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건설행정팀장 박도신. 도로팀장 양용규. 농촌기반팀장 이순형. 도시재생팀장 김종춘. 지역개발팀장 김시진. 주택팀장 유영주.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실과 할 때 마다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긴장 많이 되시죠? 감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다 들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팀장님 공통되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과, 우리팀한테 이 항목을 요구하셨나, 뭐가 문제일까, 많이 긴장이 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하지 마시고, 요구하신 위원님을 찾아뵙고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하신 게 여기까지 인데,더 준비할 게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하고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가끔 엇박자가 나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서 감사가 쉬울 수 있어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건설도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과) 이상 건설도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청양신문 이관용 부국장님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많이 전달해시고, 좋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나온 게 아닌데, 주민들의 부탁받은 거예요. 청양에서 대천가는 도로 중간에 화성으로 내려가는 곳 있죠? 그 표지판에 구제리하고 남양가는 것만 표시가 돼 있지 화성이 안 돼 있어서 객지에서 오시는 분,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장재리까지 갔다가 돌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오래 전부터 표지판 생기고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구 국도를 인수하면서 국토관리청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천 쪽에서 오다 보면 화성면사무소 표시를 했고, 청양 쪽에서 가다 보면 구제 남양 쪽으로 돼 있어서 면사무소 가는 길이 표시가 안 돼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건 개선해준다고 했으니까 공사 준공 전에 완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출근 하다보니까 모를 다 심었는데 풀이 수북한 걸 봤거든요. 논에 상당수가 모를 못 심고 풀이 많이 났더라고요. 저런 곳은 둠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둠벙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연말에 해당 면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A, B, C타입이 있는데, 둠벙 설치작업이라는 건 없고, 타입 별로 신청을 하면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옥희
김옥희위원
둠벙 하는데, 평수 같은 거나 자부담 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겠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장 회의 때나 전부 얘기를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분이 있고, 현장하고 안 맞아서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205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현황에 주택은 본인부담 없다고 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슬레이트 처리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밑에 보면 지붕면적이 14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면 42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자부담이 없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축사나 창고는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창고도 3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42평이 념으면 자부담을 하는 걸로. 왜냐하면 골고루 돼야 하는데, 축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옥희
김옥희위원
주택은 42평면 축사 같은 건 평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처리하는 건 축사가 아니라 창고라든가 부속사 있죠? 거기에 해당되고, 축사는 처리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건설13번 마을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마을시설물 관리현황은 어떤 시설물을 대상으로 작성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305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자료를 보니 2018년도에는 58건 4억 7000여 만원, 2019년 202건 14억 5000만원, 2020년 지금 6월인데 벌써 71건에 5억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해를 보니 건수가 예산도 그렇고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어떤 사업이 늘어난 건지 원인이 뭐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회관이 20년 이상으로 노후되다 보니까 창문이 안 열려서 창문 교체가 주로 많고, 그 다음에 보일러라든가 화장실 보수 같은 게 실내에서도 자동 화장실이 있고 재래식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수세식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내용을 보니 마을회관 경로당 시설 개선으로 주로 많이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별로 보수공사나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장 자료가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이 자료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옥희
김옥희위원
마을회관에 가서 볼 때에 어떤 걸 해줬다든지 앞으로 어떤 걸 해준다든지 그걸 볼 수 있는 게 없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걸 한 사항을 마을회관에 붙여놓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쨌거나 노인분들이 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보수라든가 환경적으로 정비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물품이 지급되고 있고, 시설개선사업이 실시되고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거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어디 마을회관에 언제, 어떤 공사를 했는지,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회관별로 보수내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마을에다가 배치한 건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통합돌봄과에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제안했거든요. 경로당 담당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물품과 시설 개선 사항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마을회관에 없는 시설이 무엇인지, 사업이 무엇이 필요한지 경로당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으로 제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잘 듣고 앞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좋은 시설이라든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쾌적한 환경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4에 별지 405페이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 주소란에 성명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성명은 기재를 못할 수 있지만, 성이라든가 성씨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이분의 주소인 거예요? 민원장소 주소인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민원인 주소입니다.
차미숙위원
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405쪽, 406쪽, 407쪽, 408쪽, 409쪽, 이분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주소는…… 이게 불법광고물 위치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자료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이해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신청인이 주소가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주소는 없고 불법 현수막?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불법 위치를 해서……
차미숙위원
민원인으로 보면 성명,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민원인 주소인줄 알았는데, 위치라는 거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위원
앞으로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공공임대주택건립 추진현황에서 세대수가 520세대가 확정이 된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현재 정산같은 경우만 봐도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520세대만 확정이 돼서 건립이 되면 주택난은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미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환지청산금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지금까지는 군세입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됐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위원
앞으로 발생하는 건 없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재해경지정리는 있어도 신규 경지정리사업은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정리가 된 거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이 읍ㆍ면에서 계속 환지청산금을 하고 있는데, 통장관리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경지정리 담당할 때부터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읍ㆍ면에 잔고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6월 12일 날 군세외수입 통장에다가 전부 입금을 했습니다. 20년 경과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국고에다가 공탁을 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을 못해서 20년 이상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통장에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앞으로 나타나서 자기 경지정리환지청산금을 요구할 경우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 급하면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깨끗이 정리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93쪽에 공사 용역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건설 공사 수의계약만 질문 드릴게요. 3년 동안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A업체에 34건, B업체에 32건, C업체에 28건, 맞죠? 수의계약으로 한 건이?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업체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수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총 993건 중에 A업체는 34건, B업체 32건, C업체 28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작년 행감 때 질의했었는데, 작년 어느 면에서는 6건 공사를 주고 어느 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기관 경고를 줬었어요. 아십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건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25개 회사에요. 25개 회사에서 391건, 총 993건 중 40%를 25개 회사에서 했어요. 나머지 222개 회사에서는 1건, 2건 1건도 못한 회사가 있죠? 파악이 안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수의 계약 현황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금년부터는 군수님도 그렇고 각 회사에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 결재 받으러 가면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무과에서도 최대한 골고루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지만 건설도시과에서 업체를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업체는 재무과에서 업체 전체를 놓고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결과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런 면이 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군수님 말씀대로 골고루 시행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군수님은 공정하게 나눠주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군수님은 지시하는데, 밑에 직원들이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198쪽, 개발행위 신청 및 허가 현황입니다. 김종춘 팀장님 나오세요. 진급 하셨네요. 건물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라고 사회적경제과에 의견 보낸 건이 몇 건이나 되죠?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종춘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4월 9일 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온 것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대상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오늘 아침에 개정된 군계획 조례를 읽고 또 읽어도 건물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자료를 나한테 줘보세요. 읽고 또 읽어봐도.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저희가요,
