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13건, 건의요구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산업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입니다. 산업경제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총 3개로 2021년 임기가 만료되는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와 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대하여 차기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업단지 추진 시 지역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입니다. 산업단지 추진 시 사업성 검토단계부터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 시 행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공공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우리 시 정책 반영 추진입니다. 왕숙신도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로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 전략 수립입니다.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경제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공개제안 발표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신규 수요 부족에 따라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기획재정부에서 퇴계원 군부대 이전부지에 시행예정인 국유재산 선도사업과 본 사업대상지를 연계하여 당초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국방부 및 LH와의 협의를 통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우리 시 특화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유치와 더불어 왕숙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가올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역경제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 산업인 바이오헬스, 의료정밀 및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고차 서비스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신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경기북부 산업생태계 구축의 관점에서 기반시설의 개선·확충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업 유치 전략으로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 자족도시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위원회는 총 7개로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업지원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대하여 재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경기도 신분증판별기 지원사업 홍보 추진입니다. 경기도 신분증판별기 지원사업은 2019년에 한하여 운영한 한시적 사업으로, 2020년은 신분증판별기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악의적인 위법 행위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및 기지정 담배소매인에게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30쪽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및 제품 홍보 강화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로사항 청취·해소 및 맞춤형 상담 지원을 통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내 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책으로 기업제품 홍보 영상물 제작·활용 및 관내 제품 홍보 설명회와 판매 행사 전개로 제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역화폐 홍보 강화 및 사용처 대상 확대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하고, 사용자 편의성 및 혜택 강화로 지역화폐 가입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처 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지역화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역량 및 자생력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에서 컨설팅, 컨설팅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권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34쪽 대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통한 관내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대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대하여 수출상담소, 해피서포터즈 등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에 적극 홍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국가 차원 및 대기업 상생 협력 사업에 관내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5쪽 상인회 설립 조건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일부 개정되어 올해 8월 12일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시는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개정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자생 상인회의 상인회 등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6쪽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지역 협력 방안 마련입니다. 2019년 11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 개설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등을 전문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 검토받은 후, 2020년 2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의 지역협력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협력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지역 소상공인과의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이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등을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재조정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입니다. 올해 11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재구성 시 여성 위원을 적극 발굴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를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지원 개선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행사 진행 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사회적기업에 전문가를 연결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2쪽 구직자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상담 추진입니다. 직업상담사가 주요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신중년 잡코디팀을 적극 추진하여 구인기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확보해 구인-구직 매칭의 질을 높이고 취업 후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직장생활 적응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등 사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전공·관심 분야 등 충분한 상담을 통한 일자리연계로 중도 포기를 최소화하겠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선 추진입니다. 재정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고용연속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자활근로 및 전통산업 협동조합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성과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고품질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46쪽 선량한 소상공인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처분 시 구제를 위한 철저한 법령 확인과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영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제공 재적발 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 시 신분증 확인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47쪽 학교 집단급식소 보급을 위한 협력방안 검토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시설 확충은 학교급식법에 의거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48쪽 유기농음식점 등 경쟁력 있는 식품접객업소 지원입니다.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식품접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자 자격 강화 방안을 식약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어린이급식지원시설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설명회 등의 행사와 연계, 학부모들에게 어린이급식지원 시설을 홍보하여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식품체험관 개소를 통해 신규 어린이집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직 시기 미도래라 기한이 아직 안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아니고 25페이지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체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도 어쨌든 나왔어요. 지금 이게 경기도나 행안부나 시나 다들 의견이 달라요. 해마다 다르고 있어요. 어쨌든 행안부에서는 여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신규 수요가 부족해서 재검토 하라. 구리시에서는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 남양주시에는 하겠다. 이재명 도지사는 반드시 하겠다. 다 의견이 달라요, 이 제목 하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중부일보에서도 5월 20일 자 나온 건데 여기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구리·남양주 백지화된다라고 신문에 기사까지 나왔어요.

저도 봤습니다.

보셨지요?

네.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이거 테크노밸리는 아시다시피 구리·남양주 합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절차를 거치다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재검토가 들어왔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왕숙신도시 인근 자족도시가 개발될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철회를 했고요. 저희는 마침 국가 산업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테크노밸리 부지에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금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그동안? 국방부하고 협의하기가 그게 쉽지는 않은데.

네, 당초 저희가 테크노밸리는 국방부 토지도 50%가 있었습니다. 당초 개발하기 전에 저희한테도 문의가 왔었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테크노밸리 사업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제척하고 사업 부지로 잡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테크노밸리가 구리시가 처리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테크노밸리가 백지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기를 “이왕 선도사업으로 하는 길에 같이 포함해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국방부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때 즉시 답변을 안 하고 지금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의, 검토를 국방부에서 어떤 답변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는 어떤 의견 제시도 전혀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경제신문이라든가 보면 일단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 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재검토가 신규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규 수요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이거 신규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은 있어요?

일단 저희가 테크노밸리 당초 취지도 도시첨단 업종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협의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입장이 뭐냐 하면 당초 테크노밸리 사업 목적대로 첨단산업 유치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저희도 당초 테크노밸리 목적대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계속 진행되기만 하고 의논만 다루지, 어떤 결정이나 협의나 굉장히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계속 후속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국방부 추진, 그리고 행안부 모든 협의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계속 더 이상 이게 지체되지 않도록, 그리고 할 거면 빨리하고 안 할 거면 저희도 뒤집어 엎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따라 한참 지연이 된 사업이라 저희가 이번에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조속하게 결정을 해달라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안건 올라가 가지고 결정이 되면 바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시면 이것도 조속히 그 부서와 함께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답을 내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를 추진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은데 우리 왕숙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현재 왕숙신도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한테 아마 LH에서 의견 수렴을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의견이 우리 남양주시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지금 산단 내에 위치한 기업들 이전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뭐라고 판단을 못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관내 1102개 업체가 아마 우리 왕숙신도시 단지 내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럼 왕숙이 개발되기 전에 산업단지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건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떠나가기를 싫어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면 주민들의 갈등이 산업단지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협의체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기업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전부 우리 시나 주민들이나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주민들도 이거는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양주에서 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떠나지 않고 남양주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사업 단지 만들 때는 주민들하고 꼭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좀 없애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 단계부터 소통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왕숙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근에 아마 산업단지가 들어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한테 소외되지 않게 지역 주민들한테도 소외가 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6쪽인데요. 이제 집행부에서도 기업 유치 활동을 해서 특화 전략도 수립하고 보니까 SWOT분석까지 다 해 가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왕숙신도시 아직 개발 계획은 안 나왔지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실제로 산업단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 토지를 개인에게 개인 기업에게 분양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회사에서 지식산업센터처럼 지어서 이렇게 분양하게 될까요?

여기는 지식산업센터하고는 성격이 틀리고요.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첨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개인이 토지를 분양받아서 건물 짓고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 해 가지고 LH에서 분양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지식산업센터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짧게 짧게…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렇게 분양, 그러니까 개인 기업들에게 분양하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이라는 거지요?

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인프라 구성입니다. 각종 교통이나 주변 여건 같은 거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니까 바이오헬스, 의료정밀,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산업들을 대기업, 그러니까 앵커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필요한 소규모의 그런 산업들이 구성돼 있어야 앵커기업들도 들어오기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략은 있나요?

현재 LH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특화 전략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 지정 시군이 4군데가 더 있는데요. 거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만의 독특한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선별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요.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게 그런 거지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바이오헬스나 의료 정밀이나 그런 소규모의 작은, 그러니까 앵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양주가 굉장히 교통 여건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래서 중앙에서나 기업을 하신 분들이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남양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공장을 할 수 있는 좀 입지 아니면 토지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물밑에 수면 아래에서 많이 알아보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규제도 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남양주시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거 맞는 건가요?

저희가 적극성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가 그동안에.

그분들 얘기니까 그거는 차지하고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니까요. 저희가 각 기업체에서 저희 시로 이전을 하고자 하시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별도로다 전국에 분산돼 있는 공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오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기업 유치 방향성을 잡아 보려고 대한상공회의소나 코트라 중소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뭘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 이전에 해야 될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소규모 임가공 업체나 소규모 그러한 관련된 산업체들이 상주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지역, 굉장히 지금 산업단지도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산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된 곳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소규모 업체까지 솔직히 왕숙신도시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부지가 한 40만 평 되나요?

네, 그런데 이제 한정된 부지에 많은 기업이 다 입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지요. 주변에 산재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업체 분들 만나 뵈면 이주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관내에 부지를 우리가 소개해 줘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약간 여유가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체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규제나 또 어떤 민원 발생, 그런 게 좀 두려워서 그분들을 유치를 못 하게 돼서는 안 된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방법도 토론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분들이 남양주시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투자 가이드를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요. SWOT 믿고서 저희 시의 장점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시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홍보를 다 해 가지고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진짜 자족도시로서 남양주시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일자리하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10억 원이 투자되면 10.1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에서 그런 산출 근거가 나왔느냐 하니까 한국은행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그만한 고용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용역을 하신 게 있어요. 용역. 용역 기간이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용역을 했잖아요?

네.

3기 신도시가 발표된 게 2019년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 용역에는 3기 신도시가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네, 포함됐습니다.

중간에 과업을 변경했습니까? 기간이 지금 그거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10월 1일 날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발표는 12월 달에 했는데 포함됐다고 답변하시지요?

지금 상업입지 업종 배치 및 기업입지 수립 용역은 위원님 말마따나 2018년도 2월 18일 날 했는데요. 여기는 우리 관내에 특정 지역이 아닌….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 12월 19일 날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12월 28일부터 용역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에 용역 주 과업 내용은 남양주 전체에 대해서 기업배치라든가 우리 시 기업 시 장점 그런 거를 다 토대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도 다 포함된 용역을 마치셨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12월 19일 날 먼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과업을 했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잠깐만 사실 확인을 좀 하기를 위해서.

과장님 정회 시간 동안에 본 위원이 날짜를 좀 착각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왕숙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가 12월 19일 날 있었고요. 그런데 용역비나 용역 과업을 계획을 세울 때는 이미 이전에 계획했고 용역비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용역비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 용역 기간 시작한 시점부터 용역 3기 신도시 발표까지 7일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을 제가 아까 좀 전에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용역 과업을 변경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것이 왕숙신도시가 포함이 되면 용역 과업이 변경이 됐어야 하고 용역비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왕숙신도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용역계획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당초 이렇게 하다가 아시다시피 신도시 발표 날짜하고 용역 날짜가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건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중간보고할 때라든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왕숙신도시도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큰 계획을, 엄청난 계획인데 중간에 용역 그렇게 구두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될 그런 용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용역비도 차이가 있을 테고 제가 이제 미처 용역비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얼마입니까?

용역비요?

1천 백여만 원이요?

1억. 1억. 1억 1천여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1억 1300만 원 정도. 네.

그런데 그 1억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리는 용역이었는데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다 용역을 과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왕숙신도시도 포함됐고.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왕숙신도시나 우리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우리 시 특화 전략 이런 것을 다 수행하실 겁니까?

네, 지금 우리가.

다시 안 해도 되냐 그 말씀이에요. 이 용역 결과만 가지고 하셔도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용역해서 나온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거는 참고를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끝나면 다른 시군 3기 신도시 지정된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 검토해 가지고 업종이 중복되지 않게 저희만의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1000만 원 용역비하고 용역 기간 이런 거 다 참고해 볼 때 왕숙 3기 신도시에 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표된 걸 다 담기에는 좀 무리였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다른 용역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거나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지금 용역 사항… 권역 별로 용역을 기업 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권역별로 용역을 줬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지식서비스산업권역으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진건은 북부 지역은 첨단제조업권역, 예를 들면 그다음에 화도·수동은 친환경산업권역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다 용역이 나온 사항이라 왕숙지구가 나오는 업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산업이라든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 봤지 않았습니까? 다산신도시에 대해서 경험을 해 보셨는데 다산신도시를 만들 때 우리 시에서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왕숙신도시도 똑같은 지금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용역을 했다고 해도 그 용역에 대한 것을 우리 시 마음대로 거기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주체가 LH하고 국토부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여기에 용역을 아무리 했더라도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반영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행사 LH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왕숙신도시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산신도시 때에 쓰라린 경험을 잘 참고 삼아서 이번에 하실 때는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러시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지요? 용역하신 거.

네, 네. 있습니다.

한번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네, 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과장님 31쪽입니다. 지역화폐 홍보 강화 및 사용처 대상 확대에 대한 것인데 지금 어떻게 완료된 부분을 보니까 지역화폐 사용자 편에서 재고 및 혜택 강화에서 교통카드 기능 탑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카드 탑재는 기존에 발급하셨던 분들은 교통 기능이 없습니다. 그거를 새로 발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거로 해서 저희가 강화를 시키는 건데 이거는 대상이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 위주인 이유는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연계는 하지만요. 저희가 이 기능은 어차피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구매를 해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지역화폐가 비교통인 지역화폐가 있고 후불교통인 지역화폐가 우리 시도 있는 거지요?

