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문병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안전교통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63억 7448만 6500원으로 187억 7085만 8860원을 집행하고, 53억 559만 52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 2562만 214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의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2억 6425만 원 중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 민방위 역량 강화 등에 48억 5007만 9340원을 집행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등에 1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034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예방공사 등에 총 1억 435만 9800원을 지출하였으며, 41억 5612만 7447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의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2004만 5000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31억 9936만 1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68만 3580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등에 1억 3488만 5450원을 집행하고, 2억 3701만 99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72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8억 9019만 1500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67억 6139만 8890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0억 9485만 5820원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23억 4342만 5490원을 집행하였고, 중앙대로 폭 확장사업 등에 24억 9541만 65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768만 10원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9533만 5680원 중 주차공간 확충,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에 83억 7799만 2610원을 집행하고, 가남공영주차장 증축사업 등 15억 5017만 87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6691만 6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각종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도시관리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843억 2906만 970원으로 441억 315만 6010원을 집행하고, 345억 4716만 49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억 4832만 199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1751만 9530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도로 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등에 79억 7918만 5700원을 집행하고, 새뜰마을사업 및 소규모 재생사업 등에 25억 8680만 90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51만 2950원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40억 4822만 2210원 중 도로 개설사업 추진 등에 248억 1446만 5720원 집행하였으며, 288억 4701만 3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647만 65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결산서 230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548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2625만 461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2억 1548만 5000원 중 8억 7701만 6290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 7117만 3430원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5억 4350만 8000원 중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14억 9836만 4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07만 328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결산서 22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3억 3456만 98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3억 3190만 9120원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3456만 9890원 중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원 등에 40억 4505만 3770원을 집행하였고, 3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48만 원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2억 7768만 7000원 중 도시숲 관리 및 녹지시설 관리 등에 41억 9246만 1670원을 집행하고, 산불진화체계 구축비 등에 4604만 73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15만 830원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억 9206만 9340원 중에서 부동산관리 업무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6억 9660만 84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546만 85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각종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업무상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9회계연도 총 세입은 6856억 11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5826억 87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029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세입과 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은 469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1.7%이며, 예산현액보다 13억 80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0억 6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67%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3.67%인 155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지출액이 628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6.8%입니다. 그리고 368억 5200만 원은 다음 연도 사업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3억 200만 원과 집행잔액 46억 7300만 원은 불용되어 불용률이 7.2%입니다. 불용액 현황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또는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33건에 320억 9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28건에 77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 건설과가 42건으로 이월 총액 대비 72.6%를 차지하는 289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의 대부분은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7억 9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46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7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2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안전도시과의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에 3건 1600만 원, 교통행정과의 마을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차량 임차료에 100만 원,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에 3건 2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출결정된 금액은 가급적 전액이 지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5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시정비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안전도시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37억 27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500만 원, 사용액은 2억 3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3억 9300만 원입니다. 기금에서 집행한 사업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21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등 시설비에 1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 1000만 원, 재해예방공사비 8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대부분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금은 예산현액보다 13억 80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한 징수율은 71.7%이고, 미수납액은 155억 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지난 연도 수입 124억 1200만 원이 누적체납된 것이며, 이것이 미수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의 주된 세목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체납액 중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주차관리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사실에 대한 인정 거부 및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장기간 방치 및 체납된 상태에서 차량초과말소가 가능하여 납세의식이 결여되고 압류하고도 후순위 채권으로 인한 징수의 한계와 납부자의 사업 부진, 무재산 등이 주된 체납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매년 비슷한 수치가 계속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뿐만이 아닌 전국적 현황이라 할 것이며, 이에 관공서나 해당 공영주차장 등에 체납금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설치에 대해 모든 자치구와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 실시한다면 세수 확보 및 체납액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 불용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과 예산 미집행사유가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안전도시과의 집행잔액 중 재난안전단체원 교육비 56만 7000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323만 7000원, 통합관제센터 요원 인건비 3246만 8000원, 건축과의 집행잔액 중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공운영비 864만 3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나 그대로 불용하였으며, 도시재생과의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의 원만한 정리 2050만 원과 토지정보과의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50만 원,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106만 5000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 포상금 50만 원 등은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2만 3000원과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볼 때 1회, 2회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주차관리과의 불법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 원과 도시재생과의 도로 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400만 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삭감 및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사항에 대해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한 대로 적법하게 제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분석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현재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압류조치와 경매 신청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더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생사유와 원인에 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예산 불용과 관련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과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3개에서 5개 연도 불용예산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감액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의견과 함께 결산 검사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421페이지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쿨링포그시스템 저희 문화로에 설치돼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거기하고 전포카페거리 입구하고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처음 사무관리비 보면 3회 때 전액 삭감됐는데 유지관리비용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쿨링포그를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받아서.

시비랑 같이요?

예, 시비랑 구비랑 합쳐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9월 6일 날 완공을 해서 이게 유지관리비는 전기세, 수도세 말고 동파 방지, 물 빼기, 세척, 필터 교체 등 이걸 우리가 할 계획이었는데 이 업체에서 A/S를 받아서 이거는 전액 사용을 아니하고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유지관리비용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가동을 하게 되면 여름에 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빼주고 하는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페거리에는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카페거리는 부전도서관에서 바라보면 한 2시 방향 쪽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422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재난현장 순찰차량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720만 원이 책정됐는데 18년도에도 보니까 같은 금액이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차량을 복구지원계에서 임차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투싼을 임차하고 있는데, 한 달에 6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 책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항상 묻고 저희들이 답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예, 그렇죠.

이걸 한 5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구입했을 때하고 임차했을 때의 비용을 따져보면 5년 정도 되면 그게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임차회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은 안 하고.

예, 임차차량을.

임차를 해서 쓴다 이 말씀이네요?

예, 5년을 사용하게 되면 임차비하고 구입비하고 비슷합니다.