의환
최의환위원
됐어요. 답변 이따가 하세요. 지붕 위 태양광 시설도 2019년 10월 25일부터 방침 변경에 따라서 개발행위 적용해야 한다고 했죠? 작년 10월 25일 내 군의 방침이 변경돼서 개발행위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예. 방침을 받고 지붕위 태양광도, 방침을 받고 추진 중에……
의환
최의환위원
군수님한테 받았어요? 부군수님한테 받았어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민원이 많이 와서 다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례제정한 건 아니잖아요. 10월 25일부터 방침을 변경했잖아요. 조례제정되기 전이잖아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당초에는 지붕위 태양광은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국토부에서 질의한 사항을 공문을 저희가 입수해서 그것에 의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작년 10월 25일 이전, 10여 년 동안 건물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발행위 전혀 안 받았죠?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안 받았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지붕 위에서 50전 이상 후퇴를 안 하고 나간다다든가 높이가 5ｍ이상이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둥을 세운다든가…… 이 세 가지 조건 외에는 안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둥이 토지에 접하면 개발행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건설도시과에서는 기둥이 토지에 접한 것도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지한 건도 많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건은 1건으로 파악돼요. 맞죠?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몇 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료로 주세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까 사회적경제과에 의견 보낸 건 몇 건이냐고 물었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제출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10월 25일 날 방침이 변경돼서 그날 방침이 변경된 거예요. 방침이 변경돼서 그 이전에 태양광 발전허가 신청한 것도 그 적용을 따르라고 했죠?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전기신청하고 관련 없이 저희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를 테면 7월 달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10월 25일 날 지침을 받고, 10월 28일 날 불허가 난 시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소급입법금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소급입법금지가 뭐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건설도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는 직원들, 그 법 아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소급입법 금지는 어제 행위에 대해서 오늘 법령이 시행된다든가, 조례가 시행된다든가, 어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고, 법률에도 적용이 안 돼요. 어제 접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바꿔서 적용한다? 더군다나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닌 방침으로?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저희도 각 시·군에……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더욱 청양군이 가관인 거는 10월 25일 날 방침변경 후에 80일 후에 2020년 1월 15일에 방침을 개발행위 미적용으로 원위치해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무슨 얘기에요?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옳다고 하면 계속 해서 왜 80일 이후에 원위치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타 위원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붕위 태양광 시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에서 개발행위 미적용, 그리고 9개 시·군에서 개발행위 적용하고 있어요. 맞죠?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201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시달한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설비지침 시달, 내용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그것에 의해서 지붕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안 받았는데, 다시 경기도로 온 공문에 의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2019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방금 팀장님 답변하신 경기도에 온 공문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당초에는 2015년도에는 건축부속시설로 개발행위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경기도에 온 공문은 충청남도에 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군데 관련해서 민원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수소문 끝에 경기도 공문을 입수해서 개발행위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발행위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개발행위를 받아야 된다는 공문이 아니에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축물에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작물 설치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이에요. 공작물 설치, 공작물이 뭐냐, 지붕위에 적재하중이 10t 이상일 경우에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땅에서 설치물이, 구조물이 5ｍ 이상 떨어지면, 즉 높으면 공작물이에요. 그걸 정의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붕위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저희가 그걸 할 때 우리 임의로 판단한 게 아니고 15개 시·군을 전부 판단해서 미적용과 적용 대상을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같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여기는 도시정책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 준 거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으면 개발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건축물이 돼 있는데 형질변경이 아니잖아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건축법에 의해서 공작물 허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개발행위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공작물 설치도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데, 공작물 설치 규정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의환
최의환위원
공작물은 토지에 접할 때 2ｍ가 있는 옹벽 담장, 4ｍ가 넘는 광고탑 광고판, 4ｍ이하 짜리 광고탑은 공작물이 아니에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그건 토지에 관한 것이고, 건축에 관한 공작물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에 관한 건, 주택팀장님 잘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재하중이 10t 이상, 이걸 건축물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지붕위에 하는 거니까. 건축물은 아니고, 공작물이냐 아니냐, 판단을 잘 해 주셔야 해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지붕위에 있는 건, 태양광에 대해서는 공작물이든 뭐든 개발행위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고 있으면 돼요? 상위법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죠.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상위법에 아니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10t이상 적재물만 공작물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상위법에.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공작물 설치도 개발행위대상이라고 경기도는 공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의환
최의환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내가 가지고 있어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번 읽어봤어요. 잘 활용하셔서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해석도 못하고 무식하단 소리 들어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나름대로 저희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 15개 시ㆍ군 판단해서 과반수의 시·군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6개 시·군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저희도 안 했는데, 그 시ㆍ군은 경기도 공문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붕위에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았다고 공무원들이 문책당할 이유가 없어요. 문책당할 것 같으면, 결격사유가 되면 이렇게 하겠어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저희는 난개발 예방하기 위해서 민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난개발이라니? 지붕위에 태양광시설이 난개발이에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규정에 의해서 개발을 한게 무조건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게 난개발일 수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왜 허가가 없어요? 허가를 해주는 게 그런 얘기지, 공작물로 적용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왜 난개발 얘기가 나와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자부에서는 토사유출이라든가 산사태를 염려해서 정부에서 돈을 조금만 줘요. 그리고 지붕위에 태양광을 많이 하라고 권장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지붕위 보다 2배를 줘요.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가 3월 달에 에너지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현재 74%인 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20년 동안 20%로 줄이고, 태양광 시설을 9배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15개 시ㆍ군에서는 양승조 지사의 에너지시책을 부흥을 해줘야 돼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저희가 지붕위 태양광……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답변 중에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추진현황을 물었는데, 답변에 2021년도 간판개선사업을 공모 하겠다는 답변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조례까지는 다 완료했고, 간판 공모사업을 7월 8일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주변 십자로를 주변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담당 팀에서 회의를 해도 참석이 안 돼서 담당팀에서 개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간판을 보조 해주시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5억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조가 이번 공모에서는 100% 지원을 해준다고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5% 정도 자담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10% 자담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자담을 줄이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5% 정도 자담하는 걸로 주민 설명회를 해가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획일적으로 한 곳을 해야지, 군데 군데 하면 효과가 덜 하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십자로를 중심으로 청양교에서 고등학교 간, 또 군청에서 주공 쪽 구간으로 했는데.
