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서면,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상서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서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서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서면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승용 총무담당입니다. 박미영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김수진 민원담당입니다. 김영식 산업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서면장 임세현입니다. 먼저, 신금철 의장님과 화천군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서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서면 방문 시에 도로에 떨어진 나사못을 일일이 다 주우시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을 뵙고 많은 것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상서면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읍면 공통업무와 반복되는 일상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입니다. 상서면은 어느 읍면보다 많은 군부대와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 4,184명 중 1,572명이 군인가족으로서 3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군인 가족들에게 고향 같은 화천군이 되기 위하여 군·관 간담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간부 공무원들의 화천군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입혜택이라든가 교육정책 등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페스티벌이나 대성산 축제 등 축제를 지원하여 가족 같은 군민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장병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운영입니다. 지역 내 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소비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리, 산양리, 봉오리 지역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군 장병들의 공연관람 전, 후를 시간을 부여하여 식당의 상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음악회와 군부대 개방의 날을 병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회객을 초청해서 군 장병 외출·외박을 확대하여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한 번도 못했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DMZ 동동축제 개최입니다. 산천어축제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양리 지역의 풍천교 일원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송어낚시터, 회센터, 구이터, 동동카페 등을 운영하여 외지 관광객 및 면회객을 유도하고, 군장병의 축제 참가를 부대와 협의해서 축제를 비롯한 시가지 상가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축제도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무산이 됐지만 2021년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많은 기관과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 기관의 대표가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마을의 이장님들이 바뀐다거나 해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올해도 새로운 기관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면 단위 올해 사업비는 2억 정도가 있는데 이장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완료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생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항은 읍면 공통 민원처리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장전입자 특별 관리입니다. 본 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위장 전입되는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2쪽입니다. 상서면 희망이웃 활성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는 사업으로 운영위원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500만 원씩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에 방을 고쳐준다거나 도배, 장판, 저소득층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온열기를 30가구에 지원해 줬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회의를 한번 했는데 저소득층에게 목욕티켓을 구입해서 해 주기로 했고요.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회의를 결정했습니다.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 사례통합시스템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당하는 사업으로 우리 사례관리사, 복지담당 공무원, 또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이 철저하게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및 집수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6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난방비와 집수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겨울철에 난방비 총 유류를 57가구, 연탄을 6가구, 전기·가스 39가구 등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동일하게 하는 사업으로 상서면도 철저하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보호자를 위한 사랑의 금고 운영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이장님들과 상서면 직원이 매월 5,000원씩 기부를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 지원이 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모금액이 3,334만 8,000원인데 지원을 계속 지원해 드렸고 현재 잔액이 1,165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분에게 1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16쪽입니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종자 보급이라든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적기에 지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등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마는, 95%, 98%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6월 말까지 완벽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보조사업도 적기에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열네 번째,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마을 운영입니다. 신대리 토고미 자연학교에서는 연 1만 5,000명이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 한과, 전통쌀엿, 조청 등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산불예방 총력대응입니다. 올해 근무를 열심히 해서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와 열일곱 번째, 재난·재해예방대책과 주민대피시설 경보시설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변 소공원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봄에 화단이라든가 꽃묘 식재, 교량에 화분 설치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초작업도 끝을 냈고요. 가을에 가을 꽃 식재 등을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서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서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개 읍면 중에 우리 면장님 관사가 없는 데가 상서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관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하남면 갔더니 호텔을 지어놨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면장님 관사를 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를 드려서 지역주민과 더욱 가깝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상서면에 DMZ 영화관 있잖아요? 영화관 관람 수가 자꾸만 줄어들고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존재 이유를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이건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이장회의 때나 또 우리 면 직원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영화를 보는 날로 정해서 우리 영화관의 활성화를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개관이 안 됐죠?

네.

개관되면 그런 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작년도에도 저희 상서면 직원들이 행사 때, 자율활동을 할 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단체로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주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이장회의 때도 꼭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도 보니까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한 5명이 모자라네요?

네.

업무추진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네, 애로가 나는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공익직불제라든가 지금 재난지원금 지원 이쪽으로 특별히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면장님께서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원 확보에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다른 실·과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 통해서도 인원 확보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일정기간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직원분들의 피로도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이런 인원에 대한 결원은 여러 가지 조직의 혼란성과 또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은 상서면의 수장이신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원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하신 대로 상서면에 군인가족 구성비가 37%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대수도 상당히 많고, 향후에 27사가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부대가 해체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약 2,000명 정도가 병사들 포함한 간부가 줄어든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충 상서면은 이 국방개혁 관련해서 인구, 군인과 연관해서 인구 감소율이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고 있죠?

상서면 지역은 사내면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 명이 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상서면 자체에서 계획된 바는 없고요. 군청에서 대응하는 대로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면장님께서 자료를 주둔현황부터 해서 상주인원까지 쭉 뽑아오셨는데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수가 감소되는 부분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듯이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지역경제와 연관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길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DMZ 시네마, 상당히 정책적으로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도 지역에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나 군인들이 놀만한 그런 공간은 사실은 상서 사방거리 주변보다는 화천읍 일원이 훨씬 또 좋고, 또 거리도 사실은 20분 내외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나 또 마을의 이장님들이 협조를 통해서 영화 관람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영화 관람하는 데 관람료를 우리 행정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것 이외에 또 작은 시네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 물론 면장님께서 지역에 시네마가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도 물론 돼 있고 관광정책과라든가 필요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겠지만 면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걱정과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면장님, 여기?

문화시설, 특히나 극장이 상서면 지역에 있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나 상서면민들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서면 자체, 지금 인구 자체가 연령이 높아지시고 극장을 자주 애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사용은, 사용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문화시설이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금은 PC방만 주로 가지만 변화, 군인들의 인식변화도 있을 테고 좋은 영화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DMZ 시네마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에 추진계획에 면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군·관 간담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때, 물론 놓치지 않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의 목소리가 이 존치의, DMZ 영화, 상영 영화관이 존치할 수 없는 이런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표명을 해 주시면 아마 그쪽에서도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DMZ 동동축제 관련해서도 매번 보고를 받아보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후를 떠나서 여기 문제점이 대책에 나와 있듯이 낚시터 운영에 따른 수입예산 대비 파급효과의 미비성과 성과, 주요 프로그램의 낮은 인지에 따라 축제의 올바른 방향성 점검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억 8,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면 다른 방향의 어떤 사업을 찾아서 준비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산천어축제와 연관시켜서 동동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성공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해서 면민들과 또 이장님들과 다시 한 번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DMZ 동동축제가 전 면민이 참가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제기간 중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만 군인들의 외출 또는 이런 것을 협의해서 자꾸 유도를 하기 때문에 지역상가들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장 없앤다,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 지금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혜택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 면민들하고 또 이장님들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가장 일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 정말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주민 참여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흑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주민 참여도와 그리고 이 축제의 올바른 사업평가들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이런 것대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역경기 사방거리는 일부 상권에 대한 것들은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축제가 그 상서면의 전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지, 성공적으로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방거리의 몇몇 상가를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정말 우리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면민의 의지를 모아서 사업을 다시 한 번,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대한 것들을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2억이 보니까 아까 90 몇 퍼센트, 1억 9,000만 원이 소진됐고 약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지금 2/4분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숙원사업에 내실을 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기에 예산이 집행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일단은 있는 예산가지고 충족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사업들은 면에서 처리를 못하고요. 군청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면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좀 더,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지만, 있으면 더 군청에 말씀을 드려서 재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서,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반년이 못 갔는데 벌써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이게 나와 있어요. 재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께, 상서면 뿐만 아니라 우리 5개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올해 2020년도에 모든 것을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주민들께서 원하는 또 급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숙원사업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예산확보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요구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정착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신청 건수가 109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각 건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착지원금이 몇 건이고,

네, 건수 나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장려금도요, 복지 분야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자료는 구분이 안 돼 있죠?

네, 현재 세부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여튼 신청에 의해서 꼬박꼬박 저희가 지급해 드리도록,

그거는 당연히 원래 당연히 주게 돼 있는 거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주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상서면에 109건인데 제가 궁금한 것들은 정착한 분들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출산, 이 출산 부분이 지금 우리 화천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동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5월 20일 현재 출산이 1명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희가 2019년도에 출생이 41명 이렇게, 사망이 34명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109건에 대한 것은 기준일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통계 이게 예를 들어서 5월 말 기준이든지 아니면 4월 말 기준이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18개소에 대한 경로당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읍면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로당 운영에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각기 달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정말 이 노인복지에 대한 것들을 면 단위로 해서 총괄을 해서 복지회관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고령화로 가고 있는, 지금 초고령화에 진입해 있습니다, 화천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기 달린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만성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육체적인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에 건의도 하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보고를 받는 거지만 긴급보호자를 위한 사랑의 금고 운영 정말 면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직원분들과 이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5개 읍면 중에서 정말 이렇게 몸소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면이 상서면인데, 정말 면장님께 보고 받을 때마다 정말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정말 머리 숙여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읍면에도 올바르게 퍼져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도로변 소공원 환경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이것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이게 보니까 1년생 꽃묘를 육묘해서 다 식재하더라고요, 그렇죠?

교량하고 화분, 그것은 1년생입니다. 1년생이고요. 화단에 있는 것 있습니다. 지금 노란꽃 피어있는 것은 매년,

매년, 다년생.

