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증진 및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불법촬영 방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치기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제공 확대 안 제7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촬영 등의 불안 심리를 없애고, 여성용 위생용품을 비치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개정안 제4조 설치기준 제1항제4호는 시설 설치자가 법령 등에서 규정한 설치기준 이상으로 강화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개정안 제7조 편의용품 제5호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중 문장부호 소괄호는 앞 글자의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쓰는 것으로써 둘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고 볼 때 소괄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조례안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2항의 경우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대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규정 완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승민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안심스크린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제1항에 따라서 촬영을 막기 위한 거죠?

예, 맞습니다.

막기 위한 구조물이 우리 이승민 의원님이 지금 제4조에 보시면 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상단 하단부의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경찰청으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의뢰를 받았는데,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서 이런 조례가 있고 또 대변기 옆 칸막이를 3mm 이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mm 이하라면 1mm도 가능하겠죠. 하게 되면 사전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내용이 방금 본 위원이 질문했던 영유아 동반한 이용편의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가 의무사항이죠?

제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가 권고사항인가가 지금 설치, 그러면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의무사항입니까?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좌석에서-거기에는 설치해야 된다고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좌석에서-예, 지금은 조례로는 그렇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구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죠? 설치하여야 한다가 되는 게 맞는 건지, 할 수도 있다가 맞는 건지는 한번 우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승민 의원님께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밑에 그다음 3항은 이게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권고사항입니까? 이것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하는 게 안 맞아요? 돈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몇 쪽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잠시만요.

아까 그 밑에 4조입니다.

4조에?

예.

4조에는.

3조.

3조?

예.

3조에는 설치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볼 때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의무사항이다 생각, 책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은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한번 보시고 이게 경고음 발생기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를 꼭 설치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 2개를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3mm 이하로 안심스크린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폐쇄를 한다고 3mm 이하로 둔다 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불법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 이런 게 S20 만약에 이게 3mm라고 친다면 곧 필름형 이런 전화기도 나올 수 있고 이런데 이왕 하는 거 아예 폐쇄로 하고 물막이를 따로 빼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3mm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종이의 이 차이일 뿐입니다. 시공업자가 3mm 이하라는 것은 3mm 이하로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를 둬야만이 환기라든지 물 빠짐이 안 되겠나 또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회신이 왔고, 기본적으로 3mm 같으면 불법촬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일단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

폐쇄로는 검토를 안 해보셨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또 집행부에서 의견서가 왔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우리 14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조금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14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우리 의견서에 보니까 이거는 상위법에 위반되고, 법에서 위임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는 부과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이거는 또 저희가 의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은 아까 대변기 칸막이 그 부분하고 구청장이 응급벨 경고음 이게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둘 다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이거?

좌석에서-하나는 먼저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보조화장실까지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이네요?

좌석에서-예, 권고도 따로, 권고를 따로 하는 항목도.

아니, 아니, 우리가 여기 넣은 게 권고네요.

좌석에서-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경고음 발생기 그 부분은요? 이거는 다 설치를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공용화장실은?

좌석에서-그 부분이 되면 아마 부서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예산을 가져서 하는 건데 크게 부담을 가지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니까, 이왕 이거 안심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위에 3mm 이하로 하는 것 같으면 밑에 응급벨 이것도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은 본인들이 1년에 몇 개씩, 우리 공중화장실 전부 몇 개입니까?

좌석에서-총 20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에 몇 개씩 조정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거 한번 우리 발의자이신 이승민 의원님 그거 하여야 한다로.

경고음에 대해서?

예.

민간이, 아니 우리가 안심스크린에 대해서 또 경고음에 대해서?

안심스크린 말고 경고음.

경고음이 일어났을 때 크게.

이거하고 여성 청결기하고는.

이왕 저희가 확실하게 조례상으로 하여야 한다면 강제규정이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산은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야 한다는 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경고음에 대해서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지 뭐.

좌석에서-예, 저는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경과 부분을 경과조치를 좀 넣어가지고 신규 설치를 하든지.

단계적으로?

좌석에서-예, 신규 설치.

신규 설치에 한해서 한다? 그러면 옛날 거는 못 해 준다 아닙니까?

좌석에서-그거는 자체적으로 또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무사항으로는 신규 설치를.

조례로 만들면서 그거를 의무로 넣는 게 우리가, 의원들이 안 맞나요? 돈이 그래 많이 안 든다고, 우리 범천4동에 공중화장실 설치 응급벨 하니까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

경과조치에 넣으면 안 됩니까? 경과조치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재정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걸 지금 다 예산이 반영이 된 거다 아닙니까? 칸막이.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라든지 재정심의를 받은 게 따로 아니잖아요, 그죠?

좌석에서-지금 칸막이 부분도 경과조치를 넣어.

잠시 정회.

칸막이 부분은, 이게 지금 정회 잠깐만 하시죠. 금방.

위원장님 정회 좀 신청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부산진구 구의원 송만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을, 제안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대형유통 현지 법인화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만정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발표에 앞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지역의 역습 프로젝트를 넉 달 동안 오전 7시부터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학술지도에 함께 연구해 주신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부산대학교 헌법학 김해원 교수님,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처장님과 최동섭 본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제가 이 입법조례를 발의했다기보다도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발의가 지방분권 독립회의 역사적 한 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시 한 귀절로 딱딱한 공청회를 부드럽게 시작할까 합니다. 목소리가 낭랑하지 못해도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남 시인의 번짐이란 시가 있습니다.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이하 중략해서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대형유통 현지 법인화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우리 지역의 상생과 지역 기여도 이게 번짐이 아닐까, 대형유통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대형유통, 지역에 기여하는 대형유통 여기에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속에서는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제안을 하고 발의를 하게 된 연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만정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대형유통기업의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전통시장, 중소유통기업의 위축심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을 기반으로 확산, 발전하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민, 지역경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축산물 및 일반상품과 중소유통기업 상품을 매입,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대형유통기업의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여 법인의 독립결정권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안으로 여겨지며, 대형유통기업의 장기적인 경영프레임을 제시하는 개정조례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2 미이행사업에 관한 권고 및 공표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의무화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항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와 대형유통기업 간 자율적인 협약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고의무, 보고의무,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의무부과로 해석되므로 법률의 위임이 요구된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권고성 이행실적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조항은 그 법적 근거가 미미하므로 개정조례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만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제가 한 한 달 정도 넘게 제 옆방 앞에 계셔서 공부하는 걸 꾸준히 봤는데 상당한 집착력과 파고드는 부분에 조금 색다른 모습에 좀 놀라고, 저도 이래 뭘 하면 그렇게 하는데, 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제적으로 잘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좀 애잔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뭘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거 같아서, 오늘 갑자기 또 번짐 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을 또 뭉클하게 만드네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를 궁극적으로 만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결론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셔서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하시고 이래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라든지, 22조라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해 오셨을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대형유통 현지 법인화의 쟁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의 지식이나, 법리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방의원의 입법권의 입법 의지와 책임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의 조례의 위헌, 위법 여부는 입법된 후에 법리적 다툼이 있을 때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리적인 생리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김재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거는 정치의 산물인 규범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으로부터 규범을 만드는 정치기관, 여기는 헌법기관인 우리 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기관이 집행부의 지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순적인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저는 자괴감도 또한 느끼면서 일면 또 수긍을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의 정치인으로서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 및 주민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지방의회가 지니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의 다양한 이익을 위해서 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은 필연적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이 강화되어야만이 중앙정부의 독점을 막을 수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행정에 반영되는 주민중심의 지방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형유통 현지 법인화의 목적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의 입법권의 주체는 주체적으로 중앙정부에 법적으로 도전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의 위신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이것을 일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해서 왔을 때 그냥 권고적인 자세로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송만정 의원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왜 만들고자 하느냐.

예.

저는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대형유통업체들이 지방에 업체를 해서 그 수익금을 장사는 지역에 해 놓고 그 지역에다가 수익금을 환원하지 않고 전부 본사로 귀속시키는 그 자체는 지방자치 분권법에 따라서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본 결과 만들고자 이렇게 했다고 나는 답을 바랐는데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읽어보다가 저도 몇 번 공부를 하니까 결론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자고 이렇게 건의도 가고 우리 바깥에 사단법인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그게 법률로 제정이 되지 않고.

