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응택
임응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환경과,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수해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인한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에 대한 복구 작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장마철을 앞두고 비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해 수해가 초래된 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비하고 싶어도 예산 문제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그렇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잘 정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궁금한 게 있으면, 자, 이걸 잠깐만 과장님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하수구 같은 곳에 양쪽 벽을 뚫고 원형 모양의 검은 기둥이 겹쳐져 있습니다. 하수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게 통신망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했는데 하수관거입니다, 하수관거가 이제...
정학
이정학위원
하수관거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수관이 시공이 앵커박스를 가로질러서 양쪽으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것으로 인해 마을의 물흐름이 막혀서 역류하는 현상을 겪어서 작년에 수해 입었던 곳을 혹시 아시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떻게 이렇게 기둥이 하수구를 막고 설치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해 지역에 이런 형태의 교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작년에 수해 입었던 곳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교각이 막혀서 풀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뭉치는 바람에 주위에 이렇게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봤더니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나뭇가지나 각종 쓰레기 폐기물들이 엉켜서 또 수해를 입을 것 같은데, 그러면 폐기물이 휩쓸려 내려오면서 (청취불가) 물흐름을 막고 범람하는 바람에 우리 주변 마을이 또 수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한 것이 있으십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 조금 전에 보여주신 사진과 같이 이련박스가 되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동해시와 관련된 소하천 29개소에 이런 박스를 포함해서 구조물이 한 256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이련박스가 통수단면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없는데. 단지 중간에 기둥이 있어서 부유물질이 걸림으로 인해서 하천수가 범람하는, 이런 피해가 태풍이나 이럴 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태풍 미탁 때는 3개소를 저희가 정비했고요. 분토천 2개소와 내리천 1개소를 이련박스를 일련박스로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범람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과장님께서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걱정이 덜 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내에 몇 군데가 되는지, 정밀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원확보, 진짜 이게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국, 도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잘해주실 것을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량 16쪽입니다. 교량 현황을 보니까 28개가 안전사고가 없고 안전 점검 결과 등급을 보니까 일부 우수등급이 있고 대부분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된 교량도 있고 특히 40년 이상 된 노후 교량도 6개나 되더라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 당시에 우리 노후 교량의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안전진단을 포함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노후화가 지적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점검 부탁드리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건설기계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주택이라든가 큰 도로변이라든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작년부터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야간에 불법으로 도로 옆, 주택가에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야간에 단속을 매일은 못 하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단속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건설 주기는 현재 저희들이 올해 4월 기준으로 저희 동해시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게 966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개별적인 주기장을 갖춰야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렇습니다. 주기장이 전부 시가지에 구하는 건 땅 관계도 좀 비싸고, 소음 관계도 있고 그래서 보통 주기장이 시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덤프 기사들이 보통은 작업장 주변이나 집 주변까지 와서 주기를 하고 있어서, 주택가나 공터, 이런 데에 무작위로 막 세워놔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희망근로 6명을 채용해서 단속하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근본적으로 100% 다 없애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희망근로를 신청해서 하반기 12월까지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주간에는 그래도 운행하시다 보니까 많이 주차를 많이 안 하고 계신데, 야간에 보통 6시 이후 일몰했을 때는 7시이긴 하지만 야간에 9시까지 단속한다든가 운전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우리 시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개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토지 보상 관계 같은데,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지만, 동해상고에서부터 동해중학교 구간 2017년도 예산이 100% 반영되어서 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통학하고 등교, 하교할 때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불편이 있습니다. 거기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그 구간은 저희가 보상이 안 돼서 수용 절차를 이행한 구간입니다. 수용 절차를 이행해서 일단 공탁을 하고, 법원에 공탁을 했고요. 작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다가 협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보류해 둔 상태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독려해서 안 되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 마무리돼서 학생들이 등, 하교 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전용도로 용역 관련, 당초는 3월까지 였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 23일 중간보고회 때 보고자료가 미흡해서 그동안 현장 확인, 주민 의견수렴, 관계자 협의 등의 보고한 자료가 미흡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강구를 요구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4월 21일 자로 관계자 회의를 안전국장실에서 하고 현장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보고회를 빨리 갖자고 한 상황이고, 6월 중에는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6월 중에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번에 착수보고했고 중간보고 형식을 갖췄었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제가 착수 보고할 때부터 대부분의 용역은, 그러니까 용역비를 대는 주최측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쌍용에서 돈을 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이러이러해서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해법을 도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착수보고 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중간보고 때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이유로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대종을 이루었어요. 그중에 과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이유를 대는 것을 보니까 동해항 정문 입구에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 두 번째 부영아파트 단지 일대에 또 다른 민원이 우려된다, 소음, 분진 등. 세 번째 대안을 마련하자면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같은 정부 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시에서는 용역에서 1차 중간보고회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이번 용역이 시에서도 관여해서 형식적이지 않은 용역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오로지 믿을 곳은 집행기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전용도로와 벨트 컨베이어가 설치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전용도로는 84년 2월 18일 최초인 거로 되어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벨트 컨베이어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벨트 컨베이어는 77년도에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더 오래됐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전천 변에 한번 가봤어요. 요즘 시설도 많이 갖추었고 날씨도 좋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말이죠.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설도 잘해놨고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어깨에 손이 부딪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긴 이야기가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하천부지라고 합니다만 공유수면이죠, 그렇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쪽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공유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공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트 컨베이어가 77년 전용도로가 84년에 들어왔다면 이미 40년 이상 된 시설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특정 회사를 애먹이는 게 아니고 그전에 이미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너무 늦어졌다는 게 타당한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앞쪽 9쪽에 보면 이번에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1년 해줬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종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보통 2년, 3년, 기간은 정해진 건 없었고요.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2년 또는 3년 단위로 갱신을 해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는 1년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청취 불가) 전천 전용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1년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지극히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시에서도 고심 끝에 1년 말미를 주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점용 허가를 짧게 주면서 촉구한 결과물이 있도록.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결과물이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거기 10쪽에 밑에 보면 2020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 대상 설문 조사, 코로나로 중단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용역사 자체적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용역사에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입니다만 혹시 용역사에서의 조사가.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동현대 쪽에서 북삼동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야기했던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 부영아파트 주변에 또 다른 민원,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회사 측에서는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넣어서 집 가까운 데로 그 차들이 다니면 여러분들 주거환경이 더 나빠집니다. 이런 유의 이야기를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뜻을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증적으로 어느 정도 진동이 있고 소음이 있고 분진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기법으로 그런 것은 극복할 수 없는가. 그런 기초 조사가 먼저지 주민들 여론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곤란하다? 이거는 앞뒤가 바뀐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 18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부분인데요 과장님, 덤프트럭 관련해서 주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민원이 들어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최근에는 민원이 많이 줄었는데 그동안 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 주변에 사고 위험이 있다, 교통에 방해가 된다,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대부분 민원들이 주간을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야간을 많이 이야기하던가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야간을 많이...
주현
박주현위원
야간 쪽을 많이 이야기하던가요?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하시긴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기장들이 외곽지에 있는 관계로 이 차들이 주기장까지 가지 못하고 인근에 주차하는 결과 이런 민원들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건설기계 덤프가 2020년 4월 기준으로 해서 966대가 등록되어있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분들은 주기장을 확보해야지 등록이 되는 거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주기장이 105군데로 제출하셨어요, 서류를 보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외곽이네요, 외곽이고. 여기에 보면 옥계도 있고 삼척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인근 지역도 가능한 거로 되어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인근도 가능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이게 거리의 제한은 또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거리 제한은 없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의 제59조를 보면 연접한 시, 군에도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게만 되어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인접되어 있는 시, 군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러면 우리 동해시 경계 테두리에 인접되지 않은 그런 곳은 안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웃음
주현
박주현위원
왜냐면 거리 반경 이런 게 제한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발언이 겹침)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런 제한은 지금...
주현
박주현위원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렇죠? 그렇네요, 혹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주기장을 두고 신청했던 그런 이력은 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들 집 주위에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렇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시간과 비용, 이런 게 절감되니까 편리한데, 대다수 주기장이 개인 주기장도 있고 5대 이상 대여업, 매매업을 하는 주기장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혹여나 과장님, 예를 들어가지고요. 삼척이나 옥계 정도밖에 없지만, 영월이나 정선 이런 쪽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런 거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쪽은 불가하다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주기장이라는 게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주기장의 위치하고 실제적으로 덤프들이 사업하는 현장에 위치, 그리고 현장들이 외지에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동해시 위원이니까 동해시의 주차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만, 우리 동해시민들이 외지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긴 해요. 하지만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인 거 같고, 지난번에도 저도 여기에 관련된 민원들을 몇 건 듣기는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는 고민하에 해답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섬세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질적인 불법주차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부분들 단속도 단속이지만 저번처럼 현수막을 게첨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그런 방향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다니시면서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잘 해소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곳에 오래 주차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단속과 계도밖에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주문 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단속해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어쨌든 저희가 중점 주기, 계속 장기적으로 되는 데는 현수막하고 저희 직원들이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기장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불법주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추경 때 잠깐 이야기했던 이야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나안동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지금 그 진입 도로를 기부채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 기한이, 기부채납 기간이 2024년이더라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건축허가 당시에 이렇게 4년 정도 기간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공사는 저희들이 어찌 됐든 예산이 확보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보통 3년 정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왜 그러냐면 허가과에서 나안동 하나로마트에 대한 허가 신청이 들어가서, 부서별로 의견을 물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 관련해서 건설과가 허가과에 준 문서에 보면 2024년까지 이걸 완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건설과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의견을 이렇게 2024년까지 둔 이유가 있냐고, 건설과에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3년 단위로 예산을 쓰는데.
