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7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6

회의 전체 보기 1392턴

종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서울일보 김윤진 기자님, 당진신문 오동연 기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안임숙 여성단체회 장님 외 열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에 힘써주시고 계시는 KBS 라희경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과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자원순환과 요구번호 공통 복수 51번 관내 산단 산업폐기물 업체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김홍장 시장님께서 당진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당진시는 지속 가능발전 도시를 추구하고 여성친화, 아동친화, 클린 환경을 추구하는 당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당진시는 온 대한민국을 떠들썩한 사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라돈매트리스사건, 19년도에는 현대제철에서 가스배출 사건, 그리고 20년도 4월부터 6월까지는 산폐장 문제로 종편, 정규방송, 지역신문지, 일간지, 당진시가 아주 유명해 졌습니다. 최악의 환경오염 배출 도시로 또는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라돈도 들어왔다가 이제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천안으로 나갔고, 현대제철도 브리더 개방하는...

최연숙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실제적으론 산폐장은 전국 어디나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최연숙위원

예, 당연 시설이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왜 이렇게 당진시만 유독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당진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법에 벗어나지 않고 주민 설명회 나 공청회 모든 것을 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최연숙위원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요즘 제가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하다 보면 젊은 세대 주부들이 또는 젊은 세대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당진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기억 속에서 잊혀 지지 않고 당진의 이미지 당진의 도시이미지가 이렇게 될 때에는 심각한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어지는 거 맞죠. 인구 유출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제 생각은 제가 송산도 송산면장도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학업, 학생들 학업 때문에 좀 유출이 좀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에서도 조사가 되고 있고 설문조사를 하고 작년에 어울림여성회 에서도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3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당진의 환경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당진시민들은 예민하게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감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이게 행정하고 시민들하고의 격차인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 못 느끼고, 일반시민이라고 해서 느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연숙위원

그렇죠. 공직자들도 당진시민입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여기 당진 시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못 느낀다는 거는 좀 그렇죠.

최연숙위원

그렇죠. 느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은 오히려 공직자들이 더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 전국에 산폐장이 지금, 전국에서 밀려들어 오는 폐기물을 수용하는 산폐장이 전국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총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25개로 알고 있는데...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없는 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도권에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도권에도 산폐장이 계속 증가가 돼야 하는 거 맞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수도권에는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인근 서산이나 당진, 이 접근성이 좋은 지방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산업단지를 조성을 못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연숙위원

그렇죠. 땅값도 비싸고 또 인구수도 많고 주민들의 반대도 많고, 이런 문제가 일단은 인구가 가장 많이 반대를 한다는 거, 그거죠. 그러면 서산이나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구수가 적고, 땅은 넓고 그래도 이런 거는 들어와도 산업의 발전에 고용 창출도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는 이유겠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교통 하나 접근성 또 하나 대단히 좋고, 이런 거 때문에 당진시민은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겠죠. 그러면 이 산폐장의 문제가 이게 당연 시설이고 법정 의무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이윤 추구가 있기 때문에 민간 업자를, 민간 업자가 이거를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윤이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평이라도 더 넓게 한 평, 1kg이라도 더 많이, 1톤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수익이 창출이 되겠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공공기관에서는 이게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정에서는 최대한 어차피 채워질 거면 최대한 좁게 최대한 반입량을 적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최연숙위원

그렇게 하고 계셨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공무원이 찬성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최연숙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고, 이거는 지금...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최대 규모라고 해서 그게...

최연숙위원

그거는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시민들의 체감이 시민들의 눈에 봤을 때 1평이라도 적게 1톤이라고 적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자구책을 세웠느냐 이겁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산폐장이 그렇게 크게 짓는 것도 우리 자원순환과도 잘 몰랐고...

최연숙위원

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거는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최연숙위원

계속 변경이 된 거잖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건 별개로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니까.

최연숙위원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변경이 들어갈 때 당진시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냐 하는 게 시민들이 아쉬운 점입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 산폐장을 면적을 축소하고 저기 확대하는 부분은 면적만 지금 실제적으로 그 심의위원들이 해서 기업지원과로 내려 보내는 부분이지..

최연숙위원

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당진시민들은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고 심의위원들이 구성하고 결정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시민들은 제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고대부곡지구의 폐기장 문제로 얼마나 시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 문제로 거기도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일명 먹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자는 죽고, 이 나머지 사후 처리 떠안은 부분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당진시민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산폐장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전에 승인이 될 때 그 과정과 사후에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하고 공론화가 되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행정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선두에 서서 행정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공감을 받게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입니다. 과장님 동감하시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면적이 축소되고 증가되고 하는 부분, 이게 최종 확정되는 거는 저희들은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들어오면 그때서 면적이랑 그 매립량이 그때서 알지 그 이전까지는 변경되는 것 외에 잘...

최연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요. 과장님, 아무도 당진시민 백이면 백, 변명으로 뿐이 안 들립니다. 그거는 당진시민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노력해도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안 되고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때는 그거 고스란히 우리 선출직이나 행정의 몫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선출직이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부끄러워집니다. 왜 17만 당진시민들한테 우리는 무엇을 했냐? 행정은 무엇을 했냐? 이게 지속 가능을 꿈꾸는 당진시인가? 그리고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난지도 쓰레기장 알죠? 상암동에 있던,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변신했습니까? 공원으로, 아주 쾌적한 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우리는 산폐장이 들어올 때는 사후관리도 13년, 10년 사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 산폐장의 자리를,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온 걸 시민들이 가장 극단의 선택은 그거예요. 떠나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답니다. 결국은 그거입니다. 우리 모두의 여기 계신 모두의, 분의 책임입니다. 왜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안정되게 살지를 못하는 이 정주 여건을 만들어 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런 소리 들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최소한,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역부족이랍니다. 그러면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범시민대책위원회 만 뭐라고 할 거 아닙니다. 그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겁니다. 그러면 서산의 산폐장, 서산 오토벨리산폐장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 평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체감이 되도록 해봤냐 이겁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노력했다고 자신, 자부합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국장님, 시간이 다 됐고요. 저는 제가 우리 모두 이 계기로 이런 당진시의 정주 여건이나 당진시민이 고민하는 문제들 한 번 쯤 다들 고민해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진시민들이 안정되고 정말 당진이 살기 좋아! 나는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당진시를 정말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를 위하여 참석하신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52번 산폐장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산폐장 관련해가지고 신문이나 홈페이지나 법적으로 공고할, 공고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게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일간지 2곳 광고해야 되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아니, 일간지...

조상연위원

그렇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일간지 중앙이나 지방지나 해서 2곳 이상을 이제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홈페이지에.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홈페이지에 하고요.

조상연위원

공고하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뭐, 각 해당 읍&8231;면에, 해당 과에 그래서 그 공람을...

