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0회 제3차 본회의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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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사업이 전국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어 2944억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광주시민의 응원과 또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광란·김점기 의원)(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광란 의원, 김점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광란 의원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김점기 의원은 일괄질문 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광란

김광란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광산구 신가동ㆍ신창동 지역구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김광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세계적 재난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민생대책을 세우느라 수고하신 이용섭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께도 함께 이겨내자는 위로와 함께 정치와 행정이 좀 더 노력해서 혹시라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가장 어려울 때 비빌 언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민선 7기 2년을 보내고 다시 후반기 2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의 영광을 안은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창출이라는 말로 치부될 수 있는 단순 사안이 아닙니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적 가치와 철학이 담긴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입니다. 광주시가 530억을 투자했고 거기에 수백억의 국비와 함께 교육과 복지, 주거안전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광주형일자리 1호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역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된 오늘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이 표방한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사상생의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의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뉴딜, 광주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대전환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뉴딜을 선포하고 포스트코로나 긴급대책을 내놓고 있고, 전국의 지방정부들도 앞 다퉈서 지역주도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이 자각은 화석연료에 기반 한 산업체제의 종말을 선언해야 하며 탈탄소사회 경제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린뉴딜을 핵심 의제로 부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주는 인공지능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뉴딜만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 주제로 잡았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의원들이 시정발전 연구모임을 통해 그린뉴딜에 관심 있는 연구자, 시민활동가 등과 함께 매주 수요일 아침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용섭 시장님과 광주시 집행부가 함께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어떻게 사회경제산업 대전환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지, 광주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함께 대안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로부터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이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지역상생형 일자리 1호로 광주형일자리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을 선정한 데는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시장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형일자리를 성공시키고 지금 첫출발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가 무엇보다 컸다는 것 잘 압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로 선정되어서 국비와 함께 다양한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게 된 데는 이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이 노사상생 일자리라는 일종의 사회적 가치 의미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일반 투자기업, 「상법」상의 주식회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가 있는 일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기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총회에서 외부경영간섭반대를 결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영역이라고 하면 광주시도 있을 테고, 노동계도 있을 테고, 시민사회도, 다 있겠죠?

시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상생형일자리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은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 했고 노사 상생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적절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발표였지요. 광주GGM,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의 성공을 위해서 광주시와 공직자들,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투자금 누가 모금합니까, 모집합니까?

그렇지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자동차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에 실제 일을 주도하고 책임지고 있는 단위는 어디 입니까?