김기준위원
대로 중심으로 해서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간판이 120개소를 해야 5억원 정도 됩니다. 다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일단 계획을 십자로 주변 상인들한테 받아서 호응도 최고 좋은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위원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잠깐 점검해보고 싶어요. 생태하천 복원을 했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위원
100ｍ 구간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처음에 조성을 해놓고 나서 위로 부유물이 떠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물은 깨끗해졌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도 확인했는데, 물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김기준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도로를 중심으로 상측하고, 아래 넘어갈 때 도로까지 가서 물높이하고 도로 통과할 때에 수면높이가 다르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한 생태하천 복원 구간은 폭이 넓고 깊다 보니까 기존 안 한 구간을 통과하려면 물이……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높이가 높아졌어요. 제가 걱정돼서 비가 오는 날 가보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물이 흐르면 유속에는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건 집중호우가 있을 때 수문관리를 제때 안 하면 자칫하면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수문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집중호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수문관리를 해서 잠시 막던가 해서 범람하지 않도록 만반의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수문만 닫으면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셔서, 저도 다시 한 번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주변을 돌아봤는데,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건설폐기물이 제때, 제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방치됐던 흔적도 봤고, 중간에 있는 가옥은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서 빠른 시간 내 조치 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건설 폐기물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 중에서 건설폐기물이 제때 처리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공사를 하면서 이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즉각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없는 말씀을 또 하나 드려야 하는데, 청양초등학교 밑에 주차시설, 청양초 자산으로 돼 있는 곳.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 사이에 있는 소로가 우리가 관리하는 관습도로가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관습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하려고합니다.
김기준위원
폐지하면 어떤 용도 되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학교용도로 해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기준위원
학교땅이 되는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도 학교땅이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코로나 때문에 등교 수업이 미뤄지다가 3학년, 5학년 수업 하실 때 학교를 들렸어요. 교장선생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자산이 매각되는 건 바라지 않는데, 어쨌든 밑에를 정비해서 학교에서 수용하는 차량대수는 20, 30대라고 합니다. 나머지 주차하는 민간인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수로가 경사가 졌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위원
울타리가 쳐 있고, 정비하면 차량 대수가 훨씬 많이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비를 원하던데, 이거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임시로 자갈을 깔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먼저 주차장으로 하려고 포장 계획도 했었는데, 학교와 협의가 안 돼서 못한 사항이잖아요. 그 관계는 한 번……
김기준위원
지금은 학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왕에 차량을 대는데, 양쪽 방앗간 쪽 도로하고 읍사무소 도로하고 직접차가 지나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양쪽 문을 터서 평탄 작업을 시작하고 차를 양쪽으로 주차하게 하고, 거기로 통행할 수 있다면 유사시에는 거기로 다닐 수도 있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대수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비포장이라,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도 아닌데, 차량을 통행 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도로로 안 해도 높이만 맞추면……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좋은 지적이시신데, 학교와 협의해서 골재라도 펴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노력토록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교장선생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직접 만나셔서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갔다 왔죠. 새앙바위 공사를 하는데, 확포장 공사 하고 있잖습니까? 언제 완공되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8월 말입니다.
김기준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 발파할 때 거기를 갔었거든요. 발파 하니까 암석이 나오는 장면도 봤었는데, 암석하고 토석을 채취해서 어디로 반출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암반은 작년에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설계는 이스코에 주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 팔던지, 매각하라고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발파암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단가가 나와서 고시를 해서 대상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할 테고, 일반적인 지방도645호가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장평 지방도가 있는데, 교량에 흙이 암석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한 발파암은 안 되고, 일반토사 하고 암반 섞인 거를 그쪽으로 반출 계획을 잡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부는 반출하고 있는 거고 암석종류는 나중에 매각하는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주차장에 지금 쌓아놨는데, t당 삼천 얼마 꼴로.
김기준위원
결정난 건 아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감정가는 나왔고 매각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기준위원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이 발파현장을 보시고 상당히 좋은 재일 같다고, 저거 돈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돈 판로 관계도 위원장님께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07쪽을 보시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가 있는데, 아직도 다녀보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에도 30동을 더 한다고 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최대 얼마입니까? 100만원 지급합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빈집정비는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장비대 정도 지원해주는 거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보면 20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이나 비주택이나 동 당 344만원, 주택은 동 당 344만원, 비주택은 172만원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건 그러면 주택이나 비주택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주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계획은 주택은 42평 기준해서 344만원 주고 있고, 비주택은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창고가 아까 얘기대로 축사 같은 건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안 되고, 창고라든가 부속사는 평수가 적잖아요. 거기에는 특별히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172만원 꼴이면 계약이 되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슬레이트 철거가 ㎡당 2만 4000원, 지붕면적이 140㎡, 여기까지만 지원해준다고 얘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인찬
나인찬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니다 보면 기왕에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그냥 쌓아놓은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풀 속에 파 묻혀서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장평 은곡리라는 동네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가보니까 집집마다 쌓아놓은 데도 있어요. 비 안 맞게. 쌓아놓으면 우리가 폐기물로 보거든요. 슬레이트 처리가 안 되고.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돼서 제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올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도 처리계획을 세워야겠다, 우리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라도 세워서 처리를 해줘야지, 그런 부분이 마을에 가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선 주변에 신청한 부분은 같이 처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슬레이트 철거가 종전에는 생활주택만 적용했다가 지금은 비주택도 적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221쪽 충남복합시설 기반조성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을 보니까 단지계획이 미확정이 돼서 용역중지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에 용역준공을 해서 공사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단기간에 가능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충남소방복합시설 설계를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지계획 용역을 조사 중이라…… 도에서 지표도 조사 중이라 그것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도에도. 그 용역이 나와야, 단지계획 높이가 나오면 단지 내 연결교량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이 교량을 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구를 조정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나왔는데, 도가 용역중지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중지한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 충남소방복합시설이 이력을 보면 상당히 오래 됐어요. 선정된 시점부터 따져보면. 기반조성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늦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완벽하게 조사부터 실시해서 용역결과물까지 나오려고 보면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일반 군민들은 소방복합시설이 청양군에 유치한다는 것이 언제적 얘기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표면상으로 나타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도 소방복합시설 그쪽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청양군에서 단지 내 시설을 해주는 약속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충남도 사업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 나가다보니까 이렇게 늦기도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진행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작천리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도로에 관련된 문제에요. 본위원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진출입로가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오토캠핑장이 유턴해서 와야 하고 바로 진출입이 안 되는데, 저번에 공공시설사업소장하고 도청 과장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현장을 부군수님도 같이 가셔서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도에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먼저 약속을 하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에 항상 도출돼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그쪽 도로를 이용하면서 보면 방향은 틀리지만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때는 역주행 하는 분도 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한성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먼저 한 번 문제점을 도로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하고 전부 같이 와서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주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청양군이 기관 경고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청양군이 경고를 받았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가 대치터널 외에 2곳이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게 구 국도 대치터널하고 마재터널 나선형 도로, 두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마재터널, 대치터널 또 하나는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건 두 군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다 완료됐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작년에 도종합감사 때 지적돼서 1회 추경에 3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3억원 예산을 세워서 설계 중에 있는데, 2개 터널을 기준해서 3억원을 세웠는데, 대치터널만 우선 3억원 정도가 조금 더 들더라고요. 