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무더위, 풍수해 등 재해 대비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겹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코로나19 방역에 더 노력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1억 330만 1,0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208억 7,950만 9,690원으로 그중 208억 5,183만 6,15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3.7%,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2,767만 3,540원은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657억 5,046만 원이었으나 39억 7,688만 7,58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6억 1,763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1,703억 4,497만 7,580원입니다. 그중 1,516억 20만 1,951원은 집행하고 58억 25만 1,1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5억 765만 5,49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예산현액은 2억 1,625만 9,000원이며 그중 1억 7,391만 9,090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4,233만 9,91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억 2,895만 원이며 그중 10억 3,981만 6,570원이 집행되었고, 구정연구단 연구수행경비 1,308만 원,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비 3,905만 4,000원, 목4동 골목길재생사업비 2억 원,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비 3억 6,995만 1,280원, 목4동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지반조사 및 사전조사 용역비 6,356만 2,400원이 2개년도에 걸친 사업 수행기간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2억 250만 4,891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이 862억 8,715만 4,000원이었으나 구청사 주차장 및 출입구 바닥 아스콘 정비공사로 1,763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863억 4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801억 2,740만 1,658원을 집행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922만 1,7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59억 8,327만 8,502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304억 9,403만 9,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억 186만 58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08억 9,589만 9,580원이며 그중 271억 9,423만 5,233원은 집행하고, 신월5동 복합청사 증축공사비 8억 6,071만 1,6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27억 3,338만 347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242억 3,382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310만 8,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42억 6,693만 3,000원이고 그중 201억 2,385만 5,120원을 집행하고 학교 지원사업,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 공동체 구축 사업비 등 26억 8,618만 2,000원,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서울시민카드 활성화 사업비 등 7,014만 9,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억 1,246만 1,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38억 4,630만 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억 9,708만 8,000원과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관련 예비비 사용액으로 6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2억 4,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41억 3,617만 9,190원은 집행하고,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비 2억 8,384만 2,520원,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5,8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5억 8,644만 4,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178억 2,750만 2,000원이었으나 27억 4,483만 1,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05억 7,2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79억 8,565만 6,440원은 집행하고,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8,579만 6,000원과 목동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유치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 윷놀이한마당 개최 사업비 8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15억 4,995만 5,88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8억 1,913만 8,6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9,729만 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으로 2019년 수입은 이자수입 4,474만 5,000원, 지출은 장학금 및 일반운영비로 3,7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0억 7,536만 7,291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는 세입 43페이지, 세출 10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인사말씀 대신 임준희 위원님의 쾌유를 빌고 서병완 위원님의 형님 상에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업무가 잘못돼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죠?

예. 업무 관련해서 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권보호 증진 활동이 매년 똑같은 사유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66.8%가 불용됐는데 재작년에도 그렇고, 또 인권위원회를 종교단체의 반대 때문에 구성을 못해서 불용된 적이 있죠?

예.

