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7,700만원을 포함하여 2,265억2,075만원으로 이중에서 1,991억8,906만원을 집행하였고 29억3,888만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2억9,098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241억18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이며 구립국제교육원 운영 등을 위해 39억3,086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026억1,366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8억6,353만원으로 이중 41억6,624만원을 집행하고 2,02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6억7,70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656만원, 주요일간지 등 간행물 구독에 10억2,368만원, 구정소식지 강남라이프 개편 발행을 위해 4억1,433만원, 구정홍보물 및 홍보책자 제작에 6,1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방송 운영에 3억5,218만원,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작업에 3억7,930만원, 미디어 홍보매체 및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2억3,505만원,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강남관광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영에 10억8,538만원,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5,095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억5,6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5,121만원으로 이중 4억1,66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3,45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안착을 위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청렴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부패 없는 청렴 강남 구현 사업에 4,884만원,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낭비요인과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6,805만원, 취약지역 환경순찰을 통해 보행불편 사항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신속하게 적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762만원,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507만원, 인권 친화형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인권 정책 사업에 4,7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60억4,883만원으로 이중 1,285억8,68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4억6,19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본청과 구민회관 등 구 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52억2,332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5억8,238만원,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사업에 3억9,362만원, 테마여행, 글로벌 체험연수 등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기찬 일터 만들기 사업에 7억589만원,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업에 47억9,523만원,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020억2,854만원, 그밖에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 제경비로 9억34만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1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3억3,485만원으로 이중 314억8,209만원을 집행하였고 28억6,00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655만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 29억2,61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동청사 개보수, 안전관리 유지보수비에 14억9,470만원, 세곡동과 개포4동의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각각 34억9,107만원과 6억5,212만원 그리고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110억6,21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과 통반장 활동 지원, 방학중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29억4,124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8억4,3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조성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11억3,23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로 6억3,426만원, 그밖에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2억9,5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7억2,564만원으로 이중 282억6,847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억2,443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22억3,27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각급 학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88억9,723만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70억4,058만원, 고품격 수준별 영어공교육 운영에 20억2,310만원, 공사립 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에 11억684만원, 기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7억2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강남혁신교육지구 운영에 6억9,648만원,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 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33억3,119만원,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28억8,407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보조금 반환으로 5억8,6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7,700만원을 포함하여 51억4,120만원으로 이중 48억3,440만원을 집행하였고 5,85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4,82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 구축, 유지관리, 홍보를 위해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6억4,545만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 정보화교육, 장애인 방문교육,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7억8,489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10억6,586만원, 노후장비 교체, 정보통신장비 보강, PC등 사무기기 통합구매 사업에 11억4,3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억5,548만원으로 이중 14억3,4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2,11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4억97만원,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문가 상담실 운영사업에 3,17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1,220만원, 강남구기록관 운영사업에 4,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9,809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2,822억6,000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조1,896억원이고 926억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77억4,000만원을 제외한 849억2,00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3억8,932만원으로 이중 82억9,2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8,51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2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79.8%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무과 소관 재정운용기금으로 2019회계연도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2019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26억9,163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83억24만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7,873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58억2,156만원으로서 이중 44억3,30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20.7%인 12억3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예비비 집행잔액 6억9,977만원을 빼면 실집행잔액은 5억35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의 사무관리비 등에서 2,0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서 연구용역비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등에서 1억9,1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서 2,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1억1,012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6,238만원이며 이중에 8억1,71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약 15.1%인 1억4,5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집행잔액이 8,426만원 발생하였고 계약, 지출, 결산업무 추진 등 예산 집행잔액이 1,313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4,7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5,478만원이며 이중에서 12억2,86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약 15.5%인 2억2,6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고지서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8만원, 체납고지서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4,976만원,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4,320만원, 직원 특근매식비와 관내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4,4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10억2,333만원으로 이중에 8억7,415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14.6%인 1억4,91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8,7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676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4,4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1억2,727만원이며 이중 9억3,981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17%인 1억8,74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은 지방세의 원활한 세입징수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5,94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급여, 인건비 집행잔액 1,369만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1,4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LH공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1억1,01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71억6,188만원으로 이중 547억8,8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억9,3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5,853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80억4,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1.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2개로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문화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76억1,260만원을 조성하여 융자금 지원 등으로 88억9,189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7억2,07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은 47억9,858만원을 조성하여 2019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7억9,858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뉴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2억592만원이며 이중 74억7,4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억4,75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21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4,532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73.2%를 집행하였습니다. 뉴디자인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정비사업이 이주세대가 미발생함에 따라 예산현액 9,516만원의 50.8%인 5,9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억3,057만원이며 이중 35억4,5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억8,69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701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8,127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74.9%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대부업체관리사업 5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대상인 친환경인증농가가 없어 167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칭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2019년 하반기 추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시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예산현액인 7,558만원의 51.5%인 3,8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GAP인증 농가가 없어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미집행되어 예산현액 200만원의 62.5%인 12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3억8,447만원이며 이중 105억2,0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389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6,04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84.9%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자 미선정으로 예산현액 1,25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노사가 행복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특성화고 대상 교육 4회 중 학교사정으로 2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예산현액 234만원의 53.5%인 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9억8,902만원이며 이중 278억2,6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억5,88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294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8억3,092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87%를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사업이 강남구체육회 후보 단일화로 무투표 당선 결정되었으므로 예산현액 1,440만원 전액 불용되었고 추후 반납예정입니다. 여성·유소년축구교실 운영사업, 풋살교실 2개 강좌 미운영 및 휴강 시 강사료 미지급으로 예산현액 7,355만원의 58%인 4,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8억5,178만원이며 이중 54억2,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8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억2,39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9%를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강남홍보관 운영 예정이었던 C-페스티벌 전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현액 6,597만원의 91%인 6,0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은 국내외 박람회 및 설명회 미참가에 따라 예산현액 4억5,872만원의 73.6%인 3억3,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강남이야기 사업은 공모전 중 최우수작품을 선정하지 못하여 각 분야별 상금이 일부 미집행되었고 관련 홍보책자 미발행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2,966만원의 60.2%인 1,7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 소관 사업으로서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업진행 중 기존 과업에 없던 강남 스타일브랜드 연구 개발 과업을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개발하게 되어 2019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표출원료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1,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80억1,014만원으로 이중 300억3,98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21%인 79억7,0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2,695만원을 이월하였고 16억6,121만원은 보조금 반납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기금운용액 26억9,092만원에서 10억7,082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5억6,521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총 156억8,917만원으로 이중 113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27.5%인 43억1,4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억12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건강도시사업 연구용역비 2,495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 1억8,598만원,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에 6,897만원,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4,12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39억86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62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총 5억4,628만원으로 이중 4억2,98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21.3%인 1억1,642만원을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사업에 2,755만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사업에서 571만원, 위생과 인력운영비 1,054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27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총 125억1,277만원으로 이중 102억4,46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18.1%인 22억6,8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0억3,08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2억3,728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3억7,969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15억5,664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11억9,164만원, 인력운영비 9,48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47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총 77억2,996만원으로 이중 67억5,03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12.6%인 9억7,9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3억4,03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고 6억3,727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2억1,17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의료비 지원 사업 1억5,456만원, 유급병가 지원 사업 2,293만원,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등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억5,659만원, 인력운영비 1억7,59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23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5억3,194만원으로 이중 12억3,99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19%인 2억9,195만원을 보조금 반납,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운영에서 시설의료장비 유지비 집행잔잭 7,232만원, 구강보건에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예산이 추가 교부되었으나 학교의 사업 미신청으로 인하여 5,948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3,653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7,4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중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불용내역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예산이 추가 교부됐다가 학교사업 미신청으로 5,948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혹시 홍보나 이런 쪽에서는 미비했던 사항이 아닌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의약과장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외 특별하게 어떤 홍보보다는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신청수가 사실 좀 적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취지나 또 학생들의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좀 설명을 해서 나중에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과의 건강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사업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개 학교가 대부분 4학년 대상이었는데 의료기관 수는 40개 참석을 했고 혜택 받은 학생 수는 전체가 2,174명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이 코로나 종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다름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또 방역, 옛날에 새마을지도자협회를 통해서 방역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분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다시 한번 모기퇴치라든가 해충퇴치 뭐 나방 같은 것을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어제도 또 주민을 만났는데 모기가 많다 그런 말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허순님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방역반 운영은 사실은 저희 보건과에서 주관한 게 아니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회계상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지금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자치과랑 한번 얘기를 해서 정확한 앞으로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 주셔서 요즘에 또 모기가 극성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하나 저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금연클리닉하고 어린이, 청소년 흡연, 금주 예방교육이 성과는 100% 이상을 달성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요즘에 이 대치동이나 어느 동네나 보면 놀이터 약간 으슥한 데 보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격담들이 엄마들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횟수 뭐 달성 성과를 목표치를 잡아놓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교육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게 학부모로서는 참담한 심정인데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현장단속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의 계도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것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흡연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하고 있는 게 교육을,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금연구역에서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학생들이 담배를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담배를 구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담배를 구입을 해서 몰래 학부모들 몰래 피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편의점이나 담배를 취급하는 업소들에서도 좀 더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봐서는 지금 달성 목표치하고 100%를 달성을 했으니 흡연, 청소년 흡연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무의미한 이런 외침에 불과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담배를 취급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 목표에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금연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 전에 목표치에 대해서 몇 % 정도 향상시킨 목표치였지요? 제가 이제 목표치

