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0건, 건의요구 16건 등 총 37건입니다. 이 중 27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34쪽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철저한 추진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보훈단체 상해임시정부청사 순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립운동 및 기념비 이전 골든벨, 찾아가는 웹툰 임시정부수립 기념 전시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국고보조금 반납사례 발생 예방 노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에 적립하였으며 편성된 국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반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6쪽 복지사각지대 및 통합사례 발굴 철저입니다. 지역별, 기관별 인적안전망 확대를 위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례관리사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여러 사회단체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17회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186단지의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정형 거주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가구 발견 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137쪽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 준비 철저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지난 6월 1일 복지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의를 통해 후보자 공개모집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임원채용을 거쳐 설립허가 신청 및 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립 후에는 남양주시복지재단만의 차별화 된 계획으로 시민 누구나 신뢰하는 재단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현충탑 및 주변 관리 공사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현충탑 및 주변관리 공사 시 일괄계약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구분 지정하여 관리 중인 시설이므로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여 주변 환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푸드뱅크·마켓 사업운영 개선방안입니다.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평가표를 활용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부물품에 대해 유효기간 확인 및 유통기한 도래 기부식품을 전량 폐기 기부물품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음을 점검하였습니다. 추후 물품 배분 및 미소진 물품 처리 상황 등 사업운영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자 휴게실 설치입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 별관 2층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휴게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4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자원봉사교육은 코로나19 발병으로 해외자원봉사활동 및 상반기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방역 소독, 면마스크 제작,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등 다방면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문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체계적인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내 전략사업팀 신설을 계기로 웃음치료사, 손 마사지 전문자원봉사단 등 전문 재능봉사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44쪽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시 지역주민 우선채용과 관련하여, 2020년 생활관리사 채용 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채용 공고하여 136명의 지역주민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145쪽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및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유관부서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인력파견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시장형 일자리사업도 착수하였습니다. 146쪽 남양주시 기존공설․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철저입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친환경적 자연장지 및 추모공원으로 리모델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예산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2020년 보완된 노인교실 운영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교실 보조금을 적정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경로당 특성화사업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에서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참여 경로당수를 확대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149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철저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식탁세트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시설개보수 및 집기교체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사권 설정된 공유재산 취득 방안 검토입니다. 사권설정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절차 완화에 대하여 공유재산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화도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사업 추진 철저 입니다. 화도노인복지관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지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입니다.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사업지구 및 왕숙 공공주택 지구 노인복지관 부지 확보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기본 계획 수립 후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54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정기적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관내거주 활동지원사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으며,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5쪽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및 운영의 철저입니다. 올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는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간담회 및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남양주시 농아인의 권익 향상 추진입니다. 남양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 발의에 따른 농아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2019년 9월 남양주시 농아인 쉼터를 개소했으며, 운영예산 지원을 통해 농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역을 통해 농아인의 정보접근성 확보와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수어통역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재활사업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원해 농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7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는 2019년 12월 18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휠체어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리서비스 지원 등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은 2019년 2월 말에 착공하여, 2020년 9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수탁자로 대한불교조계종 법인이 선정되었으며, 6월중 개관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7%로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고, 9월까지 주차장 등 공사를 마무리하여 11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9쪽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의 중복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활동 활성화와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 징수 시 관련 법적 절차에 따른 징수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의 정당한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개선 및 지원입니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2006년에 개관하여 15년간 운영 중으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점검과 기능 보강이 필요한 상황으로 장애인들의 이용 편리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산출하여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운영자와 긴밀히 협의해 복지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2쪽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미사용자 정비 등 신규이용자 대기 해소를 통한 돌봄지원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규모 그룹상담 ‘긍정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등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164쪽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금년 5월 22일에 2020년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민·관·경 합동 캠페인 추진 계획 심의 등 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현안사항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5쪽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철저입니다. 2020년 4월부터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160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6월에는 불법촬영 점검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민간화장실에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6쪽 가정폭력 예방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에는 관내 가정폭력상담소 2곳 모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가해자 교정 및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군부대, 파출소, 지역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준비 철저입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는 작년 진접읍에 1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화도읍 라온 아파트 3단지에 2호점을 설치하고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편중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존 북부권역 1개소, 금번 동부권역 1개소, 향후 서부권역(별내)에 설치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 등 돌봄사각지대를 우선순위로 선발 하고 있습니다. 168쪽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업방안 강구입니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하여 2019년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기초학습 지원프로그램과 청소년 캠프를 추가 운영하여 다문화청소년 간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69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위탁기관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법령위반,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기 진작 방안 마련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및 매월 특수 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처우 안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72쪽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반영 및 보육정책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여, 위탁체 공신력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법령 이해 부분 등을 추가하여 전문성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체 수탁능력과 자격 등을 엄정히 검증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가정·민간어린이집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비중이 높은 안전공제회 가입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을 2019년 신설 및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보육료를 영아반은 7.9%, 유아반은 9.1% 인상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수급 현황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보육공급량을 조절하겠습니다. 174쪽 현장과 괴리되는 행정집행에 대한 보육정책과 근무자의 소양교육 실시 및 신속한 업무처리 필요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관련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공사 추진 시 원장과 협의과정을 통해 현장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 및 검토를 연 4회로 조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와부 아이꿈 놀이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 내 영유아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를 총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조치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복지재단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전에… 우리 복지재단을 진건읍희망케어센터 안에 있는 부지 안에 설립을 그쪽에다 하겠다라고 당초에 계획을 거기다 세웠어요. 이 방향이 바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서부희망케어센터가 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진건읍 광장이 지금 현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다산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하고, 추후에 서부희망케어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복지재단으로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건읍은, 진건읍을… 진건읍행정센터로 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시겠다라는 계획 변경은 완전히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추후 그쪽에 희망케어센터 자리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생각을 갖고 계획 변경을 약간 수정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지재단을 저희가 승인해 주고 지금까지 재단이…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많이 이렇게…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밀려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 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남양주시긴급재난지원금과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재난긴급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이 복지재단은 저희 남양주시 전체를 가지고 또 재단 안에 사업을 담겠다라는 어떠한 큰 뜻을 가지고 준비하신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께서 모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희망케어센터에 거기 보면 교통약자 차량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네.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사무실을 어떻게 꾸려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번 챙겨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137쪽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건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거 진행상황을 좀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희망케어센터 직원 이직률 감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그간 2018년도에는 초근이라든지 출장일수를 조금 늘렸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힐링 워크숍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종사자특수근무수당으로 해서 5만 원… 15만 원,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이직률은 좀 어떻게 변화가 좀 있나요?