5년만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재난현장이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까? 몇 군데 현장 출동한 데가 있습니까?

이거는 꼭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민원이 우리 동네에 집이 좀 위험하다든지 할 경우에 수시로 현장에 나가기도, 또 여름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면 순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순찰은 당연히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눈이 오고 이런 경우에는.

예,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수시민원이 오면 현장 출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에 아무런 민원이 안 들어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차를 세워 놓고 대기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유류비를 작년에 바로 밑에 칸을 보시면 한 67만 원 정도 썼는데요. 이게 67만 원 정도면 한 515ℓ인데 그냥 저희들 근무일수로 나누면 하루에 평균 5km 정도를 운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잦을 때는 좀 많이 쓰게 되고요. 하루 평균 한 5km 정도는 운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재난 복구장비 관리 부분에 재료비 부분에서 말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서 겨울철 이 자재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자재 구입비는 전액 시비로 1500만 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1500만 원을 내려줘서 겨울에 제설장비를 구입하라 해서 저희들이 액상제설제 1000개에 1000만 원 주고 사고요. 그다음에 방수천막하고 하여튼 그런 다섯 종류를 저희들이 시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리막길 같은 데 모래상자 같은 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모래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안 됩니까? 그것도 해당되죠?

예, 모래함 그거는 또 다른 목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모래함도 구입하고 모래도 채워 넣고 했습니다.

혹시 한 번씩 모래상자를 점검해 보십니까?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대략 한 330개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에도 한 20개 정도 교체를 하고요.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한 번씩 보면 좋은데 그게 수시로 망실되는 걸 파악을 못해서 동에서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오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그 근로하시는 분들을 한 2명에서 5명 정도 받아서 순찰을 좀 한다든지 망실된 부분을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재난 시에 필요할 때 꼭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뚜껑을 열어보거든요.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우리 복구계 계장하고 직원들이 한번 싹 다 점검을 했습니다.

예, 점검을 해 보면 신발도 들어 있고, 유리병도 들어가 있고, 술병도 들어가 있고 온갖 거 다 보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깨끗한 데는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는데 일부 그런 데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주 다니면서 검사를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시설비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게 6억 6000을 명시이월시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도 시켰지만 보조금 반납도 했고 또 집행잔액도 남기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남기게 됐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해야 할 시설물이 교량 포함해서 총 132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맨 처음에 시비를 받아서 내진보강공사해야 할 그 시설을 저희들이 먼저 진단을 하고, 그 진단받은 개수만큼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내진보강공사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올리면 거기서 공사비를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에 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9월에서 10월에 받으면 설계용역을 하고 실제로는 다음 연도에 사업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진보강공사 사업비가 항상 전년도에 내려왔던 돈을 가지고 올해 공사를 하고 또 내년도 할 거는 올해 10월쯤 내려오면 내년도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이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했다 하지만 반납이라든지 잔액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예산 책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다른 데 쓸 수 없는 부분 외에는 국·시비라든지 내려오면 최대한 다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올해 사업 중에서?

지금은 여기 보시는 6억 이월된 사업 부전2동하고 범천2동, 황령산 청소년문화의집 3개 사업에 지금 내진보강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으면 올해 안에 마무리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되고 나머지 우리가 성능평가해야 할 부분을 계속 이어가면서 132개 정도 되는 거를 다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이 부분에서도 거기 보면 본예산에 5억 2000 잡고 그다음 1회에서 1100만 원, 170만 원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서 48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나 422페이지 맨 밑에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본예산에서 5억 2000을 잡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1100만 원 그다음 2회에서 170만 원, 3회 추경에서 4800만 원을 삭감을 했죠?

예.

그런데 이게 또 잔액도 8400쯤 남겼단 말입니다. 1회, 2회 증액을 하고 3회 삭감 후에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이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1회, 2회, 3회 추경, 민방위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고유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우리 구비만 반영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1회, 2회 추경에는 국비, 시비, 교부금이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매칭으로 보통 민방위사업이 국·시·구비 매칭을 30 대 35 대 35 이런 사업이 있고,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사업이 있어서, 이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1회, 2회, 3회 때 금액이 쭉 늘어나고 잔액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밀고 당기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언뜻 보기에는 좀 항상 연말 되면 거의 잔액도 안 남기고 반납도 되도록이면 안 하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구비 부분은 좀 예산 계측을, 계상을 잘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업무를 많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2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쯤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회 추경에도 42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 거의 정리를 안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남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게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 사항인데 인건비 부분이라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통상 실무자들이, 담당자들이 작업을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부터 하거든요. 하는데 업무가 익숙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면 저희 구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한 9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교통비, 급식비, 보수를 줘야 되는데 이 보수를 우리가 일반 물건 사는 것 같으면 계산을 계산기를 두드려서 정확하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 휴가도 갔다가 또 사고 나서 병원에 드러눕기도 하고 이런 금액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리를 하면 불용액이 적은데, 이 친구가 휴·병가를 안 내고 계속 있을 경우 최대한의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계산을 정확히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3회 추경이 11월 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을 할 때 우리가 책자가 유인돼서 나오고 의원님께 가면 12월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하고 올해 결산 추경 작업을 보통 동시에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같이 하기 때문에 뒤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여유를 좀 두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계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신중히 하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안 되도록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9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만.

현재 6월 15일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저희들이 배치시킨 인원이 95명인데요. 저희 구 각 부서에 44명 그다음에 동에 19명 그다음에 우리 구에 산재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32명 해서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까지 다 포함?

예, 이 95명에 대한 인건비 계산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감시 분야는 보수는 환경부에서 주고, 중식은 우리가 줘야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은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주고,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게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원칙은 군 복무를 하기 위한 업무 아닙니까?

