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경제복지국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성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및 희망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조선업 실·퇴직자 및 취약계층에게 1,697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고용유지, 경영안정 등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남목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등 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 등 어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농축산농가 안정을 위해 유기질비료 및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며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동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주기사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ㅋ고취하였으며 희망우체통사업을 추진하여 선제적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기초연금,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생활 안정에 힘썼으며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에게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함은 물론, 일자리 제공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입니다. 동구여성새일센터를 개소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종합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이돌봄 서비스 및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확대로 구민의 육아 부담을 줄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부스 운영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으로 저탄소 생활 실천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자 배치 및 행락철 근무시간 연장 등 공중화장실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관광 동구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심급식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식중독 예방 관리로 식품 안전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입니다. 환경미화원 쉼터 내진보강 및 인테리어 공사, 환경미화원 안전용품을 지급 등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 80대 설치, 에코스페이스 49개소 조성 등 불법투기 감소와 주민의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 및 빈그릇 희망운동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진하였고, 폐비닐 수거 및 폐전지·우유팩 교환사업 등을 통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재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6∼66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15억 8,700만 원 중 1,515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0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9∼18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29억 5,300만 원 중 1,785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19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0억 5,5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6억 7,200만 원 중 147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2억 2,7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청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사업 2,0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8,000만 원입니다. 145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1억 1,800만 원 중 40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04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 6,8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남목·대송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 800만 원, 지역에너지 관리사업 3,000만 원, 하리항 및 일산항 정비사업 6,200만 원, 어망어구창고 조성사업 1,800만 원입니다. 153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2억 100만 원 중 57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억 8,5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800만 원, 보훈·안보단체 및 회원위문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08억 200만 원 중 717억 원을 집행하고 80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억 1,6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지원 1,2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2,300만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06억 800만 원 중 689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5,5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500만 원, 보육교직원 지원 1억 1,800만 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억 9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억 4,500만 원 중 17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9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 2,900만 원입니다. 183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117억 400만 원 중 115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98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3,70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31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억 1,800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23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00만 원 중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4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39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1,400만 원 중 2억 8,3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6,000만 원, 불납결손액은 7,100만 원입니다. 24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100만 원 중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4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결산서 313쪽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양성평등,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8억 4,500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3억 3,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7,900만 원에서 4억 원을 집행하고 2019년 말 현재 27억 7,9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복지국 실무 과장님들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2019년도 결산을 하면서 부서별로 보면 좀 아쉬운 면도 많이 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보조금을 받아올 때는 고생을 해서 받아왔습니다만 그것을 다 집행 못 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특히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세출결산서를 만들어 오셨는데 전체를 따지면 40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비를 보태서라도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받아온 국비보조금마저도 다 못 쓰고 반납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촘촘하게 일자리 계획을 잘 짜서 반납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결산을 해 보니까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꼼꼼하게 챙겨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에, 계속비이월에 20건 가까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느 한 부서장이 잘못했다기보다 부서장 몇 번 바뀌면서도 아직도 못 끝낸 사업들이 몇 개나 되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을 정말 잘해서, 기획을 잘해서 임해야 되는데 대충 해서 시작했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또 과장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 또 문제 생기면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어 버리고, 지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20건에 가까운 사업이 몇 년을 질질 끌면서 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5개밖에 안 돼요. 사고이월 큰 건수로 따지면 4건인데 이 4건 역시도 그렇고, 계속비이월 9건 중에도 동울산종합주차장 이런 부분들, 해양수산복합건물 그것도 BF 60∼70개가 지적되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획할 때, 설계를 할 때, BF 같은 경우에는 총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설계할 때부터 BF인증을 염두에 두고 실시설계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총괄 때도 BF인증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할 때부터 과업지시서에 ‘BF인증 기준을 준수하는 실시설계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한 장만 넣으면 많이 나을 텐데, 이런 부분들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계약담당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만 주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오류를 많이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F인증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공무원의 몫입니다. 몫인데, 일정 부분을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끝으로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복지국은 국·시비보조금 대비 반납액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 시기적인 이유로 반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홍유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결산,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잘 보완하여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권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권환 일자리 정책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김태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도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게요. 지난해 당초예산 자료를 보면 희망일자리사업 재료비로 3억 원을 확보하셨고 추경 1회에 또 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재료비라는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재료비라함은 아주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주로 어떠어떠한, 목록이 무엇인지 또는 수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료가 없어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이에 관한 목록이나 수량이나 이런 현황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한 부씩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관해서 설명 한번 먼저 해 주십시오.