최근에 보면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또 노동계에서도 노동자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성차별 문제라든지 다양한 인권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올렸다 계속 불용으로 잡아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19년 기준으로 3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내부 논의를 거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올 하반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반대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산이 불용됐는데 그러면 그 종교단체에 어떤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인권 관련해서 구청에 그런 부분이 특별히, 이를테면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전에 한참 논의가 됐을 때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주춤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봤더니 14개 자치구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12개 자치구에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조속히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유로 예산이 올라오고 불용되고, 예산이 올라오고 불용되고, 똑같은 이유란 말이죠. 지금 인권에 대한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핑계만 댈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계속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결산부분을 보니까 연구원 부분 인건비가 거의 불용됐고 원래 5월에 공모하시기로 했던 분들이 6월, 9월 그리고 또 한 분은 사직하시면서 가장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게 인건비 부분이죠. 왜 그런 거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원을 서울시에서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는 파견직 연구관이 있고 구에서 자체임기제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임기제 운영 두 가지로 해서 총 3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임용시기가 서울시 파견은 5월에 임용을 했고 자체로 임용하는 임기제는 두 명은 한 분은 6월에 했고 한 분은 9월에 임용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기가 좀 늦었고요. 그중에 복지 분야에 있는 한 분이 6월에 임용해서 10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2명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와 운영경비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만두신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2019년도 성과달성도에서도 가장 최하위를 혁신도시기획실이 33%, 너무 하위를 달리시고, 실제 달성한 부분도 33%에, 문제는 미래인재교육센터 조성 사전 조사 미달성,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및 구축 미달성, 여기 보면 구정연구단에서 해야 되는 스마트시티 관련한 부분들이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내용을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인력 부분들이 부실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으면 양천구에 오신 분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인력풀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된 건지, 실제 이번에도 저희가 조직진단하면서 개선한 부분이 혁신도시기획실이 가장 중점적으로 스마트시티와 도시계획, 도시재생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이거에 대한 진척 정도나 성과가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돼 있잖아요. 혁신도시기획실 실장님이 그만 두신 거 정말 안타깝고 중점적으로 정책사업으로 밀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성과가 미흡한지, 미달한 부분들이 많은지 궁금하고요. 미래인재교육센터 조성에 대한 부분은 목표설정이 부적정하다고 평가에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및 구축에 대해서도 목표가 불명확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실 성과관리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래인재교육센터 조성 관련된 지표는 ’20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수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달성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제공 및 구축 부분은 이 부분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건수로 책정하는데 목표를 73건을 잡았던 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데 실제 이행한 건수는 62건인가 됩니다. 건수로 봤을 때 90% 가까이 되고요. 예산집행내용도 보면 스마트도시 관련된 예산이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예산절감한 부분을 빼면 예산집행 부분도 한 88% 집행을 했어요.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이 양천구의 정책 사업이고 목2동도 그렇고 신월3동 도시재생도 그렇고 스마트시티로 가면서 어떻게 좀 더 혁신적으로 도시를 바꿀 건지 이런 부분이 정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정말 정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인력풀이나 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잘못 계산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안 되다보니까 실장님도 바뀌고 저는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천구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면서 계속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선할 때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해요. 도시기반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정보인프라, 복지인프라가 같이 구축돼야 되는 게 스마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관리라든가 목표라든가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드는 거죠. 성과달성도에서 꼴찌를 할 정도 33%면, 이거를 맡고 있는 수장이 그거에 대한 마인드나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책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재정적이고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ICT 정보기술 부분이 발달함에 있어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스마트와 같이 접목이 되어서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도시문제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쉬운 방법을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의 삶을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스마트사업이 최근에 많이 나왔지만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실증사업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나 디지털재단이나 각 기관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 하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서 양천구에 접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사업은 지금부터라도 궁극적으로 명확한 지표를 세워서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씩 경험을 쌓다보면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에서도 뉴딜사업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도 예산공모 하셨잖아요.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복지와 정책과 시설 도시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더더군다나 그거의 핵심브레인인 구정연구단의 운영이 이렇게 미진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브레인 역할이나 연구를 수행할 인력이 제대로 보충이 안 되면 이런 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성과 달성도에서도 약하고 그 부분이 재정적인 문제인지 인력풀을 제대로 구성을 못한 것인지 이런 판단이 있고요. 향후에는 조직개선하면서 다시 구성했잖아요. 제대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양천구가 지향하는 정책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부분을 해서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청취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신월3동하고 목3동 도시재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북경포럼 공무국외여행이죠?

예.

여행경비는 어느 과에서 지출이 된 거죠?

국외용 경비는 혁신실에서 방침받아서 예산은 총무과에서 협조받아서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예.

사전에 이 사업비가 잡혀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혁신도시기획실에서 간 이유가 뭐예요?

’18년도 11월경에, 여시재라는 국가미래전략을 위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미래인재양성 공익 법인인데요. 싱크탱크인 여시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에 같이 북경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 혁신도시기획실에서 포럼에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참여를 했고요. ‘신문명 도시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포럼을 해서 여시재 주최로 북경에서 했는데요. 그당시에 여러 기관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인천 중구에서도 많이 참석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포럼 참석 후에 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학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하는 부분은 어렵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업무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경포럼에 갔다 와서 현재 지속적으로 있는 직원이 있어요?