시장님, 저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법인설립 되었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GGM은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랑 다릅니다. 광주시가 530억 투자를 했고 국비와 다양한 지원책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 한 상생형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출발과정뿐만 아니라 경영과정에서도 이 가치는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경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글로벌모터스의 대표이사와 주주들, 경영진이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견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노사상생형일자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뢰가 쌓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형일자리인데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신뢰를 보내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GGM, 글로벌모터스의 경영의 투명성과 상생형일자리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과 복안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아닙니다, 거기까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규약과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상생위원회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서 그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당장 광주시는 GGM,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고 노사민정 사회적대타협에 기반 한 상생일자리다, 그러니 경영간섭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고 경영을 오히려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와 행정과 함께 글로벌모터스를 성공시킬 것인지, 오히려 경영에 함께 책임자로 나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라고 광주시가 GGM대표이사와 경영진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형일자리, 광주형 자동차공장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1호이고, 광주형일자리로서도 1호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상생형일자리가 더 확대되기 위해서라도 광주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스웨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타게 에를란데르(Tage Erlander) 총리의 23년 동안의 목요대화과정입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두가 수긍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벌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화의 당사자로 불러들이고,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와 토론의 문화를 만들었던 타게 에를란데르 총리로부터 광주시는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골랐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나서 광주시가 무엇을 배우면 좋겠다고 판단하는지,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3년을 감히 어떻게 2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노사상생도시를 표방했고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라고 하는 영광을 안은 도시답게 광주시정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가치와 철학이, 그리고 공직자들의 행정집행의 태도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형일자리 광주자동차공장, 상생형일자리 1호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광주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여전히 투자를 마무리 못하고 있는 지금, 저의 시정질문이 투자자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광주시 집행부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도 광주형일자리가 망하지 않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로 새로운 사회적 전환을 일구는 역사적 일에 동참하는 것이겠구나,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상생형일자리 1호라는 명예에 걸맞은 가치와 철학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대한 광주형일자리 1호,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단순 투자기업에 묶어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시대 기후 위기, 광주는 어떻게 극복하고 준비할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보임) 먼저, 유럽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들까지 기후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이 이에 응답하라고. 그래서 기후위기가 왜 위기인지 같이 공부하는 2분 30초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계속적으로 늘려놓은 탄소배출량 때문에 기후위기는 비상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지구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묶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기준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해야 가능합니다. 하여 탈탄소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은 전 세계적 핵심 화두가 되었고, 기후악당 국가로 불리던 대한민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일자리창출의 대안으로 디지털뉴딜과 함께 그린뉴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또한 발 빠르게 대응팀을 꾸리고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시의 준비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장을 시정질문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광주시, 특히 도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가 매우 높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광주시 전략과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먼저 그린뉴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 2018년도 기준에 건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 시 전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6.7%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중에서도 주거 및 상업분야가 전체의 한 84%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겠습니다. 2019년도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걸 맞춰서 2017년도 7월에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지난 2018년 12월달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계획 대상건축물 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6개 정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 실시가 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2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 설계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법적으로 규정이 강화되어서 2030년이 되면 공공분야나 민간분야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런 설계기준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돼있다고,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덕분에 녹색건축물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온실가스감축계획을 살펴보신 거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이런 분야도 아시다시피 진작부터 이런 대응을 추진해 왔었고요. 다만 민간분야까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분야를 어떻게 적절하게 유도할 것인지 하는 그 인센티브냐 분야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민간분야도 중요하지만 공공분야가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서 그린뉴딜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예산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결과는 국토부에서 그린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IT나 산업을 접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분야에 불평등을 완화시켜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좀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국토부 3차 추경에서는 공공어린이집이라든가 보건소, 공공임대주택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국토부장관께서 시·도 부단체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가면 구체적인 정부의 공모방향이라든가 사업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그 준비를 광주시가 정부의 안이 나오기를 기다려서 수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광주에 맞는 주도적인 그린리모델링안과 건물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완전히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실제 건물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완전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화부터 시작해서 단열 등등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인공지능산업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인공지능산업에, 데이터기반 인공지능산업에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문에 그린리모델링 과정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효율화, 건축부문의 탄소배출, 완전 탈탄소정책을 접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국의 논의와 고민 수준 정도가 지금 어디 정도에 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도 보니까 대개 지원한 대상이 창호를 조금 강화해가지고 에너지절감을 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환기라든가 이게 굉장히, 공기정화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산업이라든가 AI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IT를 접목시켜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거나 평가하고 성능을 테스트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기준이라든가 인증제도가 앞으로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기왕에 공공건축물에 관련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IT를 접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실은 그동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으로는 단순한 에너지효율화사업이고 에너지절감정책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기후위기의 수준이 아주 비상한, 심각성 수준이고 도시재생국에서 도시재생사업 건물부문에서 실제로 완전하고 전면적인 탈탄소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었던 건데요. 국토부, 중앙정부의 미미한 정책에 따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안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의원님 저희가…….

광란

김광란의원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부터 광주 미래도시방향을 결정하는 여러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속가능성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방향, 탈탄소 이 문제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서 우리 시가 그런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국장에게 제레미 리프킨이 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책과 함께 최근에 국회토론회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자료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물부문에서 실제로 탈탄소정책이 AI디지털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광란