사실 그런데 이 부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번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성과나 성과지표를 보면 대개 달성하신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 지표를 넘어서 잡지 않고 항상 하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새로 잡으셨다고는 하지만 현재 조금 더 낮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상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도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같이 느끼는 이유가 대치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도 으슥하지 않은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항상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했나 라고 또 보면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또 6,897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가 계도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또 그때 흩어지기 때문에 좀 더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계도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100m 이내에 집이나 상가에다가 과태료 부과를 10만원 한다라는 그것만으로는 학생들이 전혀 그것을 보고 피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용됐다라는 이 금액 전체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강남의 청소년들이 흡연의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금연, 흡연과 관련된 부분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저희가 흡연할 수 없는 공간을 정해놓고 공간 위주로 거기에 대해서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나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도희위원님이나 박다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가격리자는 한 1,5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숫자로 보면 한 7,000명 가까이 자가격리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심성의껏 저희들은 서비스차원에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최대한 청취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운영비에 8억4,398만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여기에 초소관리나 운영비 등에 지출하고 개인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전체 22개 동 중에 자율방범대는 약한 47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의 예산은 3억1,200만원, 전체 지출액은 2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아마 6,5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22개 동 중에 전부 다 요구하는 예산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각 동별로 요청한 금액을 집행하고 다만 현재 신사동하고 개포1동이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미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개 동에서 신청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리후생비가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앞으로 다음 예산에는 복리후생비 좀 증액해서 어느 단체보다도 제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자율방범대입니다. 고생도 제일 많이 하고요 다른 분들 다 주무실 적에 늦게까지 방범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치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지금. 그래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많이 편성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많이 예산 좀 편성할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많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다른 위원들 많이 설득시킬게요. 특히 자율방범봉사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생하시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앞장서서 위원님들 설득시킬 테니까요 방범대들이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일상감사의 효율적 관리로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의 그 대상은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제조, 설계변경 이렇게 해서 각각의 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인 경우,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은 일상감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전체 중점사항으로는 지적 외 사항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공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지적사항 그대로 감사과에는 이것을 검토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는 월 평균 약한 25건 정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81건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있고 재무과에는 계약심사를 할 때 기술직 2명이 세부적인 기술 검토를 해서 계약사항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와 상호 보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죠. 감사과에서 공사 발주하고 재무과에서 일상감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몇몇 개 구에는 계약심사 분야가 감사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현재 재무과 소속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적정한지, 설계변경 한 것이 적정한지 그걸 검토하는 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미만 근무한 행정직이 뭘 알겠어요? 행정용어도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할 그럴 사람을 하나 앉혀놓고 완전히 허당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건수로 보더라도 이게 281건을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2∼3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3건 정도를 해도 모자라겠네요?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적사항 그대로 저희가 여기에 기술직공무원의 배치 등을 전체를 검토를 하고 이것을 재무과 계약심사 업무와 상호 보완적으로 일을 처리를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꼭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답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꼭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하고 그때 지나가버리면 말고 그런 것 보다는, 그래서 지금 감사과장이 답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도 계시고 행정국장도 계시니까 사후에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럼 아예 일상감사라는 규정을 없애버리든지, 그런데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국장이 직원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고요 재무과에는 계약심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팀에서 말은 일상감사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공사나 이런 걸 발주를 할 때 적정한가 여부를 검토하니까 전체적으로 계약심사팀에서도 스크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적인 문제는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 대한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한테 물어볼게요. 대치1동 문화센터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공사가 2020년까지, 이게 2019년 하반기에 계약이 돼서 2020년 2월까지 용역 준공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하고 많은 세월 놔두고 왜 하반기에 계약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확인을