저희 실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실장은 벌써 퇴사했고,

한 명 있습니다.

윤정혜 팀장은 부서 이동했죠?

예, 부서 이동했습니다.

최선아

최선아 주무관이 현재 있습니다.

한 명 있는 거죠?

예.

명단에 전성제라는 사람은 뭐예요?

서울시로 갔습니다.

그 분이 어디 과에 있었냐고요.

그 당시에 저희 혁신도시기획실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해서 갔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 ’18년도.

무슨 업무를 했습니까?

혁신도시기획실 기획팀 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 떠나고 한 분만 있는 거네요. 그때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경비를 들여서 갔는데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혁신도시기획실에서 계속, 혁신도시기획업무에 교육을 받고 왔다든지 해서 영향을 줘야 되는데 다 떠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근접적인 생각은 혁신도시기획실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교육을 받고 혁신도시기획실을 떠났어도 또 다른 부서에 가서도 혁신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몇 월에 간 거죠?

11월에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이요.

’18년도 11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옮긴 게 갔다 와서 오래 근무를 하지 않고 옮겼죠?

아닙니다. ’18년도 11월에 갔으니까요. 윤정혜 팀장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부서 이동이 있었으니까 1년 이상 있었고요. 서울시로 간 직원은 ’19년도 초에 갔으니까 6개월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주성진 실장님이 연말까지 계셨으니까, 1년 이상,

사전에 사업비가 잡혀있지 않았는데 예산과목이 똑바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부분은 공무국외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을 임의로 집행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양천구 구정을 위해서 혁신도시 관련된 부분에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총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예산 과목이 편성이 안 된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어디 가겠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당해 연도 예산집행연도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외여행을 갈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포괄로만 잡혀있지 세부적인 여행지라든지 출장지는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가기 전에, 계획은 나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나중에 의회에 갔다 와서 보고하면 좋겠죠.

“보고해 주면 좋겠죠.”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외여행을 갈 때,

승인을 받았더라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라면 포괄적인 예산이잖아요. 그 포괄적 예산을 어디에 썼다는 거는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의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해주면 좋겠는데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 의회승인하거나 보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포괄적인 예산은 의회에 전혀 보고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포괄적인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의 자율성을 준 거죠.

그러니까 자율권을 줬지만 국내도 아니고 외국을 갔다 왔잖아요. 한두 명이 간 것도 아니고.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직원들이 포괄사업비로 국외에 나갔을 때 건건이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지금까지 제 경험상 봤을 때 포괄사업비로 외국 나갔을 때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거는 나중에 결산 과정에서 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당시에 보고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무적인 사항인데 안 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의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에서 썼더라도 기본적으로 와서 보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는 게 구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뒤에 알게 되니까 의문이 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이해는 가요. 위원님께서 성과를 따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갔다 와서 직원들은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좋으신 지적이고 가는 것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 의회에 사전승인이나 갔다 왔을 때 보고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없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개선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다고 해서 옳은 거는 아니잖아요.

포괄사업비라는 성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보고할 게 있을 때 보고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의원님들이 아시면 좋으니까요. 해외 나갔다 오게 되면 출장보고서를 만들어서 남겨 놓습니다. 보고서가 있어서 이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참고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을 썼더라도 “갔다 왔습니다.” 하면 사전에 알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꼭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통상적인 예를 말씀드렸고 자주 보고 드리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팀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사업에 있어서 임금을 시비 50%, 구비 50%죠?

