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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6-16

이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 심사는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주 지속가능협치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속가능협치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협치팀장 김선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9,687만원에서 6,606만원이 증액된 12억 6,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61만원과 이자로 942만원, 2019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85만원과 이자로 12만원, 2018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만원과 이자 4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속가능협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이것은 시비 반액분이니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고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누차 얘기드리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도봉구 예산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국시비를 받아오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잘 집행을 하셔서 최대한 잘 사용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반환하는 금액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당부말씀드립니다. 큰 금액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사업 진행을 잘 못 시켰다든지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나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아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우리 국시비 같은 경우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애쓰셨으니까 잘 사용하고 반환하는 금액이 거의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속가능협치팀장

네, 불용률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추경에 보조금 집행잔액만 있는데 우리 RCE총회 국제회의 참석이나 올해 사업예산으로 잡혔었죠? 그 부분은 감추경 안 하셨나요?
선주

김선주지속가능협치팀장

RCE총회 같은 경우는 세계총회로 올해 하반기에 참석 예정이긴 한데요. 그 관계가 코로나 관련해서 개최될지 안 될지가 7월 말 정도에 결정이 돼서 그 사항을 보고 나서 감추경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감추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90% 이상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특히나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국외에 나가는 부분은 올해는 거의 힘들지 않나 생각해서 거의 감추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만약에 또 저희가 안 되면 어차피 7월에 이것이 안 된다.라고 보면 추경이 없다면 불용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7월에 결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선주

김선주지속가능협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39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1억2,20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방지를 위해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6,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자매도시 초청 연수 운영 취소 및 창평구와 상호국제교류 불가로 인해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외빈초청여비 4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중국어 교실 폐강에 따라 사무관리비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246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운영 취소로 시도지사협의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체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직원 워크숍 및 공로연수자 퇴직 준비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공로공무원 등 격려사업에서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인한 국외 기획연수 및 국외 자유연수를 미추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2,200만원, 국제화여비 1억6,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을 위하여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억5,6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3억6,4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기반 강화사업에 3억74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는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사업에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은 1,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6억3,03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사업에서 운영비와 유급단원 사례비 338만원, 도봉구립교향악단 운영 사업에서 수석단원 및 유급단원 사례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문화진지 베를린장벽 이전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1,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교육장 운영 사업에서 행사실비지원금 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간 가치 운영을 위해 5,72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지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1,900만8,000원, 구청 행복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52만8,000원, 작은도서관 마을사서 활동비 309만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 맞춤형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인건비 2,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마을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실 조성을 위해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스타트 운영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600만원, 도봉역사문화탐방 사업에서 강사 보상금 3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에서 행사실비지원금 2,58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서 훈련 및 대회참가비 3,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구민등산학교 운영 사업에서 강사료 및 보험료 474만원, 여성 배구교실 운영 사업에서 강사료 16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관시간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억9,35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8억5,90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 중 방과후활동 강사료 중 기타보상금 4억950만원과 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비 중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청소년 교류사업 연기에 따라 해당사업비 3,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400만원과 청소년배치치도사 지원금 600만원, 쌍문동 청소년랜드 리모델링 비용 5,000만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1,6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가족관계등록사업 이자 반환금 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57쪽 평화문화진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9만원이 올라왔는데, 베를린장벽 이전에 따른 보도블록 유지보수 예산인데요. 이것이 베를린장벽을 다른 데로 이전함으로써 발생되는 보도블록 파손에 대한 보수비용입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베를린장벽 위치에서 바로 앞에 잔디에 있는 부분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탱크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까, 위치가?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그쪽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베를린장벽이 안쪽으로 있어서 주민들께서 안 보인다고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현 위치에서 바로 앞에 잔디 있는 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그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출입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파손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기순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쯤 시작할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지만 베를린장벽이 안쪽에 보관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곳을 찾는 도봉구민들 시민들이 장벽에 대한 시각적 효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6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공간가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간가치는 우리가 스탠바이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간가치는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쌍문역 서측 골목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진 사업인데요. 저희 과로 7월 1일자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일부터 운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그동안 도시재생과에 잡혀있던 예산을 감축하고 다시 문화체육과로 부서 이관하면서 다시 문화체육과에서 추경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전액 구비고 5,729만6,000원 맞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것이 이번에 문화체육과로 부서이관이 돼서 문화공간가치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문화공간가치, 효율적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진정여부에 따라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면서 주민커뮤니티 및 영상제작, 동아리 운영, 하우스 콘서트 개최 등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쌍문역 골목사업 상권과 관련해서 그쪽이, A구간이 지금 정비사업이 90% 이상 마무리가 됐고 B구간이 보도블록 등 LED 간판개선사업이 시작될 것인데요. 그와 함께 문화공간가치가 지역주민들의 훌륭한 커뮤니티공간,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문화체육과 편지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편지박물관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어요. 물론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편지박물관이라는 생소한 사업을 굳이 지금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편지박물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는 디지털소통의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적인 매체인 편지를 이용해서 레트로 감성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느림의 미학을 전달하고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대통합의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저희가 타당성을 용역을 통해서 건립과정을 도움을 받고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김기순위원

