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에 대상 작가가 선정이 되면 운반을 해서 저희들 전시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가의 소장처에서 일단은 포장을 하고 운반을 해서 전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할 때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실제 여기 와서 전시를 할려다 보니까 그게 파손 된 것을 확인을 하고 작가한테 알렸더니 그러면 파손에 대한 배상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추경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할텐데 이게 아마 판결이 나면 상당한 이자가 계속 붙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금액에 비해서 이자가 과다하게 붙어서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배상금 처리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

일단은 처음에 운반할 때는 들어놓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기 도착을 해서 전시부터는 저희들이 들어.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향후에는 저희들이 조심해서 판단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여러 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실제 인수하기 전에 검수는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건으로 해서 판단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힘든 게 뭐냐면 보험을 들려고 하면 정확하게 평가액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종종 작품 운반하고 그럴 때 작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가액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가액, 그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작품 하나 옮기는데도 보험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험보다는 운반할 때는 가급적이면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하고 포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작품 같은 경우는 무진동 차량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실장님 앞으로 예산결산 시 우리 실과 과장님들 꼭 자리에 배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태 위원님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예비비 지출 사용 건과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오후 5시까지 10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집행부 제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이크 키고 하세요, 마이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행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첫 페이지에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 총액은 6,360억 2,622만 6,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655억 6,670만 6,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122억 906만 6,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33억 5,764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5,814억 8,842만 6,000원 중 세입 6,088억 9,651만 4,000원에 세출이 4,797억 9,700만 8,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90억 9,950만 5,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708억 704만 4,00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55억 6,057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3,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제출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이 289억 1,598억 9,000원에 세출이 177억 6,644만 6,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1억 4,954만 3,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57억 8,221만 2,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141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9,5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2019연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0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64억 4,001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340억 9,816만 4,000원, 사용액이 8,739만 7,000원으로 결산 현재액은 404억 5,078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은 채권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 52억 8,172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12억 5,550만 9,000원이 감소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 5,6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만 우리 군은 현재 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857억 1,743만 5,000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1조 1,089억 7,160만 5,000원에 일반재산이 762억 4,58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6억 8,13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과 대비해 196건의 113억 6,546만 원이 증가한 1,278건에 121억 1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엄승열 대표 위원님과 4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한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11건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6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6,360억 2,622만 6,004원이고,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6,655억 6,670만 6,445원으로 전년대비 6.3%인 395억 8,893만 1,28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122억 906만 5,963원이고,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533억 5,764만 482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4,028만 8,07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088억 9,651만 3,53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0.9%인 52억 8,564만 6,090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미수납액 처리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처리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이 7억 2,695만 350원, 다음연도 이월이 45억 5,869만 5,74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23억 8,494만 1,9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1.2%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자동차세 3억 2,588만 4,640원, 지방소득세 5억 8,820만 9,130원, 재산세 1억 1,006만 7,920원, 지난연도 수입 8억 2,865만 8,360원 등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억 5,912만 1,030원이고, 주요 사유는 배분금액부족, 무재산 등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9억 70만 4,1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5.9%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9,529만 28원으로 이는 대부분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3,758만 4,782원으로 이는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15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6,782만 9,320원이며 주요 사유는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등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전년도보다 4억 9,434만 9,836원이 증가한 7억 2,695만 350원으로 이는 무재산, 배당금 부족, 사망, 행방불명, 시효 소멸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극적인 결손처분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45억 5,869만 5,740원은 그 사유가 납세태만이 대부분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및 처리 현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 9,919만 8,600원 중 2,737만 3,54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7,182만 5,0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5,018만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 6,505만 5,83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650만 540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14억 8,842만 6,414원에 대한 지출액은 4,797억 9,700만 8,444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10억 2,211만 1,890원, 보조금 반납액은 54억 1,220만 1,424원, 집행잔액은 252억 5,710만 4,656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5억 3,779만 9,590원에 대한 지출액은 324억 1,205만 7,519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억 7,832만 1,460원, 보조금 반납금은 9,174만 8,403원, 집행잔액은 55억 5,567만 2,208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52억 5,710만 4,656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4.3%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21억 6,325만 2,9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55억 5,567만 2,208원입니다. 부서별·사업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집행잔액 중 원인별 분석을 보면 77%가 지출잔액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예산의 이용, 전용과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6건에 13억 9,398만원으로 사유는 전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목 변경입니다. 예산이체는 2건에 3,941만 7,000원으로 업무이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65억 2,366만 2,524원이 감소한 710억 2,211만 1,890원이며, 이를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 191건에 535억 1,395만 6,420원, 사고이월 83건에 126억 3,211만 4,430원, 계속비이월 7건에 48억 7,604만 1,04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164억 9,832만 1,46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8,997만 9,1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71억여 원이 감소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3.8%로 과다하므로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4,001만 7,601원이고, 금년도 기금은 340억 9,816만 4,393원이 조성되었으며, 8,739만 7,100원이 사용되어 201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04억 5,078만 4,894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330억여 원이 신규 조성되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채무는 해당연도 말 현재액 0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의 결과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40%가 감소하여 고무적이나,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예산사업 과다이월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ㆍ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수증대 및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3~4%씩 해서 조금씩 인상을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