예, 맞습니다.

또 국회가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사회적 접근상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적극적인 상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저번 국회에서도 이게 또 넘어오고 매번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자치단체에 우리 구의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한번 도전을 해봐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상위법인 국회의 법률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제도인데 국회의 법률로 제정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렇죠?

예.

상위법에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걸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건데,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촉구하고, 전달하고 하는데 제정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조금 간단하게 그냥.

예, 국회의원님들도 뜻은 있겠죠, 일부는. 법률로 만들고, 규정시키고, 명문화시키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상임위에 올라가면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형기업에 대한 로비, 두려움? 논란의 소지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의원으로서 자기 보신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를 겁을 낼까요? 그만큼 소신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방금 말했던 그 대형유통업체들의 지방에 수익 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불만을 야기시키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국회에다 대고 이 법이 제정이 되도록 그걸 촉구하고, 지방에 국회의원들을 이용한다기보다도 설득을 시켜서 이게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몇 번 해보다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끝에, 목적은 보니까 사법부에 가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내용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조례를 만드니까 사법부에 가서 한번 다뤄보자.

예,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우리 기초의회의 조례가 맞는 건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투어보자는 내용으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이거 4개월 동안 참여연대와 헌법학 교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한 결과로서는 이래서는 지방분권도 되지도 않고, 의회에 자치입법권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이 대형유통의 현지법인화를 통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 자금의 역외 순환도 방지하고 그런 게 명분이 있고 우리 부산에서는 특히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면서 대형유통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5분 발언에서도 이렇게 촉구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헌법상 그 조례는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 2017년 이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누구도 도전할 생각을 못했겠죠.

제주도의회 이거 말입니까?

예.

이거는 자료가 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것을 지금 우리 송만정 의원님께서 이거를 하는 거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목적은 알게 되면 사법부에 가도록 유도한다는 건데 이거를 수많은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권을 지방자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편승한다고 이렇게 또 잘못하면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입법권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구의원이 그 뜻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편승을 한다. 이러한 또 질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시민단체나 또 이런 영세상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투쟁,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여튼 뭐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국회에다가 전달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 바통을 우리가 부산진구의회가 받아서 그중에 송만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볼 때는 일편 맞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도 생각이 들 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헌법적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있듯이 자기 이익에 대해서 누구나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이든 시민단체든 이게 하나의 라인으로써 딱 정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민의 전체적인 그런 여론을 옛날에 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 대형유통 현지 법인화나 대형유통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런 법안이라든지 여기에서 80% 이상이 찬성을 하는 그 데이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일부 중소상인들의 로비라든지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여기는 제가 이거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산 지역 전체 나아가서는 이게 부산 지역만 대형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도 더 많을 거고. 인천도 더 많을 거고 그렇듯이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이슈파이팅을 해서 이런 구도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법률적인 이런 해석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번 중앙정부하고 옳고 그름의 법리의 문제를 한번 다투어보는 게 좀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상위법이 없는 사항에서 조례를 만들지는 못하잖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자체가 여기에 묶이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이영돈 과장님 출석을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데 또 우리 조례에까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서, 우리 방금 송만정 의원님께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하셨을 때 집행부의 의견을 봤습니다. 방금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송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김재운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가 대규모점포로 인한 중소, 조그마한 점포들의 피해를 사실은 좀 방지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실상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저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은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법리상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를 상위법에 없는 경우에 만든 경우가 사실은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과도한 규제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법제처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조금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대법원 판결들도 있었는데 요 근래에 아까 우리 송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어디에 법령에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 판결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또 덧붙이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으로 사실상은 만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런 것들이 명시되고 또 그런 것들이 조례로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세 분의 의원님이 사실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을 지금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현지 법인화라든지 또는 약간 이행을 좀 담보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유통상생 발전 차원에서 지역협력계획서에 조금 이 내용을 명확화시키고 이것들을 좀 강제하는 조항들을 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취지도 공감하고 또 사실은 우리 송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통해서 또 약간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조금 의의가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법으로 좀 만들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분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해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도 보니까 그 내용 안에는 이거와는 또 조금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내용은 아직 덜 담겼다고 보고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게 마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의회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면 그에 대한 파생적인 조치나 예상이 되는 조치는 뭡니까?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이 없는 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제가 질문.

이게 단적으로는 사실은 상위법이, 보통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상위법에 위임이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일반적으로 만드는데 취지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화된 규정들이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결국은 사실은 이 이행을 담보해야 되는 대형유통기업이나 업체에서 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결국은 법적인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본,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법률적으로 대형유통업체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법적대응이 들어간다면 그에 대한 준비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참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본보기를 통해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들 아니면 또 변호사를 사서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서 사실 소송에 임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분 그 내용을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거 말씀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방금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 간에 합의에 의해서 쟁점이 있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포 전에 집행부에서 이송 시 쟁점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되어서 의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들이 더 강해요, 우리 의원들보다도. 집행을 하는 장으로서의 그런 어려운 점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느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 시 상위법 위반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집행부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견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애초에 제가 제안을 할 때 언급하다시피 대법원에서 2017년도 가장 최근 판결입니다. 가장 최근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들이 좀 전향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지역중소형 유통기업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의 지역 기여도를 촉구하는 지역민의 입장도 대변을 좀 해 주시고 지방의원으로서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도 좀 깊은 고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신 거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지금 개정안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 11월 23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연장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 조례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효과가 없죠?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또 기준을 보고 하는 거라서 11월 23일에 법률 개정이 결정이 난다면 저는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런 것보다도 이게 결정 나면 이 조례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시기상 약간 좀 지금 당장 해도 사실은 크게 이것들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또 연장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당수의 국회의원님들도 이게 사실은 현지 법인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좀 권하는 조항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다들 판단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추세를 좀 반영하는 측면에서 조금 시간을 좀 더 두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방법이라고 생각.

시기가 조금, 많은 준비는 또 하셨지만 이게 기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미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법이 죽은 법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법이고, 없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 문제가 있겠죠, 통과될 수도 없겠고, 현재 살아있으니까 이 법을 통과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에 상위법이 거기서 폐기가 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문제니까 그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형유통법인하고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이 취지에는 전격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공청회나 이런 거는 많이 하셨죠? 그때.

예, 저번에 공청회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논쟁이 되는 그러면 대형유통법인의 관계자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된 겁니까? 전혀 반영이.

반영이 될 수가 없죠. 자기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

규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해야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더 전국을 통틀어서 대형이든 소형이든 거의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대형유통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유통에서는 아마 소송이나 법적으로 자기들이 그게 들어오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하나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는 뭐 뚫고 나가야 되지만 굳이 이 분위기에서 개정안이 11월 23일에 또 되는데 크게 시일에 촉박하는 게 없다면 이게 다 되는 시점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우리 진구청에서도 그 지원금이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동네 상권으로 돌아갑니다.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도, 이 취지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형유통이 부산에 있는 금액이 1년에 연간 6조 원 정도가 서울로 빠져나갑니다. 이 6조 원이라는 거는 부산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벌이고, 부산이 경제가 자꾸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형유통도 현지 법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지역주민을 채용하게 될 거고 지역상품을 판매하게 될 거고, 최소한의 두달 간에 6조 원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 은행에 예탁이 되어서 지역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이것을 막는다는 게 아닙니다. 막아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대형유통과 현지 법인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왜 백화점은 못 쓰게 하고 대형유통에는 못 쓰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주민의 돈을 그쪽에 가서 쓰는 건 상관이 없다. 쓰는 것만큼 대형유통업체도 지역에 환원을 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서울 본사에서 이걸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인원도 통제하고, 지역민을 채용하는 거는 몇 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 뺐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사전조율을 해가지고 아예 빼버렸고 소상공인 그것도 아예 빼버렸거든요. 그냥 핵심적인 이 부분만 남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위원님들이 좀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자치입법권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만정 의원님!

예.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제3조에 보면 2항에 지금 1번부터 7번 항까지 7개 여기 항들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이 부분들이 지금 대형유통업에 대한 어떤 일종의 사회적인 책무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 정도의 책무를 정말 착실하게 잘 지켜준다면 작은 중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꼭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사실 큽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5조의2에 보면 이게 권고사항 있잖아요,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권고 관련된 부분은 약간 강제적인 부분이 너무 좀 강해가지고요.

