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무더위, 풍수해 등 재해 대비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겹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코로나19 방역에 더 노력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1억 330만 1,0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208억 7,950만 9,690원으로 그중 208억 5,183만 6,15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3.7%,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2,767만 3,540원은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657억 5,046만 원이었으나 39억 7,688만 7,58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6억 1,763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1,703억 4,497만 7,580원입니다. 그중 1,516억 20만 1,951원은 집행하고 58억 25만 1,1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5억 765만 5,49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예산현액은 2억 1,625만 9,000원이며 그중 1억 7,391만 9,090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4,233만 9,91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억 2,895만 원이며 그중 10억 3,981만 6,570원이 집행되었고, 구정연구단 연구수행경비 1,308만 원,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비 3,905만 4,000원, 목4동 골목길재생사업비 2억 원,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비 3억 6,995만 1,280원, 목4동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지반조사 및 사전조사 용역비 6,356만 2,400원이 2개년도에 걸친 사업 수행기간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2억 250만 4,891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이 862억 8,715만 4,000원이었으나 구청사 주차장 및 출입구 바닥 아스콘 정비공사로 1,763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863억 4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801억 2,740만 1,658원을 집행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922만 1,7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59억 8,327만 8,502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304억 9,403만 9,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억 186만 58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08억 9,589만 9,580원이며 그중 271억 9,423만 5,233원은 집행하고, 신월5동 복합청사 증축공사비 8억 6,071만 1,6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27억 3,338만 347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242억 3,382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310만 8,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42억 6,693만 3,000원이고 그중 201억 2,385만 5,120원을 집행하고 학교 지원사업,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 공동체 구축 사업비 등 26억 8,618만 2,000원,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서울시민카드 활성화 사업비 등 7,014만 9,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억 1,246만 1,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38억 4,630만 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억 9,708만 8,000원과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관련 예비비 사용액으로 6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2억 4,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41억 3,617만 9,190원은 집행하고,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비 2억 8,384만 2,520원,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5,8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5억 8,644만 4,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178억 2,750만 2,000원이었으나 27억 4,483만 1,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05억 7,2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79억 8,565만 6,440원은 집행하고,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8,579만 6,000원과 목동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유치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 윷놀이한마당 개최 사업비 8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15억 4,995만 5,88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8억 1,913만 8,6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9,729만 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으로 2019년 수입은 이자수입 4,474만 5,000원, 지출은 장학금 및 일반운영비로 3,7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0억 7,536만 7,291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는 세입 43페이지, 세출 10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인사말씀 대신 임준희 위원님의 쾌유를 빌고 서병완 위원님의 형님 상에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해당될지, 감사담당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살이 한 10여 년 전, 7년 전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사회복지공무원을 폭행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는 기사가 나기도 하고요. 요즘에 일이 많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많고 또 자살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에서는 민원인이 칼을 들고 와서 공무원을 위협해서 손이나 얼굴, 목을 다쳤다는 그런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구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구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타구에서는 민원을 응대하는 곳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거, 아니면 아크릴 벽을 세워놓는다는 말도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심층적인 상담 이런 것들은 골라서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청장님께서 심각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계시고요. 또 이전부터 저 또한 그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말씀하신 아크릴판이나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뒤에 앉아 있는 팀장들이나 부서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장님의 기본적인 방침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빨리 찾도록 하라는 지시가 회의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사전적인 조치로 조금은 특별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피곤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각심이나 긴장을 할 수 있고, 또 주변 동료를 챙기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일부 동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신월 몇 동인가요. 거기에서도 구타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개인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공무원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동료들하고 업무환경을 서로 견주어보고 화합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일은 줄어들 것 같고요.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를 방어하고 동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혁신도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혁신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팀장 이형영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결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4쪽, 세출은 105쪽에서 106쪽이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20쪽, 세출은 46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결산부분을 보니까 연구원 부분 인건비가 거의 불용됐고 원래 5월에 공모하시기로 했던 분들이 6월, 9월 그리고 또 한 분은 사직하시면서 가장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게 인건비 부분이죠. 왜 그런 거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원을 서울시에서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는 파견직 연구관이 있고 구에서 자체임기제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임기제 운영 두 가지로 해서 총 3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임용시기가 서울시 파견은 5월에 임용을 했고 자체로 임용하는 임기제는 두 명은 한 분은 6월에 했고 한 분은 9월에 임용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기가 좀 늦었고요. 