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으며,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703쪽부터입니다. 705쪽부터 709쪽의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13쪽 쾌적한 환경 고품질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금년 상담 2,409건과 원격 치매진료 426명, 가족 지원 서비스 762건을 수행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센터 내에서 진행하던 교육을 가구별 개별 방문과 소규모 그룹 단위로 전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가능한 발병 시기를 늦추고자 60세 이상의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운영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4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구강보건센터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구강 보건 사업에 더해 시설 장애인 환자 내원 맞춤형 구강 관리와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취약계층 구강질환 예방 진료와 프로그램 운영, 의치·보철 지원을 10명에게 하였습니다. 716쪽 난임부부 영양보충 사업입니다. 난임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 기간 동안 면역 증진과 기능향상을 돕고자 영양보충 식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명의 대상자에게 영양보충 식품 패키지를 지원하였으며, 난임 상담과 영양 소식을 온오프라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의약분업지역인 남면 보건지소를 건강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6월 26일까지 선정 공모기간을 거쳐 8, 9월에 결과가 발표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꼭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2쪽 치매어르신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치매안심센터 지원과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23쪽~724쪽의 안정적 임신 출산 환경 지원 및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환경 지원에 관해서는 산후 조리비용을 금년에는 36명, 출산 축하용품을 93명에게 지원하였고, 강원대학교 병원과 연계 운영하는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임산부 등록과 고위험 임산부 조기 발견, 24시간 응급 상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우리 군의 등록 이용 임산부는 119명이며, 고위험 임부 55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6쪽부터 729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강화로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국가결핵 퇴치 사업 및 성병 예방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은 우리 군 검사자 수는 총 1,061명이며 이중 327명인 31%가 해외 입국자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 355명이었으며, 현재 46명을 자가격리 관리 중에 있습니다. 731쪽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30명이 등록돼 있으며, 상반기에 2,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3쪽 암 의료비 지원 및 건강 검진 사업은 현재 폐암을 포함한 6대 암에 대하여 검진 독려 및 예방 홍보하고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상반기 67명,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5쪽 예방접종 및 친환경 방역사업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7쪽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프로그램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스타트 사업, 건강한 삶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마당 등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743쪽 지역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워크온 어플을 활용한 걷기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규가입자는 246명이며, 현재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5쪽의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집단 교육 중심과 개별 상담 관리로 이루어지는 등록 교육센터의 특성상 상반기에는 집단 교육이 불가하여 사업 담당자가 직접 질환 관리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를 대비한 대상자와 접근, 소통하고 있습니다. 746쪽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은 재가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재활서비스, 재활을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9쪽에서 752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현재 260명의 만성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자살 사망률 감소와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안전한 홍천군이 되도록 군민과 보건소의 정보 제공자로, 든든한 대변인으로 지금까지 무탈하게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전 직원을 대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정기입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시끄럽고 사망자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홍천군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애쓰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예방 이런 쪽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가 17분이 배치가 돼 있다고 하죠. 그분들이 주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한방공보의가 두 분 계시고요. 내과공보의 두 분, 구강 두 분, 나머지는 모두 지소에 근무 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상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격 진료에 대해서 찬반논란도 많았고 코로나19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정부가 원격진료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면적은 넓고 교통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불편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소하고 본소에 공중보건의가 17분이나 계시고 종사자들이 100여 명 넘는 걸 보면 우리가 어찌 보면 골짜기마다 홀로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텐데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따로 검토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신가 해서요.

