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신동욱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오신 동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잘 방역을 해주셔서 전염이 크게 확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소관 사무범위 안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행당1동,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4가동, 성수1가1동, 성수2가3동, 용답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주요업무보고(동 주민센터)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느라 바쁘신데, 때가 때이니만큼 1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를 하는 이 자리는 좀 힘드시더라도 엄숙하고 진지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이번에 새로 선출이 되셨는데,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지금 주민자치회까지 역임을 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했는지 그걸 파악해서 먼저 파악이 된 분들부터 마이크를 잡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고 이거는 추가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 또 잘된 것과 잘못된 점 등 준비되시는 분들부터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동장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일선을 뛰어보니까 이런 거는 좀 부족함이 있고 이런 거는 다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거, 또 이런 사업은 또 해보고 싶다 하는 표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황선화 위원님 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황선화위원
위원님이 하신 거 자료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답변이 가능한 건가요?
이성수위원
아니, 잠깐은 준비성이 있어야 되겠죠.
황선화위원
네, 조금은 다른 내용이라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성수위원
아니, 다른 분 먼저 하고 나중에 같이 하는 걸로.
신동욱위원장
네, 황선화 위원님 발언하시죠.
황선화위원
응봉동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1대 1로 얘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동장님 나와 주시죠. 자치행정과에서 주신 동별 현황 이번에 자료 만들었던 거, 저번에 칭찬 받았던 거 자료 2장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만든 자료. 다름이 아니고요, 응봉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 돼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지금 몇 년 됐죠?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28년 됐습니다.
황선화위원
28년. 그러면 향후 한 2년 후부터는 다시 지어야 되는 거에 대한 논의가 나오겠네요.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여기 주민센터의 자치 프로그램 같은 게 응봉동이 제일 자료가 부실하거든요. 왜 이렇게 주요 사업이 없죠? 저는 그래서 혹시 시설에 공간이나 이런 열악함 때문에 사업들을 펼쳐가기가 어려운가, 지금 공유주방 말고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뭐가 다른 게 있나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추진일정이나 향후계획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사실 시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요청하신 자료 우리가 이걸로만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저희 동청사가 28년 되고, 좀 노후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주민들이 1층에서 3층까지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은 없어 하세요. 그런데 지하에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지하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헬스장을 제외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하 카페하고 소회의실하고 다목적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풀로.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이번에 새로 뽑으면서 50명 인원을 두면서 한 성비가 20%는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응봉동은 여자가 38명이고 남성이 10명이네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66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최초 50명을 할 때 그 부분에서 남자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분들이 있어서 맞춰지지는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결정 안에는 몇 명이 들어오셨죠, 이 인원이 맞나요? 50명 새로 선발할 때.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럼 한 성비로 2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럼 38명 중에 이게 전체 몇 명, 이게 20%가 되나요?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처음 시작할 때 50명으로 시작했고요. 거기서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자료에 48명으로 돼 있는데.
황선화위원
남성이 10명이라는 게 그래서 맞춰놓은 거다?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들어온 남성들은 다 된 거죠. 좀 부족한데 남성들이 많이 지원이 안 돼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응봉동에는 응봉초등학교와 광희중학교 관련해서 응봉1구역까지 해서 재개발 위험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통학로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개선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작년에도 학부모들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건의사항들을 계속 듣고 그런 부분을 구에도 전달을 하고, 구에서도 그곳에 가시적인 효과가 큰 노란색으로 구간을 전체 도색도 하고, 그리고 앞에다가 점멸등까지는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지나가면 속도표시가 되는 것도 크게 설치가 돼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응봉초등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학생들하고 한 반에서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황선화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 대림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나가니까 그 노란색 논슬립패드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게 저희 구 교통행정과에서 되게 반대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황색선 기준 라인에 노란색이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고, 또 이게 더러워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촌스럽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좋아하셨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응봉동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가장 최일선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거 격려드릴 말이 부족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지금 46명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자료입니까?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현재는 46명이 맞습니다. 이 자료를 낼 당시는 4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부산으로 이사 가신 분과 또 취업하신 분 등으로 해서 현재는 46명이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조금 전에 황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응봉동뿐만 아니라 행당1동, 응봉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이 4개 동이 주민자치위원 46명 중에 남녀성비가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4개 동이 9명 내지 10명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직업으로 봐도 절반 이상이 주부시거든요. 물론 주부들이 활동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발족을 한 상태인데 기존의 현재 위원들 위주로 하기보다는 성비라든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선발과정에서 그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저희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접촉하고, 또 말씀드리고, 작년 11월 27일 출범되기 전까지 주민자치 회원을 모집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46명 중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이었던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36명인데, 물론 남자분들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넣고자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처음에 신청하셨던 분은 몇 분이나 되셨었어요?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신청은 66명이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스무 분에 대한 탈락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탈락의 기준은 일단 그 8시간 교육을 다 받아야 했고요.
민운기위원
교육 미이수자.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네, 거기서 일단 좀 많이 걸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56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6명을 예비로 뒀었던 상태고, 그만둔 사람들은 지금 예비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추첨을 할 때 남녀성비를 고려해서 추첨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근데 그게 남자분들은 다 붙였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랬는데 10명밖에 안 됐습니까?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네.
민운기위원
제가 보에는 주민자치회 모집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신청 받고 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행당1동, 응봉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이 4개 동을 보면 46명 중에 남성회원이 9명,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너무 안일하게 모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추후에 또 추가모집할 때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주민자치회다 보니까 너무 한 쪽의 얘기만 듣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군도 그렇고 좀 고려해서 다양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가 50%가 넘어요, 절반이 넘어요. 주부들이 많이 활동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율적으로 특정 직업이 절반이 넘는다는 건 너무, 그 부분 좀 고려해서 다음에는. 그런데 임기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2년입니다.
민운기위원
결국은 다음에 이게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이거는 응봉동에다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선발하실 때 사실 되게 소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따가 다른 동도 얘기는 나올 텐데요. 주민자치회 선발 기준 자체가 50명으로 확장이 되면서 인원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던 현장의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함에도 통장, 기존에 했던 직능단체 회장들을 다 끌어다 놓고 결국에 신규 지역의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 없는 주민자치회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기준 자체를 우선순위를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잡아주셔서 남성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신규인지, 기존에 있던 사람 구분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동장님들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전체 동에게 부탁드립니다. 분과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분과장을 뽑아야 되는 게 맞죠?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명해서 선발되는 거 아니죠.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맞죠?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현장에서도 한 번 경험한 적 있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거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곳인데 어떤 1명에게 그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는 감사대상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일들이나 얘기가 나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 번 경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저는 다른 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문제로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도선동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 없는 ‘전통장 담그기’ 사업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더군다나 수익금이 315만원씩 이렇게 해마다, 몇 년 됐는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다른 동에 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직능단체 현황을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밑에 월례회의 일정에 새마을부녀회 단체가 없어요. 그리고 적십자봉사단은 현황에 있는데 월례회의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없어서 없는 건지 잘못돼서 명단에 빠진 건지 해명해 주시고요. 저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행당1동 동장님, 57페이지 보면 여기도 명단이 앞뒤가 안 맞아요. 자생단체 현황을 보면 15개 단체예요. 근데 밑에 명단 보면 13개로 나와 있고, 또 뒤에 명단 보면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명단에 아예 없고, 또 적십자봉사회 명단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현황이 15개 단체인데 3개 단체는 어디 어디인지 완전히 밑에 명단에 빠져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캠프는 17명으로 나오는데 뒤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 해명해주시고요. 금호4가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서 질의한 대목인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살 순위가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호4가동 자살이 다른 동보다 작년에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실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금호대우아파트 임대동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다른 거는 거의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우울증 치유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웃음치료 그런 건 다 똑같은데 ‘달달한 금호4 수제쨈 및 쿠키 만들기 사업’ 하나를 추가했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비슷하고. 그리고 생명사랑봉사단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올해 아직 다 안 지났지만 자살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나와 있는지 명수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 사업비가 보통 600, 700을 예산을 잡는데 여기는 지금 1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동보다 여기가 자살 숫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하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주시고요. 올해 무엇을, 사업을 다시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바로 답변을 듣겠습니까? 네, 먼저 준비된 동장님부터 나오세요.
민운기위원
저도 일괄질의 하나, 전체적인 질의.
신동욱위원장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해당 동의 동장님 나와서 하실 때 그때 위원님들이 추가발언을 하세요. 네, 왕십리도선동 동장님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장 나재진입니다. 저희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성수 위원님과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장에 역임을 했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동은 지난해 11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체 현황을 보면, 81명이 처음에 지원신청이 있었고 그 중에서 교육을 안 받았거나 중간에 사퇴의사를 밝힌 분들을 빼고 73명에 대해서 공개추첨을 해가지고 5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위원들이 17명으로 34%가 되겠고, 신규 위원들이 33명으로 6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장은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전수원 회장이 선정이 됐는데, 전수원 회장은 작년도 11월 18일에 선정이 돼서 현재 회장을 맡고 있고 그 전 회장은 조의종 회장으로서.