강하지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질문 안 하시면 어떡하나 이래 생각했는데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논란의 뎌지가 사실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첨부를 해드렸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이거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이거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핵심 쟁점으로 조례가 규율한 특정사항에 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적법한가, 여기에 대한 요건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역의 특징으로서, 지역으로서 이렇게 조례를 올렸는데 제주도에서는 집행부에서 이거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재의를 하고, 다시 또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제주도 집행부와 의회가 법리적으로 붙은 거예요. 대법원 판결까지 가가지고 제주도의회가 승리를 한 요건입니다. 그게 2017년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 제5조의2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권고 및 공표에서 유통기업의 자율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5조2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시거든요. 이게 집행부 의견하고도 똑같아요. 이게 현재 법리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보면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도 같다. 이게 내나 규제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제1항에 따라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이 매장 규모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규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등록 제한이나 조건을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걸 판결을 들어주었던 거고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게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법령이라는 거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이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방해하지 않거나 법령과 조례가 같은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그 조례는 적법하다. 이게 가장 최근의 판결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지금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입안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으므로 이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이제 권고에 따른 이행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권고의 그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고의 법적인 효력은 사실상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권고라는 의미가 우리가 사실은 권유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권고 자체를 미이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행정지도 같은 경우도 행정지도를 할 때에 그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우리가 어떤 행정벌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송만정 의원님께서 제5조의2 미이행사업자에 관한 권고 및 공표, 사실 강제조항을 넣어서 이행하시도록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다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대법원의 이전 판례를 따라가면 사실은 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뒤에 제주도에서의 판례를 따라가면 약간 좀 적법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다툼이 좀 있다고 보이시는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에게 직접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같은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까? 같이 보면 됩니까?

전혀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데 그런 취지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취지가 비슷하다?

예, 사례가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

사례는 아니고.

예.

각각 특성이 다르다.

똑같은 사례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단지 그 조례를 만든 취지와 목적이 좀 비슷하다는 거, 제주도도 역시 제주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역경제를 좀 보호하는 조례를 만든 거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좀 보호하자는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취지는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송만정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권고를 받은 대형유통기업이,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공표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소기업도 같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중소기업하고 대형유통기업하고 중·대규모유통기업은 다 이거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안 들어가네요?

예.

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건물하고 시설 이런 거는 대형유통 같은 경우에는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업체들은 보통 자가 건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해서 들어갔으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5조의2에 방금 우리 말씀하셨던 이행하지 않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재차 권고가 있잖아요?

예.

재권고를 받은 유통업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는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어제 한번 마무리를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송만정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5조의2의 미이행사업자에 관한 권고라는 이 조항을 여기까지만이라도,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의원이 그래도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권고를 해서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권고를, 여기도 보면 대형유통기업은 매년 3조2항의 권고에 따른 그 이행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구청장은 그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아주 좋은 문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어떻게 송만정 의원님께서 공부해서 이렇게 딱 문구 정리를 하셨는지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해도 저는 이 조례의 상당한 목적을 수행하였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는 거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사실은 요즘은 SNS 발달되어서 그 정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차 거기서 송만정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실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2항을 넣어놨는데 2항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법적인 이런 부분들이나 대형유통업체의 반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이 정도 5조의2에 1호 여기까지만이라도 먼저 송만정 의원님께서 조례의 목적을 도달했다 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조례 하나 만들었다는 그 실적을 잡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조례의 그 목적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이 정도의 권고사항이 들었다는 것도 상당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이 정도의 권고사항과 그것을 안 했을 때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정도의 조례를 지금 발의하셔서 입법예고 이래서 제정이 된다면 이것만도 정말 저는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8대 때 복지관 조사특별위원회를 해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갔지만, 물론 미흡한 부분도 많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저는 그 정도까지 접근을, 감히 비교한다면 그렇지 않겠나 생각해서 빨리 조례 자체를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서 우리 중소, 소형 뭐라 합니까? 유통업체의 유통기업에 이래 불공정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만이라도 들어가도 저는 그에 대한 거의 목적 부분에 가까이 도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송만정 의원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토론시간에 다루어서 목적을 도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참 감사한 마음을 좀 드립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5조의2에 2호에 보면 저도 이제 걱정하는 게 재권고를 받은 유통사업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 건물과 시설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그 대상이나 내용들을 공표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거든요. 저도 이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유통업체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분들한테 권고를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듣겠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고 이것을 좀 유하게 바꾸려면 유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재권고를 받은 유통사업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여기서 건물과 시설 및 위생상태를 이것만 이 구절만 빼면 돼요. 여기만 빼면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점검하여 그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위험에, 대법원에 가서 법리적인 문제에서 싸우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리적, 우리가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대해서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제가 대형유통업체의 대표라든지 영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권고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구청 홈페이지에 이게 게재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마 그분은 이게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설 및 위생상태 이거는 굳이 여기에 송만정 의원님이 안 하셔도.

예, 맞습니다.

우리의 환경 부서나 시의 모든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언제라도 우리는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집행부의 권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거는 문구상 권고했는데 잘 안 따르니까 징벌적 사항이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고유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먹는 겁니다. 이거 이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업무를 이래 유통업체를 다 지도하는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대로 이걸 한번, 한 번만 더 우리 송만정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이 조례는 발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생각하실 동안에 한번.

예, 이거는 제 개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 개인 사견으로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법리적으로 5조의2 1호에 있는 사항들이 사실은 주민의 권리에 약간은 좀 제재를 받는 부분들인데, 이미 구의 책무로 3조에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3조의 조항만으로 상당히 대형유통업체들이 조금 압박감을 느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5조의2 1호 정도까지 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제가 다른 쪽에 확인, 여러 가지 저도 이 부분에 우리 송만정 동료 의원께서 하시는 조례의 취지는 저도 백번 이해하거든요. 모든 지방에, 저도 작은 사업을 하지만 그 자체는 순수하게 지방 우리 자체에 하는 데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에 대한 이익의 환원에 대한 다른 부분들을 보상을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지방에서 해서 중앙으로 가는 부분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까지 간다는 것도 사실은 많은 발전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송만정 의원님이 생각을 좀 달리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약간 정회를 해서 또 말씀하시고. 예, 말씀 해보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백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면 제가 또다시 이걸 수정안을 그러면 지금 한번 제출해보고자 합니다.

예, 해보십시오.

제5조 여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물 시설 및 위상상태 등을 점검하여 그 대상이나, 건물부터 그 대상까지를 삭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복적인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이 위험부담을 빼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3조2항에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 권고를 우리는 아까 사전적인 의미로 권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다음에 3조2항 그 권하는 내용을 이행 안 했을 때.

이행 안 했을 때는 그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뭔가를 적어놓았다는 내용이에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 징벌적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징벌적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빼버리고, 유통사업자에 관하여 구청장은 이행협력을 재차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재권고를 받은 유통사업 이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권고를 받은 유통사업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러면 그 내용이 빠지고 유통사업자가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만 공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까요?

예, 좋은 의견 주십시오.

1호는 그대로 가고 2호에 그렇게 제일 우려하는 게 권고를 했는데, 홈페이지까지 공개하는데 그에 따른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이거든요.

예,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 3조2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행협력을 재차 권고할 수 있다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그 이하는.

권고했을 때 실행이 안 됐을 경우도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그거를.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이행실적을 공개를 하니까.

이게 공개하는데 그래도 방금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유통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뭘 말씀을 하시고 싶다면 구청장 이행협력을 재차.

그러네요.

권고할 수 있다고 해 놓으시면 이 내용이 만약에 국회에서, 이거는 국회에서 다른 법안이 상정이 돼서 뭔가가 집행이 되면 이 부분은 우리는 자동으로 거기에 또 개정하면 상위법에 거기 있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사항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저는 송만정 의원님께서 하시는 조례는 별다른 그거 없이 우리가 아주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송만정 의원님께서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5조의2 2호 대형유통기업은 매년 3조제2항의 권고에 따른 그 이행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구청장은 그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다음 2호 제3조2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이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이행협력을 재차 권고할 수 있다고 한 번만 더 해 주면, 3조2항에 대해서 재권고가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두 분 과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정도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송만정 의원님은 그 정도 양보하셔서.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러면 대법원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갈 이유가 없죠. 대법원 가실랍니까? 이 정도 하시면 아마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송만정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많이 제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유통의 현지 법인화의 이 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공부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이런 경제 환경을 좀 살리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고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라든가 여기에 대해 지역에 대해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앞장서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방금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걸 제가 받아들여서 그 다툼의 소지가 이제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다툼의 여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법규가 아니라서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5조의2 1호에 보면 나머지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했을 때 대형유통법인에서 우리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까? 나는 이래 한 사실이 없는데 공개를 했다,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도 엄격히 이야기하면 약간의 규제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고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을 때에 사실은 대형유통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게 어떤 면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을 가지고도 소송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공개 때문에.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게까지 소송까지는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과장님 사견으로는 그렇게까지 소송하기 힘들다.