지금, 올해 지금 현재 2020년에 이제 지금 현재 상반기 정도 파악을 해 본 결과 약 7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사유가 5명 정도 되고요. 한 분은 지금 현재 타 직장 이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좀….

네.

136쪽에 “복지사각지대 및 통합사례 발굴 철저”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좀… 이 조치결과에 대한 거를 얘기를 좀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구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집은 갖고 있어요, 단독주택을. 그런데 그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 갖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지금 10년째 겨울에 냉난방… 여름이고 냉난방을 못 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봤더니 지붕이 새 갖고 비가 새 갖고 그거를 670만 원이 드는데 그거를 돈이 없으니까 난방도 못 하고 10년째 사는 분이 그걸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서서 희망케어센터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렇게 사회보장협의회 협의체랑 이렇게 엮고 지붕공사 하는 분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본인부담 100만 원을 하는 거로 해서 670만 원 해결을 해서 하기로 한 것 중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100만 원을 좀 해 달라고 이제 건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 어떻게 했냐면 집이 있다. 집이 있어서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집을 팔아서 해라.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려워진 분은 돕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주 고비에 있는 분을 좀 도와서 아주 나락으로 아주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의미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줬어요. 주무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뭐 집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나름으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사회보장협의회 위원으로서 거기에 맞게 최선의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짜 몇 년 째 비가 새도 그거를 고칠 수 없고, 난방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천안함 사고… 저때 거기 그거로 해 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 갖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해요. 장애… 두 아들이 있는 중에. 그런데 그렇게 더 망가져서 완전히 진짜로 해 줄 수밖에 없을 때 주겠다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랄까 그런 거를 강구를 좀 해서 진짜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좀 해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 철저. 제가 한 거는 아닌데 동료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한 건데 이게 사실 2019년 6월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서 한번 부결됐다가 7월 10일 날 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또 올라왔는데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날 어렵게, 어렵게 조례안 통과됐어요. 11월 10일 날 출연금 7억 2000만 원을 저희가 해 드렸어요. 보면 여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하고 회의 내용 보니까 2월 초까지 뭐 회의하고 1차에 회의하고 뭐 내용이 없어요, 그 이후로.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게 애당초 저희 위원들은 이게 불요불급한 거다. 필요 없다는 부분과 꼭 우리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왜, 왜 지금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을 지난 1월 17일 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21일 날 2차 회의를 개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4월 말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TF팀을 조금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시재난긴급지원금과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정부재난긴급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거에 거기다 힘을 쏟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지금 6월 달부터 리모델링 설계가 들어가서 6월 말이면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6월 15일 날 제3차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3차 회의를 한 거예요, 6월 15일 날?

네.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모집공고 안까지 해서 수정 의결 가결되었습니다.

아니, 계획 마련해서 안까지가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1월부터 지금 6개월… 물론 이제 특수한 코로나라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재난 때문에 늦어진 거는 뭐 이해하지만 사실 이게 그럼 우리 의회도 못 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근데 우리 의회도 회의를 했던 거는 우리 시민의 전반적인… 저희가 집행부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월 회기를 열었어요. 이거는 좀 핑계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또 많은 복지 부분이나 그런 출연이라든가 또 재난긴급 또 우리 복지정책과로 왔다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일이 과중되어서 그랬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거의 뭐 지금 작년 6월부터 2019년 6월부터 굉장히 많은 마라톤… 고생하면서 이게 추진했던 게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희망케어 관련된 복지재단의 그 어떤 운영 주체가 전환이 되고 하면서 아까도 뭐 고용적인 부분이나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또 썼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희망케어에서 센터장 같은 경우 한 분이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변동이 있지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왜 그런 거를 간과하나 모르겠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얘기 꼭 안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136쪽에 통합사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도 발굴이 안 되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또 나중에 또 발견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단절이 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현실도 다가온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혹시 동대표님들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또는 이제 마을에 이장님들은 뭐 이제 많이 만나시겠지마는 마을에서 좀 이렇게 발이 넓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동네 가면 이장님보다도 마을 구석구석을 많이 알고 있고, 집에 솥단지까지가 몇 개 있는 거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발이 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잘 만나셔서 좀 이야기도 듣고 하는 그런 협의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인적 안전망을 확대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많이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장님들이라든지 협의체분들도 또 만났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쏙쏙케어라고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 조사 요원들이 일일이 방문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사각지대를 조금 발굴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발굴 사례를 보면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관심… 뭐라 그럴까 저분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다라는 할 수도 있는 분이 또 나중에 또 자존심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또 가정의 불을 지른다든지 그런 사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층층별로 이렇게 몇 동, 몇 동 동대표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방문을 하고 또 주변에 이야기도 들어보거나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은 사실 엄청 바빠요. 뭐 회의도 다니시고 각종 동네에 있는 잔치도 다니시고 하시지만 또 의외로 마당발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네에 회의는 안 나오시지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일이 터지기 전에 사전예방 하는 거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파트는 186단지라고 그랬는데 전체 단지는 아니지요?