저희 홍천군은 원격 진료를 일찍 시작한 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도 강원대와 원격 진료를 하고 있고, 대부분 오지 지역이 지소보다는 진료소 지역이거든요. 진료소에서 환자를 먼저 진료한 후에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성질환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원외 처방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처방을 지소의 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센터도 준공이 됐고 관련 조직 구성도 다 마쳤는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업무량이 굉장히 내용도 그렇고 많이 늘어났는데요. 자료에도 있지만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조기발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못 하다가 6월 1일부터 인력 채용을 했습니다. 이미 발굴된 사람 빼고 전수조사를 해서 조기에 선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치매가 이제 한번 초기 단계를 지나가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죠. 이분들이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충분히, 아니면 충분치는 않더라도 늦추기 위한 과정 내지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홍천에 읍내에서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회, 이런 여러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면서 이분들이 치매를 늦추거나, 조기에 발견이 돼서... 제가 강원대학교 병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줄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비를 많이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연례 반복적인 행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의 다른 사례나 이런 걸 보면 병들이 생겼을 때 다들 한 쪽에 치중을 하다 보면 소홀할 수 있는데 연례 반복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강변에 날파리라든지 비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비가 간간이 온다면 사방에 그런 게 생길 텐데 방역 활동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군민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공간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계시죠?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10개 읍면은 면사무소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양평군 같은 경우는 방역하는 팀을 구성해서 연중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경로당까지 가서 소독을 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면에다가 줘서 단체에다가 맡겨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방역체계도 갖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 그거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경로당은 보건소에서 관내 경로당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 차원도 있지만 약간 일자리 개념의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읍면에서 용역을 주셔도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면에서는 단체에서 하잖아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든가 어떤 단체에서 하는데, 제가 왜 양평 말씀을 드렸냐면 양평은 팀을 만들어서 체계를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름 방역은 여름철에만 하잖아요.

저희도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서 그때까지 하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연중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도 있고 해서 우리 홍천군도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벤치마킹 다녀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17쪽 보시면 가정방문 간호 원격 협진해서 사실상 관내에 보건지소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지소는 해당이 없나요?

전 지소가 해당이 돼서 원격 진료를 하고 있고요. 내촌지소에서 하는 것은 내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 관내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데 아까 방정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근성이 어려워서 투약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방문간호사가 직접 단말기를 들고 다니고 내촌면 공보의 의사와 원격 진료를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약부터 처방전을 받아서 약까지 사서 방문 간호사가 직접 가져다 드리는...

내용은 여기 나온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내촌 보건지소만 국한돼서...

아니고요. 그 사업을 내촌 보건지소에 소재하고 있는 의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데는 그런 의사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분이 홍천군 관내...

전체를?

예.

관내 지소를 다니면서... 지소를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니는 건 아니고요.

원격으로 하고 해당되는 부분은 진료소를 통해서 하든지 약품을 전달해 주든지 하는 건가요?

대상자를 예로 들면 50명이 선정이 됐으면 의사가 보고 이분은 이런 원격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분들을 선별한 후에 그분들에 대한 지병을 의사가 검토를 하는 거죠. 진료를 한 후에 방문간호사가 의사가 낸 처방을 가지고 약국 가서 사고 환자한테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3억 6,000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사업비는 이 원격 협진, 이것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체의 원격하는...

내용은 아는데 3억 6,000에 대한 예산 쓰임이, 너무 많은 예산이 주로 어느 쪽에...

일반 홍보 운영비가 가장 많습니다. 원격지 의사 수당이 책정돼 있습니다.

수당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약 가져다 주고 이런 건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공무원이 하는데 원격 의사가 열두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별도 직원을 두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수당도 주고 그래요?

아니요. 방문간호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3억 6,000에 대한 예산 쓰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약분업지역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모가 신청이 된 상태예요?

6월 26일까지 공모 마감일이라 저희 보건소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선정된 것은 없는데, 근데 이게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남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가설계를 금년에 다 끝냈잖아요.

예.

이게 공모가 안 돼도 이 사업은 추진하는 거예요?

공모가 안 되면 내년에 재도전하려고 합니다. 지원비가 좀 많거든요.

어쨌든 국비가 수반이 되면 이런 사업을 센터에서 전환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옆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돼서 사실 내촌 보건지소에 2개소해서 총 3개소인데 이건 어차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센터장 한 명을 또 모집을 하는 부분도 있죠?

센터장이요?

법에는 센터장 한 명 두게 돼 있잖아요.