저희는 후불제는 아닙니다. 지역화폐에서 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산시 같은 경우는 후불교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어느 누구나 이 지역화폐로 교통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지역 사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좀 파악을 해 보고 그러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교통카드 기능, 이 후불 교통으로 해서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비교통 체크카드가 있고 하나는 교통까지 할 수 있는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지금 다른 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캐시비를 별도로 충전을 해서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역에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지역화폐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네.

결국 이 교통카드 기능 탑재 역시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후불 교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교통카드로 대체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타 지역 사례도 해서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10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을 더 쓸 수 있게 해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몇 프로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9400명 정도가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지금 한 15만 1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많이 홍보가 돼 있고.

15만이요?

네, 15만 1000명이 지금 지역화폐를 발행을.

쓰고 있습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재난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 시민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거보다 지역화폐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10만 원을 주는 게 어마어마한 보너스인데 시민들이 이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당을 1일 노동자들이 해도 하루일당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인 경우에는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에 지금 100만 원을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지역화폐에다 넣으면 10만 원을 더 충전을 해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홍보를 해서 돈 인센티브를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에도 SOS팀이 있는데 지역의 기업체나 이런 데 방문하게 되면 병행해서 그 종업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가입하고 이런 것까지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네, 네. 말씀 중 죄송합니다만 남양주톡톡이나 여러 가지 남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가 여러 가지가 있고 남양주시 홈페이지도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 연달아서 시민들이 10만 원의 캐시비를 충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난 2020년 올해 1월에 대대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지역화폐에 교통카드까지 기능을 탑재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후속 처리로는 지금 다른 시에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카드 기능으로 대체를 얼마큼 했는지는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홍보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특별할인가맹점을 모집을 하면서 마케터들을 4명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 더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한 거 2가지, 후불교통카드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그거 좀 꼭 연구해서 다음에 좀 피드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담배 소매인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양주 지금 담배 판매점 간 거리가 50m로 돼 있지요?

네, 50m입니다.

그래서 소매점 간, 판매점 간 경쟁이 치열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개선 사항이 좀 보여요. 선진국은 보통 100m에서 300m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담배 업체 과다 경쟁을 피하기 위한 그런 요건으로 인해서. 서울시도 지금 작년에도 100m로 변경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서울시도 지금 100m로 개정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과다 경쟁 방지를 하기 위해서 100m로 거리를 늘리는 거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곧 검토를 해서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추가 정책을 시행할 때는 민원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해서… 대책 마련이 돼 있지요?

네, 이제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경과 규정을 둬 가지고 피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라는 그런 내용이 보이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너무 다들 어렵지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외된 공연 관련, 음악 학원 관련, 학원 강사 관련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저희 시만.

영세 사업자들. 네, 네.

저희가 지금 재개장을 하기 위해서 점포 80% 이상 피해본 점포들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네, 네.

우리 남양주에 공연하는 업체가 몇 개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분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아버렸거든. 공연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몇 개 안 되지만 한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시에서 어떤… 이분들은 정말 공연 자체가 없으니까 매출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유튜브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서 시에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뭔가 지금 이제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현실이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 공연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다고 계속 뭐 안 할 거예요? 계속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해야 지요. 해야 되는데 비대면 공연도 우리가 시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사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처리정책과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및 개선 방안 시기 미도래가 돼 있어요. 남양주시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는 지난번에 만료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새로 구성하려고 그러나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지금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여성기업인회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했었잖아요, 제가요. 여성기업인회 명단을 받아 봤는데 그분들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한번도 개최를 안 한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그분들은 3월 달에 그때 하는 거로 알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5월 1일 날 저희가 위촉을 해서 5월 달에 위촉장도 드리고 간담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잠잠해지면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신분증판별기 지원사업 홍보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저희가 5월 16일부터 상시모집을 해서 이때까지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네, 경기도에서 해서. 네.

저희는 남양주시에서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됐어요, 그동안? 5월 16일 이후에?

남양주시에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전혀?

네, 네.

신청자가 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이게 이제 수시 신청을 받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담배 소매업 같은 경우에 12군데가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전에도 저희가 7차례 정도 계속해서 판매 업소에다가 홍보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주의를 하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 경기도에서 저기를… 우리가 담배 소매업이 1665개 업소나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을까요? 그동안. 이 1000 업소가 넘는 업소한테 이런 판별기가 있다는 걸.

일단은 저희가 공문으로 한번 보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선으로 해서 면책 조항이 생겼습니다. 7월 1일 자로.

면책 조항이 ‘19년 6월 10일 날 생긴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식품위생법에 대한 거고 담배에 대한 거는 올해에 생겨서 올해 거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가 다시 담배 판매 업소에다가 홍보도 했고 또 새로 신청되는 부분에는 제도 개선이 이렇게 돼서 면책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별도로 인쇄물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한테 거의 다 홍보가 됐는데 우리는 신청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또 신청인들이 업소에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또 이거는 그런 건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담배를 팔아서 정지돼서 이렇게 온 건수도 있고 이랬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출에 대한 거로 인해서 혹시 홍보가 안 됐으면 신청을 또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청소년 담배 판매 때문에 억울한 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나 알고는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인회 설립 조건 개선 방안 마련을 하신 거를 완료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상인회 구성이 저조해서 그래서 상인회 설립 조건이 아주 어렵다 하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어요. 이게 상인회 조건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등록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등록을 안 하더라도 상인회로만 돼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지금 상인회로 정식 등록 안 된 데들은 경기도에서 골목상권상인회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이제 홍보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는 그래도 이게 다행인 게 30개 점포 이상이었던 게 지금은 50개에서 30개로 개정이 됐어요. 그것도 그분들이 이제 등록 기준이 완화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이분들이 상인회가 저희 같이 한 3주 전에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여기 등록 기준에 너무 어려워서 절차가, 어려워서 참 이게 등록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팀을 지난번에 따로 구성을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팀 따로 구성을 하고 있나요?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번에 조직 진단이 돼서 개편이 되면 그 과에 팀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직원들 임기제 해서 채용을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이게 또 소상공인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개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팀을 조직 개편이 안 돼서 못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상인들한테 송구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걸 빨리해 드려서 그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저희가 팀이 워낙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구성을 따로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금 저희가 향후에 공모사업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가요? 생각해 본 과장님 생각은 있으세요? 공모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좀 하겠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부분은 아직 없는데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평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권이 침체됐다고 걱정을 위원님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명도 밝게 하고 조명 거리도 만들고 해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 드리고 또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건의를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이 저희가 1574개고 상점가가 246개나 돼요. 이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이 상인회를 함께 나가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조직개편이 되면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거를 하나하나 지목은 못 해 드리겠는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이분들이 활성화돼서 살 수 있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지역 협력 방안 마련에 대해서 조치계획 완료로 돼 있어요. 우리 주민들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게 이제 이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진행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대아울렛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가 도농상점가가 등록이 돼서 그분들하고 업체 측하고 수차례 간담회도 했고, 요구사항을 또 받아들여서 되는데, 도농상점가에서는 공기청정기 그거를 70개를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 주는 조건이고 딱히 이제 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좀 의아한데 70개를 해 달라는 거는 그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그거를 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상권을 가진 분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는 건데 어쨌든 상인회에 등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분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 이렇게 서로가 같이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도농상인회에 등록된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업체 측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자기네가 지역사회 점포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제시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인회에 등록이 돼 있는 분도 계시고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라고 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많이 버는 상인이 있고 적게 버는 상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니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인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보면 지금 거기가 원래 4차선으로 확장되기로 했는데 지지부진하잖아요. 만약에 올 연말에 거기가 쇼핑몰이 개설을 했을 때 거기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거 시에서도 경도하고 좀 적극 대처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무래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통 문제가 빙그레 쪽에 확장이 안 돼서 그전부터도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당연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최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교통영향평가서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낸 거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저한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우리 현대몰을 오는 경우에 빙그레 쪽으로 오는 분도 있고 그쪽으로 나가는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이지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북부간선도로 타는 경우는 거기에도 차량들이 밀집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는 가까운 거리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프리미엄이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지구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빙그레 쪽이 도로 개설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체증이 일어나는 건 제가 보기에도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영향평가가 어떻게든지 완료가 돼서 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자료 좀 제가 교통영향평가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문제점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남이나 스타필드 같은 데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특혜를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왔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는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을 채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쪽 업체하고 협의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이거는 먼저 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저희가 나온 안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건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역 바자회라든가 채용박람회,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나 자재 사용, 그다음에 지역의 농산물, 로컬푸드, 장 운영비 이런 거로도 있고 복지 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개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완료됐다고 하는데 우리 원병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주민들은 저희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상인회하고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인회 안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돼 있고 또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 지역협력협의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이 전달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닌 거 같… 우리 지역 분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들어가신 분이?

다산 쪽에 들어가신 분은 없고요. 별도로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 쪽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지역 분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좀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 있으면 해결이 쉽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안 들어가 있는데 상인회에서는 이미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린 지역협력계획 내용들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 상업을 제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기 점포를 개설하고 나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분들한테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좀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곡리에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5년.

네, 3년, 3년이요.

3년, 3년이에요?

네, 위탁이 3년입니다.

위탁이 3년이에요?

네, 네.

5년이 아니었던가요?

네, 먼저 자료를 보니까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기간이요. 그럼 언제 끝납니까?

지금 올해 5월 말로 끝나서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협의회에서 다시 연장해 줬습니까?

그거는 여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안건을 상정해서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경기도 동북부 슈퍼마켓협동조합이지요, 조합이?

네.

그럼 그 조합이 지금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출이 엄청 안 좋잖아요.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 거예요. 우리 시의 대책은 뭡니까? 지금 60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시에서는 먼저 위원님께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류를 말씀하셨는데.

됐어요?

아니, 그 부분은 올해에 해야 되는데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마트들이나 이런 데 슈퍼마켓이 어려우니까 지금 그거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에 점포에 대한 자료를 봐서 전체 매출액 중에서 우리 체인점에서 매입한 거 상품 매입한 게 10% 이상이 20개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가 못 넘어서 저희가 주류업 신청을 못 했는데 올해는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거를 주류업을 한번 자격 취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지금은 어려운 지경이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 지금 과장님 이전에 계셨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2018년에도 지적을 했더니 주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2년이에요. 2년이고 이거는 투자를 한 만큼 이분들도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처음에는 저는 관점을 이분들이 감당을 못 하는 이러한 물류센터가 아닌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토지를 매입했지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 이 협동조합도 살려야 될 게 아닙니까? 처음에 저는 접근을 그렇게 했는데 이 어려운 60억이나 되는 국비가 들어간 이런 물류센터를 시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안을 마련해 주고 뭔가 유통에 그러한 것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냥 그분들이 보고하는 대로만 지금 계속 관리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류업, 그거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취득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을 해서.

모색해 주고 여기 60억 들이는 것만큼…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에 왜 회원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대상은 법적으로 슈퍼마켓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게 아니고 슈퍼마켓이다 보니까 지금 회원들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지요. 마을 슈퍼마켓을 하다 편의점으로 다 갈아타고 이러다 보니까 슈퍼마켓이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대기업에 이런 편의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냥 그분들이 할 수 있게만 하지 말고 시가 적극적으로 국비 되고 도비 되고 시비 됐으면 이거 2012년에 시의회에서 엄청 반대했던 거예요. 반대했는데 남양주시에서 강행을 해 가지고 땅값까지 그들 토지보상비까지 다 해 줘 가지고 이렇게 60억을 한 거예요, 2012년에. 그래서 공유재산기금으로 변경해 가지고 관리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책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비가 60억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다 60억을 누리는 만큼 이익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매년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또 상생하면서.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걸 대상자 선정 방법 있었지요? 이게 지금 조치결과는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서 9월까지 대상자 선정 지원사업 시행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평가 위원들 선정에 좀 문제가 있다. 평가 위원들은 어떻게 올해는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는 위탁을 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다 위탁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37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18개가 돼서 반 이상만, 반 이상이 지금 예산이 남은 상황이라 지금 2차 공고를 해서 다시 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수 폭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줄이고 50대 50정도로 해서 정량 평가도 50, 그다음에 정성평가도 50을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정량평가가 70점이면 정성평가가 7점도, 한 10점도 안 되는 하위 점수를 주는 이런 경우가 생겼었잖아요. 그것이 선정 위원들의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위원들이 남양주를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적합하지 않고 이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선정 위원들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 기업이 아니고 개인 소상공인들이 한분 한분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 선정 위원들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영업 하는 사람서부터 선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거든요.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해서 위원들 선정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36쪽에요.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지역 협력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현대아울렛이 입주함으로써 지역 상권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해서 영향을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용역비를 세우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당시에 과장님께서. 1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용역 결과가 나왔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셨겠지요? 남양주시 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당시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알려주시고 나중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인근 지역 상권 피해를 입는 데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 결과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나왔습니까?

지역협력계획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가지 정도 안을 업체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그거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어떤 내용인지 용역 과제물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주시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지역 상공인 보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골목상권, 영세업자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현대아울렛이 입점, 또 개관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골목 상권에 대한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업종이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거의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한 거고요. 현대아울렛이 입점을 함으로써 주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인센티브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지역 자원을 철저히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 측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대책을 협의하고 우리 시가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내용들이 지역협력계획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반영이 돼 있으면 꼭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공기청정기 70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것은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의 더 많이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 여성 기업 제품을 남양주시에서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말하면. 몇 프로를 쓰고 계세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저희가 법에서는 물품하고 용역은 공공기관에서 5% 이상이고 공사는 3% 이상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그다음에 용역은 16.8%, 공사는 12.6%로 해서 여성 기업인들이 지금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네, 네.