이성수위원
전 회장까지는 없고 지금 이분이 몇 년 했는가만 알려주세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 전에도 한 건 없고?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임종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와 적십자봉사회는 왜 월례회의를 하지 않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적십자봉사회는 행사가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하지는 않지만 주로 행사를 할 때라든가 행사 전이라든가, 행사 후 이렇게 수시로 월례회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적십자봉사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적십자봉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단체장이나 그런 거를 명단에 올리셨어야 되는데 날짜가 변경됐다고 해서 그거를 안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밑에 월례회의를 우선 넣어야죠.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밑에 당구장 표시 부기를 해놨습니다,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새마을부녀회가 일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 단체가 빠져갖고.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네, 수시로 만나는 건 사실 제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전통장 담그기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2013년부터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올해는 코로나 문제로, 올해도 하셨습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연기도 중간에 몇 번 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올해도 무난하게 잘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판매도 다 하셨어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네, 하나도 안 남고 다 떨이를 했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점점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 주로 어디서 하나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나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옥상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합니까, 부녀회에서 합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주민자치회가 주가 되고요. 그밖에 관심 있는 주민들도 조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가 100% 이상 된다니 다른 동도 이거를 본받아서 환경이 된다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장 담그기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직접 구매가 되니까, 신용이 연결이 돼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성수 위원님께서 동장을 해보면서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 그리고 추가로 해보고 싶은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동장이 이제 1년 반이 돼 가는데요,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가장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청소 문제 같습니다. 무단투기가 성행되는 지역,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7개 동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심하진 않다고 하지만 저희 동도 역시나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대해서 저희 행정력으로만 치우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우면 치워주는구나 하고 더 버리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속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제안을 내라고 할 때 저희 동 제안으로는 단속인원을 늘려 달라,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분이 17개 전동을 커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단속인원 늘려달라 해서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단속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성수위원
단속은 청소과입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타운 쪽에는 크게 개선할 사항이 많진 않은데 저희 동 특성상 뉴타운이 반이고 나머지 주택가·상가지역이 반인데요. 도선동 주택가 지역 이쪽에는 공원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도선어린이공원인데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예산편성도 요청하고 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장한테 계속 협의도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작년에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창의어린이놀이터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올해 3억 정도 예산을 민간 투자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1억을 추가로 편성을 받았기 때문에 4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해보고 싶은 일들은 저희 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 그렇게 된지가 이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 다소 양쪽이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양쪽 지역 간에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단체도 아직까지는 도선동 쪽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뉴타운 분들도 영입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뉴타운 쪽에서 대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계기로 점차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축제도 은행나무축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역축제로 확장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비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은행나무축제를 지역 동단위 축제로 한 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 상징물도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왕십리’하면 무학대사하고 도선대사의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를 상징하는 무학대사하고 도선대사하고 소까지 상징 조형물로 만들어 가지고 왕십리역이나 상왕십리역 아니면 공원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고 지역명 유례도 표기를 해놓은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저희 동은 ‘동민회’라는 특수한 조직이 있는데요, 동민회에서 비용도 일부 부담할 용의가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뭘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런지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한 번 신청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 하는 부서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동장님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 들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어요. 그렇게 열의를 갖고 해주시니까 고맙고, 고생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참고해서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여기서 나온 얘기는 가능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사항만 있었고, 내가 동장을 해보니까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내가 한 가지씩을 얘기하라 했더니 요구사항만 몇 가지를 얘기하셔가지고, 하나씩만 해요. 여기 동장님들 다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음 동장님들은 시정사항과 요구사항을 한가지 씩, 이것은 하고 싶다,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한 가지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동장님, 추가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다른 동은 보통 자율방범대 초소가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긴 2개소가 돼 있어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저희 원래 자율방범대 수가 3개였습니다. 진각종 앞에 3초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노후화 됐고 그게 노후화되다보니까 무단투기를 많이, 주변이 지저분하면 무단투기가 그런 지역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동에 하나씩 원래하기로 돼있는데 2개씩 그렇게 굳이 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법정동으로 홍익동 지역, 도선동 지역 그렇게 해서 1개소씩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쳐져 갖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을 항상 닫아놓고 있습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상태가 썩 좋진 않아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을 텐데요, 작년에 그걸 책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수를 보면 왕십리도선동이 17개 동 중에 세 번째로 많을 정도로 인구수가 꽤 많거든요. 64세 이상 75세 미만 인구도 그렇고 75세 이상 인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방문간호사나 효사랑주치의, 효사랑간호사 방문 건수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수가 803명인 사근동, 또 75세 이상 어르신 인구수가 681명인 사근동보다 2배 반이나 많은 왕십리도선동이 오히려 방문 건수는 더 떨어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운기위원
아프신 분이 많이 없으신가?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무조건 막 방문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분들,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위주로 방문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민운기위원
정기적으로 고정방문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효사랑주치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방문이 만 75세가 도래하는 분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75세 이상 어르신이 왕십리도선동은 1,533명이에요. 그런데 방문 건수는 의사는 건수가 별로 안 되니까 의사 빼고 간호사 방문 건수가 1,500여 건이거든요. 사근동은 681분인데 1,900여 건이에요. 어르신들이 지역에 따라서 사근동분들만 많이 편찮으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 게 75세 이상 어르신이잖아요. 혹시 방문간호사분들이 약간 등한시 하신 건 아닌가 싶어 갖고,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간호사분들이 동장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동장 입장에서 덜 챙기게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왕십리도선동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회의록은 어디에 공개가 됩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저희 주민자치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주민자치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민운기위원
자치회관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회관 홈페이지를 봤는데, 2019년도에 매월 올린 게 아니라 특정 월만 올려 진 게 있었고, 그리고 올해 2월에 올린 동들이 좀 있었고, 올해 2월 이후로는 올라온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시절하고 틀리게 행정의 기능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제가 확인해 보고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누락되신 건데요. 오히려 올린 게 몇 건이 없거든요. 동별로 평균적으로 아예 안 올린 동도 있고. 왕십리도선동도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또 그전에도 다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띄엄띄엄 몇 개만 올렸더라고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그 이후에 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황선화위원
최근 1년 한 거 캡처해서 주세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 왕십리도선동 회의록 올려 진 게 2건인가 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닐 리가 없거든요.
황선화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민운기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동 주민센터별로 합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기능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자료를 올리는 건 동에서 해야 합니다.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서 왕십리도선동에 어떤 질문을 올렸다하면 그건 누가 답변을 합니까? 구청에서 답변을 해요, 각 주민센터에서 답변을 해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직접적으로 저희 동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면 당연히 동에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답글이 하나도 안 달렸어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홈페이지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보면 왕십리도선동이 타 동에 비해 굉장히 가지 수도 많고 방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센터 재량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의결을 통해서 이건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주민센터가 있는 건물이 왕십리도선동은 조금 신식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효사랑주치라든가 방문간호사 실적 건수는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편인데, 이 부분은 인구수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운영되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나 어려움 같은 것은 없으신가 해서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다른 동에 비해서 다목적실이 환경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편하게 이용을 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도 약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운기위원
다양하게 운영이 돼서, 이거 칭찬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주요 아파트 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 텐즈힐이 분양세대가 1,702세대고 주민등록세대가 1,723이에요. 그리고 다들 보면 등록세대라고 해서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한 분양 집에 2세대 이상이 등록을 신청한 게 많은 건지 아니면 분양아파트를 써놓고 임대를 뺀 건지, 제가 그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세대는 맞고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가 포함돼 있나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네, 임대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세대가 맞고요. 실제적으로 이주해서 사실 때 친척이 같이 살 수도 있고, 직계가 아닌 처남이라든가 처제라든가.
황선화위원
그게 세대수로 구분이 나눠지나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직계가족이 한 곳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한다고 할 때 안 해줍니다. 그런데 직계가 아닌 처남이라든가 처제라든가 먼 친적 이런 분들이 분리를 원할 때는.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땀땀 바느질’ 사업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에게 재봉틀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경력단절 여성이 8만원씩 내는 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는데 취약계층도 8만원을 내고 진행을 하나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여기 위에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에게 재봉틀 배우기에서부터 나만의 작은 소품 만들기 등”, 목적이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이 안 한다고요? 이렇게 취약계층이 8만원을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칭한 거고요.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면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동아리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황선화위원
취약계층이 매달 8만원을 내고 이걸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럼 아예 취약계층을 빼시든지요. 8만원 내라고 하면 저는 부담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든지. 여기 말 좋게 써놓는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봉틀” 그냥 그렇게 가도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어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재료비는 또 거기다 별도예요. 그럼 8만원 플러스 취약계층이 정말 여기에 재료비를 또 낼 수 있을까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취약계층이란 용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한 번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10명 이상이 안 되면.
황선화위원
아니, 주민자치 동아리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자료 내신 이 문서에 목적이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에게”라고 대상을 지칭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업의 목적성이 이러한데 실질적으로 수강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됐다면 여기 보고하실 때 취약계층 빼고 하셨어야죠. 고민하지 않고 저희한테 문서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취약계층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동장님.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그런 측면에서 고민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여기 왕십리도선동이 2만 7,000명으로 저희 성동구 각 동에서 제일 인구수가 많은 데고요.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르신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었나 취약계층이었나 그 세대수가 제일 높은 데가 여기 왕십리도선동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562세대로 왕십리도선동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여기에도 포커스를 두고서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죠. 책임감을 가지고 왕십리도선동, 성수2가1동은 이런 사업하실 때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선화위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렇게 목적을 잘못 쓰시면 안 된다고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취약계층이 와서 8만원 내고 또 재료비 내가면서 이거 이렇게 해 놓고서 할 수 있겠냐고요. 목적을 이렇게 잡으실 거면 그에 따르는 지원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요, 그게 불가한 사업이라면 목적을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는 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도선어린이공원이 선정됐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5월~6월에 지역주민하고 아동들이 모여서 워크숍 진행 및 설계를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당초에 자료 제출하는 시점이 5월 중순부터 제출을 했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5월 중순에 코로나 시국으로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황선화위원
자료 낼 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낼 당시에는 계획이.
황선화위원
아직 모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네,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대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아동참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들 한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2대 1로.
황선화위원
아동참여위원이 아니라 어린이참여위원 아닙니까? 여기에 아동참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아동청년과에 아동참여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거기하고 바로 옆에 인근에.
황선화위원
그걸 어떻게 질문을 하시죠?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설문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황선화위원
설문을 어떻게,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이들이 이메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이건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황선화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됐으니까 잘 진행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담그기 사업도 올해는 추진이 안 된 거죠?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올해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3월에서 5월에도 올해도 했나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네,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코로나 시국에, 모여서 하셨어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년에 담가놨던 거라.
황선화위원
그러면 하실 때 그런 기준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제가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자율방범대 사업비가 여기 1억으로 나와 있는데 초소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1개당 초소당 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500만원이요?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500만원 2개 해서 1,000만원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있던 자리에 리모델링만 하는 거죠,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네, 내부도 벽지라든가 그런 것도 새로 하고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알았습니다.