구정연구단이 서울시에서 파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다 나오고요.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3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 양천구 정책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정연구단이라는 게. 우리 구에 맞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이런 경우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실효성도 없는 거를 계속 하냐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완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구정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구정연구의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학술적인 부분하고 같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구에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항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구도 그렇지만 타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구정연구원에 대한 운영성과도 하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자치구에서 구정연구원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에 보탬이 되는 부분을 계속 찾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에 있고요.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된 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정연구단 기본이 연구원 4명입니다. 서울시 파견 2명, 자치구 2명해서 4명이고, 직원까지 포함해서 최소 8명 이상이 구정연구단에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는 2개 부문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하고 도시계획 분야가 있고, 작년에 복지 분야 한 명이 퇴직해서 충원 안 했습니다. 기준은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2명으로 축소하고 있고요. 타구는 연구단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5명, 6명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 구에서 이 정책을 펴보니까 실효성이 안 나타나잖아요.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에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의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처음 걸음마 단계인데요, 구에서 바로 구정연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점을 찾고요. 거기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찾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에 필요하지 않으면 결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죠. 본 위원이 볼 때 혁신도시기획실이 그런 거 같습니다. 중장기 사업이 많고 주민협의체 구성도 해야 되고 밟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당장 드러나는 게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불안해 하시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증사업도 그렇고 실생활에서 접목하는 소소한 성과들, 가시적인 성과들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고요. 본인은 질의라기보다 혁신도시기획실에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철학입니다. 도시재생이나 기타 여러 사업에 대한. 공모를 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에 응대하기 위해서 흔들리다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혁신도시기획실이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이 목3동 지역, 신월3동 지역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재건축 안전진단 계속 통과하고 있어요, 양천구 목동지역이.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까지도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천구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 10년, 20년 길게는 반백 년까지 양천구의 미래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때라고 봅니다. 혁신도시기획실이 어깨가 많이 무거우세요. 질의라기보다 말씀드렸듯이 흔들리는 철학을 가지고 양천구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보면 가시적인 성과들도 나오고 양천구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다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에 매진하셔서 또 그 과정에서 소통하고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주민들하고도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릴게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데요. 총무과도 그렇고 각과마다 업무에 관련돼서 필요한 단기노동자, 기간제라고 해야 되죠?

임기제 말씀하십니까?

임기제를 채용하는 데 그 기간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도 있고, 6개월, 10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기간은 어떻습니까?

보통 임시임기제가 1년이고 5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안전재난기금 관련해서 급하게 채용한 인원은 한두 달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기간제죠.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임기제·기간제 분들 중에 통장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임기제나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 현직 통장이 계시다고, 이건 제가 주민협치과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 총무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봐요?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보통 기간제·임기제가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에 퇴근하거나 오전만 근무하거나 오후만 근무하거나 다양할 텐데 통장 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겸직이 가능합니까?

행안부 지침에 보면 통장은 겸직 허가가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규정상 임기제로 채용이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만 안 되고 다른 위원들은 가능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간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통장 업무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장 업무는 야간에도 할 수 있지만 주간에 이런, 저런 행사에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지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통장님들이 다 무직에 통장 일에만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자기 일을 하시면서 통장 일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 기간제는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통장직을 자기 직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겸해서 통장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시간 안배를 할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간제나 임기제는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통장 일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난업무가 가능하신 분들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달 재난 관련된 업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내지 연장하면 5년까지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오늘은 예결산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논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인력운영비가 중복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요청하고요. 이것은 차후에 심도 있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납 받은 해누리타운 임대료가 월 분납에서 연 분납으로 바뀐 거죠?

예.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개선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자매결연 상호 교류 사업의 불용률이 64% 정도 되네요. 그 이유가 뭐죠?

예산편성 시에 말씀을 자주 해 주시는 부분이 해외자매 결연인데요.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의 예산 편성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외 교류를 잘하고 싶었습니다만 외교적인 이유나 여러 이유로, 또 막판에 코로나까지 그래서 저희가 오고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불용률이 높은 것은 해마다 많이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정리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다 이해가 가지만 해외는 해마다 불용률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감 추경을 했습니다. 하반기 것만 예측해서 남겨두고 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총무과에서 직원들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잘해서 내년에는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물관리비 납부내역을 보니까 월별로 징수금액이 다 다르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관리비는 얼마씩 계약이 돼서 관리비를 받을 텐데 월별로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해누리타운은 임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누리타운에서 받는 세입이 임대료, 건물관리비,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임대료는 정해진 부분이고 나머지 주차장 사용료 같은 거.