그중에 복지 분야에 있는 한 분이 6월에 임용해서 10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2명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와 운영경비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만두신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2019년도 성과달성도에서도 가장 최하위를 혁신도시기획실이 33%, 너무 하위를 달리시고, 실제 달성한 부분도 33%에, 문제는 미래인재교육센터 조성 사전 조사 미달성,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및 구축 미달성, 여기 보면 구정연구단에서 해야 되는 스마트시티 관련한 부분들이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내용을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인력 부분들이 부실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으면 양천구에 오신 분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인력풀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된 건지, 실제 이번에도 저희가 조직진단하면서 개선한 부분이 혁신도시기획실이 가장 중점적으로 스마트시티와 도시계획, 도시재생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이거에 대한 진척 정도나 성과가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돼 있잖아요. 혁신도시기획실 실장님이 그만 두신 거 정말 안타깝고 중점적으로 정책사업으로 밀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성과가 미흡한지, 미달한 부분들이 많은지 궁금하고요. 미래인재교육센터 조성에 대한 부분은 목표설정이 부적정하다고 평가에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및 구축에 대해서도 목표가 불명확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실 성과관리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래인재교육센터 조성 관련된 지표는 ’20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수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달성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제공 및 구축 부분은 이 부분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건수로 책정하는데 목표를 73건을 잡았던 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데 실제 이행한 건수는 62건인가 됩니다. 건수로 봤을 때 90% 가까이 되고요. 예산집행내용도 보면 스마트도시 관련된 예산이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예산절감한 부분을 빼면 예산집행 부분도 한 88% 집행을 했어요.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이 양천구의 정책 사업이고 목2동도 그렇고 신월3동 도시재생도 그렇고 스마트시티로 가면서 어떻게 좀 더 혁신적으로 도시를 바꿀 건지 이런 부분이 정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정말 정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인력풀이나 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잘못 계산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안 되다보니까 실장님도 바뀌고 저는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천구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면서 계속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선할 때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해요. 도시기반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정보인프라, 복지인프라가 같이 구축돼야 되는 게 스마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관리라든가 목표라든가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드는 거죠. 성과달성도에서 꼴찌를 할 정도 33%면, 이거를 맡고 있는 수장이 그거에 대한 마인드나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책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재정적이고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ICT 정보기술 부분이 발달함에 있어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스마트와 같이 접목이 되어서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도시문제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쉬운 방법을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의 삶을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스마트사업이 최근에 많이 나왔지만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실증사업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나 디지털재단이나 각 기관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 하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서 양천구에 접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사업은 지금부터라도 궁극적으로 명확한 지표를 세워서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씩 경험을 쌓다보면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에서도 뉴딜사업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도 예산공모 하셨잖아요.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복지와 정책과 시설 도시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더더군다나 그거의 핵심브레인인 구정연구단의 운영이 이렇게 미진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브레인 역할이나 연구를 수행할 인력이 제대로 보충이 안 되면 이런 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성과 달성도에서도 약하고 그 부분이 재정적인 문제인지 인력풀을 제대로 구성을 못한 것인지 이런 판단이 있고요. 향후에는 조직개선하면서 다시 구성했잖아요. 제대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양천구가 지향하는 정책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부분을 해서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청취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죠. 본 위원이 볼 때 혁신도시기획실이 그런 거 같습니다. 중장기 사업이 많고 주민협의체 구성도 해야 되고 밟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당장 드러나는 게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불안해 하시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증사업도 그렇고 실생활에서 접목하는 소소한 성과들, 가시적인 성과들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고요. 본인은 질의라기보다 혁신도시기획실에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철학입니다. 도시재생이나 기타 여러 사업에 대한. 공모를 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에 응대하기 위해서 흔들리다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혁신도시기획실이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이 목3동 지역, 신월3동 지역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재건축 안전진단 계속 통과하고 있어요, 양천구 목동지역이.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까지도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천구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 10년, 20년 길게는 반백 년까지 양천구의 미래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때라고 봅니다. 혁신도시기획실이 어깨가 많이 무거우세요. 질의라기보다 말씀드렸듯이 흔들리는 철학을 가지고 양천구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보면 가시적인 성과들도 나오고 양천구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다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에 매진하셔서 또 그 과정에서 소통하고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주민들하고도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구정연구단에 대한 관심이 지난번부터 계속 있었어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어떤 사업 정책을 펴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양천구 발전의 변화를 모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연구단에 대한 기대가 참 많죠. 고민들도 많고. 도시혁신 이쪽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더 많을 거예요.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단 말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두 연구원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든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데 집중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분야의 연구 과제를,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말 어떤 분들인지 전문영역, 이분들에 대한 경력사항이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한 장짜리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군가는 견제하고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정연구단이 별도로 혼자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들은 구민들이 뒤에 있잖아요. 각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의원님들이 그동안 숱하게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7월 중에 이번에 예결위 끝나자 마자도 좋고요. 구정연구단에서 스마트도시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추진, 정책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함께 모색하고 싶어요. 1층 간담회실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그것과 발맞춰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죠.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올 초에도 질의가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들이 활용을 못 했던 거 같아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아무래도 구에서 집행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안목이 좁아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 인력을 보완해 준 건데요.

