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연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32억 7,27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7,278만 8,000원입니다. 2019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건에 7,084만 4,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건에 7,083만 9,7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 3건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지출 결정 건이 없습니다. 일반예비비 세부 지출 내용으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동강국제사진제 동강사진상 전시 작품 파손 소송 건에 대한 배상금으로 1,020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1,019만 9,7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 부족에 따른 보상금으로 4,064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또 경제고용과에서 영월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치금 부족에 따른 기타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사유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집행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7,083만 9,790원으로 회계별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피해방지단의 포획보상금 부족분 지급에 4,064만 원, 영월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치금 부족분 지급에 2,000만 원, 동강사진제 동강사진상 전시 작품 파손 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1,019만 9,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검토한 결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출액이 4,064만 원인데 이게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혹시 모르. 114페이지에 보면 1,104만 4,300원이 남아 있어요, 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4,064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산이 된 거죠?

그 부분은 제가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요구를 할 때 환경과에서 요구를 할 때 3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자라서 예비비를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담당부서하고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1,104만 4,300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4,064만 원을 쓴 부분인데, 예비비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예비비 사용계획 결산을 봤던 걸 보면.

잘 모르시면 정회를 요청하고 제가 이 부분을 알고서 넘어가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일반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이 4,064만 원에서 남은 부분이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그거 지출하고 남은 금액.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비비는 예비비 요구한 대로 다 썼고 기존에 아마 편성된 예산이 남은 거 같습니다. 예비비는 다 쓴 거죠.

아니. 1,104만 4,300원이 그러니까 4,064만 원에서 남은 이 예비비에서 남은 금액을 쓴 부분이잖아요. 그죠? 쓰고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총 3억 3,950만 원에서 이 부분에서 모자라가지고 돼지열병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4,064만 원을 예비비로 더 갖다 쓴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1,104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만 4,300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해당부서가 와 있는데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이 4,064만 원 부분에서 1,104만 4,300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은 4,064만 원은 전액 지출이 되었고요. 그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1,100만 원에 대한 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체 처리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도비하고 군비해서 5,000만 원 세운 겁니다. 그것이 회계연도 지나갈 때가 돼서 다 집행은 못하고 그게 남은 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목이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예, 과목도 틀립니다. 이것은 예비비 사용이 이거는 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집행이 되고요. 그것은 아마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동강국제사진제 동강사진상 전시 작품 파손 관련 소송 배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진행한 동강국제사진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연유로 소송배상금을 저희가 지급했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동강국제사진제에 대상 작가가 선정이 되면 운반을 해서 저희들 전시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가의 소장처에서 일단은 포장을 하고 운반을 해서 전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할 때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실제 여기 와서 전시를 할려다 보니까 그게 파손 된 것을 확인을 하고 작가한테 알렸더니 그러면 파손에 대한 배상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추경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할텐데 이게 아마 판결이 나면 상당한 이자가 계속 붙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금액에 비해서 이자가 과다하게 붙어서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배상금 처리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이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작가 수상작에 대해서 각각 보험을 들어 놓지 않나요? 작품에 대한.

일단은 처음에 운반할 때는 들어놓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기 도착을 해서 전시부터는 저희들이 들어.