주로 차이가 나는 게 주차장 사용료에서 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월별 수입이기 때문에요.

차등이 있어서 궁금했고 그다음에 아까 공기환 위원께서 해외자매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그동안의 교류 현황을 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대표단 파견한 한 번 외에는 교류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해외자매도시로서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저희가 호주하고 체결을 2002년에 했는데 몇 년 전에 그쪽 시가 인근 시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타진하고 있는데 합쳐진 시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병된 이후에 거기하고 전혀 컨텍트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2017년 이후로는 호주하고 사실상 교류를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해외도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호주에서 최종 답을 듣고 제외를 하고 다른 도시하고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불용률이 계속 높게 나타나는데 이번 기회에 교류가 없으면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다음 공무원연금 업무지원에 사망조의금 예산현액이 1억 8,000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불용률이 높습니다. 추계로 대략 잡는 것보다는 몇 년 치를 합산하다 보면 연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용률이 줄어들 텐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가족이나 배우자 사망 시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말씀대로 몇 년 치 통계를 내보고.

몇 년 치만 합산해 보면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대략 이럴 거라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사업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그만큼 덜 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거기에 맞춰서 평균치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불용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3년 치를 보면 2017년에는 37건인데 2018년도에는 50건으로 지급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36건으로 줄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애경사의 평균치를 따져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 하나라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지상주차장 아스콘 노후로 인해서 진행된 게 있네요. 민원인 불편 초래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했어요.

예. 1,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서까지 공사를 해야만 됐었나?

사실 이 부분은 지상주차장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관 정문 앞에 아스콘까지 건들게 됐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물량을 처음에 잘못 파악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급히 예비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계획물량을 측정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 예산추계가 잘못돼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서 예비비를 써서 했다는데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면밀하게 해야지 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행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초에 계획서 수립할 때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46쪽, 세출은 110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에서 7쪽까지이며 세출은 21쪽, 사업별 설명서는 56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결산검사 의견에 성과지표로 활동자원봉사자 참여확대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미달성이에요. 이유가 뭐죠? 그래도 자원봉사센터도 소관 부서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제안 사업 수나 활동자원봉사자 참여가 지표도 적은지, 이것도 성과지표에서 미달성돼 있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떠신 거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활동자원봉사자의 참여 부분이 지표가 높은 건지 미달성된 부분이 왜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2년 연속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주민협치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소관 부서잖아요. 마을이나 협치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의 참여 부분이 결국은 적다라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는 주민제안 사업 수도 달성되지 못한 지표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참여도 적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지표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주민들의 제안 대비 공무원 제안사업이 많은 건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우리동네 주무관 현장방문이 달성도는 초과달성인데 목표를 과소하게 설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동네 주무관은 주무관들이 일주일에 몇 번 동네를 살펴보고 문제가 뭔지 민원해결하고 이러면서 실제 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우리동네 주무관 활성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원사업 예산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찾동의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동네 주무관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현장 활동하나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표가 과소하게 설정된 거 아니냐고 의견이 나왔는데 타자치구랑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2회 이상은 해야 된다고 지침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많다고 말씀들이 많았는데 현장을 나가는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래도 2회 이상은 해야 될 거 같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과소 설정이라는 부분들이 잘못된 지적인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초과달성했다고 하면 주2회 이상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이런 거 다 기록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동네 주무관 활성화 추진 사업, 우리동네 주무관 활성화 사업이 각각의 예산편성도 다르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부분인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를 촘촘하게 하거나 이거와 관련된 지표 이러한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치지원관 관련해서 예산이 구비로 편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에는 협치지원관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뭐로 나와 있나요. 기간제 나급인가요, 다급인가요?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해서, 협치지원관이요? 조정관 말고.

예.

협치지원관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100% 서울시 지원사업이고,

예, 100%입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에 양천구 민간협치 활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협치조정관을 채용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2019년에 조정관은 없었습니다.

이번 5월인가요. 협치조정관을 채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2020년도에 잡혀있던 거죠.

