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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13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6-16

윤덕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나. 문화예술회관 다. 울산박물관 라. 울산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평소 소방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시민을 위한 울산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일반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119재난대응과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반납금인 1610원의 징수결정액은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39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089억 2200만 원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1068억 1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인력운영비 21억 2700만 원은 소방공무원 미지급수당 소송 건이 2019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378페이지 징수결정액이 1283억 4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10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92페이지 소방행정과는 징수결정액이 1224억 290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394페이지 예방안전과는 징수결정액이 14억 5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01만 원이며, 5건의 과태료 182만 원과 그외수입 19만 원입니다. 결산서 396페이지 119재난대응과는 징수결정액이 13억 690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397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징수결정액이 3억 원으로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398페이지 중부소방서는 징수결정액이 5억 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7만 원이며, 과태료 2건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결산서 399페이지 남부소방서는 징수결정액이 1억 1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8만 원이며, 지난연도수입 중 과태료 1건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결산서 400페이지 동부소방서는 징수결정액이 8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22만 원이며, 과태료 1건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결산서 401페이지 북부소방서는 징수결정액이 20억 160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온산소방서는 징수결정액이 5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44만 원이며, 과태료 1건 55만 원과 그외수입 227만 원, 지난연도수입 중 3건의 과태료 26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409페이지 예산현액 1282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1259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5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8500만 원과 집행잔액 5억 8600만 원이 불용금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0.52%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35페이지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 186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17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소방차량 보강을 위하여 12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만 원과 집행잔액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5%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소방행정복지지원의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소방관서 영양사 위탁용역사업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소방인재양성의 집행잔액 859만 원은 일부 교육과정 미입교에 따른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5300만 원은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37페이지 예방안전과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1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55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안전체험관 특수재난안전교육 영상제작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5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34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3.59%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국가화재특별조사 5300원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른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울산 안전체험관 건립 7300만 원은 원자력 체험관 보강공사 낙찰잔액과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39페이지 119재난대응과는 예산현액 86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86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소방헬기 정비비 3700만 원은 러시아 제작사의 사정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3%인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소방항공대 운영은 1800만 원으로 소방헬기 메인기어박스 교환과 수리에 따른 환율과 운송료 등을 정산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41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 30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30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623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인력운영비는 567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인 구급상황관리사 1명이 휴직함에 따른 급여와 4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43페이지 중부소방서는 예산현액 223억 900만 원으로 이 중 222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7%인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소방행정복지지원 867만 원은 소방차고 매연배출시스템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금 집행잔액이며, 인력운영비 6600만 원은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휴직발생에 따른 급여와 수당 집행잔액으로 불용비율 0.36%입니다. 결산서 444페이지 남부소방서는 예산현액 240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240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5%인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소방행정복지지원은 8000만 원으로 수난구조장비인 제트서퍼 구매사업 중단에 따른 2000만 원과 별관 심폐소생술 교육장 신축공사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금 6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445페이지 동부소방서는 예산현액 125억 700만 원으로 이 중 124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2%인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소방행정복지지원은 384만 원으로 화정119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감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과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4700만 원은 휴직자 발생 등 급여와 수당 집행잔액으로 불용비율 0.46%입니다. 결산서 446페이지 북부소방서는 예산현액 164억 600만 원으로 이 중 163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8%인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인력운영비 4400만 원은 휴직자 발생 등 급여와 수당 집행잔액으로 불용비율 0.32%입니다. 결산서 447페이지 온산소방서는 예산현액 163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162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2%인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인력운영비 6100만 원은 휴직자 발생 등 급여와 수당 집행잔액으로 불용비율 0.45%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보강사업 이월사유는 당초 총12억 95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액이 11억 7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당초 외자도입에 따른 고성능화학소방차에 대한 인수거부를 하다보니까 재소와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 소송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2019년 4월 27일에 울산시가 승소함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외자구매 계약에 대한 사업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사고이월된 1억 1800만 원은 포소화약제보급차 한 대 납품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납품기간이 ’19년 12월 25일인데 납품이 2020년 1월 20일에 납품이 완료되어 사고이월된 거고 지원배상금으로 850여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결산인데 전체 금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나 상당히 적은 0.몇%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각 서별로 각 과별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예산 추계할 적에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3회 추경에 반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날짜에 맞춰서 정확하게 반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부분은 통상적으로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휴직자가 생기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경 일정에 맞춰서 그런 데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히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서별로 계속 다 남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성능소방차 그 부분 폴란드산을 계약했다가 취소되는 부분 승소과정에 시간을 많이 끌었고, 애초에 폴란드산을 계약하는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나 행감 때도 좀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계약했습니까? 어느 나라 산?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 로젠바우어사에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이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방차 그런 부분도 차량인데 폴란드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차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꼭 그쪽 나라에 소방차를 계약을 해야 되는지 전 세계적으로 고성능소방차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향후에 AS관계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소방헬기를 중고로 해서 러시아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품 구입하는데 출장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수입하는 부분에 시간도 걸리고 그런저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도 오스트레일리아산이 들어와서 부품조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차량을 생산하는 나라에 아마 고성능소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고성능차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펌핑을 해서 펌프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의 사업자들은 그 정도 고성능을 내는 펌프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하는데 세계적으로 특장부분에 대해서 고성능펌프를 하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스트레일리아 로젠바우어나 이탈리아 첼라 사, 독일의 지글러사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도 일부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은 고성능보다는 차량 차체에 대한 특장이 있어서 상당히 좀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보통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독일의 벤츠나 MAN사에 차체위에다가 고성능 펌프를 얹어서 사용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고성능 펌프를 만드는 데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외산을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기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산의 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내에 물론 사천에 카이에서 헬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 구조용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저희들 소방헬기의 대부분이 구조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연유에 따라서 직원들이 가장 안전성을 원하는 헬기를 원하다보니까 외산헬기가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일정 수준의 정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산에 온 것 우리가 쓰고 있는 헬기는 과거 구형 헬기다보니까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는 가격을 싸게 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러시아도 이제 자본주의 형태의 사회가 변화가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생산이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품 생산수급이 잘 안되어서 지난번에 좀 늦은 감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부품은 부품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부품이 생산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울산 내에 펌프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연도 봤고 여러 가지 몇m 까지 물이 갈 수 있느냐 그 부분도 테스트를 다해 봤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시에만 소방본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국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저런 부분이 조금은 벤츠나 펌프용량이 부족하더라도 국내산을 제작해서 만들면 우리도 수출도 할 수도 있고 특수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마진이 많습니다. 이익이, 자주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저런 부분을 국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언양 가는 쪽에 펌프회사가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차량생산을 많이 하니까 펌프만 제대로 갖추면 디자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산이 12억 원이면 저희들은 10억 원하면 성능도 개선시키고 우리 차량도 현대차나 기아차 세계적으로 지금 기능이나 가격 면이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본부장이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소방청에서 나름대로 전국에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또 업체들이 호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반드시 국내제작이 되어야 되고, 생산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내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기능이 그 정도 따라갈까 그 부분도 소방방재청에서 제일 많이 헬기를 씁니다. 국내산으로 활성화시켜야죠. 그러면 그 업체도 또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충분히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저희들이 소방서 행감이나 예산심의하면서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헬기나 위험하니까 특수소방차를 구입하는데 수입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시·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꾸고 개혁하는데 엄청나게 안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업체에 한번 가보고요. 그다음 관련 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하고 협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울산에 펌프회사가 있으면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더 체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업체에서 다른 부품을 납품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펌프부분은 상당히 수준에 올라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그 업체가 경쟁력이 있으면 전국적으로도 울산시에서 알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어제 아황산가스 누출사고 있었는데 환자분들 이송하셨다고요?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제가 시간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제 오후에 가스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관할 구청의 위생과로부터 통보를 받고 저희 소방차가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재 9명의 환자가 생겼는데 일단 병원으로 자기들 차로 이동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히 구급차를 출동시켜서 울산대병원이나 여타 울산병원과 그다음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었고요. 그다음 현장에 있는 회사 관계자가 추가적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구급차 2대가 가서 다시 울산대병원으로 이송을 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가스 유출되고 최초에 접수된 게 오후 3시 15분이고 환자이송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안전조치 했을 때가 29분인데 약14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황산가스 측정 농도가 5ppm하고 기준치 허용치 2ppm보다 지금 많이 높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얘네들이 아황산가스가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갔다 그죠? 날아갔거나 없어진 거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초기에는 훨씬 더 농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아, 그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래 있던 그 용량에서 용기에서 쓰고 남은 잔량이 8ℓ 정도 있었는데 그게 누출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울산에 있는 울산방재센터까지 요청을 해서 현장 주변에 농도를 측정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끝난 시점에도 한번 더 현장에 가서 농도 측정해서 안전도 측정한 다음에 저희들은 철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할 예정에 있고 저희들도 왜 신고를 위생과로 안 하고 빨리 했으면 신고 되면 전파되고 관계부서에서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는데 싶어서 현장조사를 시켰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쯤 현장조사를 나갈 건데 현장에서 우리한테 119로 신고하지 않고 위생과로 먼저 신고한 이유와 그다음에 환자들이 병원 가서 그다음에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신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무를 원활히 하고 대시민 봉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북구청 위생과에서 출동요청을 했다는데 처음부터 북구청 위생과에서 119를 요청하지 않나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처음에는 북구청 위생과에서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갈 때 신고내용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환자들이 다 병원에 간 시간이었고…….
선미