재료비는 저희들 대부분 사업들이 환경정비사업이 많습니다. 80∼90%가 환경정비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마대라든지 장갑 이런 게 주로 재료비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상세한 재료목록하고 수량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 다 소모성 자재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자산취득이라기보다는 소모성 재료가 되겠습니다.

100% 소모성 재료비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에 쓰여진 것은 맞는데 재료비 명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태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1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자면, 올해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울산시와 협력해서 중앙 행정부에 위기지역이라는 명분 하에 최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준해서 아까 시에서 추가적으로 10억 더 확보해서 50억 정도 예산확보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뭔가를 더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시에도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추경예산 자료를 따로 받아봤는데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이 1회 추경 또는 3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어요. 현재 운영현황과 예산을 들여서 현재까지 오는 동안 효율성이 어떠했는지, 전체적인 성과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시니어기술창업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 ‘중장년기술창업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남목 소망정형외과 8층에 저희들 창업존하고 같이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 2,200만 원 이것은 우리 구비 부담하는 분이 1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지난해 같은 경우 1억 9,000만 원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평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들이 바로 1억 9,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으로 안 잡히고 바로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중장년들을 위한 기술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창업기술 지도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기업도 모집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중장년’ 이게 창업이라는 명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과연 창업에 해당되는 우리 구 주민들 중에 이 중장년에 과연 얼마나 해당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일부는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의 중장년 실업자라든지 또는 창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재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센터에 와서 혜택도 보고, 물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정보라도 받고 교육이라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중장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더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다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공간에 창업존도 같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 2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하고 서로 정보공유가 되어서 중장년 창업하는데는 서로 조금 협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장년기술센터 그동안의 운영성과라든지 실적은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청년센터가 전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지요?

청년센터는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과정이네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일산시장 안에 청년센터를 설치하려고 그 사업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되었는데 올해 만약에 공모사업에 다시 한번 응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쪽에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시장 안에 현재 그 건물이 비어 있잖아요. 그 건물이 상당히 큰데, 그러면 그걸 통째로 다 빌릴 계획인지 아니면 위에 2층만 할 건지……

거기에 청년센터하고 청년기술창업 교육장이라든지 이렇게 3개 공간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 42억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전체 건물 매입비 30억하고 리모델링 4억, 청년들을 위한 창업센터라든지 교육장 이렇게 해서 8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어쨌든 청년센터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공간이고 저는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구 일산시장이잖아요. 이 지역이 청년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용자들 때문에 주차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전에 해녀횟집 있을 때도 항상 주차 때문에 애를 먹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은 열 몇 대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년센터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이 몇 십 명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몇 분 간부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는데는 주차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일부 주차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요. 하여튼 청년센터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진행과정 또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환 과장님, 2019년도 직원들과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주된 질의가 잘못된 부분이 일자리사업,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사업에 국비 신청해 놓고 보조금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우리 위원들 질타인데 동구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국비예산 받으려고 그만큼 노력해 놓고, 고용위기지역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해 놓고 이 사업 보조금 약 12억이라는 돈을 반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많이 하셨지만 2020년 지금도 국비에 일자리사업 예산 신청 많이 하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 보조금 반납하실 거예요?