예, 여기에 권고내용들이.

권고내용에 대해서.

논란은 되겠지만.

홈페이지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희도 사실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 공개가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약간 문제로 삼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약간 강제적으로 좀 유도하려고 하는 취지를 아마 대부분 유통기업도 좀 이제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개하고 홈페이지 공개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는 사실 예측하긴 좀 힘듭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또 다룬 거지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법을 만들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늘 말씀하셨고, 입법예고 의견서에도 개정조례가 법령위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송만정 의원님 발의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지금 개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안이지만 만에 하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11월 23일 날 그때는 폐지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또 11월 23일 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또 폐지하고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도 있고 또 전통시장에 관한 특례에 관한 법도 있고 이런데 이런 법들이 보통 한시법으로 사실 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들이 사실상은 한시적으로 어떤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장될 걸로 보고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폐지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집행부나 주민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기본적인 일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의미는 있고, 상당히 또 어렵게 하셨고 했는데 이게 또 지금 당장 한다 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대형유통에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그래도 명색이 대형유통인데 가만 있겠습니까, 그죠? 롯데 같은 경우에 되면 당장 소송을 할 거고, 그죠? 다툼의.

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노파심에 좋게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다툼만 있다 이러면 이 조례에 저는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대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여기서 보면 김미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대한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제3조에 제목 구의 책무에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유통사업자에게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유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개정에서 7개까지가 아까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페널티가 있는 게 없어요, 단 1%라도, 규제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여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 청구를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정보도 안 줍니다, 엉터리를 주고. 그에 대해 법적 규제가 없어요. 국회에서 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5조의2 2호에 재권고를 봤는데 여기에 좀 보복조치가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죠.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합니다.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게 조례도 법이잖아요. 제일 하위법으로써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조례로 이렇게 규정화하면 이게 명문화가 됩니다. 명문화가 되면 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바뀌어요. 그걸 요구를 하고 싶어서 하고 이게 대법원까지 판결에 가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거기에 걱정이 되신다 하니까 제가 뭐 가장 취지에 대한 거는 할 수 없이 뺄 수, 영 여기서 폐기되는 거보다는 그래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대형유통 현지 법인화를 좀 더 이슈화시키고 차후에 법률적인 규제가 더 강화되면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김재운 위원님의 그 고견을 제가 인정을 하고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조2항에 관련된 일곱 가지 사항들은 지금 현재 대형유통업이 이러한 일곱 가지 사항들을 지키려고 지역사회와 배제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들을 대형유통업 스스로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역생산품의 매입이라든지,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기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대형유통업을 보호할 입장이 아니라 이러한 조례들을 통해서 지역유통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저희가 사실 다 같이 앞장서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선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예산 확보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방향 설정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6조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례관리 등 협의를 위한 지역케어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수행 동을 지정하고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10조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위한 분야별 지원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1조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돌봄기관을 지정하고 사무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교육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우리 구가 지난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된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5조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제2항 후단 양성평등기본법 준용 규정과 제11조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제3항은 상위법과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위 단서조항 외에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출산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위탁대상으로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에 소재하는 꿈샘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9월 10일 자로 만료되어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위탁사무로는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등 서비스 전반,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10일 계약이 종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우리 구 보육 지원 조례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의 재위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꿈샘어린이집 재위탁이 지금 여기는 정원이 34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원은 33명이고.

예.

어린이 나이는요?

주로 만 2세 이하 영아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세 이하 영아입니까?

예.

그럼 구분이 어째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연령별 구분 말씀하십니까?

예.

연령별 구분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0세, 1세, 2세 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반이잖아요, 그죠?

예.

영유아 반이 그거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네요?

연령별 아동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별 그거는 모르네요, 그죠?

보통 0세는 1개 반에 3명, 1세 반 5명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편성.

제일, 0세 어린이가 몇 명, 제일 어린 애들이 몇 명인지 그거는 나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꿈샘어린이집이 영유아어린이집입니까?

보통 어린이집은 영아, 유아 다 받는데 여기 어린이집은 영아들만 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유아들 보육하기에는 환경이 좀 적절치가 않아서 영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아라는 거는 뭐예요?

만 2세까지는 영아라 하고.

유아는?

유아는 만 3세, 4세, 5세를 유아라 합니다.

큰 아이,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2세 이하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세까지입니다.

우리 어린이집들이 영유아어린이집이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전부 다 영유아어린이집인데.

아니, 그래 말고, 그러면 영아만, 영아 전담만 하는 거는?

보통 20명 정도 되는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다 영아만 받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규모가 작은 곳에는 유아를 많이 못 받고 영아를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영아만 따로 하는데, 20명 미만.

예, 가정어린이집은 전부 다 영아만 받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 구분되는 거. 그다음에 거기, 이거 좀 궁금한 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성과평가를 내잖아요, 그죠?

예.

이 종합성과평가를 내는 방법이 지금 4개 영역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겁니까? 영역 어떻게 이거 구분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된다 이래 돼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A등급 받은 최우수 어린이집에 속해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 식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단은 운영 자체가 좀 우수했고 이 자료 드린 거에 따라서 평가인증 등급 외에도 회계 사항이 또 투명하게 되어 있고, 교사들도 조금 경력이 있는 그런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보 공시도 잘 되어 있고, 민원 들어온 적도 한 번도 없고, 행정처분 시정명령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여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항목 자체가 조례에 되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이런 항목 정도로 하면 평가가 잘 될 수 있겠다 이래 해서 항목을 정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위반사항 없음, 지급하고 있음, 이수하였음, 지급하고 있음 내용이 이렇게 이 내용이 기재가 된 거를,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이게 A, B를 맞으려면 얼마 정도의 점수가 나와야지 A등급, B등급을 받습니까, 이게?

일단 90점 이상이 되면 A등급이 됩니다. 평가인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이 항목을 몇 점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90점 이상이 됐다는 거로 이렇게 보는 거죠?

평가인증은 저희들이 등급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육진흥원이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주는데 그 기관에서 A등급을 주었고, 3개년 연속으로 해서 A등급을 받아 왔습니다.

평가인증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 영역에 A등급을 받는 걸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이 학원은 개선 권고사항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크게 말고 개선 권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일단 3년간 지도 점검 사항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개선 권고사항은 없고 모든 게 다 A등급이네요, 그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업체가 이렇게 받았지만, 이게 수탁자가 이번에 저희들이 모집할 때는 여기에다 다시 주는 게 아니고 다시 공개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이 조금 미흡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그래 큰 의미는 없다고, 부족하다 생각은 합니다.

종합성과평가표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공개모집을 할 적에 이 어린이집, 이 수탁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가정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약 들어온다 치더라도.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합성과평가표가 A등급 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A등급 우수가 보통 보면 A등급 우수면 모든 영역이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A등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B등급은 그중에 한 30%라든지 20%가 뭐가 좀 지적사항이 있으면 B등급 주고 이러는 건데 여기는 올 A등급이라니까 이거 전체가 모든 게 우수하다는 내용 아니에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는 겁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평가하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평가인증 외에 회계 운영이라든지 교육을 이수한 것 그다음에 복지직원들 위해 쓴 것, 이 밑에 있는 전문적인 교직원 관리, 수요자 맞춤형 교육 또 부모들 참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던 겁니다.

보육과정, 보육환경, 건강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까?

예.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평가인증 부분에 있는 부분 외에.

그 평가표가 어디 있냐고요?

아, 평가인증하는 평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집 네 영역 보육과정, 보육환경, 건강 이런 거 평가했던 평가표는 없어요?