재진
나재진왕십리도선동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성수1가1동 동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한테 몇 번의 민원이 와서 제가 행감 때문에 바빠서 차일피일 미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간사님과 동장님과 삼각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용섭
김용섭성수1가1동장
거기 두 분의 내부적인 갈등인데요, 지금 그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내부적인 갈등이란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물질적인 것도 막 얘기가 저한테 오고가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게 얘기가 되는지.
용섭
김용섭성수1가1동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상세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무슨 헤게모니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엊그제 우리 구청하고 우리 동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네, 그래요. 무슨 말 못할 사정까지는 여기서 속기가 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용섭
김용섭성수1가1동장
네.
이성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간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간사 보수 얼마주고 있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월 150만원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퇴직금 같은 것도 있는 거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퇴직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성수위원
없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이성수위원
9개월 계약직으로 있나요? 퇴직금을 9개월로 했나요, 잘랐으면 퇴직금은 없는 거고,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해요? 9개월짜리로 한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없는 거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150시간을 근무했을 때 상한으로 150을 지원을.
이성수위원
그건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왜 간사를, 우리가 돈을 안줄 때는 위원장이 총무를 뽑을 수가 있어요, 부회장도 뽑을 수가 있고 이렇게 임원을 뽑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주민자치위원장이 임원을 뽑을 권한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우리 조례상에는 주민자치회장님께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길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은 옛날에 해보면 원래 위원장이 총무는 뽑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냐고요.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자체 공모를 해서 뽑는다든지 뭔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제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간다면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 됩니까?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매달 15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해서 뽑는다든지 뭔가 다른 절차를 밟으시고, 이건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올해까지는 이게 퇴직금 안 준다니까 9개월인 거 같은데요, 9개월 지나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바꾸기 힘들다면 우리 의원 조례라도 해서 제가 할 테니까 분명히 이거는 시정하십시오. 돈이 안 나가는 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뽑게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 말이 맞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 권한을 줘요.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바꾸시라고요.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아셨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라 하시라니까요. 이번에 이거 끝나면 무조건 그렇게 바꾸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하세요.
민운기위원
민방위훈련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 관리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민방위훈련 참석여부 관리를, 주민센터에서 보통 모집을 하잖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하질 않고요,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훈련 참석여부의 인정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도 보통 대강당에서 하고 있고요.
민운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받은 게 있는데, 서울형 주민자치회 출범하고 나서 회의록은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회의록은 의무적인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건 뭐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다만, 주민총회 했을 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주민총회 시에만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마장동은 매월 올리고 있는데요? 다른 동은 띄엄띄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올린 동도 있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거를 다시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파악해서 먼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수1가1동 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왕십리도선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제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수1가1동은 청사 새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 왕십리도선동 이상으로 굉장히 인프라가 갖춰졌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여섯 가지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용섭
김용섭성수1가1동장
여섯 가지가 아니고요.
민운기위원
신축한 건 1가2동 인가요? 제가 착각을 했군요.
용섭
김용섭성수1가1동장
우리는 1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11개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섯 가지인데요?
용섭
김용섭성수1가1동장
11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여섯 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용섭
김용섭성수1가1동장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1가2동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은복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금호1가 박광호 동장님, 또 금호4가 진재화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우리 금호1가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때 며칠간이라도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일선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포괄로 해서 질의보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시범 동 8개 동을 실시를 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내용을 보면 그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보면 성동구에 축제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축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방역차량 구매, 어린이집 개·보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범초소도 설치하는데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내용을 조금 지양을 해주시면, 목적에 맞게 전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직능단체 있죠, 직능단체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가입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은 동장님들께서 중복가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심의과정 있죠, 그 심의과정을 보면 심의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이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어요. 이런 거 잘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의원님들의 활동범위가 사실은 많이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의원님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황선화위원
저는 금호1가 동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 건 알고요. 동장님, 이번에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 제가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체온 재는 게 고장나있는데 왜 아무도 모르고 있죠?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죠? 그렇게 계속 방치했습니까?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아닙니다. 바로.
황선화위원
제가 거기 가서 담당자 찾는데 10분 이상 걸렸어요. 이 예민한 시국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적마스크 나눠주시는 거, 방역하시는 분들 어떻게 나눠 주셨죠?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방역 전에 1매씩 드리고요, 방역 후에.
황선화위원
누가 나눠주셨죠?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우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그렇게 못 봤는데요. 솔직하게 얘기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우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주민자치회장님이 직접 나눠주셔서 누구는 2개 가고 누구는 없고 이러던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선화위원
매번 반복됐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 방역을 계속 참여 했잖아요.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오신 건 기억하고 제가 영접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렇게 반복되도록 돼놓고서 계속 직원이 나눠줬다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저는 안일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시정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사람들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다 보이는데 누구는 빵하고 해서 밑으로 2장 넣어서 주고, 저는 가서 1장도 못 받았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제가 카운트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제가 받아야 될 부분은 누구한테 간 겁니까?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리고 동장님 바로 옆에서 주민자치회장님께서 분과장을 지명하고 있는데 동장님 뭐하셨습니까? 주민자치회장님이 하시는 거는 무법천지여도 상관없습니까?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선화위원
분과장을 선임하는 거는 그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해야죠, 위원회 회원들이.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분과장을 선정했을 때 그 분야에 예비모임을 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누가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 회의장 현장에 있으면서 주민자치회 회원들께서 컴플레인 했잖아요. 동장님께서 조금 안일하신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제가 금호1가는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각 동장님들 손 좀 한 번 들어봐 주세요. 분과위원장 선임할 때 위원장님께서 직접 지목하시는 데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위원들끼리 해서 정리하신다는 데 손 들어주세요. 뒤에 좀 보세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 아무 말씀도 안하시는 거에 되게 놀랬습니다.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황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과장 선정할 때가 제가 교육 중이어가지고, 그것은 엄밀히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셨으면 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금호1가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관찰 할 테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소수의 의견 나올 때 묵살하지 마시고 밥 먹으러가야 되니까 그만하자는 얘기 나오지 않게 소수의 의견도 잘 경청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적극 나서주십시오.
광호
박광호금호1가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들어가세요. 이민옥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민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의견을 여쭈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 있었고 전 동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 양해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동장님들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깊게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자리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전에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가고 원칙을 지키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하신 몇몇 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7개 동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동장님들이 한 번 연석회의를 하셔서 기준과 원칙을 잡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선화위원
지금은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금호4가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체험마당 운영했던 거 워터파크랑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 참신하고 좋았고요. 근데 다만, 거북이 마라톤대회에서 민원이 많았던 거 아시죠? 아이들 오랫동안 세워놓고 구청장, 시·구의원들 인사시키느라고 어머니들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런 거는 아이들 땡볕에 오래 세워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이디어 참 좋았고, 그런데 공유부엌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네요.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안 알려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아까 제가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거 준비되신 분들 나와서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시정과 하고 싶은 사업 한 가지씩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임기, 준비된 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응봉동 동장 김영미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장은 현재 위원장의 임기가 총 토탈로 따지면 지금 8년 6개월째입니다. 어떻게 8년 6개월이 됐는가 하면 최초의 4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장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위원장이 몇 달 후에 못할 사정이 생겨서 사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선출한 게 그 위원장이 되셔서 다시 4년을 하셨고, 거기서 작년 초에 4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은 다른 분이 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자치위원회로 바뀌면서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선출이 되셔서 총 8년 6개월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동장을 해보면서 시정해야 될 부분과 추가로 개선을 해보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으로 와서 보니까 시정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몇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응봉동은 응봉산이 유명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재건축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부서진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 올려도 거기가 재건축지역이라는 거 때문에 계속해서 되지 않고 했던 것들이 계속 연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일단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작년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정을 했는데요. 응봉산 올라가는 길에 도로가 정말 누더기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롭게 다 포장을 하고, 그 지역의 보안등이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조도가 많이 약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LED로 교체를 한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작년에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보고 싶었던 사항이라면, 구에 큰 축제가 2개나 있습니다. 해맞이축제와 응봉 개나리축제가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 자체적으로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 축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려하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자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소규모로라도 주민화합 마을축제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응봉나들목이 응봉역 하부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하나만 하시라니까, 다른 분들 많으니까 됐고요.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동장님, 제가 아까 축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예산으로 한 2,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걸로 모 동의 전통시장에서 축제를 했거든요. 축제는 명절 때나 이럴 때도 축제를 몇 번씩하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먹거리를 하다보니까 시장이니까 그 주변 상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참여예산에 방역차량이나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제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응봉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은복실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이건 응봉동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축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축제를 전체적으로 지양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규모, 정말 단합할 수 있는 지역 동단위의 소규모 축제는 얼마든지 권장 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민에는 몇몇 분을 위한 주민은 아닌 거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상가도 우리 주민인 거고 어린아이들도 우리 주민인 거고 어르신도 주민인 거고 주부나 대학생 모두가 다 주민인데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거고. 저희 위원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연예인을 불러서 행사성으로 하는 대 규모 축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드린 겁니다. 그거는 구에 한 번 정도는 주민들이 여가차원에서 가능한데 동 단위에서 몇 천씩 하는 연예인을 불러서, 동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 데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을 연예인 기획사에 주는 그런 대규모의 일회성, 행사성 축제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신 겁니다. 함께 상생하는 의미에서 상인분들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동 단위의 소규모는 위원님들 모두 권장드립니다. 축제라고 해서 모두 지양하라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아까 각 동장님들한테 다 제출하라고 한 거는 지금 빠른 진행상, 고쳐야 될 거 하나하고, 하고 싶은 사업 하나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임기가 된 거는 자치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셔가지고 자치과장님이 저한테 갖다주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좀 빠를 거 같아요. 하신 분들은 제출 안 해도 되고요. 아까 우리 왕십리도선동장님하고 응봉동장님은 제출 안 해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자치과장님한테 서면보고 해서 저한테 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자기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오래하신 분들은 이번 임기까지는 보장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참작하셔 가지고 사정을 하시든지 해서 다음 세대한테 하게끔 노력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자치과장님이 찾아가서 하고, 더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내가 보내서 사정을 하라 할 테니까.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하신 분들 6년, 7년, 8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성동구에 두세 분, 몇 분 있는 거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동네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다 잘하셨겠지만 하여튼 설득을 하셔서 이번 임기까지는 보장을 해드리고 다음부터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치과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여기 동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분야에서 직능단체 명단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 수시로 바뀌고 해서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랬을 경우 우리 동장님들한테 그 명단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의원들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법의 범위 내에서 드려야 할 부분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근데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무슨 개인정보가 필요가 있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전화번호라든지.