그 뜻은 아닙니다. 이건 보건지소에서 지역 만성질환 어르신이라든가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 사업을 하려고 물리치료사를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법령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제약과 제반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한번 보시고 어떻게 보면 까딱 잘못하면 자리 늘리기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격을 가지고 그 직에 2년 이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공모를 했는데 안 되면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법령을 숙지하셔서 거기에 부합되는 분으로 해주시고...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격 서비스 관련돼서 730쪽 보시면 제가 맞는지, 업무보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건소는 하나죠?

예.

보건지소는 8곳이죠?

예.

보건진료소는 16곳이고.

18개입니다.

근데 보건지소가 7개만 구분이 되면서 어디 한 곳은 서비스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촌 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내촌 공보의께서 아까 방문간호사 연결해서 홍천군민 대상으로 발굴된 가정서비스 한다는 곳에 투입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6쪽 보시면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하고 퇴치기하고 여러 곳에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주민 분들은 저희가 해충 퇴치기 같은 경우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오래된 것은 차근차근 3년 전부터 신형으로 바꾸고 교체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청소를 하러 가면 정말 많이 갈아져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좋은 역할을 보고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관내에 여기 말고도 면에도 많이 보급을 해 드렸나요?

면에도 필요한 곳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산림과하고 할 때 공원과 등산로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읍면별로 해서 많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걷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743쪽에 북방하고 남면하고 건강 플러스 관련해서 걷기를 하는데 사실 읍면별로 조직은 다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틀에서 임도를 이용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했으면 싶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건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실 홍천군에는 훌륭한 임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런 걸 활용한 어떤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비단 걷기 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부분을 그런 쪽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용함에 있어서 산림 부서와 협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소관은 753쪽부터입니다. 757쪽부터 763쪽의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7쪽의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홍천쌀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신육성 고향찰벼 특산단지 시범은 83ha에 생력 농자재를 공급하였고, 우리 군 특수미 홍보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키다리병 예방과 병해충 경감을 위해 볍씨 발아기를 조기 공급하였습니다. 이어 신육성 품종 보급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은 벼 채종 7개 단지 165ha에 방제장비와 약제를 공급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6품종, 77t을 지원하였습니다. 769쪽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화촌면 성산리 등 14개 단지 146.4ha에 친환경 유기자재를 공급하였고, 친환경 벼 증식포는 3ha를 조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770쪽 밭작물 소득 제고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칼라 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은 안토시아닌 추출 음료 개발을 위해 소비자 시식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전분 함량이 높은 오륜감자 육성 시범은 남면에 5.5ha를 조성하였습니다. 771쪽 우량종자 생산 지원과 공급을 위해 찰옥수수 채종포 2개 단지 12ha 등에 영농자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특히 보리 채종 적지 및 품종 선정을 위한 실증시험포 6개소는 수확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72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 지원입니다. 무인항공기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은 8개소 252.8ha를 선정하여 방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관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지원 사업은 과수 화상병 방제 등 농작물 병해충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예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774쪽 원예특작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고추시설 재배지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바이오차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기농 오이 병해충 관리와 강원산채 안정생산 기반 확대 시범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기술보급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775쪽 고랭지 무 배추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적채, 콜라비 등 양채류 포장재와 이모작 무청 포장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산채 특산화입니다. 홍천산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포장 박스와 친환경 석회유황합제를 지원하였으며, 가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부추재배 단지 지원은 2중 하우스 자동 개폐기 시설과 부추 탈피기 등 생력장비 1종과 포장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품질향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77쪽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높은 홍천 오미자 육성을 위해 병해충 관리 자재, 상품 개선을 위한 수확 작업대, 생력 장비와 오미자청 용기 병입 캡핑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홍천 오미자 기능성 분석 및 건강식품 개발은 연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8쪽 구기자 특화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새 소득원으로 부상하는 구기자는 품질 향상을 위한 건조기와 실리콘 건조 시트를 공급하였고, 신소득은 확산을 위한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779쪽 새로운 고소득 작목 발굴 시범 및 청년 창업 모델농가 육성입니다. 