조상연위원

공람하도록 하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기간을...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법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 규정은 다 지켰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쉬운 점은 그거입니다. 우리가 법 위에서 잠자는 자는 구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법상으로 홍보 규정은 지켰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진하지 않았는가? 그런 지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 생활 폐기물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을 하고 있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산업폐기물은 민간시장에 완전히 열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전국적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그 산폐장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무분별하게 민간시장 폐기물에 대해서 민간시장을 열어주면서 이런 폐단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폐장 부분에 있어서 국가책임제로 전환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이 부분은 송산, 석문 산폐장과 관련 산폐장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산폐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법상으로 보면 산업폐기물인 경우에 수집 운반 부분은 사실은 규제할 수가 있고요. 범위를 규제한다든가 환경부 장관 령으로써 할 수 있는데 이쪽 폐기물을 파묻는 부분, 최종 처리부분 이 부분은 범위를 규정할 수 없게 법에 단서 조항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는 그 국회 에도 그 단서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사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된 폐기물만 그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에 묻을 수 있다면 제일 바람직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우리 시의 많은 기업체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외지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제철이나 동서기공이나 이쪽 폐기물이 익산에 가서 묻혀 있다가 중간에 문제가 좀 되고 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타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역 규제를 충청남도로 광역으로 묶는다든가 산단 내로만 묶는다든가 이렇게 지역을 묶는다든가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법상으로 단서 조항에 묶여가지고 아무리 오토밸리가 충청남도하고 MOU를 맺었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서산산폐장이 어느 정도 MOU를 맺어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MOU는 어겨도 그만이거든요.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동의합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진시가, 당진시가 지금 현재 있는 송산, 석문 산폐장에 관련돼서 이 규모를 줄이거나 이런 싸움도 계속해 나가고 또 오토밸리처럼 기업하고 MOU를 맺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 부분에 있어서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전환시키는 그런 정책의 전환을 국가에 요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법에 산폐장 관련된 법에 그 단서 조항을 삭제시켜서 실질적으로 광역지자체나 지방 지자체가 산폐장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매립 범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이미, 지금 이미 매립장이 허가가 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법을 그 법을 바꾼다고 해도 소급해서 현 사업자들한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알고요. 소급 적용을 못 한다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폐기물 때문에 특히 산업폐기물 때문에 청양이니 예산이니 전부 다 현수막 붙이고 주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하려면 국가의 정책이 산업폐기물에 대한 국가책임제로 가야 되고 법의 단서 조항도 없애서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폐기물에 대한 지방 분권, 지방에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당진시가 물론 좀 전에 송산, 석문 산폐장에 지금 현재 건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당진시가 노력해야 된다. 이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2번 폐기물 대행처리 업체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페이지 628쪽입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폐기물의 발생량은 자연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이 답변서에 보면 45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연간 폐기물량은 얼마나 되나 조사해 보셨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올바로시스템에 올라가 있어서 이거는 통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이거까지는 저희들이 폐기물량을 좀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항상 실시간으로 이거는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올바로시스템으로 올려야만 되니까 그건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올라간 거로 하고,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열어보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자! 그럼 영업대상 폐기물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외에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 폐기물, 뭐 종류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45가지 줬지만 제가 싹 읽어 보니까 이게 농장이라는 곳도 있고 폐유리, 석탄재, 철강, 그러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느냐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정폐기물...

기림

양기림위원

지정.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일반폐기물.

기림

양기림위원

일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기림

양기림위원

생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 중에서 배출 시설계 일반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이 있고...

기림

양기림위원

예.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구분이 이제 그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자! 이게 점검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획을 짜놓고 하는 것입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1년에 2회 나 3회 이렇게 쭉 종류별로 돼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 종류별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종류별로.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이거 종류별로 돼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을 상대방, 회 사에서 그 기업체에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나가기 전에 또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거나 하면 그 정비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거기 기업체에다가 유착관계로 해서 그 담당자는 처벌받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어디든지 언론에서 보면 어디 감사나간다고 하면 이미 유착이 다 돼 있는 상태라 가면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청렴한 우리 당진시에서는 없겠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우리 당진시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어요. 그럼 몇 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처리, 폐기물 처리...

기림

양기림위원

가축 분뇨 시설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처리 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랑 음식물하고 저기 우리 그 매립장...

기림

양기림위원

매립장.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처리장, 그렇게 폐기물 처리 시설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기림

양기림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 이게 그럼 결국은 송산산단에 있는 게 다 우리가 운영하는 폐기물 시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것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자! 이게 우리 또 예산서도 좀 확인해 봤지만 지금 서산시와 협의를 해서 당진시 생활폐기물의 소각처리 광역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서산하고 같이.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진행 상황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시 설계 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한 700억, 695억 원을 들여서 이제 국비를 50%, 국비가 이제 광역에 있을 때는 50%이고, 이제 그냥 지자체 한가운데에서 할 때는 30%만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서산시랑 같이 해서 50%를 받고 거기에 도비가 5%가 붙어서 저희들이 45% 정도 부담을 서산시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를 지금 지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연약지반이라 지금 파일공사를 하게끔 좀 돼 있어가지고 그 추가 돈을 지금 금강청이랑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쓰레기 폐기물이라면 우리도 지금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는데 이 서산 또한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던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하기로 했고, 또 나중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쪽도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폐기물은 또 그쪽에 보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의구심도 났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와 또 노후시설 개선 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단의 폐기물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도 세워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뭔가 방향을 세우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고대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이 지자체에서 처리하기는 좀 감당하기가 좀 힘에 벅찹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환경부장관이나 지금 국무총리님을 좀 만나서 6월 말까지 답변을 좀 국무총리님한테 달라고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물론 이런 고대부곡지구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송산, 석문 산폐장에 대해서도 많은 계획을 세우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정부에 또 건의를 하는 것이 우리 시가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먼저는 지금 봐서는 고대부곡지구는 사후관리 비용이 보증보험 그 비용이 너무 좀 옛날에는 쌌었는데 지금 산출을 해보면 저기 석문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후 보증금이 한 99억 7,000만 원, 그리고 저기 제이엔텍은 200억 3,200만 원이 지금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보증보험으로 관리는 충분히 할 거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모처에는 아직 민원이 주민들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100%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또 그 이웃에, 그 이웃이라 하면 사람들이 좀 인가가 적어요. 그런 곳에 또 하나의 폐기물장을 구성하려고 여러 사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건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많은 데는 반대 주민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반대 인구가 많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데는 반대 인구가 그만큼 적다. 그래서 모처를 언젠가 또 들어올 겁니다. 모처를 정했다고 하는데 이곳이 어디냐 하면 사람도 적게 살죠. 또 거리, 교통하고는 편합니다. 우리가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교통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이 자꾸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하는 중간 브로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얼마의 기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시, 물론 이게 자원순환과 만의 일은 아니겠죠. 그런 거는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허가과하고도.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거 들어온다고 해서 마음대로 인&8231;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나중에 법정 싸움이 되더라도 막아봐야죠.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이제는 물론 시장님 뭐, 주민을 뜻대로 모든 걸 주민을 뜻대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맞습니다. 그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 한가운데, 내가 사는 곳, 청정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처음에는 약속을 잘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면 이미 공장을 돌리면서 이걸 가동해야 되는데 이걸 가동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가동 안 하고 주위가 쇳가루나 이런 것도 연기로 인해서 떨어지는 검정 그을음 그런 것들로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거 같고요. 조심이 아니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는 2020 지속가능발전 핵심 의제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또 미세먼지를 저감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토지에 그것도 그쪽 시세보다도 많은 토지대금을 쳐준다면 폐기물 관계 사업장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고, 법령이나 또 조례나 판례 같은 것에서 혹시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신규 설치 제한이라는 게 있나 하고 여기저기 찾아 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잘못됐나 하고 아까 또 와서 또 옛날의 관보 그쪽도 또 열어봤어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 의원이기는 하지만 우리보다는 집행부의 이런 법안이 잘 빨리 내려올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먼저 이런 걸을 챙겨서 왜냐하면 우리는 산단이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발 빠른 반응을 해줬으면 합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물론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법령이라는 게 국회 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또 어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더 계속 얘기 좀 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좀 달래주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윤명수 위원님!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6번, 635페이지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가 발전하고 개발되다 보니까 현안이 참 많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동집하장 설치 현황을 보니 2014년부터 19년까지 설치대 수가 35개소인데요. 이게 국비 지원은 몇% 인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명수