복실
은복실위원
전화번호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생년월일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동장님들한테 요구를 안 하고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동장님들께서 그 정도 협조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요..
복실
은복실위원
가능한 범위에 어떤 범위에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뭘 필요로 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인사를 해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가 성함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그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직능단체라면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는 현재 행정기능을 수반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주민자치회까지 공개가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전에부터 쭉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민운기위원
예전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이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발족을 했으면 정식적인, 어떻게 보면 공기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범위 내에서요.
민운기위원
그리고 아까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올라와있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 시간 인정하는 거요?
민운기위원
네. 안전관리과에서 인정을 하는 건데 왜 동주민센터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필재
이필재자치행정팀장
그 부분은 비상교육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운기위원
비상교육이요? 그러면 그 인정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건 뭐가 지적된 겁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아마 민방위교육을 하게 되면 구에서 나와서.
민운기위원
아니, 지금 ‘동주민센터 민방위교육 훈련 인정확인 소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별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 질의하여주세요.
황선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처음으로 주민센터가 여기 와서 감사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자료를 만들고, 또 동장님들도 무슨 내용을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칭찬해주고 싶었던 데가 마장동 주민자치사업 올라왔던 거였는데 제가 그건 빼먹었네요.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딱 봤을 때 많아 가지고, 주민총회 했던 거 그 의제 상정, 다른 데도 서로들 이렇게 사업들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책 만들 때, 이건 총무과에서 만드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만드신 거예요, 편집을?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다시 수정해서 내려 보내서 또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고 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할 때 라벨링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동마다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다음에 하실 때는 라벨링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황사항을 볼 때 각 동마다 조금 기준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요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분양세대하고 주민등록세대 이렇게 두 가지만 분류한 데가 있고, 가구, 등록세대, 인구수,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는 가구수 - 세대수를 말하는 거겠죠 - 그리고 등록세대, 인구수,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현실적으로 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준 기준안을 해서 내려 보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자료요청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거 각 동별 일반현황, 사회복지대상 현황, 공공시설 및 주요시설 현황 이런 것들은 제일 첫 페이지에 비교분석해서 볼 수 있도록 같이 첨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 앞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황이 지역특성 이 정도는 들어가되 이렇게 쓸 필요 없고, 주요사업 정도로 해서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책 만드시느라 처음인데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아까 동장님들한테 말씀한, 4년까지가 임기가 한 번 연장이죠? 4년 안 된 분들 제출하지 마시고, 4년 이상 되신 분들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것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위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전에 했던 분들도 연관이 됩니다, 4년.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 답변해 주세요.
사채
박사채행당1동장
안녕하십니까, 행당1동장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가 계속 이어진 바람에 제가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57페이지, 직능단체·자생단체 현황하고 뒤의 월례회의 일정 이런 게 틀리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이 단체가 15개인데 직능단체는 12개, 자생단체가 3개입니다. 자생단체는 이웃사랑후원회,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캠프 이렇게 나눠서 밑에다 뺐고요. 뒤에 보시면 단체 월례회의 일정인데 여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정을 별도로 회의일정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후원회나 적십자봉사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웃사랑후원회 후원인이기도 하시다시피 일정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돈 스스로 내서 일정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일정에 못 넣고 그냥 이웃사랑후원회 이렇게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를 나중에는 구분해서 적어주셔야지, 뒤에 성수동 쪽 그런 데는 현황하고 월례회의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15개 단체면 15개 단체, 이러면서 다 똑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행당1동이 제일 많이 틀리고 있어요, 현황에 대해서.
사채
박사채행당1동장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려주시고, 나중에 자생단체는 따로 구분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채
박사채행당1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동에서도 모든 사업이 아마 중단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주민총회는 올 6월에 계획이 됐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차일피일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마 개최 안 하는 쪽으로 일단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개최를 할 거고요.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가급적이면 비대면 회의라든지 온라인 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전자투표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잖아요.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다면 앱 같은 데 계약을 하셔서 온라인 총회를 한 번 고민을, 25개 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보는 건.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도 온라인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도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주민들이 공연 같은 것도 온라인 영상 찍어서 그렇게 보내주고 하는 것도 나름 주민들의 소소한 온라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짧은 시간 남았겠지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금호4가동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안녕하십니까? 금호4가동장 진재화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종숙 위원님께서 125쪽에 있는 생명사랑봉사단 관련해서 작년과 달라진 점, 예산 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올해는 무엇을 했는지, 자살 인원이 있는지, 생명사랑봉사단 회원 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이웃사랑지킴이 사업으로 생명사랑봉사단을 중심으로 우리 동 특수사업으로 2년 연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가구 1촌 맺기’로 긴급물품 등을 지원하였고, ‘함께하는 행복한 식사’로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2회 실시하였습니다. 웃음치료 강의를 16회를 실시하였고, 자살예방지킴이 캠페인을 보건소 질병예방과와 더불어 3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자살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저희 동에 6월에 공유주방을 개방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어르신, 아이들, 주부들이 함께 하는 요리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00만원은 우리 동만의 예산으로 수제쨈 만드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웃음치료 강의 등은 재능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봉사단은 현재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동장님, 그럼 작년에 제가 그 강사 갔을 때 자살 인원수를 알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작년 그때 통계에는 5명 있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5명 정도, 제가 다른 동보다 최고로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네, 제가 파악하는 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근데 자살행위가 보통 임대아파트에서 많이 나오죠?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네, 임대아파트가 저희가 한 500세대 이상이 있는데 그쪽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분들이 거의 우울증이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울증에 계신 분들은 거의 밖에를 안 나오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갖고 주 1회를 한다, 식사를 제공을 한다 등등 그 단체를 과연 그분들이 나와서 참석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1가구 1촌 맺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을 한 분이 찾아가서, 요즘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그분들의 고민이라든가 그런 거를 상담해줌으로써 그런 게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거 나오시라면 그분들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귀찮아서도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울증 치료, 웃음치료, 식사치료 그런 거는 그나마 우울증이 없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직 올해는 안 지났지만 지금 안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작년에 동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당2동도 자살이 꾸준히 나오다가 무슨 행사로 인해서 몇 년째 자살 인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동장님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그 일을 추진했냐 그런 문의도 했는데, 동장님이 바뀌다 보시니까 그거를 인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살이 1년에 몇 명씩 나오다가 안 나온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금호4가가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에요, 동장님이.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 우울증 특히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생명사랑봉사단 현재 있습니까?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네,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15명이요?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완전히 이거 봉사단체죠? 예를 들어서 일당을 받거나.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완전히 봉사로 하시는 거죠?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기존 단체 회원님들 아닌 그것만 하시는 분들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대 1로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럽니까?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1대 1 상담도 하고요, 오시면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 1대 1 상담은 질병예방과 간호사님들하고 같이 동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굴할 때. 캠페인 할 때도, 캠페인을 작년에 세 번 했는데 캠페인 할 때도 가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통장님한테 그런 분이 계시는 집이 어디인지 호수가 어디인지 가가지고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을 다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몇 분이 계십니까?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전수조사까지는.
종숙
임종숙위원
예를 들어 금호대우아파트 임대, 임대에서 주로 나오니까 그분들 몇 명 지금 혼자 살고 계십니까, 명단 안 나왔어요?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다시 사업할 때.
황선화위원
독거노인 이미 되어 있잖아요. 일반현황에 독거노인 나와 있잖아요.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일반현황은 나와 있는데 그 현황에 아까 말씀하신.
종숙
임종숙위원
다른 동은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1대 1로 전수조사 한 게 나왔는데 금호4가는 여기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갖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사업비가 328만원이었거든, 그런데 올해는 작아서. 올해 그게 안 나와서 이렇게 사업비를 적게 책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돈은 아끼지 말고 많이 사업비를 잡으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동장님, 거기 동 주민센터 앞에 우선주차, 임의로 만든 거, 지금도 차를 계속 대요. 그게 꼭 필요할 때 학생들 오고 가면서 그것만 하기로 했었는데, 한 사람이 얌체 같이 자꾸 거기다 대면 안 되잖아. 그때 분명히 그건 안 대기로 했었잖아요, 저한테.
황선화위원
어린이집?
이성수위원
어린이집 앞에 임시로 만든 거, 자체에서 만든 거 있어요.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그래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성수위원
그거는 안 없애기로 했는데 관리는 하기로 했잖아, 차를 못 대게 하기로. 그거를 동장님이 사무실 바로 앞이니까 동장님이 바쁘시면 직원이라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못대게 하시고. 거기는 어린이 내리고 타는 걸로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관리 좀 해주세요.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걸 내가 없애라는 건 아니고 이미 만들어놓은 거니까 쓰긴 쓰시되, 그거는 어린이들이 내리면서 잠깐 엄마가 차를 대놓고 데려다주고 그런 사람들이 몇몇 이용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걸로만 꼭 사용을 하시라고요. 몇몇 사람이 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차번호 찍어가지고 강하게 경고를 주세요, 차대는 데 아니라고.
재화
진재화금호4가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때가 때인 만큼 일선에 가서 빨리 일을. 현장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일이 많으신데 하여튼,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오전 9개 동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오전 9개 동에 이어서 8개 동 왕십리2동, 사근동, 행당2동, 금호2가3동, 옥수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송정동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주요업무보고(동 주민센터) 8개 동에 대한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
제가 아침에 우리 동장님들한테 몇 가지 포괄적으로 당부말씀 드린 게 있어요. 일일이 답변을 받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자치과장님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치과장님이 저한테 갖다 주기로 한 거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주민자치회까지 연임하셨던 분들이 몇 년을 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4년이 안 되면 그냥 놔두시고 4년이 넘은 분들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장을 역임하시면서 애로점과 경험담을 살려서 개선해야겠다는 거 1건, 또 이것만큼은 예산 필요해서 꼭 해주셔야겠다는 거 1건, 이렇게 한 가지씩 해서 자치행정과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제안이면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선할 거는 다방면입니다. 개인 간에, 또 주민들 간에 어려운 게 뭐가 있다든지 등 다양한 면에서, 이런 거는 공무원으로서 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걸 한 가지만 나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치과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실 동장님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주민자치위원장 4년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바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황선화위원
4년 이상 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지 않을까요?