연구단이 임기제죠?

예, 임기제입니다.

이 분들은 임기제라도 민간전문가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윈윈할 수 있게, 함께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저희 의원님들은 전문가들이 양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계기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운영한지가 1년 됐기 때문에 아까 나온 얘기를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잘 활용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을 그 정도까지 연구단이 준비가 되어있고 제가 연구단 내막을 속속들이 모르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구정에 대해서 논의할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되어있어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그때그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완전한 사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본 틀이라도 방향성이라도 구정연구단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마 그 제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구에 어떤 분야의 사업에 대한 과제를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과제사업도 있을 거고 저희하고 그동안 해 오셨던 1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보수를 받고 어떤 역할들을 해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그때 과제를 충실하게 분담을 하던 큰 틀에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정연구단의 역할이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큰 틀의 사업을 구상을 하든지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보고는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논의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기획실이 6월 말까지 운영되고 의원님들이 해주신 스마트정보과와 도시재생과로 나누어집니다. 구정연구단은 스마트정보과와 도시재생과로 안 가고 구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마련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너무도 구정연구단에 대해 아시는 거 같고요.

조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많이 알죠.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찢어져서 각자 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구정연구단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을,

그 부분 포함해서 변모된 그 부분이 7월 1일 이후에 다시 구성이 되니까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너무 늦으면 안 될 거 같고요. 7월 중에 그래도 한번 큰 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희 의원들에게도 필요할 거 같아요.

준비되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외공모사업에 대한 포괄예산은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능하다. 의회에서는 포괄예산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포괄예산이라는 거는 책임성이거든요, 믿고서 하는 거고.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그때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준비된 가운데에서 이런 사업예산들이 지출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과목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거 아닙니까? 구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과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할 거란 말입니다. 계획을 하지 않고 닥쳐서 한다는 거는 어떠한 곳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외국을 나가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급작스러운 상황에는 그렇게도 돼 있지만 북경포럼이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성격이라든지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발맞춰서 이런 쪽으로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것이, 사실 업무보고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차후에는 연수에 대한 부분들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 맞다. 왜냐면 의원들은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들이 지출되는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큰 정책적인 틀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은 출장보고를 통해서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행을 해주시고요. 보고할 의무가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차후에는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출장보고서 제출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작정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갔다 온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고 직원들의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갔다 와서 전부 흩어지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 사업과 연관해서 특성을 가지고 하면 좋고요. 직원이 일 잘했을 경우에 해외연수, 공무연수 보낼 수 있죠. 성격을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주는 게 어떨까. 이거는 팀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포럼이나 관련된 외부경험을 가질 수 있는 데 가는 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갔다 와서 반드시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고, 보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남아서 구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갔다 와서 보고하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그런 보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산안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포괄사업비 부분, 구정연구단 부분도 실은 6월이면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후반기 7월부터는 다른 분이 하시겠지만 다음에도 구정연구단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들 어떻게 상임위를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시간에 들었으면 좋겠고. 나위원님,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잖아요. 해외공무연수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절충해서 업무보고 시간이나 아니면 기타 시간에도 한 번씩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궁금증도 풀리고 혁신도시기획실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께도 결산검사기 때문에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이 1년 반 정도 운영됐잖아요. 이번에 보고가 마지막으로 혁신도시기획실이라는 조직은 사라지는데 그동안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실장님이 계속 계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뒤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토대에 의해서 스마트정보과가 생기고 도시재생과라는 과가 성장하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직원들 고생했다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고. 결산이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서, 물론 과는 없어지고 나눠지지만 발판 위에서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팀장님이 실장님을 대신해서 직원들 이끌어 가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결산안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5쪽, 세출은 107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 사업별설명서는 50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릴게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데요. 총무과도 그렇고 각과마다 업무에 관련돼서 필요한 단기노동자, 기간제라고 해야 되죠?

