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선임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와 의견서를 토대로 6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중심 지방재정 운용의 형식화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를 정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나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타당성 부족, 목표의 하향설정 등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성과를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부서의 특징을 대표하며 추구하는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일관된 지표를 적용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은 매년 결산검사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노력도를 의심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교차점검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행정절차 이행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도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지원과 효율적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예산의 적극적 추계와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의 구성비는 지난 4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세입추계방식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의 구성비가 약 37% 정도로 보다 적극적인 세입추계의 여지가 남아있다 사료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입의 수납조치 시기 지연으로 인한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로 인한 부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2019회계연도 통협결산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 시 경제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자공원은 경기도 소유토지로 광주시에서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나 최근 경기도에서 도자공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곤지암 도자테마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6월 현재 다음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노후된 곤지암도자공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5억 원을 들여 노후계단 철거 및 잔디광장 조성, 조각공원 방향 동선을 개선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도자테마정원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 9월부터 곤지암도자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규모 공방 12개동과 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2020년 5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본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석기 유적지에 억새, 유채, 청보리 등 계절별 테마식물을 식재하고 유적지 경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설치·정비하고 셀카포토존과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계절에 따라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셀카테마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푸드트럭 및 로컬푸드와 연계한 리버마켓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 도예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방문객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시·도의원, 지역사회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학교, 도예인 및 도예 관련 부서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도자재단 광주도자문화 상생발전협의회가 2020년 6월 구성되어,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곤지암 도자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완료 후 인근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이용 증대를 위한 추경사업 등의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경기도 및 한국도자재단에 제안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시정답변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관내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물류단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과 발전이라는 과제 속에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실수요검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전관리지역 등에 물류단지 개발수요가 폭증하여 경기도 내 27개 물류단지 중 33%에 해당하는 9개소가 우리 시에 현재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아온 우리 시는 중첩규제 외 특별법에 의거 대규모 물류단지가 집중되면서 또 다른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도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보전관리지역 등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물류단지 개발이 조성 추진되고 있어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의 지정목적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측면에서도 물류단지 개발 시 광역도로망으로 직접 접속하는 연계 교통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 내지 4차선의 간선과 지선도로를 물류단지 진입도로로 이용함에 따라 교통정체는 물론 대형차량의 도심지역과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통행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 운행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등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폐해가 고스란히 광주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도로·교통대책 없이 조성된 초월물류단지 사례의 경우 중부IC 개설공사 비용으로 100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관기관이 부재하고 사업비 부담주체 미확정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시 주관 하에 이행하고 있는 등 광주시에 많은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초월물류단지사업 추진 당시 1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광주시민 5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분석 결과 2020년 5월 기준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고용인원 총 2017명 중 광주시민 근로자는 510명으로 25.2%에 불과하였고, 고용된 인원의 45.3%인 231명은 일용직근로자였습니다.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제외한 지방세 역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납부된 금액은 총 26억 원으로 연평균 4억 3600만 원에 불과하여 우리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선7기 이후 물류단지 추가 입지를 제한하는 공식입장을 국토부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의원·도의원과 공조하여 국정감사와 도정질의를 통해 일관되게 물류단지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과밀화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 1등급 갈등사업으로 선정된 중대·퇴촌물류단지와 3등급 갈등사업으로 선정된 오포물류단지의 경우 경기도와 공조하여 민원사항 등을 지속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이거나 예정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물류단지와 같은 교통문제와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문제 해결이 선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중점 과제이며, 향후 물류단지에 대한 물류세와 통행세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법적·제도적 개선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적극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금년 10월 8일부터 물류시설법의 개정‧시행으로 실수요검증기관이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개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협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 유발, 도로보수와 교통체증 해결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물류단지 입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물류창고 개별허가 등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에 부합한 공공형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해명 또는 조치로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사항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사항부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남동 분동과 관련된 2차 심층설문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통계학적 기법상 통상적으로 성별‧연령‧지역의 변수는 고려하지만 거주기간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2차 심층설문조사의 오점을 씻어낼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전지구 신규아파트 입주민들이 태전동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든지 또 아파트 주민과 자연부락 주민과의 어떤 이질감이 상당하여 원주민과 입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 행정의 합목적성을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행정동명칭추천자문단 회의자료 중 집행부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설문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챙겼어야 할 제1요소가 거주기간 변수인데도 놓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남동 분동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서 대책마련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2019년 2월 12일날 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심층설문조사에 따라서 당시 설문조사는 행정구역개편 용역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통계방식에 따라 실시된 사항이고, 다만 향후 설문조사 추진 시에는 공정성 훼손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변수들을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설문조사 시에도 실무부서의 사전계획과 설문지 내용의 불공정성이 문제된 전례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수단이지요. 업무추진에 밀려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사업목표와 일치하지 않고 엇박자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향후 설문조사부터 지역주민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녹색환경국장님,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하여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질문과는 답변 포커스가 약간 빗나가는 듯하여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422억 규모 오포하수처리시설 사업계약에서 공법선정에 대한 소송 때문에 최근까지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또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조성비 과다논란 시비에 휘말려있는 만큼 두 사안 모두 공모지침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안심사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공모지침서 자체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사전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의도가 있으신가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한 검증절차 외에 별도의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자치단체 사례나 상급기관 질의를 통해서 거를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해공기념주간행사와 관련하여 첨언 드리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 선양사업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을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든가 또 정치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한 사업이란 판단은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해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해공기념주간의 예산 근거법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답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외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명명백백하게 민주당 홈페이지에 해공 신익희 선생이 등장하고 2016년 9월 16일 당시 대표였던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이 해공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선언한 보도자료와 해공다큐영상에서 특정정당 이름이 등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물론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민주교육자이시고 독립운동가이며 민주지도자십니다. 그리고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했고 추진했던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해공기념주간행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등에 저촉되는 사업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따라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보조사업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의해서 앞으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저촉되는지 사유를 말씀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제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과제는 39만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47대 시정과제를 추스르기 위한 수술대는 법령이 정해준 권한 있는 정품을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