이창수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라 건축 허가를 내는데 건설과가 각 실, 과별로 보니까 의견 취합해서 했는데 그 문서에 보면 건설과에서 202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의견을 주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다른 건축허가를 했을 때 이렇게 기간을 준 전례가 제가 봤을 때 없는 거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4년 동안, 말하자면 이거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주가 진입 도로를 개설해서 관리 전환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향후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허가과로부터 이런 문서가 왔을 거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왔었죠.
이창수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건설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결정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 결정 전에 보고도 안 했습니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총괄적인 사업 계획 관련해서 건축 관련해서 모든 걸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하게 되니까요, 허가과에서.
이창수위원
아니, 허가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2024년에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일을 시행할 때 건설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허가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주무팀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해 보시죠.
달형
이달형도로철도팀장
도로철도팀장 이달형입니다. 2024년으로 한 거는 저희들이 2020년 일몰제 관련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2024년까지...
이창수위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건설과가 도로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달형
이달형도로철도팀장
네.
이창수위원
그 의견을 제시할 때 건설과장님 말처럼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지 아니면 허가과에서 이러이러한 민원 사항이 있는데, 협조 요청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은 협조 문서가 와서 검토해서 답을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허가과에서 협조 요청이 왔다는 거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4년 동안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건축허가 과정이 제가 보면 좀 미심쩍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이거와 관련해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이창수위원
아니 확인해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잠깐만, 잠깐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님의 이야기의 의도는 과도한 기간을 주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24년까지 기간을 넉넉하게 준 사유가 됐다는 대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은 보상 협의가 지연 관계가 있을 거 같은, 보상 협의 지연이 사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정한 거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과장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인 것은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된 시점에서, 완료됐다 그러면 완료된 상태로 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 매입이, 도로 부지 매입이 다 안 됐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허가과에서 이런 요청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매입이 지금 안 되니까 건설과에서 양해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그거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건축을 하면서 진입 도로 관계도 동시에 개설해야 하니까, 그렇게 돼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이 수반되면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걸려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창수위원
도로 공사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 이야기는 허가 당시에 건설과에서 이렇게 4년이란 시간을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보상 협의 지원으로 사업 기간은 3년 정도 줬죠.
이창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그러면, 이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만약에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건물은 완공됐는데 도로 개설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러면 건물 준공이 안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건물 준공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이 수반되서 준공이 되냐 이거보다도 저희들은 이 구간의 도시 계획 도로를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징수를 받아서 개설하는.
이창수위원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허가과로부터 이런 요청이 왔고, 문서로 요청이 왔을 거 아닙니까. 왔고, 그래서 이 4년이라는 걸 준거는 허가과 의견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니죠, 저희가 같이 검토한 거죠.
이창수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회의했습니까, 혹시 과장님들끼리?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4년이라는 거 가지고는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 허가 들어왔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도로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이런 문서는 왔었죠.
이창수위원
문서 온 거 외에 모여서 회의한 적 없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어떤 회의를 말씀이십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이거와 관계된 게 10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4년을 줘야 하는 거에 대한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과장님들끼리 회의한 적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특별하게 회의한 건 없고요. 건축허가, 그러니까 도시 계획 도로 개설한 거 관련해서는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협의했을 때 그럼 허가과에서 이렇게 4년 정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었죠.
이창수위원
그럼 왜 4년이 왜 된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상 협의 관련해서 기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넉넉하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보상하는 게 3년 정도로 보상 수반되는 공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데 건축물 허가가 왔을 때, 이렇게 3년, 4년씩 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건설과에서 업무 처리하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통상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오면 도시 계획 도로는 허가 조건으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 차원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원인자 부담 징수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결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향후에도 하여튼 저는 과장님이 이 결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게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평상시에 허가 과정에서 보면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선 과장님이 결정하셨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인지하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도시 계획 도로는 어쨌든 업체에서 시공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핵심은 공사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을 4년을 준 게 핵심입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허가과에서 건설과 해서 문서 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결정하고 추후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지휘부에 이거와 관련해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별도 보고한 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별도 보고한 건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쌍용 전용도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 지적사항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용역이 1년 되어 가는데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올 연말이 되면 기한이 도래합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한번, 물론 이게 84년도에 도로가 개설돼서 한 40년 동안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걸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용역 과정에서 한번 어떤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냐면, 한번 42번 국도에, 지금 전용도로를 폐쇄하고 쌍용하고 협의해서 두 달 정도 운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부영아파트 소음 문제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은가. 제가 저번에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들이 그냥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요즘 보면 시내 도로가 대부분 속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주변은 30km고 일반 도로가 50km 시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를 전체적으로 속도를 낮추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42번 국도에 주택가 거기는 한 50km 정도로 낮추면 저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을 거 같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용역 과정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두 달 정도 운영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물론 하여간 민원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그런 것들은 생각해 봤거든요. 이번 용역에서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과장님 전결 사항이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 있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쌍용과 여러 부서들이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시도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시도해 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서 하든가 아니면 진짜 대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해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덤프가 예를 들어서 쌍용이나 동해항을 출입하는 덤프들이 하루에 2,000회 이상 다니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42번 대체 우회도로나 기존 시가지도로를 관통했을 경우에, 현재도 42번 대체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덤프가 다니면 상당한 민원이 생기거든요. 진동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게 생기는데.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시도는 안 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 속도를 좀 낮춰서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한 만큼의 두려운 일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7번 국도에 보면 삼척 구간 같은 경우 화물차들 많이 다니거든요, 삼표 시멘트 거기로 해 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어느 것이 장, 단점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전에 그런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전 질의보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내용 중에 2017년, 18년, 19년 거를 메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상천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는지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마상천은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럼 완료된 실시 설계도하고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고요. 2017년, 18년, 19년도에 소하천 정비 내용 중에 1억 이상 된 것도 설계도서하고 시방서를 같이 부탁드립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이 혼재한데,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농협 도로 관련해서는 3억을 수입 잡았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3억이면은, 3억을 수입을 잡아서 우리 행정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면 충분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충분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도로 내는 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도로 내는 데.
응택
임응택위원장
보상과 더 이상의 문제는 없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쌍용 용역보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중간보고할 때에도 용역사 간에도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거는 참석한 행정이나 우리 시위원님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멸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로 용역에 대해서도 너무 형식적인데, 시간 끌기식 용역이 아닌 이제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를 되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차량 정비 내역에서 6페이지에 보면 93모 6232차가 있습니다. 차종이 뭡니까, 특수차량이에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유니목입니다, 제설 유니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유니목, 유니목이 2004년식이던데 지금 네 과가 19년 현재 1,5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이 차가 살 때 한 3억 정도 갔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지금은 얼마 갑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거는...
응택
임응택위원장
14년 지났으니까 평균 잡아 배라고 보면 편하겠죠, 다른 차 상승 요인을 볼 때 수입차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지금 우리가 동해시 관내에 있는 국도를 우리 시가 다 합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거기에 별도 예산이 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어떤, 도로 관리 예산.
응택
임응택위원장
정비, 도로 관리 정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도로 관리 예산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렇다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계속 건의했었는데 시의 국도를 국가에서 관리하라는 문서도 보냈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게 도로법에 따라서 시 관내 국도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글쎄, 난 별도의 예산이 좀 온다면 그렇게라도 그 돈으로 우리가 대신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적은 예산으로 그 돈까지 보태기는, 또 시, 군 통합도시는 그거 말고도 돈 내려오는 게 많은데,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꾸준히 건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이 차가 16년 정도 사용했는데, 지금 이 차도 내용 연수가 이미 넘었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수리해서 쓰다 보니 과도한 수리비가 나오는데, 이 돈도 사실은 과도한 수리비가 아니에요. 이 차의 차종에 비례하고 연식에 비례한다면. 그렇다고 이거를 네 과 1,500 잡혀있는 거를 공매 처리하면 한 3,000, 4,000은 받겠죠. 그렇다고 5, 6억 되는 차를 또 사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고쳐서 써야 할 상황인데, 이 차를 대신해서 신차를 지금부터라도 국, 도비를 받아오셔야 하는 묘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어렵지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어려운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아는데 이제는 이 차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마련해야 할 시기가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그렇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팀장님 이하 관심 좀 가져서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99고 3008 이 차는 붐 와이어 교체가 있는데 이것도 특수차량입니까? 뭐, 박스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차예요? 팀장님, 아시는 분 바로바로 대답해주세요. 가로등 보수 차죠?