이게 2019년도, 2018년도 본예산에서, 2019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드린 건데 2019년도 계속 1년 내내 내버려뒀다가 거의, 언제 계약했어요?

2019년도 9월에 계약을 해서 아마

2019년도 9월에 계약했으면 연말에 공사가 거의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2020년 4월에 준공한 걸로 돼서 아마 공기 준공기간 때문에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그러니까 2월이나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그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왜 이런 거예요?

아마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 하고 주차장을 지금 현재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동사무소하고 논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예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하는 업무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동에서 그런 개선요구가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게으름 피운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출원인행위 하고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는 그 당해 연도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내에 돈이 나갈 수 없을 경우에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9월이 아닐 것 같아요. 한 10월이나 11월쯤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하다 보니까 공사하고 하니까 돈을 못주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경우는 하면 안되죠. 그래서 이것도 구청 전체적으로 공사계약 특히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끝에 12월 27일이나 28일쯤 돈이 지급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거꾸로 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지 가만히 직원들 내버려두고 또 발령 나고 어쩌고 새로운 업무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10개월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것은 그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하반기에 추경에 7월 이후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을 시설비 집행할 때는 불가피하게

그것은 이해를 하죠.

사고이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연초에 본예산에 잡아준 것을 돈도 몇 백억도 아니고 겨우 4억7,800을 이걸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어쨌든 안 맞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고 기획재정국장이나 행정국장도 이런 것은 사실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확답을 받아야 될 성질이에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다 하죠. 나중에 다른 국장들은 특히 지금 우리보다도 복지도시에 있는 국들이 그런 경우가 많을 건데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전용이 우리 행재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예산절감이 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전에 제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당초 예산액보다도 전용해서 쓴 금액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감사담당관에, 이것은 정책홍보실에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이런 데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뭘 물건을 사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쓰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1억1,600에서 250만원 빼 썼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얼마 예산도 없는 데서 빼 쓴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이게 안 맞지 않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품격 강남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당초 예산이 1,840만원 있는데 전용을 2,0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 됐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1,840만원인데 아마 전용을 2,040만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아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임차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른 올 임차료 이게 아마 부족해서 사무관리에서 전용을 해서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69억 중에서 3,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썼단 말이에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4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3,400만원을 전용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전연 뜻밖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인 공간 메이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작년에 구축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설치비라든가 기자재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가서 당초에는 그냥 일부 기자재만 프린터기나 이런 것만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자재 지원비가 많이 들어갔고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4,800만원을 국비를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축을 하느라고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만원 당초 예산 잡아놨던 것이 3,400만원을 전용한 이런 경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아예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안 잡았는데 600만원 전용했으면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창업체험센터를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이커센터는, 교육센터는 당초에 442만원을 편성을 했었지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예측을 못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4,800만원은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400만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제4차산업 대비해 가지고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애초에 청소년진로체험센터를 조그맣게 하려고 하다가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이 발굴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금액의 소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도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 예산이 5,174만7,000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988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어요.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더강남 예산을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더강남 구축사업을 하다 보니 지자체의 어떤 사례도 없었고 저희 구에서 최초로 하는 사례였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구민평가단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구민평가단을 운영을 하였을 때 저희 더강남에 제일 처음에 사물인터넷만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평가단에 의하면 주민편의 서비스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오픈 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 IP전화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술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 정보구축과 의료관광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아, 이것은 조금 모자라니까 이쪽 예산에서 조금 전용해서 써야 되겠다. 그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지금 대체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 했던지 당초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가능한 한 전용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죠. 이거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전혀 택도 없는 그런 전용은 좀 안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자치과장한테. 개포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예산을 4억2,900 잡아놨는데 이게 조합에서 전부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4억2,93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전해서 하는 임대료하고 이사비 이런 것을 편성했는데 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 부담 비용을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9년 3월 10일자 이사를 했는데요 현대1차아파트 상가 약 168평을 그쪽 조합에서 모든 비용을 대서 리모델링비까지, 그래서 이게 잔액으로 전부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비용이라는 것이 이사비용 하면 이삿짐센터에서 하는 그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임차료라고 그러나 임대보증금까지

예, 임대보증금 2억 포함해서 이사비 또 들어가게 되면 사무실 내부 개선공사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 표창을 안줘요?

글쎄요. 아마 좋은 사례인데 아마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협의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의 어떤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치1동 지하2층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2019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 약한 4억6,000 정도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이 되고 진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도 대치1동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다른 과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동의 주민센터의 시설관리가 우리 22개 동에서 한 몇 군데 정도가 시설보완 내지는 공사가 있었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2019년도 상반기에 아마 동청사 22개, 20개 동청사에 대해서 유휴공간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거의 대부분의 동 주민센터가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과장인 우정수 과장께 상당히 저도 독려를 많이 했는데 또 시설이 다른 동도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 간에 어떤 의견도 취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취합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뤄졌던 그런 부분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하실 때 무조건 그냥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후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연기가 되고 해서 집행이 미루어지고 계약도 미루어지고 나중에 공사가 2020년도 초에 완공이 최근에 된 것으로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간에 있었던 정황이라든가 사정 때문에 미뤄졌다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1월 1일자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당시의 상황을 사실은 아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실 때 파악이 안돼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 여러 가지 공사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또 핑계 삼아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바로 잡아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은 충분히 간파를 하시고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고요. 질의한 김에 의견서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2,000만원이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안됐다고 누락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임대차 계약을 2019년 1월부터 해서 2021년 1월까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00만원 보증금을. 그 당시에 보니까 아마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채권을 담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늦게 지적을 받음과 동시에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했고 또 새올시스템에 채권담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 우리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e호조상, e호조라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우리 의원이나 일반 사람들도 접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 공무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의 담당만 접근이 가능합니까?