저희들이 이 평가인증 외에 따로 평가표가 있냐는 말씀이죠?

예.

따로 평가표는 없었고, 저희들 이 평가보고서로 바로 갈음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집 평가 안 합니까? 그러면.

따로 평가하는 건 없습니다.

위탁 줄 때는 평가 안 해요?

저희들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적에 본인들이 내는 계획서를 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할 적에는 위탁점수표가 따로 있습니다. 심사표가 배점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심사표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 하기 전에 이 업체에 꿈샘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거는 평가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면서요.

평가인증 부분은 보육진흥원에서 한 거고, 나머지 평가는 저희들 부서에서 현장점검 나가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투명한 회계 및 시설 운영 이거는 우리가 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했던 이 평가우수는 우리가 안 했다면서요.

A등급 우수는 한국보육진흥원이고 그러니까 항목이 지금 여기 보면 안정적 기관 운영에 평가인증 등급이 있고, 투명한 회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가인증 등급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 등급받기 위해서 한국보육진흥원에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서류나 모든 거를 어린이집에서 보육진흥원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걸 보고, 이거는 우리가 한 거라면서요.

밑에 아래 사항들은 다 구청에서 한 거고, 평가인증만 보육진흥원에서 한 겁니다.

그럼 A등급 우수 받은 거하고 이거와는 관계없습니까?

그거와 별도로 밑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점검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평가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헷갈려서. A등급 우수는 뭘 어떤 근거로 받았다는 거예요?

보육진흥원에서 A등급 우수.

이거는 우리가 한 건데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복무와 보수 보면 복무할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인건비 지급하고 있음. 이거는 우리가 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럼 A등급 우수 이거는 우리가 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A등급 우수라고 꿈샘어린이집을,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 구청이 A등급 우수라고 여기에다 이걸 보고 기준으로 주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전부 다 평가인증을 다 받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이 진흥원에서 등급을 매겨서 A, B, C등급을 다 매깁니다. 그중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어린이집들이 다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복무규정이나, 복지제도 이런 거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평가한 자료가 따로 어떻다는 내용 그런 건 없습니까? 우수하다든가 이게 뭐 어떻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우수, 미흡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고 보시다시피 복지제도라 하면 문화지원비를 생성하고 있고, 명절선물을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파악한 거를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따로 무슨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성된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됐다.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무슨 등급이다. 이런 내용은 파악 안 하네요, 그죠? 여기서 하네요, 그죠? 영유아 30조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해서, 실상 그거만 가지고 있네.

예,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나는 여쭈어보는 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이 업체가, 이 기관이 어떻게 해서, 무슨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행하는 평가표가 우수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평가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없이 그냥 우리는 위탁만 주는 거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단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지금 처음 하는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점수로 해서 우수, 보통 이렇게 점수를 낸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이 어린이집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사실 운영되는 게 애들 보육을 잘하고 있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애들 보육하고 있는 전반적인 거라든지 또 보육교사들한테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그리고 엄마들이나, 부모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음 이런 거 평가할 적에는 저희들이 점수를 계산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자체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전문적인 보육 교직원 관리에 복무와 보수 규정에 보수 할 때는 뭐 그러면 나름대로의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휴일, 휴식 관련 규정 준수, 이게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지급하고 있음. 이거 뭔 자료를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를 보고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몇 회 야유회, 송년만찬회, 현물서비스 했는데 그거를 뭘 했다는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보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 거기에 대한 이렇게 평가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냥 토털 그걸 보고 그냥 여기 잘하고 있음, 이렇게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인증 A등급 우수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이걸 민간위탁할 것 같으면 회계 부분에는 무슨 해서 급식은 어떻게 위생 분야가 어떻게 해서 한 번은 뭐 어떻고 어떻고 뭐 이런 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시 어린이집 재무, 회계, 안전 분야에서도 위반사항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이거 나중에 점검했던 자료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린이집 재무, 회계, 안전 분야, 급식, 위생, 활동공간 통합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이거를 적정 운영하고 있다는 규정에 따라 준수한 운영을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 업체는 아주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그런 하자 없이.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

지금 꿈샘어린이집 위탁을 할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위탁이라고 하면 원장과 교직원 전체를 위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만 위탁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원장님만 위탁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송 모 원장님께서도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면 현재 원장님이 다시 공모신청해서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분 생년월일이 보니까 64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수탁을 받게 되면 5년이죠?

예.

5년이면 이분의 공무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나 정년, 정년 부분에 해당됩니까?

일단 저번 조례에서 정년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조례에 정년 규정이 있을 때는 60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년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분이 5년간 위탁받아서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지금 하실 수가 있으신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60세까지, 정년이 없긴 하지만 구비로 지금 임금보조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다 우리가 구비로 충당해 드릴 수가 있냐고요.

이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보조가 65세까지 가능합니다.

65세까지입니까? 그러면.

예, 일반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고, 원장은 65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관련한 부분은 이분의 생년월일상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린이집이 현원은 33명이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정원 충족률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총 34명에 33명이니까.

거의 98%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부산진구의 공립어린이집 충원율이 지금 한 89.4%다, 그죠?

예.