김광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장 답변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온실가스배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서도 교통수송 분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수송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어떤 분야에서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신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교통수송 분야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녹색교통수단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수단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수단이라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전거 그리고 요즘, 최근 대두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 그리고 보행까지 포함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수단들이 연계하고, 그 연계된 시스템 속에서 환승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야만 이런 탈탄소정책과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그러면 그 탈탄소 녹색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녹색교통을,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것이 아주 전면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 안에는 내연기관차를 언제까지 조기퇴출할 건지 이 시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외 동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독일, 네덜란드 이런 일부 국가에서는 2030년 이후에 내연기관의 퇴출을 공식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래자동차산업발전전략에 의해서 2030년에 전기차, 수소차 판매 비중을 33.3% 달성하고 세계1위 수준으로 늘려 세계시장 점유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만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시키는 문제는 단순히 교통이나 환경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와 고용문제 등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감축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특정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2030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므로 우리 시도 우선은 공공부문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논의를 단계적으로 전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국가, 정부차원의 전략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도시차원의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차원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더불어서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호선 개통 언제 하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23년부터 단계적으로 합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2호선 개통에 맞춰 지금 대중교통 노선체제개편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그러면 대중교통 노선개편을 하려면 사전에 실제로 광주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떻게 패턴화 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마련하실 계획이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사실 탈탄소정책과 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민 끝에 2023년부터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버스노선을 전면개편 할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올해부터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 준비를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 공청회 이런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교통수단인 지하철이나 버스, 이와 연계한 다른 연계수단,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환승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용역이나 자문위원회로는 저는 대중교통개편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당장 실제로 22년 개통을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이라면 지금 바로 당장 뭘 해야 하냐면 시민들이 버스와 자전거와 도보와 지하철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승용차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이용시스템체제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겠지요. 이 데이터는 하루 이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에 기반 해서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은 데이터 기반 해서 하겠다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는 막연한 그런 정책이 아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떤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저희 시에서는 최근에 수요맞춤형 준중형 버스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형편에서 그런 재정지원의 절감차원에서 실제 이용객이 많지 않은 그런 노선을 통해서 작은 버스로 함으로써 기름 값을 절감한다든지, 방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교통카드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통신GPS를 통해서 지하철을 탄 사람이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마지막 목적지까지 어떤 형태로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요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까지 국비 가져와서 시도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데이터센터까지 구축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분야에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지금부터 이런 녹색교통을 활용하는 측면에, 조금 전에 도시재생국도 마찬가지지만, 측면에 활용되어야 하고 그것을 집행부가, 행정이 매우 적극적인 사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그린뉴딜은 사람들은 흔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환경정책이 아니냐 라고 단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뉴딜은 단순한 기후환경정책이 아니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 전면적, 사회적 전환과 함께 산업체제의 전환이고 새로운 성장전략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어서 관련, 가장 관련이 많은 부서의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 추경으로 공공일자리를 시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공공일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중심의 한국형뉴딜이 발표된 이후에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전략을 다시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 시가 코로나 국면에서 1만 2천 개 공공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창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처럼 이렇게 공공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 없고요. 지금현재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제기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이것은 우리 일자리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논지를 제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양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선이기는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사회변화 방향인 디지털, 그린 이런 방향에 맞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또 지역의 어떤 산업육성에 기여하는, 예를 들면 AI산업을 육성하는데 코딩이라든지 라벨링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린뉴딜 관점에서 새롭게 사회를 바꿔가는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저희들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혹시 그런 방향의 디지털과 그린을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 목표는 그래야겠잖아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 목표여야 하고 그것의 수단이 저는 디지털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이런 영역의 일자리를 만들면 광주의 인공지능산업과 그린이라고 하는 가치도 실현할 수 있는, 되겠다 라고, 혹시 제가 시정질문 주제를 진작 드렸기 때문에 고민한 점이 있으신지 하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첫째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첫째라고 생각하고요. 그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실ㆍ국별로 광주형 뉴딜 일자리 창출계획을, 팀들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실ㆍ국별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방향에 맞는 일자리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예, 다른 어떤 답변보다도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답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고무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학습하지 않고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창의력이 나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사회 학습을 어떻게 제대로 보장해서 그걸 기반으로 일자리정책을 만들어 낼 건지 경제실장님께서 좀 진두지휘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국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그린뉴딜의 핵심은 에너지입니다. 탈탄소정책의 탄소배출의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화석연료이기 때문이지요. 에너지 분야 그린뉴딜전략을 광주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답변에 앞서서 지난주에 제레미 리프킨께서 국회 그린뉴딜포럼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굉장히 감명 깊게 새겼습니다.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1.5℃도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종의 종말을 예언했던 그런 부분들 감명 깊게 받았고요. 남은 시간이 한 40여년 남았다는 부분들도 깊이 새겼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교수께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시민과 국민이 함께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하는 것,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개발이 다 되어 있는 태양광이랄지 풍력,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운송수단이 바뀌어야 된다, 이동체에 대한 운송수단, 그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통국장님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내연기관을 앞으로 친환경차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디지털에 대한 논의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화석연료, 화력발전이랄지 원자력, 그런 부분들을 분산전원으로, 앞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그동안에 보급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디자인이랄지 기술적 부분이 건축과 융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재생보급정책을 앞으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와 닿는 그런 정책으로 바꾸면서 그 부분을…….

