성했다 이래 되어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입력하면서 수치가 잘못 입력됐습니다. 당초 목표는 90%가 맞는데 실적이 91%가 아니고 85%가 돼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달성이 안 되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달성이 94.7%가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현액이 27억 683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 나간 금액이 총 85%밖에 안 되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한 23억 정도로
엄정
엄정위원
23억, 왜 그랬죠? 차액이 좀 많다 그죠? 그전보다 훨씬 못했다 이 말이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수치는 그렇고 이번에 이월되는 게 한 4억 정도 이월되는데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여건들이 진영 서천 현장에서 조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단순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됐다 이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월돼서 올해 진행한다 그 말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비율은 왜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았지요? 70% 정도밖에 안 잡았다 그죠? 그래가지고 두 번 다 100% 해놨는데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에
엄정
엄정위원
내나 바로 밑에 관리계획 입안ㆍ공고건수가 몇 개이고 결정고시건수가 몇 개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았던 게 전체 고시건수가 24건이었고 실시계획인가건수가 79건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입안ㆍ공고건수가 24건인데 결정고시가 몇 개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24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건수가 79건이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고건수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게 달성률이 아닙니까? 목표가 2019년도에 70이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달성률인데 이것은 계획 대비 집행액에 대한 목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아니고 70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공고를 총 100건 했는데 그중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70건이 됐다. 100건 같으면 70% 정도 하겠다는 말은 목표를 그렇게 잡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70% 해서 100%를 달성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맞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올해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공고건수가 총 몇 건이냐 제가 그렇게 여쭤봤고 그다음에 결정고시된 건수가 몇 건이냐 이래 물어본 거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70%라는 게 지금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공고건수가 총 몇 개입니까 이 말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개발사업 정비 추진실적 이것도 그렇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도 원래 2개년만 결산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세부사업에 18 결산, 19 예산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개년인보다. 17 결산까지 3개년 정도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전에 자료로 그랬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난개발 정비가 여기 좀 나왔다 그죠? 18년 결산이 18억인데 19년 예산이 30억입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9년 결산이 19억이고 그러면 결산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졌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예산보다 결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한 10억 정도가 감액됐다 그죠? 18년도에도 그랬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나머지 것은 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한 50% 정도 이월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여건이라든가 조금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공항업무 추진, 신공항 대책 추진, 공항소음 피해지원 해가지고 실제로 2018년 결산금액이 6억 9600인데 2019년 결산은 2억 8200으로 차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해마다 공항공사에서 배정되는 사업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해도 6억 9600에서 2억 8200 같으면 너무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부분이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선암마을 배드민턴 보수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e편한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도마을 농업용 양수장 설치공사라든가 사업비가 공항공사에서 배정되는데 배정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배정되고 적게 배정되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은 제가 알기로 일정 비율의 예산이 주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주어진 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항상 많이 하는데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지정해 주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7년도 결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17년도 결산은 지금 자료가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해가지고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구도심 재생사업은 사업이 끝나서 그렇게 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8년 결산은 58억 원인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끝났으니 끝났다 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 이것은 예산만 잡히고 아무 것도 사용하는 게 없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늘 그렇게 해왔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항상 예비비로 정리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용역비가 한 4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번에는 사용했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 2018년도는 하나도 사용 안 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도 딱 사용되는 목적이 지정된 곳이 있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크게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항업무 추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지역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신청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해당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요청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상을 일괄 집행 받아가지고 공항공사에다가 일괄로 의뢰하는 거지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18년도에는 이래 많은데 19년도에는 적었던 이유가 아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셔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토부에서 공항공사에 배정해 주는데 2019년도에는 금액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대로 100% 다 공항공사에 제출하는데 국토부에서 배정된 돈이 적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금액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부산시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런 것 요청을 많이 할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김해시가 형평성이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근데 그것은 어째 보면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국토부에 세 차례 정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만 적게 받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항은 전부다 똑같이 국토부에서 예산을 반쯤 줄여서 줬기 때문에 18년도보다 19년도에는 좀 적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향후 국비가 좀 많이 줄어들겠다 그죠?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국비 지원이 조금 많이 줄어든다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주민숙원사업이 공항공사 부담이 한 65~75% 되고 우리 시비가 한 25~3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100% 공항공사에 주는 건 아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이 비용 말고라도 다르게라도 첨부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쨌거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도 공항공사에다가 이런 불합리한 것, 다른 지역에 예산이 더 떨어지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 시비 부담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비를 부담하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사실 제가 올해부터 여기 심의위원이거든요. 저도 강력하게 말씀드릴 참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병돌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명시이월했는데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랬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명시이월했던 게
배병돌위원
이게 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지금 우동누리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그 당시에 사업을 할 여건이 못 됐습니다. 우동 서천소류지가 있는데 만수위가 되어있다 보니까
배병돌위원
어디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진영 우동이요.