재무과하고 담당부서하고.

재무과하고 담당부서만 접근이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금 개선사항,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것 같기는 한데요.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률이 2년간 사용실적이 아예 없거든요. 물론 글로벌 체험연수 가는 직원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고 간헐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일리지 사용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혹시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실적이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마일리지 카드가 있고 또 본인이 공적으로 갔던 개인적으로 갔던 이게 혼합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적으로 쓰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올해부터는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내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다 오면 공적 마일리지는 누적이 될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저희가 적극 행정으로 검토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개인별로 이 마일리지가 소액이 쌓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340만 마일리지 정도가 쌓여있어요. 금액으로 하면 이게 한 69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직원으로 또 N분의 1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항공권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항공사측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걸 전체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1∼2명이라도 나가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공무출장 중에 비즈니스클래스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이용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부구청장님 이상만 가능합니다. 일반 직원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좌석을 마일리지로 사용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무상 항공권을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지만 개인별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공사별로 예를 들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다르게 항공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지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사용할 때 영화 예매할 때 사용한다든지 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또 공적 마일리지기 때문에 사용에 또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하지만 대외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또 해외출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내년에도 저희가 2년간 사용실적이 없습니다가 3년간 사용실적이 없습니다가 되지 않게 조금이라도 소진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도 아예 조문에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항공사 측에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이게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용이 가능한데 A, B, C, D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쓰는데는 제한이 있다고 항공사에서는 지금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지를 항공사 측하고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항공사 측과 협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가족끼리만 이렇게 합산이 되는 규정이 바뀔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항공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방학 중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그러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약 평균 한 12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1명 내지 2명씩 배치를 해서 한 달간 체험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것을 체험을 통하고 또 이다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 경험으로 삼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모집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명 정도

평균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 25일 근무를 하게 되면 한 130만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하는데 통반장을 활용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창구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저희 공무원 내지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통반장들이 봉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민원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서별로 지급하는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를 배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어떤 공적 발급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봉사활동을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소소한학교 운영에서 목표를 4,460명을 잡았었는데 이때 1,400명이나 더 신청을 해서 약 132% 정도 초과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그 달성에 상관없이 똑같이 목표를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소소한학교는 청담평생학습관에서 일부 강의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소소한학교의 재능기부하고 강사들이 한 2,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하는 강사들이 1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거의 늘어나거나 그러면 목표를 좀 더 높게 잡겠지만 비슷하게 잡은 이유가 활동하는 강사수하고 프로그램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활용도가 이렇게 높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으면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더 늘리게 잡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주민들을 여기 보시면 작년에 374% 목표대비해서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요. 성과달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희망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할 계획인데 금년에도 조금 그런 부분을 확충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소한학교 그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저희 재능기부 활동하는 재능기부자들을 파견을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목표를 잡을 당시에는 일단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고 4,400명의 목표에서 충분히 그 해에 130% 정도 1,400명의 주민들이 더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에 맞게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성과지표가 달성현황과 전혀 상관없이 잡으면 성과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저희 의원들도 그러한 신뢰도를 측정할 수가 없고요 또 자녀가 계속 80점만 맞는다고 해서 그거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부모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부여하신 목표가 작년 대비해서 초과달성했는지를 분명히 살펴보시고 그러한 이런 성과지표들이 목표가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만한 목표가 부여되도록 그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성들이 지금 꾸준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나 2021년도 이런 목표를 잡을 때는 좀 더 신뢰할만한 지표로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적대비해서 목표를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미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미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알고 다음부터는 거기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돼서 또 예산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그런 관련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믿고요 민원사항입니다. 구정소식지 강남라이프 개편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4억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 배포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배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허순임위원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업체에서 동사무소로 일단 25일날 갖다 줘서 동사무소에서 배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DM발송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두 가지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의해서 민원사항이 있는데요 DM발송에 있어서 한 사무실에 그 직원분들한테도 몇 권이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DM발송에 있어서 주소지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한 사무실에는 한 권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3∼4명이 있으면 그 3명이나 4명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려서 이번에 다시 한번 DM발송 하는 데 있어 주소지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전수입이 4,410억원으로 32.6%지요?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4,118억인데 30.5%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13쪽에 세출결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2.4%고 기타 분야가 15.9%예요, 1,412억원에. 그런데 맨 오른쪽 위에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0.1%인데 8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타를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타로 넣어놨는지 이거는 누가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이,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좀 더 소소한 것 전체로, 가지 수는 많은데 소소해. 그런 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기타로 해야지 지금 한 건이 8억 이상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난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안된다. 기타는 보통 한 5% 이내, 미만 이래되는 걸 기타 5% 뭐 4. 몇 % 이렇게 해야지. 15%, 15.9%를 넣어놓고 이걸 기타로 하면 안 맞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e호조상에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통계치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이거를 기타로 다 모은다 이런 건 아니고요 e호조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준 통계치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좀 더 세분해서 서브노트를 하든지 해서 설명을 하게 해야지. e호조에서 하니까 난 모른다 그래 버리면 그건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기준에 저희가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맞고요 자잘한 사실 8억원짜리를 한 항목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잘한 걸 묶어가지고 기타에 넣고 큰 덩어리를 갖다 하나씩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1,412억이 인력운영비가 1,280억이고요 인건비 1,002억 그다음에 포상금, 연금부담금, 기본경비 그러니까 이 기타는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 비용만으로 묶여있는 걸 e호조에서 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분류를 다시 할, 내년도에 만들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이런 거는 기타로 다 묶어가지고 하고 큰 블록으로 해가지고 큰 단위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1,412억은 내역이 뭐다 하면 인건비 하면 그건 더 분야를 더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결산서를 중앙에서 만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강남구에서 만드는 거지요? 이 결산서를.