임기제 말씀하십니까?

임기제를 채용하는 데 그 기간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도 있고, 6개월, 10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기간은 어떻습니까?

보통 임시임기제가 1년이고 5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안전재난기금 관련해서 급하게 채용한 인원은 한두 달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기간제죠.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임기제·기간제 분들 중에 통장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임기제나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 현직 통장이 계시다고, 이건 제가 주민협치과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 총무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봐요?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보통 기간제·임기제가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에 퇴근하거나 오전만 근무하거나 오후만 근무하거나 다양할 텐데 통장 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겸직이 가능합니까?

행안부 지침에 보면 통장은 겸직 허가가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규정상 임기제로 채용이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만 안 되고 다른 위원들은 가능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간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통장 업무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장 업무는 야간에도 할 수 있지만 주간에 이런, 저런 행사에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지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통장님들이 다 무직에 통장 일에만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자기 일을 하시면서 통장 일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 기간제는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통장직을 자기 직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겸해서 통장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시간 안배를 할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간제나 임기제는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통장 일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난업무가 가능하신 분들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달 재난 관련된 업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내지 연장하면 5년까지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오늘은 예결산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논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인력운영비가 중복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요청하고요. 이것은 차후에 심도 있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물관리비 납부내역을 보니까 월별로 징수금액이 다 다르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관리비는 얼마씩 계약이 돼서 관리비를 받을 텐데 월별로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해누리타운은 임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누리타운에서 받는 세입이 임대료, 건물관리비,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임대료는 정해진 부분이고 나머지 주차장 사용료 같은 거.

주로 차이가 나는 게 주차장 사용료에서 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월별 수입이기 때문에요.

차등이 있어서 궁금했고 그다음에 아까 공기환 위원께서 해외자매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그동안의 교류 현황을 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대표단 파견한 한 번 외에는 교류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해외자매도시로서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저희가 호주하고 체결을 2002년에 했는데 몇 년 전에 그쪽 시가 인근 시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타진하고 있는데 합쳐진 시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병된 이후에 거기하고 전혀 컨텍트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2017년 이후로는 호주하고 사실상 교류를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해외도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호주에서 최종 답을 듣고 제외를 하고 다른 도시하고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불용률이 계속 높게 나타나는데 이번 기회에 교류가 없으면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다음 공무원연금 업무지원에 사망조의금 예산현액이 1억 8,000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불용률이 높습니다. 추계로 대략 잡는 것보다는 몇 년 치를 합산하다 보면 연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용률이 줄어들 텐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가족이나 배우자 사망 시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말씀대로 몇 년 치 통계를 내보고.

몇 년 치만 합산해 보면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대략 이럴 거라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사업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그만큼 덜 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거기에 맞춰서 평균치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불용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3년 치를 보면 2017년에는 37건인데 2018년도에는 50건으로 지급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36건으로 줄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애경사의 평균치를 따져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 하나라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지상주차장 아스콘 노후로 인해서 진행된 게 있네요. 민원인 불편 초래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했어요.

예. 1,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서까지 공사를 해야만 됐었나?