김선미위원

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병원가고 난 다음에 이송이 어려워서 위생과에 신고가…….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생과에서는 신고만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었는데 환자 9명이 시티병원인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119로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이 위생과에 신고하는 자체부터 이미 늦어있는 상태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원래 관계부서로 신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어떻게보면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울산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119로 주면 저희들은 상황전파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하려고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에게 보고하신 설명 자료에 보면 보관 중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안전벨브가 작동해서 가스누출했다 했는데 어제 온도가 상당히 여름 기온에 가까울 정도로 높기는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 6월이고 7월, 8월 남아있는데 아마 계속 온도는 더 올라갈 거고 보관 중에 사고지만 아마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출동하시면서 구조하시다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이분들을 좀 더 제도 나 이런 기준치를 더 강화해야 될 거고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문제점이 제법 많아 보이는데 기준치 좀 더 강화하시고 그것보다 소방대원들이 동료를 잃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관계부서에서 조사해 보면 더나올 거고요. 저희들은 그 결과나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원들 안전과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노후청사도 환경개선도 하고 보수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 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사고 없었으면 좋겠고 늘 울산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감사하고 최근에 산불 끈 것도 확산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고 헬기사고도 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많이 번지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본부장님,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 주셨고 물론 이월금도 있고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였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한 노력만큼 집행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설명은 들었지만 전년도 성과지표상에 우리가 2개 소방서죠? 남부서와 동부서가 미달성 목표한 게 한 건씩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 50%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소방 선박화재사건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인해서 빚어진 건데.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소방은 원래 어쩔 수 없는 것이 예방, 화재, 진압이고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 훈련을 해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에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하는 그게 소방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인들을 우리가 60만을 유지하는 것이 적의 침입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태세 우리가 방위를 하는 그 목적과 똑같이 그런 이유로 소방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기대하면서 투자도 하고 인력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이렇게 더 줄일 수 있도록 그것은 꾸준히 평소에 노력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다양한 소방선이죠? 소방정을 도입하겠다는 등 다른 대안을 내렸는데 그런 장비 확충에 못지않게 저도 인력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능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스킬이 습득되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장비는 소방정하고 방사선 방사포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대용량 방사포.

손종학위원

대용량 방사포 그죠. 그런 것도 구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운영 관련해서 소방공직자들 훈련의 대응태세는 어떻게 갖춰갈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화재가 나는 것 보다 예방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나 다른 부분에도 혹시 발생할 것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 갔는데 지금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 지니까 저희들도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예방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용량 방사포라든지 소방정 도입에 대해서는 대용량방사포는 소방청에서 도입해서 울산화학119안전센터에 배치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코로나 관련되어서 훈련을 미국에 못 갔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못 갔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대응 장비도입이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 훈련장비하고는 미국 훈련은 간 거는 좀 다른 거고요. 미국훈련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갈 예정에 있고요. 하반기도 되면 하반기도 협의는 해 놨는데 미국의 코로나 일정에 따라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불용하든 아니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대용량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납 품되는 시점에 재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별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방식은 아직 소방청하고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인력운영을 울산소방본부하고 그다음 소방청하고의 조화를 맞춰서 훈련방법이나 인력운영을 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가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기술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상위권에 항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성적이 어떻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런 말씀에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동안 울산이 조금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제가 와서 좀 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현상이 있어서 기술경연대회에도 사실 계획은 잡혀 있는데 열릴지 안 열릴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서별로 몇 몇팀을 구성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일정이 확정되면 관련 전문가를 동원해서 직원들 체력향상도 좀 더 시키고 상위 입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겸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에는 어떤 사람은 화약고랍니다.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각종 지하배관시설물 그다음에 위험물취급 관련 화학 어느 도시보다 많은 화재위험이 높은 그러한 화학성분을 제조하는 공장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 탱크 이런 것이 많은 도시라서 항상 시민들이 석유화학공단 내에 불길이 치솟으면 무슨 사고가 났나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저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장비지만 물론 장비도 이제는 소방인력으로 가지고 끄는 것은 저층,시장이나 우리 단독주택 같으면 몰라도 고층아파트 30층 넘는 아파트에 소방공무원들이 단독으로 장비를 지고 올라가가지고 끄기는 굉장히 무리라고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훈련은 훈련대로 장비는 끊임없이 확충하고 현대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해 가면서 충실한 대응태세를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 내에 도달해서 화재가 진압이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가 되어서 화재로부터 좀 더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지금 UNISDR해서 유엔방재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곧 보고에 의하면 인증된다 하는데 그게 되면 좀 더 시민한테 울산이 안전하다는 그런 이미지인데 끊임없이 화재가 이어진다면 이것도 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분야는 다르지만 그쪽에서 추구하는 것도 자연재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열심히 잘하시고 있지만 그런 점 조금 더 관심 갖고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보다 더 안전한 울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울산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늘 진짜 휴일없이 거의 365일 1년 치면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119종합상황실에서 올라오는 사고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재든 구조든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게 나름대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 결산하고 예비비부분을 봤는데요. 여기 소방본부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된 대로 적재적소에 잘쓰여 졌는지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한 것 같고 저는 다만 여름이 다가 오는데 지금 폭염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여름철 되면 통상적으로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폭염 관련 장비들을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온도가 올해는 좀 더 더울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일찍 6월초에 벌써 폭염 구급대 운영과 그다음에 폭염물품을 현재 비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항상 119종합상황실이 참 바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 되면 바닷가로 가게 되거나 이러면 119구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참 따뜻한 기사를 봤습니다. 중부소방서인가요? 언양 거기인가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언양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거기에 손편지로 해서 시민들이 힘들고 지친 대원님들에게 자그만하게 손편지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아직 참 따뜻하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들도 정치인이지만 이 안에서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이래 보면 소방서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본부 총괄을 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날 언양119안전센터에는 CCTV로 확인하니까 스님이 오셔서 손편지와 함께 현금 50만 원을 두고 가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봤을 적에 저희 직원보다 우리도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관할 면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별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언양센터의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했고요. 저도 울산에 와서 한 5개월째 됩니다마는 119안전센터가 실제 울주나 이런 쪽에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들을 좀 더 만들더라도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지금 소방서보다 안전센터가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갈 수 있도록 센터장들한테 권한도 주고 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방행정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안전센터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소방본부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참 격려가 되고 또 힘든 부서는 찾아가서 나름대로 장소에서 격려를 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작은 일인 것 같아도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하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이래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결산하고 조금 관계는 없지만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립도서관 영락원 주변에 야음공원이라고 본부장님 아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가보는 문제가 아니고 울산시에서 야음공원을 개발하겠다 이유는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풀었을 경우에는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그렇게 풀겠다는 부분인데 소방서에 협조공문이 안 왔습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시죠?
진석

정진석남부소방서장

현재 남부소방서에 협조온 게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야음공원 과장님 위치대충 아시는 분 누구입니까? 남부소방서장님 위치 아십니까?
진석