네,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풀만 내주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워낙 또 번식력이 강해서. 일단은 그런 육묘 다년생이 아닌, 1년생 육묘보다는 저는 철쭉이라든가 아니면 영산홍이라든가 그런 나무로 된 식물을 식재를 해서 관리하기도 쉽고, 우리가 어쨌든 식재를 해놓으면 일자리 창출도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관리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이렇게 계속해서 꽃묘 식재를 해가지고 도로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특히나 상서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군부대와 군인가족과 상생하는 면 중에 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이라든가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우리 면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또 주무관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남은 6개월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상서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면장님께 그냥 당부의 말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사업 계획을 보면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우리 발 빠르신 부지런한 면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이라든지 또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그다음에 또 희망이웃 활성화, 또 사랑의 금고 운영 등 면 단위의, 마을 단위의 특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또 반면에 동동축제처럼 문제점이 많은 그런 사업도 또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범위가, 마을 범위가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노력을 하셔서 우리 잘 살기, 살기가 좋은 우리 상서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서면장님 부임하셔서 상서면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최승운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지역축제 DMZ 동동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7대 때부터 계속해서 동동축제에 대해서 아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승운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하셨던 그런 말들이 정말 산천어축제 일환으로 동동축제가 같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보 문제부터, 둑 문제부터 해서. 그런데 성공적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이 사계절 축제를 만들어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도 얘기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상가주민들이 지역경제를 많이 도움이 돼서 돈도 벌고 하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동심축제 기간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계절 축제로 갈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억 8,000, 조금 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공무원들과 추진위원들만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이러한 상황은 이제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과감한 축제의 탈피를 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과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암산 축구대회도 작년에 못했어요. 이런 것들 올해 준비를 잘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것도 최승운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숙원사업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아주 적극행정으로 전반기 때 많이 사용을 다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 숙원사업들이 큰 사업들, 큰 사업들은 또 군에 계속 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혹시 면장님 구운리에 만산동 계곡 포장,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산동 계곡 맨 위쪽에 지금 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면에서 할 규모는 아니고 군청에 건의할 사항인데 몇 번 군청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산림청,

토지죠?

네, 산림청 토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법정 도로가 아니면 도로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청하고 일단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 상태에서 포장 안 되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림청 토지가 아닌 부분이라도 포장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건의를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요. 포장이 조금이라도 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몇 번 나왔었죠?

네, 검토를 했습니다.

산림청 땅 때문에 협조가 안 돼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무시하고 그냥 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드렸던 것은 지역주민들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관에서 자기네들이 관여를 해서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니까 고스란히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드려보는데, 이것은 산림청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관광정책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준섭 기획담당입니다. 이윤섭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최정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고영재 백암산특구담당입니다. 김준섭 평화의댐T/F팀장입니다. 지진구 월남파병용사T/F팀장입니다. 최인한 산타우체국T/F팀장입니다. 김정근 감성마을T/F팀장입니다. 신유미 관광홍보담당은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 3개 T/F팀 조직으로 돼 있으며, 일반직 21명과 현재 공무직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일반직 3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분장부터 6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와 평화의댐을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파로호와 평화의댐을 연결하는 유람선 건조에 25억, 말골수중보와 탐방로 경관정비 등에 1억 9,200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람선은 백암산전망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수로코스를 담당할 것이며, 기존의 유람선 개념에서 탈피하여 50인승 정도의 승선기준에 요트형 디자인을 고려한 멋있는 유람선으로 건조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유람선 주문 제작을 위한 타당성검토 중이며, 이달 말까지는 유람선 건조계획을 추진하여 내년 8월까지는 납품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말골 수중보는 올 상반기부터 불법어업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 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이달 중으로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특수조성계획으로 201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태관찰학습원과 전망대는 금년에 완료하고 상부 승강장 및 로프웨이는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천 평화·생태특구 진입로 개선 공사는 군도 7호선으로 안동철교 앞 검문소부터 수상령 삼거리까지 5.1㎞의 기존 도로를 선형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7사단에서 출입통제로 공사는 무기한 중지로 되어 지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관광 활성화입니다. 평화의댐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화천군에 수자원공사로 위탁받은 하류공원에 오토캠핑장 50면, 선착장 1개소가 있고, 기존 국제평화아트파크와 세계평화의종공원, 에코스쿨생태체험장 등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개장이 늦어져 5월 9일부터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6월 10일 현재 313건에 580만 원의 수익금을 창출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3쪽,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보호하고 있는 DMZ 관광 자원화를 하여 화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올해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용역과 코스를 개발하고 홍보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체류관광객 유치 확대·강화입니다. 단체나 1박 이상 우리 군에서 머무는 관광객들에게 지원하고, 시티투어 운영, 관광 박람회 참가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여 우리 군에 머무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관광객이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8쪽, 관광 유튜브 운영입니다. 요즘 트렌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 홍보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함입니다. 현재는 공식 관광 유튜브 채널은 ‘웰컴투 화천’과 개인유튜브 채널 ‘행복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한 일본, 콜롬비아, 중국, 핀란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로 축제와 관련하여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의 교류 협력을 위해 일본 삿포로와 중국 하얼빈시 등 핀란드 로바니에미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당시 적근산전투에 참여한 인연으로 치킹키라시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해외관광객 사계 유치와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를 홍보하고자 7개국 14개 해외여행사와 MOU를 체결하고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팸투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문 세일즈도 실시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태힐링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5월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고 드렸지만 하얏트호텔, LG전자, SK 등 기업 참여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중에 위원님들께 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관리는 사내면 주민 5명이 시설관리와 경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6쪽,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5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6개소, 경관 가로등 72개 설치, 장터 환경개선으로 14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오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장터 환경개선은 상가위치 조성에 따라 8월 말까지는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소득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판매장, 명품가로수길, 태양광발전시설, 연꽃단지 전망데크 보수 등을 완료하였고, 6월 중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잔여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산타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입니다. 산타우체국 산타우편 사업으로서 매년 편지 접수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5월 20일 기준 6,618통이 접수되었고, 기념품 판매와 체험실적은 코로나19 관계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 집중 홍보하여 산타우체국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타우체국 기념품 제작공방을 7월부터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념품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광자원 활용도·가치 제고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광덕계곡 정상상가 7개소, 광덕장터 14개소, 공중화장실 5개소, 상수도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2쪽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입니다. 집필실 사용료와 문학관 전시작품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이외수 작가님과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6월부터 전시작품에 대해서 대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학관은 운영 중에 있으나 이외수 작가의 병환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객들이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창출해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딴산 및 서화산 인공폭포 관리·운영입니다. 인공폭포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병 수료식이나 기타 행사가 있을 때도 가동하고 있고요. 서화산 폭포 주변 식목 식재와 딴산 폭포 등산로 계단과 전망데크 보수도 다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34쪽, 관광숙박 및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관광정책과에서는 관리하는 숙박시설은 아쿠아틱리조트, 청정아리풍차펜션과 만산동 캠핑장이 있고, 운영·관리하는 시설물들도 커피박물관, 파로호 안보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나 보수를 하여 쾌적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새로운 시책 운영과 관광코스를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산천어공방 운영입니다. 산천어공방에는 관리직 2명, 제작인원 33명,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개월간 운영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여 실적은 저조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축제 운영입니다. 41쪽, 재단법인 나라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나라는 본부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12명의 정규직과 10명의 계약직으로 구성된 화천군 출연기관입니다. 사업으로서는 축제 고유사무와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아쿠아틱리조트, 붕어섬의 사계절 체험관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55억 6,900만 원이며, 전년도 수익금은 3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입니다. 금년도 산천어축제는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2일간 개최하고, 에어링 화천을 6일간 운영하였습니다. 공식 방문객 수는 외국인 10만 914명을 포함하여 42만 8,68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익금은 7억 5,4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기온과 장마,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코로나19,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종료한 상황에 만족하며, 어려운 축제를 정말 치렀습니다. 또한, 산천어축제 동물학대로 고발한 사건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 6월 4일 춘천지검에서 각하 판결 받았습니다. 내년 산천어축제는 올해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어제 6월 15일에 나라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내년도 개최일은 2021년 1월 9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 43쪽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입니다. 6월 15일 어제 오후 2시에 나라축제 이사회를 열어서 쪽배축제 개최는 잠정 보류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보고 7월 중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개최하든지 취소하든지 그때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선등문화 이벤트 개최입니다. 올해는 선등거리 조성사업은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하여 다양한 디자인도 검토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류미네이션도 다양하게 많이 제작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못했던 선등거리 페스티벌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깊이 수렴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의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함축해서 보고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관광과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천어축제가 올해 상당히 타격을 많이 겪었는데 어떤 이런 결과,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해보셨겠지만 올해는 상당히 적자가 많이 예상됐는데 어느 정도의 적자폭이 났는지 거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올해는 정말 어려운 부분에 정말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제효과나 이런 부분을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산천어축제로 인한 경제효과로 한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1,300억 정도를 봤는데 저희가 올해 한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할 때는 몰랐는데 상가들도 약간의 타격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주유소나,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타격이 컸는데 이런 산천어축제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같이 이게 내년에도 이게 얼음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음이 안 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두 번째 대안을 생각하셔서 이 축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지금 열차펜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죠, 그게?

열차펜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차펜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관광공사에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사실 패소했습니다.

패소가 됐어요?

네, 패소해서 걔네가 소송 패소, 소송금액이 2억 4,700입니다. 700인데, 저희가 패소했고, 지금 열차펜션이나 카트레일카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 패소 이후에 지금 그쪽 관광공사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 화천군이 패소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화천군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물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걔네들이 적자금액 2억 4,700을 소송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건 물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줘야 되고요?

네.

물어주고 처리가 빨리 됐으면 어떨까, 보기도 안 좋고 그쪽에요.

네.

그래서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쪽배축제가 잠정적으로 취소예요? 아니면... 보류?

취소가 아니고요. 일단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했고.

취소, 개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7월에 코로나 상황을 보고, 보고나서 취소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은 거리두기를 두고 상설로 운영할 건지를 그때 7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7월 초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래도 물놀이 같은 것은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린 유아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저희 사실 코로나19가 화천군에 지금 아직 못 들어왔잖아요. 그게 사실 어디가나 청정지역이라고 말하지만 청정지역보다도 사실 행정이라든지 우리 군민들께서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안 들어오고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외부에서 놀러오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만산동 캠핑장, 그리고 평화의 댐 캠핑장, 딴산, 엄청 많이 옵니다, 주말되면. 지금 캠핑장들이 전부 다 다 매진이에요. 야외 텐트치고 노는 게. 그리고 딴산도 가서 꽉꽉 찹니다, 딴산도.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좀 돌아다녀보면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쪽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설 운영되거나 하게 되면 방역이라든지 어떤 규칙을 철저히 지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천 생태힐링센터, 그런데 이게 지금 임지호, 산당 임지호하고의 MOU 체결이 2012년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일단 체결을 했고 이 사람이 우리하고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가능한지 또 그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해 본 건 아니고요. 전임자들이 해본 결과로는 소송 부분이 정식적으로 맺었다든지 법적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소송이 어렵다고 판단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지호하고의 MOU 체결한 그 각서는 봤는데,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

네.