네, 네. 남양주시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또 그거 제한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물품 입찰 같은 경우도 3회 이상은 안 되지요? 2회인가요, 3회인가요?

지금 3회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그건 시에서 3회로 정해 놓은 사항이니까. 네.

앞으로 여성 기업 이런 물품구매나 이런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성 CEO들의 경영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여성 기업들을 많이 하면 공공기관에서 평가도 좋잖아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리 여성 기업 좀 우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6쪽에 선량한 소상공인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 추진 있지요? 거기에 관한 저기인데 요즘들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주류 이렇게 파는 적에 미성년자를, 상대가 누군가가 좀 이렇게 피해를 주려고 하면 상대성 있는 상가에서는 그렇더라고. 자기네가 누군가 고용해서 보내 놓고 그거 신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 피해를 어떻게… 분명히 봤을 때는 일부로 계획적인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해 놓고서도 그거를 벌금을 매기고 또한 벌금 부과하고 또한 영업정지를 먹게 하는 그런 저거를 봤을 때 계획적인 거라는데 그거를 함정 파 놓고 미는 격인데 그런 경우 어떻게 또 여기에서 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에 적발되는 주체 기관이 수사하고 하는 게 대부분 경찰서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주류 제공 적발되는 빈도하고 적발 확인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 업소의 조작이나 기획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의 주류 제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분하기 때문에요. 그 이외의 사항은 사법기관에서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청소년 주류 적발 사실만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려운 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현재 정지 기간을 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하는 그 내용 가지고는 여기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거,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거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조사나 수사할 때 주류 제공 사실이 많이 부각되고요.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많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처벌을 안 받고 업주만 처벌받는 이런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고용한 학생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업장을 어떤 망가뜨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하면 그게 먹혀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를 알면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시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나 해서.

네,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특히 청소년들이 갈 수 없는 일식집이나 이런 데서 청소년 주류 제공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감각적으로 ‘아, 이거는 좀 기획적인 면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만 처벌은 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처벌은 처벌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정말 어렵대요. 음식점이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더 우리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배려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올해 작년까지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이 올해 이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 게요. 확진 환자가 20명 이상이 생겼는데도 그 수거 검사 결과는 적합하다는 게 ‘18년도도 그렇고 ‘17년도에도 나왔어요. 올해도 이거 발생 현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진 환자에 어떻게 수거 검사 결과가 적합하겠어요. 그렇지요? 적합하지 않지요. 20명 이상씩 나오는 데에 이런 거 남양주 게 나온 데에 그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으니까 이거를 ‘19년이나 올해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남호수공원 보면 호수공원 죽 따라서 식당들이 있지요. 그 식당들에서 주민들이 요새 호수공원들을 많이 돌잖아요. 그 식당들에서 물로 인해서 계속 어떤 오물이나 이런 물이 나온다고 신고가 접수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들이 호수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는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 건물이 호수에 딱 닿다 보니까 그 물에 대해서 계속 호수로 흘러나온다는 민원이거든요. 과장님도 그것도 그쪽에 있는… 저희들이 요즘은 저희들보다 주민들이 더 빨리 알아들어요. 가서 항상 현장에서 움직이시니까 그분들이. 올해 오남호수공원 쪽에 시간되실 때 거기에 식당들을 한번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수공원 쪽에서.

네, 저희가 오남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업소가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바로 점검을 하고요. 오물 투기라든지 오수 방류 이런 거는 저희가 처리할 거는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 저희가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접읍사무소 환경과에도 얘기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거는 한번 체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 사항은 처리 요구 19건, 건의 요구 8건으로 총 27건이며 27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치 완료 19건, 조치 중이 5건, 시기 미도래가 3건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7건 중 5건을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이며, 1건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108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경관 분야의 특성상 여성의 참여 비율이 낮은 편으로 여성 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나 추후 신규 위원 위촉 시에는 보다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여성 위원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국지도 86호선 청원 사항 적극 조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국지도86호선 도로 개설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 시 실시계획인가 등이 의제된 사항으로 주 부서인 도로건설과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 중이며, 또한 해당 노선은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추가 도로 확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10쪽 2035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연도 도래에 따른 계획의 목표 및 지표를 재설정하고 상위 계획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수립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로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111쪽 기부채납 대상 도시계획시설 인수인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준공 시 공공시설은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귀속되는 사항으로 준공검사 후 해당 시설을 관리 부서에 일괄 통보하여 소유권을 확보토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준공 시 시설물 관리 부서에 인수인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월문 문화예술 융복합단지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영상, 문화, 관광 등이 집적된 신개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10월 사업시행 승인 신청되어 사업 구상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고,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의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우리 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와 장소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난개발 방지 정책의 유연한 대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의 편입 여부, 권장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도이며 향후 주민 의견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조례 개정한 경사도 규정은 남양주시 전 지역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전 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6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조치 중입니다. 116쪽 별내지구 특별계획구역2 개발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별내지구 특별계획구역2 사업부지 중 복합용지 부지는 주상복합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상업 및 주차장 부지는 건축허가 서류 접수 준비 중입니다. 지상 브릿지 연결, 최고층 전망대 설치를 통한 별내지구의 랜드마크 건설과 성공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7쪽 가운지구 공공청사 내 주민 편의시설 반영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가운지구 공공시설 부지는 주민들의 편의 및 여가 제공을 위해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총 건축 계획 연면적의 약 60%를 확보하여 2020년 3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여건 범위 내에서 주민 생활을 고려한 편의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신도시 보상 및 지구계획 수립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신도시 보상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등 보상 제도 개선 및 양도세 감면 확대를 적극 건의하였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예정지 내 기업인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기업이전대책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며, 신도시 내 주차장 및 커뮤니티 시설 확보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중입니다. 임송취락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여 민원 해소 방안을 협조 및 검토 중입니다. 120쪽 해제취락지구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해제취락 내 진입로 개설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보하여 유권해석 사항이 적극 적용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제취락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는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오남읍 팔현리 기준지반고 검토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팔현2리 마을회관 표고 165m 이상의 지역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한 산지로서 기준지반고를 상향 재지정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상향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 기준지반고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22쪽 다산도시 관련 민원 해결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국지도86호선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조속한 공사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왕숙2지구 보상평가 시 도로 확장을 반영하도록 사업 시행자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진건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련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열공급 설비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공원화와 관련하여 복개 상부는 공원·광장 등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보행동선 확보 및 지금교 통행 개선을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6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조치 중이며, 1건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124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개 위원회에 대하여 올해 재위촉 시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125쪽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추진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목화예식장 보상 관련 근거 없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해명 보도, 직원 교육 등 적극 대응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 이석영 광장 선포식을 통해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개발 사업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전선 지중화는 2021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관 정비는 설계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방통행 및 행복주택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경찰학교 부지 매입은 남양주경찰서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촉진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범위의 최소 비율인 5%로 하여 2018년 5월 17일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고시하였고,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6-2구역에서 제척된 빌라의 재편입 방안에 대하여는 6-2구역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촉진계획 변경이 신청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29쪽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개선 추진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게시 및 수거보상제 등에 관한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 향후 세부적인 기준 수립 및 예산 확보 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30쪽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 운영 주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위탁 관리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수막 게시 신청 및 회계 집행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1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2쪽 공동주택 품질 검수 추진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입주 전 공동주택 품질 검수를 통해 시공사의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입주 예정자가 향후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4건 중 3건을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134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추후 건축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현장 지도·단속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무 수행 추진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에 대한 매뉴얼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통일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상반기 내에 사업계획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필요한 공사를 우선 대상으로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수시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법률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주민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1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0쪽 공공분야 드론 조종 인력 양성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드론 조종 인력 확보를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 중인 사업으로 시정 업무를 위해 각 부서에 내용을 공유하고, 드론 촬영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은 지적 사항 2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2쪽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안내판 설치 지원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주소 사용 편리성 향상을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였으며, 해당 건물에는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관내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교육 강화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동산 클린 거래 추진위원단을 운영하여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 거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조치결과보고서 110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2035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시청 다산홀에서 2035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진행 중 일부 시민 의견 발언 시에도 화도 지역 주민들만의 목멘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만큼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지역이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에 서운함을 가진 지역민의 목소리라고 여겨집니다. 남양주시 인구 71만 중 화도읍은 12만 명이 함께 생활하는 남양주시의 동측의 관문입니다. 화도·수동은 그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한강수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금번 남양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을 입안·실행함에 있어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쪽으로만 집중 개발 계획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남양주시 동남권역인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와부 등에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의 공간 구성과 배치가 필요하며, 강남권과 연결되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9호선의 연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광한 시장의 공약 사항이자 중점 과제인 마석역세권 개발사업과 대중교통 환승센터, 지식산업, 창업인큐베이터 등 도시 자족 기능 확보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기업 기반시설 등이 반드시 실행되는 남양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 관계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생활권별로 화도, 수동, 조안 그 동부 생활권에 대한 개발 계획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부 생활권은 화도, 수동, 조안 3개 읍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인구는 약 13만 정도에서 거기도 동부 생활권도 계획 인구 한 20만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6월 11일 주민공청회 시에 화도 지역의 주민께서 지하철 9호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9호선 부분은 저희가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예민한 부분이 있고요. 광역 교통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시의 중심을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다산, 양정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1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화도 지역인 동부 생활권은 구도심으로써 기능을 지금 기본계획상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민의 입장은 이해가 되고요. 지금도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도 지역에 GTX-B노선을 종점역으로 하는 개발할 수 있는 의견 주신 부분, 그다음에 호평, 평내 인근에 창업지원복합센터, 센트럴49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복합 부분을 기본계획상 다 담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하철 9호선, 그다음에 6호선 이런 부분들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 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화도·수동면, 조안은 2200만 수도권의 물을 관리하고 있어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어서 지금 지하철 9호선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통 수단인데 건의하셔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신경쓰셔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도 지역은 또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입지 규제상 면적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한 6만㎡까지는 그 이상은 개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한 50만㎡까지는 개발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생활권별로 이렇게 골고루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남양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 추진 일정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시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부위원장에 연이어서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이 잡혔는데요. 화도 같은 경우는 화도, 조안, 수동 인구 20만으로 확대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같은 게 결정된 사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문리에 1만 세대 규모의 도시계획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로 잡혔던 너구내고개에 잡혔던 것이 지구단위가 실제로 이제 캔슬된 상태지요. 그러면 그 계획시설들이 얼마나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월문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남부 생활권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월문 말고요. 거기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답내리. 월산리인가요, 거기가? 월산생태도시 1만 세대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지금 지구단위구역으로 잡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돼요?

현재 인구가 동부 생활권의 인구가 약 13만 명이기 때문에 한 20만 명 지금 이제 이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체 시가화예정용지까지 포함을 해서 약 10만 명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이런 부분은 이제 예전에는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상 전체적인 물량으로만, 생활권으로만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곳이 현재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곳,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된 게 인구 10만이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10만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부 생활권, 북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생활권은 지식산업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경제 중심으로 끌고 가고요. 남부 생활권은 행정, 문화예술 중심, 그다음에 동부 생활권은 관광, 휴양으로 생활권을 잡고 가는데 나중에 생활권별로 인구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인구 계획은 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는 이제 동부 생활권은 조안과 수동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할 수… 그러니까 인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곳이 화도뿐이 없어요. 그리고 수동 일부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규제 때문에 실제로 화도·수동 일부만 포함되지, 그 나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이상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적 균형 발전, 지금 말씀하기 좋게 뭐 관광 문화권이요?