정진석남부소방서장

정확하게 제가 위치는 모르겠지만 시립도서관하고 그 일대지역에 화재가 나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절대 개발이 안 된다. 그다음에 언론에도 많이 배포되었는데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민안전을 위해서 사업 전에 소방본부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 지금 완충녹지를 석유화학단지하고 지금도 아황산가스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석유화학단지에 크고 작은 가스누출이나 폭발화재 1년에 안 생길 데가 없습니다. 그 크기가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사고냐 이 차이뿐이지 화학 선박선 폭발했을 때도 상당히 울산시민들이 전체 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금 야음공원을 개발하겠다, 얼토당토 안한 계획입니다. 국토부나 LH에서 왜 좋은 환경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든지 지금 울산에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굳이 개발해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아파트를 짓겠다는 부분은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끝까지 반대를 해야된다. 왜냐 울산시정이 시민들의 안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도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왜? 사고가 났을 때 처리를 소방본부에서 많이 하니까 그렇다. 지금 석유화학단지하고 삼산동 집단 아파트나 상가하고 직선거리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생포 가는 쪽에 SK에 NAC나 HOU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고압입니다. 터지면 절단 나는 부분입니다. 사고도 한번 났습니다. 지금 완충녹지를 훼손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사고 나면 바로 삼산동으로 가스도 누출되고 영향이 바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가스가 날라가면 여러 가지 호흡곤란부터 해서 굉장히 위험한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안이하게 일몰제 걸리니까 난개발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다른 데 어떤 회사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예산투입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시장님께도 전달이 되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 절대 안 된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시장님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개발이 허가가 났습니다. 내년되면 사업 시행됩니다. 이것 문제가 상당히 많다. 소방본부에도 이 부분에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가 있어야 시간적인 여유를 벌수가 있는데 그게 담보되지 않는 이 사업은 협조공문이 오면 절대불가하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것 관련된 질의입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조금 답변하기가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그 질의십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그 질의인데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부의장님, 지금 소방본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아니다보니까 답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당부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시정이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체크를 좀 하시고 절차와 과정이 과연 맞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119구급대도 운영을 하고 제일 위험한 부분이 석유화학단지가 옆에 있는 관계로 울산시민들은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석유화학단지가 상당히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 그것 때문에 아마 관할 소방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소방본부에서도 사실은 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는 별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소방청에서도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소방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석유화학단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석유화학단지의 화재는 일반 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특수화학차도 있고 폼이나 특수 그런 부분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소방서도 울산시 전체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 소방인력 다 투입해도 모자라고 외부 지자체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음공원개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전체 울산시민이자 안전을 지키는 그런 부서로서 이 역할을 충분히 반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의견을 관계 국토부나 LH에도 우리의 입장이 이렇다 그런 부분을 개진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석화단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좋은 대응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행자위에서 6년 동안 소방본부에 이런저런 제안도 많이 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이지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을 조금 보면서 인력운영비 항목이 서별로 1회 추경에 조금씩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동부서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고 또 3회 추경에는 5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불용액이 4600만 원 남고 인력운영비가 지금 제대로, 당초에 뭐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지금 왔다갔다, 북부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모양이거든요. 1회에 조금 더 확보를 하고 3회에 감액을 하고 이런 모양인데 혹시 여기 관련해서 답변을 누가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력은 인사이동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인력부분에 대한 직원들 예산은 우리 인원수에 대한 계급별 분포비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추경에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인사이동에 따라서 조금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호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노력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있다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생각보다는 남지 않았나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운영비는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연말까지 맞추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다보니까 아까 말했던 시간외수당도 있고 불특정한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경 전에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불용액이 적게 생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렇게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추계를 잘해서 1회 추경에는 모자랄 것 같아서 증액을 신청했다가 3회 추경에는 상당부분 감액을 했다가 서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런 예산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신뢰성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소방에서 1회 추경에 달라고 했다가 3회 추경에 많은 삭감이 생기면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라는 게 어디가 가져가면, 한 곳이 가져가면 다른 곳은 사용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남부소방서에 별관 CPR교육장 신축했는데 혹시 이용자가 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남부소방서장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영…….

윤덕권위원장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남부소방서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언제부터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남부소방서장

지금 차차 홍보를 해가지고 다음 달 초부터 할 겁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것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이용합니까?
진석

정진석남부소방서장

거의 대다수가 유치원생들입니다. 인근에 남구 관할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많이…….

윤덕권위원장

유치원생입니까?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라고 1년간 자기 적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직업을 탐방하고 있는데 혹시 중부서는 지금 서장님이 안 계시네요. 혹시 중부서에 CPR교육으로 중학생들 옵니까?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중부 행정과장입니다. CPR교육하면 중학생, 성인 다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홍보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긴 세워야 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죠? 본부 차원에서 7월에 할지 8월에 할지 계획을 좀 세우시고 사항이 조금 완화가 되면 하면 좋겠습니다. CPR교육센터는, 교육장은 혹시 중부, 남부, 북부는 있습니까? 북부는 최근에 지어서 있고 몇 명이 교육할 수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북부 35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동부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동부는 소규모 있습니다마는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건물이 좁아가지고 동부는 증축 아니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본부장님께 건물 증축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잘렸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본부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온산소방서에는 CPR교육장 있습니까?
태곤

윤태곤온산소방서장

온산에는 있었는데 기구개편 때문에 현재는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CPR교육장이 현재로는 조금 원활하지는 않다, 그죠? 대회의실과 함께 사용한다, 그죠?
태곤

윤태곤온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는 소방서에 대시민 홍보, 소방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요즘 소방안전교부세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잘 살펴서 각 서마다 시민들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시민들도 CPR 하고 싶은 사람, 자격증을 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관계 또 소방의 어떤 인식 전환을 위해서 예산을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과거보다는 달리 대시민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하면서 소방업무도 홍보하면서 소방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이야기한 청사가 좁거나 오래된 청사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예산을 좀 올리시고 저희들도 행자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소비세의 20%에서 45%로 증액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다른 시·도의 말도 있습니다. 85%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한데 혹시 울산소방본부에서는 중앙에 그런 안을 가지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울산소방본부에서 특별히 올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현재 각 시·도별 시·도본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서 좀 더 하자,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본부장님도 일을 추진력있게 잘하시니까 소방안전교부세 많이 받아오셔서 각 서마다, 우리가 어떤 센터는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여성이 화장실 사용을 못해서 아마 남부소방서장님 관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잘 조치가 되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보니까 노후된 소방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교부세를 많이 추진력 있게 하셔서 잘 좀 시설을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특별히 조정금액이 있는데 조정금액도 얻어올 수 있도록 현재 저희 직원이 타 시·도에는 안 보냈는데 지방재정 관련해서 그쪽에 직원을 1명 파견을 보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노력해서 우리 울산이 다른 시·도보다는 조정금액이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파견은 서울로 보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소방청에.