주호
김주호도로조명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 차도 연식이 상당히 됐겠네요, 그러면, 99고면? 이래서 이 차도 대안을 마련하시고 지금 붐 와이어 교체, 이 정도 쓰고 와이어 교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돈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운전을 어떻게 했는데 핸들 웜기어까지 교체하는 이런 운전 실력들이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여러분들도 각자 운전 다 하시고 개인 차량 있잖아요. 여러분들 차도 웜기어 교체할 정도로 과격하게 운전하십니까? 비싼 차일수록 좀 신중하게 행정의 장비도 내 장비와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관리해주셔야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건설과에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 동호동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여기 있던데. 7월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8월부터 12월 중에 무인 주택, 상가는 철거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행을, 어느 정도 계획은 잡아놨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은 6월에 상인회 회장님과 면담은 한 번 실시했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조하에 7월에 시설물 소유자와 간담회를 한 번 갖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자진 철거를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정이 민원에 부닥쳤을 때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냉정한 방법이 결국 법대로, 절차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건설과가 너무 관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도 보상도 그렇고 모든 업무를 시민 편에 서서 처리하다 보니까, 보상도 협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수용 절차를 밟고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도라든가 이런 기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강제 철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물론 시민 편에서 하는데 시민 편에서 생각을 해 주고, 해 주고, 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이 너무 억장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때도 시민을 위한 대답을 듣다 보면 언제 행정을 합니까. 그러다 보면 과장님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고 다음 분이 고름을 짜러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 허가 기간, 도로에 대해서 24년도까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과장님 전결이고, 통상적으로 토지 보상이 어려운 곳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게는 2, 3년까지도 걸리다 보니 그 이후 건축하는 거로 봤을 때 한 4년 정도는 걸릴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나갔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장명석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고생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다섯 개 사업을 하셨어요. 하셔 가지고 76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오셔 가지고 우리 시비가 250억 정도 들어가고 기타 기금 국비, 도비 해서 500억 정도 해서 지금 동호동 도시재생사업하고 발한동 18통 도시재생, 삼화동 소규모 재생, 발한지구 도시재생, 삼화지구 도시재생, 부곡 가마지구 새뜰마을사업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발한하고 삼화가 작년 연말에 지정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현재 시작 단계에 있고요. 지금 나머지도 동호지구는 한 80% 공정까지 나갔는데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한 18통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금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삼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현재 삼화 뉴딜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부곡 가마지구 새뜰사업도 작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여섯 개 지구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 개설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그다음 건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관리비라든가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을 때 시비가 또 투입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최대한 건물 신축이라든가 임대로 한다든가 분양을 한다든가, 건축을 하면 그런 거는 당연히 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을 때, 운영비라든가 노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투입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최대한 건물 매입같은 경우 억제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저희들도 뉴딜사업이고, 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건축 신축은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 중앙 정부 지침은 일단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거점 도시 공간을 확보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사실 동호동 같은 경우에 당초 여섯 동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다 줄이고 세 개 동으로 해 가지고 기능을 통, 폐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들도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건물 신축 부분에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능을 통, 폐합을 해서 건물 신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운영비라든가 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14페이지부터 보시면 연필 박물관 전시할 이거는 어떻게 기증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연필 박물관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은 기증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다 세부 협약은 못 맺고 있습니다, 못 맺고 있는데. 일단 기증 부분은 아니고 일정 기간 저희들이 건물이 완료되면 그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임대해 주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연필 박물관으로 짓는데 일정 기간만 하면 그럼 일정 기간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거는 일단 뭐 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거는 추가 연장 기간을 한다든가 계획이.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그거는 말하자면 시의 입장은 그러는데 그쪽 입장은 말하자면 기증, 어떻게 보면 임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건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필 박물관이 실시 설계 중인데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기증, 아, 제안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임대 기간이라든가 기증 방법이라든가 운영 방법,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맺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이제 새로 도시과 오셨는데 그 전에 제가 연필 박물관 관련해서 보고하고 뭐 이럴 때, 그런 지금과 같은 것을 왜 확인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말하자면 뭐냐면 여기 지금 자료 보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발한 동문산 지구 새뜰마을사업에서 보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여기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됐어요, 3층짜리 건물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한 동이 완공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맨 처음에 계획한 시설은 하나도 지금 여기에 못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당초에는 동문산 지구에 노인정이 들어가는 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정이 들어가는 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건물 자체가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옆에 매입 건물로 해서 노인정을 별도 위치를 이동하고 지금 현재 이쪽 부분은 3층 건물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3층에 맨 처음에 새뜰사업을 했을 때 1층에는 뭐 이렇게 하고 2층에는 이렇게 하고 3층에는 이렇게 해서 건물 한 채를 지었는데, 문제의 핵심은 작년에 완공을 했어요, 연말에 11월인가. 그런데 지금 5월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가 입주했어요, 3층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지금 3층에 입주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여기 동호동이나 미리 재생사업 할 때 하면서 교훈을 얻어서 그다음 사업할 때는 그 교훈이 이렇게 반영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필 박물관 같은 경우 제가 보면 앞으로 건물만 지어 놓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그냥 골칫거리일 가능성도 있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건...
이창수위원
이런 데가 제가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논골담길 거기에 가보니까 어구 전시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길 또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보면 새로 신규로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일단은 건물 신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지을 때부터 필요 시설은 꼭 지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을 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해 갖고 어떻게 향후 사용계획 자체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발한동 동문산 지구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연필 박물관 같은 경우 최소한 전시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계속 운영하고자 하면 운영할 수 있게끔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발표해야 하는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협약서, 예를 들어서 이 전시물을 기증할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니, 저희들도 그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건물 짓는 거부터 해 가지고 전시 목적에 맞게끔 하여튼 최대한 건물 배치도 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고. 하여튼 그 부분도 당초 연필 박물관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좀 늦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도 지금 조기 건물이 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저는 사람의 선의만 믿고 하면 말하자면 나중에 그 선의가 선의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되시는 부분이 우려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협약서, 세부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기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 건물 착공 전에 최소한 협약서에서 말하자면 협약서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를 써야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냥 보통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협약서가 뭐 그냥 보여주기식 협약서가 아니고, 그게 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하여튼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협약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새로 오셨고 제가 보면 도시재생팀장님들도 바뀌시고 그랬는데. 저는 과거에 사업에 보면 그런 거에서 교훈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삼화지구나 발한지구에 새로 계획을 세울 때는 수정해서 가야지, 맨 처음에 계획대로 가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전력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13쪽 행감자료를 보면 태양광 시설 사업량이 감소되어 일부 시설을 철거한 후 부지 내외에 조경 식재를 하는 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일부 시설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나오고 수목 식재는 아직 진행 중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그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가 나간 이후에 지금 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됐는데. 당초 3MW에서 2.1MW로 지금 용량을 줄이고요. 중간, 중간 입구 쪽하고 반대편 쪽 일정 구간 도로에서 직접 가시가 되는 부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각종 수목을 식재를 해서 조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탈면에는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지금 미추진된 부분이 그 보도 쪽, 옹벽 쪽으로 측백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심게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국정원하고, 보안 시설인 관계로 국정원하고 협의하는 상황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GS전력에서도 동해시, 저희들이 요구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국정원하고 협의하면서 CCTV 간격 배치라든가 추가 설치를 해서 측백나무를 해 갖고 차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게 시설 변경만으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우리 GS 측과 협의는 계속 해 오고 계셨는데 우리 일부 시설 철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됐었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초창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심각했고 언론에도 많이 방송이 됐었는데. 우리 그 태양광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각했던 부분인데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우리 시와 GS 측이 일부 시설을, 아, 시설만 철거한 협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신 적이 계십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크게 민원은 있었던 거로 아는데 구두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민원 제기했던 분들은 산단협의회에서 한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를 산단협의회 회의장에 가서 제가 설명을 직접 드리고 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떤 현장에서는 그것을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때 일부 산단협의회 월례회 때 가서, 제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못 들었다고 해서, 제가 잠깐 나중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만약에 시민들이 반발을 우리 GS 측이 무시해왔고 우리 시마저 시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협의 결과를 꼭 설명해 주는 절차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다행인데 안 하셨다면 꼭 이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후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방송사를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동해시가 공사 중지를 명령했는데, 발전소는 반발하고 있고 동해시의 엉성한 행정도 드러났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봤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질타했습니다,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동해시 행정이 엉성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아니었지만, 후임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부분이, 검토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하여튼 뭐 검토 과정에서 이 시설 부지 자체가 발전 시설 부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발전소 지을 때 세부 경관에 대해 가지고 검토가 됐던 사항이 아마 누락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주민 태양광 들어서면서 주민 반발도 있고 환경이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원천적인 부분은 저기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GS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첫째 생각을 하는게, 최종 협약에 북평화력 발전소는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로 건설하고 발전소 및 부대시설은 경관형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동해시에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관형이 아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놓고 시간을 끌다가 일부만 철거하고 대부분 나무로 가려 놓는 식으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GS 측이 시민 반발을 무시하고 또한 행정력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후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업무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무너지면 모든 시민들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하여튼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허가라든가 각종 허가할 때 신중히 검토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그다음에 GS나 이런 기업 측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 행정력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도시재생사업이 여섯 개가 진행되고 있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또 올해 말에 완료될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자체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대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철거 이주를 통한 재개발이 아닌 우리 동네 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또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큰 목표를 세웠지만 치밀한 전략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는 평가들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한, 전반적으로 사업 속도가 느리고 예상 집행률이 낮다는 문제, 사업 선정만 해놓고 계획 수립조차 제대로 안 되서 국비 지원을 못 받은 지자체도 상당한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처에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 중앙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 교부한 3,193억 중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000억밖에 안되더라고요. 32.1%에 불과한 겁니다. 정부가 2019년 1월에서 7월 집행한 중앙 정부 예산집행률이 78%, 아니 71.8%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느린 속도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봤더니 지자체에서 용역 발주, 또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사업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잘 대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서 별문제가 없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뉴딜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이 많이 지연된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 정부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정에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추진 자체가 보통 연말에 사업장을 확정해주고, 그러니까 10월쯤 각종 사업을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그다음 해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시키는데 일단은 사업 계획에 의한, 공모 때 사업 계획을 신청을 했지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급하게 내려는 주고 저희들이 소모를 하지 않는 설계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따라가 줘야 하는데 일단은 중앙 정부에서는 왜 집행이 빨리 안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공사를 하려면 일단 보상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고 각종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실지 진도보다, 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실지 이십몇 프로밖에 집행이 못 되다 보니까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집행률이 낮다는 질책은 받고 있는데, 하여튼 실정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도시재생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항목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용역도 건수도 많고 총괄적으로 용역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 테마길을 조성하거나, 지역문화를 앞세워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일자리를 창조하겠다 하시거나, 또 보존에 방점을 둔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민간 투자 방식하고는, 좀 개발하고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서 이것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많이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은 잘 마무리해주시고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아이템을 갖고 승부수를 던져야 할지,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할지를,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밖에 없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부분들이 없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동해시만의 특화된 그런 아이템을 꼭 좀 창출해주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도시재생사업이 관 주도 사업이 아니고 민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용역을 추진하고 할 때 주민 협의체라든가 주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동해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용역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용역 주는 데가 대한민국이 다 거기서 거기인 거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하여튼 비슷한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여러 주민 협의체라든가 일단은 역점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되겠죠.
