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잘 되고 있습니다.

내부 칸막이가 다 끝났고요, 내부 칸막이별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잔액이 세입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13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말고 다른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주민소득지원에는 그것이 제일 큽니다.

예,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생활지원기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융자 실적이 저조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작년에 조례를 폐지하고 남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맞춤형복지급여로 개별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복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에 따라서 분담금을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할 때 내시액이 정확할 수 있도록 따로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각각 다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최종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바로 연말 돼서 또 변경내시가 예산을 줄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되고 남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10cm 턱 나눔 사업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걷고 싶은 거리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도로과에서 61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사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그 남은 예산을 쓰지는 못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에 만들었던 디자인, 내용을 도로과에 전달하는 선에서 마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18구간에, 시와 묵향의 거리 그쪽에 교수님들 한 세 분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장애인들이 그쪽 거리를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느냐’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을 했는데 나머지 예산으로 의자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61억의 예산을 들여서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걷고 싶은 거리에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된 내용만 도로과에 전달하고,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중복되지 싶어서 그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예, 세 군데.

아니요. 거기 내에서 한 사업입니다. 거기 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라고 그래서 턱 낮추기 사업은 3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 특별히 3개 기관이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에 대해서 도로도 좀 하자고 그래서,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고,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

지금 예산의 95.4% 정도는 집행을 했고, 한 5% 정도 집행을 못 한 사항인데,

이거는 예산 절감 부분하고 각 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모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시비 추가 사업인데 그 당시에 시에서 각 자치구에 의견을 물어보고 예산을 교부해야 되는데 의견도 안 물어보고 전체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다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거기에 해당되는 발달 장애인들이 없어서 우리 구를 포함한 15개 구에서 모두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반납을 다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로부터 청소년직업센터 조성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12월 말에 13억 원으로 교부됐어요. 그래서 검토해 봤는데 기능적 측면에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상은 설치 가능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서울시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신월5동 증축과 장난감도서관 그 다음에 엄마 맘 육아카페로 용도변경 신청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함으로써 이미 다 완공했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은 절감하고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조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완공했습니다.

출산보육과로 이관돼서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에는 청소년 건전육성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그 내역을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데 그런데 신고자가 없어서 미발생으로 5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고요.

이것은 저소득층 학습지 지원자가 조금 줄어서, 그 항목 중에 있거든요. 이건 학습지 지원이 많았는데 2,109명에 대해서 5,200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있기 때문에 2만 1,000만 원 했는데 그것을 단가를 올려서 올해는 집행할,

이건 매칭사업이니까,

아동급식지원은 다른 부분은 집행률이 89% 정도 되고요, 인원수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저소득층 18세 미만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거기에서 우리 할당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 돌보미가 12세 이하 가정에 방문해서 돌봐주는 건데요. 작년에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서 전국적으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줄어서 예산 집행이 많이, 이용 가정수가 많이 준 거죠.

일단 가정에서 이용을 안 하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수당이라든지 급여 이런 걸로 나가기 때문에 이용 아이가 없으면 예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자치구별로 균등 배분한 건데요. 영아 종일제도 마찬가지로 이용 아동이 많이 줄다 보니까. 긴급하게 예산을 똑같이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작년 예산인 거라서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예산을 내려 보내니까, 이용 아동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만큼 집행이 안 됐던,

이거는 정책보다는 아동으로 딱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아이가 줄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서울가족학교라고 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걸로 사업상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서울가족학교라고 해서,