피복비는 신규자가 오면 동복, 하복하고 신발하고 복제를 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근무 개월 수가 한 18개월 되다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 나가는 직원을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냥 예년에 보통 피복비를 한 20명 정도, 전년도에 신규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계상했는데 2019년도에는 신규자가 14명이 들어와서 피복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4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재난관리 및 예방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화재취약계층 단독형 화재경보기 구입 6026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몇 개 구입을 하셨나요?

2018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7232개 저희들이 보급했습니다.

그렇죠? 구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급은 좀 적겠지.

예, 구입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는 소방서에 줘서 소방서에서.

그렇죠. 이게 지금 지원하는 근거는 2018년 2월에 제정된 우리 구 조례를 근거로 하죠?

맞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화재취약계층입니다.

화재취약계층.

기초수급자라든지 1인 가구, 독거노인 그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어떻던가요, 반응이?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7200대를 그냥 부착형으로 해서 소방서에 주다 보니까 실제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인 가구 세대에 국민운동단체원들이 나가서 직접 달아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소방서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치형으로 아무 데나 그냥 선반이라든지 갖다 놓으면 연기나 화재를 감지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 놨는데, 이분들이 주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하시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 번 배부하고 나서 현황사항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시는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민들의 반응을, 만족도가 어떻다는 걸 조사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이걸 조사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 늘려갈 건지, 줄여갈 건지, 아예 없앨 건지 그런 판단을 하셨어야죠.

이게 작년하고 올해에 해서.

자, 2020년도에는 이 예산 없죠?

예, 지금 일단 편성 안 할, 예, 없습니다.

편성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2020년도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내년에는.

없죠?

이 사업을 조금 줄이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

예.

2020년도는 안 했고,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통장들 회의나 이런 데 나가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사업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특히 화재취약계층에 하는 사업인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이 중단되었는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이 몇 분 계시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몇 분 계시고, 수급자가 몇 명이며,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고, 한부모가족이 몇 명이고,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장애인은 한 2만 4000 정도 되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만 4000이 아니고 장애인 1만 8429명,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만 8444명, 수급자가 1만 8459명, 차상위계층이 3809명, 한부모가족이 411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지급한 숫자를 합하면 이 숫자의 20%도 안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명 수인데 세대수로 하면 조금 차이,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세대수로 다시 불러드릴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걸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저걸 설치해 주니까 유사시에 불이 나면 감지를 해 주니까. 그런데 설치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그 개수를, 저희 직원들이 능력이 되면 우리 과 직원들이 가서 다 설치해 주면 좋은데 그 설치를 해 주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힘듭니다.

그거는 과장님 고민하시기에 따라서 설치의 방법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례상 보면 화재취약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지원대상인데, 소화기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죠, 우리 조례에?

예.

지금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있습니까?

한부모가정하고 이 사회복지 부분은 제가.

한부모가정은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죠. 1명 있는 거죠. 이건 둘 다 없는 거죠.

용어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쪽 부분까지 정확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용어가 바뀐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는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는 우리 주민등록법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녀소년가장이라는 말도 지금은 안 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런 것도 고민 안 하시고 만드신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조례까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아마 이 용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찾아서 고치도록.

최근에 바뀐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됐단 말입니다, 2018년도에. 2년 전에 제정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18년 2월에 제정된 조례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 고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세우고 진행을 할 때는 면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 수수료,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문단을 설치합니까?

안전자문단 관련법하고 우리 조례에 설치하도록,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근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0명에서 15명까지 할 수 있고, 그죠?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가 하면요 50회를 하겠다. 그리고 1회당 27만 6720원을 계산해서 1383만 6000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하시고, 2회 추경에 1106만 9000원을 더 증액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산의 현액이 2490만 5000원입니다, 그죠?

예.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게 50회를 계획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50회 계획입니다. 50회 계획을 잡고 그 금액이 1383만 6000원인데 여기 결산은 보니까 46회 했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집행액은 2379만 7920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회당 평균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자문단 단가가 1일 기준으로 해서 27만 6000원 정도 해서 조금.

그렇죠. 27만 6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50회 잡아서 1383만 6000원을 잡으셨는데 결과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46회를 했는데 2379만 7920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당 평균이 얼마냐? 51만 7346원이에요.

그러니까 1회에 1명이 나가는 것도 있고, 2명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말씀 주시면 2017년도에는 얼마가 집행됐고, 몇 회를 했습니까? 찾기 바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는 999만 6000원을 집행을 했고 횟수는 40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회당 평균이 24만 9900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49.5회를 했고, 1505만 196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회당 30만 4000원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이때 계산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게 국가안전대진단이.

수요가 늘어나면 이 횟수도 늘어나야 되죠. 안 늘어나잖아요, 횟수는요.

그러니까 이 표에는.

횟수는 안 늘어나면서 금액만 쭉 계속 늘어나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결산서를 다음에 제출할 때 제가 이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에 이게 인원이 1명인지, 2명인지가 아니고 우리가 나간.

나간 횟수를 말하는 거죠.

예, 말하는데 몇 회에 몇 명이 몇 번을 나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게 안 되고 회만 돼 있으니까 이게 계산이 정확하게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해만 보면 과장님 말씀 주시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누적된 걸 보면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제가 작년에 처음에 와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을, 행안부에서 안전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조금 오래된 시설은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좀 할 수 없냐 하면 우리 안전자문단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좀 쓰시라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 부서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자문단 예산이 안전도시과에 편성돼 있는 거를 홍보도 하고 알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4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단체원 교육비 있죠?

예.

이건 왜 이렇게 불용이 높습니까?

이것은 구에 우리 자율방재단이 332명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만든 단체인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2조에 교육 등 해서 이 사람들을 행안부 주재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를 편성해 놨는데, 이게 장소라든지 인원이 들락날락합니다. 행안부에서 주재하는, 이 집행내역이 보면 직무능력 여비로 2명에 16만 7000원, 전문교육 2명에 16만 7000원, 워크숍 1명에 4만 9200원인데.

잠깐, 2명, 2명, 1명 이렇습니까?

예, 총 5명 갔습니다.