전체 단지는 아니고요. 이제 읍면동 중에서 주요 아파트들만 전문적으로 186단지만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더 지금 폭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더 확대해서 갈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복지사각지대 계신 분들 발굴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거에 대한….

이거에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시지요.

사권 설정에 대한 거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가 저희 지역구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근저당권자가 농협이에요. 그래서 농협하고 얘기가 된 거야. 농협에서 확실하게 시에서 사겠다고만 그러면 사전에 사권을 해제해 주겠다. 그래서 해제해 주면 해제된 그거를 서류를 가지고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갖고 돈을 빨리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받고 잔액을 집주인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줘요, 그렇게 만들어오지 않아도?

순서가, 순서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협이 시하고 할 게 아니고 농협하고 물건 소유자 그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만약에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보상금액에 대해서 은행 설정권자한테 바로 갚는 거로 이렇게 협의….

그건 얘기가 됐지요. 그러니까 삼자입니다. 삼자예요. 건물주, 건물주 그다음에 근저당권자인 농협, 그다음에 시. 여기서 건물주는 이 건물을 팔겠다 그러니 농협에 있는 거를 시에서 돈이 들어오면 먼저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고, 농협은 사전에 이게 풀어줘야지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니 시에서 사겠다는 확약만 주면 사전에 풀어주겠다 제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고도 그 건물주와 살 사람이 시하고 농협하고 합의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사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로도 심사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데요?

조건부 심사를 받아내야….

그러니까 그 조건부 심사가 안 돼요. 조건부 심사는….

먼저도 이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 쪽 실무부서하고도 거기서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해 줬어요. 먼저까지만 해도 원론적인 얘기만 해 줬는데 다시 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건부 심사라는 것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할 때 사권 설정이 있는 거를 취득을 할 수 없으니까 사권 설정을 말소하고 취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 농협 얘기 말씀하셨듯이 그런 합의가 됐다면 그럼 우리가 취득할 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취득 비용을 협약을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1억 원이 돈이 나갈 건데 채권자인 농협한테 7000만 원 주고 나한테 3000만 원 주시오. 계좌입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합의가 되면 우리가 소유권 넘기고 깨끗하게 그리고 지정한 대로 농협으로 얼마, 개인한테 얼마 이러면 깨끗한 등기가 넘어오는 거지요.

그게 안 돼요.

그거를….

공유재산심사… 말하자면….

먼저까지는….

진건, 진건읍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게. 그렇게 조건부로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게 할 수 있다 이래 갖고 그거를 했는데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여기서 다 그거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 조건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올려보게요.

그거는 이제 확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쪽 팀장이나 누구하고 통화를 하시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끝나시고 통화를 하시면… 저하고는 거기까지 얘기… 지금 말씀드린 거기까지 말씀이 된 거예요.

회계과, 자치분권과 그다음에 읍사무소까지 세 군데가 다 확인되고 읍사무소에서도 진건읍에서 공유재산심사위원회 조건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가 부결… 상정도 못해서 못 했다니까요.