윤명수위원

국비 지원 없나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당진시가 금년 40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소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요. 좀 어떤 가요? 신청 수요가 좀 많은 편인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 보면 협소하거나 또 그 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만약에 임야나 농지일 경우는 그게 또 저기 개발 저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집하장을 설치하려면 마을 땅이나 국공유지가 확보가 되어야 또 마을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인데요. 마을 이장님들의 의견이 좀 이렇습니다. 정작 필요로 하기는 한대 사실 설치할 만한 대상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합니다. 또 마을 땅도 유휴지를 찾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국공유지를 확보해도 이 땅을 사유화하기 위한 점용신고라든가 절차 등이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좀 어떤 개선 방안이 좀 있을까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한 번 재산 관리하는 부서 회 계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공동집하장일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점유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좀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단순 예산지원에 그치지 않고 좀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또 방법을 또 읍&8231;면&8231;동이나 이장님들하고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30개소 중에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설치된 곳이 있나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일부만 돼 있고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이 마을 단위 영농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를 이렇게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생활폐기물 CCTV 설치를 좀 한창 설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좀 민원이 들어오는 대상지는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이 집하장 설치하실 때 좀 CCTV 설치를 좀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방법도 적극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기 공동집하장만 그런 게 아니라요. 클린하우스 51소개가 설치돼 있는데 CCTV도 거기도 일부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차 도로 옆에 인근에 있는 데는 그냥 차에서 내려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CCTV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다녀보면 그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1번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그리고 농촌지역마을별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CTV 클린하우스 옆에 말씀하셨는데 곳곳에 들어가면 정말 불법 CCTV가 있는데 아이러니하지요. CCTV 사각지대 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CCTV 안에는 깨끗하고 그 옆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시민의식 교육이 얼마큼 필요한 지는 저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면서 깨끗한 환경 보전은 당진시의 가장 중요한 사실 미래 자원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클린하우스 설치는 잘한 일인데, 지금 51개소, 52개소 설치돼 있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5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올해 21개소 증설 예정이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27개소.

김명회위원

27개소, 이 예산만 해도요. 10억 원이 넘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김명회위원

클린하우스, 하나에 1,5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당진시가 지금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래도 환경 미관 개선은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도로변이나 쓰레기 같은 걸 내놓고, 재활용품이 내놨을 때 바람이 불면 그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날아가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런데 미관에 깨끗하게 우리가 미관적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데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 많이 설치돼 있잖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김명회위원

당진만큼 앞에 오픈돼 있는 클린하우스는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냥 오픈되어 있으니까 쓰레기가 그냥 보이니까, 어때요, 그냥 차량에서도 버리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그 습성이 그냥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1,500만 원을 1대 설치를 했는데 미관상 앞에 여닫이문이라든지 이렇게 장치가 돼 있으면 시각적으로 보는데도 깨끗하고 미관에도 좋을 테고 버리는 사람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경관 자체도 다른 지자체는 좀 더 클린하우스는 예쁘게 지어서 실용성도 물론 있고 튼튼해야 되지만 예쁘게 지어서 예쁜 집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 없이 정말 정돈 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에서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마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조그마한 거, 지금 일부에서 너무 적게 설치돼 있다고 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그게 그냥 이런 그 철판에다가 도색만 하는 게 아니라 내구성 때문에 그 안에 아연 도금을 또 합니다. 오랫동안 갈 수 있게끔, 녹이 안 슬고...

김명회위원

그래서 미관, 어차피 이거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미닫이문이나 여닫이문을 할 수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한 번, 그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 부분이 어쩌면 잘못하면 그게 앞에 문이 있으면 그게 고장 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의식들이 좀 보면 앞에 귀찮게 있으면 뭐를 좀 부수는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김명회위원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에 더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클린하우스 효과를 보면 사실 배출장소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주민들의 갈등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김명회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개나 고양이가 그냥 훼손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깨끗한 청결, 그리고 청소 예산 절감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조금 더 세심 있게 세심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사항을 하고 조금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새로 설치하겠다면...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 다음에 음식폐기물은 사실 읍내지역은 아침에 수거를 하면 그래도 좀 괜찮기는 하지요. 그런데 동네 마을별로 가보면요.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 회 관을 가보면 음식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해 드시고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일부는 집에 가지고 가시고요. 집에 가져가셔서 가축 먹이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땅에다 그냥 묻습니다. 그것을 쓰레기 종량제에다가 버려서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 가져가기만 해도 참 좋은데 여름에는 또 냄새가 나고요. 이 마을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거의 사용을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집에 가서 그냥 묻던지 그 주변에다가, 겨울에는 그냥 버립니다. 여름에는 냄새 나니까 가져가서 땅에다 묻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토양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내 집 주변의 토양이 썩어가요. 그러니까 날파리나 해충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초적인, 기초적인 생활에서 땅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 같이 퇴비를 해서 한다면 그것이 유용한 자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날파리나 이런 현상이 조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이 지금 지원 근거 법률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제15조제4항에도 있고 당진시 조례 제8조제3항에 시장은 주민 등 (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발생, 발생 억제를 위한 용기 구입, 시설 설치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타 지역 사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좋다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취약지역인 농촌지역 마을회 관 위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농촌 지역을 마을회 관으로 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노인 분...