윤덕권위원장

소방청이 어디에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데 예산담당관실 쪽에 보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세종사무소를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세종에서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조금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울산은 대형사고 또 석유화학공단 여기에 기름탱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리고 대형사고가 늘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울산 인근에 원전이 핵발전소가 14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다. 사람이 100만 명 사는 도시 인근에 원전이 14개다. 그만큼 위험한 지역인데 인력확충에 대해서 조금 보고서를 잘 올리셔서 이 대형사고 또 석유화학단지의 어떤 화재, 염포부두에도 보셨지만 그런 화재, 그다음에 원전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올리셔서 인력확충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 2만 명 확충계획에 따라서 지금 인력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인력이 많아져야지 출동시간도 단축이 되고 생명도 구할 수 있고 화재도 산불 이만큼 나고 난 뒤에가면 끄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울산시에서 잘 협조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2만 명 증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노력하셔서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자기 생명이 위급했을 때 소방에 손을 잘 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부소방서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일단 서부소방서는 예정된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시적인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일단 부지확보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서를 올릴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난 12월쯤 지역대마다구급차가 배치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이 원래는 구급차가 지역대에 없어가지고 어머님들이 요즘 날이 계속 더워지는데 여름에 쓰러진다든지 이럴 때마다 저기 멀리서 구급대가 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시민들이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시정에 굉장히 응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대 인원이 센터에 3분의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역대를 센터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서지역대를 먼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소방인력이 조금 마을에 안정적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고 청량지역대라든지 서생지역대라든지 인근에 있는 지역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먼저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억 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5억 9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79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55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256억 1800만 원으로 이중 241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8억 6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356페이지 상단 효율적인 공연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9100만 원 중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9.1%인 17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연장 하우스가이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중간 시립예술단 행정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18억 3100만 원 중 1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4%인 6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시립예술단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9000만 원 중 3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1% 인 1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에 필요한 각종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행정경비 집행잔액 6억 4600만 원은 시립예술단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예술단원 육아휴직 13명 그리고 합창단 지휘자 공석에 따른 급여 및 수당 미지급분 그리고 결원단원에 대한 채용을 하지 않은 미채용과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300만 원은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청사유지에 필요한 각종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며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의 공연일수 감소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절전효과로 8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019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데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문화예술회관에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했다.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못했다. 또 예측을 못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육아휴직이 13명이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임신을 했고 그러면 육아휴직 갈 거냐 말 거냐 사전에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돼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출산휴가가 있고 육아휴직이 있는데 대개 출산휴가는 갑니다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단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보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이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잘 예측하도록 노력해서 이런 불용액이 가능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시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무용단이나 이런 부분이 인원이 픽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3명이나 빠지고 또 출산휴가도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객원을 임시로 씁니다. 그래서 임시단원이라기보다는 공연 있을 때마다 결원된 단원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에 의해서, 출연 회당 1회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속성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연의 품질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술의 특성상 이런 분들을 육아휴직하는 동안 계속 채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운영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결원으로 인해서 공연이 차질을 빚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립예술단에 연령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은 좀 강요는 안 하지만 스스로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양보하는 그런 미덕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오면 자기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울산도 변화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대개 요즘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예술단체들이 타 도시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를 위해서 일찍 퇴직하실 분들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예퇴직제도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연구해서 이게 잘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립예술단 그 부분에 행정경비가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여기 내역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아까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 원 거기에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 생산량, 이 부분도 8000만 원이면 충분히 추경에 반납할 수도 있는데 삭감할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6억 원이나 남았는지, 과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인건비는 약간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현원보다는 정원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그해 인력의 변동이 좀 더 심했던 해는 조금씩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태양광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가동하다보니까 예산을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 때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을 잘 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게 추경 때 반납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문화예술회관의 조직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잘 개선되고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것은 공무원, 저희들은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단하고 달리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적용되고 예산지출도 정부회계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정식공무원도 그런 거론을 하지만 특히 개방형, 시간선택제 이 부분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인사이동을 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라고 이렇게 채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월권이나 지금 시 내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뒤에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월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봐서도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이야기 안 하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문화예술회관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나 인력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장님이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개선을 요구하는지 알고 계시죠?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 쉼터개선사업은 잘 되었습니까?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카페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낙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입찰공고를 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회차 입찰까지도 없었고 3회차개찰을 한 결과도 낙찰자가 없습니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회…….
호근

고호근위원

관장님, 이 부분이 금액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조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지금 체감조정이 20%까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저희 공연이나 전시가 활발해야지 수지를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공연이 전년대비해서 없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수지타산 문제를 그런 데서도 원인을 두고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연이 정상화되고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보통 시에서 입찰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조건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수익이 안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또 2년차까지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건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쉼터에 돈을 많이 투입시켜서 개선을 해 놓고 계속 입찰이 안 된다 그 부분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입찰조건을, 우리가 입찰조건이 얼마다, 안 되면 계속 간다, 개인건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에 맞게 처음에는 싸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자의 마인드나 여러 가지 자기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도 좀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찰을 봐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할 수 있게, 꼭 공연자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시민들 보고 지금 리모델링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고 빨리 오픈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공유재산임대법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재량을 써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관람객 만족도에 대해서 성과지표에서 목표 88.9%에 도할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88.9%가 만족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응답자가 관객 중에서 몇 분 정도가 보통 응답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모집단 수에 대해서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가 270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관객 수는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관객 수는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비확률적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무작위에 의한 랜덤 초이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술회관에서는 비확률적 방법을 쓰는데 저희들은 온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해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270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응답자가 약 270명인데 270명 중에서 지금 현재 88.9%, 약 90%가 만족한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정확하게 240명이 이 정도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획공연 객석점유율을 새롭게 측정산식으로 올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쨌든 성과지표를 다르게 해 보고 새롭게 해 보는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객석점유율이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의 객석수 분의 관객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객석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공연별로 객석을 개방하는 비율이 좀 다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통 소공연장 객석수…….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소공연장은 472 석이고 대공연장은 1499석입니다. 그래서 공연의 내용에 따라 어떨 때는 1층만 개방할 때도 있고 어떤 공연은 2층도 같이 개방하는 경우가 있어서 객석점유율을 낼 때 그 모수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전체 관객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유율이 지금 현재 63%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소공연장도 약 472석 중에서 230, 240석, 60%니까 300석 가까이…….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소공연장은 항상 오픈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그런데 전체 응답자가 약 24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전체 응답자라는 것은 연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기간을 종단적으로 지정을 해서, 사실 횡단조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장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단적 시점에서 추출을 하는데 통계학적으로 하려면 실제로 난수를 발생시키고 이래서 사람을 뽑아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비확률통계로서 모집단을 저희들이 임의로 추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임의추출하는 것도 그 사람이 응답하겠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 사람을 다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선의에 의해서 대답한 사람들만 그렇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응답자가 240명 정도에 모 기간 동안, 특정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기간 안에 한 것도 알겠고 관객수 중에서 240명이라면 응답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죠?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보통 저희들이 300명 정도를 통계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응답을 했다 라는 것은 비교적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나 이것 꼭 시정해 주길 원해’.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 않고는 다수는 아마 긍정적인 응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측정산식을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변화를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밑에서 새롭게 오래 했던, 2019년에 했던 그 점유율요. 63%가 훨씬 더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을까, 산출해서 여기를 어떤 성과지표로 보고 다음에 반영하기가, 이것 보고 ‘내년에는 63% 점유율 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증가시켜서 노력을 해 보자.’ 라는, 아니면 ‘공연을 개선해 보자.’ 라는 방법이, 대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63%가 작년 2019년도 목표이고 도달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성과지표에 극도하게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면 코로나 지나고 다시 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게 그때 조사시점을 저희들이 주로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기 응답하는 사람은 그래도 긍정적인 응답을 할 확률이 사실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300만 원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 정도 들여야 됩니다. 대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확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게제대로 된 신뢰할만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조사자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추출은 제 생각에는 조사단을 좀 더 확대하라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별 의미 없지 않나 싶어서 방법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것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홈페이지에 올라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더, 의견하는 그런 창구를 더 열어서 의견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하고 후기를 적어주시는 분께 다른 이벤트로 무엇인가를 하든지, 여기 지금 공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서 몇% 티켓을 할인해 주겠다 라거나 어떤 그런 다른 방법, 왜냐하면 저게 별로 현실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걸로 봐서 응답률이 100%가 만족한다 하더라도 그게 새롭게 반영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는 저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족도 자체가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만족도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현장에서 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공연에, 그 현장에서 어떤 공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예매라든지 다른 게 있으니까 거기에 올리는 방법은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공연을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대관공연은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상업공연일 경우에는 이전처럼 관객이 앉을 수가 없어서 그런 대관공연은 많이 취소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객석 띄워 앉기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구 구립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무관중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월 21일부터 3개월간을 보면 104건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는 19건이 취소되고 연기가 17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나 연기를 합치면 거의 80배 이상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무관객 공연은 녹화하고 나면 그대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립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대로 그쪽에서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대관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합창단 공연이 6월 23일로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정기연주회인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도 역시 객석 띄워 앉기로 해서 저희들이 발행하는 입장권 수를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보충인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우리 예술단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알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정기공연 때 임시단원을 채용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객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객원과 정규단원과의 너무 많은숫자 같으면 협연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저희 전체 예술단원 3개 단체를 다 합산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보면 숫자가 이것보다 적은데 단체별로 보면 저희들이 객원이 무용 같으면 연습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객원을 쓰더라도 무용은 각 단원이 정단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프로젝트식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연습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오케스트라는 일주일 정도를 연습합니다. 그때 일주일 때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정규단원과 객원과의 수준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가능한한 우수한 연주경험을 가진 단원들을 섭외하려고 노력을 해서 가능한한 그 격차를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갑자기 우리 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번뜩이는 코미디가 생각났어요. 코미디 영화 속에 3관 편성되었는데 3관 편성에서도 단원들이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있고 안 켜는 사람이 있고 흉내만 내고 합창단은 입만 뻥긋뻥긋하고 이렇게 묻혀가는 그런 코미디 영화의 장면이 딱 떠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객원이 많아지면, 10% 이상 되어버리면 공연에 어느 정도 수준 격차를 메워가는 데는 교향악단이나 합창 이런 데는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자료를 취합했던 현황을 봤는데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청소년합창단은 결원이 필요 없는데 이게 모집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왜 이 정도로 모집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사실 합당단의 예를 들면 울산시내에 청소년합창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단원이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악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가 점점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급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발전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청소년교향악단이나 청소년합창단은 지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지원한다는 것은 자기가 대학도 앞으로, 생업도 이걸 전공하겠다 해서 찾아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제대로 모집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게 10%가 다 넘네요. 작년 같으면 청소년교향악단 17%, 합창단은 28%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공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건데 여기에도 우리 시립단원이라든지 다른 단원이 객원으로 또 참여할 것 아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청소년합창단은 시립단원이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청소년과 교향악단, 합창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울산의 자원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이게 운영을 해 가는데 울산이 저변이 확대 안 되고 확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단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우리 쉼터공사가 거의다 끝나가지고 입찰이 3차까지 되었다고 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적격심사 다 끝났네요. 그죠? 다 끝난 것 같으면 곧 됩니까? 그분들이 영업을 곧 개시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지금 3차까지 유찰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또 유찰되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손종학위원