네, 강남구에서 만듭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본 건데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5쪽 한번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인데 제가 세입결산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방세수입이 3,232억원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된 거는 4,248억이고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거는 4,118억이지요. 그래서 불납결손이 221억, 미수납액이 108억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놓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세입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야? 이래 보면. 구청에서는 이게 3,200억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4,200억이 들어왔잖아요?

한용대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과표 상승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 2018년도 9.73%에서 29.5% 인상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이 지난해 13.73%에서 15.6%로, 개별공시지가가 2018년 7.85%에서 18.7%로 재산세 세입증가 77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개포2단지 1,957세대 그다음에 개포 루체하임 850세대 등 대형 재건축 단지 준공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증가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등록분 113억이 증가돼서 세입추계가 많아졌습니다.

과장님 그게 개포동 같은 경우는 입주가 예상이 됐잖아요. 언제 입주한다. 그러면 등기할 때가 언제 등기할 거라는 게 나오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걸 예상을 못해서 세입이 늘었다 하면 그건 변명이 안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준공이 떨어지고 우리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다음 연도 4월에 확정이 되고 6월에 재산분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개포2단지, 3단지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당히 엄청난 세금이 들어왔을 건데 그건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을 세입에서 21억8,0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불납결손하는 대표적인 게 시효소멸로 해서 불납결손하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은 가장 큰 게 시효소멸이고요 그다음에 행방불명, 세입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재산을 조회해 봤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공매를 했는데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기준이 뭐예요?

저희가 주소지 추적을 했을 경우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저희가 행방불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번을 가고 몇 번 보내고 반송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등록 말소자 이런 경우는 저희가 행불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소신 있게 불납결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납결손을 소신 있게 안 하는 이유가 괜히 의심받기 싫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뒀다 시효가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을 하는데 소신 있게 하려면 이건 도저히 못 받을 금액이다 그러면 떨어버려야지 우리 재산에서도 말하자면 무게가 줄지 쓸 때 못 받을 걸 끌고 가고 내 발령 받으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쌓이는 거예요. 내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불납처분을 할 계획이고요 불납결손 처분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장부상에는 이게 없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대상 자료를 관리해서 6개월 단위로 저희가 계속 위치 추적을 해서 저희가 다시 재산이 형성된다든지 하면 다시 부과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만 안 받아먹으면 돼요. 소신 있게 좀 하시기를 바라고 미수납액이 이게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세 수입에서 이 미수납액이 왜 108억이나 나와요? 어느 세목에서 이렇게 미수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세 미수납액은 108억인데 2019년도 연말기준으로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82억이고 2019년 당해 연도 발생 이월체납액이 26억 토털 108억원인데 재산세 체납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저희 재산세가 1년 부과된 게 5,600억 이상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분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은 10원이라도 체납이 되면 아예 출마를 못하니까 없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8억 중에는 당해 연도 체납분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체납이 재산세를 내지 않은 그런 체납액 전체를 포함해서 108억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있지요. 세외수입은 1,668억을 예상을 했는데 3,183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832억이 돼서 징수결정을 하고 돈 못 받은 게 1,350억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한용대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은 2,250억으로 돼 있지만 지난 연도 체납액 772억이 이월되어 현년도에 포함돼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세분해서 보면 2019년도 현년도만 세외수입 예산액이 1,246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478억 실제 수납액은 1,399억으로 미납률은 약 5.4%에 불과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징수결정액에다

현년도 징수결정액에다 지난 연도 체납액 772억원이 이월되어서 현년도 징수결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1,350억인데 거기서 750억이요? 빼더라도 600억이 차이가 나는 거네. 이게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세외수입은 어떻든 각 과마다 거의 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이 관리를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세외수입은 약 240종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해당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요 이게 현년도에 다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저희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된 부분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년도 것은 누가 받아요?

현년도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현년도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과년도가 되면 세무관리과로 관리가 넘어간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현년도도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올리는지 그다음에 세무부서에서도 과년도분을 어떻게 해서 징수율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올 연말 후반기에 T/F팀을 하나 꾸려서 기획재정국장이 주관이 돼가지고 한번 받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든지 그래야지 굉장히 징수율이 낮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자진 납부하는 경우, 돈을 납부해야 만이 허가를 내 주는 경우는 돈 안내면 허가를 안내주니까 그거는 100% 징수율인데 그렇지 않은 게 제일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율이 낮은 게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대부분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입니다. 그중에 전체 체납액의 60%가 자동차 주차 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 자동차 검사 이행 과태료 등 이런 자동차 과태료 관련

그런데 그걸 압류를 거의 안하고 있지요?

자동차 압류는 현년도에는 압류를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 같은 걸 하고

지금 자동차세 담당은 어디서 하지요?

자동차세는 세무2과입니다.

그거 지금 촬영하는 거 있지요? 쭉 지나가면서 촬영하면 전부 차량번호가 쫙 지나가면서 하는 것.

그것은 자동차영치반

차가 지나가면 번호를 이렇게 하면 체납차다, 아니다 하는 게 바로 뜨는 그 시스템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차량 2대를 가지고 2개 팀에서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 하루에 수백 건씩, 수천 건씩 잡을 것 같은데 그 실적을 한번 우리 이거 하고 나서 한번 내보세요. 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종합대책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의회에서 말하자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속 같이 구청에서도 T/F팀을 구성하고 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 안대로 그냥 쭉 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만 들어와도 우리는 의회에서 한 25억, 30억 정도만 하면 우리 의원님들 봉급이 싹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값은 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징수율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 틀림없이 나와요, 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직원들은 또 수당 받잖아요, 과년도 체납 받으면. 그건 그 정도하고 41쪽에 한번 보세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 직원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만 보면 2019년도 결손을 반영한 게 2,995억이잖아요. 그런데 2,995억이 이게 2020년도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2020년 본예산 때 이게 152억을 썼지요? 1,529억원을 썼구나. 1,529억8,000만원을 쓰고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 7월에 추경 들어오는데 얼마 추경 예상해요?