정학
이정학위원
주민 협의체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새로운 생각은 우리 시가 다시 개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새로운 용역,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용역 회사를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 새로운 부분을 가지고, 아 이 부분을 도입하면 우리 동해시 도새재생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별개라도 도움을, 아이템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꼭 용역회사에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하여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방도 용역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부분의 용역이 용역을 줄 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가져오게 하지 마시고 용역사가 우리가 주는 주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를 담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관한 용역을 받아서 발표하고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지, 대부분 용역 주는 집행부의 생각을 줘서 정리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용역 받은 것 중에 느낌은 그렇습니다. 향후는 그런 용역이 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특히 도시과는 도시미관, 도시재생이 잘못되었을 때, 또 도시형성이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도시형성이 되어있는 거를 보면 중요한 곳에는 다 아파트, 학교가 있어서 도시미관에 전깃불이 도시 상가가 이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끊어놓고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을 하고자 기대를 한다면 앞으로 도시재생을 할 때 도시과에서라도 또 허가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진짜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시내가 될 수 있고 주거는 주거대로의 나름대로의 형성이 되어야지. 지금 택지개발 한 곳을 가보면, 여기가 주거지인지 상업지인지, 아니면 뭐 하는 곳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또 차량들은 다 한집 당 두 대 이상씩 되는데 2층, 3층 건물에 차가 몇 대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는 다 좁고 다 오솔길 만들고 이런 도시 미관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도시 4페이지입니다. 92고 1171, 이 차가 무슨 차량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광고물 정비 차량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광고물 정비차면 차종이 뭐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차종이 지금 화물차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화물차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소형 화물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1톤 화물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 내용을 보시면 17년도에 타이어 교환, 18년도에 타이어 교환, 19년도에 타이어 교환 키로수 12,000, 14,000, 17,000. 18년도에는 타이어 교환을 했는데 타이어 수리 77,000원. 이 내용으로만 볼 때, 과연 이 신빙성이 갈까, 문제점을 한번 던집니다. 과장님도 차량 운행하시고 자가용 있으니까 지금 한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더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토너 구입이 12월에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작년 19년도 연말입니다. 과장님 계셨잖아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11페이지 공공조형물 관리조례 및 대장에서 관리조례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소녀상은 무슨 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소녀상은 관리 주체가 제가 알기로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허가가 나갈 때 무슨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인용해서 그 조례에 포함된다고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거는 그때 소녀상을 만들 때 조례 검토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아니 소녀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올렸을 때, 다른 조례에 이 내용이 있다고 그때 소녀상 조례를 안 만들고 그 조례로 위임한다고 했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때 저희들이 각종 동상이라든가 조형물을 만들 땐 경관심의위원회, 아 동해시 경관디자인조례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경관디자인조례에 뭔가 한 줄이 있네요,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거기는 동상이라든가 각종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위안부 소녀상도 그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위안부 조례를 만들지 않는 거로 했지 않았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때 안 그래도 그분 몇 번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면 공공에서 관리하는 조형물이 공공조형물이 되는데, 그때 그분하고 말씀드렸을 때 그거는 공공조형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만들면.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알겠어요, 알겠고. 결국은 소녀상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사단법인체에서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렇게 협의를 했다 이거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공공조형물 관리조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거는 명칭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글쎄 여기 지금 동해시 공공조형물 관리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음. 지금 경관디자인 조례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저희들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런데 왜 경관디자인 조례에 내용이 있음 이러지 왜 조례가 없다고 했냐 이거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저도 여러 군데 공공디자인, 아, 공공조형물 관리조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조형물을 설치할 때 설치 장소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중에 요 부분을 할 때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위원회를 선정해 갖고 하는 부분인데.
응택
임응택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결국은 경관디자인 조례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랬으면 ''''공공조형물은 경관디자인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음'''' 이러면 되는데, 없다고 해놨으니까, 왜 없다고 했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경관디자인 조례에 준해서 이 공공조형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차량 정비도 많고 뭐 할 말이 있는 거 같은데, 없어요? 그럼, 환경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쌍용 묵호공장, 토양 오염토, 이제 완공 시점이 지났잖아요. 연장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준공일이 6월 29일입니다.
이창수위원
1차 연장해서 6월 29일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직 연장이 안 되고요. 금년도 6월 29일이 준공기한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원래 준공기한이 6월 29일이라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6월 29일에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볼 때는 공정률이 60% 내외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연기하려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밟아야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서류 들어 왔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접수가 안 됐으면 이게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차상.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사업자에 대해서 접수가 안 된 거를 회사에다가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내용이고요. 회사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창수위원
그럼 조금 전에 60%에서 70% 공정됐다고 했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한 게 중간에 보고를 받습니까, 이렇게? 공정 때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공정 때마다 보고를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화나 확인을 해서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현장 방문은 혹시 맨 마지막에 가보신 적은 언제였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현장 방문은 5월 말 정도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5월 말 정도.
이창수위원
그럼, 여기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저희가 거의 1주일에 한 번씩은 나간다고 보고요.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현장 방문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준공이 6월 29일인데 행정절차,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6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16일입니다.