이성수위원
아까도 아홉 분 중에서한 서너 명 되는 거 같던데.
황선화위원
아, 그래요? 우선 거수로 한 번 많은지.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4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회장하고 해서.
이성수위원
제가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몇 분은 자기의 이권하고 연관돼가지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셔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왕십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도 해가지고 청장님한테나 또 당 쪽으로는 국회의원님한테 잘 보인다든 그런 게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4년으로 족하다, 4년 이상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4년 이상 된 분들은 쉬시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6년, 7년, 8년, 주민들만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도 있는데 더러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서 위원장을 어떻게든 맡는 분들이 계신 거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4년 이상 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밝히는 거니까 그거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강압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과 더 나아가서는 국장까지라도 동원을 해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서라도 4년 이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 이걸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동장님들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주변에 오래되신 분들 있으시면. 그런데 이번 임기까지는 또 되셨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음 임기 때부터는 이것만 철저하게 좀 솎아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숙지하셔가지고…… 이거는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런 한두 분 때문에 열심히 일한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위원님들도 괜히 손상이 오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강하게, 다음 때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십시오. 아주 정확히 말씀 잘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네』하는 동장들 있음)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성수1가2동 동장님.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성수1가2동장 정은숙입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보고책자를 보다가 다른 동과는 조금 차별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여쭤보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주민주도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동 복지대학 운영’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 단위에서 이런 구민대학을 운영하는 거는 일반적이긴 한데 동 단위에서 복지대학을 운영하게 된 어떤 취지나 계획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우선은 이 동 복지대학이 서울시 차원에서, 동 복지에 많은 주민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참여를 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인식 변화나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좀 더 즐겁게 보람을 느끼면서 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5개 구에 10개 동이, 일단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 저희 동에서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지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저희 성동구에서는 마장동하고 저희 1가2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도 저희가 단편적으로 1회기 정도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아예 그냥 올해부터 다음해까지 2년차에 걸친 6회기 교육을 정확하게 수료하시고, 또 수료를 하시고 나면 수료증까지 드려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소양들을 갖추시고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대학입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1회기에 지역의 복지현황과 지역사회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마음만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굉장히 많으신데 정확한 이해 없이 마음만으로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사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안에 입각한 봉사활동이나 지역활동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참고로 동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지역에 있는 성수종합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가 삼자로 아예 협약을 맺어서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 지에 대한 주민 수요까지 파악을 하고 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간에 일방적으로 교육을 짜놓고 그냥 오세요 하는 교육은 좀 아닌, 나름대로 정말 주민분들의 필요에 의한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교육과정을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완성된 교육과정을 주민들께 보여줘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기는 하지만 이걸 잘 진행해주셔서 모범사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운기위원
1가2동이 공공복합청사로 개관을 했잖습니까, 주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가 커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 그리고 앞으로 주민활동에 대한 확대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기대를 안고 개관을 했는데요. 기존의 옛 청사에 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상황을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은 큰 변동이 없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네, 오히려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체는 큰 변화는 없는데요. 청사 안에 어르신들의 교양을 위한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와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와 있고 또 저희 보건지소랑, 이렇게 건강·복지·문화가 그 청사 안에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청사업무 말고 동 주민센터 고유의 업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네.
민운기위원
그 부분은 옛 청사를 썼을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있으신지.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활동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많이 달리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운기위원
왕십리도선동 같은 경우에 오전에 확인해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확대가 돼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프로그램 개수 갖고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공복합청사로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왕십리도선동이다 보니까, 아울러서 성수1가2동도 공공복합청사화 됐을 때 뭔가 조금 달라지거나 좀 더 발전된 방향을 기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조금 특화돼 있는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는 않고요. 필라테스나 노래교실이나 기존에 했었던 프로그램들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복합청사가 되기도 했고, 또 변화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은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가 작년에 개청을 했고요. 개청을 해서 막 준비를 하는 과정에 올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될 시점에 상반기에 코로나가 겹쳐지고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런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또 옆에 체육센터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과는 다른,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실행을 못한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주변에 있는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공공복합청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더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작년에 개청하고 나서 이후에 운영 프로그램 말고 주민이나 민간단위로 대관신청 같은 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타 동에도 제가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 행감 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특히나 성수1가2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복합청사로 조금 확대해서 건물 자체도 공간 자체도 확대해서 개청했고 그리고 위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대관을 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교통이 안 좋다거나 꼭대기에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성수1가2동은 접근성도 좋고 건물도 새 건물이고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큰 건물로 확대해서 개청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민들은 공간이 없다는 욕구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대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접근성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1가2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다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대관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다거나 덜 알려졌거나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관부분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리고 성수1가2동 주변에는 말씀하셨듯이 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하고 관련된 거, 체육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네, 열려있는 동 주민센터가 되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금호2가3가동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금호2가3동장 박광신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금호2가3동은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또 단체도 최고로 많습니다. 16개 단체고. 또 오전에 제가 지적한 단체현황하고 단체 월례회의 일정하고 아주 똑같아요. 다른 동은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졌는데 금호2가3동은 이걸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직능단체와 많은 인원, 이런 단체를 이끌어가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요. 그런데 1명이 2개 단체, 3개 단체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저도 그게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인데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단체에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이 한 분이 여러 군데를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 같아서. 다른 동에 비해서 동아리라든가 직능단체 현황이라든가 이게 엄청 많아요. 한 분이 2개 이상 참석한, 그분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저희가 16개 단체에 378명입니다. 중복자를 빼면 263명 정도 되는데 120~130명 정도가 중복이 돼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다른 동보다 한 100명 이상이 인원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복돼 있는 그 인원수 빼면 사실 다른 동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중복돼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378명이 다른 동보다 한 100명 정도가 더 많은 단체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1개 단체만 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진짜 그건 알아요. 식당하시는 분이 장사 목적으로 단체 여기저기 들어가서 회원들이 그 집을 사용하게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진짜, 지적을 해도 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애매한 그런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경도 많이 쓰일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금호2가3동 박광신 동장님, 고생 많으셨죠?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저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란도란 주민공방 재봉틀 구입 건이 있는데 재봉틀 구입을 하셨나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구입은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데서 쓰던 것을 가져온 걸로,
복실
은복실위원
근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보니까 재봉틀 2대하고 소모품 구매 500만원 해가지고 산출내역으로 돼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구매한 거잖아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제가 정확히 확인을 잘 못하고 있는데 확인을 다 해보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확인하시고요. 지금 공방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지하에서 공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동호회도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기술을 기부해 가지고 면마스크를 제작해서 각 단체별로 배부를 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 재료비는 어떻게 하시죠?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재료비는 자체적으로 공방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한 수익금이 일부 있고, 또 일부는 주민자치회 올해 사업 중에서 일부를 해당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쪽으로 얘기가.
복실
은복실위원
그게 확실한가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동장님, 그럼 거기 몇 명이 있어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4명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4명이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처음에 몇 명 있었죠?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처음에 두세 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처음에 2명인가 있었죠?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2명인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료비라도 주민자치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계속 사업을 해서 이익금 창출을 하시는 거예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그분들이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공방기술을, 자기네들이 가공을 해서 코로나가 없을 때는 장터나 이런 데 내다 팔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 기금으로 한 40만원 정도 동사무소에 기부를 했습니다, 수익금.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자비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네, 자비로 만들어 가지고 수익금 나머지 재료비 넣었던 것, 본인들이 먼저 투자하고 그다음에 팔아서 이익금 남은 거가지고 재료비 빼고 나머지 이익금을 불우이웃 돕기로.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공방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교육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재봉틀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공방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수익창출이 되면 봉사를 해도 좋고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의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무 계획 없이 공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계획을 서류상으로 만들라고 여러 번 제가 그쪽에 전달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내로 바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근데 이거는 문제가 많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해서 주민센터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로밖에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재료비라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더.