재숙

전재숙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거기 마을회 관에 지금 이제 용기를 갔다 놨는데 그 속에 갖다가 종량제 봉투로 내놓으면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하는데 지금 그게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거는 마을회 관 별로 한번 감량기를 한 번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원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것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한번 효과가 있으면 농촌지역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7번 2020년 7월 이후 당진시1, 2, 3동 소재 공원관리 및 개발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한낮 기온을 낮추고 소음을 감소시키며 공기를 맑게 하고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미는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데 단순한 휴양기능을 넘어 문화 예술, 일자리 창출, 교육, 건강 함양까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진1, 2, 3동에는 근린공원이 13개소, 소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24개소, 수변공원이 3개소가 있는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비례해 공원수와 면적이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당진1, 2, 3동이 공원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읍&8231;면&8231;동에 비해서 많다고도 이렇게 지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가 되면 쌈지공원 등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공원 정책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공원 운영 관리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공원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현재 남산공원 등을 비롯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공원이 있는데 그 관리를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모시고서 근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산공원을 보면 쓰레기부터 이런 또 어떤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공원을 남산공원은 혼자 관리를 하고 계시고 다른 조그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6, 7개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혼자 그 많은 공원을 관리하기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체육시설, 운동 시설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들은 운동 시설에 좀 문제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연락보다는 저희한테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공원 관리, 공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도 많이 과거보다는 성숙됐지만 시민의식이 좀 더 성숙돼서 줍는 것보다는 버리지 않아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시 재정투입에는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시 재정투입에.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공원 관리에 있어서...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그런데 그 공원의 운영 관리에 대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혹시 민간참여나 국·도비 확보 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뭐 대책은 있는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과거에 공원 관리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걸 검토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또 실직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무산된 거로 알고 있고요. 공원 관리에 대한 국·도비 매칭사업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순수 저희 시비로 관리, 대부분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특히, 그럼 민간참여 부분에서 볼 때 당진시 전체에는 근린공원이 13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 당진시에 위치한 2, 3개 공원은 민간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시의 재정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국비확보도 어렵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민간참여를 좀 더 적극적인, 민간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에서 있어서 민간참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숙

전재숙위원

아니오. 공원 개발.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개발, 조성이요?

재숙

전재숙위원

예, 조성.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공원조성은 이제 저희가 계림공원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공원 일몰에 따라서 민간참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때 그 참여가 있었다는 거로 들었는데 그 이후에 좀 몰라가지고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계림공원이 서해종합건설이라는 회 사에서 이제 민간참여를 했다가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에는 아파트 신축 시 분양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고요. 저희가 본사까지 찾아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생사가 걸린 일이다. 수도권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무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그 관련 부서 도시재생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 또 외부 환경 하시는 분들이 저희 도움을 주셔가지고 일부 저희가 재정 집행을 금년도에 60억 정도 했고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재정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국적으로 오늘도 뉴스에 대전 대둔산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민간 참여할 수 있는 공원이 저희 당진에는 없다고 저희는...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토지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계림공원을 민간참여나 LH에서 하려면 700억 정도 시 재정 부담을 해 달라! 또 정안공원도 마찬가지고,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국외나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공원 같은 데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쾌적한 자연을 찾아 지친 일상을 취하는 게 공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을 필요하고 할 때 공원 같은 데 가면 공기도 좋고 참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우리 생활하는데 왜 이걸 좀 특별히 좋은 대책을 세워서 이런 시기에 많이 공원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무슨 특별한 대책 그런 건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우선 장기 미집행 공원이 일몰이 예정된 거는 20년 전에 일몰이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 20년 동안 저희는 매년 500억 이상 10년 동안 5,0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여러 번 말씀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시내권은 워낙에 지가가 비싸니 시외 지역에 임야를 집단 매입해서 이제 수목원보다 더 큰 휴양림, 치유의 숲 이런 시설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관계되신 분들이 저희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최소한 100ha 이상의 산림을 사서 수목원 몇 배 가는 시설을 하고 싶고 또 더 기회 가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오봉저수지 같은데 이런 곳도 저희가 시에서 호수가 있는 공원 등의 테마로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 서산시에 있는 그 호수공원은요. 정말 크지도 않고 규모도 작지만 저녁 같은 때는 아주 가족 동반한 아주 보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도 그런 호수공원 같은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공원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공원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가 돼야 합니다. 공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8번 당진시 산불자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산불은 정말 우리 평생을 일궈오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귀한 재산과 때로는 생명까지 한 번에 앗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아주 재앙인데, 우리 그 산불 진화 요원은 어떻게 과장님 운영을 하시고 계십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저희 본청에서는 전문진화대 분들 약 25명, 분을 모시고 있고 읍&8231;면&8231;동에는 감시원분들 55분 정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또 이렇게 자료에 보면 공무원 분담마을 지정배치 책임관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책임관제 운영이신가요? 이 부분이.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특히 청명, 한식 전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때 저희 이제 직원 분들 읍&8231;면&8231;동 마을별로 분담해서 그날 하루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입산자라든가 이런 분들 단속하는 일이 주이고요. 이 외에 또 기후, 날씨 여건을 봐서 산불발생 위험이 경계,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전 직원은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을 읍&8231;면&8231;동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수고하시는 줄 알고 하는데, 공무원분들 나름대로 본연을 업무가 있을 텐데 산불감시 내지 방재도 수고 많으시고 있는데, 이때가 특별할 때죠. 한식, 청명, 뭐 이런 때ㅡ 또 특별, 산불 특별 대책 기간 이때만 이렇게 공무원 분들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산불대책기간은 이제 봄, 가을해서요. 봄에는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가을에는 11월, 12월인데요. 전체 기간 동안에 전 직원 동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서영훈위원

예, 그렇겠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청명, 한식 전후해서 약 나흘 정도 길게는 한 6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24시...

서영훈위원

그분들 그렇게 운영하시면 무슨 수당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초과근무수당을 일부...

서영훈위원

예,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산불이 나면 그 충청남도에서... 아니 이제 우선 산불이 나면 헬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헬기가 와서 많이 진화를 하잖아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다른 시민분들도 그렇게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도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 같고, 그 헬기가 오면 헬기가 우리 당진에서도 그렇고 이게 임차 헬기로 운영이 되네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헬기는 충청남도 전체가 작년도에는 임차헬기 2대를 임차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3대로 1대 늘려서 임차를 했는데요.