그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반납되었고 워낙 국비가 하반기 늦게 교부되고 또 국비 금액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어쨌거나 지난해와는 다르게 최대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일을 더 시켜서,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 일을 하려고 일자리 시켜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배정을 하고 순위 자르고 ‘안 된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올해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있지요. 물론 제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 물론 우리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지요. 균형발전기금 국비를 받아서 시비·구비 매칭해서 하는데 이 부분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된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요. 물론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것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단점이 상당히 많더라, 어느 지역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고 난 후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폐업을 하고 이런 사례도 발생되잖아요.

폐업하는 경우 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청년일자리사업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육성 일자리사업에 지출잔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주사업이잖아요. 주사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다,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문제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하면 일자리 하고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사업개발비 지원해 주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되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마을기업이 신규로 인가가 나고 하면 여기는 국비·시비·구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는 것은 사회보험료 이것은 인증 사회적기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기업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1분기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조금 점검을 못했는데 하반기되면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동료위원님들 말씀드렸던 국비보조금 반납 부분 철저히 해서 반납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공동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안 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일자리정책과의 할 일이 상당히 많으리라 보여집니다. 동구의 경제가 어렵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지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일자리정책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조금 사업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하셨는데 7억이라는 보조금을 반납할 게 아니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난 2018년도에 일자리사업은 2019년도에 10억 정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이 그다음 연도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월한 것 같은데……

그래서 2018년도에 이월되어서 2019년도에 사용하는 것은 2019년도 사업 이전에 사업을 끝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못 다 쓸 경우에는 그 넘어온 금액이 다 소진이 안 될 때는 2019년도 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반납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해서 한푼이라도 우리 구에서 소진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더 연구해 주십시오. 저도 그 내용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보조금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것 최대한 이용해서, 정말 피 같은 인건비 아닙니까? 일자리사업비 한푼이라도 적게 반납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사고이월,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사고이월 나름이지 일자리 만들겠다고 사고이월 만들어서 돈 넘기는데 어느 의원이 그걸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보다도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보면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의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이지요. 고용률도 그렇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동구가 일자리를 잃음으로 해서 더 많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찌되었든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모두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5개 구·군 중에 그래도 우리 동구예산 그나마 많이 받아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근로,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사업이 예산은 해마다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단기간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분들이 민간일자리로, 협력업체나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단기로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갈구되는 겁니다. 예산은 투입되고 일자리는 계속 없고 이게 악순환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민간의 일자리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공공일자리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업무다 보니까 민간으로 연결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참여자들한테 안내도 많이 합니다. 오시면 ‘공공일자리는 한시적이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민간으로 취업을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많이 하고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일자리지원센터 안내 많이 해 드리고 그쪽으로 연결도 많이 시켜주고 이렇게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그냥 건강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전문성으로 보면 다 단기로 끝나야 되는 부분이지요.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일자리사업 중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청년일자리사업이 뻔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울산시에 일자리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간자본하고 다 포함해서 3,200 정도 됩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청년 부분에 대한 일자리, 3,200억?

320억인가 3,200억인가 제가 좀…… 320억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20억이지요.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시에서 5개 구·군에 나눠주는 사업이잖아요. 5개 구·군에서 울산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이 시 일자리사업 행감목록을 제가 시에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동구에서 울산시에 청년일자리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신청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이것 저는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 홍보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은 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자리 정책과에서도 울산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무엇이 있나 집중해서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예산에 우리 동구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시가, 이것은 시 부분입니다.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9월, 10월이 되었는데도 20%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아까워서, 올해 청년일자리사업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은 홍보를 해 달라고 공문은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동구의 청년들이 시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사업, 작년은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 일자리사업 중에 청년에 관계되는 일자리사업 무엇이 있나 조사하셔서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셔서 우리 동구 청년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구청년센터 문제입니다. 작년에 국토부에 신청했는데 안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또 국토부에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겁니까?