2020년도요?

예, 올해 잡았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기간제 뭐로 잡혀있죠?

인건비로 잡혀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예산서랑 실제 채용관련 서류,

채용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의뢰만 하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에 조례 통과하면서 협치조정관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2019년도에 없다가 올해 늦게 됐잖아요. 이유가 뭐죠?

협치 부분은 사업시행을 2017년도부터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조정관을 채용하라고 권고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까지는 처음 시작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2020년 되면서 주민과 공무원들의 중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거를 5월 25일부터 채용하게 된 겁니다.

협치지원관과 조정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협치추진단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지원관은 저희가 협치 하는 업무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조정관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 공무원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협치추진단은요.

추진단은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거고 협치 이외에 개선조직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요.

민간조직으로요?

민간조직입니다.

민간조직의 소속은 아니라는 거죠.

예.

각각에 대한 부분, 애초에 2020년에 잡았던 예산서와 이번에 채용 관련된 서류는 한번,

공고문 있습니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자들 인사기록, 채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가 양천구에 총 몇 명이나 되죠?

전체 인원은 확인 좀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파악된 거는 없고요?

예.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새마을지도자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생이 거의 많지, 중·고등학생은 없거든요. 18명 지원을 했네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보면 의원들한테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대학교 쪽으로 올려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참작을 해주시고요. 지역희망 마을가꾸기 사업있죠. 게양기가 있다가 중단했네요.

폐지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에 바르게살기, 새마을기, 양천구기 이런 거 쭉 걸어놓잖아요. 그 부분인데 민원이 많아서 업무자체를 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바르게살기 쪽에서 관리를 하고,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알리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나 이런 거 때문에 지저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폐지했습니다. 큰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있던 거를 민원도 있고 해서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불용됐잖아요. 이거를 제로페이 캠페인으로 전용했네요. 제로페이 자체가 언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제로페이 자체를 작년에 일자리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지원하는 건데 기를 바꾸고 이런 부분을 바르게살기에서 했어요. 그 캠페인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제로페이를 작년에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을 민간에서 하는데 바르게살기에서 지원을 도와준 겁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게양기 사업이 민원이 들어오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예산을 제로페이 캠페인 비용으로 전용을 바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이 사업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작년 4월 쯤 받았습니다. 바르게살기 보조금 사업이었거든요.

제로페이 캠페인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캠페인은 2019년 1월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신청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사업변경은 4월 2일에 했고 그때부터 홍보하는 거로 추진했습니다.

서울시내 다른 데도 다녀보면 다른 구에도 게양 설치한 데가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바르게살기에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저분하다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량에 설치하다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제로페이 캠페인을 다양하게 빼서 예산을 썼네요. 지금은 다 철거가 됐습니까?

예.

전체요?

예, 원래 양화교, 양평교, 목동교, 오목교, 신정교, 오금교 여섯 군데 있었는데 기가 7개, 8개씩 있던 겁니다.

양천구 구기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어요?

구기도 그렇고요. 새마을기, 바르게살기 이렇게 3개가 있었거든요.

양천구 구기 정도는,

구청도 있고 동도 있기 때문에 교량에서는 교통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사고나 위험성,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하고 같이 협의 하에 한 겁니다.

양천구에 게양기를 바르게살기에서,

보조금으로 관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서 그러는데 학습지진아라고 과거에는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습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별도의 수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방과후 교실 말고요.

현재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에서 발굴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대로 된 전문과정에 맡기려면 교육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학생은 그쪽에 소개를 해서 교육청 산하에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학습부진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일단 우리는 마을방과후 학습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고요. 작년에 학교장 출신의 서남권교육협의회가 구성되었거든요. 그쪽에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인원이 많이 차지 않아서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교사들에게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되고 사업이 진행됐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는데 예산안에서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질의를 드린 건데 급하지 않으니까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마을강사 있죠. 우리 양천구에 마을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문예체 협력강사가 128명입니다.

이분들이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80시간인가 그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고요. 2016년부터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이나 재능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방과후 수업으로 문예체 협력강사가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은 매년 워크숍도 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강사를 하려면 소정의 교육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다 교육을 받았고요.