광란

김광란의원

그 지점에서 한 가지, 그런 태양광 기술, 디자인과 효율에서 기술력은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국내기술력은 충분히 확보가 돼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광주권만 해도 태양광 셀을 만드는 기술은 없지만 그 셀을 가져다가 모듈로 만들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ESS랄지 저장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수준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디자인 면에서 지금 건축을, 이미 지어놨는데 거기에 새롭게 태양광을 붙인달지, 그리고 ESS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경제성이 담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융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그러면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광주에 있는, 전국에도 그렇고 태양광과 관련된 기술들은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부족한 디자인 부분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려면, 실행되려면 예산과 제도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그런 지점에서 보완해야 할 제도와 법적, 제도적 측면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건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는 지금 그린뉴딜에서는 에너지를 보급·확산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경제성을 누리고 앞으로 에너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ICT와 인공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융합해서 간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태양광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현재는 개인 간 거래, P2P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1㎿ 이상만 가능합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은행에서 광주은행에 있는 돈을 국민은행에서 찾는다고 해서 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정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공용 계통망에 넣는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개념으로 해가지고 전력거래소에서 적은 수용가도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에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점은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광주시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실제 로 탈탄소사회로 가려면 지역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간 거래부터 시작해서 전력거래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한계가 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이것을 광주시가 중앙정부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건의안 내고 요구하고 그래야 실제 국가가 주도하는 그린뉴딜전략이 지방정부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을 풀지 않고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40%, 60% 달성하자는 소리냐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충분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태양광 그리고 ESS를 붙여가지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거기에 ICT나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인달지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선 규제 샌드박스라도 신청해서 먼저 해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인공지능산업국 국장님이라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린뉴딜하면 에너지분야, 건물분야, 교통수송분야, 자원순환분야에서 대표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정책이 전면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그린리모델링이라든지 굉장히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전면적으로 될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시범단지 안에 산업단지든 주택단지든 건물, 에너지, 교통수송분야, 자원순환분야를 광주가 자랑하는 인공지능산업과 접목시켜서 시범도시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산업국장이라 특별하게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계획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그쪽,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해 왔던 것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전체가 한 130여 개 단체가 참여를 해 있는데요. 거기하고 한 6개월 이상 같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할 수 있는 수요를 개발하는 부분들은 시민네트워크에서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은 기술적 부분과 제도적 부분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한 세 가지 사업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이랄지 공공주택, 건축, 그런 쪽에 집단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이상 돼야지 거래가 되는데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력거래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부분은 남구 도첨산단이랄지 새롭게 건설되는 그런 산업단지에 스마트산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부터 태양광을 올릴 수 있는 구조랄지 그런 부분들을 입주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게 네트워크로 결합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뉴딜 측면에서 ICT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앞으로 그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이 계획은 인공지능산업국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건물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재생국, 교통분야를 총괄하는 교통건설국, 그리고 자원순환을 총괄하는 환경생태국, 또 그 외에 여기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정책 일자리경제실까지 최소한 이런 정도가 함께 모여서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디지털그린뉴딜의 시범전략사업을 광주가 하나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런 시범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 테니 여기에 제대로 예산을 투자해 달라라고 역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광휘입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드렸더니 이것은 환경생태국에서 답변할 거 아니냐는 답이 와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광주시는 2030년, 2040년, 2050년 광주도시온실가스 감축계획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어떻게 되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조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차, 2차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문별로 감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 제출한 감축계획은 정부가 UN에 제출한 감축계획보다는 적어서―우리가 배출량이 좀 적잖습니까―그래서 2030년에 30.3%를 목표로 되어 있고, 2019년에 저희가 10.5%정도인 76만 3천 톤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국별로는 우리 본청과 공사·공단을 포함해서 70개 과제가 감축, 상쇄, 실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저희 자체평가인 BSC에 친환경자동차 확산과 온실감축률, 탄소포인트제가 있고요. 