배병돌위원
아, 진영이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사업할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월해가지고 했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보상문제는 아니고 사업여건이 안 돼서 그랬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올해 준공은 했습니다.
배병돌위원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배병돌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것은 또 왜 명시이월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평가 용역하고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조금 지연되었고 동북아 물류R&D
배병돌위원
그게 명시이월된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월하겠네? 또 이월할 가능성이 있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현재는 6월까지 도에서 김해시 참여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전용한 것은 없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전용만 안 하면 돼요. 됐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토론회에 참석해야 돼서 한번 물어보려 했었는데 동북아 물류R&D 그것 아직까지 용역 못 들어갔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물어봤지만도 그것 언제쯤 들어갑니까? 경남에서 돈을 안 줘서 못 들어갔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아니, 돈보다도 현재 부산광역시가 들어오니까 광역권은 광역권대로 협의를 해야 김해시가 선의의 피해라든가 그런 걸 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남도에서는 또 다른 용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용역이 6월 말까지 되어있고 현재는 용역이 일시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일시중단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것 끝나고 나서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안으로는 안 되겠다 그죠? 그게 진행되고 재개되고 끝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어렵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김해시의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시중지시켜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향만 바로 잡히는 것 같으면 재개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중단된 상황에서 완료시점까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연말 이전에는 결정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기본목적이 남북종단철도, 그러니까 시베리아까지 연결되고 하는 시종점역으로써 역할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 맞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생각해볼 때 김해신공항 그대로 존치되는 게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3의 장소로 가는 게 좋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부산 제1신항하고 진해 제2신항과 더불어서 김해신공항까지 범주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진행되는 계획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김해신공항 그다음에 부산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제1신항과 진해 제2신항과 같이
엄정
엄정위원
부산 제1신항, 진해 제2신항 3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이 말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면 실제 R&D 용역조사도 사실 조금 타격을 입는다 그죠?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우선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겁니다. 가덕으로 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존치했을 때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김해신공항에 픽스해서 진행한다면 이 또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 취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김해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토론회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도시개발사업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완료된 게 29개소고 추진 중인 게 8개소인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많은 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좀 많은 편이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과는 사업부서인데도 이월액이 전혀 없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민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사업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체 예산사업은 없고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액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시가 역동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수가 많고 하기는 한데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기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아무래도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사업승인 전에 민원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예 사업자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규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지 주변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시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하고 민원인들과의 중재역할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사업시행자하고 해소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김해를 역동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 개발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일단 현재 사업지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감이 안 생기도록,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436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시설비가 이월됐네요? 이것 왜 이월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436페이지요?
배병돌위원
이 사업이 뭐예요? 뭐 보고 있노? 다른 것 보고 있나? 과장님 지금 결산서 내놓고 있어요? 내나 마찬가지다. 그 안에도 다 들어있어. 지역전략산업 정책사업에 도시개발과 기업환경 개선사업, 세부사업으로 재해예방 이것은 18년도에 잡았다가 예산이 얼마 되길래 4270만 원을 이월했다가 집행잔액을 또 1000만 원 남겼다는 말이야. 이게 이월됐으면 앞에 사업비가 규모가 컸거나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 이건 진영 죽곡농공단지에 사면 유실된 것 수해복구사업이 이월됐습니다.