대치터널만 시설보완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대치터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마재터널은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고 물론 여러 가지 법조항에 의해서 점검사항이 지적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라도 빨리 조치해서 안심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10년 가까이 행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걸 감추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잘못된 걸 찾아서 지적을 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과정인데, 주로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지적보다도 위원님들이 볼 때는 민원 같은 거라든가 건의, 개선, 이런 걸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알아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특별히 요구하기보다도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알아서 하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하는 것도 필요해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1000만원의 피해를 끼쳤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는 용서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직무태만, 근무태만으로 단돈 100원만 피해를 끼쳐도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장안아파트에서 교월리, 청양교 과거에는 차선이 하나도 없었는데, 차선이 하나 늘어났어요. 아시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전부터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몇 회에 걸쳐서 해놨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걸 알아서 하면 좋을 텐데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녀보니까 노면이 안 좋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노면같은 걸 바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가 디엠 아파트 커브길,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매번 반복되는데 반복된 답변만 나와요. 결국은 뭔가를 직원들이 해놔야 성취감도 느끼고,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도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은 아닌데, 횡단보도 관련해서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영상을 틀어주세요. (영상 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이 3D입체형 횡단보도에요. 대구에 있는 학교에요. 일반횡단보도하고 달라요. 뭔가 새롭게 도출되다 보니까 신선하고, 운전자들도 차 운행할 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서행하고, 그런 것도 보시고, 다음을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탈리아의 예술의 도시, 저게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백색만 하는데, 뭔가 특색 있고 예술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좋지 않아요? 넘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걸으니까 보기도 좋고, 미관상 좋고.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저런 횡단보도는 LED횡단보도에요. 저건 우리 현실에 안 맞겠습니다만, LED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워도 거긴 빛이 있어서 횡단보도가 보이더라. 우리는 저게 아니고 위에다가 했잖아요. 그런 걸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밤에도 다른 데는 전부 어둡더라도, 거기는 환히 보이기 때문에 사고예방도 많이 되지 않을까. 또 넘겨보세요. 저기가 LA현대미술관 앞 횡단보도인데, 이렇게 횡단보도가 특색 있어요. 과장님하고 집행부 직원들 외국 많이 가잖아요. 외국 갔으면 말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접목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의회에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에 갔을 때…… 선진지 왜 갑니까?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가서 한 가지만 벤치마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와서 접목시키려고 노력해주셔야 하지 않아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에요. 저런 부분도 다른 시ㆍ군에 없는 걸 우리가 먼저 해서 뭔가 깨끗하고 신선한 걸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건 어떻겠어요? 과장님 검토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도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3D입체형 횡단보도 같은 데는 제가 알아봤어요. 저건 경찰청 교통기획계에서 기술승인을 받아서 해야 돼요. 물론 저렇게 하게 되면 일반 시설하는 업체들은 횡단보도 사고율이 25% 감소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기술심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많이 부결된다고 하더라고요. 3D입체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큰 대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이런 데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뭔가 하면 청양이 하나라도 변하지 않을까. 저는 전부 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두개라도 눈에 띄게 해주자, 과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요즘 시내도 포장하시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물론 단기간에 포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학생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도 신선하고 재미있다, 여기도 건너고 싶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고, 3D입체형이 아닌 이탈리아에 있는 예술성이 있는 그런 횡단보도는 경찰 협조를 받아서 굳이 법적으로 횡단보도 할 때 법적으로 백색으로 해야 된다는 게 없으면 청양만의 특색 있는 걸로 검토해도, 고추나 구기자를 넣어주던가. 뭔가 특색 있게 가자. 이걸 제안 드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임기 내 한 번 해본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볼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축산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산림경영팀장 김기찬. 산림보호팀장 배명준. 산림소득팀장 임혜진.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 집행부과장님과 팀장님, 팀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감위원회에서 개별이 27건 정도 요구한 것 같아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팀에 질문을 많이 하셨을까 긴장하셔야 하지 않아요?
일동 앉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건 잘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떤 목적 생각가지고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궁금하시면 자료를 드리면서 보충도 할 수 있잖아요. 찾아뵙고, 저희과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준비해드렸는데, 혹시 추가로 궁금 사항 있으면 더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질의도 해보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중요해요. 27건 요구했는데, 여러분은 찾아갔어요? 거의 안 갔습니다. 자료만 드리고 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미흡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세심하게 위원님들께 제공해주세요.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불, 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큰 재난 사고 없이 순조롭게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저희과 전 직원들은 임업농가와 축산농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축산과) 이상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려견 등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려견 등록을 많이 하시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난해부터 강화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이 해서인지 올해는 많지는 않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등록증을 주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라 내장으로 하는 게 있고, 외장형이 있는데, 내장형은 안에 칩을 넣는 게 있고,
옥희
김옥희위원
동물한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미등록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미등록은 실제 단속을 해서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무슨 일이 있거나 유기견 같은 경우 등록을 한 반려견들은 찾기가 싶고, 혹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때 적발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등록한 동물은 폐사가 될 경우 다시 신고해야 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데려오면 어떤 보호소에 며칠 정도 둬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그리고 330쪽에 산림축산 18, 특색 있는 가로수 꽃길 조성 현황 관련입니다. 올해 추진되는 가로수 조성 사업은 어떤 게 있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우선 벽천리에 지난해 소나무 200ｍ 정도를 식재를 했었는데, 그 뒤로 연결을 해서 240ｍ를 더 식재를 했고, 작년에 화성에 화암리하고 수정리 이팝나무를 식재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연결시켜서 이팝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까지 하자 보수된 곳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매년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지지목에 나무대를 묶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묶어놓은 나무를 봤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출장을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혹시 탄정리 대치천 제방에 심은 나무들 보셨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탄정리에 칠자화 심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위원
그것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소나무 고사된 거 보셨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소나무는 못 봤고, 칠자화만 봤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고사한 것도 있고, 묶어놓은 끈이 파고 들어가서 심각한 걸 봤거든요. 뿌리를 잡은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3년 정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3년 정도 된 걸 전부 조사하셔서 그 지지목을 풀어주시고, 상처 입은 건 상처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지지목만 풀어주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지목을 너무 오래 묶어둬서 자국이 푹 들어가서 풀어놔도……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부러질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지지목이라든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333쪽에 한우분야에서 사양관리시스템 설치지원을 30개소에 9000만원 지원하셨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기준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CCTV같은 경우는 사육두수 50농가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원 기준과 30개소 설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2020년도에도 30개소가 있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30개소 있는데, 13개소 설치하셨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30개소 설치하셨는데, 그 내역도 같이 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 칠갑산 표고버섯융복합화사업, 사업비가 30억원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도 6월에서 10월까지 채널A TV방영, 몇 번이나 방영됐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두 번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000만원 들어갔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에 사업비를 표기를 해주시지. 그다음에 이마트 청양표고버섯 시식코너 운영 며칠이나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했습니다. 사업비를 농협을 줘서 1억원이 들어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마트면 어디 이마트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경기도 지역 산본, 용인 이쪽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군데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네 군데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억원이나 들어갔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디 농협에서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청양농협에서 했습니다. 1억원을 보조결정을 했는데, 사업비는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표고버섯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용역 완료,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표고버섯 이용 메뉴 레시피 제작 및 시식회 운영, 이건 얼마나 들어갔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것도 19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0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업발주한 게 컨설팅 이게 1억 7600만원 발주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연말까지라 그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제품 개발로 부수는 기계 구입비 10억원이 있습니다. 농협과 같이 연계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곧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다 종료할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표고같은 경우는 농가의 역량강화로 재배기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지표고는 관계 없지만, 원목표고 같은 경우는 1년 가지고 컨설팅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3년 동안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에요. 이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금년도에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말까지 몇%이행할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금년말까지는 이월을 예상하는 걸 제외하고는 80% 정도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80%?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표고뿐만 아니라 산채, 다른 특산물……