관광, 휴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광 휴양림. 관광, 휴양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 뭐 관광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개발하고 관광지로서 갖출 수 있는 게 거의 별로 없다. 그리고 휴양이라고 해서 천마산 쪽에 민간이 개발하는 어떤 휴양시설 그거는 저쪽 수락산 에코수락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균형 발전상으로는 여기는 인구만 들어갔지, 실제로 균형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상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7만 정도, 현재 13만이니까 인구 7만을 상향 조정한 거 아니에요? 상향 조정했으면 그만큼 개발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화도는 다른 지역보다 개발할 수 있는 면적들이 비율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거의 보면 시가화용지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개발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 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부 생활권 자체는 이제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의 지형지세 특성을 보면 중심으로 보면 수동부터 축령산, 철마산, 천마산, 백봉산, 예봉산으로 이렇게 지형지세가 쭉 돼 있어서 동부 생활권으로 이제 화도, 수동, 조안은 분류를 한 부분이고요. 법규상에 이제 자연보전권역도 있지만 이번에 GTX-B노선, 여기 이제 화도가 종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역세권과 연계한 이런 시가화예정용지 이런 물량을 좀 일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화도 지역에 지금 개발이 됐지만 묵현리라든가 창현리 일부 지역이 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다 시가화예정용지로 일부 좀 여유 물량을 둔 상태에 있고 수동 같은 경우도 2020 기본계획상에도 배후 주거단지로의 일부 물량이 있고 해서 그런 지역도 좀 계획을 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가화용지를 더 늘릴 필요는 있다?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물량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을 상세하게 도시기본계획상 묵현리에 개발하는 뭐 예정용지 몇 만 평 이렇게 관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 2020 때는 이런… 그 이전에는 점으로 표시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물량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남양주시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다산신도시, 왕숙신도시로 도시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타 외 지역은 굉장히 남양주시가 아닌 다른 도시로 변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솔직히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기본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심축은 왕숙과 양정, 다산으로 이렇게 중심이 되지만 구도심으로는 화도 생활권, 진접·오남 생활권, 와부 생활권 이렇게 구도심으로써의 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월문 문화예술융복합단지 추진 관련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완공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월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009년 발전종합계획 확정이 된 상태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추진 중에 ‘17년 한강관리유역청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 좀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계획으로 인해서 협의가 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 330만㎡에서 현재 200만㎡로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이거는 현재 관광진흥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2020년 말이다, 2022년이다 이렇게 연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도 조금 언급하셨지만 수락산 에코수락 거기에서 휴양림 조성하는 것도 경기도 승인이 떨어졌는데도 그거 서류 밟고 지금 절차만도 10년이 넘었어요. 공직자들이 해 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허가 행위를 하면서 진입로를 먼저 승인을 맡아야 돼요? 아니면 건축하면서 진입로는 조건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직자들 생각에 따라서 이 모든 순서 절차가 바뀌더라고요. 건축을 하면 건축하면서 조건부 해서 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도로만 달랑 그냥 거기 진입로를 내달라고 그러면 그 어떤 위원회에서 덜렁 아무것도 없는데 진입로를 내주고 그걸 승인을 해 줘요? 그 위원들은 바보입니까? 가만히 옆에서 봤을 때 절차가 다 잘못됐어. 그럼 공직자들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일이 뒤죽박죽됐더라는 거지요. 월문리 이거 큰 사업도 이거 2025년 뭐 완공,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때 서류 아무것도 안 끝나요. 에코수락 같은 거 그 조막만한 거 몇 천 평 되지도 않는 것도 안 되는 거 보면 일에 대한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더라고요. 공직자들이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정 그 절차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뭐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 되면 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요. 또한 거기 보면 지금 수락산 저기 있지요. 수락천 저기 청학천 공원화 사업에 거기에 연결돼서 도로 내는 것도 거기에 연결돼서 계획선만 그어 주면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도 계획선 안 그어 주고 그것만 덜렁 그냥 심의에 올리면… 절차가 문제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월문리 이것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우리 될 때는 될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역력히 보여요. 시에서 뭔가 좀 추진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지역 발전에 일조하려고 하면 좀 뭔가 공직자들이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아니야.” 그러고 안 하려 하는 게 더 먼저 앞서면 안 돼요. 뭔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줘야지, 남양주시에 어떤 일조할 수 있는 이런 저거가 되지, 문화예술융복합단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언제 완공한다 그러면 2025년,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허가 서류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직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빨리빨리 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월문은 당초에 한 1조 5000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00% 민자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상업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 콘도시설 이런 대규모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행정절차는 마친 상태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한강유역환경청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협조가 되지만 이런 데 능선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다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면적을 좀 축소를 해서 현재는 그런 체육시설,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 루지, 이런 영상 문화, 좀 일부 치유 정원, 숲속 정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3500억 내외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 하려 하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이게 개인 사업이 추진이 되면 1조 아니고 2조가 들어가도요. 이게 진행되면 투자자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되지도 않는데 왜 투자해.” 하지요. 이거 솔직한 말로 해 놓으면 이거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랬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되는 과정을 보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능력껏 어디서 어떤 돈을 갖다 해도 해요. 그리고 진행이 돼야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 안 해요.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 주면 투자자들 다 투자될 것이고 어쨌든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4쪽 난개발 방지 정책의 유연한 대처, 이제 조치결과 완료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조치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청 건이 5240건에서 부결 건수가 31건. 이 내용은 뭔 내용인가요?

이건 지난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개발행위허가 접수가 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사항을 좀 부연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난개발 방지 정책의 유연한 대처 부분은 이상기 위원님께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주민의 규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용역 수행해서 금년 10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하면 이제 용도별로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부분에서는 주민한테 혜택 가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개발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 내용에 실어드렸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면 이게 부결 건수가 31건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 굉장히 무리한, 무리한 게 아니고 좀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굉장히 이렇게 지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한 행위에, 한 개발에 1년 이상 걸려요, 모든 것들이. 뭐 저한테 그런 악성 민원만 가지고 들어와서인지 그러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31건이면 거의 다 해결되고 31건인데 31건 민원이 저한테만 들어온 것인지? 더 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적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실제로 이제 난개발 방지 정책에 대해서 경사도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대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경사 분석 통계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네, 말씀을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8도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8도 이상의 개발 불능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퍼센티지로 볼 때 약 5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만은 다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표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역별로 우리 시는 읍면동별로 열세 군데의 표고, 기준지반고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제 다 높이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오남읍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팔현2리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팔현2리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미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약 50% 내외, 그 이상으로 있는 부분은 개발 불능지는 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 남양주시에 개발을 할 수 있는 5도 미만의 땅, 그러니까 아무런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땅이 26% 정도. 그러면 지금 깔고 있는 26%는 다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주거를 하고 있거나 아파트가 지어졌거나. 그렇지요? 그리고 20도 이상 땅이 5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23도 이상은 약 37%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거의 70% 땅이…. 아니지요. 20도 이상 토지가 47%면 우리 지역은 또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 땅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일반지역 다 포함을 해서 경사도 18도 이상, 미만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50대 50이라서 보기 좋게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50대 50이면 50%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냐. 거기에서 그린벨트는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 정확히 지금 면적이 한 50% 미만이기 때문에요. 한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 산지법에서요. 25도 이상으로 제한을 해 놨어요. 25도는 개발행위가 안 되도록. 왜 그렇게 제한을 했을까요? 국토 면적을 따져서 했을까요?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을 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산지법은 별도로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하고 이거를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조금이라도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이전에도 계속 국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1㎜도 지금 진척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민들은 ‘초창기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경사도 부분 이렇게 개발행위를 규제를 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인식이 좀 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아래서 지금 뭐 서명도 받고 어떤 집행부와 이 의견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듯합니다. 꼭 그렇게 하기 전까지 뭔가 협의점을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왕숙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돈이 남양주에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지 않고 가까운 가평이나 포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재산권을 더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불과 우리 남양주로 보면 화도, 수동, 오남, 이쪽 진접 일부 그 지역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조상 대대로 있는 땅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행위가 가능한 토지와 행위가 가능하지 않은 토지의 지가가 엄청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난개발 방지가 진정으로 경사도를 이렇게 막아야 되는지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사도하고 이제 표준지반고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표준지반고도요. 표준지반고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그것부터 바로잡든지요. 표준지반고 문제부터.

표준지반고는 대표성이 있는 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화도 지역만 하더라도 수동으로 넘어가는 군도9호선 정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내 지역도 예를 들어서 평내도서관, 지금 산 밑에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평도 호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준을 다 잡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달리 해서. 대부분 이제 원칙은 평내호평역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뭐 한 30m 적용을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그나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반고를 이렇게 좀 완화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50% 정도의 그 개발 가용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개발이 되지 않고 그냥 임야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도로와 상하수도 이런 용량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경사도를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과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께서 고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고도 문제에 15도로 인하했을 때는 수동이나 그리고 우리 오남에 산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 수동에 많은 공장들이 동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경관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공장과 가옥이 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15도 낮추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한 이후에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박성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허가를 낼 때 그 허가를 오랜 기간 동안 심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민과 환경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이 고도 문제를 시민들이 불편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은 제외하더라도 집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를 좀 높여 주자라는 게 초창기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불편한데 시민들의 고충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의 의견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개발행위 신청된 사항을 보면 단독주택을 꼭 필요한 분이… 이제 오남 팔현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개발 가용할 수 있는 토지에 개발 가용지가 있었는데 경사도로 인해서, 경사도와 표준지반고로 인해서 개발할 수 없는 토지가 돼서 그런 토지는 예전에 개발될 수 있는 토지만큼의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적용하고 있고요.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한 개발하시는 분이 단독주택 10세대, 20세대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계속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는 못 하고 그냥 보완되고 재자문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벽한 법이 어딨습니까? 업자들이나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 법에 맞춰서 하지 않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15도를 피해 가면서 아마 집을 짓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 자문이나 심의를 통해서 많이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15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집행부와 같이 동의를 해 줬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진건 뉴스테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LH에서 진건 뉴스테이는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언론 보도도 나왔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건 뉴스테이는 2016년부터 추진해서 국토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사업부지가 되겠는데 “주거지로서는 약간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진건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가급적이면 그 부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LH랑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우리 시 의지는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있습니다.

뉴스테이가 해제가 되면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아마 LH에서도 훼손지 정비사업 사업지로 선정을 할… 유력하다 공원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은 올 12월 말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 뉴스테이 지역이 해제돼서 공원 지역으로 부지된다고 하더라도 훼손지사업 지구 기간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훼손된 지역을 일반인들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왕숙신도시라든가 양정역세권을 하면서 그 면적의 사업 면적의 10%에서 20%의 사이를 훼손지 복구를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신 거는 후자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일부는 그렇게 활용하겠다. 만약에 뉴스테이 부지가 훼손지 복구사업도 안 하고 뉴스테이도 안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훼손지 정비사업에 올 연말까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 조건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 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전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훼손지 정비사업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다 하면 훼손지 정비사업을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요청해서 한 1년 더 유예해 준다든가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우리 남양주시가 훼손지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끔 1년 정도 더 유예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동안에 국토연구원에 용역 과제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작년에 결정이 된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만을 위해서 연기되는 건 물론 건의라든가 협의는 해 보겠지만 사실은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빨리 결정하는 게 오히려 거기 토지주라든가 건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거 보면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숙신도시를 하면서 그 부지 면적에.

아니, 복구사업이 아니라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 그 언론이 좀 잘못 표현을.

언어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훼손지 정비사업이 아니라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제가 언론을 보고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거면 1년을 더 유예해 줬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어차피 지구 지정이 된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나 LH에서 철회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행정절차를 다 밟아 놓은 거거든요. 환경영향평가까지 중도 심의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주민들의 우리 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왕숙이나 이런 데 들어올 때 공원으로 되면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오남리 팔현리 지반고 검토해 달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경사도나 지반고에 대한 부분들잖아요?

네, 네.

팔현리 같은 경우는 팔현2리 마을회관 기점으로 해서 잘못됐다는 것도 진접읍사무소에서 센터에서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서면으로 어떻게 들어왔을 때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준의 방법만 세우겠다? 그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따로 드렸던 것 같은데 50m에서 30m로 강하시키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됐던 것이고 팔현리 특성상 높은 지반고에 분지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팔현2리 그쪽 마을은 우리가 내부 방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시행을 했어요, 센터로. 그 지역에 이러한 단독주택과 주민시설과 도시계획 완화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업자들이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은 규제대로 완화하지 않아도 되나, 개인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활의 터전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에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요? 업자들 행위가 아닌 개인의 생활로 인해서 내 생활하는 터를 짓는 것조차도 규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억울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남양주 시민들이 거기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 방법들, 방안들을 얘기해 주시면 결국은 되는 거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억울한 분들이 업자 아닌 개인이 남양주 시민이 살 수 있는 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니까 그거를 연구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러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연구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6쪽에 별내지구 특별계획구역 2지구 있지요, 개발. 거기에 지금 과장님 설계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상 설계를 통해서 MP 그림은 다 그려 놓은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는 따로 해서 지금 심의 절차하고 사업 승인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

거기 최고층이 몇 층을 하는 거예요?

지금 49층입니다.

49층이요?

네, 그래서 별내 주민들께서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천루라 해서 초고층 건물을 해 달라, 50층 이상 해 달라 이렇게 주문들 하셔서 사실 50층 하는 거로 저희들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업체한테.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을 그렇게 못 했고 대신에 높이는 지금 우리 진건에 있는 다산 자이가 127m거든요. 근데 별내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160m입니다. 그래서 층수에 비해서 높이가 높고 그 위에 전망대를 해서 불암산을 조망하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갖고도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거 할 때도 50층 이상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그 지하 통로가 다 통하지 않게 돼 있었지요? 지금은 다 통해요?

지하는 8호선 라인이 연결되면서 객차가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물과 건물 사이가 다 통하지 않는다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은 간담회 때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미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발연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셨던 거고. 그게 이제 건축법상에 각각의 대지이기 때문에 한 블록이 아니거든요. 5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 소유권이 달라질 것이고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근데 한통으로 파서 운영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서요.

