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김필여 위원입니다. 이렇게 거의 인생의,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반 이상을 이 공직사회,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정말 애쓰신 공직자분들의 퇴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보통 때 같으면 퇴임식 같은 것도 하면서 이렇게 축하를 받고 추억을 남기고 돌아가실 텐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못 하고 조용히 그냥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모로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면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습니다. 돌아가셔서 정말 행복하게 남은 그 인생을 정말 멋지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원 과장님, 아까 전에 코로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자가격리자에게 보내는 그 심리키트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자가격리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 됐는데요. 어떻게, 심리를 좀 안정시켜 주는 그런 키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켜시고 간단하게 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잘 살펴주는 우리 보건소의 이런 세밀한 행정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받으신 분들이 위안을 많이 받고 빨리 격리에서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건소가 그냥 자료만 받고 오후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료만 좀 받아 보겠습니다. 공공후견인 제도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전국 33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는데요. 일단은 올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시범사업한 자치단체 그 시범사업 결과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자료를 조금 취합해서 좀 주시고요. 이게 공공후견인 제도가 건강한 어르신이 치매어르신을 후견인 되어서 관리하는 케어하는 그런 제도라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같은 동병상련, 이심전심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국가가 아마 이것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후견인 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또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후견인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까지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 같아요.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제도는 꼭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시가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요. 홍보비로 4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1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동안보건소는 홍보비가 1천 2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보건소가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예산현액으로 보면 거의 한 5배 가까이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동안구하고 만안구 홍보비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 김명숙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봤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백신이 빨리 개발되는 건데요. 그만큼 모든 질병에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여름 지나면 가을에 또 독감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보다도 더욱더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타시에서는 자가격리자를 방문하거나 이런 직원들한테는 미리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 10월부터 이렇게 아마 예방접종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안양시도 예방접종 대상자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대상자군을, 군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못 하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이런 식으로 그냥 분류만 이렇게 하셔 가지고 대상자군으로 분류하셔 가지고 좀 자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 예방접종 확대계획이 있다면 어떤 대상까지 확대할 것인지 계획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안구청장님 박의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효성과 안양장례식장 사이에 있는 호계공원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쓰레기 거의 한 400여톤이나 나왔다 그래요. 그것을 잘 정리하시고 꽃나무를 식재해주셔 가지고 정말 호계공원을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공간으로 돌려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달 26일 날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에 구청장님 모시고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 또 저희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께 개선이 필요한 현장들을 방문하여서 직접 보고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지금은 아마 공로연수 들어가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 자료 정리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효성 그 담의 위에 쳐져 있는 그 철조망 그것을 효성 측에 공문을 통해서 꼭 그것은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도 아파트 바로 앞에 안양온천이라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온천이 있는데요. 거기도 담의 옆에 철조망 같은 게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뼈대만 남아 있고 다 걷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철조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꼭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은 거의 동일한 질의니까 만안구, 동안구 같이 각자 자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인데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집행내역에 있어서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예산과 교육비특별회계 구별해 가지고 대상자 현황과 함께 예산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68쪽입니다. 여기에서는 도비지원 예산이 있고요, 또 시비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각각 도비와 시비로 이것도 구분해서 집행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사실은 쓰고 남은 돈만 반납하면 되는데 이게 다른 각자의 예산이 책정돼서, 그것을 따로 도비․시비 구분해 가지고 세부 예산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이게 매칭사업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안구․동안구, 만안구는 75쪽이고 동안구는 357쪽입니다. 불법게임장 지도단속 사업 중에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로 집행한 내역이 있고요, 또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관내 게임장 현황과 불법게임장 적발 그리고 조치현황 그리고 불법게임물 압수내용과 처리방법, 압수차량 임차비 집행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 만안․동안 같이, 만안은 77쪽, 동안은 358쪽입니다. 쥐잡기 사업이 아직도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쥐잡기 사업 보면 대부분 홍보물 제작과 쥐약 구입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만안과 동안이 각각 홍보물 제작과 쥐약 구입에 사용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그 홍보물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배부현황은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양쪽 과장님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 하셨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 가지고 경고안내문 사진과 현수막 사진, 이 사진을 좀 주시고요. 또 이것을 설치한 장소에 대한 자료, 이것은 사진까지는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디어디 설치를 했다는 장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하나.

최병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이 좀 필(feel)이 통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질의할 게 별로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떤 개선도 좀, 우리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 쓰레기불법투기 막는 현수막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느 동네에서는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쉿∼ 누가 보기 전에 몰래 버리자 아무도 못 봤을거야”, 그리고 물음표 하고, “그런데 왜 심장이 뜨거워지지?” 이런 식의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정말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로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내면 훨씬 더 다가가는 감성현수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동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청장님이 또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과였죠?

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남들보다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우리 안양시는 정말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과연 안 놓을 것인가, 앞으로도. 서울 가면 서초구 같은 데는 쓰레기통 자체를 아주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넣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로데오거리라든지 1번가 이런 데는 다른 무단투기 때문에 그것을 못 놓고 있잖아요.

이제는 안양시민의 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나를 한번 시험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일단 그렇게 하면서 또 제대로 넣을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인식 개선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는 쓰레기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버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가방에 넣을 수도 없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는데, 그것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서 ‘버리지 말아라’ 이것도 사실은 좀 안 맞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실용적이고 깨끗한 그런 쓰레기통, 쓰레기통이지만 깔끔해서 하나의 미관의 디자인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또 현수막,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사실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도 이렇게 또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안내가 항상 붙거든요. 늘 보는데 좀 색다른 디자인 같으면 눈길을 끌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별다른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것을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에다가 게첩하시잖아요.