글쎄요, 이게 이 양반이 상당히 도의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나, 한번 시도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변호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이 안 되더라도 어떤 제스처라도 취하셔야지, 이것 진짜 상당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저희도 우리가 이게 강화도에 갔다 왔어요, 그때 우리 7대 때. 가 보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뭐야, 주종성 실장님이 아주 강력히 된다고만 그래서 주종성 실장님도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 양반도. 정관규 부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어떤 제스처라도 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차후에 여느 곳에 가서도 사기 치지 않게끔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거기 산당 임지호는 이제 잊어버리고요. 저희가 새로운 부분에서 활성화되도록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위원님들에 보고를 드리고 이제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여간 올해는, 올해 안에 빠른 시일 내로 예산도 확보해서 하여간 올해는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많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몇 가지하고요. 사내면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지.

저희 관광해설사 배치를 하고 계획도 다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어떤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관광을, 코로나가 안정되면 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그거는 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내면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한 번도 배치한 적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몇 년째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지도 나가보고 어디다 배치할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렁다리나 그쪽이나 저기 곡운, 제일 좋은 게 출렁다리 쪽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설사가 7명으로 고정이 돼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이게 근무형태는 어떤 거예요? 공무직인가요, 행복일자리인가요?

이거는 해설사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를 포함시켜서 해설사는 공무직이나 행복일자리 이런 게 아니고 별도의 수당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수당을 주고 있다?

네,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해설사를 채용을 하게 되면 국비는 받지 못하고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사내면에서는 항상, 사실 관광지가 화천도 많이 있고 지금 이외수라든가 청정이라든가 평화의 댐이라든가 안내소라든가 많긴 해요.

지금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배치 돼요?

코로나만 안정되면. 네,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메타세콰이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한 3㎞, 2㎞, 좀 꽤 길게 돼 있더라고요.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수종이 예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그때 수양나무가 있었던 수양버들이 있었다는데 확인해 보니까 수양나무가 아니라 수양벚나무였죠?

수양벚입니다.

네. 수양벚이 꽤 고급수종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수양벚이 그게 15~16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그런데 그게 아마 마을사업으로 해서 조성됐는데 사실 남아 있는 게 한 10%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나무 자체가 처진다고 해서 축축 처진다고 해서 사실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축축 처지는 나무라고 해서. 그래서 그 나무는 마을 협의를 해서 전부 저희가 잘라서, 잘라서 마을에다 다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급수종이고 괜찮은 수종이어서 관내 통신망이라든가 관외, 예를 들어서 음성이라든가 전라도 어디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쓰고 있는데 갖고 갈 데 있나’ 이렇게 통신 같은 것 띄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양벚나무도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수익은 아니더라도 이게 잘라서 버리는 정도의 그냥 막 수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돼서요. 나무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었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보면 자세히 보진 않았겠으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 전체를 어디냐면 배터 있잖아요, 배터부터 방앗간까지 다 심었던 건데 양쪽으로 심었던 건데 다 망가지고 몇 그루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드리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서도, 군 내에서도 쓸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타 시군에다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 넘어가고요. 만산동 캠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캠핑 잘 다니시나요?

캠핑이요?

네.

캠핑 요즘 다녀본 적이, 근래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과거에는 다녀왔습니다.

캠핑을 다녀보니까 언제가 가장 좋으시던가요?

캠핑이요?

네, 개인적으로.

캠핑은 요즘 시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기가.

가장 많이 다니기는 여름, 봄, 가을 이렇게 많이 다니긴 하는데 캠핑의 꽃은 겨울이라고들 해요. 캠핑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 만산동 캠핑장은 겨울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죠?

겨울에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여름, 봄 따질 것 없이 캠핑이 캠퍼들이 많이 오겠지만 우리 만산동도 겨울에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의견이 올 1월에 나왔었어요, 사실은.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 12월에 운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다 모든 것을 다 폐쇄시켜놔서 그래서 사실 검토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캠핑장을 겨울에 운영하게 된다면 사실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겨울 캠핑장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와서 그냥 캠핑만 할 수 있게끔 부대시설은 이용 안 하고 무료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사실은. 올해부터는 지금 고민되는 게 운영 부분하고 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캠핑의 꽃은 겨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말 그대로 군인의 꽃은 별이라는 것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니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캠핑장도 많이 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캠핑장 같은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올려 받아도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는데 화천에, 우리가 이것 캠핑장을 이용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가라든가 화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만산동 캠핑장도 겨울에도 관리인력을 1명 두고 운영을 했어요, 사실은 거기 부분을. 그래서 아마 겨울 등산 다니고 캠핑 다니는 사람들이 문의가 계속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여간 그 부분도 겨울캠핑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자료 좀 수집하고 해서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운영 부분도 고민해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가동하는 캠핑장이 얼마나 있으신가 하고, 그다음에 주로 여름, 봄, 가을, 늦봄·초가을 정도에 운영하시는 캠핑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하고 우리가 잘 고민해 봐서 겨울도 갈 수 있게. 화천이 원래 물의 나라이면서 얼음과, 얼음 축제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와서도 여기 화천 정도의 겨울이 좋은 고장이라고 하는데도 겨울 캠핑을 안 한다?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둘레길도 개발을 하고, 보니까 산림청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간단하고 쉽지가 않겠으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체육시설, 예를 들면 트램펄린이라든가 배드민턴 간이시설이라든가 야구, 사실은 야구를 던지기 이런 것을 하기는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쉽지는 않겠으나 이런 것을 개발해놓으면 겨울에도 화천이 또 다른 산천어축제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화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만산동 캠핑장이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초 보고서에서 업무보고 때 선등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안전도에 대해서. 선등 프레임이 오래됐고 초기하고 달리 올라가 있는 게 무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파일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어떠셨죠, 그때? 기억이 나시나요?

기초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안전에 대해서.

네.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때?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때 안전점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어디서 그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세요? 안전점검 받은 것 있으신가요?

안전점검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저희가,

그때는 답변하실 때 안전점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자체점검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 안전점검을 받으셨다고, 자체점검이라는 것은 내가 봐서 육안으로 봐서 ‘튼튼하네’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100킬로가 올라갔던 게 나중에는 200킬로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저도 알 수 없겠으나, 그런데 좀 어쨌든 안전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전점검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때. 속기록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자체점검이라는 얘기하고 안전점검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자체점검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자체점검은 어떤 거예요? 주무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돼요. 자체점검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작년 9월에 발령 받았습니다.

9월이요?

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감사실하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DMZ 아카데미에 대해서 최초 논의한 게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9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 9월에 첫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정신없고 그러실 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을 잘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초에 2019년도 2월, 작년 2월에 군수님하고 면담한 후에 또 자치행정과장하고도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통일맞이 새봄’이라는 데하고 통일교육을 위한 화천 지역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어요. 또 5월에 조례도 발의를 하게 됐고요. 248차 임시회에서. 교육센터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행돼야 되는 게 DMZ 아카데미가 너무 엉망이어서 군수님도 확인을 하시고 굉장히 엉망이라고 그래서 고쳐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갔어요. 전임 과장님들은 물론 우리 담당과도 의견교환을 했고 다른 과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수차례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화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댐하고 금강산 댐 물길 이용객에 대한 연결사업이기도 해요, 이것이. 교육센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본 사업이 느닷없이, 제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기획감사실에서 DMZ 거점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대책하고 대안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특정장소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꼭 DMZ는 이제 못 쓰게 됐으니 다른 데로도 어떻게 얘기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DMZ 아카데미 사용은 저희 과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임차, 일괄 임차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화누리 거점센터, 거점센터에 거기 제가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는 “거기는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화, 사실 저희가 아카데미 사용을 한다고 해서 위원님이 사용을 그쪽을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사실 여기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몰랐,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전임 과장님들하고 면담을 하고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조례 만들고 화천군 평화통일교육문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통과가 되고 교육센터에 대해서, 이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제가 제안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청사진만 보면 꽤 괜찮은 사업이에요. 물론 여기서 산당 임지호도 나왔고 뭐도 다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청사진하고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건 시도조차 못했고, 이게 게다가 전국적인 사업인 거예요. 그냥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통일교육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학생부터 기업체까지.

저도 이제 나중에 이걸 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관련 부서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그럼 최소한 우리 문화체육과, 관광정책과에서는 제가 DMZ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건 이래서 이렇게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장소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저번에 드렸다시피 DMZ 아카데미에다가 사무실을 같이 두시고 조성을 해서 각종 회의석상이나 회의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사용하면 안 되시겠느냐고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하고 저하고 셋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것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가능,

여기는 교육청사가 필요하거든요.

거점센터가 지금 상당히 계획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갖고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공간을 많이 먹지는 않아요, 자체는.

그럼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혹시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기획감사실하고는 얘기 한번 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제안을 했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같이 쓰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답은 못 받았어요, 아직.