그런 거를 사실 위원들이 어쨌든 요구했고 위원이 요구했을 땐 어떤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민원을 받아서 요구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답변도 안 주고 이렇게 와서 이럴 때 한번 쓱 던지고 말고 그냥 가만 있으면 그냥 있는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역 위원들하고 어쨌든 설계 나온 거하고는 방법하고 지금 49층에서 50층 요구했으면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 백육십 몇 미터이면 그것도 와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이 필요한데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럴 때 때 되면 와서 한 번씩 하는 건 좀 되게 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설계 나온 거하고 자료 좀 지역 위원들한테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역 위원들은 갖다 주고 협의할 거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지금 자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제가 2030이나 앞으로 지금 우리 인구가 72만의 앞으로를 치면 15년 후만 돼도 116만의 많은 인원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한 걸 우리가 심의를 해서 O, X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자치위원들이 심의위원을 하는 건 뭐예요? 저 그거 궁금한데 그거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 위촉을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위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지금 따르기 때문에 의회에서 내부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이 심의를 하는 거는 어쨌든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희가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 위원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지요?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상관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봐도 되는 건데요. 일부러 내가 여기를 통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공식 질의하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개발과예요? (『도시재생과예요』하는위원있음) 잘못 짚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지적한 게 4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지중화사업, 우수관 정비, 청년경찰학교 매입 같은 거는 뉴딜사업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추후에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도시재생사업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시비 사업을 추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행복주택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사업 완료됐네요? 페스티벌, 플리마켓, 로컬아젠다, 파사드. 완료했네요?

네, 네. 완료했습니다.

이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자료찾는중) 지난 행감 때….

6억 7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6억?

네, 네. 예산액은 6억 7300만 원인데 실제 사용액은 5억 6400만 원.

5억 9000이나 6억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어떤 측면을 포인트를 두고 하나요?

이제 화도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도심이 너무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도시계획2030 때도 어떤 민원인이 말씀하셨다시피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의 열악한 기반시설에 그런 차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일방통행사업이나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 조성과 또 문화적 재생사업과 관련된 문화역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경미화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생활환경 개선이 최고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말했던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그리고 상권 활성화 그런 거는 굉장히 뉴딜사업에 빠져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화도 지역 생활환경 개선이랑 상권 활성화 위주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좀 이렇게 불합리하게 느껴진 게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예산이 한 500억 정도 480억인가요? (『529억』하는위원있음) 네? (『529억』하는위원있음) 529억. 529억이 투입되는데 달랑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행복주택 하나 짓고 없네요, LH에서? 행복주택도 그냥 무료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니면 저소득층 나눠 주는 건가요, 아니면 분양을 하는 건가요?

화도재생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지중화사업이랑 도로 일방통행사업이 이루어지면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이.

자, 그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를 할 때 어떻게 공모가 돼서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러면 529억으로 예산으로는 실제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거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 추가로.

네.

그러니까 주요 사업…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환경미화사업이 지중화사업과 노후 우수관 정비, 그리고 지금 구파출소 청년경찰학교를 외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최종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행복주택 건립 하나 하는 거 같고 예산이 다 쓰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 예산으로 다시 지중화사업이나 우수관 정비나 청년경찰학교 매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본 위원은 감이 안 와요. 그리고 6억 정도, 그러니까 5억 9000 정도 페스티벌, 플리마켓, 로컬아젠다 했다는데 우리 화도 시민들 뭐 했냐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뭐 했냐고 물어보면 ‘아는 시민들 한 0.5%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우리 이상기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페스티벌 했다는데 몇 명이 나와서 기타 치고 노래 불렀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게 화도 지역 도시 상권 살리기, 화도 지역 특성에 맞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적 도시재생 맷돌컬쳐노믹스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여쭤보는데 그런 답변들은 지금 문제점에도 없고 향후 계획 속에도 없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굉장히 뭔가 그게 변화될 줄 알았는데 크게 변화된 게 있을 수가 없다, 달랑 행복주택 하나 지어진 것 뿐. 물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중화사업과 관로 정비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많은 변화는 있겠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아직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만 1단계로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화도 지역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는 2024년 정도 되면 구도심, 지금 복잡해 보이는 구도심이 상당히 생활환경이 많이 쾌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환경만 좋아진다? 그러니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그냥 4가지로 이거로 다 끝났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행복주택은 6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까, 협약은?

협약 체결은 아직 안 했습니다.

6월 달에 할 예정인가요?

네, 네.

(한숨을 쉬며) 이렇게 계획도 잘 세우고요. 도시재생 하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 개선, 문화적 요소를 갖춘 생활환경 개선,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민하셔서 향후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 추진 관련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잘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6-1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6-2구역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6-1구역은 지금 부영 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척이 전혀 된 게 없고 그다음에 전 시장님께서 거기에 호텔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호텔을 지으려고 볼 때 우리 부영하고 협의를 할 때 부영에 특혜… 좀 특혜라고 하면 특혜고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호텔을 짓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당초에는 호텔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학교 교육청 쪽에서 학교 거리랑 너무 가까운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걸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돼 가지고요. 부영 쪽에 다른 계획 변경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계획 변경을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회장님이 부재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영하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부영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지금 거기가 어떤 계획이 결정이 돼야 거기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재정비촉진구역인데 부영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호텔이 무산됐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기본적으로 부영에서 제시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공공의 목적이 좀 다수 포함된 시설을 좀 설치를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대형 컨벤션센터나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해 달라는 정도만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세부적인 어떤 시설이 입지를 하는 거는 부영 쪽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부영 쪽에서 컨벤션센터를 우리 시에서 지금 요구한 거는 컨벤션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컨벤션센터라기보다는 그런 공공의 시설, 목적을 가진 시설을 설치를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다는 얘기… 그런데 부영에서는 아직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을 하려면 회장님이 지금 계셔야 하는데 부재중에 계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으면 저 한번 이거 받아보고 싶고요. 지금 6-2구역은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쪽은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6-1구역하고 6-2구역이 똑같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시민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전혀 얘기가 되는 바가 없고 6-2구역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부영 쪽에 협의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알고 있던 자료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적재생사업에서 정부 예산 3억 원, 시 예산 3억 7000이지요?

국비 3억, 시 예산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컨설팅 팀의 인건비로 3억 이상이 들어갔다는데 그거 맞는 사항인지. 인건비가 3억 이상 들어갔다는데, 국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2억 100만 원.

2억 100만 원 들었어요?

예산은 2억 1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는 1억 7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문화적재생사업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몇 가지 행사를 한 거를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적재생사업이 타 지역에서 진행된다면 화도에서 이루어진 문화적재생사업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화도도시재생사업이 지중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우기 시 용량이 부족해서 우수관로가 넘쳐서 도로변에 물이 넘쳐 나는데 그게 우선순위였다고 판단됩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꼼꼼히 잘 챙겨서 화도읍 도시재생사업이 LH 임대사업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590억이라는 돈이 LH에서 139억 원 출자했는데 여기에 우리 시 예산이고 전부 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챙기셔서 우리 지역… LH 임대사업만 중요시 부각되는 것 같으니까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본 설계가 지금 용역 중이니까요. 기본설계 나오면 한 6~7월이면 기본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연달아서 계속 우리 박성찬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계속 화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결과보고서를 보고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게 과연 시민들과 저기가 되어 있나. 지금 이게 국비로 따와서 지금 시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원래 마석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옛 화도읍사무소 복합 개발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마석공원, 마석우천 리뉴얼, 노천 카페,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보행 환경 개선 및 골목길 정비, 그리고 생활 SOC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목표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경찰학교는 부지 매입… 이거는 차후적인 거고요, 이거는. 행복주택 건립 이게 다 진짜 우리 이상기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이 LH하고 주택을 건립하려고 이 도시재생사업을 따온 건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저희가 화도 도시재생사업 공모할 적에 원래 공모 신청 대상이 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기업과 공동 제안 방식이라는 방식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거로 신청을 하면 가점을 좀 부여받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LH랑 공동으로 건립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해서.

일단 기반시설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기반 시설을 한 다음에 주택을 지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주택 노후된 거를 지금 정비하라는 거지, 지금 이거 신축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신사동 가로수길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의 방향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지금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도뉴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림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도 보고고 자문도 구하지만 다른 마포구 철도가 되는… 갑자기 지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마포구에 있는 그 조그마한 돈으로 도시재생을 한 그 건축가들을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나 작은 돈으로 너무 효율적으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관에서 주도하는 게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못한 이유가 이겁니다. 관에서는 아이디어를 포괄적으로 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좋은 건축가들이나 아니면 다른 구의 도시재생을 어떻게 했는지 가서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실제로 오늘 책자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홍대에 있는 도시재생을 아주 적은 돈으로 얼마나 그 골목을 예쁘게 했는가 몰라요. 지금 이런 거를 하라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신축하는 거 이거는 물론 가점 받으면 좋지만 기반 시설을 한 다음에 지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찰학교 부지 매입 이런 거는 이거 사업 외의 것이에요. 여기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페이지하고 130페이지에 대한 사항을 조치완료가 됐어요, 2개 다. 하나는 옥외 광고물 관련 업무 개선 추진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고 130페이지에는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 및 운영 주의해라라는 얘기를 행감 때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행감 때 안 계셨지요, 이 자리에? 이 내용은 좀 아세요?

네, 작년도에 행감 한 걸 청취를 다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여기 타 시군 사례를 갖다가 옥외 광고물은 좀 모니터링을 해 봐라 했는데 모니터링을 좀 해 보셨어요? 조치 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타 시군에서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 게시대랑 저희 시 거랑 이렇게 비교도 해 보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저상형도 저희가 다른 시군, 서울시에 설치돼 있는 것도 현장 가서 보고 저희도 추가로 6개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다만 지금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부착하는 방식에 조금 개선이 필요해서 그 개선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스티커 그거 부착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2단 저단형이?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현수막으로 게첨 하는 거로 게첨대를 지금 개선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단 장치에 스티커라는 거는 비용도 비싸고 비용에 비해서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다음 분이 이용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혹시 타 시군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셨느냐.

네, 서울시 쪽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랬던 사항이니까 그거는 조치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사릉에 지세사거리에도 그거를 해 놨어요. 그거를 해 놔서 봤는데 그냥 빈 아무 것도 없는 거를 갖다 해 놔서 저것을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까지 해 놨는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상반기 내에 추가 보수가 완료가 되고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리에도 그 저단 장치에 대한 거를 잘 해 놨어요, 깨끗하게. 거기도 그쪽에서도 좀 한번 좀 보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렸어요. 거기에 제19조3항에 현수막 지정대 운영 및 수탁 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및 평가 성과를 하라라고 했어요. 그냥 그건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성과 평가 결과를 수탁자 선정 시 꼭 반영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평가 점수를. 이런 거로 인해서 그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를 철저히 운영에 주의하라라고 했는데, 작년 행감 때 계속 여기 게시대 위탁 업자들이 그 문제점에 대한 거를 제가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위탁자들하고는 어떻게 확인 같은 거나 선정 평가 점수는 좀 있어요?

3월… 분기별로 저희는 이번에 금년서부터는 분기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걸 반영해서 연말에 수탁자 선정 시 점수제로 운영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되 저희가 게시대 위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먼저 많이 찼을 경우에 관외도 좀 이렇게 접수를 받아 주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됐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도 오히려 남양주에 와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사정도 있고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남양주 먼저 게시대를 다 좀 하고 관외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니까 그거는 참고 사항으로 하시고 그리고 광고물 색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이나 부평 타 시군에는 현수막 바탕에는 흰색, 파란색 해서 파란색, 연파란색 하는 거로 해서 정해져 있는 색채를 갖다가 바탕색이나 글씨체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시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해 보시긴 하셨어요? 민원 발생.

제가 저희가 이제 경기도 시군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색채 제안을 하는 시군이 한 3~4개 시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그 시군에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래도 흰 바탕에 다른 걸… 이거를 해서 1 더하기 1는 2만 해라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4나 5도 같이 색채가 글씨체 여러 개로 나눠서라고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어쨌든 한 번도 해 보진 않았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광고 관련자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교육 때 전체 한 200여 개 업체가 되는데 그때 교육 실시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의견도 여쭤보고 가급적이면 너무 다양한 색깔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울긋불긋하게, 물론 광고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너무 또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인천이나 부평 같은 데 이런 데는 바탕색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 글씨체는 또 한 4~5개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관리 기준을 어떤 걸 좀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마시고 관리 기준을 만들되 맨 처음에는 어렵지만 서서히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미관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탁 선정할 때 그거 평가 점수 주의하시고 그리고 그 저단 장치 그거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하고 겹치지는 않으니까. 저는 수거 보상제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 한 해에 40만 개가 넘는 불법 현수막이 현재 걸리고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네, 네. 저희가 2019년도에 수거한 현수막이 한 40만 개 정도.

이게 그러면 40만 개 나누기 365일을 해 보니까 하루에 1123개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수치상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수거 보상제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 수거보상제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경기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랑 전수 조사를 해서 그쪽에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상반기 내에 벤치마킹 등 다녀오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내년도 불법정비 용역 업체 계약 전에 종합적인 계약을 수립해서 과연 내년도 용역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타 시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이거를 했어요. 수거 보상제 불법 현수막 정비를 해서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54만 8991건을 수거 보상을 했어요. 건수가. 서울시 기동정비반이 한 거는 2016년도에 3933건밖에 안 돼요, 자체 기동정비반이 하는 거. 그다음에 2017년도는 역시 수거 보상제 한 게 건수가 48만 4922건이고 2018년은 무려 100만 건이 넘어요, 수거 보상제 불법현수막으로 한 게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효과성은 정말 이게 있구나. 단지 금액을 하나에 1000원으로 할 건지 1500원씩 할 건지는 결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현수막뿐만 아니라 벽보, 찌라시 그런 거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부 다?