배병돌위원
수해복구사업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국비 받았어요? 재원이 국비예요 안 그러면 우리 예비비에서 나온 거예요? 수해복구사업을 왜 이월해서 했어? 4200만 원짜리인데 집행잔액을 또 1000만 원 남겼단 말이에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잡은 것보다 현장 시공성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설계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배병돌위원
벌써 전년도에 설계 변경했을 것 아니가? 이월해가지고 설계 변경했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월해가지고 설계 변경됐습니다.
배병돌위원
앞 연도에서 이걸 설계 변경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다 싶으면 결산할 때 삭감 조치하든가 하지 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배병돌위원
한 해 동안 이렇게 놔뒀냐 이 말이라.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이 좀 늦게 배정됐답니다. 당초에 잡은 게 아니고 재해 나고 나서
배병돌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이월됐으니까 2018년도 예산을 받았다는 말 아니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돼가지고 1년 동안 있다가 사업하고 나서 1000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다 이거야. 팀장 누구요?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계획팀장
당시에 태풍 오고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마이크 켜고
배병돌위원
됐어. 당초 사업자료 그다음에 산출근거 그래가지고 상세히 해서, 내가 영수증은 안 볼 테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진영 수해복구가 농공단지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농공단지 사면입니다.
안선환위원
죽곡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
혹시 올해인가 우리 시에서 절개지 매입해서 3억 하는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맞죠? 그죠? 사실 내가 저번에 물어보려 하다가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안 물어봤는데 그것은 완전히 법면 잡힌 부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걸 3억 주고 사야 될 정도가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법면이 당초에
안선환위원
내가 볼 적에는 1~2만 원짜리 땅도 안 될 것 같은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안선환위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애초에 농공단지할 때 법면까지 해서 농공단지 안에다가 면적을 포함해가지고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 개인 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농공단지 개인 땅에다가 10억 정도의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개인 땅은 지금 사면이지만 활용도가 전혀
안선환위원
그게 한 6,000평 정도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대충 훑어보니까 한 6,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6,000평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좀 하든지 배병돌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계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돈이 들어가다가 결국 안 되니까 샀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사유지에 자꾸 법면이 흘러내리고 재해복구사업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관리하려고 한 겁니다.
안선환위원
물론 감평을 받아가지고 땅을 샀겠지만 나도 그쪽은 잘 아는데 그게 그러면 평당 5만 원 정도 친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거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 나왔고 토지지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매수한 겁니다. 감정평가금액대로 다 준 것은 아니고요.
안선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사는 것 같으면 사실 평생 못 팔아먹을 땅은 맞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주 입장에서는 잘 팔았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재해가 나면 시에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재해복구비용 들어간 게 몇 번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선환위원
10억 정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주가 다소 득을 봤더라도 하는 게 맞기는 맞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영농공단지가 아니고 다른 농공단지나 이렇더라도 그렇게 해줍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다른 농공단지는 법면까지 면적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시에서 관리할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재해복구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유독,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에 편입이 안 되고 개인 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나쁜 뜻은 아니지만 저번에도 보니까 진영농공단지에, 어떻게 보면 다른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는데 또 배병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개선사업을 하는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최근에 많이 조성됐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는 조성된 지가 한 20년 이상 됐으니까 거기에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노후됐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겠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대부분 농공단지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며칠 전에도 질의하면서 하수관로 같은 문제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
자기네들이 원인자부담도 지급하지 않고 시 수도도 쓰지 않는데 우리가 괜히 복구해 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한번 따졌던 기억이 나기는 나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근데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관련 적용 법률이 좀 다르고 농공단지는 각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개발해가지고 원가분양 비슷하게 한 것이고 일반산업단지 계획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 민간사업자가 대체적으로 개발해서 분양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 안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관리하는 게 한 20년쯤 되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과나 이런 데 관로 까는 것들도 내가 요즘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좋은 것 깔아라. 결국은 사업자가 처음에 조금 싼 걸로 하고 가버리면 득이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관리감독은 우리시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적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김해에 개발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저께 대동산단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할 적에 다소 사업자랑 조금 무리가 있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놓은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가 아무래도 나중에 득을 보는 거거든. 