복실
은복실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돼있어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 못 들으셨어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아뇨, 조금은 들어 봤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들으셨죠?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주민센터 공간 내에 이렇게 공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초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계획성 있게 잘 운영을 해주세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네,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금호2가3동에서 통장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통장 심의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심의위원은 16개 단체장님들을 순번으로 돌렸습니다. 돌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미리 순번을 예측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로비를 하더라고요. 로비를 해서 그걸 개선을 한 게 위원 수를 보완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추천 위원 다섯 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다섯 분을 해서 열 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아파트의 통장을 뽑는다 그러면 특정아파트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전부 빼고, 또 그분이 들어가 있는 단체는 모두 빼고, 그리고 객관성을 위해서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통장 심의 같은 건 참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고 같은 것도 확실하게 잘 붙여주시고, 대부분 보면 공고가 하루정도 붙였다 그냥 저기한 데는. 그거는 조금 불평불만해서 아마 나오는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정도 했다 떼버린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님들 참석하시나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구의원님들은 없으십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왜 참석 안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구 의원은, 예를 들어 제가 금호1가에 살면 제가 금호1가에는 참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가3동에 구의원이 계시다고 하면 금호2가3동에 구의원이 또 거기 참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 제가 오전에도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확실하게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 지역구 의원들은 전체적으로는 다 참석을 못해도, 아마 조례상에 나와 있을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은 참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그것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말씀하세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청에서 의원님들 넣으라고 하면 저희는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동 통장님들 심사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2명에서 4명도 옵니다. 4명 오는데, 4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들어 오신다하면 특정 의원님에게 그분들이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분이 공정한 심사위에서 떨어졌으면 위원들한테 내가 누구 의원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면 나중에 원망을 들을 수 있을 거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동장님,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불편하다고 할 경우는 저희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은 갖춰주세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저희가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불편하면 그날은 참석을 안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민운기위원
통장 심의과정에서 구의원 참석여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지원자가 있었을 때 어떤 탈락자한테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 구의원 분들은 안 부른다, 저는 그건 사유가 된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운기위원
원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심의과정에 참석하는 의원분도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금 통장은 여러 분의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아마 한 분 정도씩만 나오셔갖고 적격여부 심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민운기위원
어쨌든 거의 대부분 적격여부 심사만 하고 있었던 형태여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조금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제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거부했을 경우에 그때 오시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심의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잠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으면 행당2동, 사실 통장 심의를 저는 다른 동에서는 오라 소리 안 하는데 행당2동만 돌아가면서 의원님들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고 안 가고는,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통장이 어디에 몇 분 나오시냐” 그러면 두세 분 나오신다면 저희가 입장 곤란하면 저희가 알아서 안 갑니다.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가고 안 가고는 의원님들 선택에 맡기셔야지. 행당2동 우리 동장님 그런 거 보면 참 잘하셔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두 명이다, 세 명이다 하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이번 순번은 어떤 의원을, 이번 순번은 어떤 의원, 그렇게 정해서 하고 계신 거를 생각하면 참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동장님, 개인의 사견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당황스럽고요. 아까 얘기하실 때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의원님들 초청하겠으나"라는 전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을 하고 있으신 분께서는 저희 의원들을 초대하고 심의위원으로 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시면 되지 구청, 그거는 저희에게 통용되지 않는 동장님답지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그거뿐이 아니라 우리 금남시장에 축제를 했을 경우도 그 당시에 사실 상인들의 불평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왜, 추석명절에도 재래시장 축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소 축제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을 하셨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먹거리 제공을 하니까 그날 장사가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거 참고해서 해주시고, 또 방범초소 같은 것도 주민참여예산 목적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주시고. 역시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에요. 사업 선정하실 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선정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만 사후관리도 우리 관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동장님들 아마 각 동에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참고를 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 동장님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의원님들 협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행당2동 동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행당2동장 송재훈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쭉 고생 진행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송재훈 동장님은 진짜 발로 뛰고 몸으로 뛰시는 동장님으로 행당2동에서 주민들 칭찬이 자자하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71페이지 보면 행당2동 주민 한마음 ‘마을 운동회’가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죠?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네,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살구나무골 축제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작년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운동회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살구나무골 축제하고 운동회하고 같이 시행을 하려고 넣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으로 시행을 못하고 잠정적으로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10월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추진현황이 2019년도 5월에 주민총회에서 사업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이게 10월에 예정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 그렇죠?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가 1,000만원이고 민간이 200으로 1,200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네, 맞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후원금을 모집을 하네요?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저희들이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처음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동 자체에서 운동회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주민분들하고 사전에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살구나무 축제는 장소도 비좁고 행사 치르는 종목이 단순해서 1,200 갖고 충분하지만, 이게 무학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고 또 행당2동 주민 전체가 참여를 할 때는 저는 이 예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살구나무 축제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대회, 이건 완전히 체육대회잖아요. 그래서 살구나무 축제하고 이거하고는 비용이, 제가 생각하기는 더 많이 들 거 같고. 또 여기 보면 많은 행사가 있는데 장기자랑, 운동회 개최, 하다못해 단체별로 시합 같은 것도 하고.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10월로 연기를 하면서 종목이라든가 운동경기 권역, 예를 들어 아파트별로 할 것인지 통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의논을 다 한 상태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아직 계획서는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기하면서 회의하면서 그런 논의는 이미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렇게 날짜만 정해놓고?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날짜를 정하고 무학중학교에서 하려고 기본적으로 잡고 있고요, 되지 않을 때는 추가적으로 응봉산 주차장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계속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코로나 문제로 진행이 미정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안에 코로나가 없어지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힘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후원금을 모집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후원금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1,200만원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등수를 따져서 상품도 정해야 하고 먹거리 문제라든가 단체별로 등등 해가지고 부족할 예산 같은데 후원금을 모집할 때 무리하지 않게끔 또 뒤에서 뒷말 나오지 않게끔 동장님이 잘 조절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동장님 말처럼 살구나무 축제를 운동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살구나무골도 병행을 하고요, 작년에도 축제를 하면서 살구나무 관련 행사도 했는데 이번에도 하면 마찬가지로 살구나무 관련 행사 프로그램도 넣고 그렇게 할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장소가 틀려지는데요?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아니, 그 프로그램 내에다가 한쪽에서 부스를 운영할 때 그런 부스도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살구나무 축제는 그 장소가 비좁죠?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네, 굉장히 비좁았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엄청 비좁고, 그래서 별로 활성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원수도 너무 작게 동참을 하는 거 같고, 항상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오는 인원수가 한정 되어 있고 그 단체만 참석하는 것 같고 해서 별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회 같은 경우는 또 모르죠,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구민들이 많이 참석할지 그거는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개최를 한다면 성황리에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각 동마다 다르게 제출이 되고 안 된 데도 있어서, 지금 금호2·3가동 자료 제출하신 책자 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제출하셨더라고요. 주민자치회 현황에서 위원수하고 남녀구분, 모집구분 해서 해놓은 표대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다 이렇게 서면으로. 이거 보고하는데 얼마 안 걸리시죠, 한 30분 드리면 됩니까? 이번에 신규로 50명 뽑으시면서 현황들 가지고 계시죠. 이거 30분 내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성수1가2동 동장님 나와 보세요.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성수1가2동 정은숙입니다.
이성수위원
다름이 아니라 민원이 하나 있는데, 1가2동 1층에서 노상을 하는 게 있어요? 1층 노상 불법영업?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저희 복합청사 1층에 ‘호호세세’라는 식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거기서 파라솔 같은 거 펴놓고 그러는가 보죠?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동에서도 계속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식품위생과랑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성수1가2동 뒤편에 카페골목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굉장히 많이 오시면 공간을 조금 앞으로 빼서 장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뒤편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네, 식품위생과랑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꾸준히 영업은 계속 해요?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거지. 꾸준히 했는데 어떻게 꾸준히 영업을 해요, 노상영업을?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최근에도 호호세세랑 갈비골목이랑 집중단속을 해서 많이 조치가 되어서 많이 자중하고 계시는데.
이성수위원
영업도 덜되고 그래서 과잉단속은 그렇겠지만, 1차 민원이 들어온 데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든지 그리고 나서 단속을 느슨하게 해주든지, 할 때만이라도 규율을 지켜 주세요. 민원인이 정말 개인적으로 이권적으로 막 악의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동네 불편사항 민원을 제기하는 건 잘 수용해 주세요. 개인이 악의적이고 욕심적으로 하면 그거는 고려를 해봐야죠.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어떤 민원인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네, 좀 더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말씀만 하지마시고, 옛날에 구청에 있을 때 동장님도 저를 조금 실망시켜주셔서 그렇긴 한데, 의원이 얘기할 때는 깊이 있게 잘 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렵더라도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까 나오셨을 때 질의드린다는 게 잊어버렸거든요. 오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발족하고 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모든 게 다 강화가 됐고, 그리고 예산 집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거를 동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주민자치회 모집을 확대해서 모집을 했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행당1동, 응봉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은 특히나 성비가 너무, 물론 20%에 간신히 맞췄다고는 하시지만.
복실
은복실위원
20%가 아니고 40%예요, 최소.
민운기위원
근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분 46명, 제가 받은 자료로는 46명 중에 현재 남성이 11명이에요. 연령대는 30, 40대가 한 1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50대 중반 이후이시기는 한데. 물론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 모집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적극성을 띠어서, 어찌됐든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는 건 쇄신 차원에서, 혁신 차원에서 새로이 제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에 집중도 심한 형태이고, 그러다보면 예전처럼 안일하게 모집을 하기보다는 연령별이라든가 성비라든가 직업군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힘들긴 했어도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균등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특히나 성수1가2동 포함해서 이 4개 동은 성비가 너무도 안 맞는 형태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특정 성별이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부족했다고 지적해 주시는 위윈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좀 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40대 이하를, 원래 권고사항은 15% 이상 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전에 위원 위촉을 할 때 보니까 성수1가2동은 그래도 굉장히 새로 유입되고 한 분들이 많으셔서 40대 이하인 분이 권고가 15%인 거에 비해서 저희 동은 24%입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을 주민자치회로 오시도록 하려다 보니까 일을 하고 계시는 남자분들을 구하실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이하인 분들이 대부분 주부나 여성분들이 많이, 연령을 맞추려다 보니 성비가 안 맞고 성비를 맞추려다 보니까 약간 연배가 있으신 남자분들이 들어오시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와서도 성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권고에 비해서도 많이 못미처 있어서 안 그래도 챙겨봤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 재구성하고 하면서 적어도 특정 성비가 치우침이 없도록 좀 더 고민해서 모집하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수1가2동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동에 해당할 거 같은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다가 신청해야 됩니까?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다 프로그램 신청도 받으시고.