평지 밭작물 대체 고소득 작목 발굴 시범을 위해 대파 정식기 등 생력장비 5종을 하였고 시범사업은 3ha에 바이오차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딸기+애플수박 체험농원 조성시범은 딸기를 활용한 6차 산업화 지원, 청년 창업 모델농가 육성, 사업은 총 5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관내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농가 소득사업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781쪽 기후변화 대응 지역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과수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종합관리 5개소와 오디 균핵병 방제 약제 살포기준 시범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과학영농시범포는 센터 내에 10월 준공으로 첨단 농업 교육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82쪽에 홍천과수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사과 명품과원 예정지 3.2ha, 사과 시범단지 6.9, 대홍복숭아 Y자 지주재배 3.5ha를 조성 중이며, 복숭아 가공시설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83쪽과 784쪽에 홍천과수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홍천과수 품질향상 기술 지원을 위해 지주시설 보강과 저온저장고, 생력 장비, 기능성 자재를 지원하였고, 홍천사과 수출단지 육성 등 12개의 품질향상 기술지원 사업을 영농 적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예찰 시스템과 홍천 사과 병해충 방제 개발은 시험 중에 있으며 적기 추진하여 재해와 조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5쪽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및 보급 확대입니다. 3개 작목은 적응 시험중이고, 기능성 소과류 유통기반 조성은 블루베리 등 2과종 포장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786쪽 친환경 과학영농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토양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총 7,400종을 목표로 현재까지 2,490종을 하였고 금년부터 축산 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퇴비 부숙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과학영농 실천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장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7쪽과 788쪽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지원에 농업용 액상 및 입상 미생물 센터 운영입니다. 9종의 액상미생물을 8개 공급소에서 117건을 공급 완료하였고, 입상미생물은 167t을 공급하여 2019년 말 대비 149%가 증가된 수치이며,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들의 사용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89쪽부터 790쪽 농업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지역 핵심 리더로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10개회에 영농활동 지원과 공동과제포를 조성하고 있으며, 미래농업 후계 인력인 4-H회는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 사업단, 학교 4-H 과제활동 9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년농업인 기초영농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계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1쪽부터 794쪽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새농업인 실현교육 2분야 28회, 친환경 농업인증 교육 195명을 추진하였으며, 품목 상설 및 농업인 연구회 교육을 18회 9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장기 과정으로 홍천 농업인대학은 4개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은 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인해 교육 인원 및 교육 시간을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95쪽과 796쪽입니다. 농업 경영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홍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홍보, 감소농 경영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소득 조사 및 경영 진단을 통한 경영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7쪽 농촌 자원 소득화와 농촌활력 증진입니다. 농촌 공간을 활용한 체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인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경문화자원 발굴 컨설팅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어 798쪽 중간부터 799쪽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터 조성을 위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동아리 조직,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고령화 시티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농촌 노인 활력화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99쪽에 농작업 안전 관리 기반 조성 사업도 컨설팅 등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800쪽과 801쪽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역량강화 지원에 생활개선회 육성은 연시총회 과제활동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화상 감지 카메라 모니터링, 마스크 제작 등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농촌 여성의 전문 능력 향상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802쪽부터 80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연구 개발 22작목, 226건을 추진하였고, 사과 사프우트파우치 개발은 용역 중에 있으며, 홍천 사과즙이 강원도지사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농식품 가공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사업도 2개소에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4쪽부터 808쪽 현장 밀착형 농업기계 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훈련 사업으로 농기계 안전 교육은 3개 과정, 22회, 339명, 오지마을 중심의 순회 기술교육은 53마을을 추진하였으며, 806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본소를 포함한 4개 임대사업소에서 4,005건을 임대하고 있으며, 콤바인 등 40개 신규 노후기종 교체와 5t 규모의 배송차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인 내면 지역의 임대사업소 신축은 9월 준공으로 고랭지 밭작물에 적합한 농기계 32종, 42대를 구입하여 밭농업 기계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09쪽부터 812쪽입니다. 먼저 안정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 박람회에 참가 중에 있으며, 아동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재능기부 활동을 추진하고 귀농인 정착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농업 지원 센터 운영은 33명이 입소하여 10개월 간 교육 중에 있습니다. 812쪽 중단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해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개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소득 창출 먹거리 발굴을 위한 브랜드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찰옥수수 빵 등 5종의 개발 상품과 홍천 휴게소에 입점, 유통 다변화와 산업화로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814쪽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장은 지상 2층 규모의 154석 계단식으로 7월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이며, 본청사 리모델링은 7월 착공하여 준공을 9월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면지소 신축에 따른 미생물 공급시설 등 지소가 완성되는 대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농촌지도사업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당초 계획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군오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황명광 소장님이 오셔서 홍천군의 농업에 새로운 틀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홍천군의 과수 선별장이라든가 저장시설, 이런 것들 지원해 준 게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더 우리 과수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상승되어 가는 것에 맞게 쓰이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귀농귀촌인들 있죠?