89.4%면 어떤 상황 인 거죠? 보통 공립어린이집을 우리 부모들이 거의 다 선호하는 편이라서 공립어린이집에는 T/O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사유가 양정에 소명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해서 이사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지에 오면 지금 양정 소명어린이집 정원은 68명인데 이전지로 오면 30명대로 많이 낮춰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초부터 아동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동수가 적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정원 충족률에 반영이 되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별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0세는 3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별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 인원하고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을,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T/O가 이렇게 좀 날 수 있는 곳은 학부모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지금 아동 입소할 적에 아이사랑포털에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어느 어린이집에 몇 명, 이렇게 공개가 다 되어 있고 어머니들이 거기에 입소대기를 다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순위가 다 나와요, 내가 1위인지 2위인지 다 나오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본인이 0세 1이라 치더라도 어린이집에서는 1세가 필요할 경우에는 1세가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그 자리는 비어있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문화관광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580억 2700만 원으로 474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79억 3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6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44억 5000만 원 중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건전문화정책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80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63억 1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6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액 2억 800만 원 중 우리동네 글그림공모전 사업비 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3700만 원으로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와 지역특화 발전 특구조성 등을 위하여 6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4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6200만 원으로 일자리지원사업,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104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부전상가 노출 전선정비 사업비 등 6억 9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부전상가 6차 아케이드 사업비 등 8억 5700만 원은 다음 연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1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6억 5500만 원 중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261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사업비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4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 1500만 원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관리, 동천 살리기, 위생 접객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19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억 1400만 원입니다. 309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8억 700만 원 중 지하수 보존 관리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으로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등으로 3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3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복지교육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743억 400만 원으로 3549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11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9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8억 84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175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49억 1300만 원을 이월하여 14억 3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자활기금 총 지출액은 26억 69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비 2억 원을 지출하고 24억 69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억 원이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다행복 교육지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43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당감 복합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5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 355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3억 14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 등을 위하여 58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51페이지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41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억 5100만 원이며,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억 4100만 원 중 8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365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05억 96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안전 사업 등에 1866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건립부지 미확보 등으로 13억 75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총 지출액은 6억 3700만 원으로 노인복지 사업에 10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7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5억 6900만 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보육지원 및 아동복지 사업 등을 위하여 872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32억 23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40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20억 7800만 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에 23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5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9년도 결산 구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2019년 세입 예산현액은 6794억 7300만 원으로 100.9%인 6856억 1100만 원을 수납하여 61억 3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6.4%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는 재산세 증가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이 주로 증가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3억 9400만 원으로 구 전체 세입 예산현액 6794억 7300만 원 대비 3%이며 수납은 구 전체 수납액의 3%인 206억 5800만 원이며,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구 전체 세입 예산현액 6794억 7300만 원 대비 50.58%인 3408억 1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0.14%인 3412억 5600만 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8억 4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0.6%인 28억 65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2019년도 지출액은 582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 85.76%이며 예산현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5%인 621억 9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09%인 345억 94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지출액은 474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32%이며 예산현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1%인 79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1.57%인 8억 8500만 원이며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지출액은 3540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86%이며 예산현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8%인 100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2.46%인 91억 8000만 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특별회계 지출액은 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28억 48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33.71%이며 예산현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6.29%인 18억 8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자 직제 개편에 따른 현재 부서 명칭임으로 결산서 등 현황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 예산현액 3640억 5700만 원 대비 100.20%인 3647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는 세입 예산현액 34억 6800만 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97%를 차지하며 세입목표 100.17%인 34억 7500만 원 징수, 관광과는 세입 예산현액 1억 6000만 원 대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이 목표의 125%를 달성하여 전체 세입목표 108.75%인 1억 7400만 원 징수, 일자리경제과는 세입 예산현액 57억 8000만 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99% 이상을 차지하여 세입목표 100.05%인 57억 8300만 원 징수, 청소행정과는 세입 예산현액 79억 200만 원 대비 91.62%를 차지하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등 수수료 수입 징수액이 세입목표의 100.52%를 달성하여 전체 세입목표 100.66%인 79억 5400만 원 징수, 환경녹지과는 세입 예산현액 30억 8400만 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83.30%를 차지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전체 세입목표의 106.13%인 32억 7300만 원 징수,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이 세입 예산현액의 98% 이상을 차지하므로 전체 세입목표 100% 이상을 달성하였고, 평생교육과는 세입 예산현액 3억 3700만 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95% 이상을 차지하여 전체 세입목표 100%인 3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현황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미수납액은 48억 7900만 원이며 2억 91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2019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9억 94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1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8억 85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중 의료부당이득금이 99% 이상인 38억 5400만 원을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2019년도에 부과된 미수납금이 82%인 38억 2800만 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과도하게 발생한 미수납금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의 불일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결산서는 기존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는 현 부서로 작성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4294억 8300만 원 대비 93.08%인 4024억 3400만 원이며 문화관광국 지출액은 예산현액 562억 1900만 원 대비 83.42%인 474억 200만 원, 복지교육국 지출액은 예산현액 3732억 6400만 원 대비 94.86%인 3540억 72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비교표를 보시면 특별회계를 포함 집행률은 낮고 이월액 비율, 집행잔액 비율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업은 총 26건 173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8%이며 명시이월 21건 155억 7800만 원, 사고이월액 5건 18억 2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부암, 당감권역 생활문화 복합센터 건립,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센터 건립,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경로당 건립, 장애인 근로작업장 건립,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긴급 보강공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경로당 건립, 공립어린이집 이전과 확충,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은 계획된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00억 65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34%이며 집행잔액 원인별 발생내역으로는 국·시비 반납금 집행잔액이 집행잔액 전체의 83.94%인 84억 4800만 원이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근거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전용은 관광과 1건 26억 원, 예산이체는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기초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일자리경제과의 직제 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76건 78억 3600여만 원으로 결산서 253페이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결산서 265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영화 사업 행사 8500여만 원,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불교문화 대축제 개최 46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060여만 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8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의 34.71%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90%인 1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39%인 17억 7700만 원입니다. 특히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90.04가량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95.57%가량을 예비비로 편성, 지출은 8000만 원 내외로 집행률의 4.43%로 매우 저조하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으로 대부분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예비비로 대부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은 일반예비비 한도 등 편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5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6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3억 9400만 원, 사용액 2억 75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잔액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당해 연도 말 금액은 56억 8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의 용도 외 지출은 없으나 지출액 중 사업비 지출액이 2.45%이고 예치금 지출액이 95.37%로서 지난해 지출액 3% 등 사업비 집행률이 3% 안팎으로 사업 확대 등 기금운용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더운 날씨에 항상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만 좀, 이거는 이게 무슨 책이지, 사항별설명서 24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억 6600만 원입니까?

1억 600만 원입니다.

1억 600만 원, 이 글씨가 작아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범천2동에 광명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통사찰에 칠성각이 있는데 칠성각이라는 그걸 보존하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인데 광명사 칠성각 자체가 무허가건축물입니다. 이거를 다시 짓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광명사 측에서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건축과랑 협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불가라고 통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이 사업비는 전액 다시 반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사 그 부분은 새로 증축하든지, 신축을 했는지 다 보수가 끝났죠? 자기들이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지금 그 뒤로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예산은 투입되지는 안 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광명사 전통사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무허가였다면 1억 원의 돈을, 예산을 시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새로이 다 짓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전환해서 사찰을 보수시켜주는 게 불가능하였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광명사 측하고 광명사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오래했는데 이거를 첫째 방법은 우리 건축과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해 주는 방법, 안 그러면 그런데 칠성각 이 자체가 문화재에 버금가는 거로 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애는 건 시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이걸 다시 짓는 것도 아니다.

잠깐, 제가 이게 무허가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사찰에 자기들이 이거를 보수해서 지금 바르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전통사찰 안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보고, 그렇게 보고 지금 이거 예산을 사용 안 한 거죠?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고.

그래, 못했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건축,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축과와 이게 협의를 통해서 이걸 양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지요. 저희들도 그 생각하고 우리 건축과랑 협의도 넣어보는데 일단 그 광명사가 위치한 부분의 어떤 부분들하고 땅 소유라든지 안 되면 형질, 토지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방법을 찾다가, 찾다가 못 찾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찾았던가요? 제가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이 예산이 나오면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전부터 현장과 자료를 이래 봤는데, 저는 단지 우리 부산진구가 전통사찰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비로 해서 전통사찰을, 광명사 한 곳이 전통사찰이죠?

선암사.

아니, 우리 지금 범천동에, 그죠?

예.

무아 주지스님입니까? 관리하는 광명사가 전통사찰인데 이게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이게 그 사실을 모르고 예산을 신청했든지 아니면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걸 모르고 신청을 한 거는 아니고 처음에 광명사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게 무허가 부분이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사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집행하기 이전에 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절에서 우리 구청이든 협의를 먼저 양성화 절차를 밟든지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되었는데 그 당시 건축과랑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아마 건축과에 협의를 넣었는데 최종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기억에 한 서너 달 정도.

3~4개월 넘었죠? 돈을 받고도 계속 붕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타까운게 이게 안창에 우리 예전에 좀 그런 부분이지만 예전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하면서 거점시설을 했을 무허가건물 때 무허가건물을 사서 그게 약간의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통합회관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적도 받고 이랬는데 부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그거를 그전까지는 절대 양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예산만 저도 예산을 불법건축물에 넣어서 통합회관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번번히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이거를 해결을 했어요. 지난 4년간 내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거를 해결을 해서 지금 양성화를 시켜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통사찰 안에 그 별당이 지금 붕괴 직전에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시에다 신청을 해서 양성화시키는 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 절차를 물론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 양성화를 어떻게 하든지 시켜서 그 예산을 사용해야 하지 않았나.

무허가건축물 중에 양성화가 가능한 무허가건축물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에 우리 건축과에서 판단할 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제가 못하겠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우리 건축 부서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한 거고.

너무 예산이 저는 전통사찰에 돈 1000만 원도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데.

맞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시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양성화해서 지원을 해 주었어야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법적인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이게 왜 양성화가 안 되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 협상에 진행했던 내용들하고 그거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19페이지, 결산서 11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로 할게요. 축제, 한국축제영화제, 아니면 이 책, 여기 있네. 238페이지 이게 맞나? 맞죠?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영화상영에 예비비 9500만 원 사용하시고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대축제 개최에 예비비 5000만 원 사용하셨네요, 그죠?

예.

이 2건은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말씀했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추경에 이 당시에 시기적으로 추경에 넣고 하기가 조금 안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거를 맨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던 게 한 8월 말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처음에 부산국제영화제.

자료가?

지금 이거는.

안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했던 거 같고 저희들 하기는 10월 3일부터 10월 5일, 11일, 12일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그 당시 아마 저희들이 2019년 1월 달부터, 2018년 12월부터 사실은 부산국제영화제 측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민공원에서 좀 하게 하자. 그래서 그 대답을 못 받다가 제 기억에 작년 8월 말 정도로 기억합니다. 8월 말경에 어떻게 이용관 이사장님하고 어떻게 자리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번에 마침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하는 해니까 그러면 시민공원에서도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봅시다. 그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하면 어느 정도 할 건지 그 뒤부터 실무팀들이 붙어서 의논을 시작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추경을 거치고 할 이런 시간적 단계는 저는 없었다고 보고.

8월 달인데?