민운기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까?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전화로도 하시고요, 유선으로도 하시고 방문을 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성동구 자치회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은 뭔가요? 홈페이지 상으로도 신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건수라든가 운영되는 거 보면. 동 주민센터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자치회관 홈페이지 관리 소홀이 있거든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들어가 보고 요새 행정감사 때문에 몇 번 들어가 봤는데 큰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올라가 있는 소위 말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주민자치회 현황’ 했는데 아무 내용 없고, 2019년도 이후에 ‘자치회관에 바란다’, 송정동에서 딱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글도 없고. 그 이후로는 아예 바라는 점을 쓰는 주민도 없고, 너무 유명무실하거나 이런 부분이. 저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오전에 관리주체도 여쭤봤더니 지금 구 담당부서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관리 자체도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주민 입장으로 성수1가2동을 들여다봐야 되겠다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성수1가2동을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자치회관에 있는 성수1가2동을 들어가야 될까요? 대표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동에 1월에 와서 저도 홈페이지 관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 담당이랑 모여서,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변화에 비해서 주민자치회관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그 변화에 발 맞춰가지 못했다는 지적은 위원님 말씀 백 번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사실 현장에 있으면서도 많이 느낀 부분이긴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좀 더 시정하고, 또 주민분들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봐도 한눈에 들어오더라, 신청을 하면 그냥 온라인 상으로도 모든 게 다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분들의 연령이 너무 높다보니까 이쪽까지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동 청사 새로 짓고 하면서 시설적인 인프라는 늘어나고 있는데 무형적인 인프라는 오히려 더 축소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든 아니면 따로 시스템에 대한 기획이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성수1가2동뿐만 아니라 전체 동 주민센터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 주민센터 간사 있죠.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과 협조관계잖아요, 가교역할을. 전달을 간사한테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합니까? 간사가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간사가 할 수 있는 일.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동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가능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간사님한테 다이렉트로 지시는 하지 않고,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간사님하고 저희 주민자치 담당자, 적어도 이렇게 4명이 있는 상태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은 아닌데 저희가 어떤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또 위원장님 하고 협의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제 지시사항처럼 말씀을 드려도 옳지 않아서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님하고 저랑 간사님, 저희 동 담당 이렇게 4명이 반드시 한 자리에 배석한 상태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도 동 행정은 동장님이 총책 아닙니까. 그러면 전달사항을 분명히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간사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조사항,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하고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이나 간사 그 사람들이 찾아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찾아서 하나요, 찾아서 못하죠?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 또 해당되는 간사님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방식에, 적어도 합의나. 동이랑 주민자치회가 독립이 필요하면 독립이지만 사실은 한 몸이거든요. 같이 협력하고 공감하고 합의되어진 사항의 이야기들이 간사님한테 전달되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간사님한테 전달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4명이 같이 배석한 상태에서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동장님 같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70이 넘은 고령인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다 이해가 됩니까? 전달이 잘 안 되지. 동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간사는 150만원이라는 급료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간사는 공개로 뽑는 게 좋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뽑는 게 좋아요? 느낀 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보니까 어떤 게 좋아요? 주민자치 간사를 위원장이 뽑는 게 좋나 아니면 공모를 해가지고 뽑는 게 좋은가.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공신력과 이런 것들을 담보한 상태에서 한다면 공모를.
이성수위원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보고 느낀 거, 위원장이 뽑은 거 하고, 물론 그쪽은 전문가면 더 거시기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은 자기 가까운 인맥으로 해서 뽑잖아요. 어떤 게 좋은가, 좀 소홀하고 부족한 점은 없던가요?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제가 1월에 와서 비교되는 말씀을 충분히 답변으로 못드리는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요.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애로점을 한 가지 내시라는 얘기가 그런 거 다 포함되어서 하는 거예요. 업무를 하다 보면 사람관계, 채용, 사람하고 그런 관계까지도 다, 애로점을 얘기하라고 제가 나열을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위원님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송정동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송정동 동장님으로 계실 동안, 직원들 인사 관계에서 근평을 받은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7급 이하 전보는 통상적으로 한 2년 6개월에 정기전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무주임이 1월 1일자로 새로 와서 송정동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먼저 직원은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성수위원
서무로 있었어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서무주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근데 진급 못하고.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근평을 받는다고 꼭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해야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내가 근평을 받고 있다가도 연수가 되면 다른 부서로 가서 또 근평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 조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성수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는 근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평을 받다가 예를 들어서 6개월씩 네 번인가 받아야 진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2년 있었던 그분 근평을 4번 받았나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다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수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권역별로 한 명씩인가요, 근평 받는 사람이 진급 되는 게?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권역별로 근평을 해서 3명일 때도 있고, 권역별로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 모르겠고요. 우리 송정동이 포함된 권역은 한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5개 동에 3명이 근평을 받아서 진급한 케이스다 이거죠?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6개 동이죠.
이성수위원
6개 동에 3명, 그러면 3명은 떨어지는 거고? 이분은 3명 중에 떨어지는 쪽에 들어간 거네?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그러니까 근평을 받고 있는데 전보연수가 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죠. 내가 근평을 거기서 받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송정동에서 승진을 해야 한다 그런 원칙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근평이 다른 부서로 가도 존속이 됩니까? 부서에서 근평 받는 사람이 있는데.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직원이 행정관리국으로 전보가 돼서 그쪽 부서장님이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은데, 근평이라는 게 기존에 받던 직원이 있고 또 새로 전입된 직원이 있으면 거기서 약간 충돌이 생기니까 거기서 잘 안 된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근평 부서로 가지는 못했네?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근평을 받던 직원이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또 옮겼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동의 근평은 지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일반부서는 인사팀에서 하거든요, 국에서 하고. 그 국의 상황을 또 봐야죠.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근평을 받다가 해당부서에 근평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근평 받은 게 다른 부서로 가면 바로 연결이 됩니까, 금방 받아놨던 게?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거의 연결이 되도록 인사팀에서 조정을 해주긴 하는데요, 그 직원의 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그게 안 되면 구제가 안 될 수도 있죠.
이성수위원
본인의 능력이다? 하긴 모든 건 본인의 능력이죠. 그런데 본인의 능력이 사람의 미움을 사가지고 잘못 와전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소외감을 느끼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니까. 그런 거를 잘 배려하셔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내가 봐도 근평감이 아니라면 할 수 없겠지만 근평을 잘 받다가 갑자기 한직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배려를 잘 해주십사 해서 보낼 때도 신중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여기서는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한 것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으시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찾아뵙고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아까 부탁했던 자료 혹시 각 주민센터마다 도착했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어서, 정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가져다주세요.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왕십리2동 동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자료 올 동안에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왕십리2동장 최현복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 중에 있죠?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6월인데 그 계획서대로 하면 지금 건물 착공 전 지장물 철거, 전신주 옮긴다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자치행정과에서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저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신주로 옮긴다고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동장님 모르고 계세요?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지난주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나와서 그 지장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저희 동 입장은 지하화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계획서가 월대로 나오면 이거를 차질 없게끔 동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저도 의회에 있으면 가끔가다 담당자 불러다 물어보긴 하거든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가끔 검사하고 있는데 동장님도 거기 지역구 동장님이시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자치행정과 담당 직원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종숙
임종숙위원
만약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촉도 하시고 그래야 주민들이 편리를 빨리 받을 수 있겠죠?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왕십리2동이 행사가 제일 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무학봉 축제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무학봉 축제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인원이 제일 많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입하고 지출내역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잔액이 좀 남네요?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잔액이 42만 4,000원이 남았는데요, 축제 주관을 주민자치 쪽에서 했고요,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꾸면서 결산하면서 이 잔액은 ‘따뜻한 겨울나기’로 넣자 해서 이 42만 4,050원은 이웃돕기로 들어갔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경품 구매가 100만원이에요. 상품 엄청 많이 쌓인 거 같은데 그게 100만원 밖에 안 돼요? 앞에 엄청 많이 쌓여있던데.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많이 하기 위해서 저렴한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나는 이 경품이 한 1,000만원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엄청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도대체 저게 얼마나 되나 금액을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1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축하공연 7팀, 10팀, 이거는 뭐예요?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축하공연은 주민들 중에서 장기자랑이 10팀, 이 사람들은 모집을 한 거고요. 축하공연 7팀은 사이사이에 업체에서 데려오신 분들.
종숙
임종숙위원
가수 얘기하는 거예요?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네, 그렇죠. 장기자랑 10팀은 주민들 노래자랑이 주였고요, 악기를 다루는 장애인팀도 있었고, 그런 팀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를 들어 주민들이 민속춤 같은 거, 부채춤 같은 그런 것도 하잖아요. 거기도 비용이 나가나요?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저희는 민속춤은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왜 그 자치회에서 왕십리2동 주민들이 한복 입고 나와서 부채춤……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봉사를 개념으로 하지만.
종숙
임종숙위원
봉사로 하시는 거죠?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봉사이긴 한데 그래도 수고료는 한 10만원 정도 주자해서 상품권으로 10만원씩 구매해서 줬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이 축하공연 7팀, 이거는 가수분 주는 거예요, 100만원이?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그분들은 그쪽에서 초청한 사람도 있고요. 주로 그쪽에서 저희가 모시고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작년에 4회 했고요, 올해 5회 예정돼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5회죠? 해마다 갈수록 주민들이 많이 와요. 해마다 인원수가 느는 것 같고. 항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먹거리에요. 점심도시락은 12시도 안 돼서 다 떨어지고. 처음에는 이게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부실했었는데 갈수록 그거를 참고해서 더 실용성 있게 해지는 거는 같아요.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3회 때 음식이 부족해서 떨어져서 어르신들이 와서 굶고 가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작년 4회 때는 조금 더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해서 2,000만원 확보해서 올해는 아마 하게 되면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일단 이런 잔치에는 먹거리가 좀 풍족해야, 아무리 행사가 중요하고 하더라도 먹거리가 떨어지면 주민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배고프니, 먹을 것도 없니, 여기까지 왔는데 부실하니 등등,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착오 없이 행사 잘 진행하시고. 도시락을 보니까 해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점심도시락이. 도시락을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빈대떡이나 떡볶이 그런 거는 도시락 다음이에요. 그거는 외로 사먹을 수 있는 건데, 도시락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다 보니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도시락이더라고요. 그리고 줄서서 거의 한 30분 이상, 처음에는 1시간씩 기다리고 30분씩 기다렸는데, 그것도 한 군데서 주지 말고 여러 군데서 나이 드신 분들 기다리지 않게끔, 10분 이상을 기다리지 않는 걸로 해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갈수록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갈수록 더 내용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죠.
복실
은복실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우리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동장님들 다 오셨지만, 사실 우리 동도 주민총회다 뭐다 해서 지금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대면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요. 그리고 행사 성격인 것은 행사를 도저히 못했을 때는 코로나 예산이나 다른 감·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사업비라든지 위원님들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지금 몇 개월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매달 이렇게 연기돼 가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에서 차질 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종숙 위원님께서 왕십리2동 청사를, 전신주 2개가 있거든요. 이사를 다음달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한 다음에 8월에 철거와 동시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신주는 예산을 아껴보려고, 기존에 우리 재무과에서 40개 통행불편 전신주로 해가지고 7대 3으로 한전에서 70%, 우리가 30% 부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하수관까지 같이.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하수관도 바로 가능할 겁니다.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민방위훈련 부분은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동에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송정동장님.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송정동장입니다.