그러면 하고 났을 때 무단투기가 줄어들기는 하는 거예요?

상시 있는 거죠? 상시 버리는 것,

어쨌든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에는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기존 방식만 고수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한번 고민해보자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아마 10년 더 된 것 같은데 일본의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때는 쓰레기봉투를 버릴 때 자기 이름을 써요, 진짜. 이름을 써서 지정된 장소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당한 거죠, 내 이름 내가 걸고 버리니까.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을 가보면 너무나 깨끗하고 그래서 ‘아, 정말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과태료가 얼마다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어차피 버릴 사람들은 걸려서 돈 낼 거라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안 걸리게 버리죠.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벌금 얼마’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성을 자극하고 진짜 스스로 내가 ‘부끄럽다. 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에 좀 꺼려지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전환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쓰레기통 우리 중심가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다 보면 쓰레기통부터 보고 쓰레기통 사진을 찍는 게 습관이 됐는데요. 정말 쓰레기통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안양만 없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한번 계획해서 과감하게 실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올해 한번,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동안구 쪽의 김부회 과장님도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요 두 분 번갈아 가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법게임장 적발 조치현황을 양쪽에서 받아보니까요 만안구는 불법게임장을 적발한 것으로 나와 있고 동안구는 불법게임물을 적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만안구는 게임기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와서 압수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그게 사행성 게임기라는 느낌이 들어요, 파친코라든지 성인게임랜드 이런 것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기계 자체를 압수해서 갖고 거기에 대한 차량임차비를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지원한 거네요?

그런데 동안구는 그런 성인게임기, 불법 사행성 게임기가 아니라 그냥 바깥에 옥외에 설치된 것들을 신고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그럼 우리 동안구 쪽에는 이런 사행성 게임장은 없는 거네요?

적법하게?

그러면 만안구에서 불법게임기라고 하는 것들은 게임승률을 조장하거나 뭔가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아, 그런 것이?

그렇군요. 만안구 쪽에는 그런 게 아직도 있는 거고요? 글쎄요. 이런 게,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했더니 이것은 조금 약간,

그 왜, 경마 이렇게 하는, 바깥의 유리에 래핑(wrapping)된 것을 보면 ‘경마장’ 이렇게 된 것 그것도 불법인가요? 그런 데를 본 것 같아요, 경마장. 그것도 사행성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몰라. 그런 게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군포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없어요?

사설경마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청에서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는 쥐잡기 사업을 보면 ‘아직도 쥐가 있냐’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안양시 쥐잡기 사업을 막아주세요’라는 민원도 들어왔어요.

네?

아예 쥐잡기 사업을 이제부터 안 하는 거예요?

작년의 현황을 보니까 만안구는 각 동 다 쥐잡기 사업을 했고요. 동안구는 세 군데가 쥐약을 배부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이 보면 이것을 먹고 길고양이라든지 또 개라든지 그런 동물들도 같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쥐라는 것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생물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일단은 예산을, 보통 쥐잡기 계절이 언제예요?

3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3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쥐 개체 수가 늘었다거나 뭐 하는 그런 쪽에 그런 보도라든지 아니면 민원인 이런 것은 없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 쥐잡기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쥐약을 배부를 해줘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원하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접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하는 행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길고양이 우리가 중성화수술 하는 데 사업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지만 길고양이들이 또 있음으로 인해서 쥐의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또 길고양이도 어떻게 보면 먹이도 줘가면서 같이 생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9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쥐잡기 사업은 막을 내린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쥐잡기, 사실은 독극물로 쥐를 잡았던, 이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쥐잡기 사업을 벌여왔는데요. 사실은 이 독극물 때문에, 독극물 먹고 죽은 쥐를 먹은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동물들이 멸종되는 상황도 생겼다고 해요. 예전에는 남한에 여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우들이 멸종된 원인이 바로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환경주의자들이 그런 것도 많이 주장하고 해서 그런지 쥐약도 독극물로 쥐를 잡지 않고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대요. 그게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를 얼린 거잖아요. 그러면 놔두면 그게 드라이아이스 연기가 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숨이 막혀서, 질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쥐는 구멍이라든지 사는 집이 있잖아요. 물론 먼저 그런 것 살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 구멍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 질식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쥐를 개체 수가 많아진 것을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다시 한번 쥐 개체 수가 많이 늘어서 쥐잡기 사업 할 때는 독극물 아닌 그것으로 한번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과장님 외에 다른 직원들도 한번 기억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했으면 좋겠고요. 남궁규미 과장님, 안양역 앞에 있는 원스퀘어 아시죠? 원스퀘어 짓다가 골조만 남은 건물이 이름이 원스케어인데 그 앞에 가면 여성노숙인 한 분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뵀거든요? 그분은 여성인데 그 앞에 그냥, 그게 보도블록이죠? 거기에다가 캐리어 같은 것 하나를 놓으시고 그 앞에 망토 같은 비슷한 것을 뒤집어쓰시고 앉아서, 그 캐리어 위에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 가지고 그냥 덮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분이 노숙자 같아요. 그런데 여성분이고 또 굉장히 그렇게 오히려 길거리에서 보란 듯이, 어떻게 피해서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봤어요.

보셨어요?

그분이 들어가요?

그런데 희망사랑방 그 노숙인쉼터는 주로 남자분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없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혹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덮어쓰고 그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견디시는지 좀 안쓰럽고요. 특히 또 여자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일반 남성분들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노력을 좀 해주십사, 좀.

어쨌든 계속 지켜보다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