처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강사를 새로 하려면.

소정의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문예체 협력강사는 특별한 교육이수 시간이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진로체험직업지원센터의 진로체험단인데 9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학교로 파견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 대상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교육을 우리 양천구 자체 내에서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하고,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교육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마을강사 선발, 홍보하는 데 예산을 한 번 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에도 예산이 들어갔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도 강사료로 예산을 썼고, 스마트양천 미래교육 공동체 구축 해가지고 또 마을강사료가 나갔습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네요.

혁신교육사업의 근본취지가 민·관·학이잖아요. 마을에 있는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재들이 지역에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사고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개학이 조금 늦어졌지만 그분들이 2월, 3월에 유튜브 제작을 해서 온라인수업을 많이 했는데 클릭수도 높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감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방과후 수업을 하잖아요. 평상시에 우리 구에서 이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전화나 이런 걸로 연락을 주고 받습니까?

일단 우리가 학교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학교장이 마을협력 강사를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교육지원과에서 그분들을 대할 일이 별로 없네요?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교육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훌륭한 분들이 선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128명이 모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발탁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4, 50% 정도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요건이나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전문자격증을 다 보고, 교육전문가들이 굉장히 꼼꼼히 봅니다. 이틀 동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꼬박 면접을 봅니다. 심층면접도 보고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교육의 효과가 최대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누가 감시를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런 예산을 많이 썼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서 어떤 사고가 안 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염려하신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서 제대로 뽑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48쪽, 세출 118쪽부터 120쪽까지이며,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22쪽이며, 201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빨리 끝나서 과장님과 직원들 모두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요. 지역자율방재단 있죠. 동네에서도 유명무실하게 돼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지만 예산도 사실상 적고 그런데 거의 유명무실한 동이 많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방재단이 방역도 마을사랑방역단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면마스크 제작, 손소독제를 같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이 있어요. 자율방재단이 목2동도 유명무실했다가 최근에 방역을 하다보니까 다시 회원도 모집해서 하는데 지원금이 너무 없다보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자율방재단 회장이 회원들 데리고 방역이라도 하면 저녁에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예산도 적은데, 옛날에 보면 하는 데에서 먼저 타가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아예 안 하는 동은 안 하기 때문에 하는 동에서는 신청해서 식대라도 타가고 했는데 목2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없던 전염병도 생기니까 옛날에는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 했는데 방역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동네에 필요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게 짜인 게 아니고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나. 매년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불용되고 쓰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했을 경우에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것만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책정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 방역을 할 때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신규로 추경에 마스크 2,0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분들 요구사항을 해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자율방재단을 없애지 않을 거 같으면 다시 한 번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없게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목2동 같은 경우 본인들이 스스로, 자율방재단이 원래 있었더라고요. 예전 회장님이 지원을 몰라서, 제가 직원들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체계화 시켜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지역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는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양천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문화원의 원래 취지가 뭐였죠?

양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법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향토사학이나 지역문화자료 수집·보관·활용, 지역축제, 다문화 관련해서 문화사업 이런 등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구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원으로 민간이전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종합예술제라든지 백일장, 사생대회, 한마음 송년음악회는 전통문화라기보다는 문화재단의 업무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새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송년음악회나 이런 걸 굳이 양천문화원에서 안하고 문화재단으로 이전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문화원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중복도 있는데 이해를 돕고자 굳이 분류를 한다면 일단 문화원에서는 아마추어 예술인을 상대로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재단은 전문예술인을 육성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재단에서 하는 행사하고, 송년음악회나 이런 부분은 지역 아마추어단체를 활용한 음악회를 한다고 구별하면 되겠고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전문예술인을 활용해서 문화사업을 하는 걸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송년음악회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문화원 송년음악회는 문화대학이나 문화원에서 연말에 한 번씩 발표회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을 보니까 2억 1,800만 원 정도를 구에서 지원했는데 이런 예산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문화원과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걸 보고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화원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원은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는데 2013년하고 2016년에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작년에 지도감독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문화원과 재단은 출발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회원들 회비로, 물론 저희가 8억 4,000이라는 출연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운영 형태는 회원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재단은 출자·출연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구에서 대행해 주는 것이고, 그런 성격 때문에 문화원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만요. 회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여기에 왜 올려놓습니까? 회비에서 해야지 왜 사무국장 인건비를 여기에 올려놨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만 원인데 시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회원들이 운영해서 움직이는데 왜 구청에 인건비를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3개월째 폐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런 핑계를 대고 평상시에는 이런 이유로 보고를 안하고, 이건 잘못됐잖아요.