5명요?

5명이 세 번을 갔습니다.

5명이 세 번을 갔다?

예.

그러면 15명이네요, 그죠?

아닙니다. 2명, 2명 해서 5명이 교육을 갔는데요 이분들이 교육을 하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되면 비용이.

아니, 지금 간단하게 빨리 말합시다. 이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하반기에 10월 이후에 장소가 제주도나 먼 데 하면 여비라든지 교통비가 많이 빠지고, 가까운 데 창원, 경주 같은 데서 하면 이러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예측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나 집행하는 기준이 참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린 게 앞의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계속 집행도 잘 되고 이런 것은 단칼에 없애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수치도, 인원수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21만 1000원에 4명 해서 84만 4000원을 2017년도부터 동일하게 계속 똑같이 편성해 옵니다, 올해 2020년도까지 4년을. 그러니까 5명도 아니고 4명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84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집행률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017년도에 42만 6400원, 2018년도에는 33만 4200원, 19년도에는 27만 6600원입니다. 계속 불용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금액을 고집하십니다.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예산도 같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21만 1000원 곱하기 4명, 84만 4000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명에서 5명 정도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안부에서 교육장소를 부산에서 가까운 곳이냐, 먼 곳이냐 정하니까 교통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올해는 자율방재단 교육을 몇 번, 어디서 할 것이다 하고 미리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할 텐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복구장비 관련해서 재료비에 보시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구입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설해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설장비 구입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큰 장비를 구입할 때 좀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설해장비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매년 들쑥날쑥한가 모르겠어요, 10배씩이나, 10배에 가까운 수치나. 어떤 해에는 21만 9650원으로 끝나는 해도 있고, 2019년에는 214만 7540원, 거의 10배죠. 이런 것도 잘 이해가 좀 가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제설기가, 살포기가 15대, 제설기가 12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설해장비를.

장비는 총 15대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대당 10만 원씩 계산을 잡아서 150만 원을 잡으신 겁니다. 그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예.

그러면 이게 비슷하게 떨어질 건데 10배씩이나 막 왔다 갔다, 한 해에.

저희들이 연말쯤 돼서, 12월 초쯤 돼서 이 장비를 가동훈련하고 점검하는데 점검할 때 보면 기기가 조금 오래돼 있으니까 에러사항이 발생하면 부품을 교체해 줘야 하는데 그게 고장 난 게 없으면 돈을 저희들이 쓸 일이 없는데, 부품이 고장 나 있거나 교체해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하면, 기계가 고장률이 평균적으로 하면 금액이 비슷할 텐데 좀 비싼 부품을 갈아야 할 때가 있고, 조금.

그렇죠.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고장이 안 나는 해도 있을 거고, 고장이 나는 해도 있을 거고 또 고장이 나더라도 저가의 부품이 교체될 때도 있고, 고가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게 통상적으로 쭉 몇 년을 놓고 보면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그 말씀이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시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이 있죠? 재난문자 전광판 인터넷 회선료 있죠?

예.

이게 올해 2020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월 7만 2600원씩 1대 12월 해서 87만 2000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죠, 2020년도 예산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2019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게.

금액이 비슷한데? 같은데,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정확하게 인터넷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인터넷 회선이 이렇답니다. 저희들 구청 직원들 쓰는 컴퓨터에도 시에 있는 E1선이라 해서 한 회선이 들어오면 그 한 회선으로 50명이 나눠서 쓰는 인터넷선이 있고요. 지금 올해는 이 재난 전광판도 인터넷선이 들어가는데 전용선으로 바꿨답니다. 옛날에는.

올해요?

예.

몇 년도에?

작년도에 전용선으로 바꿨습니다.

2019년도에?

예, 전용선으로 바꾸니까, 그전에는 전용선을 안 썼는데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참고로 이걸 왜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33만 1000원입니다. 33만 1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갑자기 87만 원으로 변해버리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재해예방사업에 범천동 견우천 본류 하수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범천동 852번지 일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억 4500, 그죠?

예.

여기 2018년도부터 공사 안 했습니까, 이 번지에?

제가 찾아보니까 공사가 아마 다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에 시비 2억 받아서.

같은 번지에 보수보강공사가 다른 거다?

이것은 춘해병원 인근에 하수박스 공사한 겁니다.

이게요? 2019년도 것이요?

예.

그러면 2018년도에 하신 거는요? 2018년도에는 뭐냐 하면 공사명이 그렇습니다. 범천동 견우천 본류 하수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범천동 852번지 일원.

그러니까 2018년.

똑같은 장소입니다.

2018년 10월에 시비를 2억 받아서 우선 2018년도에 5500만 원으로 거기 공사를 했습니다.

2억 받아서 5500 하고 나머지를 또 했다?

예, 나머지 명시이월시켜서 뒤에 한 공사, 공사가 그렇게 두 번 진행됐습니다. 같은 공사를 나눠서, 돈을 쪼개서 했습니다.

공사를 쪼개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연도에 돈을 2억을 다 집행 못하니까 5500 집행할 수 있는 만큼 공사를 하고.

사업을 쪼개서 하면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가시면 2019년도 안전한국훈련 추진 729만 원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내려가시면 2019년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추진 900만 원 있죠?

예.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729만 원이다, 900만 원이다 이러실 게 아니고 세부내역을 좀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홍보물은 얼마였고, 천막 임차는 얼마였고, 참여자 급량비는 얼마였고, 간담회에는 얼마 들어갔고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급수시설 직수 전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무료로 해 주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 정부, 지자체 소유다 보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이 정부나 지자체 소유입니까?

민방위급수시설 종류가 개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것이 태반입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만들어서 개발되고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부내역은 있겠다, 그죠?

예.

그러면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27페이지 보시면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있죠?

예.

강사 수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1200만 원. 지금 현재 강사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몇 분입니까?

지금 강사 2명입니다.

강사 두 분이시죠?