서영훈위원

예.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홍성 계류장에서 주로 오는데요. 우리 16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해서 임차 헬기를 금년도에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우리 당진시에서 그 임차료, 헬기임차료는 1년에 얼마나 부담합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한 대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차가 됐기 때문에 1억 8,000 정도... 이렇게 작년도에 1억 2,000 정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대 증차 되는 바람에 1억 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지금 화재 시에 국유지에도 화재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당진시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국유지도 있고 또 일반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공적인 어떤 성격으로 국가나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헬기를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화재 원인 한 사람한테 무슨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뭐 이런 출동비를 청구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래는 그런 게 없잖습니까? 그런데 왜 국가나 도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 헬기를 임차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헬기 임차료도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당진시라든가 어떤 다른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좀 건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헬기 임차료가 충청남도 각 시군의 부담금으로 돼 있지만요. 그 비용에는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상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표시가 지금 저거 한 건데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아까 그 1억 몇 천 들어간 거는 우리 시에서도 같이 부담하는 거잖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서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런 그 헬기 임차료를 내지 않고 국·도비나 이쪽으로 해서 헬기를 운영하고 우리 공공적인 성격의 어떤 화재가 나고 우리 국토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 국·도비로 운영을 해서 그 헬기를 띄워서 산불을 진화하고 해야지 이런 헬기 진화에까지 우리 지자체에다가 청구, 헬기 임대료를 임차료를 달라는 것은 조금, 조금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 관련 예산이 이제 국·도비가 많이 있는데 특히 헬기 임차료를 전액 국·도비로 지원해 주면 저희들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산림청 예산 확보가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는 거 같고요. 전국적으로 헬기 운영이 100여 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청 소속 산불 기간 동안에 그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서 확보하기 어렵고, 또 저희 지자체에도 수혜가 되기 때문에 각 시&8231;군에서 공히 똑같이 분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지라도...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서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사항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러시고 우리 산불 원인이, 원인 중에 3년 원인 중에 소각산불이 61%, 입산자 실화가 17% 해서, 거의 뭐 한 80여% 이상 그렇게 많은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농촌, 농업인 실용 교육 때라든가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제일 61% 차지하는 게, 소각 산불이거든요. 집 옆에 어르신들,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집 옆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집 옆에 무슨 텃밭이나 이런 걸 소각하다가 이제 그게 발화가 돼서 산불로 가는 경우가 지금 거의 61%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 그런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해서 우리 산불에 대해서 좀 더 완전히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7번 복수 852페이지 소방 목적으로 조성된 산림임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국유림과 민유림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 국유림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사유림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유림이 많지요. 국유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많은 임도를 조성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이 약 70%가 사유림이라 산주 동의 및 지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임도 조성이 미흡한 실정인데요. 지난달에도 고성 산불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는 매년 산불 화재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 지형을 가지고 있어 진입이 어렵고 또 산불 진화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진은 좀 어떤가요? 고지대는 아니지만 산림화재 발생하면 진입하기 좀 힘들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산불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또 헬기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은 저희 산불 진화 차량이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러려면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산불화재가 일어나면 소방차나 차량이 접근하기가 어려워 재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인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또 오랫동안 가꿔온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소방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산림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이 뭐입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산림 경영의 기본은 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나무를 심을 수가 없고, 벨 수도 없고, 물론 병해충 방제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렸습니다. 산림 경영의 기본은 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첫 번째는 산림 경영하는 게 첫 목적이겠고요. 두 번째는 산불로부터 재난을 막으려면 접근 가능한 길이 있어야 돼서 임도를 계획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매곡 임도 가보셨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 시곡에서 당진3동 송산 매곡까지 약 2.4km를 1995년도에 준공했는데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대상아파트 뒤편 임도 종점 구간이 일부 개설이 안 되었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 구간 임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95년도에 임도 개설을 했고요. 그때 개설할 때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이제 받아서 개설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산림 소유자분들의 동의가 내 임야는 안 들어가고 길을 내 달라. 이런 취지가 일부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은 95년도에 준공하고 지금 2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노력해 보신 건 있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솔직히 매년 노력하지는 못했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산불로부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임도 개설을 하는데 일부 구간 뭐 10~20m를 확보 못 해서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하지 못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매곡 임도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원당동 농업기술센터를 지나 마을 농로를 따라서 진입하는 경로와 송산면 부곡리 마을 농로를 따라 들어오는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마을 안 길 도로가 너무 좁아 일단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지요. 본 위원이 임도 개설이 끊긴 매곡 임도 종점까지 송산면 소방대 119 지역대에서 원당-송산 간 지방도를 따라 오는 길과 또 부곡리 마을 안 길 농로를 통해 한번 직접 가 봤습니다. 지방도를 따라 평균 속도로 대상아파트 뒤편 매곡 임도를 진입하였을 경우 2.4km에 3분 30초가 소요됐고요. 송산면 부곡리를 따라 마을 안 길 농로를 통해 진입하였을 경우 4.3km에 9분 30초가 소요가 됐습니다. 거리는 1km 정도 차이지만 시간상으로는 2.5배가 더 소요가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 개설 목적이 산림 경영도 있지만 화재 시 신속한 진입을 위해서 개설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 진입로가 일부 한 20여m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진입로 사유주 동의나 또 매입도 적극 검토하셔서 화재 시 신속하게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이번 기회 로 다시 소유자분들 찾아뵙고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도의 보수 관리는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안내문 및 국가지정 번호판을 500m마다 설치,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정미면이나 정미면 봉화산이나 몇 곳의 임도를 가 봤더니 임도 안내문이 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매곡 임도에도 안내표지판 설치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초작업은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만, 중간에 그 임도로 위태롭게 쓰러지려고 하는 소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매곡 임도는 송악읍 당진3동 송산면까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둘레길로도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 또 산불방지와 산림 보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공통복수 56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20년 12월 달에 해제되는, 계획이 해제되는 공원 개수가 몇 개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금년 12월 달에 해제되는 공원이 8개소...

최연숙위원

해제되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해제되는 게 8개입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예?

최연숙위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숫자가 더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파악 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신평, 송악만 이제 8개소...

최연숙위원

신평, 송악만 8개가 저거가 되고 있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질문을, 좀만 지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신평에 공원다운 공원이 있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위원님한테 늘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성우공원 외...

최연숙위원

그 얘기 저한테 항상 하셨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도 그거 진심으로 받고 있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 없고 정주 여건 안 좋고 인구 유출 계속되고 있는데 공원 하나 이 계획조차, 예, 지금 어린이 성우, 어린이 공원이라고 성우공원 890평짜리 하나 지금 겨우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속은 지금 3개를 지금 다 일몰시키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공원 일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 균형, 지역 균형 읍&8231;면 균형 이렇게 우리가 매번 부르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이런 것조차 하나 지금 균형적인 감각이 지금 치우쳐져 있는데 아무리 인구 과밀 지구에 필요한, 많이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삽교천 호수공원이나 그런 공원은 생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원입니다.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신평이나 송악이, 송악, 특히 송악도 인구 과밀 지역입니다. 지금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좀 무작위로 저는 일몰을 시키는 거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공원을 최대한 많이 만들면 좋고 어쨌든 문제는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산림과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예산을 10여 년에 걸쳐서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살려서 현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신평 쪽에 공원이 이제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지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전에는 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일몰을 시키는 것보다 이걸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신평이 이번에 끝납니까? 8월에, 7월에.

최연숙위원

예, 3개가 다 끝납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늦은 거랑,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거랑, 지금 당진 시내 공원 많이 있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결과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위원

당진시내에서 공원 하나 짓는데 하고 이 외곽지역 읍&8231;면 지역 공원 하나 짓는 거하고는 이 예산 지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한 10배 차이는 날겁니다. 이 땅값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균형을 위해서 지역주민 정주 여건 위해서 이런 부분 시가 이거는 살펴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우선 다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

최연숙위원

이거 일몰되는 거...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이거 저는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3개의 일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 부분 다시 계획 세우십시오. 이거는 지금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신평에 이제 3개 공원이 이제 일몰이 되는데요. 저희도 노력을 왜 안 했겠습니까? 거산공원 하나만 놓고 저희가 토지 매입을 가감정을 해보니까 공원조성비 빼고 토지매입비가 약 25억,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더 제가 죄송스러운 것은 이러한 결정을 2017년도에 이미 다 이렇게 6개 공원 외에는 일몰을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최연숙위원

한 번...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에서 저희가 적어도 30억, 40억 예산을 확보해야 공원을 조성하는데 신평에 있는 공원을 이제 일몰을 막을 수가 있는데 또 내용을 보면 접근성이나 예를 들어서 거산공원 같은 경우 주변에 축사가 많고 사실상 대부분 이제 농경지화 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여건을...