아니요. 상정을 안 시켜줬지요, 먼젓번에. 그런데 그 관계가 자꾸만 이제 여론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쪽 실무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 나중에 따로 말씀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담당 팀장이나 누구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네,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146쪽에 기존공설·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철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남양주시가 가평하고 포천하고 MOU 체결해서 화장 시설을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추모공원으로 리모델링이라는 사업 전환점에 이제 와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장묘문화 시설 이거에 대해서 추모공원을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또 이제 용역도 이제 해 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 공동묘지가 25개 정도 이렇게 있고, 또 작은 묘가 있는 쪽도 뭐 한 70여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곳 25군데 모여 있고, 또 많게는 800, 450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작은 공설묘지들을 좀 어떻게 이장을 할 계획으로 추모공원에 대한 것을 좀 빠르게 집행 계획을…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논의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논의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도 그래서 각 읍면동에 이통장님 회의나 자치위원님들 회의나 이렇게 해서 계속 가서 이제 홍보 좀 하고 이럴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저희가 아직 의뢰를 못 하고 있어요. 이거가 진정이 되면 계속 지역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여론을 좀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 해 가지고 네 군데 정도 추모공원… 좀 가능하다라고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뭐 지금 추진하는 거라든가 뭐 다른 거는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 대상으로 3개소,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월문, 묵현, 퇴계원 이렇게 3개소 했는데 이게 3개소로 압축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좀 반대가 있었고, 요구 조건이 상당히 또 대단해서 그거를 충족시키면서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합 이런 게 좀 안 되어서 지금은 이제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서면이라도 일단 받아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이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황금산 기슭에 가운 쪽에도 있고 진건도 있고, 퇴계원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큰 추모공원을 건설하게 되면 일부 지역에 나눠져 있는 이런 묘지들을 이장도 권고하고, 또 개장도 하고 해서 그 어떤 지역의 공동묘지를 이제 없애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써 환원도 되고 그쪽을 다른 문화공원 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이렇게 이제 100만 도시로 가게 되면 그런 준비에 의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모공원 시설에 대해서 좀 박차를 좀 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신기 3기 도시와도 연결 되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집단 민원이 계속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올 가을이면 화도읍에 두산 트레지움이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근거리에서 직선거리 150m, 200m 내에서 그런 거를… 그분들은 또 혐오로 생각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니까 좀 추모공원에 대한 많이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한 가지만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의 공동묘지가 도시환경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야 하는데 다만 이제 지역이기주의라 그럴까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는 다 없애고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해 달라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그 지역에 있는 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고, 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합당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론화를 시켜서 계속 타진성을 해서 절충을…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의 한 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양주에는 장묘 문화가 정말… 인식 개선도 하셨지요? 그 교육도 많이 하시고? 이게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가 이제 정말 지금 70만 인구고 이제 90만, 100만 인구가 거반 돼 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장소가 지난번에 제가 자료 봤듯이 세 군데 되어 있지만 꼭 세 군데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가평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지원해 주는 우리가 또 내야 하는 몫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공원화되는 부분도 그 주변에 이 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그들 주민과의 어떤 협의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많다라고 하셨으면 절충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인식 개선… 일단 첫째가 인식 개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시설 맞지요?

네.

그러면 이 부서에서 정말 부서뿐만이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이 부서에서 주어야 하는 업무라면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이 부분은 정말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렇게 MOU 체결해서 하는 부분만 전적으로 갈게 아니라 우리 시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도 추모공원 같이 고민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향 모색해 주세요.

네, 여러 모로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노인복지과장님까지 하고 쉬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냥 질문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149쪽에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장님 이하 복지팀, 과장님 수고를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난, 그 지난해서부터 사실상 경로당 어르신들 지원 사업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적었지만 지난해 상당히 많은 양의 경로당 선진화 작업에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셨고 그리고 또 추경에도 잡으셨습니다. 물론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다 100% 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600개가 넘는 경로당 전수조사도 잘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의 욕구 사항들을 많이 새삼 들여다 봤고 본 위원이 경로당을 또 방문했을 적에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봤을 적에 이게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 잘 모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또 식탁 문화도 물론 자리가 비좁아서 한 세트가 들어간 곳도 있고 또 못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들어간 곳도 있고요. 그 외에 싱크대라든가 주방시설, 바닥, 벽, 도배 이런 것들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집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어르신들, 경로당 잘 좀 보살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 장애인복지과가 가장 힘든 과 같아요. 왜냐하면 소통도 하기 어렵고 또 소통을 하다 보면 사실 배려를 한다고 시에서는 해 주는데 배려가 아니라 권리로 생각하시고 당연하다고 와서 떼쓰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농아인 쉼터도 만들어 주시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시의 한 일원으로서 그동안 세금만 내고 나름 혜택을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복지과에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리잡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칭찬해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지금 발달장애인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개소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지요? 제가 이제 예산을 또 보다 보니까 올해 많이 사업을 못 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보장구수리센터를 지난해 12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많은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는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로 센터에 오셔서 지원을 받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47회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그렇게 극소화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이거를 정산을 해서 조금 활용도에 따라서 반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르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이제 작년 12월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개소를 하고 운영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홍보도 좀 덜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많이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많이 알지도 못하는 분들, 홍보도 좀 덜돼 있고 또 이 서비스가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조치 완료돼 있고 저희가 이제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치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만큼 진행 잘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여쭤본 건데 앞으로 좀더 이렇게 코로나로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분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많이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55쪽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경기도에 발달장애인팀이 신설되는 거 보고 남양주에도 발달장애인들이 많으니 발달장애인팀을 하나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서 과장님이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조직 부서와의 협의는 이미 다 끝나서 저희들로서는 이제는 조직개편만 되면 전담팀 구성을 바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도 2명 정도는 전담팀 구성을 위한 인원으로 기이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직 구성만 되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들 걸 생각해서 2명이 먼저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이미 2명은 받아져 상태이고 추후에 이제는 팀이 구성이 되면 추가 인력을 더….

몇 명 정도로 팀을 꾸릴 건가요?

팀장 1명에 팀원 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거의 다 끝났습니까?

네, 97% 정도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관준비위원회는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는데 구성을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97% 공정률이 나왔는데 가능한 거네요. 6월에 하신다고 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북부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이게 혹시 과장님 시비만 들어간 거 아니지요?

저희가 이제는 시비, 거의 시비를 100%로 보고 있는데 기존에 97….