예.

교육도 많이 하고 지원도 해주는데 영농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게 있나요?

저희가 990㎡.

300평?

300평 규모를 농업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일단 귀농귀촌에 대한 대상은 우리 홍천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의향은 있는데 자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정을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2박 3일 과정하고 1년짜리 과정, 2개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추후에라도 홍천에 어떤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드리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300평 정도 수준을 가지고 농업인으로 치고, 농업인 교육을 시킨다? 사실 한 300평 정도 규모로 하는 건 인구 늘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농업에 대한, 농업을 생업으로 가지고 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역할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귀농귀촌 정책에서 보면 이건 지자체별로 인구 늘리기에 급급해서 기술센터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홍천군만하더라도 이걸 인구에 관한 부분을 어떤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집중적으로 가야지, 기술센터가 지금 여기 하는 것 보면 미생물 생산까지 하고 연구하고 자료 만들고 굉장히 업무가 과중돼 있을 텐데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귀농귀촌인 교육 관리까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농업을 해서 먹고 산다고 하면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해야죠. 근데 단지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건지도 모르지만 여가시간 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의 농업을 하는 것도, 텃밭정도 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홍천군의 영농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귀농귀촌도 퇴직자들이,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자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난 거죠.

작년부터 방향을 바꿨던 게 한 사람이라도 청년 쪽에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체류형 센터 28세대 중에 대부분 10%도 안 됐던 2~30대가 올해는 그래도 40대까지가 반 정도가 응모를 했던 그런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귀농귀촌에 대한... 귀촌에 대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도 오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발생하려고 한다면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예전처럼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농사가 아니라 소규모 면적에서 수입이 많이 나는 집약적인 기술농업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청년농업인들도 스스로 오시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홍천군의 새로운 농업의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오시면서 젊은 청년농업인들 위주의 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소장님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자세를 좀 더 우리 홍천군의 농업을 위해서, 또 청년들 인구가 늘어나도록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 계장님들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해주시면 그래도 홍천군의 농업 미래는 결코 큰 희망을 가지고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드론 방제하는 게 논밭에 어디어디를 해준 거죠?

지금 저희가 채종단지 중심으로 드론 방제를 하게 되면 약제 지원을 해줍니다. 대부분 벼 중심으로 하고 올해는 밭까지 같이 해서...