사실 이 부분은 지상주차장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관 정문 앞에 아스콘까지 건들게 됐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물량을 처음에 잘못 파악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급히 예비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계획물량을 측정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 예산추계가 잘못돼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서 예비비를 써서 했다는데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면밀하게 해야지 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행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초에 계획서 수립할 때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46쪽, 세출은 110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에서 7쪽까지이며 세출은 21쪽, 사업별 설명서는 56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결산검사 의견에 성과지표로 활동자원봉사자 참여확대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미달성이에요. 이유가 뭐죠? 그래도 자원봉사센터도 소관 부서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제안 사업 수나 활동자원봉사자 참여가 지표도 적은지, 이것도 성과지표에서 미달성돼 있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떠신 거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활동자원봉사자의 참여 부분이 지표가 높은 건지 미달성된 부분이 왜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2년 연속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주민협치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소관 부서잖아요. 마을이나 협치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의 참여 부분이 결국은 적다라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는 주민제안 사업 수도 달성되지 못한 지표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참여도 적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지표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주민들의 제안 대비 공무원 제안사업이 많은 건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우리동네 주무관 현장방문이 달성도는 초과달성인데 목표를 과소하게 설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동네 주무관은 주무관들이 일주일에 몇 번 동네를 살펴보고 문제가 뭔지 민원해결하고 이러면서 실제 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우리동네 주무관 활성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원사업 예산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찾동의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동네 주무관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현장 활동하나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표가 과소하게 설정된 거 아니냐고 의견이 나왔는데 타자치구랑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2회 이상은 해야 된다고 지침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많다고 말씀들이 많았는데 현장을 나가는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래도 2회 이상은 해야 될 거 같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과소 설정이라는 부분들이 잘못된 지적인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초과달성했다고 하면 주2회 이상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이런 거 다 기록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동네 주무관 활성화 추진 사업, 우리동네 주무관 활성화 사업이 각각의 예산편성도 다르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부분인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를 촘촘하게 하거나 이거와 관련된 지표 이러한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치지원관 관련해서 예산이 구비로 편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에는 협치지원관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뭐로 나와 있나요. 기간제 나급인가요, 다급인가요?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해서, 협치지원관이요? 조정관 말고.

예.

협치지원관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100% 서울시 지원사업이고,

예, 100%입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에 양천구 민간협치 활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협치조정관을 채용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2019년에 조정관은 없었습니다.

이번 5월인가요. 협치조정관을 채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2020년도에 잡혀있던 거죠.

2020년도요?

예, 올해 잡았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기간제 뭐로 잡혀있죠?

인건비로 잡혀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예산서랑 실제 채용관련 서류,

채용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의뢰만 하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에 조례 통과하면서 협치조정관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2019년도에 없다가 올해 늦게 됐잖아요. 이유가 뭐죠?

협치 부분은 사업시행을 2017년도부터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조정관을 채용하라고 권고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까지는 처음 시작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2020년 되면서 주민과 공무원들의 중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거를 5월 25일부터 채용하게 된 겁니다.

협치지원관과 조정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협치추진단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지원관은 저희가 협치 하는 업무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조정관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 공무원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협치추진단은요.

추진단은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거고 협치 이외에 개선조직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요.

민간조직으로요?

민간조직입니다.

민간조직의 소속은 아니라는 거죠.

예.

각각에 대한 부분, 애초에 2020년에 잡았던 예산서와 이번에 채용 관련된 서류는 한번,

공고문 있습니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자들 인사기록, 채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협의회 운영사업이 매년 변함이 없어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정7동 같은 경우에 많이 있잖아요. 학마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직접 역량강화라든지 그분들에게 실제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될 거 같거든요. 연구를 해주시죠. 매년 똑같은 정해진 사업들만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와서 보니까 비슷해요. 한빛복지관하고 국비 나오는 거 있거든요. 예전에 행복한세상 뒤쪽에서 홍보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어요. 비용을 일반 소비하는 것 보다 그런 식으로 같이 하자고 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빛복지관 같은 경우 하나프로그램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신정7동이라든지 신정2동 쪽에 많이 살고 계시고요. 푸른마을 그쪽도, 신정3동에 지원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요. 이제는 적은 예산이라도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매년 고민만 하고 답습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천나눔누리센터 시설유지관리는 앞으로 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현재는 불용으로 돼 있는데 애초에 계획이 잡혀있을 때에는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수리도 하고 계획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 이 부분은 후반기에 하실 계획인가요?