결국 관리감독은 김해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는 것이 개발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일반이라든지 농공단지 관리감독이 우리 김해시에서 다 했으면 다 있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진짜 노후화되면 이게 다 우리시의 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은 다 시에서 관련 부서로, 도로면 도로과로 다 이관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일반 민간사업자가 개발해서 분양한 것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바로 기부채납이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은 다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일반산업단지 민간시설 말하는 겁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산업용지는 분양하고요.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공원, 공공시설은 다 귀속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귀속되고 나면 관리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의거리 정비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매년이 아니고 이것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2059만 9000원 있고 총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예산 총액은 맞고 그러니까 이월액이 생겼다는 것은 그전에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별 437페이지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437페이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가야의거리 정비사업.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연지교부터 전하교까지 2.1㎞ 구간에 시설물 전체 점검결과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가지고 18년도부터 19년까지 계속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사업비 8억 9000을 확보해가지고
동석
최동석위원
18년도 사업비에서 남은 2000만 원을 이월했다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19년도 사업하고 같이
동석
최동석위원
이월해서 19년도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집행잔액은 또 입찰하다 보니 그런가 입찰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보수할 때는 가야의거리 정비사업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예산 반영되면 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민원도 있고 또 가야의거리가 조성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각종 경관 조명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또 인도 바닥포장이라든지 석판 이런 것들이 차량들이 계속 운행함에 따라서 노후되니까 수시로 정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회현연가 그것은 잘 해결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 회현연가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은 사업을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반대집회를 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고 각종 언론에도 취재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은 재생사업의 한 파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다 내려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반대하는 이유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단지 내 집 옆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내 집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막연한 님비의 전형적인 단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절박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지를 옛날에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공원처럼 녹지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가 용도지역상 일반 주거지역이고 가야의거리 조성 당시에 잔여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조경을 해가지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공원은 아니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공원은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용도를 바꾸고 그렇게 한다면 조금 무리한 사업 추진이지만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건물을 짓는다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집값 하락이라든지 일조권, 조망권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전화가 많이 오던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다 하고 지금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올리고 자기들이 할 만큼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국비 내려온 것도 연말까지 지출해야 될 것이고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민원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좀 원만하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자기들이 또 반대급부적으로 바라는 민원사항이 있다면 주민숙원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하고 있으나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가 많고
동석
최동석위원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한 걸 들어줄만한 사항은 안 되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인도 설치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무조건적인 신축 반대 이런 것은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최초 사업계획서에 들어있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당초에는 그것보다 약간 위에 청보리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랭이논에다가 계획했었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가야시대 농경지로써 보전가치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사안이 있어가지고 위치를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어서 설계하다가 중단하고 현재 위치로 위치로 변경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사업과제를 완료해야 될 절박한 상황도 있고 또 주민들 민원도 있으니까 최대한 설득작업을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동상동 청년몰 조성사업에 잔액이 좀 남았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라든지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 완료했고요. 작년에 준공해가지고 입점을 했고
안선환위원
다 됐어요? 저번에 1층인가 못 사넣어가지고 그걸 빼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1층은 빼고 2층, 3층을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제 입주 다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빈 점포가 2개 정도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입주하기로 계획했던 청년사업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안선환위원
내가 볼 적에는 처음에 시작한 취지는 좋았는데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까탈스러워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조건은 나쁜 게 없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게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가 지원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박이 터져야 되는데 입주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상인들이 입점해서 사업하기에는 재래시장이라는 특수한 지역여건과 침체된 구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도 적게 했겠지만 포기한 두 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신청한 부분이 좀 딜레이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었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