이창수위원
16일이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 기회로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거 절차대로 해야 된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절차를 밟을 시간이 지난 거 같은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하여튼 절차대로 과장님은 법에 정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18페이지 야외 화장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장애인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야외 화장실과 관련해서 보면 요즘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전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저희가 중요한 화장실은요, 상주를 거의 2~3개 화장실은 묶어서 상주하다시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말만 상주하시는 거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주말만.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주말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훨씬 더 주셔야 된다. 앞으로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할 때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시고 이 일이 저번에도, 사담으로 할 분을 찾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예산보다 예산 부서에 이야기할 때 말하자면 이 예산이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상으로 보통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 해서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런 계산하는 거를 평일 날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산해 주시더라도 이 경우는 주말에 일하고 단기간 일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시간당 노임을 두 배 정도는 주셔야지만 그런 게 원활히 되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말 같을 때 다니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야기 못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들한테 임금을 너무 적게 주면서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는 여기 화장실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저는 임금을 충분히 주는 것이 핵심이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내년부터 좀 반영해 주세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 포스코파워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삼척 포스코 화력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발전소가 완공되고 실제 가동될 시에 우리 시에 미치는 환경오염 등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척 포스코파워가 운영되면 1,35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과 미세먼지 등으로 우리 주변 지역 환경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자면합니다. 특히 인접한 우리 지역도 기존 화력 발전소에 이어서 누적된 환경오염으로 인한 2중, 3중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대기질과 악취예보라든가 위생, 공중보건 등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삼척 포스코와 관련되어 가지고요. 작년도에 문서도 좀 보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해도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대처를 강구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러셨다고요? 옛날에 환경영향평가는 삼척에서는 하고 동해에서는 안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10km 반경 안의 지자체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동해시는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발전소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니까 대상지의 설정 범위 10km 이내 영향 지역에 우리 시 일부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자료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 오염 관련해서 동해시 5개 동에 대한 대기 오염 현황 데이터 수집 결과를 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삼척 포스코파워가 만든 환경영향평가 자료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가 한 5%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 영향으로? 또 여러 가지 대기질도 안 좋아지고요. 우리 북평화력 등 동해시 내에 화력 발전소에 기존 배출량의 삼척 화력 발전소가 5%가량이 합쳐진다면, 가중 효과로 인해서 동해시 주민들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로 우리 시의 직접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환경영향평가 관리할 때 저희가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포스코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또 중금속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금속에 의한 위생 건강 관련해서 우리 동해시에 육각 크롬이라든가 벤젠이라든가 이런 현황 농도가 이미 상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황 농도만으로 우리 발암 위해도가 기준치를 좀 초과한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해시의 두 개 지점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이 초과할 것이라고 삼척 포스코파워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삼척보다 우리 동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천동 이외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많이 초과되지 않는데 오히려 동해시 지역으로 오니까 초과된 거로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보면 사업자는 준공 이후에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7년 정도 하면서 대기 오염 농도를 조사하고 사망자와 유병률 통계를 모니터링한다는 정도의 대책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삼척 포스코파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했다니까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삼척 포스코파워에서 이런 대책을, 입장을 내놓은 것이 우리 시 하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와 밀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영향권 내에 있는 우리 동해시 해당 동별로 대기질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공중보건에 대한 영향도가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부분을 또 지역별 주민 파급 효과를 포함해서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사업자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앞으로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특히 지난해 태풍 및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서 대량으로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우리 매립장이 한계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매립장이 당초에 2028년도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처리시설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감소 노력도 하는데 저희가 추정하는데, 원래 전처리시설이 되면 한 10년 정도의 매립장 연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사실 여기에 일시적 다량 폐기물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 3년 내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저희가 한계를 봤을 때 6, 7년 내지 8년 정도가 쓰레기 매립장이 한계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집중 호우와 태풍 그리고 산불 등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시에 판매되는 종량제봉투가 있죠? 초소량 용량에서 최대 용량까지 있는데 가장 큰 용량이 100L입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많이 나갑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기준이, 쓰레기봉투에... (종량제봉투를 꺼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쓰레기봉투 기준이 있죠? 여기까지 하라는 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100L 같은 경우 위에까지 이렇게 덮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상한 kg이 몇이죠, 25kg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25kg.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최대 45kg까지 늘어납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이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신체 손상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굉장히 크고, 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작업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사실 100L짜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보다는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많다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라든가 그다음에 봉투를 초과해서 버리는 실정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안되는 부분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쓰레기를 무조건 하지 마라,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지역 지자체하고 우리 시 쓰레기봉투의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봉투가 M자 쓰레기봉투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봉투가 대한민국에서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평판이라는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를 꺼냄) 이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100L 똑같은 겁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거 왜 전국적으로 이것만 사용하고 지자체 두 군데가 동해시하고 가까운 데 한 지자체 딱 두 군데만 사용하는 거로. 제가 대강 뒤져 봤더니 거의 다 평판을 사용하고 M자는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전국적으로 M자를 사용하지 않고 평판을 사용할까 봤더니, 종량제봉투를 보니까 재사용할 때는 M자형으로 제작하고 일반적인 종량제봉투는 평판으로 대부분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더니 장점에선 쓰레기를 적정량 이상 넣지 못하고 위를 묶어야 하기 때문에 중량이 가벼워서 수거하기 좋다. 그래서 평판으로 제작 시 손잡이 부분을 묶어서 내놔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불만이 감소된다. 그리고 평판으로 제작할 시, 이걸 제작하는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장애인 분들의 제작 과정에서 불량률 저하라든가 원가 절감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M자형을 제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붙어있으면 끈이나 테이프를 묶어서 과다하게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분이 좀 홍보가 잘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일반 시민분들과 관계되는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느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한 것인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M자형을 사용을 안 하고 평판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취합해서 정말 우리 시에 적합하고 앞으로 어떤 장, 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봉투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용량이라든가 제작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조금씩 더 분리수거 한다거나 쓰레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해를 구해서 쓰레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 순서대로 하죠, 뭐. 환경 15쪽에 주요 업체 미세먼지 발생량이 있는데. 이 표를 보면 대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서 2019년 점점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이런 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업체에서 시설 개선도 하고 그래서 같이...
재석
최재석위원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쌍용양회동해공장이 21만 2,647kg이고 상대적으로 화력 발전소가 적어요. 시민들은 상식선에서 보면 화력 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발언이 겹침)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공장 규모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쌍용 같은 데는 굴뚝이 7개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공장이 크다 보니까 발생량이 많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하네요, 진짜. 그런데 여기 보면 굴뚝 자동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여기의 미세먼지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분진 이런 거 말고 거의 순수하게 굴뚝에서 나오는 것만 이렇다 이거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렇죠, TMS에서 나오는 측정 자료.
재석
최재석위원
네, 네. 그럼 이것도 물론 양은 많기는 하지만 지금 환경 기준에는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하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거를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말입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이게 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그냥 계시지 않겠죠. 그런데 절대량으로 봤을 때 표를 보니까 참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법도 법이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17쪽.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부에 보면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처리비용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까 영업 비밀에 해당되서 비공개한다 이런 내용인데.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제가 쌍용 측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취지도 설명하고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설득도 하고 설명도 좀 했는데 자료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시에서 추계치, 추정해 본 것도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그거를 추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단가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으니까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이걸 분명히 저희들이 알기로 처리비용을 받는 건 알고 계시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걸 영업 기밀로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처리비용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회사에서 주민하고의 관계라든가 회사 운영하는 상태라든가 들어와서 쌍용이 과연 이 자원을 재활용을 들여와서 얼마만큼 수익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니까, 아마 비공개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엔 회사 측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시민들한테는 떳떳치 못 한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글쎄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작년에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쌍용양회동해공장에서 갖다 쓰는 연료용 또는 부연료형 두 가지더군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양이 한 127만 톤 정도가 되요 연간,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엄청난 양이고 상당한 단가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업 기밀이다, 이거 너무 옹색한 거예요. 기업이 과연 지역과 같이 갈 뜻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건 간단한 건데 너무 야속하다. 그리고 이거는 시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서 지역과 함께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거 못 바뀔 이유가 뭐가 있냐? 좀 강하게 프레싱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보시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제대로 읽어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깨알 같습니다, 아주. 여기 보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 폐합성고무, 용어도 좀 생소한 게 많은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페트병, 플라스틱 종류.
재석
최재석위원
플라스틱 종류를 이야기합니까? 그럼 화학점결폐주물사 이거는 뭡니까?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주물사, 폐주물사.
재석
최재석위원
화학점결폐주물사.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그러니까, 명칭이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겠지만 주물사, 폐주물사로 통칭해서 사용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주물사.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아까 페트병, 폐합성수지는 또 뭡니까? 페트병 같은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비닐류, 필름류, 이런 게 다 합성수지에서 나오는, 석유화학제품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종류인데. 플라스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P, PP, 플라스틱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합성수지는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폐비닐류 그런 종류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여쭤봤습니다만 제대로 읽어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지역도 보니까 인천, 경기, 충남, 김해, 평택, 포항, 화성, 대구, 양산. 일본산 연탄재 제외하고. 가히 전국적으로 악성 쓰레기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물론 환경부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고온을... 이용하고 있는 시멘트 공장에 소각 가능하다고 허가를 해줬으니까, 시멘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시민들은 이런 걸 모르죠, 사실은 어떤 게 들어오는지. 요즘 하수원이죠,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사업장에서 냄새가 난다, 마을까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거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측정도 좀 하고, 삼화역 있는 데서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검사를 두 번인가 세 번을 했는데요.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확인해도 기준을 특정해 가지고 처벌할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냄새가 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업장 내의 종업원들 이야기에 따르면 작업하기가 머리 아플 정도라고 그래요. 이거는 보완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100만 톤 정도 들어오게 되면 폐합성수지라든가 비닐류 전부 포함해서. 폐타이어 이런 거를 태우면 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건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파악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대체원료 확인은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부원료 말고 폐쓰레기를, 쓰레기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순환자원이라고 그러지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순환자원을 활용해서 얻어지는 연료 절감효과, 유연탄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시민이 저한테 이걸 가지고 왔어요. 쌍용 광산에서 나오는 흙탕물 사진이야. 여기에 보면 이게 본류인데 이쪽에서 완전히, 보이시죠, 이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정선에 가면 아우라지가 있는데, 강물 합수 지점 이야기예요. 합수 지점이 여기는 누렇고 여기는 파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려가서, 이거는 도로에서 쓸려 내려가는 흙탕물이에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에서 쓸려 내려가는 거고. 이 물이 결국 하천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혹시 시에서 이게 지금 광산에서 쌓여있던 흙 또는 석분 이런 것들이 호우 시에 쓸려 내려온다는 이야기인데.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시에서 혹시 이런 거를 뭐 관리한 게 있는 게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호우가 오고 비가 오면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설운골 광산하고요. 무릉계곡 들어가는 성황당 그 옆에, 다리 옆에 있는.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쌍용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쌍용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사방댐이라든가 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하천이에요, 전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저희가 전부 비가 올 때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재석
최재석위원
확인하는 거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은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지금 쌍용이 들어온 지 얼만데 지금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납득이 됩니까?