아. 전시부터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향후에는 저희들이 조심해서 판단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여러 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실제 인수하기 전에 검수는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건으로 해서 판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더 많은 행사를 할 때 더 많은 지원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준비도 할 때 작품에 대한 보험을 개개인으로 불편해도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배상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힘든 게 뭐냐면 보험을 들려고 하면 정확하게 평가액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종종 작품 운반하고 그럴 때 작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가액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가액, 그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작품 하나 옮기는데도 보험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험보다는 운반할 때는 가급적이면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하고 포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작품 같은 경우는 무진동 차량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작품은 한두 작품이 아니고 또 직원이 일일이 한다는 것도 많이 어렵겠지만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위험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면 보험 관계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그런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행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첫 페이지에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 총액은 6,360억 2,622만 6,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655억 6,670만 6,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122억 906만 6,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33억 5,764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5,814억 8,842만 6,000원 중 세입 6,088억 9,651만 4,000원에 세출이 4,797억 9,700만 8,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90억 9,950만 5,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708억 704만 4,00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55억 6,057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3,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제출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이 289억 1,598억 9,000원에 세출이 177억 6,644만 6,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1억 4,954만 3,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57억 8,221만 2,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141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9,5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2019연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0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64억 4,001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340억 9,816만 4,000원, 사용액이 8,739만 7,000원으로 결산 현재액은 404억 5,078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은 채권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 52억 8,172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12억 5,550만 9,000원이 감소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 5,6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만 우리 군은 현재 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857억 1,743만 5,000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1조 1,089억 7,160만 5,000원에 일반재산이 762억 4,58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6억 8,13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과 대비해 196건의 113억 6,546만 원이 증가한 1,278건에 121억 1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엄승열 대표 위원님과 4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한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11건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6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6,360억 2,622만 6,004원이고,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6,655억 6,670만 6,445원으로 전년대비 6.3%인 395억 8,893만 1,28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122억 906만 5,963원이고,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533억 5,764만 482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4,028만 8,07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088억 9,651만 3,53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0.9%인 52억 8,564만 6,090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미수납액 처리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처리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이 7억 2,695만 350원, 다음연도 이월이 45억 5,869만 5,74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23억 8,494만 1,9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1.2%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자동차세 3억 2,588만 4,640원, 지방소득세 5억 8,820만 9,130원, 재산세 1억 1,006만 7,920원, 지난연도 수입 8억 2,865만 8,360원 등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억 5,912만 1,030원이고, 주요 사유는 배분금액부족, 무재산 등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9억 70만 4,1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5.9%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9,529만 28원으로 이는 대부분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3,758만 4,782원으로 이는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15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6,782만 9,320원이며 주요 사유는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등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전년도보다 4억 9,434만 9,836원이 증가한 7억 2,695만 350원으로 이는 무재산, 배당금 부족, 사망, 행방불명, 시효 소멸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극적인 결손처분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45억 5,869만 5,740원은 그 사유가 납세태만이 대부분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및 처리 현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 9,919만 8,600원 중 2,737만 3,54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7,182만 5,0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5,018만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 6,505만 5,83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650만 540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14억 8,842만 6,414원에 대한 지출액은 4,797억 9,700만 8,444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10억 2,211만 1,890원, 보조금 반납액은 54억 1,220만 1,424원, 집행잔액은 252억 5,710만 4,656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5억 3,779만 9,590원에 대한 지출액은 324억 1,205만 7,519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억 7,832만 1,460원, 보조금 반납금은 9,174만 8,403원, 집행잔액은 55억 5,567만 2,208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52억 5,710만 4,656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4.3%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21억 6,325만 2,9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55억 5,567만 2,208원입니다. 부서별·사업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집행잔액 중 원인별 분석을 보면 77%가 지출잔액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예산의 이용, 전용과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6건에 13억 9,398만원으로 사유는 전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목 변경입니다. 예산이체는 2건에 3,941만 7,000원으로 업무이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65억 2,366만 2,524원이 감소한 710억 2,211만 1,890원이며, 이를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 191건에 535억 1,395만 6,420원, 사고이월 83건에 126억 3,211만 4,430원, 계속비이월 7건에 48억 7,604만 1,04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164억 9,832만 1,46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8,997만 9,1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71억여 원이 감소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3.8%로 과다하므로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4,001만 7,601원이고, 금년도 기금은 340억 9,816만 4,393원이 조성되었으며, 8,739만 7,100원이 사용되어 201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04억 5,078만 4,894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330억여 원이 신규 조성되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채무는 해당연도 말 현재액 0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의 결과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40%가 감소하여 고무적이나,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예산사업 과다이월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ㆍ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수증대 및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실과들이 열심히 노력 한 결과로 생각하고요. 집행 잔액이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다는 부분,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보면 14페이지 내역에 보면 지방세 미납액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은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연도 영월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2019사업연도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는 한울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요약보고서에 의거 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23쪽 총괄표와 사업 보고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9년 말 기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자산 총계는 1,265억 8,514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5,294만 원이고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미처리결손금 등 자본 총계 규모는 1,265억 3,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매출 총액은 39억 7,987만 원이며 매출 원가 총액은 91억 2,448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실은 51억 4,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액에서 영업외수익 33억 3,160만 원과 영업외비용 6,597만 원을 차감한 당기순손실액은 25억 5,6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손손실액이 17억 2,54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보다 17억 5,000만 원이 줄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47쪽~87쪽까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 예산 포함 274억 6,830만 원이며 수입액은 277억 5,42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146억 4,561만 원으로 수입 결산에서 지출 결산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31억 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한 건설개량 이월과 사고이월액 106억 9,61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1,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수입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액은 279억 5,340만 원으로 영업수익 39억 7,987만 원, 영업외수익 33억 3,16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92억 469만 원, 유보자금 52억 9,889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1억 3,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출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146억 4,561만 원이며 항목별로 보면 영업비용은 61억 1,206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교체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14억 2,443만 원이며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은 38억 7,896만 원으로 건설 중인 자산사업과 위탁 운영 대행사업비 등입니다. 아울러 이월예산 지출은 32억 3,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9쪽~121쪽 예산 결산 부속명세서 및 123쪽 경영 분석 지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수돗물 톤당 공급 요금은 1,097.98원이며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4,359.63원으로 우리 군 요금 현실화율은 25.19%로 전년도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6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총액 중 수입예산 결산액은 279억 5,340만 3,000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 73억 1,147만 4,000원, 자본적 수입 145억 358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61억 3,834만 1,000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46억 4,561만 1,000원으로 수익적 지출 61억 1,206만 7,000원, 자본적 지출 53억 339만 4,000원, 전년도 이월예산 32억 3,0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운용 내역은 총 수입금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포함하여 279억 5,340만 3,000원, 지출자금은 146억 4,561만 1,000원이며, 수입금액 대 지출금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33억 779만 2,000원입니다. 차기 이월사업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 등 18건에 106억 9,610만 8,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4억 1,248만 4,000원으로 차기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에 의한 2019년 말 기준 유동자산과 가동설비자산ㆍ비가동설비자산 등의 자산 총계는 1,265억 8,514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만 5,294만 2,000원으로 총자산 대비 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총계는 전기 대비 13억 5,737만 8,000원이 증가한 1,265억 3,21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입니다. 당기순손실은 타회계지원금 수익이 크게 감소하여 전기 대비 17억 2,548만 2,000원이 증가한 25억 5,60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요금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2019년도 수도요금 톤당 생산원가는 점증하는 영업비용과 상수도시설 확충 등 높은 가동설비투자비용에 따라 4,359원인데 비해 요금은 1,097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3,262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상요인에 따른 연차적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보고서에서 경영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월의 수도요금이 강원도에서 제일 가격이 낮다면서요.