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2,990억 중에서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1,500억 썼고 지금 700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데요 아직 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4월달에 1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서에서 아직 수합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합이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하나 빠졌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23쪽을 한번 봐주세요. 23쪽을 보시면 우리 강남구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강남구는 부채가 하나도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주로 이 부채 761억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BTL사업 하면서 부채가 대다수를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지 말고 그걸 가지고 저쪽하고 사업자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20년 동안 분할해서 얼마씩 얼마씩 갖기로 했는데 남아 있는 돈은 전부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에 저기에 사업자 들어오고 해가지고 돈 한 번에 갚을 게 그래가지고 갚아버리지 그걸 왜 부채를 안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옛날에 회계를 할 때는 단식회계였고요 이게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나 이런 것도 자본으로 잡히면서 자산에 들어가고 부채도 지방자치단체도 남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미수금 성격은 다 부채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퇴직금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예상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도 결국은 미수금이기 때문에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BTL사업도 대치유수지나 아니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8개 학교 복합화사업 중에서 한 개 학교는 BTL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BTL사업으로 할 때 그 건설업자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20년이나 25년을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이자율에다가 계약 이자율을 더해서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그쪽 사업자 쪽에서는 동의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약된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 내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에 서희건설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서희건설이요? 맞습니다.

네, 서희하고 계약을 했는데 저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떼일 염려도 없고 딱딱딱 이자 쳐가지고 다 나오니까 저쪽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 돈을 그만 빨리 갚아버리자 이거야.

말씀은 좋으신데 어쨌든 이게 계약이지 않습니까? 애시 당초에 처음에 그 당시에 행정환경하고 지금 행정환경하고 바뀌어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행정환경에서 예산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계약을 한 거고 그 계약에 따라서 진행되어 온 것을 갖다가 중간에 바꾸기는 그 계약에 상대편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의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의를 하도록 어떻게 해서 빚을 다 털어버리고 빚이 없어야지 제일 편하지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국가 지금 빚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 정말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복식부기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부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기

회계제도상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부기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1쪽에, 50쪽. 50쪽에 일반회계에 세무과 있고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봅시다. 51쪽에 위에서 세 번째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175억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그런데 징수가 196억이 징수가 됐어. 그래서 실제로 수납액이 193억이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 그동안에 쓰레기 나오는 것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청소과에 물어봐야 되나?

정확한 답변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옛날에 복지국장 할 때 보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으로 만든 판을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만큼 이렇게 찍어서 넘겨주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판매한 수입은 사실 또 저희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가로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수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판을 찍어 나가는 돈하고

우리 행재에서 그런데 예결위 가시는 위원님들은 이것을 꼭 한번 짚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엄청 늘어버렸고 그 밑에 밑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잖아요. 주차요금수입은 4억9,633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2억2,156만1,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절반도 더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정순균 구청장 들어와 가지고 막 주차단속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늘었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2019년도 거잖아요, 결산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세무관리과장은 대답이 궁하겠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나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혼자서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끝내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한 업체당 몇 건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

한 부서가 아니라 업체!

업체가

그래 권장하는 것은 5건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지요?

한 업체가 5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검사의견서에 보면 5건 이상을 수의계약한 업체가 지금 현재 한 5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어떤 데는 13건, 11건 이렇게 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에 찾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이제 여성기업들은 5,000만원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가구 이렇게 구입할 때에 동사무소에서 한 업체를 좀 많이 선정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의 총무과에서 또 할 때 업체를 같은 업체를 조금 더 이용을 했습니다.

검사의견서 보셨지요?

네.

여기 51쪽에 보면 이게 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의견서가 틀린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는 e호조하고 연계가 좀 안돼서 그것은 바로 공개가 안 되고요 이번에 이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한 달 330만원 이상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지요? 그리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의계약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건수가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을 뺀 나머지가 여기에 기재가 A, B, C, D 업체에서 13건, 11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을 제외하고라도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여성기업일 경우는 구청에서도 그 업체를 한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도 그 밑에 라운지에 의자나 그런 것을 설치할 때도 그 업체가 계속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업체면 우대를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5,000만원 이상인데 어쨌든 가구를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답변이 좀 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기획재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A업체가 7,920만원이고요 13건이면 평균 따지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김영권위원님이나 한용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 같은 데서 청사관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소소하게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긴급보수를 할 때 일을 원만하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오시고 수의계약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 한 58% 정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업체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많이 총무과 같은 데나 아니면 감사실측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기존에 업체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떻든 건수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 취지는 한 업체에 특정업체에 집중하지 말라, 편중하지 말라 그런 원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17년, 18년, 19년도에 점차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가폭을 생각을 할 때도 이것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의계약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서면질문을 하겠지만 업체가 동주민센터 업체도 한번 좀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서별 통장을 관리를 하는데 재무과장님, 개인 명의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명의로 합니까？ 부서별 명의로 통장 개설합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인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저희 부서로 해가지고 부서 명칭을 가지고 이것은 계좌번호를 보고 봉급통장 아니면 운영비 아니면 반납 이런 식으로 저희 세외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통장 개설할 때 부서명으로 통장 개설 가능해요?

저희 공문을 가지고 가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네, 재무과 경유한 다음에 과에서 개설을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명이나 개인명이 아닌

네, 아닙니다.

부서명으로도 개설을 해 준다. 그러면 보통 한 부서에 통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결산감사하면서 나온 통장이 한 300개 정도 되고요 과별로 한 3개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성과포상금 같은 것이 들어올 게 있고요 그런 돈은 받아서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관계를 지출을 했는데 잘못 지출해서 오지출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 통장을 관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별로 한 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한 과에 약 3개 정도?

