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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박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0-40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현안사업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해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445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76억 4967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규모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기정액 대비 450만 원이 증가한 111억 88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억 6657만 5천 원이 증가한 796억 93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50억 3197만 5천 원이 증가한 881억 436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209억 23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677만 원이 증가한 341억 858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76억 4967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억 2702만 2천 원이 감소한 75억 413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1억 2702만 2천 원이 증가한 1318억 35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용도지정사업은 없으며, 주요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 자원센터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등 총 3건의 사업에 88억 8382만 2천 원이 증가한 96억 75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 3942만 1천 원이 증액된 540억 18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468만 4천 원이 증액된 438억 66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은 4개 사업에 1473만 7천 원이 증액된 87억 25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대비 1억 6657만 5천 원이 증액된 761억 342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도 예산 내시에 의거, 737만 원이 증액된 47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도 예산 내시에 의거 1억 2300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1444만 1천 원을,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에 200만 1천 원이 증액된 11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도 예산 내시에 의거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예산안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네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사업 내용은 인건비와 그 다음에 답례품. 그 다음에 인쇄비 이런 게 소요비용으로 해서 42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심의를 받으셨나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예산을 보면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올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본예산에도 있고, 또 1회 2회 추경도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올렸어요?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비예산으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협의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히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긴급하게 올린 사항이라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예산으로 사실은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찬주

박찬주위원

비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비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예산을, 예산이 필요하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협의 과정에서 인쇄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답례품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흔히들 이렇게 실과에서 혼동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수정예산으로 올리면 또 긴급사항일 거 같으면 심의를,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처음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셨었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뒤에 수정하는 경우는 이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 신규사업이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신규사업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앞으로도 이 점 참고로 하셔서 이 예산을 올릴 때 본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 또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 또 수정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 이 부분도 잘 판단해주시고, 신규사업일 거 같으면 무조건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원희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일반회계세입은 기정 예산액 46억 1647만 4천 원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46억 4147만 4천 원으로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436만 1천 원으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로 표지판 설치 외1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차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이죠,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이게 시내권 이런 데 30㎞/h 속도 이런 것을 표지판 설치하는 걸로 해서 국도 도비하고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019년 국회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하는 거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주민이 올린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무주에는 명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곡에서 무주로 가는 6㎞ 구간 내에 단속카메라가 4대가 있는데 첫 번째는 60㎞/h 이하, 두 번째는 40㎞/h, 세 번째도 40㎞/h, 네 번째는 학교 앞은 30㎞/h 이하입니다. 왜 이렇게 속도가 어떤 규정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마을 앞에는 기존 거기가 60㎞/h거든요? 60㎞/h. 60㎞/h 구간에서는 20㎞/h를 줄이게 되어있어서 40㎞/h로 이렇게 되었고, 오산 학교 앞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는 30㎞/h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마을 보호구역이라는 거죠?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마을 앞이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기곡마을하고 저기 청량마을은 왜 60㎞/h입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그것을 전에 설치한 거라서 시범설치하는 것처럼 40㎞/h로 조정이 돼있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지금 40㎞/h로 조정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도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개정된 법률안에 의해서?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예. 20㎞/h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 저희들이 60㎞/h 구간이잖아요? 그게 4차선에서 80㎞/h 구간에서는 20㎞/h 줄이면 60㎞/h 이래야 되고. 그렇게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군민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소리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카메라가 많이 설치돼있다는 얘기를
정훈

윤정훈위원

그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앞에, 유치원 앞에서 30㎞/h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하지만 큰 불만은 없으신 거 같은데, 무주군에서 어떤 데는 60㎞/h이고, 어떤 데는 40㎞/h이고. 우리 돈 들여서 달아서. 지금 뭐 과속카메라로 찍히고 안 찍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일관성이 없냐. 그리고 어느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는 안 달고, 여기는 뭐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의견수렴하신 적 있으십니까?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별도로 의견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과속카메라도 달고 안전표지판도 하는 건 좋은데, 잘못된 것은 무주군에서 의견 수렴해서 관련 부서에 의견개진도 하고, 홈페이지, 부처의 홈페이지 같은데다가 잘못된 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홍보하시고. 잘못됐죠, 이거? 잘 된 거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그쪽 구간이 카메라가 많이 설치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그쪽 부분이.
정훈