밭은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밭도 원래 당초에는 토양 살충제까지도 드론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갔었고, 고랭지에 배추라든지 감자, 면적이 광활한 지역도 적극적으로 드론 방제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사실 금년도에 봄에 가물면서 나방이 발생을 많이 했잖아요. 드론 방제단이 있으면 방역도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홍천에 사과가 100ha가 넘잖아요. 근데 해마다 가지마름병 약을 쳐야 되는 입장인데 약 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홍천군에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충청도는 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중점적으로 드론 방제를 해서 방역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정부에서 가지마름병 같은 경우는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약제 보조를 해줘도 제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왕이면 이런 데도 드론을 이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금년에 나방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어느 약을 쳐도 듣지 않는다, 또 어느 군은 뭐를 했더니 잘 듣는다, 이걸 예찰을 해서 농가들한테 문자도 띄워줄 필요가 있어요. 금년에는 상황이 났어도 농업 쪽에는 농정과는 산림과에다가 미루고 산림과는 농정과에다가 미루고 있어요. 센터는 사실 예찰하고 지도하는 게 원래 본업이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소장님 가시지만 이 자리에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론은 의원님 저희가 하나 덧붙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매립지라든지 이런 쪽에 봉사활동을 좀 했었는데 나방에 대한 건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벼라든지 밭작물하고 달리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앙이나 도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사과 같은 게 신초에 오잖아요. 말라죽는데 드론으로 하면 잎이 뒤에 안 묻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 묻게 돼 있어요. 침투약하고 같이 섞어서 치면 다 침투하게 돼 있다고요. 잎이 앞뒷면을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SS기 쳐도 앞뒤를 다 칠 수가 없다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마름병이라든지 방제 약제는 일반 물에 희석해서 몇 배 이런 게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드론을 활용할 때는 물에 희석하지 않고 원액을 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게 적극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0쪽 보면 금년에 우리 청년 2040세대 창업 딸기+애플수박 했잖아요.

예.

금년에는 어디 들어갔죠?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서면에 들어간 것은 대명콘도를 중심으로 한 팔봉산 권역이고 하나는 수타사 권역으로 하는데 화촌 쪽에 들어가고요. 추후에 화로숯불구이...

양지말?

예.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 같이 해서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타사 쪽 하나하고 화로숯불구이 해서 관광객을 이용해서...

체험까지 같이 해서 특히 수타사 권역은 알파카 월드 쪽에 외국인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같이 관광객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812쪽에 보면 대표음식 발굴하시잖아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현재 개발하고 계시는 게 뭐 있죠?

저희가 일단 홍천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여기 담아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옥수수를 활용한 빵이라든지 국수, 닭갈비하고 연계한 그런 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천 옥수수빵, 홍천 찰옥수수 호떡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양양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영업소하고 지난번에 론칭 협의회를 센터 소장실에서 가졌는데 여름에 입점을 해서 홍보 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총떡을 국산메밀을 매입해서 실용화시키셨잖아요.

예.

휴게소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내놓을만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내용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천이 예전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여러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유통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선점을 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닭갈비 쪽에 옥수수 우동사리 비슷하게, 옥수수 떡을 닭갈비에 같이 넣어서 컵 형태로 하는 것을 다원식품하고 용역을 같이 해서 그 부분도 개발을 해서 영업소에다가 같이 전시해서 판매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바로 추진이 되는 걸로 얘기가...

올챙이국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뽑아서 닭갈비에 사리로 넣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닭갈비가 원래 홍천이 했는데 지금 닭갈비 하면 춘천을 얘기하고, 잣하면 가평을 얘기하는데 명성을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닭갈비를 먹은 다음에 밥이나 우동사리를 먹게 되는데 우동사리가 대부분 밀가루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밀가루도 우동사리가 두 가닥을 뽑아서 하나로 붙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옥수수를 가지고 하자, 옥수수를 가지고 우동사리가 미흡하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떡을 옥수수로 해서 홍천 닭갈비 옥수수떡으로 컵라면 형태로 간편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쪽으로 나가서 닭갈비는 아쉽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리나 떡은 홍천의 농산물을 집어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옥수수 축제 한지가 오래 됐잖아요. 옥수수 축제 때만 되면 옥수수가 모자라서 못 파는 해도 있고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책자를 보니까 옥수수나 쌀, 팥, 사과를 이용해서 뭘 하시겠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개발 잘 하셔서 홍천 농산물이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건의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귀농인이나 소규모 농가에서 필요한 농작업 기계가 임대 사업에서도 찾지 못하는 기계가 몇 종 있다는 건의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로타리라도 여성농업인이나 기계를 안 다루던 사람이 하는 용량이 있을까요? 마력수 차이라든가 농사 안 짓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형 기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로타리 작업을 다 트랙터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공간이 부족한 부분, 경운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두 대 정도는 갖추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형편상 할 수 있다면 해놓으시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할 까요?