8월 달이라도 일단 예비비를 집행을 추경이 그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러면 10월 달에 한다고 치고 뭐 2회 추경은 지나 버리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가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불교문화대축제도 10월 달, 이것도 10월 달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2건 다 이게 예비비를 행사인데, 축제를 하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방법론이나 예산의 집행방법이 아무리 축제가 급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죠?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해도 2건 다 이렇게 예비비로 1억이 넘는 이런 돈을 사용을 했다는 게 선뜻 잘.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제의가 들어오고 이거 정말 좋은 문화사업이다. 그러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욕심이 나면 일단 예비비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 예산부서와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부서에서 OK 되어야 저희들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은 그 당시 추경에 들어갈 만한 형편은 못 되었던 거는 틀림없는 거 같고 좀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2회 추경 정도라도 들어갔으면 안 되었겠나 싶은데 그 당시는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일이 시작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행사가 이게 축제고 행사인데, 사전에 충분히 물론 불과 방금 과장님 말씀은 국제영화제 그런 부분에 일정상 하고는 싶고, 일정이 안 잡히고 해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축제에 대한 계획은 어느 부서보다도 정확하게 잡아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이거를 하겠다면 그 당시에도 다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국제영화제 계획이 있어서 1억 정도,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 달라고 하면 책정하죠. 또 이번 2차 추경에도 같은 경우를 똑같이 했어요. 방금 하신 말 그대로 왜냐하면 초반에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막 협상을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1억을 요청했어요. 과장님의 의욕을 충분히 높게 봅니다. 뭐든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은 충분히 하는데 이게 좀 반복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이번 2회 추경할 때 1억 넣으면서 그때 혼났다 아닙니까? 혼났는데.

혼났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렇게.

많은 질타를 제가 기억하고 있고.

작년에 했는데 또 그렇게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어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작년 2019년 국제영화제는 추경이나 미리 잡기가 좀 어렵다.

물론 처음이니까, 그런데 불교문화행사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불교문화대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이거 갑자기 불교문화대축제를 10월 달에 급하게 예비비 쓰면서, 국제영화제 쓰면서 같이 뭐 쓰자고, 예비비 써도 된다고 하니까 같이 쓰신 게 아닌지?

그거는 아니고요. 불교문화대축제도 처음에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장소를 자기들 삼락동, 북구 쪽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북구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때도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 이런 행사를 불교문화 연합회에서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시민공원에서 하자. 시민공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중앙에 두고 왜 자꾸 외곽으로 가실려고 하노?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한 게 그러면 부산진구에서 성의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뭐를 도와주면 되겠노? 그래서 그때 협의가 된 게 그러면 공동주최로 하자. 그래서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불교연합회, 부산시는 보조금으로 아마 1억을 주었고, 저희들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음향하고 무대를 저희들 시설비로 만들어서 예비비로 썼는데 사실 문화행사 같은 게 연초에 사전에 미리 다 예견되는 행사면 좋은데.

아니, 이거는 고정된 행사예요.

대신에 지금까지 시민공원에서 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든지 국제영화제하고 불교문화제 축제는 고정적으로 하는 축제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게 매년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재정분석보고서가 있죠?

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사축제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에 보면 부산진구의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2017년에는 0.10에서 2018년 0.14 였는데 2019년에는 0.23으로 상승했어요. 이게 축제에 대한 비율이 17년, 18년처럼 조금씩 축제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19년은 그 배로 급성장했어요. 급증.

이 2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하고 불교문화축제 그게 1억 9000 정도 되니까 그 나머지는 똑같다 아닙니까?

내가 지금 웃어서, 축제를 2억 가까이 이렇게 증액하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내년부터는 두 가지 축제를 본예산에 다 반영하셔서 기획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행사 성과평가보고서가 있죠?

결과보고요?

그거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보니까 부산진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경비가 9.21에서 19년 15.13으로 상승했어요. 문화체육과에 민간위탁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관.

초연공원 체육관.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현재로는 그 2개네요.

이게 이렇게 예산이 급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민간위탁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따올 때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공모사업을 만약에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한 5억짜리를 따온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어느 일정 부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담금이 저희들 게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게 많죠.

예, 그게 많습니다.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체.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계속 많이 지출되고 증액되는 거는 특히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초연근린공원, 그런데 사실은 저거를 우리 구민들의 어떤 체력증진 이런 문화체육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대책을 내놔라 하시면.

아니.

안 할 수는 없고.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 증액 자체가 아까도 말했듯이 매년 일정 부분 증액이 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증액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배 이상 갑자기 증액된다든가 이런 지표상 이렇게 좀 문제가 있게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행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도 제가 그거를 깊이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다시 한 번 연도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배 이상 급증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별다른 그게, 저는 볼 때는 그렇게까지 될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결과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성과에서 성과지표달성 현황이 모두 100% 달성입니다, 이게. 다 오는 데 보니까 그 100% 정도 되면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고생했습니다,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작은음악회 개최 횟수,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자 사업자 교육, 청소년예술학교 출석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게 평가하는 거에서,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어찌 보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를 단순히 음악개최 횟수나,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성과측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맞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성과목표로 본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공무원들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맞는데 그런데 일단 지표로 나타날 만한 게 그것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그걸 가지고 하니까 지표는 높게 나오고 우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에를, 내부를 상세히 살펴보면 방금처럼 예로 들은 그런 결과, 그 횟수, 노래 이런 건데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 좀 봐주세요. 불법 압수 게임물 운송 처리비하고 보관 장소 보안 관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예산에서 990을 했다가 2회 추경 때 굉장히 많이 한 15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네요. 왜 그렇죠, 이게?

이게 저희들이 평균 본예산 수준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로 하면 됐는데 작년 상반기에 우리 구에 대형, 한 곳에 한 300개 이상 있는 이런 대형업소들이 한 몇 군데 동시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물량이 그것만 가지고도 거의 예산을 오버시킬 정도로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때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추가를 한 겁니다.

지금 게임기가 304대 적발됐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적발해서 압수를 했지 않습니까, 기계를?

예.

그러면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올해는 지금 작년처럼 그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볼 때. 그래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보통 게임물 압수하고 단속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처리비용만 저희들이 사실 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찰들은, 부산진경찰서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면에 업소가 많다 보니까 부산시에 있는 모든 경찰서에서 여기로 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불법게임 하는 업체가 단속이 되면 우리 구에서 그쪽에다가 뭐를, 세금을 부과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 이거 좀 답답한 것도 좀 있네요.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불법게임업소 행정처분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님 말씀은 과징금을 좀 많이 부과라도 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만회하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는 위반업소들 중에 가장 경미한 부분들이 과징금입니다. 그리고 제일 보통 세게 걸리는 데는 허가등록 취소 가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정지 1월 정도 가는 게 있고 그 밑에 영업정지 한 10일 정도 또 가는 게 있는데 영업정지 10일 정도 가는 가장 경미한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 출입시간준수위반이라든지 좀 경미한 것들 그다음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게임 제공업에 청소년이 출입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 원이고 그 나머지 영업정지 1월부터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이게 조금 일부러 그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위반하지 말라고.

과장님 저도 참 이게 매년 올라와서 보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지금 게임기가 크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법게임기.

예.

그러면 1t 차에 중간, 우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건데 중간치를 봤을 때 1t 차에 몇 대 정도를 실을 수 있습니까? 대충 과장님 생각은.

1t, 지금 실으러 나가는 차가 화물트럭 1대당 하여튼 우리 돈을 주는데 이게 지금.

9만 9000원으로 지금.

예, 부가세 포함해서 9만 9000원을 주는데.

인건비도 9만 9000원이고, 그지요?

예, 1대당 9만 9000원인데 크기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1t 트럭에 한 6, 7개 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서너 대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게 304대의 게임기가 적발됐을 때는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1t 차량에 두 사람이서 실어야 되는데 만약에 1대 정도 올라간다면 1대는, 불법게임기를 적발해서 1대가 걸릴 수도 있고, 2대가 걸릴 수 있는데 이분들 참 고생을 하시는데 한 2대 정도를 가지고 이래 또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1t 차에 몇 대, 5대를 우리가 실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매뉴얼이라든지 있으면 사람을 투입을 해서 가는데 1, 2대 싣고 올라갔다가 또 이래 되고 이런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적발건수는 15건이고 압수게임물은 1273이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 적발건수가 10건인데 압수게임물이 682 그러니까 보통 한 번 적발되는데 평균해서 한 60대 정도 지금 압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한 60대 정도, 1, 2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게임장에서 1, 2대만 숨겨놓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면 그쪽에 같이 이렇게 게임을 넣어버리니까, 깔아버리니까.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2018년도에 평균 한 8대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한.