3개 정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기업체 성과보고서랑은 조금 다르게 작성되어서 한 눈에 참 쉽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 성과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다 읽고 숙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많이 심도 있게 이것을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까지 지적되게끔 나온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이게 예산시기랑 같이 맞물려 들어오고 이게 재정관리시스템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부서장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다음부터는 이게 지금 계획에서부터 결산보고까지 한 3개년이 걸리게 됩니다. Y마이너스 1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올라올 때는 결재선을 안 거치고 올라오다보면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들의 관심도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계획단계부터 이게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이게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달성성과를 이렇게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이렇게 밖에는 구분을 할 수가 없지요?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있기 때문에 100%까지는 뭐 미달성 미만은, 그다음에 100∼130%까지는 달성, 그거는 표시가 안 되고 130%는 초과달성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입력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과보고서라는 게 이 부분만 딱 내용을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 달성 결과하고 추진사항만 여기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었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보고서만으로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좀 그래도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도 같이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이 성과보고서 부분은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총괄부서 역할을 하셔서 모든 부서에 교육도 하고 뭔가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수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세입목표치를 설정하는 것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까지 저희가 보수적으로다가 세입을 편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도 과감하게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도 역대 유례없이 1,500억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재정이 좀 확대가 되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예산에 투입이 돼서 재정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줄여나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께서 BTL 관련 미지급금을 빨리 부채를 털어내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협약서가 최초에 협약서대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BTL사업이든지 BTO사업이든지 이게 워낙 장기간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최초 협약서나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환경이 변하든지 어떻든지 그냥 손 놓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을 더 위해서 세입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보면 재협약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내일 다시 구체적인 자료요청은 좀 하겠지만 BTL사업이나 BTO사업 관련해가지고 협약서나 최초 계약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자체가 Build Transfer Lease예요. 짓고 그것을 가지고 빌려주면 리스료를 받는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BOT는 Build Operate Transfer입니다. 그다음에 BTO사업은 Build Transfer Operate이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BTO사업이나 BOT사업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가지고 갚아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BTL사업은 예산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BTL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20년이나 25년 계획을 하면서 계약상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재계약 갱신은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자율 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5년마다. 그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최초 계약이 BTL사업으로써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원계약 자체를 완전히 병행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변경하는 게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다시 조정도 가능한 거고 저희가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를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저희가 압박을 가할 수는 없지만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저는 재협약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BTL사업이 아니어도 BTO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고 그런데 BTO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25년 동안 사업자들만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변호사들과 상담해서 이게 협약이 재협약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저희도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사례를 보면 우면산 터널 같은 게 최저이윤 보상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맥컬리하고 재계약을 해서 서울시에서 일부 이익금을 돌려주고 선이익금을 주는 거지요. 선이익금을 주고 회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BTL사업을 재계약을 하려면 예상되는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익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80%면 80%, 70%면 70%를 선지급을 해 주고 받아오는 그런 식으로 계약변경을 보통은 해요. 그런데 현상태에서 보시면 지금은 저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조정부분은 5년마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많지요, 손해 부분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의 특례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법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도희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갖다 변경해서 그 권한을 우리가 사올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그러니까 최초에

그러니까 기간에 이것을 우리가 사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꼼꼼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협약서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거나 우리한테 너무 부당하게 계약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번쯤은 더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계약 BTL사업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BTL사업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준계약 약관이나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는 가고 저희 부분에서도 미래의 이윤부분이나 이자율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손해발생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BTO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 구유지에 가지고 있는 그 토지들은 여기 결산서상에 토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기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같은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부지에다가 민간인이 돈을 넣어서 주차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의 30%는 근린생활시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이나 30년의 이용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남구에 5개 주차장이 있고요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다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나서 그 사업이 일부 민간의 특혜성 소지가 많다고 해서 현재는 안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애시 당초 한 사업이 주차장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더 자세한 사항은 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집행잔액률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약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집행잔액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일반 내부유보금으로다가 예비비 같은 세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 포함이 돼서 집행 불용률이 조금 그렇게 높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도 더 높은데 세무1과도 설명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집행잔액은 주로 고지서 우편요금 그게 또 집행이 안 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퇴직금을 잡아놨는데 그게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2과도 17% 정도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불용률이 좀 높은 것 중에는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저희가 1일 4시간 출장을 하면 2만원 곱하기 저희가 15일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가 출장을 15일 다가는 게 아니고 한 10일 정도 이렇게 조금 출장을 덜 가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요,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서 배상금으로 9,55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전용을 2억7,814만4,000원을 전용을 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한용대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기획예산과에서 배상금이라든가 소송비용이라든가 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세무1과의 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대방의 16분의 상대방이, 16회계의 회사의 상대가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이 2억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가 있었습니다.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소송 그게 5건이었는데 그게 한 2,8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소송비용이 한 1,100만원밖에 남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2억7,800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산과목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사무관리비는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주로 변호사 비용이 사무관리비로다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금은 변호사 비용이 아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배상금은 저희가 패소라든가 그런 것 했을 때 소송 배상금 나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혹시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좀 많이 잡아놨다가 배상금이 생기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8월 그때가 전용승인이 8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소송 변호사 비용이 2019년도부터 솔직히 변호사 건수가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좀 남고 해서 이 부분은 부득이 하게 발생을 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산세 초과수입이 약 770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가격은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전인수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남구 표준주택가격은 2019년도에 35.1%였는데 금년도에는 6.38%로 뚝 떨어졌고요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도에 29.53%가 인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6.67%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공동주택가격은 2019년도에 15.55%가 인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25.53%가 인상이 됐고요 끝으로 강남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강남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9년도에 23.13%가 인상됐었는데 금년에 10.54%가 인상이 됐습니다.

추가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세수 추가수입은 얼마정도 19년도에 비해서 더 거칠 것 같아요?

현재는 저희가 공시지가가 하향이 됐고 지난해보다 하향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하향이 된 게 뭐예요? 작년보다 조금 덜 올랐지 하향은 안 됐잖아요? 지금.

공동주택가격은 인상이 됐고 개별주택가격은 하향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아까 6.7%인가 올랐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하향이 돼요?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079억이 재산세가 잡혀있는데요 저희들이 대충 전망을 해 보면 3,698억 정도가 들어올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이 25.57% 이런 식으로 오르고 개별공시지가가 9%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만큼 예산에 비해서 한 619억 정도는 더 징수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작년도에 징수된 거에 비해서 하면 올해 한 351억 정도가 더 징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계산하니까 저도 한 300억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세무관리과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에서 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전혀 여지가 없고요. 다만 개별주택가격도 표준지가격이 한국감정원에서 정확히 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지가격을 가지고 그 주변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금년도에도 한 150건 정도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딱 1건만 인용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특별하게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1건은 어떻게 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감정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다행히 1건이 딱 적용이 이의신청 받아들여서 조금 낮춰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많게는 한 30% 가까이 올랐고 올해도 한 10% 가까이 더 올라가지고 세금부담에 대해서 많이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이 내년에는 안올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국토부나 한국감정원과 수시로 교류해서 최소한 인상률이 낮게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걸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누락을 시켰습니다, 과정에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 작년에 협의해서 입주하는 과정에서 그걸 전세권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라 그 사항을 갖다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다음부터는 챙겨서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도 로봇 무인 이동체 융합벤처 디지털에 20억이 누락됐는데 그거 왜 누락됐어요?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입력이 누락된 겁니다.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확보를 해놨는데 시스템에 입력한 게 누락이 돼서 그걸 전부 다 입력을 해서 치유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입력이 누락됐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재정시스템에다가 그 사실을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입력이 안됐고요. 그다음에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 놔서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후에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서 그것은 등록을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은 해 놓았는데 입력이 누락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시 전세권 설정 해 놨나요?