국토부에 신청합니다.

신청 부분이 부지 매입, 건물, 리모델링 모두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가 어느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기반형 도시뉴딜사업’ 해서 지역이 넓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575억 국비하고 시비가 투자됩니다.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청년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42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시설비 같은 부분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년센터 이것은 시설부지 건물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42억 정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신청을 언제 해 놓았지요?

그게 아마 올 8월에 공모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공모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은 보완 개선을 해서 올해 다시 공모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동구청년센터 신청 잘하셔서 우리 동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김수종 위원님이셨나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사회적사업이 5년간 인건비하고 지원이 되잖아요. 지나고 나면 결국은 폐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맞지요?

지금 폐업한 적이 없습니다. 잘 정착이 되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수익성도 많이 창출하고 사회환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폐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5년간 지원했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작년 같은 경우 몇 곳이었지요?

작년에 사회적기업 신규로요?

예. 계속 해 오던 게 일곱 곳이었나요?

지난해 사회적 기업 신규로 3개 되었습니다. 예비에서 인증으로 1개 넘어갔고요.

나머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결산이니만큼 타 구·군보다 일자리사업 많이 가져오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일자리사업 관련한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최소화해 주시고 또 시기적인 이유로 반납금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을 이용하여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된 만큼 시,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동구 경제가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경제진흥과장 문병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019년도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일이 많다 그렇지요? 동구지역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해양정책실에서는 청장님의 바다를 이용한 돈 되는 사업을 하시고 경제진흥과와 해양농수산과의 부서업무가 이관되면서, 명칭이 바뀌면서 상당히 일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총괄질의 때도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진흥과는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이 6건, 계속비이월이 9건 총 20건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건 중에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있지요?

예,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다 물으려고 하면……,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착공됐다 그렇지요?

예, 착공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최대한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청장님과의 간담회 할 때 주민들 앞에서 해양수산복합공간의 상인들 앞에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시겠다는 말은 안 되잖아요.

혹시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천석 청장 전 권명호 청장이 계실 때 시작된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만 실컷 부풀려놓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착공되었는데 청장님이 고민고민하다가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 동구지역 내에 해양수산복합공간이, 물론 동진항에도 있지만 이를 기점으로 해서 관광동구로 발전하는 기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던 BF인증 전부 다 확인 받았지요?

예, BF인증은 다 통과했습니다. 승인도 받았고요.

이 부분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항 CCTV 설치 다 됐습니까?

예, 이것은 공사 완료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어구어망창고’ 안 됐지요?

어구어망창고 동진항 것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었고, 남방파제 쪽에는 설계하고 공사업자 선정이 되었는데 해양수산복합공간하고 연계해서, 장소 선정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방어진항뿐만 아니라 항 일원 전체에 어구가 난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결산하기 전에도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어구어망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어구어망창고를 지어라’ 수차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동진항 쪽에서는 어구어망창고가 지어져 있는데 그런 어구어망창고 지으면 안 돼요. 개인별로, 2평 됩니까? 3평 됩니까? 1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구어망창고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창고밖에 안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구어망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일산 백사장에 어구어망창고가 있듯이 개인적으로 키를 만들어놓고 개인별 선주 이름 짓고 배 이름 짓고 어구어망창고 만들듯이 그렇게 해 놓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물론 당시에 복합공간조성사업 할 때 청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 안 하시던데, 우리 남방파제 쪽에는 설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설계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현 동진항 쪽에 있는 어구어망창고 형태로 지으면 어구어망창고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어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야지, 개인창고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설계 나오면 이런 부분 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잘하시는데 청장님의 의지가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백날 이야기해 봐야 청장님이 안 듣지요? 청장님이 들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의견 제시해도 청장님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잠탈의장 있지요?

예.

소송에서 졌잖아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 73페이지에 보면 지출잔액 5,000만 원 있는데 나잠탈의장을 지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이 나잠탈의장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상진항에 있는 상진 나잠탈의장이에요?