최연숙위원

지금 그런 이유로 어차피 거산리는 축사 냄새로 거산리 일부분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원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외부로 안 나오나요?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냄새를 지금 점점점점 줄여가고 있고, 줄여가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 이야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냄새난다고 공원이 필요 없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냄새 때문에 공원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최연숙위원

그러면 땅값이 지가가, 지가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지가가 부담이 안 되는 지역이라도 조금 접근성이, 접근성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재고를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일몰 3개 공원, 일몰을 지금 솔직히 맡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개 공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신평 어르신들의 합의가 있고, 또 저희들 노력으로 어떤 새로운 지역에 접근성이라든가 지가라든가 판단해서...

최연숙위원

그거를 찾아보십시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런 노력은...

최연숙위원

새로운 지역을 한번 변화를 주고 찾아보시라고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런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거 잘 한번 저하고 상의, 추후에 다시 자료 하시고 논의해 보자고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부분은 일몰은 저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공원다운 공원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이게 다시, 또다시 일몰이 된다는 건 계획조차 언제 잡을지 없는 겁니다. 기약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거 다시 안 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공통번호 58, 59, 69번입니다. 가로수 공원 조림사업 조성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은 자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와 문화적 고유성을 살린 품격 있는 경관의 형성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당진 만들기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내권의 기온 저감을 위하여 지금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모든 도로와 도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는 가로수 식재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녹지 공간을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당진시의 녹지, 수변 등 산림에 대한 기본 경관 계획 및 실천, 실행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도로 경관 기본 계획에...

김명회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중에 이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도시 조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돼 있는데 이제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식재할 때 식재 장소라든가 본수라든가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조례상에 약간의 모순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렇게 하고 도로기본경관계획이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활용도가 너무 없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그 조례가 사실 저번에 이제 설치되어서 그러면 심의관리위원회 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리고 가로별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특징적인 수종을 선정하여 테마와 특색을 살리는 특화 계획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이도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수종 선정은 누가 합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동안 이제 가로수 식재할 때 수종 선정은 사실 심의회 나 위원회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례와 관련된 부분인데 조례상에는 30cm 이상의 나무를 심거나 벨 때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로수 식재할 때 30cm 크기, 큰 나무 심지는 않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거의 없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에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그런 조례를 적용받고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저희가 받아서 수종이나 본수나 규격이나 거리 등을 선정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하고 그러면 지금 당진의 테마경관은 어디입니까? 수목으로 인한.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

김명회위원

뭐, 솔뫼성지 있겠고, 벚꽃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진달래꽃도 뭐, 여러 곳 있겠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목식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명회위원

가급적이면, 그러면 한번 제가 화면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제가 솔뫼성지 가서 한번 찍어 봤는데요. 솔뫼성지입니다. 솔뫼라는 것은 소나무가 있는 성지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래서 그 안에는 솔뫼성지 안에는 저렇게 소나무끼리 잘 되어 있고 공원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 주차장입니다. 오른쪽에는 소나무 숲이고요. 왼쪽에는 어떤 나무입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

김명회위원

메타세쿼이아 숲길입니다. 또 하나 화면을 보면 자1! 이번에 2019년도 공원 현황을 보면 메타세쿼이아 그 숲길이 저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저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멋있게 됐습니다. 자! 메타세쿼이아길이면 그럼 가급적이면 메타세쿼이아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수종이 또 중간 중간에 저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보면 저기에도 메타세쿼이아길, 왼쪽은 또 메타세쿼이아길이고 오른쪽은 또 소나무가 또 식재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보십시오. 저기 보면. 그래서 이런 테마 경관이 좀 이상하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조례에 제5조를 보아도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시책 개발이 있는데 관광을 더 활성을 한다거나 이러면 가급적이면 뭐 수종이 여러 종류도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되어 있고 이름이 되어 있으면 그 수종 위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공원에는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는 것이 맞고요. 가로수는 그 지역별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특색 있는 테마 상태의 수종이 선정되어야 하는데요. 솔뫼성지의 메타세쿼이아라는 가로수로 식재된 이유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요.

김명회위원

그게 뭐 나쁘다 거나 저기 틀린 거는 아니지만, 이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전통에 맞게 하면은 더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지금 원당리에 가면 이팝나무 되어 있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김명회위원

이팝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송산길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가 예전에는 버드나무 길이었어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버드나무가 양쪽으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 베었어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 심었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다 보면 반은 100m 조금밖에 안 되는데 반은 지금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반은 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거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런...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종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면천에 가면 지금 저희 진달래가 사실은 더 많아야 되고 식재를 해야 되고 사후 관리도 더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테마를 줘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수선화 심겠다고 그렇게 와서 예산이 부결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평 운정리에서 합덕 우강 쪽으로 가는 제방길이 있어요. 제가 자전거 겸용 도로라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 휴식 공간에 의자가 한 두세 군데는 있는데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무슨 테마 경관, 우리가 홍보는 뭐 테마 해서 했는데 여기에 상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여기에 테마 거리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로수가 없으면 한여름에 덥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소방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사실은 제방이나 이런 데는 나무를 이렇게 심는 게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린이공원 조성은 지금 여성가족과와 협약해서 놀이환경 시민조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사실 잘 거기에 맞게 안전하게 제공된다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김명회위원

어린이공원도 사실 당진 시내에 이름만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거기에 거의 없어요. 지금 놀이공원에 가도 모래 시설에서 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이 놀지를 하나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형식상 어린이공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원을 좀 더 가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도 지역별 특색이 있듯이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돼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도시계획시설하면서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 아래 공원이 지정이 됐고 또 이곳도 일정 거리마다 하나씩 정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시 개발 등 할 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다른 공원은 그 공원에 맞는...