답을 못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아니,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일단은 그쪽 담당부서에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갖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 사무실을 같이 쓰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게라도 된다면 다행일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정장소에서 고집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제시해 주시면 꼭 그게, 저희가 처음에 이것 통일맞이 새봄에 대해서 했을 때 1순위가 거기였고 2순위가 베트남 파병의 장이었고 3순위가 열차펜션인데 3개가 다 조금씩 약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리적 약점 있는 데 있고 협소한 약점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평화통일이라는 것하고 교육이라는 것하고 오지라는 것하고 이런 게 봤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사실 통일맞이 새봄이라는 데서는 너무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좀 나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서울·경기에서 제일 많이 오는데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리니까 나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고집했던 부분은 오히려 오지이고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 게 평화통일이 가는 길이 멀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느낄 수도 있고 이런 해석까지 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기획감사실하고 실장님하고 얘기하시든지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시고요. 답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점센터에서 돈을 20억 들여서 하는데 같이 나눠 쓰자 그러면 쓰시겠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하여간 빨리 협의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6월 말로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6월 말까지 답이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허언을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것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6월 안이더라도 7월 안이더라도 어쨌든 간에 빨리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한테 좀 공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가 어려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으신 자리에 있으시면 메모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없으면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광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한 후에 식사한 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홍보사업에 있어서 사계절 체류관광 유치 확대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화천 관내에 계시는 민박·펜션협회하고의 연대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저희가 새로운 관광 시책을 할 때는 민박이나 펜션 그리고 숙박 그쪽 분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관광 SNS를 할 때도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과의 대면을 자주 자주 하시면서 화천 관광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던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민박협회에서 자주 들어오십니다. 회장님하고 간부들이 자주 들어오셔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거나 같이 홍보하러 나갈 때 부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반영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홍보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하루를 주무시고 가시잖아요. 가시면서 그다음 날은 ‘화천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이냐?’, ‘어디를 가야 할 것이냐?’를 많이 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펜션업주분께서는 딱히 말씀해 드리고 싶은 데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행정의 문제인지 이렇게 자주자주 미팅을 하시고 하신다면 거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거듭 거듭 되면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마치 이렇게 가다 보면 펜션협회는 펜션협회대로 우리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마치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행정에서는 또 행정 나름대로 그쪽에 뭔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될 건지,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관광코스라든지 개발할 때 홍보책자라든지 관광코스라든지 다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드리고 제가 볼 때는 민박·펜션협회에서도 같이 협회에 같이 가입 안 하고 하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이나 어떤 교류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 들고요. 저희는 어떤 부분, 지금도 관광코스를 새롭게 다니면서 직원들이 개발하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새로 만들면 다시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고 배부해 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의사소통이 조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여쭙겠는데요. 화천군에 딱 들어왔을 때 ‘어디를 가야 할까요?’ 하고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안내해 드리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으신지. 장소와 어떤 코스를 또 안내해 드리고 싶은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관광객이 오시면, 문의하시면 우선 어떤 취지로 관광 오셨는지, 트래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볼거리를 보고 갈 것인지, 먹거리를 갈 것인지, 쉴거리를 갈 것인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볼거리를 간다면 저희가 DMZ를 한다면 평화의 댐이라든지, 지금은 코로나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출입을 못하지만 칠성전망대랄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트래킹이라든지 어떤 분은 걸으면서 느끼고 싶다면 사창리에 화음동정사지부터 쭉 해서 밑으로 곡운구곡 트래킹도 있고 거기가 상당히, 지금 어디 중간 부분에서 토지 때문에 길이 좀 막혀 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걷기가 좋고, 그리고 또 삼일계곡이라든지 화악산, 그리고 광덕계곡, 천문대, 그리고 이쪽에 화천 쪽으로 온다면 지금 저희가 거례리 수목공원 거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무, 사랑나무나 지금 해바라기 동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6월 중으로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정비를 하고 나면 사랑나무는 보기 좋을 것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산도 지금 정비를 싹 꾸며놔서요. 올라가 보시면 상당히 보기 좋고, 그리고 말골수중댐 거기에 섬이 아닌 섬이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쪽도 경관 조성하고 트래킹 코스 정비하면서 같이 개발하는데 그런 부분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코스가 짧게 짧게 나마라도 이게 연결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걸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구간 또 긴 구간 이렇게 나뉘어서 연결, 연결해서 가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광기획사업으로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천생태힐링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진행되는 과정이 참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또 그러다 보니 산당 임지호라는 그 이름은 자꾸만 입에 올리고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만하고, 사실 이 진행상황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진행을 좀,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왜, 왜냐하면 급히 급히 가시다가 또 먼저처럼 그런 사례를 또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추진해 나가달라고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데 또 너무 늦어져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층층 계단을 단계,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 보면서 하다 보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도 마무리가 체계가 잡혀지기까지는 한 2~3년 정도는 걸리겠죠?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미팅하고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 협의를 다 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안 되면 7월 중이라도 위원님들께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 잡은 부분을 협의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OK 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가면 올해 안에는 새로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향후 계획대로 갈 것 같으면 이게 그 힐링센터,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진짜 대규모적으로 역할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작은 규모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이 제대로 끝까지 진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늘 항상 제가 지금 거의 2018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또 예산 심의하고 또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본 바는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너무 빠르게, 빠르게 그 부서에서 빗겨져 나갑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틀이 조금 잡히고 이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알아갈만 하면 부서 이관이 또 되고, 또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자꾸만 일이 늦어지고 진척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시는, 맡고 계시는 주무관님께서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라도 계속 계시면서,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힘은 드시겠지만, 힘은 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그래도 분야적으로 전문가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업무보고나 또 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보면 항상 사업 설명서에 제기되는 내용에 소액 예산이기는 하지만 공중화장실, 보수시설, 그 건들이 늘 항상 있어요. 공중화장실 보수 건이. 그런데 이것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은 반면에 이거는 때때마다의 이게 보수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은 늘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맞습니다. 지금 관광지라든지 어떤 부분에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정비가 돼야 되는데 겨울철을 지나다 보면 그 부분에서 관리가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시설을 잠가두든지 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부분 하다 보니까 사실 사계절 계속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 관광지 지금 화장실을 다 정비하는 중이고 전수조사 했는데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다 됐고 삼일리 그쪽 화악산터널 밑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서부터 거기가 지금 엉망이어서 지금 전체 보수 내지 교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광정책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추진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항상 거론이 돼요.

네.

보수하는 금액은 많이 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낭비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때, 때보다는 수시로,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집 현황도 추진상황에 있어서 보니까 지금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자체 해설능력을 또, 자체 해설을 하신다고 하셨, 가이드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내를, 안내하시는.

그 안내하시는 분은 저거 같고 그분이 설명을 하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해설사는 아니고요. 해설도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분을 저희 간동면 주민으로 한 분 뽑았어요. 뽑아서 안내하면서 하게끔.

네. 저는 또 이걸 그냥 우리 주무관님께서 직접 해설을 하시고 그렇게 안내까지 해 주시는 줄 알고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제일, 이분의 역할이 또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근무여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올해 또 산천어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예상치 못했던 이상기후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또 안타깝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에 또 산천어축제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희망을, 희망을 또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화천군의 관광정책에 대한 것들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뿌리가 잘 내려서 정착된 사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 확인된 것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철도테마파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생태힐링센터, 그다음에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관리, 그다음에 산천어 커피박물관 운영, 아쿠아틱리조트 운영관리, 산천어 에코빌리지 야영장 운영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제가 조목조목 나열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지역경기와 내지는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일조가 됐는지 매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사실 투자나 어떤 시설 조성한 것 대비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크게 피부적으로 와서 경제에 도움을 준다, 크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없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천에, 그걸 통해서 화천에 와서 관광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관광객 유동인구 유입 그런 부분이라든지 화천을 알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풍차펜션이나 열차펜션은, 열차펜션 아쿠아틱리조트 같은 경우는 숙박인데 지금 우리 화천 관내에 숙박업이나 펜션·민박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사용료를, 사용료를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서 사실 비싸다 보니까 일반 펜션이나 그런 데로 많이 가고 사실 아쿠아틱도 사실 요즘에 주말에도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어떤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도 사실 홍보라든지 집중 그런 부분은, 홍보라든지 그런 알림은 조금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차펜션 같은 경우는 보고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쿠아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화천에서 호텔이 없는 화천에서는 외부의 귀빈들이 방문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는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쭉 나열하셨듯이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펜션과 같이 연계해 있는 그런 숙박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최소한 이번 코로나19를 떠나서 지역에, 지역경기에 다만 얼마라도 일조를 했다고 하면 사실 이런 평가가 안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매우 심각할 정도로 들어가는 예산만 있고 정말 이것 돈 먹는 하마가 돼 가는 이런 형국에 놓여 있어요. 대안방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아직 풍차펜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많은, 많이 들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조성했는데 지금 노후됐고 해서 사실 유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어떤 저희가 사용에 대한 정밀진단 같은 것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관광정책과의 2차 추경에까지 포함해서 올라온 예산이 약 250억이 됩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네.

이 250억에 대한 예산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고용인원도 인건비도 어쨌든 유지해야 되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풍차펜션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 우리 직원분들 빼놓고 공무직이나 기간제분이 몇 분 계시죠?

공무직 3명 있습니다.

풍차펜션에 3명 계시죠?

네.

혹시 그분들이 다 화천분들인가요?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 이분들이?

다 화천입니다.

화천, 거주지가 혹시 어디에?

거주지 한 분은 동촌리고요. 한 분은 화천 읍내고, 2명이 화천 읍내입니다.

네, 그렇게 있죠. 풍차펜션 운영관리 조례 제4조 종사 유형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채용은 소재지 마을 주민을 최우선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풍차펜션이 소재가 상서면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지역주민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천읍에 두 분이고 동촌리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죠? 그럼 이것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이 응모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공무직 3명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분이고, 지금 거기 침구라든지 정비하는 분들은 행복일자리로 해서 구운리 주민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적인 잡일 정도 하시는 어르신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분에 대한 것들은 조례도 보니까 돼 있어요, ‘지역주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래야 또 풍차펜션이든 아니면 아쿠아틱이든 우리 행정에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남들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일단은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게 명백히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전면 휴업인 상태죠? 손님을 지금 받고 있어요? 풍차펜션이나 이런 데가?