네, 네.

하여튼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괴죄하고는 관련이 없다, 행정상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고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도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을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네, 변호사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좀.

종합계획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1구역 도농역 부근에 부영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다예요? 지금 까지 협의한 내용이? 부영 측하고? 더 있지요?

제가 온 후로는 한번 정도 저희가 접촉을 했었고요. 그 전의 사항은 호텔 계획을 세웠던 걸 교육청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변경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영 땅에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이런 기능을 갖춘 것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시에 계속 꾸준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학교 앞에다 무슨 호텔을 짓느냐. 또 아파트 앞에 무슨 호텔을 짓느냐. 이렇게들 여론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부족한 거지요. 컨벤션센터, 호텔 이렇게 제가 제안할 때는 그냥 그분들은 불륜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호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롯데호텔하면 불륜이 생각납니까? 워커힐호텔, 조선호텔 하면 불륜이 생각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기능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큰 행사를 한다거나 국제 행사 예를 들어서 하면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우리 시에서는 행사장 쓰레기만 치우는 일을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시에 아무 소득이 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먹고 자는 문제를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제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 전달이 되고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반대하면 못 하겠지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영 측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있어야 그런 사업을 할 거고, 우리 시에서는 또 나름대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시의 공익적인…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얻는 공적인 시설을 좀 하는 걸 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리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오피스텔을 주로 하고 컨벤션하고 또 여타 시설은 시에서 이런 시설을 요구하고 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시가 인허가권을 가졌으니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인근 주민, 반대하는 학교, 또 반대하는 부영아파트 그 주위에 집단 주거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가 공청회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절차가 있다면 그런 의견을 들어서 좀 서로 부영 측이나 우리 시나 좀 그렇게 윈윈 하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자리니까. 호텔을 짓는다 하니까 본 위원한테 아, 아파트 앞에 무슨 호텔을 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개념은 모텔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이번에 무인비행장치 드론 있잖아요. 이 드론 운영 시간이 ‘19년, ‘20년도 얼마나 돼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19년도에는 14건을 촬영을 했고요. ‘20년도에는 올해는 6월 말까지 총 18건을 촬영을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치게 되면 총 36시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비용이 ‘19년, ‘20년 이렇게 드론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돼요? ‘19년, ‘20년.

‘19년, ‘20년 해 가지고 예산을 추정을 해 보게 되면 약 2억 5000 정도가 저희가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9년 아니라 ‘20년에도 계속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는 특히 들어오는 운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토지정보과가 제일 많이 드론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력 보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이 국가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거 드론 사용하는?

드론을 국가자격증 취득한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18명 중에.

5명만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네, 18명 중에 5명이 국가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요.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이 드론을 촬영한 수요가 많아지는 이유는요. 일반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드론으로 측량을 합니다, 저희는요.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지적도에다가 현재의 현황을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든지 각종 현황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라든지 센터에서 저희한테 촬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앞으로 계속 이러한 증가 추세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마 제가 별도의 TF팀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 보강이나 예산이 앞으로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도 더 지금보다는 ‘19년도보다 ‘20년도가 지금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21년도, ‘20년도 계속 드론 사용량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보충을 시켜야 될 것이고 예산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과장님 계획은요?

특별한 예산은 드론 장비가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그것만 구입하면 되는 사항이고 인력은 제가 볼 때는 드론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면 드론 서버에 있고 항공측량팀을 하나 신설하는 게 장기적인 발전 목표입니다.

어휴, 항공팀을… 지금 저희 소상공인팀도 아직 못 들어왔는데 항공팀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쨌든 자격증도 또 가져야 하고 또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법에 준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분야를 가장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제가 조례 발의를 하려고 드론 관련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구해 봤더니 어느 부서도 이거를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다 안 하려는 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책임질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좀 많이 쓰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공 뭐 하신다고 그랬지요?

측량.

항공 측량도 하시고 뭐 또 그런 다 하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당초에는 우리 남양주시에 드론 관련 사항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는 행정만 관리를 했고 기계라든지 촬영은 관리를 안 했고요. 또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2018년 1월 1일 날부터 해 가지고 공간정보팀이 생기면서 공간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요즘은 4차 혁명시대에 드론이 가장 대세이기 때문에 드론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자금 교육을 했고요.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 스마트시티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서 예산도 좀 쓰고 그 관계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로 조례를 제정…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요. 지도점검 하시지요? 민원인들을 보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급매로 나와 가지고 시민들이 집을 팔 때, 살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급매로 정도 어려운 분들이 집을 팔 때 자기가 지금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를 공개를… 볼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주로 중개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동이면 무슨 동에 있으신 공인중개사들이 공유해서 자기들이 보고 실제로 팔고자 하는 매도인은 제값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가가 매도가가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는 옛날에는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매도가가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 잘 볼 수가 없고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내 집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내 가격에 못 팔고 그 어느 한계에서 딱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들은… 아니, 급할 거 아닙니까, 급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한 데서 좀 자기들이 불합리하게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거 사전 점검하실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보진 못했고요. 요즘에 보면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해요. 저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토부에서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자기네 아파트단지라든지 거기에 시세가 얼마에 거래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거나 아니면 KB국민은행 시세, 은행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대출할 때. 거기 시세가 정확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지요. 부동산114나 국민은행 시세를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에서 자기네들끼리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소재지만, 그런 것들을 당해서 어느 가격으로 이렇게 다운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가격에 보통 된다라는 거를 서로 간에 정해 버리니까 집을 매도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동산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번 부동산협회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토요일 날은 문을 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었는데 다만 자기네들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 있으면 문 닫는 것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어요. 없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토요일 날 문을 열게끔 해 달라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최대한 불편 않게끔 한다고 협회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좀 그거를 로테이션 식으로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10개이면 한 5개는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할 수 있어야 주민들이 가서 부동산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집값만 안 오른다고 하지 말고 부동산을 주민들이 자주 찾아가야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자기네 임의대로 문을 닫기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강제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사업자들은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장사를 더 하고 손님들을 더 많이 맞이하기 위한 그런 의욕적인 일이 되는데 그런 거를 토요일, 일요일을 로테이션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좀 교육을 시켜주시면 계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을 주재시켜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주민들이 생각할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동산이 열려 있을까?

호평지구가 아마 그때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사실 있어 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호평동 나가 가지고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을 협회하고 해서.

좀 개선을 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상세 주소 부여 안내판 설치 지원해 주는 거요. 조치결과가 완료됐어요. 상세 주소판 지난번에 행감 때 상세 주소 직권 부여로 해서 234건, 건물 상세 주소 안내판 결정이 65건이에요. 이거 예산 세우셨어요?

그때 예산이 1000만 원이 서 가지고요. 저희가 200개를 올해 계획을 하고서 진행하고 올해 또 6월 초에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설치하게끔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 선정됐어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요.

근데 그 1000만 원 쓰시려고 지금 업체 선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단가가 하나가 설치하는 데 한 5만 원 정도 듭니다, 하나가. 5만 원이 들 기 때문에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16개동 전체에 어떤 나눠서들 해야지 어느 한 지역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이건 신청으로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받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신청으로요.

1000만 원 갖고 돼요, 도로 상세 주소가?

그래서 지금 다 연락을 해서 받았는데 크게 호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응을 하기 위해서는.

네, 네. 그래서 홍보를 더 잘 하려고 노력….

이거 1000만 원 쓰시는 거 더 많이… 왜냐하면 이거는 구급이나 안전 응급 생활이 응급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거 상세 주소 한 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도 이게 신청이 얼마 없다고 하면 과장님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홍보하셨어요?

홍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니면서도 하고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이 받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열심히 쓰셔서 이거는 시민들한테 직접 우리 119센터나 소방서나 경찰서나 직접 응급 시에 우리 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예산 쓰셔도 아주 좋은 제도예요. 이거 홍보 많이 하고 다니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전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잠깐… 지나갔습니다. 다산도시 관련 민원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수소전지연료 공장인가요?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에 “지구단위계획상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용지는 집단 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열 공급 설비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설치하는 열 공급 설비에 한하여 허용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무슨 뜻이지요?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설비로 돼 있어서 그거에 실시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닌 집단에너지공급 허가 대상이 아닌 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사업자가 아닌 데는 신청이 돼도 해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허가받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원래 별내 에너지만 들어와 있는데 별내 에너지만 사업자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실제로는 별내가 아니라 그린에너지로.

그러면 이 다산신도시 내에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없으니 그러니까 뭐 허가해 줄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그리고 이거는 국민권익위에다 얘기해 가지고 서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를 써 가지고 그 규모도 더 축소하는 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아니, 안 한다면서 규모를.

아, 그거 하면서 에너지… 큰 것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규모를 더 줄여 가지고 최소한만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7건과 건의요구 6건 등 총 33건이며, 그 중 11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50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입니다. 금년도 12월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심의위원회 재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1쪽 별내 환승센터 추진 관련입니다. 별내역 환승센터부지 하부에 8호선 역사 신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하역사 공사가 마무리되면 상부의 환승주차장 및 환승시설을 LH에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내역사 외관 개선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개선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업무 주의 관련입니다. 2020년 신설 승강장 설치 시 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승강장 재질을 기존 스틸에서 스텐으로 변경하여 상반기 5개소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2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5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특별교통수단 42대에서 금년까지 57대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또한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면접관 선임, 직무별 가점 기준 및 우대사항 등을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 채용 기준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54쪽 회전교차로 조성 관련입니다. 오룡마을입구 앞 회전교차로 경관 개선을 위해 꽃잔디 및 관목를 4월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교초교 앞 회전교차로는 장래 계획교통량이 많아 신호 교차로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55쪽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대책 강구입니다. 왕숙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한 신도시와 구도심간 교통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56쪽 우리 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교통안전지수 평가 향상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18개소,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10개소, 바닥신호등 1개 교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157쪽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시설 적극 추진 관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하여 2019년 8500만 원, 2020년 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왕숙지구 내 교통안전 체험공간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60쪽 동북부지역 국가철도 정책 등 제안입니다. 제안하신 하남미사-마석 구간은 경제성 미확보로 건의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9호선 남양주 연장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GTX-B노선 우리 시 구간 지하화는 GTX-B노선이 경춘선 공용을 전제로 마석까지 연장 추진된 것을 감안할 때, 막대한 사업비 소요에 따른 경제성 미확보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 부서에 건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하여 부정수급 벌칙 규정 안내문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19년도 유가보조금 환수금 총 5건 130여 만 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국토부 건의 등으로 무자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162쪽 신도시 순환버스 불편 해소 및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수 종사자 운전 교육과 혼잡도 개선을 위하여 95번, 96번 버스에 대한 인가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운수업체에 발송하였고 경력자 위주의 운전자로 대체하도록 운수 업체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용객 분산을 위하여 다산신도시를 경유하는 직행좌석버스 1개 노선과 일반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하여 혼잡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수 종사자 안전교육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에 관한 민원사항은 승객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나, 이를 줄이기 위하여 운수 종사자의 불친절 및 난폭운전 민원사항을 사건별로 정리하여 매월 1~2회 운수 업체에 지속적으로 행정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운수 업체의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3쪽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 단속 인력 4명을 활용하여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대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철도계획 업무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내선 연장, 6호선·9호선 남양주 연장 등 현재 수립 중인 국가상위계획에 반영·건의 완료하였습니다. 165쪽 남양주시 브랜드콜 택시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브랜드콜 택시 기사들의 호출 거부 형태를 분석해 택시 서비스 제공자인 택시기사에게 주의·경고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승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동화 배차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166쪽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 1회 청소,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승강기안정공단에서 실시한 2020년도 정밀검사결과 합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168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회 구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시민단체 임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남양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개정, 여성 임원 3명을 추가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69쪽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정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자 배치 및 교육 현황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오남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출차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 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171쪽 진접역 환승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전접역 환승주차장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후 조속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자동차 정비업소 관련입니다. 무허가 건물인 관내 무등록 정비업소는 불법 건축물 단속부서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적극적인 주차 문제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단지 조성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및 기부채납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입니다. 여름 시즌 물놀이장 주변의 탄력적 주정차 단속은 남양주경찰서와 검토한 결과 장기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 급증, 주변이 주차장화되어 가는 현상이 있어서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 및 건설 기계 차고지 위반 차량은 주 1회 이상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176쪽 민자도로 요금 결제 방안 확대 검토 관련입니다.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사업자가 카드결제시스템 구축을 이행하지 않아 시스템 구축 이행을 명령한 상태로 끝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빙그레 진입도로 확장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진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에 포함하여 도로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도로 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국지도 86호선 청원 사항 적극 조치 관련입니다. 국지도 86호선을 포함하여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현재 해당 노선의 확장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79쪽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도로는 약 195개소이며, 사업비는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도로시설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관리용역 중으로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182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입니다. 추후 여성 위원 위촉 여건이 발생할 시 토목·도시계획·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여성으로 성별 균형을 적극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경기도시공사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도농역, 다산역, 다산행정복지센터 등의 주요 시설물에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신도심 아파트 단지의 도로명 표기는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 특정된 아파트 단지명을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국공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도농역 인근 공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금년 3월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점용 현황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된 토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보행로 안전 확보 및 개설 추진 등입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표지판 이설, BRT 구간 등에 노후된 인도 펜스 교체, 도로 보수 등 공사 현장에 공사안내 예고판 설치 등 시민 통행 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진안사거리에서 금곡 방향으로 도막식 포장을 실시하여 보행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보행자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최근 증가되는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인해 교통정체 및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매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 도로점용허가 담당자에게 도로점용허가 시 교통정체 문제 및 다양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접읍 소재 스타벅스 앞 진출입 주변 주차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화도읍 맥도날드 경보 장치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188쪽 도로 설해대책 관련입니다. 설해전진기지 내 적재된 제설제에 방수천막을 설치하여 환경 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0쪽 보도 육교 승강기 관리업무 관련입니다. 육교 승강기 청소 및 유지관리 용역 업체의 교육 및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안전 이용 안내 표지 및 교통약자를 위한 표지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저는 이제 지역 민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접에 행복주택 앞에 횡단보도 지금 공사 거의 다 됐지요?