거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적자가 톤당 3,262원씩 나면 앞으로 대책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의원이 또 이렇게 현실화 25% 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영월군에 부채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되는 건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고 인상 요인을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은 현실화 돼야 될 거 같아요. 25%면 너무, 낮은 요금을 군민들이 쓰는 건 좋지만 이거로 인해서 영월군 부채는 자꾸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비용과 실질적인 가동설비투자비용에 따라서 징수 비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현실화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3~4%씩 해서 조금씩 인상을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별로 원가가 이 금액인가요? 이건 제조원가죠.

이건 지금 제조원가라서 실질적으로 각종 시설 관로 공사비 그 다음에 정수장 설치비 그 다음에 유지비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묶여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단가는 감가상각 그러니까 관로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다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올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연하라든가 저쪽 무릉리 같은 경우에 약 50억씩 들어갑니다. 양쪽에 각각. 근데 그게 100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이 내년부터 바로 감가상각으로 해서 원가에 타게 됩니다.

과장님 보시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원 해결을 저는 하지 말아야지 원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원가를 따지기 전에 각 지자체 별 뿐 아니라 전국에 수치를 봤을 때 톤당 얼마의 계산에 군민들의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강원도 같은 저희 영월이나 정선, 태백 이쪽 계통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적인 어떤 지금껏 관로라든가 모든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과연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합당한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과연 전국에 비쳐봤을 때 영월에 있다고 아니면 태백에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비싸게 돈을 주고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꼭 원가를 따진다면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당장 100억이 내년에 원가비로 들어간다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올린다 그래도 금액적으로 이게 비율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원가 따지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은 과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적당한 비용을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원가가 우리가 비용이 50억, 1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원가에서 빼 가지고 다른 쪽에서 원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는 어떤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이 지침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는 700~800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 상수도요금 자체가. 우리는 1,000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비싸게 주고 있다. 내고 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복지 개념에서 접근을 해 달라’ 환경부에다가 ‘원가에다 이런 관로 시설비는 산악지형이고 이러기 때문에 태우지 말고 운영비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게 먹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보다 물을 비싸게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현대화사업 정수장 그 부분에서 차기 이월사업으로 주천정수장 외 18건으로 해서 106억 9,610만 8,000원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4억 1,248만 4,000원으로 차기 연도로 이월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수장 저수조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깨끗한 물 먹기 일환으로 스테인레스 부분으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때라든가 정수장 청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이 깨끗한 물 먹기 일환으로 한 곳이라도 먼저 시행을 해서 비교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먹는 물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테인 부분은 안에를 콘크리트를 하고 그 안쪽으로 스텐으로 감싸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예.

그 부분이 지금 3가지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그냥 방수 콘크리트에다가 방수페인트로 하는 부분 하나.

그건 아주 옛날 방식이죠.

그 다음에 frp를 두르는 방법.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를 두르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가격 차이가 많은 거죠?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한 번 검토를 해 봤더니 많아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내구성을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오래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근데 용접 부위에 이게 판을 하나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접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아직까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주천정수장을 아직 터파기 공사 시작, 측량만 해 놨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다음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는 걸로다 일단 검토는 시켜놨습니다. 업체에다가. 왜냐하면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몇 억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해 보라고 해 놨습니다.

한 번 하면 내구성이 몇 년 정도 보고 있어요?

용접 부위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좀. 평창 쪽에서 몇 년 전에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부식이 되는. 물에. 옆에는 괜찮은데 용접 부위들이 부식이 돼서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더 기술적인 부분이 요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영월 군민이 보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