김명회위원

테마에 맞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이제 크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식목일 행사할 때 조림하듯이 하는 일반 조림이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석문산단의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림은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 석문산단에 그렇게 큰 나무, 대경목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식목일 행사하듯이 나무 심는 조림은 식재 후에 적어도 10년 이상이 지나야 수구가 10m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미세먼지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미세먼지 저감 석문산단 내년도에는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림을 해야 되는데요. 큰 나무 심자면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래도 꼭 잘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에 최소한 국비 30억 원 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지금 산지 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76건이 허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산불예방이라든지 수해의 어떤 예방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태양광을 포함한 산지 전용허가는 사실상은 허가과 산지전용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업무를 거기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산림 분야의 모든 일은 산림녹지과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태양광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만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리고 당진시 도로변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가 어두워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로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적합한 관리 방법을 체계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문 인력은 지금 어떻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가로수로 인한 그 도로, 야간에 어두운 부분을 전문 관리하는 인력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이용해서 도로 가로수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무, 가로수의 가지로 인해서 어두워진다면 그 부분은 조금 강전정 내지는 조형전정을 해서 밝기를 좀 개선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산림녹지과가 많은 정말 뙤약볕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쓰신 거 알고 있고요.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동석 건설도시국장님과 구교학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3번 난지섬 연도교 건설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요. 국장님.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서해의 뭐 이런 SOC 사업 이런 건설부분의 예산이 많이 줄이고 복지부분을 늘린다는 그런 말이 많거든요.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예산, 정부 예산을 지금 우리 당진시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이?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국비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준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정부 예산, SOC 예산이 좀 많이 빠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건설 경기가 적으면 사실 섬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건설 부분에 예산이 좀 줄지 않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난지도 대난지도 다리가 연결되는 데 그 다리 명칭이 뭡니까? 과장님.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은 현재 그냥 연도교라고만 해놓고요. 교량 명칭은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명칭을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공모를 해서 하시든 뭐를 하시든 다리 명칭이 정해져야지 나중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지명위원회 를 통해서요. 지역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거에 대호대교 명칭을 정할 때 설문을 조사 나온 분들이 어느, 몇 사람을 만나고 그 초락교로 돼 가지고 한참 애를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다리 명칭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다리 폭이 아니, 길이가 400m인데 폭이 8.5m로 이게 좀 늘었네요.

천겸

김천겸경제환경국장

예, 인도를 좀 확보하느라고요. 교량 폭을 줄이고.

종윤

이종윤위원

양방향 인도가 됐습니까?

천겸

김천겸경제환경국장

측방향입니다. 한쪽 방향.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도로 폭이 6m이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인도가...

종윤

이종윤위원

2.5m.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경계석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폭은 8m 50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참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연결 도로가 2,130m 이렇게 되는데 도로 명칭이 뭡니까? 여기가.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도로 명칭은 농어촌 도로로 지금 진행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어촌 도로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몇 번 농어촌 도로?.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건 죄송합니다만...

종윤

이종윤위원

농어촌 도로, 예, 알았습니다. 이거 2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러면 소난지도 선착장에서부터 다리까지도 2차선으로 되는 거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확장 공사해야 되겠네요. 거기.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종윤

이종윤위원

선착장 내려서부터 바로.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선착장 있는 데는요, 원래 그 리도로 지금 지정되어 있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 리도 시설 기준에는 맞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중앙선을 그릴 건지 안 그릴 건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예산이 352억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국비가 116억, 도비가 29억 원인데, 왜 이렇게 도비가 적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도비가 적어가지고 지금 그동안 도에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아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준공 시점을 앞두고 특별조정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금 약간 저희들 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난지도를 방문하실 적에 그때 도 의원님들도 세 분 다 오셨었거든요.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하는데 워낙 도비가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는데 좀 챙겨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번 노력해 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니까 이 공사비에서 이게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래서 당초 설계돼 있는 거, 지금 예산이 워낙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공법이라든, 공법 변경을 해서 좀 절감을 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리고 그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대한 찾아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도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4년 차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4년 동안 많은 민원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조명, 다리 조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과장님한테도,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계획이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교량 부분에는 지금 가로등만 있습니다. 가로등만 있어서 지금 현재 경관조명 시설을 저희들이 하려고 검토를 해 봤더니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 방침 결재는 받아 놨는데요. 우선 예산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준공 전에 하든 준공 후에 하든 하여튼 경관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추후에 하려면 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공사할 때에 조명이 다 선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지금 선 같은 거 이런 거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지금 준공 전에 할 예정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대산석유유화단지가 야간 조명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산에서 볼 때는 당진 쪽에 야경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해요. 그러면 연계해서 이 다리 조명도 잘 시설되면 관광상품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조명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겸

김천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국회 의원님께서도 이제는 대, 소난지가 연결이 되니까 연육교로 해야겠다는 공약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좀 어떤지 시장님 생각은.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연육교를 놓으려면 도비도에서 소난지까지 한 1.5km 정도 된다고 해서 2차선으로 놓으려면 한 1,300억 정도가 되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나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어렵고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제 명분은 좀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아까도 농어촌 도로가 이제 우리 마을, 지방, 아니 그 무슨 도로, 소난지도가.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소난지도하고...

종윤

이종윤위원

마을 안...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대난지까지 같이 연결되는 게 전체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어촌 도로로 승격이 되면 이제 도비도까지 나 있는 도로가 나도 무슨 명칭인지 모르지만 그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도로로써의 다리가 이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소난지도 주민들의 건의서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 직원, 저기 의사국 직원 여러분! 우리 과에 제출 좀 해 주세요. 난지도 주민들이 약 80%가 서명해 주셨어요. 난지도에 이제 연육교를 좀 건설해 주면 좋겠다라는 참고자료를 보시고 금년 말에 한번 타당성조사라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그렇게 금액은 많이 들어가야 될 거 같지 않은데요. 하여튼 타당성조사가 옛날하고 좀 틀려가지고 타당성조사하려면 옛날에는 한 2, 3,000만 원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해상이기 때문에 해상교통 영향평가까지 같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섬으로 참, 난지섬이라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발전 사항이나 교통량으로 봐서는 다리를, 교량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섬으로 보전 가치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통의 방법을.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또 그렇지 않고 그곳 섬을 다리로써 여러 가지 방법, 해소하는 방안을 교통 해소하는 방안을 다리 교량 건설을 한다든가하는 것이 분명히 가려져야 할 거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걸 방치하면은 계속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 시도 정확한 답변을 내놔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 의원님의 공약 사항과 시장님의 뜻이 좀 어떤 부분이든지 일치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지역민들 뜻도 일치가 돼야 할 거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난지도 부분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 어제도 해양수산과도 다뤘고 관광과도 다뤘고 오늘 건설과 하는데요. 이게 다 연계된 부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10여 년 동안 개발해 놓고 아무런 뭐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할 때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항만수산과장님이 도지사님 왔을 때 거기서 브리핑할 적에 뉴딜300에 자전거를 임대, 대여해 주는 제도를 하겠다 해서 그러면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자전거를 거기서 임대해줘서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왕래한다 할 경우 만약에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인도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가 됐어야지, 그런 계획에 없었던 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부서 간에 서로가 대화가 안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를 어느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무슨 필요성 사업이 하나 있을 때는 꼭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건설과도 우리 뭐 다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든지 좀 같이 협력해서 이 효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리가 이거 뭐 교통량만인 게 아니라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다리, 또 우리 육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우리 지금 부서에서 검토해 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무슨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하여튼 어려워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협의해서 금년 말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용역 아닙니까? 그동안에 당진시 장기발전계획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억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가도 꼭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난지도 개발사업이 연도교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지금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2027년까지 지금 앞으로도 약 한 35억의 재원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섬다운 대난지섬이나 소난지도 섬다운 섬으로 이렇게 해서 명품섬으로 가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마무리할게요. 예, 하여튼 뭐 드릴 말씀 많은 데 시간이 다 제한돼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뜻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각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8번 당진시 난간 없는 교량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큰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작은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법정 교량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로 지정돼 있는 건 법정도로로는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가 있는데요. 그 법정 도로 외의 도로는 저희들이 표현을 비법정 도로라고 하는데 그 내에 설치돼 있는 교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훈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총 당진시의 교량 수가 난간 없는 교량이 1,632개인데 그중에서 총 교량 수가 난간이 있는 교량이 508개, 난간이 없는 교량이 1,124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난간을 세우려고 하면 총예산이 32억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32억.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난간 중에서 좀 거리가 짧다. 길이가 짧다든가 사실상 난간이 필요 없는 교량도 있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추정 대략 공사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난간이 없으면 지금 나름대로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좀 사고로 인해서 어떤 다른 어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위험하고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어떤 후차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이 위험에 대비하고 해서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32억 이제, 32억 7,000 했는데 약 33억 정도면 우리 난간 없는 교량이 1,100개 정도인데 이걸 좀 순차적으로 하실 어떤 계획 없으신가요? 공사.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632개소 중에서 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교량 연장 20m 이상 되는 게 한 118개가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 118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지금 연차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난간이 노후된 것도 있고 또 필요한 시설, 필요한 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신설을 하고요.