이것은 슬도 나잠탈의장입니다.

슬도 나잠탈의장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도 위치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쪽에 있는 나잠탈의장이 동진 나잠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잖아요. 2개 자리 어느 곳을 선택하실지,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있는 나잠탈의장을 결국 옮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동진 나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입구 쪽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입구 쪽에 진입로가 문제잖아요.

안 그래도 진입로 개설공사가 들어가야 하고 그 부분이 문제 해결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하는 그 장소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 설계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만 원활하게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기 전에 2019년도 살림 산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문 과장님이 하신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이 드는 부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복합공간, 앞서 제가 질의했지만 상인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민원 발생 즉각즉각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뒤에 수산계장 계시는데 수산계장님 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구어망창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꼭 동진항처럼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괭생이모자반’ 있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방어진 동구관내 전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모자반이 많이 없던데 앞으로 7월 하순, 8월까지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입구에 들어오면 이 부분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유효한 모자반이 아니고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물론 연안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가 하시고 치우는 것은, 쓰레기 분류하는 것은 환경미화과가 하지만 앞으로 발생이 계속되리라 보여지는데 우리 관광동구의 미관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괭생이모자반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주도에는 이 부분을 비료로 사용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유기질비료가 될 수 있게끔,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미화과하고 경제진흥과가 각각 분리되고 이관된 사업인 만큼 우리 국장님이 총괄질의를 하시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괭생이모자반 이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리라고 보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 3면이 바다인 만큼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의원이고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앞에 말씀을 했는데 한 번 더 덧붙이겠습니다. 방어진항에 활어센터 이설 신축공사 곧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철거는 언제부터 들어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곳이 항구이고 그다음에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뒷일을 하고 또는 어선이 정박해 있는 곳이고, 이런 것이 맞물려 있는 곳인 만큼 공사가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어떠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야간에는 반드시 야광 경계 테두리 표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현장 안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일거리 많으시지요?

예, 일거리 많습니다.

남목에 과장님, 많이 오시지요?

일주일에 두세 번 갑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방어진항을 준설한 지 몇 년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5∼6년 전에 준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준설을 했다는 말은 퇴적물도 많고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을 500억 가까이 들였지요?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물양장, 돌제, 친수공간도 마련하고 했는데 저는 ‘해수교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이 500억 가까이 되어서 이제 거의 완공이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해수교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13억 6,000, 14억 가까이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해수교환시설을 왜 합니까?

일단 안 그래도 해수교환시설 운영 때문에 이번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7월1일부로 임명해서 해수교환시설을 올 여름부터 가동할 것입니다.

7월부터 가동할 것이다?

예.

전기료는 어떻게, 다른 데 지원받았습니까?

전기료는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어서 얼마 했습니까?

2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어떻게 받을 부분이 없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매년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구비 부담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지금은 작년 결산입니다. ’19년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 해수교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퇴적물 쌓이는 것을 막고 해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해수교환시설을 설치해서 바닷물을 돌리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다, 두 번 돌아갔습니까? 그대로 정지된 상태였었지요?

예, 작년에 전문가도 없고 두 번 정도 시험 가동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방어진항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 설치로 인해서 옛날보다 더 해수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해수교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예전에 방파제가 없더라도 퇴적물이 쌓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로 인해, 지금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작년 한 해 해수교환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적물이 1년 동안, 1년 더 되지요? 1년 6개월 더 되지요?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자원입니다. 1년 6개월, 퇴적물 쌓이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분명히 일은 잘못한 것입니다. 맞지요?