의환
최의환위원
1년 6개월 동안 20%도 집행을 못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홍보 쪽으로 기왕이면 기존에 친 대동여지도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해봤었는데, 효과가 비용에 비해서 큰 것 같지 않아서 실제로 홍보할 때는 크게 한 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315쪽 칠갑산 청정 산야초, 육성사업 추진현황, 사업비가 12억원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도에 눈개승마에 4종, 생산단지 조성을 했다는 얘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눈개승마가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눈개승마가 육개장 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그 외에 4종이 있는데, 차 쪽도 들어갑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먹는 차 쪽에도 들어갑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4종은 부지깽이 두릅, 잔대, 참죽나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8만 5천원이 들어갔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8000만원 정도를 들어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2년 반 동안 8000만원 들어갔는데……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018년도에 집행한 게 있고, 재배전문육성과정 그 밑에 있는데 그쪽에도 집행한 게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얼마, 2019년도에 얼마, 현재까지는 얼마?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연도별 집행내역은 소득팀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임혜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2018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다가 19년도부터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 현재 12억원 중에 6억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은 업무 파악을 못하시네요. 이것도 금년 말이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317쪽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추진현황, 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5000만원인데, 비고란에 보면 3인에 2500만원 교부결정 완료라고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신청이 더 안 들어와서, 5000만원인데, 보조가 2500만원이고 자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5000만원이 3인한테 2500만원이 들어가면, 보조가 7500만원이 돼야 하고, 자부담이 7500만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인이에요? 3인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3인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1660만원씩 들어가야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신청금액이 다 다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어떻게 3인에 2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세 분인데 한 분은 보조결정해준 금액 500만원이고, 두 분은 1000만원씩 두 분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부담까지 5000만원이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산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둘레길은 2km고 산림욕장은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크기는 300평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 밖에 안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소득팀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임혜진입니다. 우선 산림조경숲에서 산림욕장이라고 하면 부지가 정해진 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등산로 주변으로 쉼터라든가 편의 시설, 데크 같은 걸 설치한 부분을 저희가 산림욕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면적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는 지금 사업 완료 한거죠?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늦은 시간까지 청양신문 김홍영 편집부국장님 고맙습니다. 의회를 많이 홍보해주시고 좋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325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에서 미이행 농가현황이 50가구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차미숙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미이행농가는 어차피 적법화가 불가한 농가로 향후에 보조사업 같은 걸 제안한다든가 환경부서라든가 민원실 건축부서에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축사가 30평까지는 신고제라고 했죠? 신고만 하면 된다고 안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환경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축산분야에서는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부서에는 가축사육업 등록해주는 사항 밖에 없습니다. 가축을 키울 때 소독시설 같은 게 설치 돼 있느냐, 아니면 점검부 이런 게 비치 돼 있느냐 이런 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육허가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30평 이상 되는 건 환경부서에서 단속하고 있고, 축사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30평 축사를 지은 사람들은 아무 제재 없이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제재 없이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건축법에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차미숙위원
환경적으로 제재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환경적으로는 30평 미만은 관계없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한 분이서 한 가구에서 30평을 두 개를 지으면 그것도 해당이 없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30평, 100㎡ 미만 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기를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폐수정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갖추어야 합니다. 환경법 적용받는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 30평 미만의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에서 제외는 시켰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됐다거나, 폐수가 유출이 됐다거나 하면 단속 대상은 가능합니다.
차미숙위원
아, 환경법은 적용이 되고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부서에서는 가축사육업,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이수를 했다든가 거기에 방역시설이라든가 소독시설을 주변에 갖춘 상태에서 사육업 등록을 했을 때는 저희부서에서 가능하고요.
차미숙위원
그런데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면, 30평 정도는 신고만 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환경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지금 양봉농가가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현재 양봉농가들이 냉해피해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0분의 1정도 수준 밖에 못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카시아벌꿀에 있어서. 이것에 있어서 도에다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지원해주는 건 없고 다만 보험에 가입됐을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양봉보험도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보험은 해당된다고 하는데, 양봉농가들이 얼마나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차미숙위원
전적으로 양봉에만 의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타격이 심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하고 있는 게 아카시아 꿀은 지났지만 밤꿀이라든가 잡꿀이 남았으니까 이쪽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에서도 양봉농가에서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신경 쓰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옥희 위원님께서 소나무 지지목을 말씀하셨는데, 백세아파트 앞 소나무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번 기회에 소나무를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서 해결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공통25번 청양 관내 우선 가능한 편성표 예산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뜻은 잘 알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스마트운동 관련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실과 예산중에서 이게 다입니까? 3억 4600만원이? 올 2020년 예산 중에서 관내에 예상되는 금액이 맞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기준위원
산림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꽃묘도 어차피 청양관내에서 구매를 하셔야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약품 중에서도 소독약품 과내 약품 전부다가 이 정도 됩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더 있는데, 관내에서 관행적으로 구매했던 금액만 올리신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팀장님,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한 약품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구제역 백신이나 가축방역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사업이 있는데, 그건 회사랑 직접회사 농가한테 나눠준 형태가 되겠고, 10억원 정도의 금액은 관내 업체를 통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위원
회사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 말고도 때에 따라서 고열 스트레스 때도 있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보통 일반축산사업도 같이 있는데, 이런 일반사업들도 관내 업체들이 70~80%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분류해주신 것 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예산 품목별로 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관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건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 집행해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제가 꽃묘를 봤는데, 구입을 할 때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예산을 주고 읍ㆍ면에서 사다 보니까 똑같은 종류인데도 가격이 같지는 않더라고요. 읍·면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 차이는 거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읍ㆍ면에 권유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꽃집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 꽃집에서 구입을 하는데, 꽃묘를 관내에 있는 농가에서 사면되는데, 외지에서 사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그걸 건의 사항으로 드려볼까 하는 건데, 꽃묘를 관내업자한테 구매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화해농가 중에서 올해는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제안을 받았었고, 미리 예측가능하게 해주면, 꽃묘를 화해농가에서 미리 계약방식으로 수량을 어느 정도 산출해주면 미리 농사를 지어서 납품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있던 꽃묘를 판매한 소매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직접구매하게 되면 이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분들이 외지업체한테 사오는 금액으로 수량을 잘 맞춰서 여기에 농사짓는 분들 걸 구매하는 쪽으로 유도하시면 어떨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어떤 꽃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올해 파악해서 올해 화해농가들 하고 꽃집들 소매상 하신 분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김기준위원
그런 준비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것도 소통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한쪽의 오해를 사면 안 되니까. 아까 약품이라든가 관내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를 무조건구매를 하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관내 업체 스스로도 조금은 가격도 맞춰주고, 매출도 높여 주고 농가가 원하는 약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선호하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서 축산농가하고 실무부서하고 여기 관내업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청양군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걸 그렇게 해서 군민들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기왕에 스마트청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의지를 확고하게 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로는 굉장히 적게 주셨는데, 궁금했던 것은 현재 현황에서는 임산물 출하표준 출하조직현황을 여쭤봤었는데, 이게 푸드플랜 임산물 출하농가를 해서 밤재배 면적하고, 표고재배면적하고, 대추재배면적하고, 고사리, 산채 재배면적을 표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준비 사항을 여쭙는 것은 학하동에 직매장이 되면 농가에 기획생산농가들이 있잖아요. 거기 출하를 계속 희망해서 출하연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임산물하고 산야초 쪽에 전체를 해서 직매장에 가서 판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04농가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김기준위원
204농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밤 28농가, 표고 39농가, 대추 41농가해서.