안선환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이것은 일자리정책과랑 같이 매칭하는 부분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개관하고 나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던 차에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협의해서 건물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김해시에도 보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정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데 비해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계획성 있게 꼼꼼하게 잘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를 늘린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청년들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각종 홍보라든지 새로운 메뉴 개발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메뉴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디자인과는 일이 많죠? 그죠? 그래도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빠짐없이 진행 잘해가지고 좋은 김해를 만드는 데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을 사고이월시켜놨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병돌위원
아직까지 이월돼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 그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보여준 그거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보고된 경관개선사업에 보면 양쪽에 조형물이 있고 가운데에 보도교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도교 빼고 조형물만 한 1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이월됐거든요. 올 연말까지 하고 만남의광장 양쪽에 하고 교량하고 하려면 앞으로 한 20~3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배병돌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내년도에는 기본설계 정도로 하고 장기적으로 내후년부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2023년도 전국체전 전에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됐지만 좀 더 전문가들한테 경관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보기 좋은 교량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억을 가지고 양쪽에 조형물만 먼저 앉히고 내년도에 광장하고 보도교 설계를 해서 하반기나 내후년도부터 공사해가지고 2023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이월하고 집행잔액 남긴 것은 실시설계하고 나니까 예산이 줄어진 거예요? 아직 발주 안 했을 것 아니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다 계약되고 발주가 돼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약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공사만 시행하면 됩니다.
배병돌위원
아, 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공사 잔액이 남은 거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됐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여기 광장이 400~500평밖에 안 된다면서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우측에 어방도시개발지구 쪽에는 우리시가 주차장 개념으로 받을 게 한 400~500평 되는데 그쪽에는 그걸로 최대한 이용하고 반대편에는 도로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 협의에 의해서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무상으로 하든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면적이 좀 큽니다. 한 2,000~3,000평쯤 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 정도 되면 만남의광장이 약간의 효용성이 있는데 400~500평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사람들이 양쪽에 북적북적 거려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물론 조형물로써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효용 가치면으로 볼 때는 조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위원
도로공사 것 매입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니가? 금방 이야기한 20~30억이 더 들어야 된다는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가급적 매입보다는 무상사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헐은 가격으로 사버리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팔 때는 자기들이 절대로 헐값으로 안 팝니다. 그래도 주변 시세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매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일단 우선적으로 임대 내지는 무상으로 쓰고 장기적으로 매입하든지 하고 아직 도로공사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무상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무상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꼭 매입하려면 예산 확보가 어려운 거면 임대 쪽으로도 생각해 보고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매입합니다.
배병돌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광장 부분의 설계를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돼서 지금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현재 시점에는 어렵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되면 도안을 가지고 저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을 구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거기 감정가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배병돌위원
비용을 다 푼 것 아니가? 성장관리방안하는 그쪽 아니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쪽 아닙니다. 도로부지입니다.
배병돌위원
거기는 빠졌어? 거기는 별도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공사 땅입니다.
배병돌위원
아, 맞네. 그래서 손을 못 댔다 이거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로부지 좀 싸게 사놓으면 거기도 활용도가 참 많이 높을 것 같다. 우리 김해시에는 땅이 별로 없더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면적은 넓은데 실제적으로 가용지는 많이 없어요. 수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방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거기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로하는데 한 20~30억 들고 땅은 또 따로 사야 되고 하여튼 만남의광장 가는 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의문이 좀 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썼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
자기들이 해달라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보수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마을들이 좀 있는데 100% 다 충족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선환위원
마을회관 건립이 최대 8000만 원까지죠?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신축일 경우에 최대 8000만 원입니다.