사실 현대농업이라는 게 100평 농사를 짓나, 만 평 농사를 짓나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소규모의 농사를 짓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소형 농기계,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트랙터는 대형 기종, 경운기는 소형기종인데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기계는 이미 갖춰놨고요. 신규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농기계 팀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갖춰갈 수 있는...

경운기로 로타리 할 수 있는 것도 비치가 돼 있습니까?

관리기가 있기 때문에...

경운기하고 관리기하고 차원이 다르죠?

경운기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 경운기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시설하우스에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형기종인 관리기 쪽으로 권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관리기를 구입해 주는 보조사업 같은 것은 없죠?

구입은 아니고 임대 기종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기계를 안 다뤘던 사람이 생각보다 다루기도 힘들고 하니까 한 번 써보고 되팔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저희가 농기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4년 연속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국비 가지고 노후기종 교체하고 새롭게 개발된 신규 기종을 적극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치 안 해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아쉬움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공식적인 행사 같은데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았는데 기술센터소장님 특별히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항상 긍정적이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이가 좋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홍천 상하수도사업소에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장영옥 지금 유수율이 현재 75%로 보기 때문에 누수율은 계산상으로 25%가 나옵니다만 누수율이라는 게 관에서 새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소라든지 공공으로 쓰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누수를 많이 줄인 보통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장영옥 예. 공기업특별회계.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누수율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십니까?

장영옥 다른 지자체하고 구체적으로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블록 사업하는 게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소블록으로 해서 나중에 누수가 되면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금방 캐치해서 하는 것이라서 최대 목표는 85%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75%를 85%로.

장영옥 그렇습니다. 대부분 관이 길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지자체도 목표가 85% 정도면 그 정도로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블록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뉴스에 인천 흙탕물 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와서...

장영옥 그 전에 설치한 것.

그런 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블록화 사업을 해서 현재 홍천은 그렇게 알려지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게 우리도 오래된 노후 관로들이 많고...

장영옥 현대화사업에 포함된 게 블록화사업도 있지만 노후 관로 개량사업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끝나는 시점에 관로 개선사업도 끝난다는 얘긴가요?

장영옥 다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목표로 한 것은 일단 오래된 관들은 교체를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먹는 물 관련해서는 다른 것과 타협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지난번 인천사태 났을 때는 여러 기관이 공조를 해서 힘들게 버텨내고 견뎌갔지만 그런 게 알려진 이후에는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중이니까 관로를 타고 나오는 관 안에 있던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장치라든지 장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예방책들도 함께 가져가셔야 되는지.

장영옥 크게 보시면 노후화는 블록화가 끝나도 개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심각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개별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관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했는데 그걸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오래되면 노후관에 녹물이 있고 한데 그걸 해당 주택에서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을 쓰다가 녹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그런 구분도 될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안전한 물 공급에 군민들이 보통 경우에 들어오면 내 탓보다 남 탓 먼저 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 실정이니까 그런 노후관로라든가 관리라든가 신규로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인천 나오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역구역에서 걸러줄 수 있는 장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옥 알겠습니다. 시스템으로도 물 유입량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읍면 지역에 상수도를 마시는 분이 있고 안 돼서 마을 간이상수도 형태로 해서 물을 공급받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안 되는 마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영옥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자연부락 단위로 일정 기준 이상 되면 마을에서 하도록 하고 요청도 할 텐데 상수도가 장기 계획은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놓고 봤을 때 저기 상수도 들어가기는 틀렸다, 이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영옥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말은 다 들어갈 거라고, 계획이 잡혔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군민들 상대로 하는 거짓말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들어가지 어려운 곳, 비용 대비도 안 나오고 이런 곳은 간이상수도를 하거나 아니면 소형 취수장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나 지역들이 구분이 돼서 관리되는 게 있습니까?