양천나눔누리센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시설비가,

시설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2015년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새건물이다 보니까 발생이 될 거라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발생이 덜돼서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끝으로 통반장 활동지원 관리와 관련해서 애초에 이거는 양천구 통반 설치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여론이라든지 행정시책홍보 건의사항과 관련된 부수적인 일들을 통반장들이 활동으로 했을 때 이 비용들이 통장에게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반장에게도 지급이 되나요.

통장들한테 드리는 돈인데요. 사업 변경한 이유는 사실은 분동을 하려고 했잖아요.

신정3동,

분동하려면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지만 그다음에 설문조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때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바람에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못썼습니다.

그럴 때는 통장님들은 기존에 활동비를 지원받잖아요. 이런 활동사업을 할 때는 조례 근거가 통장, 반장에게 지원하는 부분이니만큼 반장이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럴 때 반장들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고, 이번에는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는 반장들을 신정3동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반장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별로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가 혜택도 없다가 1년에 한 번 상품권 얼마 드리죠?

2만 5,000원.

1년에요?

아니요, 2번 줘서 5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가 제재하는 거는 많대요.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분들도 귀한 봉사자들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따라다니는 게 통장과 반장이 따라다니지만 반장의 역할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좋은 인력풀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새로운 방안도 모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현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7쪽, 세출현황은 114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7쪽, 세출은 21쪽에서 22쪽까지이며 사업별설명서는 72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서 그러는데 학습지진아라고 과거에는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습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별도의 수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방과후 교실 말고요.

현재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에서 발굴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대로 된 전문과정에 맡기려면 교육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학생은 그쪽에 소개를 해서 교육청 산하에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학습부진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일단 우리는 마을방과후 학습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고요. 작년에 학교장 출신의 서남권교육협의회가 구성되었거든요. 그쪽에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인원이 많이 차지 않아서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교사들에게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되고 사업이 진행됐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는데 예산안에서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질의를 드린 건데 급하지 않으니까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을 이번에 구입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얼마였죠?

올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개를 구입하신 거예요?

예산은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작년 거요. 찾으실 동안에 어디로 보급되는 거죠?

각 동이라든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지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10년 주기로 폐기처분합니다.

폐기처분할 때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가 되죠?

2009년부터 구입을 해서 10년이거든요. 아직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인가요?

올해부터 폐기를 합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려고 해요. 올해 몇 개 정도 돼요?

작년에 1080개입니다.

1080개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올해나 내년에 폐기처분을 하게 될 때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폐기되는 부분도 허다할 거예요. 구민들은 구에서 중요예산들이 쓰이는 것은 자기들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홍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독면이 어떤 스타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신형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더 간단하고 더 편리하고 가볍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동 주민센터나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직원이 직접 착용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각 동사무소에 늘 시연할 수 있게 한 개 정도는, 주민자치회가 모였을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직능단체 많이 있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해 폐기처분할 때 그 숫자가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지 않은 숫자들이거든요. 방독면을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쓰고 연습하는 거를 실제로 했어요. 점점 그런 일들이 없는 거 같아요. 남자 분들은 군대에 가서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위기상황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어르신복지관,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동주민센터에서도, 특히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에 샘플로 1개, 2개씩 보내서 평소에 만져보고 써보고 그래서 방독면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얼마나 가깝고 닥쳤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폐기처분할 용도를 가지고 실제로 지역에서 자꾸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도 좋겠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 올해 결산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쓴 것을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용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9쪽, 세출은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7쪽, 세출은 22쪽에서 23쪽, 사업별설명서는 94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듣다 보니 본위원도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시행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경우는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설립·운영을 하고 지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궁금증이 듭니다. 문화원이 사단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들과 회원들의 예치금 혹은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기타 회원들의 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원에 대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원하고 있죠?

예. 사업 보조금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에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를 보니까 무엇, 무엇에 대해서 보고하고 결산하고 이런 내역이 쭉 있습니다. 혹시 문화원에서 이 부분을 잘 안 지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게 보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자료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 관련된 직원, 그러니까 상근직원이 2명 있거든요. 직원들과 관련한 규정이라든지 보조금 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감사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금번 사항에 대해서 협조가 좀, 저 역시도 미흡하게 처리를 했고요. 어쨌든 평상시에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자료나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 외에 관련자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의 문제이고 서로 협의해서 불쾌하지 않을 만큼 주고, 받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있거나 소통이 불편했다면 그 부분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갔으면 싶고요. 본위원은 솔직히 실무진보다 원장과 부원장님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상근이 아니죠, 부원장이 상근이죠?