안선환위원
이 금액이 언제 정해진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게 정해진 정확한 연도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10년 정도는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10년 전이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경로당은 1억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랑 마을회관하면 1억 8000인데 사실 그 돈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마을에서 자부담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물가나 모든 것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10년이면 한 번 정도는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장님, 마을회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해 주는 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둡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일단 제일 오래되고 노후한 순위로 봅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마을이 신설되고 처음 들어서는 마을에 당연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 데가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선환위원
진례 같은 데는 고령마을에 2018년도 6월인가 그때 마을이 승격된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십며칠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마을회관이 있어야 되니까 지원도 받고 회의도 하고 경로당이 노인네들 보금자리도 되어야 되고 하니 사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설계도 자기네들이 미리 해놨고 우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자금도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마을회관 예산을 못 받아서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신설된 마을회관 자체가 노후도 아니고 처음부터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데 그런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올해 2차 추경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2차 추경이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2차 추경이 없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경로당은 1억을 받아놨어요. 땅도 매입하고 설계 다 해놨는데 2차 추경이 없으면 참 머리 아픈 상황이 또 생겨요. 제가 사실 도에 가서 비비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앞전에 또 다른 쪽으로 도의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몇 개 사업을 해서 이제는 체면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100% 챙긴다 하는데 2차 추경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마을회관은 개보수, 신축 이것은 매년 순서대로 예산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4개인가, 5개인가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 요즘도 매년 한 2~3억 정도로 책정돼서 그 범위에서 신축 8000만 원, 리모델링 4000만 원, 보수 한 2000만 원 이내에 맞춰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5~6개 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 그죠? 미수납내역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미수납액요?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 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 건축과 업무도 굉장히 많고 바쁜데 정책사업은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그죠? 정책사업목표 10-13 해서 건축행정질서 확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마을회관 건립 이런 것들은 정책사업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시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정비 이게 쾌적한 주거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보통 위반건축물은 상업용 건축물 아닙니까?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물론 원룸도 많지만 그런 쪽에 위반건축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분리하셔서 일 많이 하시는 만큼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을회관 건립 추진실적에서 지난번에는 미달성 1개소 사업 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촌마을회관 보수사업 예산이 사고이월된 이 금액입니까? 570만 원 이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진영에 공정마을이 완료됐는데 이월된 거고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것은 9800만 원 아닙니까? 공정마을이 570만 원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422페이지인데 마을회관 건립 추진에 원인분석 있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진영 공정마을하고 대동 신촌마을이 같이 명시이월됐다가 대동 신촌마을은 연말에 가가지고
준호
정준호위원
대동 신촌입니까, 월촌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대동 신촌입니다. 그것은 늦게 가서 자부담 확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처리를 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금액이 얼마였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 대동 신촌 거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2800만 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19년도 말씀이신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9년도에 그걸 못해서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림1구에 마을회관이 없는데 그쪽에 부지가 없어서 이때까지 못 짓고 있는데 사실 마을회관 건립조건에 땅 없는 것 빼고는 거의 1순위에 해당된다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예전부터 요구가 있어왔는데 단지 부지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김호대 도의원이 도비를 2억을 가져와서 어떤 주택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는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2층은 미등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는 1층으로 되어있고 실제는 2층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양성화시킨 다음에 매입하는 건데 어쨌든 양성화시키는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 절차가 끝나면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할 텐데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처럼 그쪽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경로당을 짓는 건데 건축과에서 마을회관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좀 보조해 주면 리모델링까지 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마을회관 건립기금을 좀 보태주시면 그걸 안에 리모델링하는 데 전부다 쓰는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고 마을회관을 지으려 하면 부지를 확보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 부지를 살 거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요구해서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보수해 주는 최소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신축하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신축 개념인데 꼭 신축해야만 지원해 주고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데 지원 안 해주고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 데에도 지원이 있습니다. 각 신축, 리모델링, 보수에 대한 최소연한이라든지 기준이 조례에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내용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대상지 부지가 마을 소유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걸 경로당으로 하기 위해서 살 때 우리시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런 내용도 있나 보네요. 