전산에 입력해서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채권 입력해 놨습니다.

아니 전산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등기부등본상으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세권을 별도로 설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채권 등록에는 되어 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차후에 내년이나 후년 앞으로 오피스 건물, 특히 상업용 건물들이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세입자들이 한 번 나가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특히 앞으로 채권 확보에 앞으로 구청에서 얻는 것은 전세권 설정 꼭 해 놓아가지고 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꼭 채권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 불용률이 50% 이상 된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50% 이상 불용사업은 재건마을에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사업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재건마을이 지금 59세대가 있는데 전혀 이주세대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59세대요?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2018년도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혼희망타운으로 발표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거주민들하고 재정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그 진행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주하는데 뚜렷한 뭐 저기는 없겠네요?

지금 현재 앞으로 뚜렷하게 언제 이주한다,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5일 펀앤판(FUN & PAN) 강남사업 관련해서 개선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올릴 때의 안과 그다음에 1차 설계변경이 있었고 2차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달리 설계변경 해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65일 펀앤판 사업은 강남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1차 설계변경을 한 것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영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차 설계변경이 또 들어갔었고 1차 설계변경은 세곡동이라든가 이런 데 수서역에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연도가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올렸죠? 설계변경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에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그리고 1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됐는지,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65일 펀앤판은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 본예산 때 설계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본예산 때 사실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설계변경 들어간 것은 활성화를 좀 더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특히 유튜브 쪽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들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2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연도말쯤 해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좀 더 세밀하고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투자 심사를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쳤습니까? 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는 얼마까지, 얼마 이상이면 재정투자 심사를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인 경우로 알고 있고요. 3억 이상, 3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도 3억이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억 이상이 맞습니다.

강남구도 3억 이상이면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야 된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을 텐데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투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위원들을 모셔서 하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들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확한 인원은 그때 그때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때 그때마다 틀리다면 이게 말이 안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강남구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저희 과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동안 강남페스티벌 사업을 축제사업을 하면서 예산통과를 하면서 이 금액이 3억이 넘을 텐데 재정투자 심사에 관광진흥과장, 담당부서 과장이 안 들어갔습니까? 잘 모르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강남구 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 뉴디자인국장님! 어떤 예산이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에 강남구 의원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외국인들이 강남을 얼마나 방문했는지 통계 조사는 저번에 통신사의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T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SKT 말고 다른 KT나 다른 통신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추계를 하고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KT에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연초부터 하는 것은 SKT에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보면 2018년도 달성목표하고 2019년도 달성목표치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9,000명, 1만명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73%를 달성했고 2019년도에는 66%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페스티벌 차이 금액, 예산차이를 보면 정말 상당한 저희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굉장히 미미하게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정말 다시 이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이 페스티벌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도 적어놓으셨지만 신종바이러스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객 추이 변화가 2016년도에 우리 강남구에 최고 많은 외국 관광객이 왔습니다. 약 780만명 정도 왔는데요 저희가 그때 이후로 지표를 1,000만명으로 잡고 추진하면 되겠다 했는데 상당히 중간에 메르스라든지 이상한 해외 사정으로 인해서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상당히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페스티벌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언택트라든가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BTS공연 때도 약 70만명이 시청을 해서 약한 25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도 있는데 사실 그만큼 한류라든가 이런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퀄리티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전염병이 증가한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할 수는 없고 좀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식을 바꾸는 만큼 예산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통계 내는 것도 꼭 통신사 말고도 혹시 다른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 한 번 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627쪽 도시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농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2018년도 사업 금액에 비해 2019년도에는 1억2,500정도 예산을 오히려 증가시켜 드린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기질 비료를 보면 넉넉한 예산인데 2분의 1 정도만 집행한 사유와 이 유기농업 자재가 분명히 이 사업과 연관이 있을 텐데도 2018년도에는 쓰였던 사업예산이 2019년도에는 아예 쓰이지 않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기질 비료사업이요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순수 여기에 보면 이거 외에도 사실은 GAP 안전성 분석지원이라고 이것도 조금 저희가 불용률이 조금 50% 이상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유기농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유기농이 사실은 강남구, 좀 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률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시비 또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시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미 책정이 돼서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걸 저희 요새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라고 해도 시에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또 내려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불용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다가도 건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드린 질의에는 대답이 된 것 같은데 줄어서 금액이 줄었는데 자재도 분명히 농업 사업하고 연관이 있을 텐데 이것은 왜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죠?

박다미위원님, 괜찮으시면 뉴디자인국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농지가 줄은 이유는 수서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자곡동의 땅이 줄었습니다. 농지가 줄어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지원 관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인증 받은 농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지금 불용이 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0년에는 작년 사례를 보고 올해 2020년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불용됨에 따라서 이 보조금까지 반납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계획 있게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예술작품 특별전시회에 전시된 용역계약 부적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최초 계약 시 12월달까지 전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1월 31일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됐죠?

문화체육과장이 허순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약은 4월 16일날부터 익년도 2020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내용에 보면 우리 구청 복도에서 그림 같은 것을 전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복도 외에 코엑스를 좀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회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1월, 계약기간이 1월 31일까지 있지만 사업은 10월 5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 실수가 있어서 계약을 좀 늦게 했었습니다. 12월 20일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금액을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해서 그다음 해에 1월 14일날 사고이월 해서 잔금은 2월 7일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사용역 계약 시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안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86회 제1차정례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