제가 알기로는 국비 쪽에서 받아서 한 3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정확한 액수가 한 30억 정도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이쪽 금곡에 있는 거 가지고 수요가 다 안 돼서 이제 그리로… 굉장히 취지가 좋아요. 그래서 현장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국비 들어가고 시비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위탁 운영하는 거에 굉장히 첫 단추니까 남양주시에서 그래도 기존에 전문성이 결여된 위탁기관, 수탁기관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고 과정 이런 거를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전문성이 있는 데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그런 보고가 제대로 사실 안 됐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나중에 섭섭한 그런 감정도 얘기는 드렸는데 뭐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위탁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그럴까, 관심을 가지고 얘기는 해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예산 문제에서 이런 중요한 국비, 도비, 시비가 크게 들어간 거 부분에서는 주무 부서에서 진행 과정을 때로는 이야기를 좀 진행 사항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교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 30억 가져왔으면 진행 사항 아쉬울 때는 가서 좀 국비 좀 해 달라, 해 달라 사정해서 국비 지원 쉽게 되는 거, 10억이든 1억이든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되었으면 보이지 않는 예의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지금 공정률이 90%가 됐는지, 지금 위탁, 수탁을 어디 조계종에서 했는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가평에서 했는지, 이런 걸 진행 상황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철저히 좀 해야 된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제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계종이 그나마 남양주시에서 있는 25교구 봉선사 쪽에 관계된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신 거지요? 선정이 된 거지요?

네.

혹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에 장애인 다른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진건에 있는 복지과 그쪽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은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저는 좀 개념이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례를 해 보신 겁니까, 조계종에서?

당연히 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실제로 와서 이제는 그거를 맡아서 할 관장이 영등포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던 관장입니다. 그래서 그쪽 조계종 쪽에서는 저희 남양주 지역을 아주 크게 조금 서비스를 제공할 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인사를 그쪽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호불호는 나중에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는 거고요. 9월에 준공, 개관은 11월에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쪽으로 줬으니까 인사 문제나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서 다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수탁 법인에서 합니다.

수탁 법인에서 거기 절차에 맞는 그렇지요?

네.

그런 걸 다 몽땅 일임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줬으니까 그냥 준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 문제 같은 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직원 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집기 구입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분들이 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견을 내시지만 저희도 일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시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거 들여다볼 수 있는 거만 있는 거지, 이미 수탁을 거기다 결정한 거는 그 사람들한테 권한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몇 명 정도나 개관에, 혹시 참고로 좀 알고 싶은데 직원이 채용이 되는 겁니까?

직원 부분은 일부 사업까지 합치면 5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없고 그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위탁 법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전부?

네.

상세한 건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부장애인 건립 개관 준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민원 소지도 혹시 좀 떨어져 있지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차질없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구성 과정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쪽에 가정폭력 예방 사업 추진 철저 사업이 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조치는 완료됐습니다. 남양주 한마음가족상담소하고 남양주가족상담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2019년도 사업 실적이 이렇게 있고요. 2020년도 계획에 보니까 현재 진행 중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서 16명, 20명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의료법률 등 연계 지원도 하고. 비고란에 이렇게 보니까 예산 지원에서 1억 9785만 원인가요?

1억 6900.

그리고 이제 2019년 대비해서 3296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남양주가족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치료 프로그램 지원 이게 312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예산이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에 편중이 돼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 남양주에 가정폭력상담소는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인 남양주 한마음가족상담소만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가부에서는 성폭력상담소도 그렇고 가정폭력상담소도 1개 시군에 1개 정도의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남양주에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국비 지원 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은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현재 41개 가정폭력 시설이 있는데 국비 지원 시설은 현재 21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에 한해서 해마다 이렇게 국비 지원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자료를 올리면 여가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2019년도에도 이 남양주가족상담센터가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 지원 시설은 안 됐지만 그 이외에 여가부에서 하는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도비 사업으로 올해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3000만 원을 이 관련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가부에서 바라보는 남양주의 시각이 구청 체계가 아닌 읍면동 체계에서 상담소를 국가에서 한 군데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세 곳 정도가 돼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가 있는데 한 곳에 가서 상담을 한다. 한 가정의 틀을 지키는 상담소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은 거지요. 상담 건수는 많고 한 곳에서 해야 되고 상담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상담하기 꺼리잖아요. 상당히 공개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곳으로 돼 있었고 그런 데서 지금 이제 남양주가족상담센터가 이제 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단계에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가 불안한 가정의 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좀 터 놓고 호소를 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가족분들을 상담을 해서 제2의, 제3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가정폭력의 예방 취지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참으로 남양주시의 문제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실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만 70만, 80만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행정 수요가 같이 뒷받침돼서 따라가 줘야 된다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치 완료하셨지만 좀더 세밀하게 더 살피고 또 이런 상담센터가 한 곳이라도 더 생겨서 우리 저쪽에 또 외곽에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또 조용히 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우리 가정폭력 말고 또 다른 건에서 오는 가정이 파탄 나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좀 예방도 할 수 있고, 제2차 사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가정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치 의견 조치결과에 조치 완료로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뭐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조치 완료됐다는 거 자체에 저는 정말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제가 가정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서 남양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2개는 저쪽 호평 쪽에 있는 건 거기는 조금 여러 가지 열악해서 많이 접어두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제는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국비 남양주가 인구 70만이면 여기 실적에도 보다시피 전화 4700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게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 많은 건수를…. 저는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솔직히 갑니다, 여기를. 현장을 돌아봐요. 여기를 가서 소장님하고 상담도 하고 애로 사항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에 들어와서 주문을 계속한 겁니다, 솔직히. 해서 이분이 소장님이 나름대로 능력이 돼서 국비, 도비 이런 걸 많이 확보하는데 이분 자체는 남양주시에서 이런 거를 운영하고 이 필요성을 느끼니까 이분이 시비 지원 확대에 대한 거를 바라는데 전혀 개선이 없어요, 솔직히. 그거를 바라는데 법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현장을 지금 언론에서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 문제점 막 나오잖아요. 다행히 남양주는 언론에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운영비, 받는 운영비, 인건비 이걸로 상담하는 게 너무 환경도 가서 보면 열악하고 우리 시에서 좀 제도적으로 분석 좀 해 가지고 현장 방문도 하셔서 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의 질, 내용 이런 것도 모니터링 좀 하시고 제대로 이루어지나도 보고 예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걸 호소력을 하는데도 전혀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조치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과장님 좀 답답한 거예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전부터 그전에 과장님 바뀌고 이인애 과장님 그전부터 제가 이걸 아주 굉장히 주문에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상담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건수만 올리고 예를 들어서.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치 완료라고 해 주셨지만 하신 것도 있지만 문제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어려운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저 시정질문 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에 이 상담 건수가 많아서 올해 인력을 한 명 더 채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인건비를 작년에 비해서 3200만 원이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외에 좀더 지원 방안이 있는지 계속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폭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 안에 노인 폭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담까지. 노인 실태까지 다 이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남양주 70만에서 1개소에서 이걸 감당하고 진행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좀 모니터링해서 뭔가 좀 환경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희도 계속 인구가 많다는 거를 저희가 피력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한 시군에 지원시설이 아직 없는 곳도 사실 많은 실정이라고 또 여가부의 어려운 점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시군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 국비 운영비 지원 시설이 총 41개 중에서 지금 21개, 약 50%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과 협의해 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국비, 도비 지원이 자체적으로 만약에 개인이 하면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또 봐요. 그래야 이 70만 인구에 나오는 이런 가정폭력 여러 가지 그 안에 다양하게 들어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그거는 결국 시비 지원하고 연결이 된다.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겠지만 모색을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주무 과장님이.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지원도 중요한데 우리 상담소 현장 방문도 가끔 하십니까?