이게 너무 장기간 이렇게 되는데 공사가 끝나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유찰이 계속 되어가지고 다행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더라도 꼭 공연을 보러 온다든지 이런 것을 보러 와가지고 들리는 사람은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 줘야 될 그런 곳인데 아직까지 문을 안 열고 있다는 것은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마 그게 유찰되었다는 이야기를 보면임대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은 정해진 법에 따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유찰될 때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에서는 저희들이 체감을 했는데도 안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하고도 관련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서 가능한한 꼭 입찰의 방식이 아닌 방식이라도 있을 텐데 찾아서 빨리 영업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집행과정에서 정밀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회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수립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문화예술회관 1년 살림살이 결산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안타깝고 1년 예산은 어차피 지금 결산검사가 다 된 거고요.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봄으로 올해 예산은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지금 ’19년 결산을 감안하셔서 ’20년도 예산은 세워서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결산이 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덜 지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되었든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여 져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이월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향후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할 때에는 잘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뵈었는데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 인사말씀을 드리고 관장님께도 정말 고생 많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잘 살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덜 끝난 것 같아서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업무에 보면 우선 지난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그냥 어떤 민간 개인단체가 3·3·3드라이브스루 공연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가서 그분들의 공연을 봤는데 물론 여기에 저희들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처럼 품격 높거나 수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유소의 공터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등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색다른 것들을 기획하고 진행해 본다 라는 점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럴 수도 있었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술작품이 시민들하고 만나는 것은 예술의 성격에 따라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드라이브인이 아니고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서 3분간, 5분간 흘러가는데 이것은 공연을 감상하기에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상황으로서는 그렇게라도 예술가들이 뭔가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격리에서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띄엄띄엄 띄어서라도 정상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6월 26일에 있을 공연도 지역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크로스오버 뮤직페스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외공연장이나 공연장을 써서 관객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충분히 차용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베란다에서 보는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3·3·3드라이브스루는 차를 타고 3대의 차를 앞에 두고 그분들을 향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그냥 어떤 공연 전체 중에서 3분 동안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3분 공연을 3번 하는 겁니다. 총 9분, 10분 정도의 공연을 개인에게, 차량 3대에 탑승해 계신 분들에게만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새로운 시도가 저는 기관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떻게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품격 높다’, ‘수준 높다’ 이런 말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2020년대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공연이나 전시들 많이 하거든요. 제도 밖에 있는 공연이고 직접 참여하고 마치 공연인 것처럼 보이는 전시도 있고 전시처럼 보이는 공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젊은 층의 의견도 좀 더 많이 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품격 높고 수준 높은 공연도 하시고요. 참여하고 함께 하는 젊은 전시나 공연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2년 동안 관장님 제도권 안에 계시는 말하는 관행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문가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 다른 분에 비해서 더 많은 질책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힘들지만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행사들 시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2월에 행사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행사들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가 너무 많은 행사와 전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포인트를 잡아서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전화로, 관장님 되게 많이 바쁘시면 과장님이나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을 주셔서 자주 보면 입장을 이해하고 내부사항들에 함께 협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면 좋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이 교통편도 부족한 것 같고 아울러서 주변에 가게나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관객유치가 어려운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 거기를 팔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는 좀 그런데 외국의 경우나 기타 도시의 경우에 성공적인 문화예술회관들은 보면 입지가 소매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 있는 예술회관들이 아무래도 많이 활성화되고요. 부지를 찾지 못해서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바로 와서 작품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부제를 달아서 밑에 괄호해서 이렇게 하면,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잘 검색해서, 옛날에 프롬나드 이런 것도 검색해서 뜻을 유추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세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견학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시민과 함께 가까워지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예술관 단원들의 정년을 얘기하셨는데 파리 국립오페라발레단은 정년이 42세.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우리 한국 국립발레단도 40세 전후로 되어 있는데 몇 세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국립 같은 경우는 38세에서 42세 사이에 퇴직을 하는 경향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40세 전후다 이 말씀이죠?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량이 그때 최고조에서 떨어질 때라.

윤덕권위원장

파리 오페라발레단은 마크롱 대통령께서 62세로 연장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무용수가 42세 넘어가면 춤추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42세에 정년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야외에서 공연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도 무용단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술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걱정들이 우리 위원님 사이에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제가 볼 때 정년이 도래하시는, 정년이 조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물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년이 도래한 분들은 다른 어떤 일을 조금 이렇게, 공연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을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물론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만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술노동시장이 저희들보다 유연합니다. 유연해서 이직도 쉽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력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이직도 힘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예술적 자원을 42세로 퇴직을 하면 다양한 예술강사라든지 이런 것, 계속 자기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꼭 그것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예술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의 영위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국립발레단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울산시는 예술단원의 외부활동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윤덕권위원장

외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관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면밀히 살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지금 거의 공연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 그냥 있지 않냐 이런 게 있는데 유튜브로 촬영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공연은 안하고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지금은 다 들어오셨죠?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다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계획이 되었던 공연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서 저희들이 공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윤덕권위원장