김기준위원
자료에는 없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자료에는 몇 명만 나왔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204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204농가가 일반 임산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농업도 같이 하는 분이 많이 중복돼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중복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산림과에서도 거기에 출하할 품목이 사실은 걱정이에요. 매장을 잘 채울 수가 있을지 임산물부터 여러 가지 중복될 수 있겠지만. 농가들이 출하를 계속 연습할 수 있게 조직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204농가가 어떤 제품을 몇 가지 품목으로 할 건지 세밀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만전을 기해주세요. 당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반려동물 얘기가 나왔었는데, 반려동물 사체처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매뉴얼은 모르겠고, 폐기물 처리 방식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냥 폐기물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가정 단위에서 사체가 나올 경우는 일반폐기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할 수가 없고, 은산에 있는 ‘재경’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의료용 폐기물 업체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소각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관에서 그쪽으로 옮겨서?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안락사나 개체들이 있어서 사체를 처리할 때는 일반매물로 하지 않고 의료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점차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잖아요. 사체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동물보호법상으로 장묘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묘업소가 공주에도 있는데, 지금은 혐오시설로 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묘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그런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폐기물로 해서……
김기준위원
관내에 있는 분들도 공주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많습니다.
김기준위원
행감하고 관계없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는 중간에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50쪽 하단을 보시면, 각종 민원처리 내역에서 하단 7번, 돈사 현대화 반대에 대한 민원처리 내용에 추진 중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8번 계사 운영반대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7번 돈사 현대화 반대는 비봉 장재리 건입니다. 거기에서 돈사를 하시는 분이 똑같은 면적으로 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고, 서로 갈등으로,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8번에 계사 운영은 화성 구재리 건인데요, 귀농인이 여기에 와서 계사 600여 마리를 놓고 있는데, 부락 주민들은 외지에서 와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사 하시는 분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대로만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앞으로 하다보면 더 늘릴 것 아니냐고 못 믿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주 나가봐서 축사 하시려는 분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분은 각서라도 써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네분들이 못 믿으니까 600마리만 하고 나머지는 지원사업도 있으니까 표고 같은 걸 하면 어떻겠느냐, 축사 내에. 그러면 동네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겠다는데 동네에서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담당부서에서 현장에도 출장 나가셔서 민원인도 만나봤는데, 앞으로 해결될 기미는 있어요? 없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현재는 기미는 안 보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어렵겠네요.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축사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여기저기 축산농가가 증가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증가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은 민원 발생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255쪽을 보세요. 제일 하단에 칠갑산 청정청양, 칠갑산 청정산야초 우량품종 선발 및 인적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추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균형발전사업이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 기간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중단 됐어요. 균형발전 승인 불가로 사업 중단 추진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중지된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중단된 것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승인 받을 때는 재배농가들한테 종료하고 시설 구축하는 것을 민자로 보조해주는 사업이었는데, 도에서는 승인해놓고 균형발전사업으로 민자보조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이것을 하고서 올해는 민자보조로 사용을 못하게 돼서 올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균형승인 불가가 된 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니고, 도에서도 나눠 주기식 예산은 안 된다,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적 사항이 나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 7067만 5천원이 집행하셨는데, 여기에는 자부담금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56쪽, 하단을 보시면 민간 자본보조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 4억 4325만원이 민원 발생했다는 사업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셨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민원이 생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축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하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액비라는 게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돼서 그게 지금 공동자원화에서만 탱크에 가지고 있는 기관이 벼가 심어져 있을 때는 살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넘쳐가지고 이 용량을 다른데다가 저장조를 할 수 있도록 타 지역에 탱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논 주변에. 그런데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이 우리지역에는 이 탱크를 놓으면 안 된다, 액비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냄새나고 흘릴 수 있고, 그런 민원의 소지 발생으로 부지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해놓고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축산농가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축산농가로 인해서 민원도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축사 주변에는 사실상 지가도 하락되고 있고, 여러 가지 수확량도 감소되고 수질도 오염될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축산농가들이 축분을 처리하지 못해서 고민이에요.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지금 현재 우리군이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축사 규모에 맞게 퇴비사를 줬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부숙도라는 게 생겨서 이똥이 건조해서 마르기까지가 약 6개월, 톱밥을 넣고 하게 되면 6개월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나오는 똥하고 6개월 동안 보관해서 나가는 똥하고 일치가 안 돼서 나가는 똥이 많아지다 보니까 걱정을 해서 청양군 방침은 마을형 공동퇴비사라고 해서 각 읍·면 별로라든가 축사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에 공동퇴비사를, 국비가 개소 당 2억원해서 80%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부숙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이라든가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이 있고, 퇴비유통조직이라고 해서 청양축협을 지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기계장비도 받아놓고 해서 올해는 장평에 공동마을 퇴비사를 한 군데 지정을 받아서 장평에 설치할 예정이고, 정산이라든가 목면, 비봉에 이런 곳에 퇴비사는 마을 주민들이 조금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형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 말씀은 우리가 축산 활성화 대책으로 하나의 권장사항 아닙니까? 현재 농가에서는 축분을 처리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는데, 농가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단위로 집합공동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고, 축분을 즉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몇 개월 발효기간을 거쳐서 교반을 해서 배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농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축사가 200평이라고 봤을 때 한 동에 축분 보관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200평을 사육을 했을 때 각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게 200평 내에 몇 마리를 할 수 있느냐면 15평에 보통 네거티브 마리 정도 들어가는데, 그 마리수를, 축분을 치울 수 있는 퇴비사가 하나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량만큼은. 그 양만큼 면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퇴비사에서 3개월이라든가 조금만 반 건조만 되도, 공동퇴비사로 이동해서 조금 화학재를 넣어서 바로 발효해서, 그것도 살포기간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벼를 수확하고 10월 말부터 그다음해 3월 말까지 다 살포를 하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현실적으로 축사에서 퇴비사 면적 가지고서 교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법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내년도에는 5개소에서 7개소 정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유예기간을 내년까지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짧은 시간에 계속 논의할 거는 아니고,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을 볼까요? 2019년 사업부분, 액비저장조 지원, 1억 582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률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액비저장조 이 사업은 2018년에 2회 추경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때 5농가가 선정돼 있었는데, 4농가는 사업을 완료했고, 1농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한 농가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사업시기 미도래로 돼 있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축산농가들도 탱크 액비저장조를 둬야 하는데, 민원발생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어디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271쪽을 보실까요. 사고이월 중에 2020년도 16개 사업 중 17억 7341만 1천원을 이월 하셨는데, 사유를 보실까요? 공기부족으로 3회 추경 편성 2건, 사업추진 지연 10건, 사업시기 미도래 1건, 동절기 공사 중지 1건, 16개 사업을 표시하셨는데, 내용이 왜 또 틀립니까? 언제 또 와서 고쳤지? 