네, 가고 있습니다.

가끔 가서 현황도 파악하고 그러신 경우가 있어요?

네.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지훈 위원님 먼저 드리고 드릴게요.

과장님 다함께돌봄 운영 준비 철저.

네.

지금 1호점은 잘 운영되고 있다가 코로나 해서 지금 긴급 지원 학생들 뭐 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 해제가 됐나요?

요새 7명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 같은데.

아직 이용자 모집은 하지 않고 안내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종사자는 다 채용이 됐고 시설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7월에 개소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같은 경우는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어떻게.

사회적협동조합 별나라꿈길공동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네,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우리도 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네,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해야지요? 왜냐하면 1호점만 있는 게 아니라 2호점, 3호점 계속 저희가 계획이 있잖아요.

네.

획일적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수탁자 선정도 아까 별나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밖에 시장이 또 위임을 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위원회에서 또 선정할 수도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준비 철저로 해서 처리 조치 완료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빨리 서둘러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166쪽이요 가정폭력 예방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요. 두 군데 한마음가족상담소나 남양주가족상담센터 거기 보면 상담이 4796건인데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12명, 의료법률 지원을 해 준 데가 65건이래요. 그러면 상담한 건수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요, 조치 사항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한 게 있는지 사례를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상담 건수가 4796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건수는 신고된 건수와 그리고 경찰서에서 또 의뢰된 사건으로 접수된 건수가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의 건수가 접수가 되면 10회 이상 상담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는 했다가 ‘아, 나 가정폭력 아니야.’ 하고 무마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많게는 10회, 길게는 20회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12명은 이제 가해자는 주로 가정폭력에서는 이제 남편이 많은데 그래도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 남편은 개선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지요.

그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 실적으로 한 거는 사례 관리를 하면서 계속 관리한 거는 그냥 상담 건수로는 없고. 그리고 의료나 법률이나 무슨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거는 이제 실적으로 넣어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가정폭력이라는 게 우발적으로 단발성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상습적일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지역구에. 할머니하고 초등생 5학년 딸하고 이렇게 살아요. 아빠는 딴 데 가서 살고. 그런데 아빠가 가끔 와서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부터 딸까지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집에를 안 가고 거기서 계속 있어서 폭력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딸이 도망을 나가 있어야 돼요. 어딘가 좀 임시로 가 있어야 돼. 갈 데가 없으니까 비 오는 날 비를 길가에서 맞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 사례를 듣고 알아보니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보낼 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임시로 이렇게 뭘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네, 현재 저희 9개소 있습니다.

네, 근데 어른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 할머니와 손녀는 같이 있고 싶어해. 불안해. 무서워, 혼자 가 있는 것도. 그래서 같이 보호가 돼야지, 진정으로 보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러는 데는 또 없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보내고 어른은 보낼 데도 없고 함께 보낼 데는 더더군다나 없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치된 거는 없나요? 뭐 계획이라든가.