네.

그런데 공사는 3월 달에 시작했어요.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렇지요? 꽤 시작을 일찍 했는데 아직도 개통을 안 하고 시민들 통행을 못 하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화물차나 큰 차들이 달리고 그래서 좀 안전의 문제 때문에 CCTV 설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개통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경찰서에서 개최를 안 해 가지고요. 심의회가 내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과속 카메라, 단속 카메라에 대한 심의가 완료가 되면 운행이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이 공사할 때 후속 조치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바로 공사하면 CCTV를 달 수 있도록 했으면 좀 벌써 시민들이 이용했을 건데 이게 공사해 놓고 이용도 몇 달째 못 하니까 민원이 쇄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차피 행정을 하면서 그게 계속 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때 가서야 나중에서 경찰서에서 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그로 인해서 늦어져서 시민들은 또 불편하고 또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거는 사업 승인 부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공사할 때 경찰서에 어쨌든 신호 체계는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경찰서에 미리 이런 거를 하는데 미리 행정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거지요, 공사와 함께.

잠깐 그거….

절차상. 그러니까 공사를 해 놓고 CCTV가 없어 가지고 안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특이하게 우리 시에서 또 다 시설을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원래 국도는 의정부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시 자체로 거기는 하는 구간입니다.

하는 구간이라고요?

네.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좀 신속하게 해서 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7쪽에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시설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지정할 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12조 근거해서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되더라고요. 영유아교육법이라든가 초·중등교육법, 특수학교, 학원가,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럴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지정해 놓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면 보육시설이라든가 초중등 교육시설이라든가 영유아 교육시설이라든가 있다고 치더라도 통행이 빈번하지 않다든가 그 길로 통행하지 않고 그러면 거리가 가깝든 어쨌든 간에 지정을 안 해도 되었잖아요,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해제가 가능합니다.

네?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도 되겠지요. 어딘가 하면 양정초등학교 뒤쪽에 천주교하고 한화아파트 사이에 골목길이 있어요. 사실상 거기는 식당가가 좀 있고 상가가 몇 있지요. 그런데 거기가 학교하고 가까우니까 그냥 통째로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일단 요즘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처벌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지역은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점심시간에는 주차를 허용하잖아요, 일부.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아예 주차를 못 하게 되니까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하지요. 학교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지정을 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곳에 지정을 하는 거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이 될 때는 그 지역은 해제해도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산동 민원은 저희도 민원 접수를 했고요. 해당 통장님한테 저희가 우선 해제를 할 때에는 학교장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이 학교장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받는 거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 동의하면 해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거든요. 학교나 학부모님들은 해제를 하는 데 동의하기 사실상 어렵지요. 지정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정을 할 때 아예 필요 없는 부분을 잘 참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지정해 버리면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는 해제해 주기 동의해 주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제했다가 만의 하나 또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또 원망을 들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정할 때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사실상 민원을 받으셨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그리고 이제 과장님 그 지역 분이 아니라 타 지역도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그런 사정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파악이 되시면 그런 부분도 좀 잘 눈여겨보시고 아예 지정할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지정하면 해제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어린이교통안전 관련해서 교통공원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교통안전체험 같은 체험공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 주신 데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지금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다산지구에 교통안전체험공원 조성계획이 있었다가 현재는 사실상 어려운 거로 지금 결론이 나서 저희가 왕숙지구에 교통정보센터를 새로 건립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단순 평면 교통안전공원이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VR체험시설 등 교통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을 3기 신도시 교통정보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건립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동일합니까? 그것을 설치하면 기능이 제가 제안드린 거하고 동일한 기능을 갖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내에서 지진체험이라든가 화재체험 하는 것처럼 교통안전체험도 그런 식으로 VR체험관을 지금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왕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미 기이 개발된 데는 땅이 없으니까 그거를 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왕숙신도시를 만들 때는 도시의 일정 부분은 공원으로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원을 이용해서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도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체험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도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중앙도서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을. 그래서 오히려 공원으로 조성되는 데다가 그런 시설을 하면 부지 걱정도 없을 테고 공원 기능도 갖추고 있으면서 그런 체험 기능도 갖추고 이런 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왕숙신도시를 하면서 공원이 넓게 되는 부분은 한번 추진하는 거로 잘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 이게 지금 조치 중이에요. 조치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인가요?

네?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인가요? 계약 기간. 올해까지 계약 기간인가요?

위탁 기간은.

네, 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금년 말까지 지금 서부희망케어센터하고 위탁 계약이 됐습니다.

2020년?

네.

올해? 올해까지? 지금 그러면 이게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존에 여기가 직원 채용이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홈페이지에다가도 게시해서 개별 통보도 하고 공고문도 내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올해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의 큰 틀에서는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복지 재단 설립이 안 되면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수밖에 없는.

다시요?

네, 네.

기존에 이게 삼육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네. 삼육재단이요.

그러면 이게 삼육재단에서 재차 다시 연임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공고를 내서 다른….

다시 공고를 내서.

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다시 또 들어온다는 얘기이지요?

네, 네.

복지재단 설립이 안 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큰 틀에서?

네, 네.

이게 왜냐하면 밑에 보면 저희가 2020년도에 또 15대 증차를 해요. 그럼 57대를 지금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사무원이나 상담원, 운전원까지 또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네,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통약자가 계속 증차도 해야 되고 증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시의 예산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이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도에서 지금 기존에 현재 저희가 42대 100%를 확보는 했는데 평균 시군 150%까지 확보하라고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7대를 확보하면 140%까지 확보가 일단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57대를 확보하고 현재는 차량 1대, 운전원 1명인데 운전원을 1.2명까지 여유 있게 좀 채용을 해서 회전율을 더 높이겠다. 운전원들의 휴가라든가 병가로 인해서 못 나왔을 때 차량이 서 있지 않도록 운전원도 추가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을 더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이거 차 서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라고 하는데 차들 서 있어요, 그냥. 이거는 물먹는 하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니네 해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만큼 지원은 안 해 주면서 지네가 계속 도에서는 생색을 잘 내요, 원래. 생색은 지네가 내고 돈은 우리가 내야 돼.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참 많아서 그리고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센터 같은 거는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시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 하라 하라 150%, 130%, 200%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 예산이 끊겼어요. 우리가 도에서 돈이 좀 없어. 그럼 니네가 시에서 돈 좀 대. 그러면 하던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런 문제점은 지금 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요양원에 지금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함께 하는 이동지원서비스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또 저희가 6월 4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이용 약자의 효율을 좀 높이고 있고 평균 이용자 수가 아까 차량들이 많이 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놀고 있진 않고요. 서 있지 않게끔이라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차도 다수 많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이용률이 34%가 지금 감소한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34% 감소했으면 우리는 그냥 인건비고 차량비고 운전원한테 다 나가는 건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국비를 갖다가 좀 이렇게… 도에서 더 요청해도 주진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라에다 좀 요청을 해서 이게 우리 남양주시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은 하여튼 저희가 다각도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33%나 감소가 됐긴 했지만 이게 계속 증차, 증원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많이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거를 어떻게 대책 방안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는 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평내동 육교 철거가 됐잖아요. 우리 지역에 큰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육교 철거 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지금 어린이보호 교통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네, 우선 육교 철거는 당초에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육교를 철거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하는 거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대로 지금 설치를 촉구하고 있고 그 육교 철거 이후에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은 완료가 됐고요.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가 의결이 되면 양방향 과속 신호 단속카메라 설치, 바닥 신호등, 아파트에서 우회전 전용차로, 이런 추가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저희가 6월 9일 자로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100% 설치하는 것은 물론 그 외에 추가적인 안전시설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요구하는 것이 추가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평내에서 호평으로 내려가는 그 지하차도 전에 속도, 그 속도하고 그다음에 호평IC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평내로 내려왔을 경우에 속도에 저기를 얼마를 둘 것인가. 보통 학교 주변에는 지금 30 정도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속도가 30km에서 50km까지도 돼 있고요. 일례로 저희 다산지구 한강초등학교 앞에 지금 8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50km를 주고 있고요. 저희 지금 평내초등학교 앞에도 현재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지하차도 나오는 데가 60km이기 때문에 50km로 지금 속도 제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km를 낮춘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도 뭐 시의 방침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지금 60에서 50으로 됐을 경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경찰서에서는 분명히 50을 할 텐데 주민들은 분명히 더 낮은 속도를 원할 거예요. 이거를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육교도 다 철거된 마당에 속도 조절에 최소한 우리가 시민들의 자녀들,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것은 좀 그거는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찰서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50을 넣어야 차가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간다. 50으로 해도 법상으로는 30에서 50까지는 어린이교통 안전에 무리는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거기 육교가 생기기 전에 한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계속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육교가 없으니까 좋은 점, 잘 전경이 확 트인 그런 거, 그다음에 상점들의 활성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여기 모 아파트에서 지금 원래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학교가 건너편에 있는데 당연히 학교 부지 같은 거 기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를 지금 못 받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보다도 이 새로 오신 분들도 입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이들이 거의 저학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에 있어서 좀 촘촘하게… 지금 행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법상으로 문제가 없게 하는데 실제로 느끼는 시민들의 의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를 더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60에서 50보다는 좀 더 낮게 해서 좀 정체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뭐 그다음에 요구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육교 철거 이전에 작년에도 속도 하향 건의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 30㎞ 하향 건의를 했었는데 2번에 걸쳐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0㎞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0은 어떻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의지가 있으면 그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시민의 안전 때문에 30㎞든 40㎞든 50㎞든 안전이 최우선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량 흐름이라든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60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동북부 지역 국가철도 정책 등 제안에 대한 재차 건의 사항입니다. 남양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하철 9호선은 덕소 월문문화예술융복합단지와 호평, 평내, 화도, 수동으로 연장됨을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강 건너 노선 8호선, 4호선, 7호선이 다산, 별내, 진접 주변으로 모두 쏠려 있으며 와부, 양정을 기점으로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주변으로는 강 건너 철도도 없고 무료 교량도 없는 여기저기 사방 팔도 유료도로뿐입니다. 국토연구원 2019년 조사한 바 월평균 교통비가 화도·수동 지역은 70만 원대, 별내·다산 주변은 23만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고 8호선이 개통되면 별내·다산 주변은 더 줄어들 거라 봅니다. 화도, 수동, 조안은 수도권 2600만 시민의 물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서울 시민의 물을 책임지느라 희생하는 화도, 수동, 와부 지역에 지하철 9호선을 와부의 덕소역을 거쳐 월문문화예술융합단지, 호평·평내, 화도·수동으로 연장하는 데 정부와 서울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의 화도까지의 연장은 대한민국 국민 반 이상의 물을 책임지며 각종 규제에 묶여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원인자 부담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마석 연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선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마석 연장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경제성이 매우 낮아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 3기 왕숙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저희가 9호선 연장을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노선 대안을 관계 기관과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망은 당연히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현행 법제도 아래서 경제성을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9호선 연장은 신도시 분담금으로 재원 마련을 추진 중으로 경제성이 낮으면 현 제도 아래에서는 재정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내에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주민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구도심을 포함한 남양주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수단 확충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도에서는 지하철 9호선 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이 제출한 5호선 팔당역이 B/C가 0.6이 나왔다고 합니다. 팔당역이 B/C가 0.6이 나왔는데 화도가 0.2가 나왔다니 의구심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타당성조사 용역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B/C 결과는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2가 나왔다고….

화도 지역의 경제성은 0.5가 나왔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철 같은 경우는 B/C가 1이 돼야 수지 타산성이 제로가 되는….