예.

그 도우미라 합니까? 보조해 주시는 분 없죠?

예, 없이 2명입니다.

2018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와주시던 한 분이 지금 강사가 돼서 강사가 두 분 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을 보면 이 강사 수당이라는 게 2017년도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와서는 1200이 돼요. 인원수가 어차피 2명이고 이제 강사였느냐, 뭐 보조원이냐 이 차이는 있는데 인원은 어차피 2명이에요. 강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상폭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200, 400, 1200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강사 수당은 1시간에 2만 5000원 해서 2시간인데 2명이서 횟수가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게 39회 그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

예,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아파트 찾아가는 횟수가 한 54회, 그 횟수가 확.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찾아봤을 때 좀 매년 증가는 해요. 하는데 이렇게 늘지는 않던데.

찾아가는 이걸 시책으로 좀 많이 늘려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어린이집, 동사무소 이런 데 많이 찾아가라 해서 그 횟수를 저희들이 좀 많이 늘려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6년도 우리 구청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한 3년인가, 보통 650억 정도에서 700억까지 3년간 대충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0억이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걸 여쭙는가 하면.

한 6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있죠?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기금 이걸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에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예, 맞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가 싶어서 계산을 해 보려고 하면 2016년도 보통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6억 9400만 원이니까 3년 평균이 694억 정도 되니까.

3년 평균이 694억?

예, 그렇습니다. 전 3년 평균이 694억이니까 저희들이 이 기금에 6억 94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계산을 해 보려고 그랬죠. 2017년, 2018년도 거는 저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2016년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여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661억, 2016년도에 686억, 2017년도에 73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가셔서 434페이지에 보시면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이거 교체죠? 교세가 아니고.

예,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체 및 설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하는 겁니까, 기금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고 해야 하는데 내려주지도 않고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을 고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시기를 놓쳤다든지 예산 반영을 못했다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한다?

예,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는데 급하니까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안에도 있어요, 이 지출항목이.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이래도 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융자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융자는 어떻게 줍니까? 규모를 어떻게 줍니까?

재난 관련법에 이 사람이 주택이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은 해 놓습니다.

나간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집이 불안정하면 본인들이 다 다른 시설로 가게 되는데 나는 죽어도, 저 집이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도저히 안 나갈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그 사람한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치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가 발생하면 재증식 외에는 못 쓰죠?

예치금 이것은.

예치금의 이자.

예치금의 이자는.

재증식 외에는 못 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하시나요?

이자 부분은 결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결산에서 정리를 합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예, 적립금 할 때, 이것은 결산에 미반영된 금액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통장에 딱 남아 있는 돈이 이만큼이다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융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홍보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시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강제로,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이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이주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비를 전액 다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고, 임차비용 같은 경우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내, 3000만 원 이내 그리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게 기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급박.

이런 내용들이 홍보가 돼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이게 어떻게 집행된 걸 못 봐서.

그러니까 긴급하게 저희들이 강제퇴거를 시켜야 할 경우에 그런데 그거 아닌 데는 다른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꼭 이거 아니더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활용되는 것 같은데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440페이지입니다.

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예산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일반용 2단, 일반용 3단 2개로 나뉘는데 차이가 뭡니까?

현수막게시대가 1조가 있으면 그 1조에 현수막을 2개 달 수 있는 건 2단이고, 3개 다는 게 3단이고.

2칸, 3칸짜리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면 일반용 2단은 430만 원이고, 3단은 325만 원인데 3단이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 편성되기는 2단이 250만 원 해서 500만 원 편성해 놓고요. 3단은 350만 원 해서 총 8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 단가요?

예, 2단짜리보다 3단짜리가 예산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3단에 좀 더 듭니다.

그러면 이게 개수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예, 개수에서 지금.

2단 몇 개, 3단 몇 개입니까?

2단이 2개, 3단이 1개.

개수가 2단이 2개라서 430이고.

예, 2개 설치하고 총 3개를 설치했는데.

3단이 1개에 325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일반용 게시대는 그러면 설치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2018년도 말씀하십니까?

아니, 19년도죠. 19년도에는 어땠습니까?

19년도에요?

예.

19년도는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를 3개 설치했는데, 일반용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서 보니까 일반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전년도에도 이런 제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용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일반용도 조금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그때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건의해서 일반용 개수를 좀 많이 늘려서 올해 많이 설치했습니다, 일반용을요.

올해는 몇 개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행정용 게시대가 총 몇 개입니까?

우리 행정용 게시대가 50개고요. 일반용이 30개 해서 총 한 80개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용은 지금 해마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해마다 몇 개씩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없어진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게시대가 한 80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동이 20개 동 같으면 총 100개는, 제가 보니까 한 20개 정도는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게시대가 너무 많으면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이 게시대를 전자게시대로 자꾸 바꾸고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분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이든 일반이든 게시대가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동별로 1개씩은 더 설치가 돼야 될 그런 추세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은 더 늘어날 것이다?

예,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계속 게시대를 좀 더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전자게시대로 차츰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뭐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결산 때는 항상 예산을 적법하게 썼는지, 효율이 있게 썼는지를 중요시 본다 아닙니까?

예.