그런 쉼터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쉼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떠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의왕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리로 가는 거는 뭐 아이도 원하지 않고 할머니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법적 시설은 현재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만들 계획은 없나요?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시설을 만들면 이 여러 가지 이제 검토돼야 되는 부분도 많고, 예산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가정폭력이 이번에 9살 아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가정폭력이 대개가 지속적이고 전 가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아빠, 예를 들자면 아빠가 뭐 자기의 아내나 아이들 또는 어른들 부모들까지도… 근데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피해야 될 데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어디 하나 남양주시에 하나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경찰관님도 저한테 그런 사례를 얘기를… 뭐 좀 사례는 좀 다르지만 그거를 얘기하면서 구리시는 구리시경찰서에 그렇게 보호하는데 데 있대요. 그런데 남양주경찰서에는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더라구요, 구리경찰서에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필요는 하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건의도 경찰서하고도 논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쪽에 “가정·민간어린이집 지원 방안 강구” 사업을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교사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조리원 인건비 이런 거를 2019년도 대비해서 2배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지원사업을 해서 어린이집에 운영비 1인 아동 이제 2600원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영아반, 유아반 인상을 이렇게 하셨고. 밑에 보면 신규 허가 어린이… 가정어린이집 신규 허가가 250세대에서 350세대로 이제 강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좀 나은 여건을 조성한 거네요. 신규로 하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저거 하지만 운영을 하는 데는 이제 케파가 넓어졌으니까.

네, 강화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혹시 지금 올해 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해서 장기적으로 어린이집들을 운영을 못 하잖아요. 어린이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저게 아니고, 학교도 안 가고, 어린이들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했을 적에 이런 분들 같은 지원책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제가 저기 먼저 1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요. 한시적 운영비라 그래서 4월 17일 날 12억 정도가 나갔고요. 5월 20일 날 또 12억 정도 나가서 지금 12억 정도가… 6억이 나가 갖고요. 총 12억 정도가 지금 민간하고 가정 위주로다가 나갔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인원수 비례해… 어린이 아동수 이렇게 어린이 비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 겁니까?

그 지원 기준은요.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현원 충족률이 80% 미만인 어린이집만 지원을 했습니다.

80% 미만이요?

네.

80%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넘으면 지급액이 적고요. 지금 민간하고 가정… 국공립 우리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지금 80%가 넘으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 안 했고 80%, 정원 80% 대비하면….

주로 저희가 민간하고 가정에 주로 80% 이상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차등이 있을 것 같은데 평균을 봤을 적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한 얼마 정도 월 지원된 걸로 보는 거예요?

민간하고 가정에요?

네.

그게 지금 뭐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고, 또 지금 교사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좀….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이나 해서 소득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현재요? 현재 지금 저기 코로나로 인하지마는 코로나…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85% 등원율로 다가 지금 긴급 돌봄으로 이렇게 긴급 보육으로, 보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5% 등원을 지금 다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모든 지금 저희 지원 사업은 돈이 안 나가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린이집이고 경로당 같이 이렇게 다 지금 폐쇄가 됐나…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85%입니다. 등원율이.

알겠습니다. 잘 더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나눠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이번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표시는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수요 있잖아요. 한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에 정원율이 80% 채우는 데가 있고 안 채우는 데도 있잖아요. 그거 80% 이하면 다 지급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80%….

이하, 이하.

80% 이하.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80% 맞지요, 80% 이하 되는 데만.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민간하고 가정은요. 100%가 다 나간 겁니다. 국공립은 80%입니다.

그렇지요? 국공립만 80%고 차등해서… 이상하다 지금 그랬는데 알았어요.

민간은 가정은 다 100% 다 나갔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가는 거지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두 번째 질의할 필요는 없네요, 그러면요. 지금 저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5명 오는 데가 있고 두 세명 오는 데가 있고 다 틀려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국공립은 그거에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100% 무조건 다 해줘서 지금 숨통은 틔운 거지요?

저희가 최대 월로 해 갖고 최대 나간 어린이집이요. 4개월 기준으로 해서 36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숨통이 트인 거지요, 그분들이.

네, 숨통이 좀 트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황이 상황에서… 그렇지요? 그럼 그게 언제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저희가 4개월 치를 계획됐었는데 4개월 치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19 생각보다 장기화됐을 경우는 우리 시의 대책으로 어떤 보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저기 준비는 안 하고 있지만 향후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논의를 해 봐야 되지요.