윤정훈위원

굉장히 불편하겠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주기 바랍니다. 개선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영수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제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4910만 1천 원 48%가 증액된 162억 96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 근거는 47쪽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외에 3개 세부사업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19억 6835만 1천 원을, 기본형 기본직불금 기금 세입으로 8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쪽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재난지원금 사업 외 2개 세부사업별로 시도비보조금 43억 9727만 8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0억 2297만 5천 원, 20% 증액된 299억 8413만 2천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계목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5대 직불제 개편 시행에 따라서 83억 3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20억 6902만 7천 원과 정부지원 밭농업 직접직불제 지급 기타보상금 6억 2742만 8천 원과 68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9억 9632만 8천 원 기정액 전부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은 전라북도 보조금 지원계획 전배 변경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4506만 원을 감액한 98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농업인 농업재해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지난 봄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 복구지원계획 확정에 따라서 4억 2981만 8천 원을 신규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69쪽 체험장시설 개선과 농촌야경체험관광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제2회 추경에서 통계목이 이전재원임에도 자체재원으로 잘못 편성하여 수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2020년도 추경2회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1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산불지휘차량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구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등으로 900만 원이 증액된 55억 83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31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산불지휘차량 고도화를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7만 원이 증액된 311억 4764만 3천 원으로 무주읍 산림조합 앞 도로 부당이득금 항소심 패소에 따른 토지사용료 배상금으로 677만 원이 증액된 1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50만 원을 증액한 126억 52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폭염저감시설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만 원을 증액한 347억 88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2개소 설치비용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을 1억 1702만 2천 원이 감액된 73억 11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4억 488만 1천 원이 감액된 616억 29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8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20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2억 90만 3천 원이 증액된 457억 29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억 5982만 원이 감액된 15억 73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시 자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예산부서니까. 혹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보조금심의를 제외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세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 지침에는 수정예산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정예산이 있고. 또?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또 한 가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한 가지는 제가 기억을…
해연

이해연위원장

정리추경에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또 예산편성 심의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지방보조금심의 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수정예산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편성된, 예산 편성에서 계상돼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그 사업에 대해서 수정했을 때 보조금 심의회에서 제외된다는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신규사업이 들어와도 보조금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도 보조금 심의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일견 위원장님 지적도 타당한 말씀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 수정예산이라고 명기돼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의 해석,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만에 하나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국도비,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게 만약에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보조사업이 보조금 심의에 제외된다 그러면 그 보조금 심의, 행정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전부 다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제도를 악용하게 될 수 있겠죠.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렇죠. 악용을 하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외의,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그거 외에는 수정예산도 역시 보조금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인데 그런 이해를 잘못 해서 이렇게 했다가 부랴부랴 긴급하게 보조금 심의를 받은 거 같은데, 아무튼 우리 예산부서이시니까요, 실장님께서는 향후에 그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수정예산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0-40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현안사업의 수요를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과 변동 없는 4450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 맨 아래쪽,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885억 43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의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4억 원을 감액하여 11억 73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등단하여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315억 47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 주민숙원사업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이 증액된 71억 87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억 원이 감액된 11억 73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정회

18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계속비 변경 사업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광환 위원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등단)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광환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445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천9백7십6억 4천9백6십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백7십3억 5천3십2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5%인 2억1천7백9십1만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2.1%인 10억 원이고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27%인 1십2억1천7백9십1만원입니다. 회계별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계속비 변경 사업안으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하단)
그러면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한 2020년 계속비 변경 사업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