예, 저희들 과정에 조금 늦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에서라도 빨리 추진해서 올해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물 흐름 없이 거의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올해 7월부터 가동한다고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해수교환시설 이것 13억 같으면 유효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 잘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전수산물 판매센터인가요?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경제진흥과 맞지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중단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방역 잘해야 됩니다. 관리 잘하셔요.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과장님, 주전바닷가에 있는 데크 문제입니다. 데크가 작년 한 해, 지금 다 완공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분장이 되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는 데크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거의 출입금지 해서 어떤 줄을 돌돌 말아서 1년 내내 사용 못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11년도인가요? 정부 지원으로 목재로 데크길 했던 것 혹시 아십니까? 목재로 했다가 염분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이 너무 잦다 보니까 다시 철제데크로 전면교체를 한 부분입니다. 철제데크로 전면교체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만 오면 들고 일어납니다. 과장님, 올해 강풍도 있고 태풍도 있겠지요? 이제 완공됐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튼튼하게 보수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 경과를 지켜보고, 2010년부터 공사를 해서 ’14년도에 마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파도가 심하고 태풍이 잦다 보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전면적으로 보수한 것이 아니고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체하지 않은 그 부분은 태풍이 올해 7·8·9월에 오면 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또 1년간 출입금지가 붙어 있어야 될 상황인데, 과장님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출입금지 테이프가 감아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전바닷가라는 것, 혹시 인지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번에도 청장님께서 매립 관련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관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보수하고 출입금지 붙여놨다가 예산 편성해서 또 보수하고, 국장님, 이것 근본적으로 뭔가 하나 해 주십시오.

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매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최고 좋지만 해수부에서는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 예산도 상당히 열악한데, 건의를 자주하겠습니다. 해서 일부를 관철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옹벽을 친다고 해도 바다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보상도 더러 요구할 것이고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데, 처음 시작할 때가 미비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철제 부분은 콘크리트로 하든지 어찌되었든 국장님, 과장님, 별 뚜렷한 대안 없으신 것 같은데 교체비, 보수비 들어가고 몇 달 사용했다가 9개월은 ‘출입금지’ 붙어 있고 이런 상황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함께 다시 방법 강구해야 됩니다.

심도 있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남목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얼마나 남목시장 많이 오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남목전통시장 내에 동부시장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공사 자부담 동의받아서 지금까지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환경개선사업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동부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어떤 마찰이 있습니다. 사업은 잘해 놨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앞쪽에 계신 분들하고 옆에 아케이트 공사 하시는 분들하고 시설적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주말마다 나와서 협의도 하는데 의견이 상충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찾아가 보시는데 그래도 더더욱 더 소통하십시오. 띠 매고 기사화시키겠다고 그분들 으름장 놓으셨어요. 드러눕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성의 있게 그분들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에 대해서 했고 남목시장에 대해서 여쭈어볼까 합니다. 남목시장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지요?

예.

그래도 이때까지 C등급으로 간당간당하게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D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D등급이라는 것이 시설물을 긴급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시설물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기·소방 구조적으로 그분들이 해야 될 몫인데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것 사업주들이 하든지 지원을 받든지 해서 D등급 해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개선사업이라든지 안전시설물개선사업 등 이런 것을 시와 소상공인단체협의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이런 쪽으로 다른 기관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체인 상인들도 이런 부분을 심각히 받아들여서 스스로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가지셔야 되는데……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도 있고요. 저희들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해 보셨습니까?

수차 만나고 했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몇 번 만나기도 했고 시의 관계자들도 와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보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목전통시장 사업하신다고 너무 너무 힘드시고, 사업하고 나니까 그에 따른 민원이 너무 너무 많고, 힘든 것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덕분에 전통시장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시장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전어촌체험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통 잘하셔서 사무장 건에 대해서도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진대회입니까? 우수체험마을 대회 있잖아요.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 마련하도록 해야 됩니다. 해서 4,000만 원이든 6,000만 원이든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된 부분 해결해서 어촌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 완비해 주십시오.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남목지역과 많은 관계가 있는 사업부서인데 어찌되었든 민원드릴 때마다 되든 안 되든 적극적으로 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 제가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격무부서라는 것이 맞겠지요. 격무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전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도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에 와서 수습하는 과정이고 동울산시장 주차장 문제도 노점상들과 동구의 갈등이 점화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20건 가까이 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과장들이 2명 이상 바뀌면서 이어져오던 그런 사업들을 맡아서 고생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결산에서는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했다면 이렇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계속사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셔서 오히려 밀린 일을 수습 처리하는 것이 더 몇 배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은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과장들이 힘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절차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지원센터나 주차장 문제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문제가 한 7군데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노점상들은 전국연대 노조가 결성되어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해 봤습니까?