웃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동안에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재석
최재석위원
그니까 우리가 보면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는 3지구 광산 (청취 불가) 끝난 데 가면 호수가 생길 정도로 팠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그 건너편 무슨 광산이라고 하는지 (발언이 겹침)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동해 광산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산을 하나 들어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지금도 흙탕물이 되어서 이제 조치하라고 그랬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조치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이 아래에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행정 조치를 지금까지 한 거는 없습니까, 실제로?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런데 행정 조치는 저희가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유입이 되니까, 일정 강우량 이상이면 사실 행정적으로 하기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그런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정보다 더 환경오염행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지 대책을 세우려는 게 사실 저희의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하는 게 늦지 않았나, 저도 동감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큰 산이 하나가 달아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사업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침수, 침사지, 여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합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광산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렇게 큰 현장이라면 규정이 없는 게 아닐텐데 말이죠. 지금 좀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비 핑계를 대고 그냥 흘려 보낸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래 왔다고 사진 가지고 온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그건 워낙 불가항력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마땅한 이야깃거리가 없는 지경입니다, 현 상황이. 아시겠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하여튼 회사 측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강력하게 개선 대책을 세워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정동에 집안 진동 현상.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용역하시는데 그건 언제쯤 결론이 나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원래 용역은 3월까지였는데요. 사실 용역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진동을 측정을 여러 번을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해서 5월에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6월 말 정도면 종료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도 워낙 오래된 문제인데, 동해항 생기고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시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게 전 사실 놀랐어요. 늦게나마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촘촘한 용역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과를 기다려 보겠고요. 지난주에 송정동 주민들과 같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까 이번에 오신 해수청장님이 상당히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는, 그 청장님은 항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만청 예산으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다만 항구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이 되면 그때 조치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번 청장님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항구로 인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 보고 ''''우리 예산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을 때 이번 용역은 용역대로 가더라도, 해수청과 협조해서. 제가 그랬어요. 지자체보다 정부기관이 예산이 풍족한 거 아니냐. 분진도 그런데 진동피해까지 있고 이걸 선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향적인 답을 하셨으니까, 시에서 해수청과 잘 협조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미심쩍었던 부분이 싹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협조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위원님이 해수청 방문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해수청에서 해야 할 일을 자기네들이 잘 안 해서. 그래도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나름대로 해수청 방문해주셔서 전향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잘 안 됐지만, 위원님이 가서 말씀하시니까 전향적으로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우리의 일이니까 고맙고 말고의 일이 아니고. 저는 일단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고맙고요. 두 번째 남은 일은 우리 시가 같이 협조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에 동해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최종보고서를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2015년에 동해시 전천 관광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이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환경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두대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으로 2016년, 2017년, 18년, 19년, 4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백두대간 생태문화 탐방길로 걷기 문화 행사도 했었고요. 여기에 공사를 하셨는데 직접공사를 한 게 아니라 공사자가 따로 있는 거죠? 사업을 주신 거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뇨, 저희가 직접 시공했습니다, 동해시에서.
남순
박남순위원
동해시에서 직영사업으로?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환경과와 공사를 한 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남순
박남순위원
환경과에서 직접, 네. 그래서 왜 물어보냐 하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하자가 많이 있었고 공사 후에도 주변에 많이 있어서 사진으로 계속 날아 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자를 잘 해서 구석구석에 사고가 안 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걸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걸 직접공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2016년도에 보면 이게 직접공사이지만 환경부 예산도 받으셨네요, 28억이나?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전략사업과는 시가 30억 들여서 동해시에서 한 사업이다, 환경부 예산이 아니다. 이래서 살펴봤는데 환경부 예산 받았을 때 사업 신청서와 그다음 23억 들여서 했던 사업 계획서, 연도별 진행 사항, 설계도서도 준비해놓은 게 있으면 설계도서를 누가 그렸는지 궁금하네요. 설계도서하고 시방서하고 같이. 시방서, 자체 공사했다고 하니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2018년도, 2019년도 매출 및 수입 현황, 종량제봉투 월별 수수료 지출 내역서, 대진 폐기물 처리지역 월별 지출 내역,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다 적으셨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다 적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5페이지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특수차량이에요,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건 타우너 조그마한 거로 효율적으로 하는 걸 봤고, 나머지 종량제봉투 담은 쓰레기는 큰 차예요. 이 차들 수리한 걸 보면 유압 관련해서 수리가 많고 이 차들도 운행하기 전에 엔진 시동만 걸어서 나갈 일이 아니고, 나가기 5분, 10분 전에 시동도 걸고 붐대나 유압 관련해서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워밍업을 하고 나가야지 그나마 장비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놓고 유압을 썼을 때 힘작용도 사전 준비가 되지 기계도 사전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들 피곤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 되면 시동 걸어서. 물론 겨울철에야 추우니까 예열을 하시겠지만, 요즘은 더우니까 그냥 시동 걸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모든 장비에 대한 사전 작동을 한 두 번 정도는 하고 워밍업한 다음에 나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폐차 또는 공매한 내역이 그동안 없습니까, 환경과에서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 폐차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보조비를 주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보조비 나가는 곳,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이런 거는 보조비를 주잖아요. 이분들이 차를 폐차 또는 공매했을 때 공매 또는 폐차한 금액에 비례해서 우리 시, 국, 도비 보조가 나간 것에 준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쪽으로는 염두에 두지도 못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조비 주는 거로 끝났으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보조금은 저희가 별도로 집행한 이후에 폐차나 이런 것 때문에 정산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정산 시에 그분들은 자기네 사업 수익으로 잡았을 것이고, 사업 소득으로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별개로 우리는 운행에 대한 손실이 났다고 했을 때 보조금을 주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면도 앞으로는 따져봐야 할 대상이 아닌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건 아마 보조금 받는 차량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따져보면서 운행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조금 전에 질문한 것 중에서 환경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호항 토질 오염에 대해서.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2018년도에 처음 나갔죠? 몇 년도에 나갔습니까? 담당 계장님 아시면 빨리 대답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2017년 6월에 처음 나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1회 나갈 때 3년입니까?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한 번 연장했습니다, 작년에.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없는 거로...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아니, 2년간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3년.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아뇨, 처음에 2년을 해 가지고 작년에 한 번 연장해서 올해 6월에 1회 연장이 됐고, 올해 한 번 연장을 더 하는 건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아, 한 번에 한 번 더가 아니고 한 번에 두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1회에 1년까지. 그러니까 최장 2년 동안 2회 연장 가능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제가 알기로 한 번 연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연장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아직까지 안 들어와도 되고. 그런데 두 번 연장이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된 거로. 자동 연장이 되게끔 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아니고, 신청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들어오겠지, 29일 전에.