부원장이 상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없고요.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없으나 업무추진비가 있죠? 제가 전에 자료를 봐서 그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실무진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고, 물론 재단의 역할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봤을 때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본위원도 인지하고 있으나 상근 부원장님의 활동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데 업무 관련해서 오픈해야 될 것은 오픈을 하되,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마땅히 감사를 받고 제출해야 될 서류가 미비하다면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도 같이 귀 기울여서, 본위원은 소통이 안 돼서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원장, 부원장님까지도 다 같이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죠.

어쨌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갈산문화복합시설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에 예산이 총 얼마 지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197억 정도.

이번에 추가로 지원이 됐잖아요.

국비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포함해서 197억.

포함돼서인데 사실 대부분 구비잖아요.

국·시비가 2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구비입니다.

시비는 20억밖에 안 되고 대부분 구비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갈산문화복합시설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책임을 가지고 있나 봐요. 답답한 거예요. 민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에서 책임지고 의원들한테 사업 방향이나 진행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분한테 애걸복걸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생긴단 말이죠. 그 진행과정을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또 임정옥 위원장이나 저는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2020년 3월에 착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착공됐다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저희는 지역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계 관련해서 사무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내용면에서 주민들의 욕구나 또는 그전에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토론하고 싶은 것이지 저희가 양천문화원 국장하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완공되기까지 부서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현재 착공은 했지만 아직 땅을 판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되는 대로 계속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도 한 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요즘에 안양천 고수부지를 쭉, 고수부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고수부지라고 하니까 어느 분이 “일본 말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명칭을 공모해서 안양천 강변을 무슨 둘레길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목5동 쪽에 이대목동병원을 지나서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몰지각한 주민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양천구 문화체육과에서 붙여놓은 “들어가지 말라”는 경계표지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강아지하고 굉장히 신나고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으니까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이 불쾌감을 계속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몰지각할 수 있느냐.”고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저한테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상의를 했더니 문화체육과와 이야기해서 CCTV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은 서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수막 하나로 해결될 게 아니라 뭔가 경고문을 표시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도덕심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때 저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셔도 되고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있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바쁜 곳이잖아요.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태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1쪽이고, 세출은 125쪽에서 126쪽까지이며,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108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광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청 결산서 자료에는 없고 별도 배부해 드린 공단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현수막 게시대 예약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소 정도 설치돼 있나요, 관내 통틀어서.

현수막 게시대는 총 43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1면수로 따지면 137면이 있습니다.

게시대 종류 보면 연립형, 저단형 등 다양하던데 한 면당 비용은 동일한 건가요?

상업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고 기타 영화현수막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비용차이는 있다는 말씀이죠?

예.

43개소라고 하셨는데 공단에서 수익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수막 게시대로 인한 수입은 1년에 얼마 정도 대략 되죠?

2020년도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면 1억 2,250만 원 정도고요. 5월 말 현재까지 금액대비 71%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지는 않네요. 꽤 되네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주변에서 가끔 민원을 받아요. 현수막 게시대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현수막 이용하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청하기 굉장히 어렵고 늘 예약이 많다. 수익도 적절하고 예산에 큰 도움이 되는 거 같고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 현수막 게시대 확장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건설관리과 가로환경과도 관련 있고 교통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적정장소가 있으면 추가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장소를 확보하셔서 현수막 게시대 사업도 확장되고 주민들의 요구도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에 서부식자재마트가 있는데 그 앞에 항상 불법주차 하잖아요. 불법주차로 많이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장을 보러 오는 분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주민들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세웠다가 뺐다가 하다 보니까 주변이 복잡해서 자동차 사고도 가끔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길 때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체 주차 할 때가 있으면 좋겠지만 주변에 없어서 오히려 그 부분을 몇 개의 공용주차장으로 만들고 건너편에 양천아파트 올라가는 길하고 신정차량기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잘하면 4~5대는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를 양성화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장소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가 크게 문제가 돼서 그 옆에 자동차공업 사무소 있죠. 거기까지도 식자재마트 차량이 이용하는 거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적정 장소에 주차장 내지는 주차 공간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쪽에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차를 주차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