5월 9일부터 받고는 있는데 지금 찾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5월 9일부터 손님을, 영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영업을 안 하고 휴업을 하고 있었죠?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분들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에는 공공부문은 다 전부 전면,

현장에서 그냥 계속해서 근무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관광정책과 소관 부서에 들어와서 별도의 업무를 했는지.

그분들이 공무직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휴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간에 주 2회 상가 방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물, 시설물 페인트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페인트칠하는 거라든지, 제초작업이나 그런 부분을 재료를 사서 그네들을 시켜서 보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유휴인력에 대해서, 특히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직원분들이 결원인 상태가 돼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지금 다른 읍면이라든가 실·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직 직원분들에 대한 근태관리나 그다음에 업무추진에 관한 것은 제가 관광정책과 이번에 풍차펜션이라든가 아쿠아틱이라든가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휴인력에 대한 것들은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셨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발생되었을까 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그 부분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쭉 말씀드린 대로 이런 풍차펜션, 그다음에 커피박물관, 아쿠아틱리조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어떤 별도의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빛누리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빛누리호가 주 몇 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유도선, 물빛누리호 유도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이관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운항을 하고 있죠?

네, 운항을 지금 예약제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 승객은 우리 화천군민들이 아니고 아니면 외부에서 지금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시티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관광객 들어오는 것은 아직 저희 유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만 하고 있고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유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40~50명 선에서 관광버스 2대를 이용해서 코레일관광에서 매주 수도권에서 사람을 모집을 해서 파로호에서 출발해서 평화의 댐으로 가는 코스를 운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화천 시내에서 식사를 하고 또 산소길 걷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러면 이, 제가 지금 지적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안전건설과입니까, 아니면 관광정책과입니까?

관광객 오는 것은 저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회사하고 저희하고, 저희한테 하겠다는 얘기를 왔어요. 왔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외부 관광객 유치는 부담간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자체, 회사 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아니라.

어쨌든 이 배가 지금 운항되고 있잖아요?

배는, 배는 거기서 직접 여행사에서 직접 예약을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건설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지금 제가 모두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화천 시내를 방문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산소길 걷고 이런 코스를 가지고 화천을 찾아오는데, 관광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코로나19 관련된 열 체크라든가 내지는 기본적인 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이거요?

그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체에서요?

그 여행사 자체에서요.

여행사 자체에서요?

네.

만약에 정말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동선도 잘 확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소한 2주를 본인이 어디 여행을 갔다든가 또 감염지역에 갔다 오게 되면 2주 정도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그거를 감추고, 만약에 여기에 와서 열을 체크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녔어. 아직까지 이것 발견된 사례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누가, 그 코레일회사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그 여행사하고 다 얘기가 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못하니까 참여자, 참여자 응급차 탈 때 열 체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 하고서 지금 소독이라든지 확실히 하고 운항으로 그렇게 얘기돼서,

그러면 발생은 안 됐지만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화천에 아직까지 단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협약서 작성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하시죠? 지금 이것 정말 말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배도 운항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 여행사에서, 여행사 코레일여행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직접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는 모객이든 뭐든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시티투어도 다 전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항하는 것만 안전건설과에서 하니까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는 전혀 이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네.

그런데 이 코스가 관광코스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들 산소길 걷는 것, 그 산소길 누가 만들어놨죠?

저희 화천군에서 만들었습니다.

화천군에서 만들었죠?

네.

이것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산소길 주관 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코스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코스죠, 그게.

관광코스는 저희가 만들어놨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코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광회사에다가 일방적으로 맡기고 다 지금, 정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건도 확진자가 안 나왔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확진자가 나와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과연 관광회사에서 이것들을, 화천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되는 더 악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법적인 것을 아무것도 안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확진이 나오면 어떻게,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거는 여행사에서,

과장님, 여행사인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관광코스를 만들어놓고 식당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화천군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외부의 관광객들이 버스로만 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것까지는 동선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단체관광객이 오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오늘도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차단하고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코레일관광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원천적으로 단체관광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업무 간, 부처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배를 띄우지 말아야죠. 그 배는 일상적으로 백암산특구의 화물 운송이라든가 건설장비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배 운항한다고 해서, 이것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

물빛누리 띄우는 것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하나하나의 상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천군에는 지금 단 한 건의 확진자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상황에서 확진자가 터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광정책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단체관광 못 오게 하겠다고 하면 배를 띄우지 말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사후에 그런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관광회사에 물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성마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외수 작가께서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외수 작가님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회복되셔서 지금 한림대병원에 계시다가 며칠 전에 재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셔서 지금 재활을 받고 계신데 조금 몸이 많이 약해서, 원래 약해서 약하셔서 회복이 늦어지는 편이지만, 어떤 지금 자가 가래라든지 이게 안 돼서 여기 천공을 해갖고서 그래서 말씀도 않고 하시는 상황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력을 회복하면 100% 건강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몸에 어떤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외수 작가가 집필활동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대내외적인 활동들의 기대심도 가질 수 있나요?

그거는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시거나 그림 그리시거나 글 쓰시는 것 보면 문제가 없다고도 판단되는데 조금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성마을에 이외수 작가가 상주하면서 어쨌든 화천을 널리 알리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 문학공원을 다시 계약한 게 언제죠? 이게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전시작품 대여료를 6월 1일부터.

아니, 그거는 임대료나 그다음에 집필실 이런 것들이 아닌 감성마을에 대한 위탁을 계약을 언제 했는지.

감성마을을 지금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위탁이 아니에요?

직영입니다.

직영이에요?

네.

문학공원에 위탁기간이 나와 있어요, 여기 5년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에.

감성마을은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문학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에 15조 위탁기간은 ‘문학공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것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재위탁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봤는데, 그러면 직영이고 그 부분만,

저희가 직영이고, 직영이고 이제 선생님 작품은 작품 대여해서 전시하는 거고, 집필실은 저희가 쉽게 말하면 세를 준 거죠.

그러면 향후에 이외수 작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성마을에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준비는 별도로 이외수 작가 측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있나요?

그거는 아직 지금 가족들, 큰 아들 이한얼... 자주 미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예 선생님께서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사모님도 만나봤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쪽 집안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모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외수 작가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복이 좀 늦을 뿐 어쨌든 건강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외수 작가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사후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작품 외에 수장고는 다 봉인했습니다. 봉인하고 거기는 이외수 선생님께서 와서 열 수 있도록 봉인 다 해놨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봉인하는 게 아니라 사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사자가 계실 때 준비를 해놓는 것이 향후에 어떤 복잡한 문제에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대여료라든지 이런 것을 서둘러서, 서둘러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많은 것들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정활동 자료로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판결문을 받아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고등법원에 대한 판결문을 잠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대한 판결문을 봤는데 애초에 고등법원의 판결에 보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1심에 대한 것들을 나눠서 이분들이 고법에서 한 게 아니라 아예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천군에서는 피고는 다시 이걸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에서도 최종 판결이 5월 28일에 났는데, 이것 기각을 했어요, 기각. 파기 환송. 보통,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보통 일부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하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어요. 법관 세 분이. 그런데도 왜 무리해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보니까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또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죠, 이게?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한 4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자료를 제가 요청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약 400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제가 400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억 3,547만 6,927원에 대한 2018년 5월 19일부터 이 금액을 다 갚는 데까지 연 15%로 지급비율로 계산을, 한도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 이자가 한 29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지금 2018년 5월 19일부터라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이자를 갚거나 원금을 갚은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약 2년이 경과됐습니다, 2년. 1년에 3,500만 원에, 1년에 3,5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이 됐어요. 2년이 되면 약 7,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드리냐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애초에 고등법원에서 전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패소할 수밖에 없는,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대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일부 승소라도 했다고 하면 희망을 가지고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게 맞죠. 왜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지 답변을 말씀해보십시오.

고등법원에서 판결 내렸을 때에 저희 화천군 의사전달이 어떤 소송에 대한 답변이나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사실 또 그리고 코레일과, 코레일관광공사와 화천군하고의 어떤 조성을 해서 할 때에 지금 부분이 6 대 4로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도 있었고 한데 여기서 저희가 손실보상 소송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대법원에다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소송 대리인을 보니까 법무법인은 오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맞죠, 오현?

네.

거기 변호사가 3명이 자그마치 담당 변호사가 세 분이 내정되어 있고, 상대 측, 원고 측은 담당 변호사가 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뭐 말도 안 되게 졌어요. 여기 보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이런데 정말 이 변호사분들이, 물론 어떤 법적인 것들을 판단해서 항소를 했겠지만 이것 일반적인 주민들이 봐도 전혀 승소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지체하고, 그렇다고 해서 원금에 대한 것들, 이자에 대한 것들이 감면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변호사가 집니까? 안 지죠, 변호사가.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판단하셨어야죠. 어느 것이 빨리 결정을 해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화천군에서 유리한가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는 그 나름대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법적 부분에 제출하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일부라도 승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사실 좀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전에, 오전에 주무계장님한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을. 그래서 이자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계장님이 한 1,000만 원정도 된다고 그랬죠? 제가 들어보니까 7,000만 원이에요, 이것 7,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정말 다음에 화천군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정말 면밀한 검토와 빠른 판단력으로 혈세가 낭비 안 되게끔 이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향후에 지금 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관광공사하고 여행사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 패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연락을 저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겠죠. 어쨌든 코레일관광하고 코레일관광 자회사가 두 군데가 또 있죠?

네.