그것 한번 보시고 조례상 위배되는 게 없으면 지원을 받고 싶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마을에 기부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주거급여 집행률에 보면 실적이 18년도에 110%, 19년도 달성성과가 132% 이래 돼있는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게 당초에 100원 예산으로 시작했으면 다달이 수급자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우리가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100%를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넘어서 그런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가 최고율이라고 생각하는데 110%, 132% 이렇게 잡아놔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가구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를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수급가구수가 책정되면 그것은 당초예산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때도 보면 통상 국토부에서 국비를 넉넉히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시작할 때 한 1,000명 같으면 나중에 연말쯤 되면 보통 1,200~1,300명 이렇게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비가 많이 넉넉하게 내려와서 추경할 때마다 시비가 반영되면 혜택 받는 가구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수혜적 혜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연히 집행돼야 되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성과율이 더 증가한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이것 100% 국비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90대 7대 3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유2동 신문리에 보면 덕산아내아파트 앞에 육교 있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거기 계속 유치권이 설정돼 있다가 또 떼졌더라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당초에 장유지역 주택지 뒤에 1ㆍ2단지 있지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1ㆍ2단지를 착공해서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해결됐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결돼서
윤옥
허윤옥위원
그 도로가 작년에 사망사고 또 나고 아주 위험한 것 아시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도로는 덕산아내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교회 측하고 그 위에 지역주택조합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거기에 왜 도로가 났냐 그러면 그 위에 농사짓는 분들 때문에 도로가 난 것도 있고 또 교회가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교회 진입로로 하는데 예배가 보통 일요일에 하고 나머지는 수요일인가 그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교통과, 도시계획과, 다른 부서가 다 협의를 해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지금 실정에서 타당하지 않다. 단지 거기에 교통사고위험 우려를 자꾸 덕산아내에서 하니까 교회 예배 볼 때는 안내요원이 나와서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걸로
윤옥
허윤옥위원
육교가 있고 밤 되면 컴컴하고 하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육교 이용을 안 하니까, 노인들이 걸어올라가기가 그렇고 하니까 횡단보도로 건너가는데 좀 어둡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한 분이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본래 행인이 많이 없지만 그것은 신경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육교공사를 앞전 주에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자 준공신청이 도시계획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만 거치면 바로 준공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까지 다 되어있고 행정절차가 좀 남았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쯤 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가로 육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정면에 보이는 집 조망권 민원 같은 것은 해결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직 해결 못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해결이 안 되고 육교를 사용하게 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어차피 육교 설치 주체가 덕산은 이미 준공해서 떠났고 그쪽에 1ㆍ2단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 문제는 장유 지역주택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앞에 차단막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조금
동석
최동석위원
차단막 하면 저쪽에서 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보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육교를 옮기든지 이래 이야기하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협의를 좀 하셔서 준공을 내야 되겠구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용자 편의가 우선이니까 준공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준공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총 2000만 원이고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진영 자이아파트 외 6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영뿐만 아니고 김해 전체에서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총 7개 단지에 지원이 됐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원 대상에는 정말 많은 단지들이 있을 텐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의무관리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지원이 안 되겠네요? 워낙 대상이 많아서 올해 한 번 지원 받았으면 연속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자기들이 최대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단지에도, 만약에 경험이 많으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자이아파트는 계속 받겠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데서도 지원 요청을 하면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죠. 그것은 우선순위에 좀 밀리겠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감사, 나름대로 고생하시면서 감사하시는데 정책사업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감사는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어째 보면 자기들 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우리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계하고 관리계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법을 만들 것인지 안 그러면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든지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파트가 다른 데 감사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주자대표의 권한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업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고 우리한테 그냥 관리비나 받아가는 형태이고 우리는 계약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감사도 하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진영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제법 됩니다. LH도 있고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도 있고 그런 데 있어서 관리가 너무나 