어쨌든 실무부서장으로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수입 발생이 안 돼서 인건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에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상주직원이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3명인데요.

그럴 때는 구에 올리고 또 평상시에 예산을 갖다 쓰면서 우리 의회에 문화원과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게 보고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상시에 문화원에 관련된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면 다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렇게 수입 발생이 안 돼서 인건비를 요청했을 때 의회에서 이해를 하지 평상시에는 전혀 모른다니까, 문화원과 관련된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럴 때는 사업을 못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도 2억 1,800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은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의회에 결산 보고도 안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에서 인식을 달리해서 평상시에도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인식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해 주겠다고 거절할 정도로 당당한데 이럴 때만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문화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인식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실무부서장으로서 좀 미숙했습니다. 앞으로 소통하고 문화원 관련된 부분은 협조를 해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듣다 보니 본위원도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시행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경우는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설립·운영을 하고 지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궁금증이 듭니다. 문화원이 사단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들과 회원들의 예치금 혹은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기타 회원들의 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원에 대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원하고 있죠?

예. 사업 보조금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에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를 보니까 무엇, 무엇에 대해서 보고하고 결산하고 이런 내역이 쭉 있습니다. 혹시 문화원에서 이 부분을 잘 안 지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게 보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자료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 관련된 직원, 그러니까 상근직원이 2명 있거든요. 직원들과 관련한 규정이라든지 보조금 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감사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금번 사항에 대해서 협조가 좀, 저 역시도 미흡하게 처리를 했고요. 어쨌든 평상시에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자료나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 외에 관련자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의 문제이고 서로 협의해서 불쾌하지 않을 만큼 주고, 받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있거나 소통이 불편했다면 그 부분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갔으면 싶고요. 본위원은 솔직히 실무진보다 원장과 부원장님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상근이 아니죠, 부원장이 상근이죠?

부원장이 상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없고요.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없으나 업무추진비가 있죠? 제가 전에 자료를 봐서 그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실무진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고, 물론 재단의 역할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봤을 때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본위원도 인지하고 있으나 상근 부원장님의 활동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데 업무 관련해서 오픈해야 될 것은 오픈을 하되,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마땅히 감사를 받고 제출해야 될 서류가 미비하다면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도 같이 귀 기울여서, 본위원은 소통이 안 돼서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원장, 부원장님까지도 다 같이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죠.

어쨌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현수막 게시대 예약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소 정도 설치돼 있나요, 관내 통틀어서.

현수막 게시대는 총 43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1면수로 따지면 137면이 있습니다.

게시대 종류 보면 연립형, 저단형 등 다양하던데 한 면당 비용은 동일한 건가요?

상업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고 기타 영화현수막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비용차이는 있다는 말씀이죠?

예.

43개소라고 하셨는데 공단에서 수익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수막 게시대로 인한 수입은 1년에 얼마 정도 대략 되죠?

2020년도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면 1억 2,250만 원 정도고요. 5월 말 현재까지 금액대비 71%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지는 않네요. 꽤 되네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주변에서 가끔 민원을 받아요. 현수막 게시대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현수막 이용하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청하기 굉장히 어렵고 늘 예약이 많다. 수익도 적절하고 예산에 큰 도움이 되는 거 같고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 현수막 게시대 확장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건설관리과 가로환경과도 관련 있고 교통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적정장소가 있으면 추가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장소를 확보하셔서 현수막 게시대 사업도 확장되고 주민들의 요구도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