상덕
한상덕수질보전팀장
네, 들어 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29일 전에만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이창수 위원님, 정리되신 거로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우리도 노동법 임시직, 계약직 이런 분들도 노동법 적용받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우리 시에 생활임금조례도 통과됐고.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은 다 주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근무한 사람이 일주일을 가득 채웠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 1.5배, 2배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시작점이 일주일에 5일 이내이면 중간에 주말이 끼었든 공휴일이 끼었든 관계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참고하시고.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은 최대한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보내기 때문에 최대한 묻는 양이 전에 비해서 거의 반 이하로 줄었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뇨, 이제 줄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미 음식물 쓰레기는 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 음식물 쓰레기는 관에 나가는데 매립장은 전처리시설이 가동되어야 하니까요.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정학 위원님이 봉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실물까지 보여주면서 하셨는데, 아마 M이 아닌 평판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담는 분들이 봉지가 찢어진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나.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 부분이 예상되는데 안 찢어질 정도의 평판이 되는지가 의문점인데 그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쌍용의 순환자원 관련 비용추계. 공개하라, 영업 비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분들이 이게 몇 년 됐죠? 순환자원을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태운 지가 몇 년 됐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오래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오래됐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거 시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이분들 어느 정도의 큰 규모는 재정 공시를, 재무제표 공개를 신문지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받아서 내용을 보면 되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꼭 순환자원 태워서 얼마 들어와서 받았느냐 물어보기 이전에 재무제표 제출을 받으세요. 이거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19년도 재무제표 올해 6월 상반기 중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면 이제 6월 다와가니까 작년도분 또는 그 전년도분 재무제표를 달라고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 줄 겁니다. 신문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공개 자료니까. 거기에 보면 순환자원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 수익을 잡아서 세무서 신고했는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나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간단한 거를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달라고 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환경과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청.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리고 김기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고요? 말씀하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전에 백두대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전에 환경부로부터 예산 받아서 백두대간 생태조사를 3년 정도 한 줄 알았는데, 그때 조사했던 분들을 만나 보니까 3년 6개월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 보고서나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담당자가 김동훈, 박화경이 했었습니다. 그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까 제가 묵호항 관련되어 갖고 이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회 연장된 걸 모르고 1회 당초,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정리 깔끔하게 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휴식 시간 포함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재희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수감 자료 중 교통 14쪽 자료가 오기가 있어서 새로 배부한 자료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교통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요청드린 자료 교통 17페이지입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용 무인 카메라 설치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019년 자료를 요청드렸고 지금 책자에는 19년 1회 연도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 17년, 18년도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받아 놨는데 지금 우리 단속용 무인 카메라 설치는 고정되어 있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 맞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17년부터 18년, 19년 고지 건수를 보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7년도 같은 경우는 469건이었고요. 18년도에는 갑자기 2,031건으로 뛰었고 2019년도에는 더 많은 폭으로 6,999건으로 뛰었네요, 그렇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유가 어떤 게 원인인 것 같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신관이 지어지면서 거기서 단속 카메라를 관리하는 전담 요원이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에 대한 법률이 강화돼서 보통 한 장소마다 2분 정도 지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급격하게 단속 경향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지서를 발급하기까지 간단하게 순서 이야기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일단 불법 주차로 단속이 적발되면 증거가 확보되면... 아, 일단 그 이전에 계도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본인한테 1차적으로 고지서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서 20% 감경 금액으로 1차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든가 이의신청이 있으시면 다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드립니다. 의견 제출을 받게 되면 심의를 통해서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다시 결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 그러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차가 불법 주정차를 했다. 그러면 카메라가 찍었습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처음 찍자마자 불법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몇 번 찍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고정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분에서 3분 간격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2분에서 3분 간격으로?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처음 딱 찍히고 2분이 지난 뒤에 또 있다, 그럴 때는 고지가 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단속이 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단속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고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들었고. 징수율을 보게 되면 의외로 2017년 같은 경우는 83.6%, 2018년도에는 81%, 그리고 19년도에는 72%, 이렇게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기한 내에 내면 20% 감경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 내는 거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이의제기 기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지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계속 안 낸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
주현
박주현위원
압류 들어가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징수율이 생각보다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계도하실 때 같이 알려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시게 되면 설치 위치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세 번째에 보시면 일출, 묵호항 수변공원 있는 데.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여기는 단속 건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2019년 자료를 보면 26건밖에 안 되고 최고 많은 건이 롯데시네마 있는 데가 887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 18년 자료에도 보게 되면 똑같이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2건밖에 안 되요. 그리고 18년도 같은 경우는 단속이 없습니다. 19년도가 26건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사실 카메라 같은 게 비싸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수가 적단 말이에요? 한 자리 수이기도 하고 2019년도에 겨우 두 자리 26건인데, 이런 것들을 혹시나 떼서 조금 더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까? 이동 설치.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이동 설치도 가능한데요. 카메라 신규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이동 설치하는 데에는 한 80% 정도 예산을.
주현
박주현위원
이동 설치도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크게 효용성은 없네요, 그렇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주차 단속도 그렇지만 지금 06시 이후에, 아, 저녁 18시 이후에는 방범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환이 됩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단속만 목적이 아니더라도 카메라의 효용 가치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가치는 있네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크게 절약이 안 되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저는 자료 보면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필요한 곳으로 재설치해도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자료에는 없지만 이동식 단속도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동식 단속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게 되면요. 부과 건수가 17년도에는 2,970건, 18년도에는 5,243건, 2019년도에는 7,109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어떤 건가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차량 수도 증가해왔고, 교통량도 증가하고, 그다음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주정차에 대한 질서 관련 법에 강화되면서. 또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들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에 주차 금지구역도 다소 늘어나는 영향으로 이런 것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뼈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재난 지원금을 드렸잖아요, 시민들에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시민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20만 원씩 지원금을 받으니까 좋은데 ''''머지않아서 세금을 많이 걷지 않겠냐''''라면서 ''''어떤 세금을 많이 걷겠습니까?''''라고 제가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딱지가 많이 끊기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시민분들이 반 우스개 반 진담인 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동식 카메라가 급격하게 배로 증가하는 거를 해마다 보면서,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차 금지구역도 늘고, 차량 수도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도 있겠지마는,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것을 보면서 정확한 원인은 또 다른 원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은 우리가 주정차 금지에 대해서 단속하는 이유는 해마다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역으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교통과에서는 이런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도, 홍보,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민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동식 카메라 부분이나 고정형 단속 부분들이 시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세세하게 뒷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건수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 13페이지입니다. 동해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37개로 되어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민식이법이 시행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20km.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30km.
기하
김기하위원
30km로 아시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20km 이내입니다. 30km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20km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위에 20km 구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37개가 있습니다. 통학 시간 애들이 복잡해서,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혼잡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통학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인근의 삼척시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한쪽이라도 시행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통학 시간에 예를 들어서 8시부터 9시까지 한다든가 오후에는 4시부터 5시까지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 옆에 보면 정문 말고 한양아파트 이면도로 올라가는 옆쪽에 보면 5m 구간에 설치되어있는 곳은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을 학부모님들이 등, 하교를 시키기도 하지만 학원에서 학원 차를 이용해서 등, 하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등, 하교 승하차장이 필요한 부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모든 게 경찰서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통 관계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건이 허락되는 도로에서는 가능하도록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1차로 했으니까 남호초등학교라든가 북평초등학교라든가, 혼잡한 지역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자료 6페이지 보시면 동해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하셨어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용역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주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을 한 거로.
이창수위원
그래서 용역한 이후에 이걸 기반으로 사업을 시행한 게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그건 자료를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삼동 교통 혼잡도 조사 용역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건 또 목적이 뭐였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북삼동 대동아파트 뒤에 철로하고 그 사잇길이 철로 변으로 상가가 들어오면서, 양방향으로 차량이 교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차폭 때문에 중앙선을 그어서 차선을 구분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상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니 중간중간 차들이 서로 막혀서... 또 그다음 아파트 단지가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출, 퇴근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 북평고등학교 앞쪽으로 나오는 차량이랑 혼잡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어서, 혼잡도를 조사해서 도로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용역 다음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용역해서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은 대동아파트 뒤쪽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대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일방통행을 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쪽을 교통의 어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이 대안이라고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주민이 그건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지는 못하고, 또 그쪽의 앞 부영아파트에서 나안 쪽으로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 계획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일부 교통량이 향후에는 분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혼잡도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용역비가 대부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용역비예요. 1,900만 원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다른 과도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용역해서 용역이 가치 있게 활용되지는 않잖아요. 특히 전략사업과에서 수변공원에 주차빌딩을 세워서, 그 사업은 주차장 관리 업무인데 전략사업과에서 해요. 혹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사업과가 업무 분장을 해서 국비 신청을 했더라고요. 올해 신청을 하는데 교통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저한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사업과.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아니, 제 질문은 교통과에, 제가 왜 그러냐면 용역들도 하고 이러니까 혹시 전략사업과에서 국비 신청을 할 때 교통과에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어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향후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현재 있는 수변공원의 주차장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는 주차빌딩이 앞의 바다 조망이나 이런 걸 해치지 않는 2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주차빌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막연한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개발되고 그러면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그게 예산이 70억 되더라고요.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70억 예산으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요.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장의 사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용역한 게 없죠, 7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수변공원의 교통의 혼잡도라든가 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사실 그 부분은 투자과에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라든가 기존의 묵호등대 특허사업, 이런 게 연계돼서 새로 발생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주차 부분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용역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올 초에 국비 신청한 목록을 보면서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비를 신청해서 가지고 왔는데 주차빌딩을 만들 것인가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용역 따로 사업 따로가 아니라, 그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 들어요. 교통과가 주차장 관리를 쭉 해왔는데 혹시 업무 분장에 있어서 의견이 있었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주차 시설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도 관광과에서 기획하거든요. 사실 주차장 업무가 저희 과 소관이긴 하지만 그런 개발 부분에서는 개발 파트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까지도 부합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질문하겠는데요. 수변공원에 주차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부적으로 공모사업 전에 논의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모까지 하게 됐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저는... 저의 핵심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 할 정도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액. 이건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그다음 목적에 의해서 이런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대동아파트 뒤에 교통 혼잡 이런 게 있으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봐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에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 때문에 시행을 못 했잖아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하반기에 6월 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방통행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 건 사실입니다.