제목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사업으로 정해서 하는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대행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검체 검사 중인 관계로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환경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2쪽, 13쪽 및 2019회계연도 결산서 69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우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2쪽입니다. 환경도시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88억 9,297만 1,000원으로 213억 2,365만 470원을 징수 결정하여 199억 4,824만 9,59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3억 7,540만 88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69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현액은 10억 5,305만 2,000원으로 9억 7,474만 2,7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7,447만 9,2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징수교부금 수입 3억 1,555만 230원, 이자수입 61만 5,820원, 과징금 및 과태료 2,918만 7,300원, 기타수입 111만 5,850원, 국·시비 보조금 6억 2,801만 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26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3,950만 원으로 3,286만 3,780원을 징수 결정하여 3,286만 3,7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3,118만 250원, 징수교부금 49만 8,370원, 기타수입 118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결산서 72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50억 3,896만 1,000원으로 163억 1,412만 5,6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6억 7,687만 6,8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징수교부금 2,578만 7,370원, 이자수입 197만 8,130원, 과징금 및 과태료 14억 3,867만 8,550원, 기타수입 1,502만 3,840원, 국·시비 보조금 141억 9,540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6억 3,724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74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1억 7,555만 4,000원으로 7억 9,349만 8,580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1,547만 7,6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수수료수입 648만 530원, 이자수입 4만 90원, 과징금 및 과태료 3억 7,218만 2,990원, 기타수입 42만 원, 국·시비 보조금 3,635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3억 7,802만 97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6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24억 9,906만 3,000원으로 25억 2,871만 8,630원을 징수 결정하여 24억 9,219만 1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사용료수입 1,984만 2,640원, 이자수입 105만 3,450원, 부담금 526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1,433만 5,430원, 기타수입 425만 3,090원, 국·시비 보조금 24억 4,743만 9,55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3,652만 8,47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8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8,684만 1,000원으로 6억 7,970만 1,09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5,636만 1,9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수수료수입 7만 2,000원, 이자수입 2만 6,970원, 과징금 및 과태료 3억 3,460만 7,700원, 기타수입 61만 4,280원, 국·시비 보조금 2,104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3억 2,333만 9,14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 확보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8쪽에서 30쪽, 2019회계연도 결산서 161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우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8쪽입니다. 환경도시국의 예산현액은 469억 2,774만 3,890원으로 그중 340억 5,644만 2,090원을 지출하고, 106억 8,062만 7,5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2억 5,730만 2,632원을 반납하여 19억 3,337만 1,588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161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23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6,289만 6,160원, 이월액은 3,237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266만 6,034원, 집행잔액은 1억 437만 5,806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결산서 164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18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764만 5,370원, 집행잔액은 1억 1,422만 7,63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66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7,70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72억 6,386만 5,860원, 이월액은 6,888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61만 4,748원, 집행잔액은 3억 3,868만 5,392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68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56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421만 4,680원, 보조금 반납액은 2,352만 4,000원, 집행잔액은 7,790만 7,32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70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64억 7,129만 1,890원이며 지출액은 145억 4,880만 370원, 이월액은 105억 7,937만 2,58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49만 7,850원, 집행잔액은 12억 3,762만 1,09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결산서 176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95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6,901만 9,650원, 집행잔액은 6,055만 4,350원입니다.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225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1,510만 9,000원으로 150억 6,505만 3,7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억 6,505만 3,7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707만 87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1,053만 3,570원, 시비 보조금 50억 2,018만 860원, 순세계잉여금 97억 1,726만 8,490원입니다. 세출현황은 결산서 227쪽에서 229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 세부현황은 24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1,510만 9,000원으로 신정 제4구역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으로 5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9억 1,51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환경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9쪽부터 70쪽, 세출은 161쪽부터 163쪽까지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는 253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과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1쪽이고 세출결산은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223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는 26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아직 상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제일 큽니다. 그게 한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수정 가결되고 나면 다시 주민설명회하고 할 예산이었는데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019년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72쪽부터 73쪽, 세출은 166쪽부터 167쪽까지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12쪽, 세출은 27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부분에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약 8,500명을 예상했었는데요. 그게 해당이 안 돼서 8,300명 정도가 지출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거급여 매월,

저희가 8,500명을 예상했는데요, 실제 집행은 한 8,000명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예.

보조금이 60대 28대 12, 구비가 12%고요. 그래서 그 분담으로 해서 보조금도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74쪽부터 7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2쪽, 세출결산은 29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75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76쪽부터 77쪽, 세출은 170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3쪽, 세출은 278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위험 수목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전문적인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사업 건수가 많고 전체적인 예산 대비 금액에서 환경도시국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입찰을 붙이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 건수가 많고 예산이 많아서 그랬다는 원인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상적인 집행은 똑같이 했습니다.