그래서 합의를 잘 하셔서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쪽을 어제도 그제도 가봤어요. 장기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금 예산을 또 어찌돼서 사업을 재기한다고 보면 또 많은 또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장 가보셨나요, 과장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정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송비용이나 그쪽에서 요구한 그런 금액의 비용, 추계에 대한 이런 부담을 따지면 지금 이것 한 약 3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개보수했을 때도 이 돈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열차펜션만 운영하면 저는 어쨌든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하고 또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고민지점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알겠습니다. 코레일관광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물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소송에서는 우리 화천군이 졌지만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후속적인 것들은 우리가 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소송비용하고 그다음에 법적이자하고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것들은?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 지금 계속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290만 원씩 발생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복리로 간다하면 이자, 이자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자금액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금을 거의 잠식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과 어떤 대안을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광정책과와 또 과장님과 계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향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또 다른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빨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이게. 시간은 계속해서 가면서 예산만... 오전에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등거리 구조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추계비용이 2억 5,000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억 5,000에 대한 것들은 어떤 업자를, 그런 시설물을 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나온 비용입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점검하면서 예상되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 오전에도 김동완 위원님께 말씀하시고 지금도 최승운 부의장님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안전진단을 어떤 전문업체에 의뢰해서라도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정말 이 중요한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용 추계에 대한 것들을, 이것이 입찰도 아니고 어디 그리고 견적을 받은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료를 의회에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추계 예산이 비용이 2억 5,000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뭔가 법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위원님들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문기관에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도울 게 있으면 도와드리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서로가 상생을 하고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억 5,000 이외에 4,0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간다고 용역비인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정책적인 사업들이 다 원만하게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백암산특구 문제는 이게 뭐 정말 당장 될 것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악재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준비를 하셔서 챙겨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관광정책과의 사업들이 광범위한 사업들이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산천어축제 관광정책과 영상을 보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주무부서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의견을 주신 내용 말고 저는 잠깐 한 가지, 한 곳 광덕계곡 휴양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 조성사업이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아마 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아주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은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수시로 올라가볼 때 상가가 14개소가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데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농산물판매장하시는 분들이 그 위쪽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려를 하는 것이 장마되기 전에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입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8월 말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8월 말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광덕장터 14개소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는 7개소, 7개소 이렇게 두 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다니면서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1열로 해달라는 또 요청이 있어서 설계변경하고 계획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에 들어가서 서둘러서, 8월 말경은 공기를 명시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서둘러서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지금 제가 주말마다 올라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 옮겨서 둥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차 대기도 좋고 돌아가기도 좋으니까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번 주에 사실 화장실도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해서 편히, 불편함 없고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다 설치를 했고요. 하여간 저희가 8월 말 전에 서둘러서 하여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도 잘 갖다놓으셨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리고 관광객들도 그분들도 또 활용을 하시고 잘하셨는데, 정상상가의 화장실 증축도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갑니까?

그것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리모델링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는 밟고 올라가는 데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리모델링하려면 설계를 또 하고...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요즘 한창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더운 계절인데도 관광객들 아니면 쉬러 오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화장실 증축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도 빨리 조성하고요. 광덕계곡 지금 방역도 소독도 하루에 두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덕계곡 관리사무소 굉장히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그것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위험스러워서 거기를... 그렇다고 이쪽, 그걸 리모델링해서 그걸 사실 사용용도도 마땅치 않고 해서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들은 거기다 뭐 쓰겠다는데 위험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길이 위험해서.

그래요. 그러면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네, 지금 그렇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광덕계곡 내에 불법건물, 하천에다가 평상을 했던 구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철거를 해서 다 하천 길가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것 보기 안 좋은데 이것 어떻게 지시해서 아예 철거를 했다고 하면 다른데다가 치워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사실 평상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사실은 내놓은 것도 또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말 시키지 않아도 해서 다 정리해 드리겠는데, 그것 손도 못 대게 하고 하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관광지로 선정이 된 지역 아니에요?

네.

이 관광지, 그러면 만일에 이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관광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굳이 관광, 매년 예산이 보수 조성사업으로 하는, 보수로 한 4,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지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에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아예 관광지를 해제시키는 방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해본 적 있습니다.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주민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신반의합니다. 이 결정을 주민들은 못 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해제한다면 어디에다가 건의를 해서 해제를 시키는 거죠?

절차는 제가 지금 정리를 안 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행정절차는 제가 생각 안 해봤고요. 일단 그런 해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은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행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또 해달라는 것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행정에서 뭘 해주고 싶어도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떡하면 이 지역에 이거를 관광지를 해제하는 방법까지도 저도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절차가, 절차가 가능하다면 해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그것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광덕계곡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텐데 해결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또 반영할 건 반영하셔서 사업에 이상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문화체육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황명옥 예술담당입니다. 이기진 체육담당입니다. 송영민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이윤기 체육시설조성담당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장입니다. 임정기 체육회 사무국장은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확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5페이지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4개 분야에 37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역량 강화와 기반 확충으로 7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에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연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1,800매를 발급하고 97.1%를 집행해서 강원도 내에서 1위의 성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 발급률은 99.2%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급률보다는 집행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화천영화관 운영은 2019년 12만 4,257명이 관람하였으며, 2020년 5월 현재 1만 3,846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파로 인해서 인원이 적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하이태극문학관 운영은 2020년 5월 현재 6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화천 계성리석등 보존처리 사업은 5월 29일 용역설계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설계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화천 계성리석등 주변 유적 발굴조사 3차 사업은 지난 6월 5일에 착수를 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인민군사령부 막사 기록화 사업은 5월 18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해서 6월 중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화천 화음동정사지 주변 정비사업은 5월 27일 설계용역을 준공해서 이것도 강원도 현재 강원도 설계승인 절차에 이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화천 위라리 7층 석탑 정밀실측 용역사업도 6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화천문화원 사업은 5월 18일에 도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6월 30일까지 계약되었지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에 따라 30일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30일간 연장을 해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화천문화원 운영사업은 문화원 일반사업, 문화학교 운영, 문화사랑방 운영 등 여러 사업이 있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운영은 잠정 연기 중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추이를 좀 보면서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화천박물관 운영사업은 2019년도에 3만 3,036명이 방문하였고, 체험프로그램 185회, 참여자는 1만 4,141명이 참여했습니다. 금년은 프로그램은 지금 못했고 방문인원은 2,868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7개 사업 역시 코로나로 인해 잠정 연기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제36회 용화축전 개최는 군민의 날인 10월 6일, 그다음 날인 7일, 2일간 추진 예정이면서, 예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5개 읍면 순회 개최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읍면 용화축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순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월하시조백일장과 월하시조문학상 시상식은 잠정 연기되었고, 화천문인협회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은 당초 2020년 11월 중에 개최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 활성화와 기반시설 효율 운영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사업은 지금 현재 10개의 작품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1시군 1문화 육성 사업도 저희가 인센티브 지난해 강원도평가 2위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1,5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사회적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은 코로나 및 시기 미도래로 하반기에 최대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뮤직페스티벌은 저희가 쪽배축제나 토마토축제 개막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둘 중에 택일을 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쪽배축제 때 저희가 개막공연을 했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화천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은 10월 6일 19시에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0년 화천 비목콩쿠르 개최는 저희가 접수가 지금 38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작년대비 151명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5월경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되면서 6월 중에 추진할 수 있을까 해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4회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금 역시 사회적 분위기는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화천군 여성합창단 운영과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은 올해 연습조차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심사숙고하고 또 운영절차를 판단해서 최대한 연습도 하고 대회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 운영도 저희가 지난 2월 25일 코로나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휴관을 한 이후에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단기적 재개관을 검토했지만 역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예술 시설물 운영 활성화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지난해 82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단 한 번도 대관하지 못했습니다. 동구래마을 운영은 지난번에 주문 주신 대로 동구래마을에 자판기라든가 온수기를 코웨이하고 화천 롯데칠성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6월 중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예공방도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천갤러리 운영은 상반기에 1~2월에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7개 전시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술텃밭 운영은 관리위탁 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6월 중에 선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데 7월 중까지는 이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때도 숲속예술학교 운영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 돼서 이거는 보수한 다음에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공연 및 교육으로 저희가 국비를 많이 따서 한 3~4회 정도 개최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 예술감상 교육도 저희가 하나도 못했고, 하여간 하반기를 가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예술단체 합동연주회도 저희가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관내 예술단체와 예술인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화천군민 음악대축제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감 스포츠 역량 강화로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지원은 어제 무관중 경기를 첫 게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8경기가 예정되어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1경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경기는 11경기가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체육회 운영지원은 저희가 군단위 체육대회 1월에 군민화합 얼음축구대회 등 한 2개 정도 외에는 추진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총 11개 대회 중 6개 대회는 저희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5개 대회는 확정하지 못했고, 하여간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했던 모든 대회가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단위 체육대회 33개 중 2개만 개최됐고 나머지는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단위 체육대회는 출전이 67개 대회, 개최가 7개 대회입니다. 지난주에 강원도협회장기 축구대회가 홍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저희도 강원도대회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7월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저희가 12개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20년 화천DMZ랠리 개최는 지난 5월 20일 개최 계획이었지만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이게 두 가지가 겹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 10월 25일 잠정 연기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단 유치지원은 2019년도에 111개 팀에 2만 5,645명이 방문하였고, 2020년 5월 현재는 15개 팀에 3,969명이 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7월 3, 4, 5에 전국 조정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지금 전지훈련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팀에 50여 명이 와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역량강화입니다. 저희가 3개 팀이 있는데 아직 금년도 대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대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월 3, 4, 5 조정대회에 첫 출전을 하게 되겠고, 7월 24, 25, 26도 전국카누대회를 개최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제공 공공체육복지 서비스 확충으로 46페이지, 화천 반다비 행복센터 건립은 저희가 건축기획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5월 20일에. 그래서 건축 설계를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착수보다는 설계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내년에 착수해서 후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지금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0%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내 복합체육관 건립은 강원도 계약심사가 저희가 전기하고 소방은 완료가 됐습니다. 건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빨리 해 달라고 재촉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문서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간동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지난 실태파악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방재시설 부분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동의안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거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내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공 후에 원주국토관리청에 시설 준공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되면 저희가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저희가 부대시설을 화장실, 사무실, 자체 보관용 창고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안전건설과에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원주청 허가만 받으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는 지금 실내가 14개, 실외가 2개소, 총 16개인데 계속 건의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다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연중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지난 업무계획 보고 때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화천영화관에 대해서 생태영상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작은 영화관... 어차피 생태영상센터라는 게 영상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 관련돼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생태영상센터하고 작은 영화관하고요?