결산 준비한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데 문화예술로 활력을 주시고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문화예술을 영위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울산박물관장 이상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11억 5310만 원으로 세외수입 193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637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00만 원입니다. 35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112억 7530만 원으로 이중 110억 4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99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역량 강화는 총예산 15억 4400만 원 중 14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상설관 진열장 LED 조명교체 사업 낙찰잔액 6500만 원, 특별기획전 행사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박물관 교육홍보 및 문화행사는 4억 2600만 원 중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박물관 홍보강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유물수집 및 보존 관리는 총 예산 3억 2800만 원 중 3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회야유물 보존처리사업비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박물관 유물 기증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만 원, 소장유물 보존 관리 국내여비 100만 원입니다. 박물관 학술조사 및 연구기반 구축은 5억 32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반구대암각화 3D 실물모형 제작비 1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00만 원, 외부초청 여비 200만 원, 반구대암각화 3D 실물모형 제작 사업 낙찰잔액 800만 원입니다. 박물관 운영 지원 강화는 50억 4000만 원 중 50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박물관 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 박물관 도슨트 양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 박물관 도슨트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1400만 원, 신중년, 박물관 전문해설사 보수 100만 원입니다. 박물관 시설물 관리는 1억 35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암각화박물관 및 약사제방전시관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00만 원, 약사동 제방유적 전시관 시설관리 보존 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 23억 6600만 원 중 23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육아휴직 및 암각화박물관장 공석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900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울산박물관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이상목 울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 울산박물관 소관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시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 예산전용은 포르투갈 코아암각화 특별전 코아 스토리 개막식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 예정이었던 국외초청인사 여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1233만 원을 외빈 초청여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현황 분석을 통해 차후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에 필요한 3D 실물모형요.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 현재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완료하고 원래 계획은 당초에 어디에 가 있을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운송은 당초 9월에 예정된 전시가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어서 운송을 그 쪽과 협의해서 운송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지금 현재 그냥 보관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현재 박물관 수장고에 지금 보관된 상태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장고에 보관.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2월이면 아직 상당히 6개월가량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시간 동안에 울산시민들에게 보인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 현재는 유산팀 자체가 등재신청서 막바지 작업인 상황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운송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쨌든 전체적인 조립과정과 전시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 전시회 하시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지금 마니산 기증유물 특별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에 갔다 왔는데 ‘아름다움 너머’.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그것은 대관전시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대관전시고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이것도 대관전시인 거네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원래 대관이 기획전시실 대관인데 그것은 그 대관전시를 위해서 후원을 해 준 데서 그거 연계해 가지고 체험행사 그다음에 짧은 전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관사항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름다움 너머’를 대관하면서 거기도 같이 한다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렇죠. 그쪽에는 대관 요청 온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 기획전시실 대관 그다음에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에너지 관련 전시할 수 있는, 대관은 아니기는 하지만 복도시설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대강당 지금 환경관련 영화 상영, 그다음에 체험실을 저희들이 행사가 없는 날을 잡아서 체험실을 대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협조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름다움 너머’ 그 전시를 당연히 보셨겠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준비하는 과정 전체를 다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폐플라스틱.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폐플라스틱과 환경오염 이런 쪽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환경오염 관련된 것인데 동서발전에서 슬기로운 에너지생활 같이 하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거기에서 아마 예산 후원을 해서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슬기로운 에너지생활을 제가 다 보지는 못해 가지고 내용을 꼼꼼히 못 읽어봤는데 동서발전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혹여나 이게 원전 관련된 것도 자체 내에서 전시를 할 때는 약간의 원전에 대한 합리화나 그런 내용들이 조금 조금씩 포함돼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에너지생활도 그런 것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실제로 환경오염이나 그런 것들도 큰 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지금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광고하지는 않을까 해서 살짝 우려는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는 못 봤는데 그런 것도 조금 살펴봐주시고, 전시회를 그냥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영향을 미치면 그래도 그런 것을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게 대관전시인데 어쨌든 행사를 주최한 울산에 가장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필터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오면서도 ‘저것을 다 보고 나와야 되는데’라는 걱정이 계속 되었거든요. 크리스 조던이라는 그분의 작품은 정말로 감동적이었고 울산시민 여러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지금 사회적거리 유지 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렇죠. 생활 속에 거리두기 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3D 반구대암각화 모형도 전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이 전시물 이 큽니다. 전시물이 커서 전시공간을 지금 두 관 전체가 다 전시 중이기 때문에 시점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생활 속에 방역 속에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유물 운송 직전에, 아직까지 날짜는 안정했지만 직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세계유산 등재에 울산시민이 얼마나 많은 여론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민들께 더 많은 시간동안 전시해서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박물관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결산서 358쪽입니다. 2회 추경에 328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43% 가량 됩니다.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2회 추경이면 여름쯤이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43% 가량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박물관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통상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전시분과 유물분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유물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울산박물관 운영위원회 유물분과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제1차 구매 때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할만큼 유물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유물분과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환하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불용발생사유에 위원 임기만료 여덟 분이 계셔서 실질적인 회의개최감소가 있었다. 4회를 예측했는데 3회, 그런데 이 임기만료라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그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것도 사유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임기를 지금 막바지 남겨두고 위원회에 참석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이 미지급된 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임기가 만료가 다 되니까,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 출석을 안 하셨다라는 뜻입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은 당연이 성원이 되려면 과반수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예상보다는 참석률이 저조했던 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 분들이 울산시에 여러 위원회를 걸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세 곳 이상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조례를 발의하셨거든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너무 위원회가 많고 지금처럼 불참률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위원회가 별 의미가 없는데 위원회가 울산에 165개나 있지 않는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실제로 다른 위원회를 여러 개를 걸치고 있다면 지금 임기만료하셨으니까 물론 새로 뽑으셨겠지만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위원회에 도움을 주시고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도 필요하니까 이 위원회를 뽑을 때라든가 여러 절차에서 많이 열어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불참하는 비율을 좀 낮춰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박물관 도슨트 양성에 대한 불용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것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도슨트 관련해서는 ’19년도 11월, 12월에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반에 여섯 분을 새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린이반에 배치되는 분들, 대부분 도슨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가 21% 불용액 되었는데. 찾으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박물관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역사,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울산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인물, 예술 통털어서 다 관리하고 보여지는 데가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물관에서도 아카데미나 아니면 전시 이런 것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뭐라고 할까? 복합문화공간이라고도 하던데 전통문화도 보존하면서 잘 살려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 지금 사고이월이 4건이 있어요. 사고이월 자체가 지금 어쨌든 금액도 좀 되던데 이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 사고이월은 울산박물관 소장 회야유물 보존처리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점의 고서를 보존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3500만 원으로 입찰을 봤었습니다. 입찰된 보존처리 업체가 자신들이 보존처리 해야 되는 그림이, 유물이 보존처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래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6개월 이내에는 전체적으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유물 2점, 8월에 새로 선정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20년까지 해서 보존처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김미형위원

사고이월이 매년마다 몇 건은 나오나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였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업체가 기술적으로 어렵다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고이월을 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금도 보니까 박물관운영지원 강화, 이것은 어쨌든 하는 사업에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아껴서 이런 보조금 반납금이 있었는지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것은 오히려 더 활성화하고 나름 돈이 부족해도 부족할 텐데 이것은 왜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김미형위원

예산서를 보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산절감액을 5번을 집행잔액에 만들어 놓고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래도 절감한 금액이 나와야 우리도 ‘이래 아껴 썼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사실 보면 예산절감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다 제로로 되어 있어서 안그래도 예결위 가면 물어보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나름 다른 쪽으로 해서 절감액을 안나오게 된 이유 그런 것은 들었는데, 회계처리상 아무리 숫자지만 여기에 나와 있으면 이게 예산절감액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이게 정상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유념하셔서 2020년도도 좀 있으면 결산을 보는 시간들이 돌아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여 질 때 이런 부분들이 잘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박물관장님, 2년 정도 봤는데요. 참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박물관장님, 저희들이 결산을 보는 이유가 예산 대비 잘 쓰여 졌는지, 업무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결산을 보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 못 쓰이도록 그런 부분, 왜 추경에 반납 안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도 좀 적고 잘 집행을 했다 그런 제가 평가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울산박물관 쪽에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이상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울산시민들이 박물관을 어떻게 이용을 많이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울산에 대곡박물관, 약사제방, 울산박물관 또 있습니까? 세 군데 있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저희들 현재 울산박물관 체제 안에서는 지금…….
호근

고호근위원

그 박물관을 짓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들었지만 운영하는데 돈이 그만큼 들고 하는 부분이 관객 대비 과연 이 부분이 효율이 있느냐, 행정이라는 부분이 꼭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여러 시점은 과연 예산 대비 효율도 많이 좀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박물관에 2019년도에 관객이 1일 전체 몇 명입니까? 대곡하고 약사제방 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자료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2019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2019년도 울산박물관이 18만 6213명, 암각화박물관이 10만 244명, 대곡박물관이 4만 9923명, 약사전시관이 2만 9454명,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이 18만, 대곡이 4만, 약사제방이 2만 9000,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약사제방이 좀 많게 나왔는데 사실 이 수치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에 몇 명 왔느냐? 왔다갔다 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다 칩니다. 이 부분도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정말 외부에서 울산시민이 그 목적으로 운동하러 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집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용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이용률이 적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용률을 높일까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전도하고 여러 가지 박물관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안이하게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연간 우리는 특화사업으로 이런 이런 부분을 해서 관객들을 더 오게 하고 울산시민들의 문화를 더 향유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제가 여기 행자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관객 수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다른 박물관에 이런 이런 부분이 좋아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울산박물관, 암각화, 대곡박물관 전체 2019년도 관람객을 분석을 해 보면 전년대비해서 2만 8971명 9.2%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보다는 증가를 했는데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관람객 수보다는 방역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년의 과정들을 보면 신종플루나 사스 이럴 때부터 한번 관람객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 극감을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박물관 전시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상설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LED 조명과 관련해서 유물들도 대폭 교체하고 안내 유물설명도 대부분 한글화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종료된다고 보고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하고 시민들이 쉽게 박물관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 직원들이나 도슨트 다 관련된, 우리 박물관 관련된 직원들이 좀 일이 줄어든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박물관 운영하다보면 밀렸던, 또 정리 정돈할 부분, 기증한 물품도 정리 좀 하고 그런 저런 부분, 휴관을 해서라도, 몇 명 오지도 않은데 문 열고 계속 그래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전체 잘못된 부분도 뜯어고치고 또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전부 국 별로 과 별로 다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모자라는데 다시 좀 주가.’ 이런 부분이 없으려고 그러는지 행정운영경비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많이 남은 데는 1억 원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박물관의 행정운영비, 전기세 기타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만 원 예산을 해서 추경 때나 모자라면 3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시키는 부분이나, 만약에 연도가 넘어가면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할 수는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호근