7.8대 정도 되네요.

작년에 한 7, 8대 정도.

예, 그래 되네요.

예, 2018년도 보니까 한 7대 정도.

그래 이런 불법게임기가 자꾸 우리 구에서 이래 많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경찰들이 우리 서면에 이런 데 오는 것도 참 좋은 결과는 아니고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구에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게임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생겨야 우리도 예산도 좀 절약이 되고, 인력낭비도 좀 덜할 건데 솔직히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고,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궁금한 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구상반려암 수해복구공사 있지 않습니까? 총 얼마, 지금 공사 다 끝났죠?

아닙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안 그러면 다 끝냈습니까?

발주됐고, 구상반려암이 지금은 원래 문화재청에서 돈을, 예산을 받기는 6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복구비용으로 6400만 원을 받았는데 64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해서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 사방공사 하는 거랑 합쳐서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놨거든요. 우리 문화재청에서 온 수해복구공사비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산사태 예방하는 사방공사 비용을 합쳐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산림조합에 공사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네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는 공사가 다 끝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490만 원 이거는 그러면 남은 거는 뭡니까? 뒤에 주요 집행내용에.

490만 원 집행한 거는 설계비용 490만 원.

490만 원이 이게 설계비용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구상반려암에 CCTV 전기료도 지금 우리가.

냅니다.

지출하고 있죠?

예.

그거는 계속 진행되는 그런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거는 이미 설치가, 탐방로는 설치가 다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거는 이미 작년에 완료됐고, 거기에 CCTV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구상반려암에 대해서 조금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공사를 하면 구상반려암에 대한 큰 예산이 또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 길로 인해서 끝이 나는지 안 그러면 계속 구상반려암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집행할 거는 없고 저희들이 집행할 거는 내나 CCTV 전기요금이거든요. CCTV 전기요금이 1년에 한 124만 원 정도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저거는 우리 구에 또 문화재청이 공사한다고 한 십몇억을 받아와서 공사를 했는데 지원도 받고, 탐방로 잘 만들어놓고 우리 구민들이 와서 학습할 수도 있고, 학생들도 오고 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은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큰 돈 들어갈 예산이 없으니까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보니까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구상반려암은.

그런데 이번에 앞에 태풍 때 무너지는 바람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구상반려암 인근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때 태풍이 와서 한번 무너진 부분인데 그것만 공사하고 나면 더 이상은 특별히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누가 어떤 분이 여기에 지금 주차장 부분을 또 이야기를 좀 하시는가봐요.

주차장 설치하는 거요?

예, 주차장을,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그냥 이야기를.

도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참 어디든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동의과학대하고 인접해, 운동장하고 인접해 붙어있거든요. 그래 거기 주차장 만들 데도 솔직히 없고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그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하고 그런 걸 좀.

동의과학대에 거기 들어오셔서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보통 오시는 분들은 그냥 동의과학대 들어오셔서, 동의과학대는 거기 또 주차공간이 많더라고요,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정도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구상반려암이 앞으로 큰 돈이 안 들어간다니까 예산상으로 이랬다니까 다행이네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오우택 위원님 질문하신 게임기 관련해서 보충질의만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운송처리만 하면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안관리 해가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창고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 양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이것도 2019년까지만, 2019년 작년까지만 뒤에 관리보안유지비가 들었고 지금은 경찰들이 자기들이 직접 가져갑니다. 자기 운송비만 우리가 경찰로 주면 자기들이 보관합니다. 올해부터 그 예산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없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운송처리 이 비용만 담당하면 다 끝이죠, 그죠?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페이지 보면 진구민 작품공모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 해가지고요 지금 3회 추경에서 한 14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예.

23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작품공모전은 거의 해마다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공모전에 참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여기 부산진구 작품공모전에는 지금 글, 서예, 그림, 사진.

이렇게 네 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과장님 우리 2017년부터 구민서예 해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죠?

서예휘호대회는 서예휘호대회로 해서 그것도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여기는 바로 우리 백양홀에서, 현장에서 미리 오면 그걸 줍니다. 주제를 주면 거기에 글을 바로 쓰게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거고, 이거는 본인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제출을 하면 그걸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3회 추경 때 이렇게 140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이번에 조금 참여율도 떨어졌고, 저희도 원인을 분석해 보니 참여율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 직원이 아마 신규직원이 그때 처음으로 하면서 상장케이스를 한 125개 정도 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상장을 내지만 주고 거기서 한 100만 원 하고 또 참여율도 조금 저조했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조금 실수해서 그래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단위가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삭감되거나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네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영역, 이 네 가지 아니더라도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민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하는 차원에서 영역을 조금 더 넓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에 도자기 같은 것도 사실 했었거든요. 하다가 너무 공모되는 작품수가 적고 하니까 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혹시 우리 예술인 먼저,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 문화예술인 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여론을 들어가지고 또 혹시 확대할 수 있으면 분야 종목 넣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하는 거.

다양한 파트를 좀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39페이지에 부산진갤러리 운영 해서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작년에 우리 재무과에서 백양홀 공사한다고 그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백양홀 공사를 한다고 몇 달간 못 쓸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2회를 갤러리 운영을 할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백양홀 일정이 공사한다고 못하는 바람에 아홉 번만 했습니다, 아홉 번. 그래서 그거 한 세 번 못했고 그리고 부산미술대전 이동전시를 우리 백양홀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때 그 여파로 그때도 못전부 다했거든요. 이동전시를 못하면서 그때 반입반출료 한 80만 원, 세 번 못하면서 그래서 부득이 좀 돈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에 2회 추경에서 한 1700만 원 증액했는데, 3회 추경에서 한 7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요?

2회 추경에 1770만 원 증액한 거는 저희들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 한 20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 후원금의 주목적은 청소년예술학교 강사님들 수당을 조금 더 보존해 주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달라고. 그 기부금에 1770만 원 넣었고 그다음 698만 원을 삭감한 거는 작년 여름방학 때, 태풍 때문에 한 2주 수업을 못했습니다. 태풍이 자주 왔거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또 문학하고 미술 한 4주 수업을 못하면서 강사료가 남은 부분입니다.

강사료가 남은 거네요.

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47페이지에 우리가 2019년 중간에 백양산 숲길걷기대회 운영보조금 있죠, 그죠?

예.

그거하고 밑에 백양산 숲길 감성달빛 걷기행사 저도 여기에 작년에 참석을 해봤었는데요. 위에 걷기대회는 운영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247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백양산 숲길 감성.

예, 오른쪽에.

예, 이거는 전에 우리 구에서, 아 저 위에.

운영보조금 항목이 있죠, 그죠? 쭉 보조금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위에 거는 부산진구체육회입니다. 체육회 주관이고 밑에 거는 우리 구청이 주관한 겁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는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체육회에서는 저희들이 체육회에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는데, 행사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전체 저희들 우리 구에서 하고 시비랑 거의 한 1억 가까이 아마 지원되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냅니다. 올해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거 하나거든요, 체육회에서 하는 거 체육대회 그러니까 이게 한 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밑에 백양산 숲길 감성달빛 걷기행사는 이날 우리 선암사에서 가을 산사음악회 연계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날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때는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야외썰매장 운영했잖아요?

예.

이때 총 참여했던 이용인원들이 어느 정도 됐나요?

연 인원이 한, 저희들 업무 결과보고한 운영결과를 보니 연 인원 3만 6000명 정도네요.

이 정도 이용을 했으면 사업평가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때 야외썰매장 정말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 있었고 그때, 이거는 사실은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와서 했는데 올해도 꼭 해달라는 부탁을 억수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올해는 좀 더 키워달라고 그런데 올해 지금 코로나 이 영향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할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야.

알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추경할 때인가 그때 오신 지, 이 과 오신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문화체육과에 와보니까 문화체육에 대한 예산이 사실 우리 16개 구·군을 다 살펴보니까 제일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문화행사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화사업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새로운 사업들을 또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문화행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좀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