예산전용 사항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당초에 편성된 예산액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그런 민원사항들에 의해서 조금 변동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예로 파리공원에 책을 좀 샀었는데 파리공원 사랑방 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책이 좀 더, 자산취득비로 필요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했었던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정7동 목동 파크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2억 1,500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저희가 져서 취소했고요. 그리고 또 과징금은 특히 작년에 많았습니다. 8건에 총 3억 4,100만 원 정도 부과했고, 많은 건수가 주로 국세청이라든가 세무서 또 경찰서에서 작년에 통보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았고, 또 과태료는 작년에 양천세무서에서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해서 2,240만 원 부과했고요. 또 작년 하반기에 정부 합동실거래가 정기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4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수금은 부동산실명법이 8,8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경기 침체하고 사업 부진으로 한 건을 못 내서 압류는 했고, 나머지 두 건도 재산이 없고 납부금액이 부족해서 미수납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1,890여만 원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의신청 내면 저희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게끔 돼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하게 되면,

그렇죠.

예, 허위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에서 5%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통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민원 제보라든가.

예.

그리고 이런 걸 많이 신고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병채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모든 부서에서는 구민들의 보다 나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편성된 지난해 사업별 예산을 적절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세입결산 현황 책자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72억 5,009만 5,0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84억 2,797만 330원으로 그 중 76억 1,141만 2,38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4.9%, 징수결정액 대비 90.3%가 징수되었으며, 7억 7,618만 8,340원은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2억 1,241만 7,3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465억 2,067만 5,299원으로 그 중 379억 5,003만 2,474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대비 104.8%, 징수결정액 대비 81.6%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83억 5,265만 4,785원으로 그 중 2억 6,018만 6,580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 현황책자 30쪽부터 31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302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36억 1,650만 8,000원이었으나 38억 6,660만 2,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1,500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274억 9,811만 원입니다. 그 중 212억 8,131만 7,729원을 집행하고 37억 6,833만 6,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1,556만 21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7억 2,004만 9000원에서 남도어린이공원 및 신정제일시장 입구 노점철거 사업비 1,500만 원,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3,504만 9,000원이며 그중 가로환경 및 광고물정비 등으로 6억 2,958만 6,283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1억 313만 3,707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은 115억 3,085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골목길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비, 신속한 제설대책 운영비 등 6억 2,58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21억 5,669만 4,000원입니다. 그 중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88억 6,368만 7,556원이 집행되었고 신정동 차량기지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비, 신정7동 목동남로4길 주변 보도정비 공사비 그리고 오금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비 등 21억 5,30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제설대책 운영비 3,402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11억 591만 8,694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당초 98억 9,008만 6,000원이었으나 안양천 유지관리, 신월3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전년도 이월액 5억 1,56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04억 572만 5,000원으로 그 중 84억 3,911만 6,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 신정동성당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신월1동 침수취약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양천 옹벽 및 블록정비 등 15억 8,125만 2,7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3억 6,377만 6,23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875만 9,000원이며 그 중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11억 1,112만 8,6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1억 6,864만 7,4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억 8,676만 4,000원이었으나 목동유수지 보수·보강비 27억 2,511만 9,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9억 1,188만 3,000원으로 그중 22억 3,779만 9,01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6억 7,408만 3,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306억 2,683만 1,000원이었으나 신월7동 구름다리 주차장 조성사업비, 목3동 등마루 주차장 건설비 등 55억 8,558만 6,3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62억 1,241만 7,300원입니다. 그 중 131억 3,385만 7,330원을 집행하고 목3동 깨비시장 주차장 건설비 21억 7,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월6동 마을사랑주차장 건설비 6,007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204억 4,690만 6,47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세부명세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65쪽에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21억 6,756만 6,318원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 18억 3,659만 683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2억 6,102만 1,302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총액은 전년도 말 62억 5,363만 4,512원 대비 1,154만 3,791원이 증가한 62억 6,517만 8,30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현재 연가 중인 관계로 건설관리팀장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참여한 건설관리팀장 문쌍홍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로 는 세입은 13쪽, 세출은 30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302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로는 세입은 80쪽에서 81쪽, 세출은 178쪽에서 179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결산은 283쪽, 지출결산은 302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82쪽, 세출결산은 180쪽부터 182쪽, 기금수익결산은 284쪽, 기금지출결산은 304쪽부터 305쪽입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3쪽부터 14쪽, 세출은 30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305쪽부터 313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