고호근위원

썼을 때 부족했다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인건비 부분이 사실 변수가 좀 많았었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육아휴직…….
호근

고호근위원

관장님, 저는 인건비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 외에 전기, 소모품 그런 부분 비슷하게 계속 남는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로 따지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이 같은 예산 항목 안에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런 건이 1건 있고, 아주 급하게 예산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행정운영경비가 부족하게 되어서 박물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실에 좀 물어봐야 되는데, 관장님이 답변하기가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제가 주문한 그 사항, 잘 메모하셔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잠깐 두고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사동 제방유적전시관 시설물 관리비(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359쪽에 3회 추경 때 5900만 원을 삭감했었고요. 그리고 또 불용액이 54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개 합치면 42.9%, 43% 가량이 실질적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전시관 시설물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시설물 관리요. 제목은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불용액이 3회 추경에 1000만 원과 280만 원이 지금 결산서에 불용액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1200만 원이고, 왜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에 이렇게 불용액들이 많이 생기는지, 물론 내역서는 지금 보면 청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보수집행잔액이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말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을 점 점 점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영향을 좀 더 키우고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나라는 염려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약사동제방유적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중요한 유적이고 저희들이 올해 시설물 개선사업을 해서 수장고 보완을 하고 유물을 확보해서 전문박물관으로 지금 등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람객이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비교적, 입지적인 특징 때문에 다소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박물관 등록을 계기로 박물관의 역량이라든지 약사제방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면서 박물관의 중요성을 키워나갈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없어질 수 없는 박물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아마 관장님께 질의드렸을 것입니다. 옥현유적지, 처음에는 전시관했다가 나중에 인원수 점차 감소하면서 10년 정도 운영했나요? 매년 하다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닫아버린 그런 사례, 혹시나 지금 이것도, 옥현은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지금 이 유적전시관도 그러지는 않을까 걱정되고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옥현하고 약사제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옥현에는 유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관이 지어졌고 약사제방은 그 자체가, 제방 자체가 이미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고 전시시설이…….
선미

김선미위원

옥현 주공에, 바닥에 논농사 흔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도시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이 발굴되어서 그 자리에 공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조그맣게 전시관을 하나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승인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러니까 유적 자체가 보존되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터만 있어서?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국내에도 없었고 유적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거기는 논 유적, 아파트 개발공사를 하다가 논 유적이 나와 가지고, 논 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경작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LH공사에서 전시관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고 전시관이 지어졌는데, 이미 전시관이 지어졌을 당시는 아파트가 다 들어선 상태라서 논 유적 자체가 남아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고 약사제방은 그 자체가 국가사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당시에도 논 유적지에 유적지 그런 것들이 발굴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언론에 엄청 많았거든요. LH가 그거 덮고 공사하고 진행하고 전시관 만들고 그렇게 덮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훼손이 되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적전시관에, 물론 지금 여기에는 있으니까 조금…….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이미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적으로 있으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유적 자체가 지켜진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좀 더 여기에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유적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저는 마쳤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모든 박물관이나 유적지나 또는 문화 그런 것들이 그곳에 있어야지 만 보존되고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불용액이 40몇 %, 3회 추경까지 합치면 43% 뒤에도 13% 가량 되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요.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서라도 알리고 ‘울산에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타 지역에도 알리고 울산시민에게도 알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도 그렇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게 6명을 채용했나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2019년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운영을 했었고, 2020년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인원은 지금 6명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이 6명하고 지금 전시해설사의 불용액 나오는 것하고 연관이 있네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렇죠. 이게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이 되면서 어린이관에 배치된 도슨트선생님들 배치 이후에 수당지급이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사업…….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도슨트 6명이, 원래 박물관에 근무하던 6명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갔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 공개채용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일 하시는 분들이, 도슨트 선생님들이 그대로 6명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이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일자리는 안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기존에 근무하는 도슨트 인원을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가 늘려고 하면 기존의 도슨트 업무에서 빠진 사람 6명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2019년도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박물관 자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었습니다. 특히 도슨트 인건비 이 부분에 조금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자리 경력사업에 신청을 하게 된 것들이고, 지금도 도슨트 인력을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리는 것들보다는 현재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일하시는 도슨트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해서 가능하면 그분들도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한 달에 몇 회 이상 나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늘릴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박물관을 얼마나 찾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몇 명이 방문 하느냐? 그런데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도슨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을 누가 홍보해 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도슨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볼 때는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게 보는 시각이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물관에 잘 안갑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박물관 방문자인원을 계속 따지다보면 어쩌면 박물관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경제성만 따지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효용이 없다는 거죠. 많이 안 가니까, 그만한 예산을 두고, 방금 말했던 옥현의 논 유적지, 우리 한국 최초의 청동기시대 논 유적지가 발견되었지만 많이 안가니까 문 닫는다는 것입니다. 박물관도, 그러면 누가 홍보합니까? 제가 볼 때는 도슨트가 홍보합니다. 그런데 도슨트를 보는 시각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박물관을 시민에게 알리고 또 박물관을 견학 온 학생들에서 설명하고 박물관을 견학하는 문화를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도슨트 관련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리 했다.’ 이런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정말 박물관이 시민에게 계속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 박물관에 있는 유물은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유물이 있어도 나보러 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매개로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예산이나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박물관 도슨트 선생님들이 박물관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통해서 강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들을 북돋우기 위해서 전시, 강좌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최소한 이분들이 나오는, 근무하는 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린이관은 아직까지 개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분들과 계약을 통해서 휴업상태에서 수당도 지불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슨트 선생님들 관련해 가지고는 박물관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울산시민이나 박물관이나 다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요즈음 뜸하다 해서 걱정이 되는데 전시는 다시 시작을 했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윤덕권위원장

저희들도 한번 가서 견학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후에 있는 국제학술대회 준비나 전시준비한다고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 아울러서 반구대 7월에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목록등재심의를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세계유산우선등재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윤덕권위원장

거기에도 아마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현재 우리 자체 내부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시교육팀에 마니산 이번에 준비했던 학예사를 세계유산팀에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좀 현안들이 많이 있겠지만 박물관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잘 분장하시고 현안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서정남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2억 64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울산도서관 총 세출예산 현액은 50억 87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0억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800만 원, 장서개발을 위한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400만 원, 보존지출은 복권기금사업 이자정산잔액 600만원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 울산도서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울산도서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 변경한 8500만 원은 공무직 근로자 급여 및 수당, 사회보험료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도서관 청사 청소를 위한 인력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공무직 채용에 시일이 소요되어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간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였고, 2019년 7월 1일 공무직 신규발령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인건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생활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휴관기간 동안도 정규소독을 계약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6월 9일 저희들이 2차 부분개관을 해서 900석 중에 400석의 시민들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은 9시에 끝납니다. 끝나고 방역을 하고 있고 다른 자료실은 6시에 끝납니다. 끝나는 즉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900석 중에서 400석 정도를 활용해서…….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2m 간격을 두고, 좌석을 저희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좌석을 건너뛰어서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앉을 수 있는 좌석에는 항균필름을 다 붙여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은 적게 들어오지만 방역도 해야 되고 울산이 지금 현재 지역감염자는 없고 전부다 외국에 갔다 오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일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데 자가용을 활용해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60쪽에 보면 시설관리비가 불용액은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면, 당초예산이 지금 현재 120억 원입니까? 얼마 안 되는데 1회 추경 때 약 250만 원 가량을 증액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3억 1800만 원 가량을 감액하고 또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1회 추경에 250만 원을 증액했다가 왜 이런 일이 생기죠? 1회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다시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시설관리 부분에는 공공요금과 경비 및 주차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추경에…….
선미