이창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조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용역 정도를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된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걸 이야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주차빌딩 관련해서 전략사업과가 업무 주관부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 주관부서가 분명한 입장을 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모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그 사업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빌딩. 그리고 예산 대비 효용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과정이 있으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쪽입니다. 우리 시가 버스 지원을 매년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계산이 잘못되는 바람에 저도 헷갈려서 최근 3년간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17년도 16억 정도고 18년도 20억, 19년도 20억 3년간 56억 가까이 지원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6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수익 노선과 법정 노선 지원금이 들쑥날쑥하네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벽지 노선은 사실 19년까지 운행했고 벽지 노선에 대한 거는 2,000년도 와서 희망택시하고, 아니, 희망택시 말고 벽지 노선은 그... 아, 희망택시로 대체된 부분이고요.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면 그때 연도별로 노선 개편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선 수가 조금씩 바뀐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보니까 비수익 노선 지원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됩니다. 재정 지원금을 국,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합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건데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 버스 요금이 오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거는... 그래서 손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요율을 그때그때 올려 준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산정을 보다 정확하고 용역이 보다 정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매년 마다 용역을 실시하면서 정확한 부분들이 체킹이 안 되다 보면 들쑥날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라도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실 농촌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어떤 노선을 보면 한 명이 타고 가거나, 또 타고 가지 않는 노선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희망택시를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벽지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금이 3년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고, 또 노선에 대한 불편 등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심했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작년하고 딱히 대비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지만요. 크게 버스 민원이 올해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해 가지고 노선을 많이 감축했는데도, 심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보더라도 노선 문제라든가 이런 게 코로나 부분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늘고 했던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고 그에 따르는 불편함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주민 불편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부 주민들은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증가 추세이고 이용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버스 업체에 끌려다녀야만 하는 것인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실질적으로 버스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용역 결과를 보면, 2개 운송사에서 재정 적자가 운송 손익이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버스가 한 노선을 한 회차를 가는데 하루에 그 버스가 순이익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발생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버스 이용 승객이 줄어들다가 보니까 버스 한 대가 운행하면서 그 돈을 수익금으로 충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그렇게 손익이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회사가 손해가 나더라도 일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운행을 해달라고 버스 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춘천 같은 경우 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버스 회사가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득이 남지 않으면 기업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선 단체가 아닌 이상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교통과에서 노력해주셔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수고하셨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용역할 때도 며칠 동안이라도 같이 버스에 타고 같이 한번 기름값, 승객 인원, 이런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올해는 용역을 10월경에 수행할 계획이거든요. 매년, 매년.
정학
이정학위원
용역하실 때 실질적으로 책자만 받지 마시고 현장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이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광범위한 지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정선군의 경우를 보니까 6월 초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했더라고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정선군민들한테 어떻냐고 물었더니 자치단체가 버스 회사를 인수해서 노선부터 배차, 회수, 요금도 새로 정했는데 버스 이용이 훨씬 편해졌다고 현재까지 군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한 결과를 봤습니다.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자꾸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우리 시민이 공영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 시도 주의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연구, 검토를 미리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99고 2801, 24오 8886, 이 차들은 우리 시내 불법 주정차 감시 차량입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 감시 카메라.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아마 우리 과별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환경과 청소 차량 빼놓고, 업무 차량으로는 아마 이 차가 최고 많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나름대로 비교했을 때 최고로 많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차량 정비 내역과 사용한 내용을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는 교통과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평견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차량들에 대해서 과별로 나름대로 폐차나 불용처리, 공매한 것이 있으면 올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교통과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감사드리고 다른 과도 이와 같은 시기에 차량 운행과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과에서 올린 내역을 볼 때 교통과에서 올린 내역과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용역을 올려주셨는데 조금 전에 올 10월경에 교통량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10월에 버스, 시내버스 재정지원경영개선 연구용역을 하게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때 같이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영제를 했을 때 효율적인 부분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용역이 한 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비교해서 지금, 이 책자에서만 봐도 버스가 못 가는 구역에 택시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다음에 버스가 자주 못 가는 곳에 마중버스를 지정해 놨어요, 그렇죠?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마중버스는 위탁업체가 현재 버스 회사예요.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결국은 돈 지급하는 방식만 달라졌지 우리 예산에서 오히려 회사의 운영에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돈이 더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정선군처럼 공영제를 실시했을 때, 지금 두 개 회사에서 버스 운행표를 작성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하나, 버스가 오는 시간은 두 회사가 겹치는 구간이 많고 겹치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두 회사를 인수해서 공영제로 운영했을 때는 겹치는 시간과 겹치는 구간이 없이 현재대로 운영한다면, 시민들이 현재 30분 기다린다면 10분 이상 기다릴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중버스에 들어가는 예산, 택시 공영제 들어가는 예산, 이런 거를 다 합쳤을 때 그렇게 크게 예산의 변동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는 운행 회차가 사실상 노선에서 일일 편도로 해서 159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내 구간에서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시내 구간에서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버스 운행 체계를 도시 같은 경우는 순환노선으로 하고, 우리도 일부 구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순환노선하고. 외곽노선은 순환노선하고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마중버스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이 앞으로... 조금 작년에 노선 개편하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개선을 일부 한 부분이고요. 공영제 문제는 도 차원에서 한 30억 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응택
임응택위원장
우리 시도 포함됩니까?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도내 시, 군의 운행 실태를 취합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대부분 향후에는 공영제로. 왜냐하면, 회사 경영난이 점점 가중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이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매년 20억 가까이 버스 회사에 재정 지원을 해 주면서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에서 한 10억 더 들여서 30억 지원해 주면서, 투자하면서 만족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논리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버스 양 회사가 자기들의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익도 물론 창출이 되어야 하겠지만, 시에서 하면 전적으로 공적 서비스 제공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익 창출이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에 대한 것은 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기관에서도 향후에 교통 서비스가 시내버스 같은 거는 공영제로 전환되어 가는 쪽으로 의견들이 나오고 주장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처우 개선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우 개선도 해결해야 되고, 현재 회사별로 지원하는 금액에 그 회사들의 이익이 내부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익까지 발생하는 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 시가 그런 것을 다 풀어서 관리하고, 또 두 개 회사가 고객이 많은 시간대를 서로 선정하면서 그 시간대에 두 차가 겹치는 시간대와 또 겹치는 노선대를 다 풀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의 일이 가중될텐데 거기는 거기대로 또 직원을 고용해서 풀면 될 것이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 용돈 벌이를 하려고 교통량 조사를 일주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동해에서 임계까지 가는 버스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했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우리가 공영제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계속 이렇게 무한정 돈을 주고도 그분들은 만족하지 못 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불만이 쌓이고 했을 때는 차라리 공적을 투입해서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용역이 갔다고 하니까 그 용역과 우리 시가 10월에 하는 용역에서도 이런 내용을 삽입시켜서 심도 있게 용역이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앞서 위원장님께서 버스 부분에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버스 운행을 보면 강원여객 동해영업소하고 동해상사 동해영업소가 있고 또 강원여객 삼척영업소가 있어서 세 곳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행 구간이 겹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있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는 아침 첫 차가 다섯 시 반부터 운행하고 밤에 열 시까지 운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운행 과정에서 버스 종사자 임금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해상사하고 강원여객하고는 보수 체계 자체가 또 다릅니다, 다르고.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렇습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교통과장님께서 가을에 하반기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이 과연 제가 봤을 때 돈을 주고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과거에 교통량 조사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사람이 타고 승차하고 재차하고 하차한 것 가지고 수기로 했지만, 요즘은 단말기 체크를 하게 되면 그게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하고 간다는 노선이 나오면 지점, 지점 해 갖고 인원이 다 나오고 어디에서 하차했는지 다 나옵니다, 나오고. 만약에 차고에 들어가면 수익금을 가지고 넣게 되면 그 차가 어디 노선을 하고 얼마를 벌어온지가 다 나와요. 그렇다면 굳이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다 이러면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버스 운행하는 부분만 가지고 확인만 제대로 하면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이러면 과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승객이 버스를 타면서 카드를 확인하고 하차할 때 확인만 해 준다 그러면, 그 조사는 용역을 안 해도 다 나온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가지고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승차할 때 확인하고 하차할 때 확인만 해 주시는 부분만 가지고 홍보해서 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을 하든지 말든지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저도 그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적은 게 맞습니다. 연필을 줘 가지고 적었는데, 연필을 줘서 적었을 때 100명이 나와야 되는데 80명이 나오면, 그 회사에서 지우고 101명, 102명 고칩니다. 왜, 증차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증차를 주면 또 거기는 회사가 수입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단말기로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우트라인이 나온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다 업무가 빈 시간이 없다 등등 이렇게 나오니까 용역을 주게 되는데. 용역을 주든 우리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일반 그런 쪽으로 밝은 사람을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면 답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머릿속에 계산이 있는데 그렇게 나올지 저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과에서 의지입니다, 의지. 거기서 먼저 결과가 나오고 2차 회의를 하면 분명히 저는 답이 있다고 보고, 현재 지원하는 금액을 볼 때 회사의 이익금과 모든 거를 따졌을 때는 그렇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한번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에서 고민하시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정선군이 한다고 하니까 정선군이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해 보면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도 풀어가는 쪽으로. 어차피 직행버스터미널이 우리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많고. 그러면 삼척 차가 우리 지역에 와 갖고 우리 지역 차가 삼척을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경사를 기점으로 거기서 환승 구역 정하면 됩니다. 그쪽 차는 거기서 돌아가고, 우리 차는 거기서 돌아오고 거기서 잠시 기다렸다가 그쪽 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방법은 있지. 생각의 차이고 발상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제만 많이 안고 가시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