네, 같이 운영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생태영상센터라는 게 영상이 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영상하고 관계가 전혀 없죠, 현재는?

지금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영상,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작은 영화관이 저번에는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드린 것까진 말씀드렸고요. 저희한테는 아직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얘기는 23일 정도면 법원 절차를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아마 답을 줄 겁니다, 저희한테.

제가 듣기로는 작은 영화관이 전국적, 화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다 법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최종, 대기업인가 어디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성사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 정도만 한 분만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도 지금 적자 중인 상태에서는 어느 업체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직영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태영상센터가 생태영상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영상하고 전혀 관계없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일곱 분이 나가 계시죠?

네.

공무직까지 해서?

네.

그분들이 결국은 영상하고 작은 영화관하고의 같이 시스템을 같이 가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좀. 지금 생태영상이 우리 직원들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3억 3,000이나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안 나가 있어도 3억 3,000 정도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운영비, 전기료, 공과금도 있고 기간제 운영비도 있는 거고.

전체적인 절감 차원에서 작은 영화관이라든가,

저희 프로그램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영상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갖다 붙이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맞죠?

네.

이건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화천읍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는 걸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는 걸 여기서 하고 이런 정도인 거지.

아니, 인력이 문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게 막 똑같은 것을 갖다가 중구난방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여기는 생태영상센터이다 보니, 우리가 이것 국비사업이었죠?

네.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이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최초의 개관이 언제였죠?

제가 2021년인가?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 유지가,

하려고 해야 된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안에 또 저게 있어요.

부자재들이?

아니, 생활문화센터라고 해 갖고 국비 한 7억 받아갖고 또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2014인가 2015니까.

2024년, 2025년.

네, 4~5년 남았다고...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따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안 돼요? 별도로 안 되는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 보시면, 지하를 주로 쓸 수 있게 돼 있지, 지상 1층은 사무실 외에는 전시시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어차피 작은 영화관이라는 게 영상이라는 거잖아요. 생태영상센터하고. 제가 지금 제안만 드리지,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아낄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만 드리는 거지, 죄송합니다. 대안은 없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영상, 영상되니까 같은 분류로 보시는데 정확히 보면 개념이 다릅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그래도 영상이 영상이죠. 지금의 문화행태하고 영상, 생태영상하고보다는 가깝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하신 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굳이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비대면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다음에 영상 촬영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영상?

영상촬영교육.

촬영교육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영상센터 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생태영상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영화를 찍어서 출품하고 그래서 상 받고 그런 적 있었죠?

네,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이게 그나마 생태영상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는 게 영상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 강사로 알아보고 있는데.

여태 없었죠?

네.

그런데 그분만 있으면 아무래도 좀...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상영관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화천군이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매니저는 1명 정도는 상주를 시키고?

네.

어쨌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 기술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2021년도부터는 일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또 2025년 이후로는 좀 더 많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고요.

네.

계성사가 지금 3차로 발굴조사가 올해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3차가 끝인가요?

3차라고 끝은 아니고요. 3차까지 발굴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오셔갖고 ‘여기를 더 발굴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전국 어디에는 10차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제 예상치로도 화천도 10차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군비보다 국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성사가 괜찮았던 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물급도, 보물 496호도 있고. 그래서 중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격장 문제입니다. 저걸 이전 시켜주기가 국방부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산림청 땅이 좀 있습니다.

사격장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하세요.

오대산에 원행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오셔갖고 빨리 방한암 스님 생가 복원 안 하냐? 그런데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한암 스님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저쪽인가? 동촌리 쪽이신가?

네. 저쪽, 산양?

산양리 쪽인가.

네.

어쨌든 계성사 쪽은 아닌데 어쨌든 큰 틀에서 화천이니까?

네.

그것 방한암 스님 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저는 사격장 같은 경우는 우리 한기호 의원님을 잘만 이용하시면 사실은 27사단 문제, 우리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27사단 해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의 큰 소리는 치셨는데 제가 볼 때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격장 같은 경우라도 좀 한기호 의원님께서 힘 써주시면 산림청은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사격장 문제만 해결이 되면.

네, 사격장 문제가 제일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큰, 국방부에서도 사격장도 다 양보를 해줬는데 당신들도 양보해 주면 안 되겠냐 하고 저희가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천에 앞으로도, 저는 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지만 보물도 있고 그다음에 방한암 스님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잘만 하면 국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보시고, 물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이게 3차가 안 끝나고 4차, 5차, 6차, 7차도 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기초 작업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계성사 중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검토라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조계종이나 이런 분야에서 같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일단 그것하고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이 한기호 의원님하고 잘 말씀하셔가지고 기회 되시면 사격장 건에 대해서 그것 하고, 아마 27사단 건하고도 교환 의미 그렇게 가도 굉장한 성과이지 싶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격장을 타 군으로 간다 그러면 절대 안 받잖아요, 사격장이. 그럼 우리 관내에서 저만한 부지를 또 대체부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또.

아니, 전자전시대에, 어차피 그런 부대도 떠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줄잖아요. 사격장은 안 준다? 군병력이 없는데 자꾸 사격장은 놔두면 뭐해요? 그런 논리일 것 같으면 저는 오히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좋은 여건, 사격장이 좋은 여건이라고 얘기를, 말씀들 하셔서.

사격하기에 좋은 여건이다?

네. 그래서 그만한 또 대체부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야도 잘 확보되고?

네.

그러면 사격하기만 좋겠어요? 다 좋죠.

네. 하여튼 그래서 어렵지만 접근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동구래마을 원천1리, 예전에 이호상 촌장님은 근무형태가 어떤 거였죠?

무기계약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직?

네.

그 당시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무기계약직, 공무직 같은 표현으로 씁니다.

네, 용어가 조금 바뀌어서. 지금 거기에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호상 촌장이 그만두시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하는 거잖아요? 딱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아, 아니더라도요? 그다음에 이름은 아시겠지만 한 분 기간제 제일 먼저 뽑은 분이 있죠.

남?

용식, 네.

그분이 나이는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그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너무 힘들다. 이 정도 최저임금 갖고 어렵지 않겠냐? 자기도 이호상 촌장님처럼 공무직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것 갖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어필을 하셔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그거는 공무직은 저희 과에서 기간제로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뽑지만 공무직은 또 타 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문의를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우리 과에서도 필요한 공무직이 있다고 어느 정도 요청을 하셔야,

아니, 그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1명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좀...

증원은 어렵다?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은 좀 많고, 그래도 먼저번도 성과분석 다 하더라고요, 실·과별로.

그런데 여기에 아까 최초에 제가 촌장님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동일한 역할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역할이진 않나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은 남용식 씨한테 하는 것은 그 부분 관리 정도 맡겼고요.

일부 책임?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저희가 최우선으로 협의만 잘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공직도 한 사람, 두 사람 뽑는 게. 저희가 체육시설관리계도 공무직이 1명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못 뽑고 있습니다.

나름 TO가 있는 것 같아보여도?

네. 그래도 1명이 나가게 되면,

충원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여기도 그런 똑같은 케이스겠네요? 이호상 그분이...

네, 그때하고 거기는, 왜냐하면 예전에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해준 게 저희가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시키려고, 60세가 되면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남용식 씨한테 얘기를 한 게 “60세 되면 그만 두는데 얼마 안 있으면 그만 두는데 기간제로는 나이제한 없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솔직히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요. 그랬더니 뭐 나이도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그 정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무직으로, 본인의 판단은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훨씬 낫다고 표현을 해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나보시고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사항은 다 끝났고요. 예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하셨던 것,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추경 때였는지. 2월 총회 때 DMZ 1억짜리 있었잖아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당구, 5개 했는데 제가 금액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과, 다른 종목도 받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말씀을 하셨고 OK를 하셨고.

네.

보니까 제가 탁구나 볼링, 풋살을 통화를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분들은 당연히 다른 종목들은 주는데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은 “그럼 신청하라고 그러면 신청했을 텐데.”라고 얘기해요.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분들 말이 정확히 맞다고 할 수 없겠으나, 그래서 어쨌든 탁구나 볼링이나 풋살 같은 데 통화를 해봤더니 “그럼 저희도 하죠, 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조금만 더 기획감사실이 얘기하는 적극행정처럼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통화해 보시고, 이게 행정 스타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사실 아는 만큼, 아는 것이 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다음에 풋살 같은 경우는 2개의 대회가 있는데 청소년대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대의원 총회라든가 회장님들 모실 기회가 있으면 꼭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대의원 총회 때도 안 오시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종목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신청하면 같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성문법이 아니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화천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민선 1기 체육회, 화천군 체육회 회장님이 선출되셔서 임기에 들어가셨죠?

네.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사무국 운영에 6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직원 3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체육회 소속이죠?

지금 현재 사무국장도 어차피 체육회로 파견을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 빼고요?

그렇죠.

네.

예전에 체육회를 화천군 체육회를 운영할 때는 당연직으로 우리 화천군수가 체육회장이었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지금은 민선 시대입니다, 민선. 거기도 체육회가. 그래서 별도의 예산심의라든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체육회를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업무추진 능력이라든가 현재 근무하는 체육회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무국장을 민선 회장에 발 맞춰서 공개모집을 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체육회를 민선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이 파견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말 직원이 모자라서 고생하는데, 결원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상에 저희 공무원이 파견 나가도 되고 민간인으로 채용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인 체제로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능력이 솔직히 공무원이 좀 낫습니다.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 갔었습니다만, 제 전 분부터 지금까지는 그래도 행정경험이 있는 우리 군청 직원이 나가니까 그나마 조금 더 안정이 되지 않나.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이 운영돼 왔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판단해 보면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편드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직 회장이 화천군수가 겸임 했을 때는 그런 밑에 사무국은 전반적으로 국장을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일반 체육회 직원 신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겸직을 하시면서 사무국을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업무분장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떠한 업무추진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 있는 건가요?