자료 작성한 뒤에 내용을 수정을 하신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중복된 게 있어서 군량리 생태숲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해서 16개 사업이 아니라 15개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작성을 했는데, 보니까 15개 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고, 금액이 달라서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20년도 사업이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지난해 이월된 사업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이 없는 것이 5억 5000만원, 군량리 사업인데.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이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명시이월 됐더라도 2020년도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왜 삭제를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사고이월사업이 아니라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에 표기한 268쪽 제일 하단에 있는 것 하고 중복으로 돼 있어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만들고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헷갈리네요. 268쪽 하단에 군량리 생태숲길 조성사업 5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사고이월이 아니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좋아요. 그러면 내용을 봐서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내용을 보세요.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 사업추진 지연, 사업추진 지연, 금년도 상반기도 안 지나갔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사유인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난해 사업이었는데 지난해에 이런 사유로 이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든 지난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금년도 이월했으면 명시이월을 했든 사고이월을 했든 간에 금년도에 완료만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완료만 되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전부 공기 부족, 사업추진 지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자료는 행정감사자료입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한 번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업추진여부를 떠나서 이 자료를 보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면 군량리 생태숲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5억 5000만원 사업이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추진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현재 공정률은 5.5km 내에 숲길 조성하고 쉼터 조성하는 건데, 고추문화마을에서 고운식물원까지. 현재 임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등산로, 숲길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납골묘 옆에 있어서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는 산주들하고 협의가 있어서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도하고 매칭사업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50%, 50%?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323쪽을 보실까요?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10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200만원, 그리고 실적을 보면 9억 7742만원, 2020년도 사업비 15억 7400만원에 5억 230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2019년도 퇴비살포지원 등 두 개 사업은 이월을 하셨고, 이 사업이 모두 보조사업인가요? 퇴비살포비 지원하고 가축분 처리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비.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보조사업 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보조사업이면 먼저 사업대상자를 기재하시고, 사업비도 국·도비라든가 군비 자담으로 표기를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하셔야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보조사업자도 없고, 자료 중간에 화살표 하신 것은 계획은 이렇고, 실적은 이렇다는 뜻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이 많은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표기한 건 처음 봤네요.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수거 비용지원 2000t 6000만원인데,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양돈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액비가 있습니다. 양돈농가들이 갖고 있는 걸 공동자원화해서 수집해 가는 겁니다. 수거해가는 그 비용을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도 보조를 해주고 공동자원화 센터에 돈을 내는 겁니다.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1년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개월분인데, 자부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200개 정도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700만원씩 들어갑니다. 액비수거비로 공동자원화한테.
인찬
나인찬위원
액비수거비로 700만원 정도 들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인찬
나인찬위원
양돈농가에서 부담하는 건 몇 %정도 돼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50%이고, 저희가 50% 지원입니다. 그게 1년 걸 전체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액수가 커서요. 퇴비살포기 지원은……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 방금 전에 축산농가들이 축분 처리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면 돼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한우농가들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양돈농가들에 대해서, 양돈농가들이 퇴비, 악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우 쪽에서는 악취를 전통적인 냄새라고 생각해서 조금 덜하고 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한우도 악취 많이 납니다. 청양읍내에 거주하는 직원분들은 모르겠지만, 칠갑산 넘어 산동 쪽에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중화 돼 있고. 많이 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위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양돈 쪽이라든가 악취제거제를 별도로 세워서 한우라든가 양계 쪽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사업비 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과 하단에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이 있네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전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에 규모라든가 이런 걸 우선 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내려온 스키드로더는 다 배정이 돼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악취저감지원사업, 내년에 같은 방법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농가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아니요. 스키드로더라든가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게 그렇고, 액비순환시스템이라든가 축분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는 양돈농가라든가 악취가 많이 나는 분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추가 선정을 하려고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자료를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보조사업자가 누구고 언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런 부분의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보조사업자라든가 재원별 사업비 내역, 집행일자 등 이런 부분을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요즘 마을에 축사라든가 돈사 등 마을 주민 간에 갈등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 곳이 또 있어요? 비봉말고도? 지난번에 비봉 같은 경우는 청양신문에 보도가 자세히 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한 군데, 비봉에서 시전리 쪽에서 조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장재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시전리 쪽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른 지역은 없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 다른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집단민원이라든가 개인민원에서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군에서도 중재를 잘 하셔서 갈등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29쪽을 보실까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지금 정산 농협과 청양 농협에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완료 선급금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급금 지급은 얼마나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0억원 집행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정산 농협은 얼마 집행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6억 9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나머지 청양농협에 3억 1000만원 정도. 4월 달에 선급금 지급하고 지금 6월인데, 밑에를 보세요. 앞으로 추진계획, 사업추진독려 및 조기집행 촉구, 뭔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선급금을 집행했는데…… 밤선별이라든가 모든 게 시기가 있는데, 조기집행촉구,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을 해주실까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임혜진입니다. 저희가 정산농협하고 청양농협이 청양군에 밤수매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의 유통 등 기반의 현대화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이 두 개 농협이 선정이 된 거고, 수확을 하는 시기 9월에서 10월 전 8월까지가 완료돼야 될 사항이고, 신속집행을 추진하다보니까 선급금을 지급한 사항인데, 추진계획의 내용은 위원님 말씀처럼 고쳐서 내용을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정산농협도 그렇고 청양농협도 그렇고 8월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들었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공기가 짧다는 얘기죠. 346쪽을 봐주세요. 마지막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고운식물원 연결과 고추문화마을 콘텐츠강화 사업, 용역 준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발주한 사업에 대한 결과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이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조금 전에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군량리 생태숲길 조성 공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물이 어디에 있어요? 별지자료에도 없는 것 같고. 별도로 제출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반적으로 산림축산과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보조사업자, 보조일자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나갔는지, 집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23쪽과 324쪽, 331쪽과 334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작성하셔서 어차피 이미 다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내려가셔서 송출하셔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조금 전에 반려동물 사체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주인들이 처리를 안 하고 비닐봉투에 넣어서 나온다고 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기반려동물이요. 