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는 간소화 되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의회의 감사기능을 다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박평길 행정기획 위원장님과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이 하시고 이어서 박칠성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등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대응과 사후 대책 그리고 조기 극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총 집중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대응과 예방 그리고 사후대책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결산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이행여부, 주민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업무 추진과 조례 제·개정 사항 이행여부를 주안점으로 삼아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사항, 구민불편사항 등은 개선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틈틈이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평소에도 감사를 준비하여 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8대 의회 전반기를 마치는 감사라는 점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각오로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위원회 감사위원님들은 감사의 질을 높이고자 사전에 감사기법 습득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감사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때로는 저녁 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의원사무실에 출근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질의할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구로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집행부의 대응 행정력 집중을 위해 행감장 대기 간부를 최소화하였고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는 서류감사로 대체하고 위원 개인별로 현장 활동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구로구의 주요 현안사업, 민생 및 안전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응 지침과 집행부 대응조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위원 개별로 유선 및 방문 질의를 활용하고 대안을 찾기 위하여 현장에 직접 나가 보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사위원과 공무원 모두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 어느 해 보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했고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적절한 대안제시 등 구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난해 130건보다 22건 늘어난 총 152건이 제출되어 이중 29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57건은 건의사항으로, 66건은 우수사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감사소견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구와 관계없이 감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집행부의 대응과 사후 조치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 현안 대책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 세가지 사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 자가격리자 방문 등 피해업소 지원,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창업 및 마케팅 지원, 구로구청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침체와 관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 대한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지역내 회사들의 해고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청년 취업에 필수적인 인턴기회 제공을 위한 “취준생 인턴 스펙쌓기”추진 철저, 천왕역 일자리 토털플랫폼을 통한 청년취업 지원, 새벽 인력시장 지원 확대, 중단된 희망일자리 박람회 개최 대안 마련,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로구민 우선 채용 협조 등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용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구민에게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밖에 코로나19와 관련 선별 진료소 운영 철저, 확진자와 자택 격리자 관리 및 지원, 세금 감면 등 세제 지원,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과 관련 자치회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등 주민이용시설 재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 위생업소 및 노래방, PC방 등 여가 문화유통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코로나 대응과 사후 관리 노고 직원에 대한 격려방안 마련, 정부와 서울시의 코로나 추경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자체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코로나 19와 관련한 제반사항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 감사위원으로부터 다양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사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효과적 상담을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독립 상담 공간 마련 요구, 어린이집 아동 폭행과 관련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배려 건의, IT, AI 관련 신기술, 신제품 홍보를 위한 구로 디지털 체험 축제 개최 건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한 사무관리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실시 건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최일선 선별진료소 근무 의료진과 간호사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 점검 지원 건의,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시 형평성 제고 및 다수 주민 혜택사업 우선 선정 건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최일선 선별진료소 근무 의료진과 간호사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 점검 지원 건의,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시 형평성 제고 및 다수 주민 혜택사업 우선 선정 건의, 목민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제12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우수사례, 코리아 빌딩 및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확산 방지 우수사례 등입니다. 이번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책임성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고, 건의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수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전 부서에 전파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아직도 진행중이기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기사가 슬픈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분명 모든게 달라진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보건, 환경, 문화, 안전,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로구청이 코로나 이후 미래의 구정운영 방향을 선제적으로 연구·설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보다 한 발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행정으로 구민 들로부터 사랑받는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간결하게 하여 길지 않은 감사 일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었으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로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감사를 통해 행정개선 방향과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칭찬도 있었지만, 지적과 행정개선 건의도 많이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 이해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적과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로구청 직원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구의회도 비상대책에 집중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일정과 내용을 대폭 줄이기는 하였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날카롭고 진지하게 행정 전반을 감사하는 눈은 크게 뜨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이런 눈과 노력은 감사이후에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계속 될 것임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부터 총 8일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시설관리공단, 구로희망복지재단의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36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40건 등 총 93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총평에 반영하고자 의견을 주신 내용을 소개하고 또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내용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수사례입니다.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의 착한 부동산중개업소사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관 협업을 통해서 착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정하고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임대료 인하 또 부동산중개보수 경감 실적 등에 실질적인 지표도 의미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민·관 협업의 실천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상생 지역경제 모델로 미래 지향적인 행정방안을 제시한 우수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의사항입니다. 비상용 생리용품 지원 시스템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 여성정책과 내용입니다. 현재 구로구에서는 네 곳에 청소년문화의집·복지관 등에 비상용 생리용품 지원 자판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설치 이전에 무분별한 사용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일련의 운영결과를 판단해 본 결과 적절히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용률이 50~60%로 남용이나 지나친 무분별한 사용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복지관에 대해서 이런 평가된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관에서 확대해서 주민센터, 전철역, 공영주차장, 공공화장실 등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공공시설로 설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어르신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여 학교 여자화장실 등에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적극 건의합니다. 월경은 여성의 노동·학습·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간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는데 이제는 인권의 측면에서 보다 사회적인 의제로 논의되고 또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딱 한가지를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극적 행정, 창의적 행정입니다. 형식적인 행정, 주어진 일에만 안주하는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 민원인들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먼저 접근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수 년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이외에도 기본 행정방향으로 적극적 행정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이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일부에서 구로구청의 경직성, 직원들의 수세적인 행정이 예년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선 구청장이 되고나서부터 직원들부터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목소리, 시민사회의 목소리, 의회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여기에 계신 구청장님과 직원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구청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한분한분에 대한 평가가 구로구 전체의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민중심 행정, 공무원의 긍지를 가진 행정을 적극적으로 앞서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성숙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주신 감사위원 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된 점은 전 부서에 확산시켜 구로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행정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박칠성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로구정을 구석구석 상세하게 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현장대기를 최소화 했고 또 보건소와 동주민센터는 서류감사로 대체하는, 코로나19와 방역전쟁을 하고 있는 집행부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더욱 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로구의 주요 현안사업, 민생 및 안전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해주셔서 구로의 행정이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시정 및 처리요구 46건, 건의사항 95건 그리고 우수사례 106건을 뽑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로구정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연구활동과 조사를 하셨고, 구정에 새로운 대안과 제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나왔던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141건은 저희가 한 건 한 건 꼼꼼하게 점검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박평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경제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한 지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일자리 대책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이나 지역시설 등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분야에 지원들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방안을 세우고 또한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맞아 대비해서 미리 예측하고 프로그램 등 사전에 변화를 모색해달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과 관련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배려 또 IT, AI 관련 신기술, 신제품 홍보는 물론 구로 디지털 체험 축제 개최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한 사무관리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실시 건의,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선별진료소 근무 의료진과 간호사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 점검 지원 또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시 형평성 제고 또 다수 주민 혜택사업 우선 선정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 그리고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용 생리용품 시스템 확대라든지 또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창의행적 그리고 구정의 경직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지적사항들과 건의사항 그리고 우려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성실하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한 분 한 분 모두 분들께서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시고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의원님들과 함께 구로 구정을 계속 점검받으면서 의원님과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구로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열여섯 분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