또 1개를 더 본다면 저는 실효성도, 실제로 효율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예산 때마다 건의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일반용 게시대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앞으로의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3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 3500이 잡혀 있고, 1회, 2회 추경에서 증액을 하고 3회 추경에서 99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같으면 처음부터 3회 추경에서 삭감할 정도 같으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부실했던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피복비 60만 원은 행정자치과 기초질서반에 있는 시간선택제가 도시정비과로 넘어오면서 피복비 60만 원을 1회 추경에 했고, 2회에 180만 원 정도는 우리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적성검사에 필요한 경비 여기에 대한 180만 원, 이거는 건설기계관리법이 2019년도 3월 달에 개정되면서 2회 추경에 했고요. 3회 추경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게차 임차료하고 시범거리운영위원회 하는 수당 이 부분을 3회 때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비해서 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우리가 1회 때 지게차하고 시범거리는 결산에 안 가고 미리 삭감을 했고요. 일단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은 사유가 그렇게 발생해서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노상적치물 정비에 지게차 임차료하고 그 밑에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 수당 3회 추경 때 이 두 가지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18년도 자료에도 보니까 이렇게 삭감했더라고요. 집행이 안 되고요. 그런데 노상적치물 지게차 임차료를 3회 추경에 삭감을 해 버리면 그 이후에 만일에 지게차가 쓰일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2020년도 올해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이 지게차 임차료가 한 50만 원 나오니까 그걸로 집행하는 걸로 그때 말씀드렸고, 2021년도부터는 지게차 임차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별로 쓸 일 없으면 안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노점상 물품 보관창고 공공요금 해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나옵니다.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노점상 대기장소가 가야굴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을 수거하면 대기하는 장소가 가야 동의대 지하철 있는 데, 가야굴다리 밑에 저희들 대기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노점상 하는 분들이 리어카 같은 거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고, 불법적인 어떤 그런.

어쨌든 적치물 수거해 오고 또 대기실에 우리 종사원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자기들 활동하고 또 저녁에 오면 거기서 씻고 하는 수도요금.

그러면 이 창고는 구청 소유입니까?

예, 구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여비 말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112만 원이 남았고요.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뭐 틀려서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저희들 단속여비가 가로정비계하고 광고물관리계에 있는데 지금 같이 이 집행잔액 남은 거는 가로정비계에 있는 직원 1명이 휴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소분, 거기에 대한 여비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노점상 단속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공무직 공무원들이죠?

예, 단순 공무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노점상 단속하는 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시간선택제라도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본인의 업무가 단속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단속여비를 준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 직원들.

아, 이분들이 아니고?

예, 국내여비 성격인데 국내여비로 안 받고 그 직원이 저녁이나 야간이나 활동할 때 받는 직원 단속여비입니다, 이 노점상 단속여비는요.

그러면 이것도 국내여비로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 같은 경우, 저녁에도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 1회 야간에 단속하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단속이 가로정비계하고 광고물관리계는 다른 부서에도 있는 부서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저녁이나 야간이나 새벽이나 또 공휴일 같은 날 나갈 때 단속여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도로환경 개선 부분에서 도로 정비용 자재 구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물어보는, 항상 질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보니까 철재맨홀뚜껑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800만 원이고, 18년도는 1800만 원이었죠?

예.

그리고 그다음 밑에 스틸그레이팅이나 상온아스콘이나 시멘트, 모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데 밑에 기타 도로 정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뭐가 있죠?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기타 자재 쓰는 게 주로 이 위에 있는 항목 말고요. 용접봉이나 아니면 PVC 본드, 고무, 가위, 곡괭이 일단 우리 소모품에 관계된 이런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크릴 같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소한 소모품들인데 이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맨홀뚜껑에서는 예산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나 전체적으로 97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년도나 19년도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산진구 도로 관리하는 돈이 우리가 5억 얼마 들어가는데요. 사실 부산진구 도로 관리하는 데 5억 얼마면 예산이 억수로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다른 부서에 예산이 많은데 우리 부서만 많이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최대한 아껴서, 지금 보수반원들이 이런 자재 관계 하나하나 아끼고 재활용하고 나름대로, 저도 6개월 정도 됐는데 참 아끼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도 아끼고 물건도 아끼고 다 좀 절약해서 쓰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체, 특히 맨홀뚜껑 교체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구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째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맨홀뚜껑들이 이렇게 교체가 많은지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동공 정비공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없었던 항목 아닙니까?

이것은 새로 생겨서 시에서, 카메라 넣어서 지하에 동공을 보는 건데 시에서 그때 시비 1600만 원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 몇 군데 정비를 하셨습니까?

작년에 9개소요.

9개소 하셨어요?

예.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노후 성격이 짙다네요. 정확한 것은 이렇게 딱 안 되는데 보면 동공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관이나 여러 가지 관이 가다 보면 거기 생기는 틈, 오래되고 이러다 보면 노후로 인해서 동공이 생긴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상수도 관이 새는 바람에 그 새는 틈으로 흙이 쓸려내려가니까 거기서 동공이 생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빌딩을 짓는 데 뭐 깊이 파다 보니까 또 옆에서 물이 새서 그쪽으로 동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면 그냥 가만히 차가 지나다니는데 도로가 푹 꺼져서 차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를 혹시 방송에서 보셨죠?

일단 저희 구에는 순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뭐 이때까지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안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서에도 없고, 결산서에도 없는 내용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원들 교육은 하십니까?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예산은 예산서에도 없고, 결산서에도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관리원이 보수반 17명인데 일단 주 1회 정도 계장님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보통 반장 네 분이, 4개 조가 올라오면 작업지시받아 갈 때 그때 항상 안전관계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지시사항 하면서 그 부분을 또 구두로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보수원 운영 규정 16조에 보시면 교육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반장님들이, 반장님들요?

자칭 그냥 반장이라고 부릅니다.

운영 규정에도 반장을 두게 돼 있죠?

예.

그분들이 하신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만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달리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의견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37페이지하고, 43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걸쳐 있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서식 제작 그리고 그 밑에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관련 경비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전자식 발급시스템 이 3개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 437페이지에.

그냥 페이지에 관계없이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부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019년도 3월 19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에서 업무를 보게 됐는데 적성검사라 해서 이거는 이제 65세 이전에 있는 사람은 10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하는데 옛날에 수기로 주던 면허증을 조금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저희들이 발급시스템을 구매해서 그걸로 그 사람들한테 수기로 하던 걸 플라스틱으로 주니까 토너나 잉크나 창봉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시스템 800만 원 저거는 일단 저희들이 플라스틱 제작하고 나오는 데 그 하나의 기계, 부품.