예, 오늘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40∼50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병력하고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노점상인분들하고 노점협회하고는 두세 차례 건설과하고 협의과정을 거쳤는데 실제 워낙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노점협회 입장에서 생존권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양보나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공원을 개방하고 주차장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청장님 입장에서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노점철거 과정 전까지는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점상은 그 자리에서는 없애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고 일곱 노점상들은 생계가 달려 있으니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대안을 찾아서 다른 쪽으로 옮겨주든지, 이런 부분 김태규 위원도 ‘e-편한세상 앞에는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을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뒤쪽에는 정리를 하고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상생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노조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은데, 거기를 고수한다고 해서 동구가 양보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대안을 잘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 위원님이 주전지역구이지만……, 몽돌하고 군부대 앞에 자갈밭 정리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해양관광정책실에서……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게 보입니다. 제가 한 번씩 가보면 특히 군부대 앞쪽 거기는 엉망이에요. 자갈밭, 몽돌하고 함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부대는 공원과에서 정리를……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 부분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육봉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19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동구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긴급복지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또 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는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의 반이 넘을 정도로 중요한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업무부서 못지않을 만큼 일이 많으리라 보여집니다.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고 힘든 만큼 사례자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지난해 지출잔액 전혀 없이 6억 9,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다 그렇지요? 물론 위기가구 생계지원인데 이 부분 앞으로 국비 더 많이 받아오세요.

올해 예산이 7억 조금 넘는데 9월 되면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44% 작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3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는데 시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 전체 소진을 다 했지만 올해는 더욱 힘들잖아요. 더욱 힘드니까 국비·시비 많이 신청하셔서, 44% 늘어난다는 이것은 정말 어렵다는 뜻이에요. 거의 과반이 넘게 지원요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동구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국·시비 신청을 많이 하셔서 2019년 결산에서 지출잔액이 전혀 없었는데 2020년에도 똑같은 사례발굴 많이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 지원이 3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해마다 보면 무연고 사망자 지원 장제비라든가 이런 부분지출이 지속적으로 쭉 없었는데 2019년도에 지출이 좀 있네요?

작년에는 3건 해서 장제비 1건당 98만 4,000원 해서 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도 무연고가 혹시 발생되고 지원요청이 오면 과감하게 지원하세요.

알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동주민센터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해서 전기차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린데, 제가 묻는 것은 혹시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구에는 없고 시에서 추진합니다.

이 전기차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확인해서 그 지원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훈단체 국내여비가 지난번에 50만 원 지출잔액이 다 남았네요. 보훈단체 지원 안 해 준다고 보훈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 의원실에도 많이 찾아오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여비 부분은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보훈단체 행사비하고 운영비는 100% 다 지급했고 운영비, 여비는 직원들 출장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과에 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올해는 출장 많이 갔습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못 가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직원 출장비 50만 원 지난번 그대로 잡았지요?

예.

올해도 그대로 남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보훈단체는 우리나라를 지킨 분들인 만큼 지난번에는 예산을 집행 못했는데 올해는 또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이런 부분 함께 보훈단체, 안보단체 잘 협력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지원과는 전체 3,000억이 넘는 예산 중 1,000억이 넘잖아요. 그런 만큼 사례자 발굴 많이 해서 동구의 어려운 경제, 어려운 주민들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