검토는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답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184페이지 “북부공연장 건립 추진 철저”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지구에 준비 중인 거지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당초 부지에 예산이 410억 정도 잡아서 저희가 2014년도에 타당성 용역까지 해서 추진하다가 작년에 이제 갑작스럽게 36억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계속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2지구로 해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2지구로 하다 보면 저희가 토지매입비 부분적인 거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일정 규모 정도는 해 줘야 공연장으로써의 또 우리가 활용 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토지매입비 부분이 세이브 되는 거만큼 시설에 대한 거에는 좀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800석 정도로 그때 국장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규모는 아직 용역을 진행해 가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도 퀄리티 있는 공연이 유치가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디너쇼나 이런 거를 보면 의정부로 저희가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또 질 높은 공연을 또 보려고 우리 남양주시민들도 많이 이동을 하는데 좀 먼 지역까지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어떤 공연장의 객석수하고 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규모의 또 공연을 유치를 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문화를 향유하려면 일정한 또 사이즈가 또 되어야지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그거를 또 추진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세이브가 되는 거만큼 규모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은 되어야 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게 사실… 북부쪽 권역에 있는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남양주 다 높지만 우리가 다핵도시로서 어떤 입지적인 부분은 충분히… 먼저 했던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2지구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지만 2지구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같이 먼저… 우리가 용역 했던 곳도 좋지만 여기서 또 차선책으로는 괜찮다 판단이 들어서 그냥 본 위원이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말씀을 안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뜻을 이해를 잘 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부터 지역주민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저는 이제 관광과다 보니까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제 문득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어서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울진에 숲길을… 소나무숲길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소나무숲길이 이제 뭐 고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우리 보부상들이 다니던 길을 이용해서 이제 관광자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산림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숲해설가를 배출을 해서 한 분이 그 긴 거리를 다 못 하니까 구간, 구간 나눠가지고 그 길을 이제 끝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산 중턱이건 뭐 꼭대기다 보니까 이 100년 된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사실 연도는 100년 됐지만 가서 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남양주에도 그러한 어떤 숲길이나 또 오솔길이나 또 그렇게 오래된 이런 부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남양주… 거기 숲 가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예약을 해서 갈 수 있게끔 해 놓고 만 원짜리 밥. 우리 그냥 우리 그 한식 그냥 우리 출장뷔페 있잖아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고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정약용 생가 있는 그런 주변을 또 우리 지역 토속집으로 좀 이렇게 해서 안에는 물론 이제 신설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외부에서는 고유의 이런 어떤 모습으로 해서 관광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진짜 아무 것도 아닌 숲길을 가지고 그렇게 자원을 만들더라고요. 우리 관광부서에서도 꼭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 남양주는 얕은 산도 많고, 산행하기 좋은 곳도 많고 진짜 경관이 좋은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서 그런 어떤 고민도 꼭 관광부서이기는 하나 이거는 관광부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우리 어려운 해설사 활동 이런 것도 많이 깊이 그래도 많이 보완하시고 정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도 활용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가서 보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작은 것인데도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게 마음에 남아서 누구 말마따나 직업의식… 뭐 그래서 주의 깊게 보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저기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관련한 거 한번 그냥 여쭤보겠어요. 전에 우리 퇴계원 그 구간 있지요. 그러니까 진건 꺼 말고 도농동, 다산동 쪽으로 해서 하천에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하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지금 퇴계원 쪽에요?

네, 다산동 쪽으로 하천 쪽으로 해서.

다산동 쪽으로 빙그레 뒤쪽으로….

네, 네.

기존에 거기 일부 구간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지금 현재 겸용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분리하는 공사를 조만간 착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꼭 지연되는 이유가 있었나 해서….

하천부지다 보니까 관련 부처… 이제 중앙부처에 점용허가 그다음에 지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방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계속 여러 번 지연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봤어요.

아니요. 여러 번 지연되지 않았고요.

그래요?

행정 절차가 계속 진행….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왜 이렇게 안 해줘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이제 자꾸 질의하는 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행정 절차가 우리 시 자체 진행 사항이 아니고 다 중앙부처나….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 그런 행정절차 밟느냐고 좀 지연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219쪽에 “청소년의 날 조례 후속조치 철저”가 있는데요. 지금 조치 중에 있잖아요. 5월 달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행사들도 못 했고 또 우리 청소년의 날 행사도 어떻게 보면 계획 잡혔던 것들이 또 취소되거나 또 연기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혹시 후반기에 뭐 대체 사업으로 청소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거 뭐 있으십니까, 향후 계획이?

저희가 직접 갖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 종합예능대회라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요?

네, 그 사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하고요.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동영상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제출할…경기도에 제출할 동영상을 동아리별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못 하고 동영상으로 받아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양주시도 경기도 행사에 맞춰 가지고서 동영상… 어떤 작품 대회를 갖다가 응모를 받아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요. 내부적으로 먼저 심사를 하고 그중에서 이제 선발된 거를 가지고 다시 경기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홍보 차원에서 청소년의 날이라는 게 이제 남양주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공포가 됐는데 홍보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학교에다가 청소년의 날 조례가 작년 10월 달에 제정된 부분을 좀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그거 참고해서 학사일정에 좀 반영… 5월 달 쯤에 이제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할 거다 그래서 학사일정에 반영했다가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혹시 뭐 내손에 남양주라든가 물론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 홈피나 SNS 이런데 청소년의 날에 대해서 이런 게 제정됐다라고 해 가지고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내손에 남양주에서도 한 번 두 번이고 홍보된 게 있습니까?

사실은 5월 달에 만약에 그런 행사가 취소가 안 되고 진행을 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는 있었는데요.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학교만 보내준 상태고 그 외에 홍보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청소년의 날 조례를 만들고서 이제 상당히 많은 기대를 좀 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청소년들이 그래도 그날만큼은 뭔가 학교와 또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되는 그런 청소년의 날이 되어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제 좀 기대도 했는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이제 취소되고 연기되다 보니까 혹시 후속으로 뭐 준비하는 거 이런 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사암유스센터는 지금 어떻게 박물관은 뭐 어떻게… 설계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 돼 있고요. 한 7월 안에는 설계가 완료돼서.

우선 박물관부터 하는 건가요?

일단 설계는 다 합니다. 설계는 박물관도 하고 파머스 마켓동도 다 같이 해서.

식당이 12월까지 계약이라면서요.

아, 공사는… 저기 박물관 동을 시작을 하고요 파머스 마켓동은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 거로….

설계는 언제 끝나요, 그럼?

설계는 지금 6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계 나오면 좀… 우리한테도 좀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