면허증 제작하는 기계?

예.

적성검사를 우리가 합니까?

적성검사는 지정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해 오면 그 적성검사를 보고 저희들이 바로 조종사면허증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면허증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 관련 경비라는 거는, 108만 3000원 이게 뭔가요? 437페이지 적성검사, 사무관리비 밑에서 두 번째.

적성검사 관련 경비요?

예, 어디 비용이 든다는 얘기신지?

이거는 대상자들한테 창봉투, 프린터 토너비, 안내문 보내는 데 창봉투.

우편요금 뭐 이런 것들.

우편요금 아니고 프린터 토너하고 창봉투 제작비가 108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성검사 대상자가 한 1만 명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예, 이거하고는 또, 이거는 건설기계조종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경비해서 세외수입 고지서 이거는, 우리 도로점용, 진출입로 점용허가 사용관계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 고지서하고 토너하고 들어가는 이 경비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겁니까? 이거 같은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수료가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수료요?

예.

수수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죠, 그죠?

예.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 수수료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예, 발급 수수료.

그렇죠? 그리고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제9호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제10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이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2500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얼마요?

건당 2500원이요.

그 위에 세외수입 고지서 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구 세외수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여튼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납부 받는 방법이죠.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모두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 등으로 납부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어디에도 없어요, 법에는. 우리는 어떻게 받나요?

민원여권과에 수입인지 찍어서, 수입증지입니까? 수입증지 찍어서.

조례상으로는 현금도 가능한데? 법상으로는 현금이 불가능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보시면 이 내용들은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조례에는 현금이 가능해요. 그것 좀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시면요 도로관리원 대기실을 보수하셨다, 그죠?

예.

이게 본예산에 1500이었죠, 그죠?

예.

그 밑에 보시면 도로관리원 대기실 및 방재창고 대문 교체 이거는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예, 2차.

2차에서 한 겁니까?

예, 2차 추경.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인데 같은 장소의 공사를 한꺼번에 예산 편성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2차 추경에는 도로관리원 그 대문하고 가야로에 창고 대문 일단 두 군데를 교체했는데, 도로보수원들이 있는 데는 담장이 무너짐으로써 그쪽에 대문을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돼서 2차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담장이 무너졌어요? 갑자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하여튼 담장 자체가 무너져서.

알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불법광고물 계도용 홍보물 제작 있죠?

예.

이게 어떤 종류를 얼마나 배부처는 어디고, 누가 배부를 했습니까?

감고개공원 그때 개장식 할 때요.

가야 감고개?

예, 그때 우리가 여행용 세면세트.

세면도구요?

예, 여행용 세면세트 홍보물 이렇게 해서 한 200만 원, 191만 9500원하고 현수막 4매하고 그날 우리 행사한다고 스티커하고, 이 홍보물 제작은 감고개공원 개장식 할 때 그때 다 돈 지출한 겁니다.

그 감고개.

수정산터널공원.

그러니까 감고개 개소식 할 때 그 행사 때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불법광고물 홍보하면서 부스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91만 원 있죠?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간담회 50만 원 있죠?

예.

이게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이 심의위원회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렇죠,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정확한 명칭이죠?

예.

여기 나와 있는 명칭 2개 다 틀린 거죠, 그죠?

예.

결산서에 나와 있는 2개 다 틀린 겁니다, 그죠?

예.

정확하게 조례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칭이 맞습니다. 이런 거 좀 결산서 하실 때, 이게 관공서에서 제작하는 서류든 공문이든 뭐든 간에 좀 정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보시면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비 3000만 원 있죠?

예.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물론 광고물 수거도 있지만 하나의 일자리 창출도 있고,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한다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그 과에서 시행한다면.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한다면 도심환경에 대한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불법광고물 근절이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이게 불법광고물 근절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름 역할은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에 주든지, 생각을 바꾸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예전에도 하고 이러면 예전 과장님들께서 답변 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명함형전단지 같은 경우 수거해 보면 사채나 유흥업소나 이런 곳이고 또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거의 대포폰이고 연락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 온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바 있습니까?

일단 불법광고물 전단지 관계해서는 시에서 지금 자동전화발신시스템이라고.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죠?

예.

계속 전화를 해요, 계속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영업방해죠, 그 전화에 계속 전화를 해 버리니까. 비용도 이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나쁘다,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은 불법광고물 근절이란 말이에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

지금 자동전화발신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도 입력하고, 시에서 전체 입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구에서.

그거는 어디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기금 쪽으로 해서 2020년도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 해서 월 30만 원 정도로 통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시면.

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생각들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면 새로운 방법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해 왔던 것만 고집하면 그 실효성이라는 건 상당히 떨어집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고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44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차, 2차 나눠서 사업을 하셨네요?

예.

1차 사업은 동경유치원, 2차 사업은 성북초라고 돼 있는데 예산 사용금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차 사업은 개금3동 동경유치원에 총 예산이 6800만 원인데 균특자금 50%, 국비 25%, 시비 25%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2019년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사를 했는데 도로 정비하고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총 6800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2차가 전포1동 성북초등학교 거기는 전액 시비 1억 75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작업을 해서 금년 2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도로 정비하고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금액이 1차 사업은 6450 정도 사용을 하셨고, 2차 사업은 1350인데요?

어디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차 동경유치원은 6450.

아, 이것은 2019년 예산인데 이월을 했습니다. 공사를 못해서.

아, 안 했던 부분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3회 추경 때 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작년에 못하고 그래서 금년 2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총 비용은 1억 7500이 들었습니다.

동경유치원에?

아니요. 동경유치원은 6800만 원 들었습니다.

6800이고, 성북초는 1억 얼마고 해서.

예, 예산금액이 동경유치원에는 6800만 원이 들었고, 그중에 6455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성북초등학교는 총 1억 7500인데 201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으로 1350을 지출했고, 1억 615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거기 하는 데 1억 7000~8000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거기 거리가 깁니다.