서영훈위원

예.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 외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에 경지정리할 때 놓은 그런 박스형 교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교량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를 통해서 교량이, 난간이 필요 없다고 하면 연석이라도 설치하는 걸 그렇게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 여기 이렇게 자료 보면 관리 주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면 단위로 갈수록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약 한 80% 정도 되고, 시내나 도심권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면 당진시에서 관리 주체하는 관리 주체가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이게 이제 경지정리, 관리 주체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경지정리를 누가 했느냐?

서영훈위원

예.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래서 당진시에서 경지정리한 건 시 관리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거는 공사 관리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관리하는 거는 662개고,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970개인데 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어떤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대규모 사업할 때 그때 개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투자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서영훈위원

예, 그럼 과장님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970개로...

서영훈위원

970개요. 그러니까 총 난간이 1,632개, 아 1,124개에서 약 한 65% 정도 되네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라 할지라도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난간 공사는 안 하겠네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

서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거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없나요? 농어촌공사에.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저희들이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재원이 항상, 돈이 없었다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영훈위원

아니, 본인들 돈 없으면 우리 도비도도 이 얘기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농어촌공사 땅이고 하는데 우리가 당진시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관리를 하는 그 교량에 대해서 우리가 교량 난간도 해 주고 이런 예산을 주니까 그쪽 어떤 딜 같은 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묶어서라도 좀 한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량이 없는 게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32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면 많고 이 당진시 전체의 교량 난간 공사를 한다는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하자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뭐 한 5년, 6년을 한다든가 정해서 한 4억, 5억씩 해가지고 하게 되면 불필요하지 않은, 필요 없는 그런 난간도 개중에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당진시민들의 안전, 또 농촌으로 갈수록 농민들 뭐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이 교량에서 사고 날 수도 있는 제가 그런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만 그런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떨어져서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 적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소비도 미리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도 이렇게 도모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차를 순차적으로 둬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교량 난간 공사를 해서 좀 안전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2020년도에 우리 난간 없는 교량에 대해서 예산이 혹시 책정된 거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예산은 난간으로 만으로는 없고요. 지금 교량 유지보수 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3억 원 정도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아, 유지보수 사업으로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종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유지보수는 금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새롭게 공사, 건설되는 교량에는 난간이 다 있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 같고요. 앞으로 난간 없는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공사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에 8분이 남았는데 지금 건설과에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중식 끝나고 하는 게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건설과 요구번호 249번, 255번, 256번입니다. 농로 및 용수로 유지관리 및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즈음 한 참 바쁘셨죠. 모내기 전에.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올해는 다행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최연숙위원

늘 용배수로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벌써 세 번째 행감에서 감사를 하고 있네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연간 당진시가 용배수로 정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국비 투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개선사업하는 것만 국비 해가면서 일부 용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최연숙위원

용배수로 금액은...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유지관리 하는 것은 한 10억...

최연숙위원

10억 정도죠. 그럼 당진시가 1년에 용수로나 이런 민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적게는 30~40억에서 50억 정도...

최연숙위원

많을 때는 총예산이 86억까지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봤는데...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우리 당진시 용배수로 기초자료 좀 모집을 하자! 정리 좀 하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올 6월까지 다들 데이터가 취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100%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연장이 워낙 많다보니까 농어촌공사 것은 지금 반 정도 됐는데 8월까지는 기초조사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용수로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데이터 취합이 된 거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래서 어디가 가장 취약하고 어디가 양호한지 그리고 현재 농로나 용수로가 몇 퍼센트가 됐는지 다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각 지구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에 이런 예산이 균등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정비요율이 좀 편차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최연숙위원

이번에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부분은 개선하려고 그 조사를 한 목적이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중장기계획 수립하려고...

최연숙위원

그리고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어떤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너무 안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 데이터조사를 다 한 거죠. 그러면 조사한 토대위에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래서 중장기계획은 우선 용배수로 경작로를 우선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지선은 후순위로 놓고 또 각 지구별로 약간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배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최연숙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태까지 이런 계획이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급한데 민원이 하도 많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데부터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한쪽은 너무 편중되고 한 쪽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불균형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것은 뭐냐면 용수로 공사를 했어요. 정비사업을 하면 이게 공사가 부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저도 눈으로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 영상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저렇게 지금 실태가 저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고정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 용배수로 특히, 배수로가 넓은 지역에 민가가 바로 있고 가장 지역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저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전대리에서도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사고는 길하고 용수로하고 붙어진 위치에 밤에 가로등도 없고 펜스도 없고 위험시설이라는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부분이 어디냐면 전대리입니다. 이 물길이 얼마나 가속이 세고 유속이 센지, 그리고 저기에 성인이 빠지거나 차가 빠져도 저기는 다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저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지난 2월에 민원을 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았고 얼마 전에 다시 해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런 부분은 어떡하실 거예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저 사진을 보면 용수관선인 것 같은데요. 용수관선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지역적으로 농어촌지역이 많이 고령화 되어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저런 부분에는 또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럼 가로등도 없고 이분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 또는 승용차로 이동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혀 펜스라든지 철망, 어떤 데는 철망 어떤 데는 그냥 끈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어있고, 집 앞마당에 또 배수로가 지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투입하셔서, 생명하고 관계된 겁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 내년에는 또 다시 지적하지 않게, 그동안 또 열심히 잘 해 주셨어요. 또 많이 개선됐다는 좋아졌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일농장에도 가봤더니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정리도 잘 되었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고생한 것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생명하고 직결된 것 이런 부분들 매년 꼭 용수로에서 사고가 1건씩 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취재를 위해 참석하신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