정부합동평가에 같은 지표들이 상세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평가와 모니터링이 사실은 BSC에 탄소감축방안에 들어가 있긴 해요. 이 세부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더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도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실·국별 감축목표는 전체에 대해서는 환경생태국에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환경국장의 주요 핵심성과 창출목표이지만, 각 실·국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관한 기획조정실, 시 전체 차원의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자동차, 온실가스감축률, 탄소포인트제, 이렇게 이 항목만 들어가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그렇지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처음 서두에 조천호 교수님의 ‘기후위기, 왜 위기인가’라고 하는 영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린뉴딜을 사회적 전략으로 내세운 데는 단순히 산업의 새로운 체제전환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체제 전환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지구가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시의 모든 실·국 집행부서에서도 탄소배출을 완전하게 줄이기 위한 전략과 계획,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그냥 환경생태국장한테 맡겨둘 일이 아니고 광주시는 겨우 두 가지 지표로 퉁 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각 부서마다 탄소배출을 탄소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놨는데 이 목표도 불량한데, 죄송합니다, 불량하다는 표현을 써서,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목표도 부족한데 세운 목표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동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광주시의 공직자들과 또 의원님들,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시 기획조정실에서 실제로 전 부서, 산하기관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제로 실행시키게 하려면 어떤 평가와 모니터링 방법이 효과적일지를 앞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후반기 의회에 보고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탈탄소정책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후손들에게 널리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한데, 이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단순히 각 부문별로 현재보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실천하기가, 그렇게 실천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산업의 구조와 방식을 바꾸는 게 선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화석연료를 쓰더라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화석연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하는 대체연료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실천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평가체계 내에 각 실·국의 노력들이 우리 사회 각 부분과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날줄과 씨줄을 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예, 꼭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광주시금고지정을 앞두고 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세계, 지금 유럽과 미국은 이미 탄소세 도입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자체가 지자체 금고를 지정할 때 은행들이 그동안 앞 다퉈서 화석연료에 기반 한 석탄발전에 투자를 해왔어요. 그런데 탈탄소사회로 가려면 실제로 금융권이 석탄, 화석연료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소 화석연료를 탈피하는 탈탄소 정책과 산업기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금고를 지정할 때 그 금고에 응하는 은행권들이 탈탄소정책, 탈탄소 비율을 얼마만큼 제시하느냐로 평가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혹시 이 부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우선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의 재량의 폭을 매우 줄였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9점은 주어졌고 11점이 주어졌는데, 그 11점마저도 2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2점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정기예금 만기 후의 이자율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저희가 정했고, 이 관련 사항은 지난 5월에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례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의원님의 질문을 견주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전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에서 2점, 그 2점의 항목을 거기에 할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나름 저희 실무진과 해보니까 탈석탄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나 에너지에 대한 기업지원 비율, 도시 숲 등을 조성하는데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항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와 협조해서든지 확실하고, 또 은행권이 협조할 수 있는 지표가 어떤 게 있을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절차를 좀 빨리 밟아서 차기 경쟁하고자 하는 금융권들에 신호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 라는 고민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고맙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탈탄소사회로 가려면 탈탄소정책에 제도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유리한 지점들이 행정의 곳곳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점 하나가 저는 금고지정이라고 보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이용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님께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답변 감사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도시재생국부터 질문을 드리고 답변과정에 기후위기문제는 탄소배출, 온실가스 문제가 핵심주범이고 이 온실가스,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온실가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그린뉴딜인데 건물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에너지 화석연료에 기반 한 산업 체제를 전환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탄소배출을 완전히 제로화 시킬 것인지, 교통수송분야에서, 교통수송분야 에너지원도 화석연료에 기반 한 내연기관차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친환경 녹색교통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자원, 쓰레기폐기물 문제가 실제로 지구온실가스 탄소배출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쓰레기폐기물을 재사용하고 재이용하고 다시 순환하는 과정으로 지구를 위기로부터 구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린뉴딜의 핵심입니다. 