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저희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업예산들을 올리다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이 신규사업들을 ‘올려라’ ‘올려라’ 하면서 신규사업들이 좀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신규사업, 아이디어사업, 특히 장윤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를 새로 짓는데 시에서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턱도 없는 예산이에요. 사실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욕심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을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은 전부다 민원만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하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거의 반 죽을 정도로 계속 민원이 있으니까 끝나고 난 뒤에 좀 후생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2층을 제가 보니까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것을 내년에 올려서 꼭 설치하도록, 만약 올라온다면 꼭 좀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립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곳에 예산투입이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안전진단이라든가 전기·소방·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다보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어떤 목적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투입 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할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공로연수 가시는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박정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이걸 1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34개가 쌓여서 오늘 제가 공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윤호 위원장님, 윤정록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이시우 부위원장님, 김성록 위원님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밀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까지 이런 좋은 영광된 자리에 인사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합니다. 우리가 경제는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인데 농업은 농산물은 특히 지금 코로나19가 하니까 농산물 가격들이 굉장히 좋고 농업이 안정적입니다. 일부 어려운 농업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농업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산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그 중심에 우리 농업기술이 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밀어주신 것처럼 위원 생활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공무원을 40년을 했습니다. 참 공무원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행복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도와주시고 특히 동료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저는 고향이 또 울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열정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그동안 못한 것도 있고 해서 미안한 감도 들지만 제가 공직사회를 떠나지만 울산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울산에 살고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윤정록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고향 형님인데 그것을 못 이루고 가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만 후임자한테 반드시 꼭 이루게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리고 무탈하게 퇴임하는 그런 과정까지 정말 울산시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주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57억 3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5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61억 3300만 원, 보조금 141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53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1051억 3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900만 원으로 도로점용사용료로서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55억 9300만 원으로 이중 1467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466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과 5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관용차량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총 1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93억 6700만 원 중 737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240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다전터널∼선바위간 도로개설 공사잔액 8억 5800만 원과 달천현대 I’PARK∼천곡천간 도로개설 보상금 집행잔액 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도로확장사업은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등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40억 5400만 원 중 36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78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으로 오토밸리로 개설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71억 5500만 원 중 227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남외동 체육다리 일원 보도정비 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과 광역도로 유지관리사업비 7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0억 9600만 원 중 44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등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1억 5600만 원 중 51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44억 2000만 원으로 42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수당 변동분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우리 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 83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상개～매암 혼잡도로 기성금 45억 원과 기설도로 정비사업에서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법원 판결금 8억 1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 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총 15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486억 1500만 원 중 1053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연차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417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은 총 24건에 46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명시이월은 북구 무룡나들목 사면복구공사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7억 2400만 원 중 159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옥동∼농소 도로개설 2공구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9억 300만 원 중 117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19건으로 예산현액 1261억 7000만 원 중 835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417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계속공사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 6억 8000만 원하고 남외동 1억 4200만 원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명시이월 6억 8000만 원은 덕신대교 보수보강 사업비로 ’19년도 작년 9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해서 지금 6월 공사완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고요. 남외동 체육의다리 일원 보도정비는 교통기획과 염포로 교차로 개선사업하고 중복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물량감소하고 관급자재 단가조정이 좀 있어서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9월말 정도로.

그게 교량상판에서 슬라브부분에서 철근벽 안 하고 이런 부분인데.

다른 원인 때문에 연기가 됐었는데 지금 담당사무관이나 공사감독관이 공기 9월 말에는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이유가 타당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9월 말에는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꼭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한다든지 이래 강화를…….

홍보도 한번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내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부순환도로를 넘어가면 부산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국도14호선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에 거기도 보상을 죽 추진하고 뭘 하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재가.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저희들 종건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올해부터 또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충분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처럼 면밀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올해 제도를 시행했는데 올해 한 해 딱하고 문제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조직부서라든지 이런 데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저희들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인한테 전화도 참 많이 오고 우리 직원들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또 때로는 단체로 와서 저희 방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본부장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