김선미위원

증액시킨 것은 그러면 뭡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시설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360쪽에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시설관리비에 보면 예산액 초기에 1회 때는 이걸 증액 했었습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1회 추경에 손소독기 임차료를 증액시켰는데 3회 때는 정산하는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증액시켰다가 다시 삭감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증액하지 않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사무…….
선미

김선미위원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증액했다가 삭감한 것은 그럼 사무관리비가 아닌 다른 쪽에서 삭감했다는 뜻입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 청소용품, 정수기 여러 가지 사무관리에 관한 운영비가 소요되다보니까 한가지에만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해서 전체적으로 올렸다가 3회에는 결산하는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죠? 추경에 올렸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달라고 했는데 3회 추경에서 ‘필요 없습니다. 알고 보니 남았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준다는 건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그러면 그게 당초에도 그렇고 1회 추경에도 그렇고 왜 그걸 예측하지 못했을까?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했는데 그래서 드렸는데 다시 ‘필요 없습니다.’하고는 더 많은, 무려 3억 1800만 원 가량을…….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아, 이 부분에는 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까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저희들 청소관리가 처음에는 기간제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7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에서 감액을 하고 일반 직원보수비에서 된 겁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여기가 감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올해 들어, 그런데 이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당초에는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공무직으로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고 바뀔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그런데 1월에 할 때는 그 전 해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몰랐고, 올릴 당시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기간제로 올려놨다가 7월에 공무직되면서 감된 것이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왜 증액을 했다가 아, 1회 추경은 3월인가 4월인가 이랬습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혹시나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겁니다. 괜히 증액했다가 삭감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잘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도 그렇고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더욱 더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방금처럼 이런 증액했다가 또다시 삭감했다가 이런 것들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렇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펴서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한해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산도서관은 그야말로 울산시민들한테 다양한 독서기능을 함으로 문화의 분야에서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영화상영도 하고 나름 소모임들도 할 수 있도록 룸도 대여를 해주고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저희들이 전체 만족도조사는 작년 연말에 하였습니다. 85% 정도 나왔고 올 초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임대시설에 대한 시설만족도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도 북카페, 매점에 관한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해서 되기 전에 다시 또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85, 86%가 나왔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시립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울산시민들의 관심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하시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2020년도에 실행되고 있으니까 2020년도에 결산할 때 덜 지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뵈었는데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울산도서관에 드라이브 스루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다들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서정남 도서관장님 가시고 난 뒤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도서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고 소회는 어떻습니까?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해서 그랬는데 시작하고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시고 이용하면서 호응도가 좋아서 큰 기쁨을 느끼고 직원들도 조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질서정연하게 잘 대처를 해 나가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기대에 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도록 도서관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요즘은 문을 열어서 안 하고 있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6월 9일 부분개관을 해서 이용자가 1일 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도서관을 보면 가장 큰 아쉬운 점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건데 지금 확충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작년까지만 해도, 정문 오른쪽 편에 하수펌프장 이전부지에 작년까지만 해도 기계식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건립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주변이 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건축행위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해서 지금 터다지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완성단계인데 지난주에 도서관 옆 부지에 큰불이 났습니다. 화재 재하고 그런 걸 또다시 정비를 해서 다음 달 정도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주차장을 확보는 했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윤덕권위원장

몇 면 정도?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그 부지가 44, 45면이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45면 정도 확보를 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될까요?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2회 추경에 솔직히 올렸지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시설비 일부 집행잔액 부분가지고 정리가 되면 7, 8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3회 추경이 예고되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 예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윤덕권위원장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갔다가 차로 한 두 번 돌다가 ‘아이구, 다음에 와야지’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도 좋은 도서관을 울산시민들이 마음껏 향유하려면 주차장 확보가 좀 시급한데요. 아마 예상컨대 6월에 국가추경이 완료되면 7월에 아마 시도 추경을 할 것 같은데 그때 행자위와 잘 의논해서, 김미형 위원님이 또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고 계신데 잘해서 이걸 시민들이 아주 바라고 있는 부분이니까 행자위와 잘 의논하고 또 예산담당관실, 기조실이랑 잘해서 꼭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저희들 규정안을 공모심사를 마쳤고 다음 주에 서점조합 임원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세부규정에 대해서 간담회를 마치면 최소한 6월말, 7월초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 좋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도서관에 지금 장서구입비가 3억 원입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5억 6000만 원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거기에 일부를 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지금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내년에는 그거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구입하는 도서비를 확정해놓고 거기서 일부를 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좀’ 그런데 실속은, 물론 이게 당초에 논의된 게 아니라서 그럴 수 있기는 한데 내년에는 꼭 사업비를 따로 마련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김미형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시설이용 말입니다. 늘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건데 대강당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종합영상실도 있고 동아리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이런 게 있는데 2층에 올라가보면 계속 불이 꺼져있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관장님 그 부분 한번 더 챙겨서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지 시민들이 세금을 잘 냅니다. ‘아, 내가 세금 내니까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들리는 말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강의실 관련해서 협조요청이 있었다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대관시설이 12개 실이 됩니다. ’18년하고 ’19년은 아무래도 홍보가 적게 되어서 그런 데 ’19년 하반기부터, 또 올해 초 저희들이 대관시간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로 늘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예산은 있는데 저희들하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협조가 와서 저희들이 글쓰기, 자서전 문인협회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자해서 2차 회의를 갖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덕권위원장

평생교육진흥원이 알다시피 울산시민들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강의실이 원활하지 않아서 도서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협조하셔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심의를 잠시 보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센터에 대한 문구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여기에 정의라든가 또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 등의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하고 싶습니다. 조례라는 게 봐서 ‘아, 지금 현재 잘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게 지금 조례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데 다른 계획들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절차를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신청을 하고 탈락하는 시·도들이 있던데 지난번에 혹시 몇 명 신청하고 몇 명 탈락했는지?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1차 도시선정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10개를 선정합니다. 도시를 선정해서 1년 정도 기간이 지나가지고 3개 도시를 탈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1차 도시에 보면 대구하고 전북 남원시하고 경남 김해시가 1차 도시에 선정되어가지고 1년간 심의기간을 거쳐가지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2차 지자체에 10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이걸 다시 심의를 해서 3개 도시를 다시 탈락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화도시 기본 조례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심의에 선정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울산시가 문화도시로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념에도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2018년도에 19군데가 신청해서 10군데만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절반정도가 떨어졌고 과장님 설명은 예비로 1년 해보고 3개가 떨어졌다 이 말씀인거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조례는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울산시가 문화도시를 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갈음하는 조례인데 조례안내용이 서울과 비교해서 서울은 한 42조 정도 되는데 우리는 12조밖에 없어서 내용이 조금, 무슨 일을 할 건지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내용이 너무 약하지 않나, 혹시 이런 조례를 심사처에 올렸을 때 ‘야 이거 울산시가 크게 의지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준비는 잘되어가고 있는 거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최근에 되었던 대구라든지 광주, 인천 조례를 보시다시피 저희 조례가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 기본 조례입니다. 기본 조례가 문화기본법이라든지 문화진흥법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다보니 문화기본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선언적인 사항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있는 기본적인 이념 같은 경우는 그걸 적시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미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내용은 상위법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문화도시를 선정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안 하면 평가점수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가 조례에 사실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은 필수적인 문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필요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시행을 한 것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서 집행부의 과장님께서도 시간이 많지 않음을 강조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오늘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기본법,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문화를 향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발도상국이면 생산활동, 직장생활 이런 데에 매진해 있지만 굉장히 그렇지 않고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로서는 문화기본법,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장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찾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추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는 좀 빨리 결성이 되어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회의도 하고 신청서 넣을 때 이런 방향에서 좀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도 있는 회의가 필요한 추진위원회인데 7월 24일까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빨리 조례 통과하고 빨리 사람을 모으고 하는 아주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모여서 두 차례, 세 차례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에 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촉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문화시설 지역별 균형 설치라는 그런 조문이 서울시에 있는데 울산시는 그게 빠져있는데 남구 중심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중요 시설들이 여기에 있고 동구나 북구는 상대적으로 문화시설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서울시 문화도시 조례안에는 ‘문화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설치하자’ 하는 조문들이 있는데 울산시는 그런 것도 현재 생략되어 있어서 조금 걱정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오늘 논의해서 일단 통과하고 추후에 혹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좀 해서 이게 울산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도시에 못지않게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자 한 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락입니다. 김선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 질의, 토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해당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