투명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임대아파트까지 다 포함돼 있는 줄 알고 그 자료를 보고 임대아파트를 나름 체크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냥 실제로 분양되는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이미 거기는 다 빠져있는데 감사하는 목표로 봤을 때는 사실 임대아파트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법적으로 감사권한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그걸 우선적으로 한번 해달라 저는 그걸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그런 임대아파트를, 옛날에 부영 임대가 24개 단지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분양 전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손소독제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다음 날 전 엘리베이터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 손소독제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딱 보고 와, 이건 진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우리 아파트를 책임지고 모든 걸 한번 샅샅이 해보고 싶다고 입주자대표한테 하니까 입주자대표는 방방 뛰면서“와, 그것 진짜 잘했습니다.”하면서 나한테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쪽에 이야기했을 것 같은, 그래서 다음 날 손소독제가 전부다 굉장히 큰 걸로 되었습니다. 한 1ℓ 이상짜리인데 거기에 항상 3분의 1쯤 차있거든요. 안 쓰니까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딱 차가지고 내가 혹시나 해서 짜보니까 알코올 향이 쫙 나더라고요. 그걸로 딱 해놨습니다. 이제는 알아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감사권한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CCTV 다 돌려서 왜 하필 이 날에 전체, 어차피 CCTV 기록이 있으니까 각 엘리베이터마다 가는 모습이 보일 거거든요? 왜 이날 다 했느냐. 그리고 그전에 알코올 냄새가 나지 않았던 제품은 뭐냐. 그런 손소독제가 있느냐. 실제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알코올이 아닌 물이라고 진술해줄 사람은 저희 단지에 차고 넘칩니다.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진술도 받고 하면 제 생각에는 코로나19로 진짜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정말 장난질을 했다 그러면 이슈화시켜서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진짜 한번 도와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때 물적 증거를 확보했으면 제일 빨랐을 건데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물을 그냥 넣어놨다니까요? 냄새가 나야 될 것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물적 증거를 딱 확보를 해놨어야지.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전부다 진술해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안선환위원
증거자료는 있어야지.
준호
정준호위원
증거자료 있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증명해 주고 또 CCTV에서 갑자기 한 날에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관리기사 아저씨한테“이건 소독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물이라고 사람들이 난리인데.”이랬더니만 거기 일하는 사람이“나도 안 씁니다.”이렇게 하는 소독약을 갖다놓고 한다는 것은, 제발 이것 잡히기만 하면 완전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임대아파트에 대한 상위법은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법령이 2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사실 임대아파트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제척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주공이면 실질적으로 주공에서 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관리비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지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건 못 받는다는 거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법령상에 일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법을 정할 때는 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적용 안 한 것은 나름대로 다른 사항들하고 감안해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혹시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국토부에도 건의를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많잖아요.
준호
정준호위원
선배님들도 다음 선거 대비 차원에서 각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완전 조져가지고 하면 입주자들 진짜로 좋아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대표적으로 일단 먼저 해보십시오. 그것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하면 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허가과장 송홍열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안선환위원
허가과를 보통 허가민원과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민원을 상대하는 것인데 허가나 이런 관계로 해서 보통 처리기간이 15일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건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용 승인 10일, 15일, 30일 이렇게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15일이 많다 그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러면 이게 보완이 들어오면 기간이 계속 딜레이될 수도 있고 이렇죠? 그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사실 기간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도리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과장님의 역할은 여기 팀장님들이 쭉 계시는데 팀끼리 업무가 서로서로 유대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쪽에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과장님이 그런 데서 유도리를 발휘해가지고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허가나 이런 게 들어왔을 적에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되는 것은 팀별로 진짜 일사분란하게 해가지고 빨리 좀 해주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득이거든요? 그런 걸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맞지만 법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은 해줘도 되겠다 싶으면 팀별로 소통을 잘해서 빨리빨리 일 처리하는 것이 민원허가부서에서 해야 될 최고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허가민원과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식으로 잘할 수 있는지 복안이나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선환위원
예.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오늘 저희 팀장님 다섯 분이 와계시지만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민원처리를 최대한 빨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 간담회도 실시하고 현재 민원처리가 느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효과는 하반기가 되면 안 나타나겠나 생각하는데 그동안 조금 늦어진 부분들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김해시 허가과는 정말 빨리 허가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몇 시간이 촉박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할 수 있는 일, 될 수 있는 일 같으면 최대한으로 빨리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래 생각하면서 팀장님,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송홍열 과장님을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1억 6000밖에 안 돼가지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그러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나 봐요.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