장영옥 일단은 저희 지역에 농촌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해서 65개 정도가 되는데 일부 어느 정도는 들어갔다고 보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구수가 몇 개 안 되고 지방상수도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20가구 미만이고 그 지역에 수원이 없고 지방상수도가 가기는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은 드려야 된다고 보지만 그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부분도 가능하지 않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어쨌든 홍천군 상수도 물 관리 총 책임자시니까 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분야들 같으면 오지에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공급들을 기본적인 복지체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찾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거나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 민간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영업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찾아서, 아니면 현재 있는 곳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세워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옥 그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산간오지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 관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수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일일이 물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익 추구가 우선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장영옥 아니요. 공기업이라는 시스템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한 집, 두 집 같은 경우에 물론 물을 다 가져다 주면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두 집 이유가 아니고 예를 들어 세대수가 3, 40세대가 되고...

장영옥 그런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장영옥 30가구 규모가 되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규모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가구 이상 산지에 있다든가 가구가 멀다든가 이런 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긴데요.

장영옥 예.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있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적어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소를 못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7, 80가구 이상 되는 데도 어려움이 계속 호소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지극히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관정으로 어렵다고 하면 취수장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계획들은 세워야 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덜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오늘 의사일정은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232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강원도 승인을 득한 홍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와 추진 전략을 반영한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재생사업 추진의 방향성 및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장대리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신장대리 일원 16만 9,391㎡로 2020년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반 근린형 모델로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국비 포함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지에 일반 추진 현황 및 여건 분석과 세부계획으로 9개의 마중물 사업, 5개의 부처 협업사업, 3개의 지자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성과 관리 및 뉴딜사업 효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2월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공하여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재생 대학 운영, 찾아가는 도시재생 설명회, 도시재생 지원 센터 설치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100인 토론회 등 평가 지표에 의거 내실 있게 착실히 준비해 2020년 7월 초에 활성화계획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강원도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았고, 5월에는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을 위해 강원도와 관련 부처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 의회 의견 수렴과 군 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 3일까지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공모 신청하고, 9월 국토교통부에 현장 평가와 10월 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11월 초 최종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고자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 또는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의원님은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의견 없음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대표발의는 제가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나기호 부의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9. 홍천 태학리 항공대 이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김재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33호로 상정된 홍천 태학리 항공대 이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항공대 인근 주민과 학생들은 지난 40년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하였고, 해당 시설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 항공대 이전이 지역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홍천군의회는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홍천 태학리 항공대 이전에 대한 염원을 청와대, 국회, 국방부에 건의하고자 홍천군의회 8명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홍천 태학리 항공대 이전에 대한 홍천군의회의 의지와 홍천군민의 간절한 뜻을 담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홍천은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중부내륙 도시로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도시이나, 안타깝게도 시가지 중심과 행정타운 사이에 항공대가 자리 잡고 있어 지역 발전의 맥이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홍천 태학리 항공대가 위치한 태학리 및 갈마곡리 일원은 40년 전 항공대 조성 당시와는 달리 홍천군의 대표적인 주거·문화·교육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균형 있는 발전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공대 주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도시가 확장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로 인하여 많은 제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농업과학분야를 책임질 홍천농업고등학교는 1974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45년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초·중등학교까지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비행기 소음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우리 지역민들은 늘 안타까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최대의 숙제라는 것을 7만 홍천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천 태학리 항공대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과 소음·진동 등의 피해에도 해당 시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이기에 체념한 채 묵묵히 40년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홍천군의회는 더 이상 해당 항공대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어가기 위하여 홍천 태학리 항공대 이전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의지가 실현된다면 홍천의 주거환경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사회·문화·교육 기반시설 정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계획화된 도시개발을 통하여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홍천군의회는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홍천군 발전에 전환점이 될 홍천 태학리 항공대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20년 6월 16일 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