아직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요. 그 예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이것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끝으로 자치마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은 공공복합청사, 도봉구민을 위한 행정문화복지공간으로 향후 도봉구를 대표하는 주요 시설로 역할이 요구되고 많은 예산 및 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여건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용역이 시급한 예산으로 긴급하게 용역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는, 쌍문1동 잘 아시겠지만, 주민센터는 쌍문3동 주민센터하고 거의 마주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주민센터가 모든 게 온라인화 돼 있기 때문에 쌍문1동 중심지 쪽으로 이동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쌍문1동 공공복합주민센터는 약 26년째 접어드는 노후된 건물로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경기 장학관 옆 공공부지로 이전해 지하 2층, 지상 7층의 공공복합청사로 건립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보건지소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예산이 5,000만원 필요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발주가 들어가야지만 나머지 타당성 분석이나 조사, 절차를 이행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마을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마을과장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공공공지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곳입니다.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실효가 되면 경기도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히 용역을 통해서 이 지역이 우리 주민들에게 적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적정한 부지라는 것을 빨리 확정을 하고 경기도와 협의할 필요가 있어서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현재 경기도 장학관 옆쪽에 부지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행복주택건립 예정 부지였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행복주택 예상 부지는 경기 장학관에 그걸 헐고 복합적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부지는 행복주택할 때 포괄적으로 같이 병합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검토했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서

덧붙여서김기순위원

경기 장학관이 우리 도봉구 쌍문1동에 있는데요. 경기 장학관 이전 예정,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안 했는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 경기 장학관이 왜 쌍문1동에 그렇게 와 계신지 의문이 들고요. 쌍문1동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도봉구 14개 동 중에서도 행정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 전체가 485번 일대에는 도시희망지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 지역문화 여건, 복지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지공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봉구가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경으로 잡아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편지박물관 책자 65쪽에 편지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추경으로 용역을 해 보겠다고 올리셨는데, 전국 최초로. 우리가 추경에 올려야 할 만큼 이게 긴급한 사안이신지 아니면 본 예산으로 하셔도 될 문제인데 이렇게 올리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편지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면 어느 장소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용역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박물관하면 단독건물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독립적 건물이 아닌 다른 곳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정박물관이나 우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해외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조금 검토를 받아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부득이 추경을 했던 이유는 사업이라는 게 때가, 본 예산에 물론 편성하면 좋겠지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SNS나 문자, 카카오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럴 때 내가 그런 편지 감성을 떠올리면서 문화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느림의 미학을 접목해서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내용들이 들어보니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단독건물이라고 하시기 전보다 같이 병합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금방.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독건물로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과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편지박물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복합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보려고 하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듣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방학3동에 한옥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도서관은 현재 저희가 매입 완료를 했고요. 설계용역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고금숙위원

보면 거기에 편지박물관하고 같이 병합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건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용역을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한옥박물관도 좋고 다른 공간에 저희가 신축하거나 이런 예정인 곳에 저희가 같이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 용역을 조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 문화체육과에 학마을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실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방학3동 경로당이 이전하게 되면 학마을도서관에서 그동안 공간이 없어서 학마을도서관을 운영 못 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못 하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특별히 문화체육과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실 조성을 위해서 추경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실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도서관은 평생학습관과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유일하게 프로그램실이 없는 곳이 학마을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이전에 따른 공간 활용계획에 저희가, 방학동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고요. 지금 학마을도서관에 있는 공간에는 프로그램실이 시청각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공간활용을 도서관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프로그램 한 군데 있는 거 갖고는 좀 부족하셨나요, 그동안?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저희가, 학마을도서관은 많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의 공간을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공간을 도서관 프로그램실로 활용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 공간이 원래 방학3동 경로당이었는데 경로당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꼭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이 장소가 필요해서, 지금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용자 수가 늘고 있었나요, 한 군데 있는 거로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과 같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꼭 필요하시다, 이거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9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급식비 지원하는 내용이죠, 이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사업고금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꿈드림센터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더 어디서 찾을 길이 없는가요, 학교 밖 아이들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꿈드림에서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을 관리하고 이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해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전체를 다 꿈드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요즘에 걱정되는 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 등·하교를 못 하고 있어서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이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염려 때문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꿈드림에서도 학생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경직된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힘든 학생들 그런 소외된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여유 있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고금숙위원