꼭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 직원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전체적인 결원인 상태인데 굳이 나가서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은 이미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분히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위탁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 사무국장에 대한 것은 전문성을 띤 사람을 공모를 해서 사무국을 총괄하고, 또한 대내외적인 것들을 회장을 보좌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간 저는 체육회의 사무국장이 민간인으로 뽑았을 때는 4년 단임으로 지금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업무가 자꾸 끊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임기를 연임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개정은 이제 또 이사회에서 또 다 동의를 또 받아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열어놓고, 특히나 지금은 쭉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체육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인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창구 역할이. 그래서 그런 인지도가 있고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공모를 해서 체육회를 안팎으로 회장님과 사무국을 총괄하는 국장이 역할을 나눠서 같이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려봤고.

네, 그것도 한번 좀 여론 좀 한번 제가 받아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다 민선체계로 돌아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사무국장이 민간인인데도 있고 그런데 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이제 뭐 예전에는 국장급 출신들이 퇴임 이후에 가서 업무를 보신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어쨌든 대외적인 협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회 유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업무추진 능력에 대한 것들이 아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게 좋은 건지 판단 다시 하겠습니다.

검토는 아니고, 네, 판단 한번 해서 추진해 주시고. 간동체육공원 관련해서 이게 2018년도부터 추진됐는데, 과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도에 7월 1일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 때도 약속을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벌써 두 차례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12월로 또 연기가 됐네요? 이게 자꾸 그렇게...

그래서 저번에 실태파악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투수영장 부지인데 저희가 행정에서 둑을 쌓았으면 아마 그 당시에 해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년도에 됐나 한번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1975년도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 방재시설로 묶여 있던 겁니다. 그걸 마지막 풀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것까지만 되면 보완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하신다는 게 12월로 또 연기가 되고 그런데 하여튼,

여건은 되게 좋았던 데인데 하나씩 하나씩 다 걸리더라고요. 국방부 토지에 걸렸었고,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드린 것이고. 지금 유일하게 간동면 지역에는 702 특공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개혁 관련해서 전체적인 병사들의 숫자를 줄이고 부사관 시스템을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02 특공연대 같은 경우는 행정병을 제외한 나머지 전투분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사관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자 숙소가 상당히 지금 꽉 차고 그래서 부사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의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빨리 좀 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빨리 준공됨으로 인해서 부사관들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하여튼 체육활동을 통하면서 또 지역경기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약 200명, 300명 정도 부사관들이 지금 독신자 숙소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최대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가 돼서 지역경기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네, 이번에 마지막 시설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 통해서 다 한번 검토했기 때문에 방재시설만 보완해 놓으면 동의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작은,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이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6월 22일이나 20일, 20 며칠경에 최종적인 판결이 나온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판결이 나는 게 아니고요. 자체계획에서 저희가 작은 영화관에서 청산 절차를 들어갈 거냐.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갖고 판단을 그때 23일경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지금 원금을 잠식하고 있어요, 작은 영화관이. 자본금을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마이너스가 8,700인데 이게 적자 밟은 금액을 관리위탁 운영협약서 제4조 4항에 의해서 50 대 50대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 4,300만 원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점점 더, 만약에 작은 영화관이 3개의 영화관을 운영했을 때 지금보다 더 적자폭이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커집니다. 이 상태라면.

이것은 사업현황 자료에 과장님께서 현황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신 것을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외출시간이 짧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녁식사 후에 병사들이 PC방을 가고 이러면서 하여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만을 가지고 개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작은 영화관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이 영화관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적자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화천군에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네, 50%.

그렇죠, 50% 해주는데.

그 50%를 다 못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연장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또 손을 놓지 못하고 또 그 작은 영화관을 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또 적자는 예상되지만 군인들이 나와서 어쨌든 지역경기에 일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들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계획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파산절차를 들어가서 준비가 돼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직접 고용, 직접 경영을 통해서 어쨌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서 전체적인 것은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적자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정이 나면 저희도 지금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단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적자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를 하려면 운영방안, 3개 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DMZ 같은 경우가 제일 마이너스지만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결정나는 대로 제가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줄이게 되면 또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절차상, 그리고 또 수익을 손해를 덜 보는, 전체적인 것 문 닫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사내면하고 화천 정도는 운영을 해서 큰 무리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골프장, 지금 위탁 주고 있잖아요?

네.

위탁주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예상보다 이익을 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것 2년간 위탁해주죠?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2년 해줘서.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지금 현행 구조적인 내용으로 보면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입찰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은 없죠,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저희가 그래도 저희 화천군 시설인데 전국으로 풀기는 그렇고 해서 관내로 하면 경쟁이 될 수 있는 분이 나오면 같이 경쟁하셔도 됩니다. 다시 공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능하신 아니면 골프에 어떤 프로 입문하셨던 분이라든가 아마추어로서도 명성 있는 분들이 협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위탁할 수 있는,

네, 법인.

법인을 만들고 입찰에 응모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걸로?

네. 그런데 관내부터일 겁니다. 저희들이 관외보다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가 맞는 거고, 그 부분도 좀 아마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한번 4년 동안 운영한 결과 갖고 원가계산 다시 갈 겁니다. 왜냐하면 흑자가 예상되니까 단 몇 푼이라도.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원가산정해서 이거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가 아니고 협약의 관계에서 저희가,

그렇죠. 협약에 의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한다.

네.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이런 민간위탁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화천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금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용창출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경영에 어쨌든 플러스 구조가 되고 있는데 다른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이런 형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적자는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 우리 문화체육과의 소관 업무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지역경기에 일조할 수 있고 고용창출도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그리고 또 업무적인 것들을 많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2차 추경 때 동구래마을 휴게실 음료수자판기 설치 주문을 드렸었는데 조속히 실행을 해 주셔서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지금 전반적으로 주요업무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하신 사업에 있어서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잠정 연기되고 거의 다 이런 사업들인데, 또한 시설이나 용역에 의해 발주된 사업의 금액이 다소 커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시는 업무가, 사업이. 그런데 이게 지금 준공된, 앞서 준공된 사업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합니다. 아마 금액이 커서 과장님께서 아마 많은 신경이 쓰이시리라 사료됩니다. 준공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집행된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준공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 없이 미연에 낭비적인 요소를 방지를 하는 의미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 철저히 하셔서 예산낭비적인 일은 없었으면 하고 그냥 그 점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화천 계성사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를 했는데 발굴과 시굴을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1차, 2차 발굴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다 보고나 어떤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보고서 있습니다.

보고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꺼운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목리에 있는 인민군사령 막사가 화천군의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게 이치에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인민군 막사가 어떤 역사적으로나 뭐가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옛날에 수복되기 전 이후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노후화되니까 계속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돈 들여서 꼭 문화재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참 의심스러운데.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한 거여서.

국가에서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기와 조각 같은 데 보니까 별 1개짜리, 인공기에 보면 별 하나씩 있던 기와 그게 있더라고요, 기와에.

국가에서 지정한 거라?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정만 원장이라고 계시는데 군수, 군수로 나오실 때 그 공약사항이 여기 파로호에다 인민군 위령비를 세운다 그랬다가 역풍 맞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이치에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이게 문화재라는 건요. 우리 민족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있던 건 다 최대한 오래되거나, 그래서 지금 이게 근대 쪽에 된 문화재가 등록 정도만 되고요. 지정 문화재는 아직 아니고요. 역사가 깊어지면 지정 문화재로 되는 겁니다. 꺼먹다리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사실 건설한 건데도 꺼먹다리도 또 등록문화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해서.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문화재는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올해는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기 우리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별로 못했는데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편히 쉬었을 것 같아요. 못해서.

저희가 더, 편히 쉬었을 거라고 생각 드신 것 같은데 더 어려웠습니다.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종교시설 주말마다 단속 나갔고요.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까지 저희가 다하고 지금도 계속 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만 좀 덜 내려와도 관내라도 유치해볼까 하는데 문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여기 보면 그런데 비목콩쿠르 대회는 6월 13일에 한번 열었어요, 이게?

그게 보고서 제출 전까지는 5월 말이었으니까 저희가 6월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6월에는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하고 있는 중이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화관,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상당히 적자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심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이 일단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건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적자라고 해서 금방 이것을 어떻게 판다든가 문을 닫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한 몇 년 봐서 그 추이를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네, 맞습니다. 절대,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문 닫으면 안 되고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이끌어 가기 전에 저희가 결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화천 군민의 종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 적 있었죠?

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간략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부분인데 그다음에는 제가 더 검토는 안 하고 그 계획서는 있는데 더 아직 추진을, 예산이 있어야 뭘 하니까. 없으면 못합니다.

그게 지금 관광정책과에서도 평화의 댐에 있는 종을 보수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 우리 체육회의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생활체육지도자, 그다음에 우수선수 엘리트 육성 지도자, 그다음에 몇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가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는데 혹시 그것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18개 시군 그것 다 종합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다릅니다, 시군별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래서 잘 정리해서.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되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또 미집행되는, 우리 같이 미집행되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정규직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지금 연가보상비라든가 각종 복지가 잘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나 어떤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이 든다하더라도 좀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드릴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래서 18개 시군 것을 다, 연가보상비를 주는 데가 있고 다른 것으로 또 대체해 주는 데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18개 시군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내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실업팀이 조정, 카누, 레슬링 있죠?

네.

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참 소홀했던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레슬링 창단할 때 한번 참여를 하고 이 조정·카누대회, 화천배 아니면 파로호배 다 우리 화천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저희들도 관심이 없었지만 의회에다가 이 대회를 열 때는 왜 초청장을 안 보내주셨죠?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전국단위대회 초청장 보내드리는 게 없고요, 의회에다 일정을 알려드리는...

그래서 참 우리 지역에 화천군에 직장운동경기부가 3개씩이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우리 의회에서도 격려를 해 주고 싶고 하는데 다른 종목들, 문화예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했지만 이 조정, 카누, 레슬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회에서 가서 격려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아직 코로나 때문에 7월에 또 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데 개회식하고 메달 시상식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모시기 어렵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의원님들이 와서 시상식도 해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실업팀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초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