개인적인 경우에는 환경법상 일반폐기물로 잡혀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몇 개 들어오면 부여로 보낸다고 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렇고, 저희 쪽에서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로 들어왔을 경우에, 사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쪽 소관이 아니고 환경 쪽 소관이 되고, 살아있는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죽는 개체도 생기고 보호하지 못해서 안락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의료폐기물로 소각 시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환경보호과에 고라니, 멧돼지 사체 때문에 냉동탑차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와 같이 해서 비닐봉투라든가 이런 거라든지 모든 걸 냉동탑차에 넣었다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올 초에 필요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체보관용 냉장고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관을 해두었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의료폐기물 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04쪽을 보면 공통2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시설공사 4000만원 이상 하자검사실시현황을 보니까, 하자검사를 실시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하자검사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하자검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적사항도 있을 테고, 뭔가 하자가 발생해서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하자 검사한 항목만 나열을 했어요. 하자검사를 했으면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고, 문제점이 뭐고, 이런 게 기록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면 주로 하자있는 게 가로수인데, 지난 하반기에 가로수 하자검사를 해본 결과 총 10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이거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이거에 대한 하자 조치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0건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10건 하자가 발생된 게 주로 뭐였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주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고사된 나무를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부가 가로수 식재관련된 하자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업체에서 사업을 많이 시행했는데, 주로 이런 부분에서 매년 반복된 업체가 하는 것 같아요? 청양군산림조합 등,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무식재하면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년 동안에 이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자발적으로 점검을 해요? 아니면 요청을 해서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대부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요청을 해서 하자 검사를 한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111개 사업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사업인데, 여기에서 10건이 하자가 발생됐다는 게 가로수 식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 하자감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아까 김옥희 위원님께서도 어디에 나무가 고사됐다고 한 거, 어디였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탄정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지났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나무가 고사되고 병목현상이 나타난 건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자보수는 못 해주겠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최고 좋아하는 위원님이 누구냐, 아는 걸 물어보는 위원님, 그러나 군민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물어볼 때 좋아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2쪽, 미세먼지 저감 조림 및 경제수 조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림수가 효과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효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생각한다고 하지 마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장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예산분포가 국비, 도비, 군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표기를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기본적으로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얘기에요. 국·도비 분포를 넣어줘야 흐름을 알텐데,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미세먼지 어린 나무, 남양 금정리에 한 거, 사업비가 2억 4100만원인데, 총 설계금액이 얼마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억 90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설계 누가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설계업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팀장도 몰라요?
2019년도가 몇 년 됐다고 그걸 모른다고 해요? 전부 다 모르겠네요? 2019년도에 발주한 거, 설계 아무도 모릅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직원들도 몰라요? 지나가는 엿장수가 했어요? 뭐에요?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목적을 왜 물어보냐면 일단 설계금액이 남양 금정리 것이 2억 9500만원에다가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찰차액이 5300만원이 남았어요. 전부 다 남았더라고요. 입찰 차액은 어떻게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입찰차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해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렇게 소신 있게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면 반납했다고 할 것이고, 모르면 머뭇거린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거 기재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군비를 써줘야지, 성의 없이 시행사만 넣어주고! 제가 궁금한 게 설계가 누가 했는지에요. 설계를 외부업체에 줬습니까? 시공사가 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설계업체 입니까? 무슨 설계업체입니까? 이게 토목이에요, 뭐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전문업체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 업체 청양에 있습니까?
산림조합도 있고?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위원으로서 세부 자료 요청하면 시끄러워져요. 물고기도 깊이 있는 게 맛있다는 거예요.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파면 나옵니다. 앞으로 자료를 준비할 때 충분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산림축산15 보호수 및 노거수인데, 과장님 보호수하고 노거수 차이가 보호수라는 건 수명이 오래 돼서 중앙부처라든가 정부지자체에서 보호해주는 거고, 노거수는 뭡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보호수는 지정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정된 게 보호수고, 수령이라든가 높이, 이런 것에 따라서 보호수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거고, 노거수는 특별히 규정하는 건 없고, 오래 되고 큰 나무 이런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맞습니다. 노거수는 나무 수명이 오래 되거나 당산목, 풍치목, 정사목 등 노거수라고 보고 있는데, 노거수가 오래 되면 보호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팀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배명준입니다. 보호수는 각 수족마다 보호수 지정에 따른 직경이라든가 수고, 수령 이런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무종합병원 의사의 의견을 받고 나서 보호수 지정을 하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거수는 규격은 미달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보호하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당산목 그런 것을 노거수로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군내에 은행나무 최고 수명이 오래 된 것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시죠? 619년 됐더라고요.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려면 몇 년 됐느냐고 물어볼 것이고, 편하게 해주려면 나이를 알려주는 겁니다. 느티나무 최고 오래 된 게 나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669년 됐습니다. 청양군에 두 개 있어요. 청양군내에서 소나무가 최고 오래 된 게 616년 돼 있고, 군에서 최고 오래 된 거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돌배나무, 청양군내에서 최고 오래 된 나무 하나 정도는 특별 관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나무는 청양에서 최고로 오래 된 나무라고 관심 받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좋지 않겠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우리 군내 보호수라든가 은행나무가 큰데 장마철에 피뢰침으로 낙뢰 예방한 적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한 적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키고 보존할 나무들, 최고 오래 된 나무 하나 정도는 장마철에 낙뢰 피해가 없게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좋습니다. 마지막한 가지, 333쪽 우리가 송아지 다산장려금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어미소가 송아지 세 번 낳으면 그때부터 송아지 다산장려금을 주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 마리에 30만원씩입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3산 이상 됐을 때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출산장려금 첫 아이 얼마인줄 아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100만원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청양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100만원씩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소가 세 번 낳았다고 해서 송아지 한 마리에 30만원씩 주는 걸 보면 출산장려금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송아지 설사예방제 있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료원에서 어린이 설사예방약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이 정도로 축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의료원에서 설사약 안 나오는데, 송아지는 주잖아요. 또 한 가지, 덧 붙여볼까요? 절대농지에 축사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짓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절대농지에 민가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못 짓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속된 말로 사람이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절대농지에는 축사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쌀이 남아서 직불제 주는 마당에 축사는 가능하고, 민가들이 집이 변변치 않아서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제한돼 버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청양군에서 축산림 쪽에도 다양한 정책이 있다 보니까 축산인들이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도 받고 있으니까, 잘 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옥희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말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6차 감사는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