그린뉴딜은 그래서 건물분야, 에너지분야, 교통수송분야, 자원순환분야가 핵심 과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기후환경정책이 아니다, 일종의 화석연료에 기반 한 산업체제에서 신재생,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된, 탈탄소사회로 전환된, 새로운 산업체제이고 성장 동력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석탄, 화석연료에 기반 한 산업체제가 사라지면서 그것을 대체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대체할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 핵심의 영역이 디지털과 그린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일자리경제실, 인공지능산업국까지 그리고 하다못해 금융권 기획조정실장님까지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해서 질문·답변한 핵심은, 광주는 그린뉴딜을 환경생태국 사업으로 묶어두면 안 된다고 보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해서 광주를 세계 최고 도시로 키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디지털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 또한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의 방식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그린뉴딜이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 견해, 계획 있으시다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시스템 아래에서 조금 더 고민하시겠다는 답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해서는 행정의 체질상 행정에 있는 공직자들의 의지하고는 무관합니다. 행정의, 현재 행정의 문화와 구조상 저는 디지털그린뉴딜 광주시의 전면 전략으로 내세우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새로운 환경, 이게 그린뉴딜은 기후환경정책이 아니고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사고의 인식전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국에서 주무 부서를 두려면 인공지능산업국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그러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디지털그린뉴딜추진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대책위 산하에라도. 그래야 전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실제 현재 환경생태국에서 주무 국으로 하겠다고 한 시장님의 방침을 다시 한 번 재고 해달라, 고려해달라는 것이고요. 디지털그린뉴딜추진단을 전면적으로 고민해주시라. 두 번째로는 일자리경제실장님 답변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일종의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의회의 정치권도 행정의 공직자들도 시민사회도 함께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교육을 의무화시킬 것을 제안 드리고 그것을 반드시 집행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목에서 디지털그린뉴딜 안에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사용해야 하는 시민들, 그리고 에너지도 사실은 현재로써는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전력단가가 세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종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그린뉴딜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평등 해소가 대전제로 되어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디지털그린뉴딜의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는 과정에 그런 기준과 원칙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마무리 말씀 올리기 전에 함께 앉아계신 공직자분들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 하나 읽겠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국회에서 발제할 때 했던 말을 번역한 부분인데요. 몇 단락 안 되니 함께 읽고 제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건물은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재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고 건물하나 하나가 엣지 컴퓨팅시스템을 갖춘 노드가 될 겁니다. 그럼 중앙의 대형 데이터센터나 글로벌 기업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건물은 내구성을 갖도록 개조될 것입니다. 지역 및 전 세계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엣지 데이터센터도 갖추게 되지요. 모든 건물은 옥상에서는 태양, 지하에서는 지열, 밖에서는 바람을 활용하는 소형 발전소로 변신할 것입니다. 또한 전력저장장치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낮에 피크타임에는 전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건물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자동차도 하나의 전력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력망이 특정시간대에 전기가 필요하면 차에 충전된 전력의 일부를 다시 그리드로 변환할 수 있도록 차를 프로그램해 전기를 사고 팔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통신인터넷, 전력인터넷 새로운 건물을 필요로 하는 이동인터넷, 한국의 건물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개조되어 아이오티(IoT) 노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센서가 가전제품, 충전소, 저장소, 전기자동차와 연결되어 여러분은 그린뉴딜의 친환경 전기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느린 전통적인 자본주의시장에서 스마트하고 디지털화된 탄소배출제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유에서 자산으로, 시장에서 네트워크로, 판매자와 구매자에서 공급자와 사용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의 척도인 ‘GDP’ 대신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환 중입니다. 경제성과를 ‘생산성’ 대신 ‘재생성’으로 평가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외부효과 대신 순환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발제했던 내용 중의 일부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민선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 광주를 표방하였습니다. 지난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섰던 도시 광주였습니다. 기후위기시대의 정의로움은 기후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정치와 행정, 시민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산업과 결합하여 그 어떤 도시보다 지혜롭고 빠르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과 사회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시의회 차원에서 시작한 논의를 시장님과 행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해주십시오. 오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시급하고 빠른 속도로 디지털그린뉴딜 선도도시 광주를 선언하고 공무원 의무교육과 이행체계를 마련하여 광주를 위한 위대한 미래 전략을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상생일자리 1호로 선정된 광주형일자리 광주형자동차공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도 그렇게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광주시 집행부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애초에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 한 상생형일자리로 출발한 그 가치와 철학이 손실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가치가 빛나서 더 투자하고 싶고, 더 성공시키고 싶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성

장재성부의장

김광란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오후 보충질문에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