저는 지금 이 결산서만 보고 양쪽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사업내용이 다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이월.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계속 남아 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보조를 많이 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은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451페이지에 옐로카펫 설치사업 이것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고 한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이것은 시 교육청에서 대상지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 시에다가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차로 총 15개교에 대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다음에 2차로 또 부산진초등학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년 전부터 옐로카펫 설치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우리 7대 때부터.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금년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아마 이것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중간에도 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우리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죠?

이것은 구비가 없고 전액 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45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분들 보수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분들 보수 같은 경우는 딱 지정된 금액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들이 이 과 말고 다른 과에도 계속 보여서 혹시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더 편성을 해서 잡아두시는 건지.

이거는 기관부담보험료에서 주로 좀 안 남겠나 싶은데요 일단 애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거는 그전 해에, 이거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예산을 편성했고 2019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인건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본예산을 잡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더 많이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하다 보면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라든지 4대보험이 있거든요. 그 금액도 확정이 안 돼서 좀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4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었고, 1회, 3회 추경에서만 한 8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 연도에 이월을 7억 정도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 이거는 이월된 예산 7억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2019년도 3회 예산 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여유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020년도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범4호교 교통사고 잦은곳 그거는 예산이 총 1억입니다. 균특자금이 50%, 시비 50% 이렇게 내려왔고, 이거는 지출이 8800만 원이고, 잔액은 1100만 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은 예산이 4000만 원이고, 집행이 3496만 9000원 그리고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7억을 이월시키면서 옆에 보면 보조금 반납도 11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500만 원 정도 남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이월시켰으면.

아, 이것은 같이 이월을 못하는 게.

사유가 있습니까?

예, 1회 추경 때 내려온 1억은 집행을 8837만 9290원 하고 남은 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회 추경에서는 9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는 40만 원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잔액도 268만 원 남겼는데 이 부분도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1460만 원을 아, 96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유류비도 좀 더 오르고 수리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이 있어서, 그게 관리이관돼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구 설치 부분이 또 15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모자랄까 싶어서 편성을 했다가 결국 연말에 정산을 해 보니까 좀 남을 것 같아서 400만 원을 깎았는데도 불용액이 한 2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편성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회 추경이 작년 11월 달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는 9월 달에 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이것도 보면 본예산, 1회, 2회 추경에서 증액을 하고, 3회 추경에서 5800만 원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계속 증액해오다가 갑자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일을 할 때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이게 월별로 대충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그걸 초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부족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예측이 잘 안 돼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 밑에 보면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앙분리대가 간선대로 쪽에는, 대로 말고는 거의 설치가 다 됐죠?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는데 지금 앞으로 더 설치할 곳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실 지금 설치할 대상지는 조금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분리대는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태풍이 불고 하면 중앙분리대가 많이 휘청휘청하면서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앙분리대 설치를 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날 우려 그런 부분들은 염려할 부분이 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간선도로 같은 데는 중앙분리대를 해 놓음으로 해서 교통법규를 시민들이 잘 지킬 수 있게끔, 무단횡단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줄어들고 사회적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장단점이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451페이지 맨 밑에 쪽에 시설비에 보면 10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 성립 후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이게 몇 월 달에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예산 성립 후에 시설비 말씀이죠?

예.

시설비는 예산 성립 후에 증감액은 없는데요?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있고요.

아니,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 맨 아래쪽에.

아, 451페이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2018년도 이월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 이월예산입니다. 이게 전포LH아파트 좌회전 신호를 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이게 녹지 관련 심의를 시에서 하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됐는데, 그게 2018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공사를 못하고 이 공사는 금년 7월 19일 날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또 9억을 이월을 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올 7월 달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도 1억 4000 정도 남겼네요?

그건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 공사 낙찰금액이 9억 900만 원 이렇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만큼은 이월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 455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454페이지요?

455페이지.

예.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부분에 보면 부들조명수로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중교통전용지구입니다. 도서관 있는 그 도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인데 거기에 보면 부들조명을 좀 많이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부들이라는 것은 강가에 있는 갈대.

예, 그렇습니다. 그 갈대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이 반짝반짝 오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부들조명수로 유지관리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예?

부들조명수로 유지관리하는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느냐.

아, 이것은 대중교통전용지구기 때문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우리 교통행정과로 내려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예, 실제로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관리는 거기서 다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볼라드 조달구매 있죠? 이 볼라드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가격이.

현재 여기에 설치된 거는 개당 23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그거 말고 고무로 된 그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23만 원?

예,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걸로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이 자체는 전액 시비기 때문에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는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가 그런 지역이 아니라도 도로 모서리라든지 차를 안 대야 될 장소에, 이런 지역에 차를 못 대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사고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좀 잘 활용해야 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지구 수립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그죠?

아, 연구 용역비 말씀이죠?

예.

이것은 애당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나노길 종합플랜 추진에 따라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금년에 교통소통대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1억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중복이 돼서 이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마스터플랜이 2020년도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49페이지에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요일제 등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사백?

449페이지.

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는 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가용 운행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실제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하고 구민들 개개인 스스로가 승용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하고 어떤 게 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개인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면 홍보하지 아니해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앞에 용역비가 2020년도에 하는 큰 용역에 중복되기 때문에 감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정책방향도 이제는, 이게 홍보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홍보보다는 실제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버스를 타고 나갔을 때 훨씬 편리하다, 자가용 갖고 나왔을 때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시설, 대중교통의 체계 또 그리고 보행환경 이런 것들이 연계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주시길 제가 건의드리고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아까 용역비를 전액 감하길래 조금 아쉽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처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정책방향을 조금 이렇게 실용적으로 좀 수립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백산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지연 기간제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기간제가 있고요.

예.

지금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자동차검사지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복지포인트하고 상여금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잠깐만요. 그거는 인건비에 전액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