우리 지역은 물로 인해서 서울시가 우리 화도, 수동 지역의 물을 지키는 그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해 달라는 얘기지.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치결과는 아직 조치 중으로 되어 있어요, 화물차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왕숙택지지구 및 폐철도 부지 등을 활용 매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아니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화물차고지를 만드는 데 부지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같이 연관된 거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하기를 왕숙신도시 1지구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만 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만 평을 조성해서 그중에 한 3000평을 화물차고지로 쓰고 한 7000평은 버스 공영차고지로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김포 화물 공영차고지 벤치마킹 갔다 온 건 어때요?

김포 화물 공영차고지는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고 현재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준공을 저희가 5월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하셨어요? 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용역 준 거, 용역.

그러니까 용역은 하셨냐고. 지금 6월이잖아요.

용역을 김포에서 하고 있지요.

김포에서 한 거를 갖다 전혀 벤치마킹해 온 건 아직 없고요?

용역은 이제 저희가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부지 특성에 맞게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저희가 왕숙택지지구 및 폐철도 부지를 본다고 하셨는데 남양주 16개 동을 다 돌아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할 수 있는 곳도 꽤 많아요. 오남 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 못 가서 건물 하나 있는 옆에 식당도 그냥 비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 화물 공영차고지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어디 화물차를 갖다 댈 곳이 없어서 아파트 부지 입구에다가들 옆에 그냥 불법 주차로 대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저 땅을 좀 활용을 하지, 저런 땅을 활용을 안 하느냐…. 근데 16개 동을 제가 돌아보고 다 하겠는데 제가 거의 남양주 갑, 을, 병은 이쪽으로 전부 다 다녀서 지역을 좀 알거든요. 할 수 있는 곳 많아요. 왕숙신도시나 폐철도 아니라도. 왜냐하면 그리고 이번에 밤샘 주차단속이 지금 인력이 4명이 있잖아요, 전문 인력이.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해서 다니고 있어요?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자료 같은 거는 준비를 해 놓고 다니나요? 단속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왜냐면 지금 0시부터 보면 4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시간 동안 이분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4명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단속 우리가 어디 어디 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됐다는 단속 그 자료는 있어요?

네, 단속을 하면 이제 단속 지역이라든지 그게 다 자료에 남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화물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요. 진짜 어디가도 별내고 어디고 진건이고 여기저기 화물차 세워 놓은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도 남양주에서 세금을 내는 다 시민들이거든요. 이 공영주차장이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다.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그래도 공영주차장은 좀 관심을 갖고 차를 세워줄 수 있는, 화물차 세워줄 수 있는 공간은 좀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관외에서 구리나 다른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다가 자기 차 아침에 승용차 갖다 놓고 화물차 가지고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다시 또 화물차 세워 놓고 승용차 갖고 집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진건 뚝방 쪽 가면 전부 저녁에 다 세워 놓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본 위원이 별내, 진접, 오남 이쪽으로 퇴계원 다 다녀서 사진까지 다 찍어드렸던 거거든요. 이분들은 자기네들도 억울하다고 토로하는 분들이에요. 단속 결과도 있고 이게 관내, 관외 뭐 단속 횟수도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그분들한테 그래도 차를 세워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 그런 것들이에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거를 신경을 써 주시고. 근데 여기 맨 뒤에 왜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가 이거 시설관리과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네, 1개가 있어서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페이지 진접역 환승주차장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특히 신도브래뉴 주민들의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행정에 변화가 있지요?

네.

그 사안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이제 주민 수렴 의견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찬성이 146에 반대는 32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신도브래뉴에서 입주자 그쪽에서 사업 부지를 공원 저거 하는 거를 신도브래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뭐예요?

공원 훼손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때 132명, 반대가 몇 명이요?

146대 32.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적 사항에도 제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게끔 철저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가 돼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나 대상지 주변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 조성이라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돼 있고 그다음에 조치 의견에는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 후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금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아쉬움이 남고요.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근린공원에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평식으로 이제 130면을 건설 계획에 있는데 옆에가 이제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 위에서 사업 부지를 내려다보면 이제 보기 안 좋게 되는 저기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평식에서 건물을 짓든가 지하화라든가 앞에 신도브래뉴에서 이렇게 부지 선정하는 작은 부지가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 또 도로를 주차장으로 하는 이런 방안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 가지 계획을 갖고 있네요. 하나는 지평식은 좀 보류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타워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쓰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 앞의 땅을 매입하는 거. 근데 앞의 땅은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는 작아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하는 건 좀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도로 부지를 이용하게… 도로를 이용하겠다고요?

기존의 이제 도로 같은 거를 이렇게 지하로 해 가지고 지하는 도로 밑으로 지하로 해 가지고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지상으로 이제 차가 다니고 이런 저건데 근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성이 없을 것 같고. 공원 부지를 지하화하는 지하화 주차장으로 하는 건 어때요? 지하 주차장.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방안을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릉 진접숲역이 2015년 5월에 뭐 개통으로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맞춰서 이게 이제 주차장 조성이 돼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언제 이게 구체화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용역 설계 중이기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저기 되고 하면서 저거 되면 시간이 많이 더 경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부지가 이렇게 어떤 사업하는 계획을 빨리 결정을 지어 가지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제 장기휴가 신청했지요? 은퇴하시는 거지요?

네, 명퇴 신청해서 지금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국장님 언제 과장님이 이렇게….

7월 1일 자로.

7월 1일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현안에 대해서 잘 전달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아무튼 문제 없게 해 달라는 부탁 외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민원인들이 몇 명이나 반대하셨….

현재로는 신도브래뉴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입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진접 광릉숲역에 대해서는 현재 4000㎡를 깔기로 돼 있었는데 현장을 이제 시장님하고 시의 전체 예산과장 뭐 전부 참석해서 현장을 다 실사를 했어요. 했더니 너무 과도하다… 공원이 너무 훼손되고 등산로도 영향을 줘서 2000㎡로 줄이고 3층 정도로 해서 약간 반지하도 하고 해서 낮춰서 거기를 공원화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데 사업비가 당초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5월 31일 4호선 개통에 맞춰 갖고 전반적인 교통 체계 개선을 지금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그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빨리 결정되면 5월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아마 8월, 9월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8월이나 9월 정도는 완공된다? 추가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마을회관이 없거든요. 19리, 20리에, 금곡리. 그것도 같이 하는 거지요?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림이 없이 꼭 같이 좀 도시계획시설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조치결과가 완료, 그리고 조성 가능 위치 지속적 검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적극적인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 조성 가능 위치 지속적 검토라고 했어요. 그 위에 보면 우선순위 선정이라든지 어느 곳이 주차장이 필요한 곳인지 가능한 지역 우선지역 선정한 곳이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인구나 이런 게 많이 늘기 때문에 주차장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추진 중인 거는 1회 추경에 진접역 환승주차장, 또 다산 진건지구의 공영주차장, 별내의 카페거리에 민원이 많아서 별내 카페거리의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별내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산동에는 다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기존에 이제 택지개발로 연계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 형성된 곳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은 그겁니다. 우리 평내·호평 택지개발지구가 굉장히 남양주시에서 잘못되게 계획된 택지개발지구였다. 중앙공원 하나도 없고 완충녹지시설 부족하고 또 주차장 문제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에 굉장히 아파트만 많이 지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내의 상권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곳에 지금 건물 행위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민간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동차관리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합해서 하는 건데, 공원과하고. 일단 평내·호평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하고 있는 건 늘을중앙공원에 이제 130대 기준 주차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일원하고 영화관 뒤쪽으로는 일방통행을 해서 한 5~6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평내 지역으로 가면 평내주민센터 뒤쪽으로 물놀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평동 공원 지역에 대해서 물놀이장에 대해서 지금 일방통행과 함께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서 위는 물놀이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현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곧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따로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모바일 모빌리티 회사하고 현재 MOU를 지금 체결을 해 놨는데요, 어쨌거나 상반기에. 그래서 평소에 비는 시간에 KCC아파트라든지 그 아파트의 비는 주차 공간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제공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아파트하고. 그런 방안도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화 되려면 시설이라든지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이 나오면 그건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급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거 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더 들까요?

기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해서 그거를 올리면서 거기 부지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내동은 중앙 상권이 있는 곳에 주차장 부지가 지금 민간이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비교했을 때 그걸 매입하는 것과 지금 그런 시설물들을 다시 그러니까…. 저도 물놀이장 같은 곳들을 이렇게 지하화를,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공간을 지하화 파고 하면 예산이 그것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매입을 요청을 했던 거지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앙 지역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평내 지역하고 호평동 주요 지역은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물놀이장을 지하로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더 나은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급하는 게 나은지 그걸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매겨서 할 수 있는 곳부터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남 공영주차장 카라반 세워 놓은 데 그 건은 좀 아시지요? 체육공원 건너편에 있는 거.

네.

그게 지금 조치결과가 지금 조치 중이에요.

네, 자료 제출할 때는 13대 중에 11개를 했는데 현재는 다 이동 조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완료 안 했어요, 팀장님. 아직 있어요, 어저께까지. 제가 어제 거기 갔다 왔어요.

네, 다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카라반 그 넘버가 없으면 거리를 주행할 수 없는데 그 차 하나하고 트럭 타이탄 큰 거 톤차 2대하고 거기 대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침에 갔다 오실까 봐 제가 저녁에 갔다 왔어요.

다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셔 갖고 그거 조치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옆에서 풋살구장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거에 그분들의 어떤 저기는 좀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분들도 오남 주민들이 돈을 내고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차는 또 세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 2시간씩, 3시간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왜냐하면 지금 이거 유료화를 하면 오남 주민들이 당신들이 어쨌든 민원을 내서 조치를 해 주는 중인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오남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쪽에서 또 얘기를 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풋살구장에서 한다고 하면 ‘2시간 정도는 우리도 무료로 줘야 될 거 아니냐. 오남에서 같이 행사를 하고 여기서 대는데.’라는 또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함께 고민을 하셔서 결론이 다 얘기가 되면 저한테도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6페이지입니다. 민자도로 요금 결제 방안 확대를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카드 결제를 좀 할 수 있나. 조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조치 중이라는데 실제로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써 오셨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끝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구두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했고 공식적으로 문서로는 금년 1월에 한 번 협의를 하고 3월에 또 한 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2월에 요금 인상되는 부분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이 카드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할 테니 이 사업을 시행하자까지 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그것도 일부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했는데 그것도 법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5월 25일 감독명령 및 조치명령을 지금 또 공문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보내고 나면 6개월 이내에 답변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이렇게 행정조치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돈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이용자들 편익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계속 이 시간이 아니어도 계속 토의하면서 방법을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번 마석역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이 오수관이 개인 주택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화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을 하기로 했고 화도읍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화도읍에서 정상적으로 좀 추진이 되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준하는 건데 드라이브스루 요새 매장 보행 안전 대책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조치결과 완료예요. 조치결과가 완료예요, 드라이브스루. 매장 보행자 거기 안전 대책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조치 완료가 되셨어요?

저희 관내에 총 6개의 드라이브스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한 부분이 진접하고 화도하고 두 군데 드라이브스루에는 안전유도등이라든지 어떤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일단은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도로점용허가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드라이브 스루에 관련해서 좀더 신중히 내주고 또한 안전 조치를 확실하게 한 후에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저희가 문서로 행정복지센터에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나 전화로도 계속 수시로 상호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스루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도 이게 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진접 같은 데, 호평, 평내 이쪽으로도 있는데 진접 같은 데 예를 들면 과장님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유턴을 하는 데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유턴을 하면서 잘라서라도 밑에서 허가를 내줘서 센터에서도 해서 협의해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쭉 나가서 그 앞에서 다 유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스타벅스는 들어가야 되고 유턴은 못 하고 내려서 길은 막히고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 이렇게 다 인도가 깨지고 이러는 상황들이 발생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의 안전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허가 낼 때 센터하고 이거를 서로 다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하셔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진출입로 같은 데 보면 도로점용허가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허가 내주고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이 다시 또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거를 좀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기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안전 조치를 선행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읍면동 센터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점용허가 낼 때 반드시 참여하셔서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완료 건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할 건 없어요.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재해 대책 관련해서 포장 같은 거 완전히 다 해 놓으시고, 그리고 육교 승강기 관리 업무에 대해서 거기 다 제가 어제 또 돌아봤거든요. 청소가 조금 미비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 왔다 갔다 이동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그 관리를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시민 안전이나 이런 거, 비상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비상벨 어저께 다 눌러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철저하게 잘 해 주셔서,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니까.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안설명 해 주신 것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저께 본부장님께서 감사실장 직위해제 관련 보고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지금 부재중이지요. 직위해제가 돼서. 그 이유는 왜 직위 해제가 됐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오남체육공원 지금 공원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지요?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주차요금 고지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호평동에 주차장이 한 곳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천마산 입구에 있습니다.

처장님, 350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사업….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치결과로 추진사업을 보면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언제 마무리됩니까?

연결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늘을중앙공원 관련해 가지고 설계용역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로 지금 늘을공원을 조성하려면 그게 나오지 않으면 조성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공원과에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하는 분들은 단계별로 이렇게 쪼개서 하면 굉장히 비용 측면에서 예산 절감… 그분들도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공원화사업도 11월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설계하신 분들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하셔서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모집공고부터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시장 과열 및 혼란 과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리 장근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문제인데 여기 양정역 개발사업에 보상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