이민옥위원
책자보고를 보고 다른 동과는 특이한 점이 있어서 내용을 여쭙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211쪽에 에너지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 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650만원인데 이게 기부자가 있습니다. 이게 구예산인 겁니까, 아니면 기부자인 LG히타치워터솔루션에서 기부한 내역입니까?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LG에서 기부를 했고요.
이민옥위원
현물로?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여기는 물 재생센터 시공사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5,000만원 정도 성수권역하고 송정·용답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서요, 송정동에 이번에 2,6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2,600만원 중에서 650만원을 이렇게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이민옥위원
소요예산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부이고 이게 현물 후원이라는 걸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현물 후원의 액수가 저는 더 플러스 되는 것 같아요. 인력에 관련된 부분 외 교체공사비용은 빠진 거잖아요. 현물 후원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 거죠?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현금으로.
이민옥위원
현금으로?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시공사를 선정해서 주체는 성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민옥위원
아, 네.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저희는 100가구를 선정해서 드리면.
이민옥위원
송정동에서만 100가구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LED등으로 바꿈으로 해서 분위기도 좀 밝아지면서 전체적인 생활의 질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통풍 에어매시 매트도 여름철 대비해서.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같이.
이민옥위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혹시라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부행사인가 생각을 해서 여쭈었는데 그건 또 아닌 거고요?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네.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네, 아직 자료가 다 오지 않았고, 2019년 11월 기준으로 아직 퍼센테이지가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기초자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녀비율이 우리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9조제1항 위원의 위촉에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 공개추첨하되”라고 나올 때 전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시로 나온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이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 때문에 어떤 동에서 기존 있던 단체의 사람들과 신규 비율이 맞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그냥 기존에 있던 통장님들, 직능단체 회장님들을 섭외하는 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는 되면서도,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새로 출범할 때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서 행정에 반영을 해보고자, 욕구들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목적에는 이렇게 되면 부합되지 않고요. 우선 그리고 위에서 말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할 때 아까 민운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녀성비는 정말 40%가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40% 맞추려고 노력해 주신 거는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저는 좀 답답했던 게, 그다음에 서울시 공동지침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단체 부분, 기존에 직능단체를 운영하고 있던 분들이 40%까지만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집한 분들 중에서 여기 개인하고 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각 동에 있는 개인 신청하신 분들이 직능단체 소속 안 된 분들하고 소속되어 있는 분들하고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왕십리2동 동장님, 30명이 지금 개인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안 되어 계십니까?
현복
최현복왕십리2동장
저희 개인이 27명이고요.
황선화위원
저한테 지금 보고된 자료는 개인 신청이 30명, 단체는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근동 계신가요?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네.
황선화위원
사근동, 개인 신청하신 분 33명, 단체가 16명인데 이 33명 중에는 직능단체 포함되신 분 계십니까?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여기는 현재 인원 중에 16명이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모집 당시에는 단체도 들어가고, 10명이 안 됐습니다.
황선화위원
직능단체에 소속된 분이 없다는 거예요?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네, 현재는 16명이 단체 회원이란.
황선화위원
그럼 이 33명이.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모집부분에 개인, 단체가……
황선화위원
제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여기 사근동에 보면 개인이 33명.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이걸 저희 자체가.
황선화위원
단체가 33명이면 더 문제가 되죠. 40%밖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단체는.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저희는 첫 추천할 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추천이 아니었는데요, 10명이 안 됐었어요, 저희가 받을 때는요, 개인자격으로.
황선화위원
자료를 잘 얘기해주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수치에는 이게 오타난 건데요. 이게 맞습니다. 자치행정 방침에서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사근동, 개인이 지금 30명이고 단체가 16명.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30명 안에는 직능단체에 속해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통장, 반장 그럼 다 뉴 페이스인가요?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정말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행당2동 계신가요? 주민자치 16명.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네, 기존에 1기 때 하셨던 분이 16분.
황선화위원
그리고 신규가 31명.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개인은 27명, 단체가 20명, 27명 안에는 단체에 소속된 분이 안 계십니까?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네.
황선화위원
금호2·3가, 개인이 지금 30명, 단체 20명. 이 개인 30명이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30명 중에 몇 명이 직능단체 소속이죠?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절반 정도 15명 정도.
황선화위원
그러면 단체가 지금 15명 정도 되면 전체 비중의 35명이 지금 단체네요?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왜 이렇게 하셨죠?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신규자들 뽑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황선화위원
동장님, 거기 마지막에 2명 자리 가지고 6명이서 추첨하셨죠?
광신
박광신금호2가3동장
네.
황선화위원
그분들 다 신규 뉴 페이스 아니었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잘못 삼으신 거죠. 남녀성비 비율 맞추느라고 우선순위에서 단체를 개인에다가 집어넣으시면서 문제가 된 거죠. 신규 오시는 뉴 페이스 2명의 자리를 가지고 6명이서 하라고 한 것까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옥수동, 14명 개인, 그런데 단체가 28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단체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단체가 더 높네요?
태호
이태호옥수동장
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이거는 그 전에 오시기 전에 이미 된 거라서 여기서 죄송할 거는 없고요. 성수1가2동, 그 25명 중에 직능단체에 소속된 분이 계신가요?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처음으로 참여하신 분이 15분이시고요. 열 분 정도는 이렇게 기존에, 단체 추천은 아니시지만 활동은 했던 분 15분은 완전히 된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단체 추천은 아니어도 기존에 단체에 소속된 분들은 최소화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추첨이 없었습니까?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추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 그럼 정원에 딱 맞게 오셨었어요?
은숙
정은숙성수1가2동장
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정동, 30분이 맞는데 이 30분 중에 직능단체 회원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송정동장
당초에 모집할 때에는 단체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황선화위원
근데 이후에, 그럼 이 30명 중에는 원래 기존에 뽑을 때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정말 잘 선출하셨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을 뽑으면서 굉장히 잡음이 많고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했던 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가장 큰 기준은 여러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개척을 해줘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자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연령대가 뒷받침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동장님들이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기존에 그냥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도 의미가 없는 단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 공동지침 개인 부분 60%, 단체 40%, 이 부분 꼭 지켜주시고, 추첨 시 40대 이하가 15% 이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연임 절차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돼있는데 혹시 위원 연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각 동에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계십니까? 위원장 말고 위원.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조례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황선화위원
2번 연임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이외는 안 되게 돼있죠?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하고 계십니까?
재훈
송재훈행당2동장
네, 홈페이지에 다 처음에 할 때요.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받아보는 것도 문제되지 않겠네요?
동석
이동석사근동장
명칭 다 하지 않고요. 이름하고.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공개되는 만큼 의원들도 받아볼 수 있겠네요.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그 건에 대해서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민자치회 위원은 어쨌든 행정기능을 수반하기 때문에 굳이 개인정보가 조항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 저희가 그 위원회 명단 달라 그럴 때 그거 다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명단 공개하거나 요청 드렸을 때 연락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명까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실명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마다 계속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민자치회 자체는 어찌됐든 예산의 유동성을 많이 갖게 됐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자치회 위원 당사자분들은 전부 봉사직이라고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차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세력화될 수 있다든가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공적 자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간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이성수 위원님이 간사를 주민자치회장이 지명을 해서 뽑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공모를 해서 뽑는 게 맞느냐? 그 이유도 결국은 인건비라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이권을 결국은 주민자치회장이 세력화해서 할 뽑을 농후한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명성을 안고 가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처럼 행정 편의적인 형태로 안일하게 선발을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전부 주민들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특히나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 관리 부분이라든가, 개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하되 관리 부분을 특히나 신경 좀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오전에 얘기하고 오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간사 부분을 지명하게 돼있는 건 조례에 근거한 건 알겠는데 분과위원장까지 조례에 지명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분과위원장을 선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들 중에서 혹시 그런 동이 있으신가요? 주민자치회 오신 그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직접 어떤 분과위원회를 원하는지 어떤 분과를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그곳 안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분과위원장이 선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가이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자료 몇 장을 아침에 받았는데요. 자료에 보면 좋은 동별로 인구수라든가, 공공시설 및 주요시설 현황, 또 일반현황, 지금 얘기했던 주민자치회 현황, 그 중에 사회복지대상 현황이 동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 차상위 인원수, 한부모가정 인원수가 성수2가1동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왔어요. 한 동이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아니면 구 해당부서에서 뭔가 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물론 인사에 따라서 해당 동에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동별로 17개 동에 이런 여러 가지가 일 좀 더하시라고 집중된 동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아니면 인원을 더 투입을 시키든가 해서 형평에 맞게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복지에 많은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투입하고, 찾아가는 효사랑 이런 것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성동구에 등록을 해서 살게 되면 이런 복지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찾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어떻게 찾냐고. 그런 거는 우리 구와 동이 체계를 더 자세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해당 동에 복지가 혜택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고 혜택을 누리겠어요. 우리 관에서 그걸 주도면밀하게 해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우리 관이 아직까지도 복지대상자가 찾아오도록 하는 게, 젊은 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을 못 찾고,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생색내기 위한 이런 것은 아니지 않냐. 황선화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황선화위원
저도 아까 보고 좀 놀랐던 자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충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급식지원 아동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세대 수에 비해서 대상 인원 수가 많은 3개 동이 있더라고요. 마장동, 성수1가2동, 송정동, 이 이후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관에서 찾아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다른 곳들도 좀 분발해서 급식, 동별로 물론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친구들 많이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45세대고 인원수 157명을 지원하기까지 노력이 느껴지거든요. 송정동도 123명까지, 마장동도 102명까지. 열심히 지원해서 찾아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의 주민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해서 제가 직접 해당 과에 가서 서류 발급받는 목록을 달라고 했더니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안내서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그분들 상담하실 때 필요한 서류 찾아서 이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까지 그런 포맷이 정리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보다는 기초복지과나 복지 관련해서 주민센터로 그런 샘플들을 내려주시고, 또 해당 동에서는 안내하실 때 어른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주시고,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 신청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성동문화재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