인원이 여유 있게 잡힌 거예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보고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복합으로 그렇게 해서 짓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하고 또 축제성 경비는 1억 이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제가 쭉 2018년 것부터 최근까지 다 찾아봤는데 쌍문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건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금액이. 제가 그 부분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261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수반된다.라고 해서 저도 중간에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쌍문1동 공공청사개발계획이 저희 연초에 수립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 긴급하게 대상 부지가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미처 넣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이 있었으면 넣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 순위가 좀 바뀌었지만 하반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이 사업은 2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또 남겨놓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긴급하게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던 것은, 절차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먼저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땅의 특수성, 그다음에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한 불가피성 그런 것 때문에 절차가 조금 잘못됐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짓기로 계획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튼 관련해서 용역, 지금 용역비를 얘기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산서 상에는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 아직 짓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 토지가, 저희가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요. 협의 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소송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대비해서 이 땅이 왜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이 땅이어야만 하느냐 하는 당위성 이런 걸 확보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정해서 5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구의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26억도 아니고 261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만큼 어떤 긴급성이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진즉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들이 갑자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지역도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고 있지만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계속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순차적으로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기다리고 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옥도서관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 거기도 금액이 우리가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우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구비가 다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예산과 절차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적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급성이나 시급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런 것들이 갈음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행정 우선순위가 부득이하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런 행정절차들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리고 저도 몇 개 궁금한 것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 기본경비에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고하셨을 때 수첩 관련해서 2,100만원을 추경으로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수첩을 갑자기 추경에 2,100만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100만원이 수첩 비용인데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원래 수첩이 내년에 대한 부분을 올해 12월에 주문 완료해놓고 지급을 어쩔 수 없이 1월 중순이나 1월이 돼서, 신년이 돼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의 수첩을 지금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 놓고 12월에 구매를 하면서 그때 비용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쪽으로 하고 1월 초에 바로 수첩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가 배부하는 곳에 배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납품은 돼 있는데 비용은 그다음에 지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로 잡아서 내년에 수첩비용을 올해 12월에 모든 것을 완료하고 비용지급까지 끝내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분은 이미 1월달에 수첩비용 2,1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에 수첩할 비용을 올해 12월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내년 1월에 지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2,1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터

올해부터유기훈위원

수첩을 난생처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마다

매해마다유기훈위원

지급되는 것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매년 그렇게 약간의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 왔었죠.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번 기회에 바꾸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매해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수첩비용이 추가됐는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납품한 사항하고 비용지급하고의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사실은 매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 부분은 올초에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부터 수십년 동안 발생했던 문제인데 전년도 연말에 그것을 계획 하시는 것이 맞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2,100만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3월에 지급이 된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월 중순에 되는데요. 납품은 1월 되기 전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1월초에 수첩배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약간 불합리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로 잡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는

이해는유기훈위원

하겠지만 그렇게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급함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계획적으로 항상 예산을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세우고 그것을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마을과인데요. 자치마을과에 차세대 주민등록 PC도입이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이 있네요. 내용은 보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간에 차세대 주민등록 PC도입 이번에 추경을 올리신 부분이라 당초하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사유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차세대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도 내고 기술 개발비도 내고 있는데요. 금년에 10월경에 오픈을 하려면 별도의 PC구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3월 31일자로 각 자치단체에 통보가 됐습니다. 관련 사업에 필요한 PC를 추경에 반영해서 자체구입 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별 업무전용 PC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PC만 바꾼다. 이런 뜻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일 PC에서 새올이나 다른 인터넷 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만을 별도로 하는 PC 본체를 구매를 해서 주민등록업무를 하는 사람은 일반PC, 주민등록전용PC, 2개를 사용하게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전용PC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70대라고 하면 동하고 구에 이렇게 고루 배분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동에 주민등록 관련업무 담당자가 4명에서 5명되고요. 민원여권과에 통합민원실에 주민등록업무, 호적업무를 하는 곳, 그다음에 자치과 이렇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유기훈위원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연계된 그런 내용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보다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회문제가 됐든 공익요원들의 개인정보유출은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분들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고요. 이것은 주민등록망을 외부에서 해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하고 41쪽에 비영리단체 활성화 부분에 감추경 많지는 않은데요. 감추경을 1,254만4,000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해 이 부분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관외전출, 장학금 중복수혜 등으로 7명이 감소해서 당초 10명이나 3명만 지급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무상교육이 점점 점진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아예 1학년도 무상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아예 내년부터는 사업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중고등학교 학비만 지원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변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종료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어쨌든 저희가 감추경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예산 자체는, 조례 같은 경우도 조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폐지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부터 43쪽까지는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해서 지금 2,500만원을 감추경을 하셨어요. 당초 예산자체도 행사운영비만 되어서 많지는 않은데 지금 사실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다양한 역할들도 모색되고 이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지원과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 여기 보면 다 행사일색이죠. 창동역 희망장터, 명소와 벚꽃길 야간장터, 여름김치 담가주기, 가족요리대회 이런 것들이 행사가 어려우니까 감추경을 하고 이후 안정된 다음에 일부 쓰겠다. 이런 내용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감추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거나 행사성 경비가 아닌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양성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자원봉사자 실태나 활성화 연구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사성 경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코로나 전국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자원봉사 활동영역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48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체 중에 금액은 1,620만원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 3개 대상 기업 중에 1곳이 지역에서 성북구로 이사갔다. LOE코리아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3곳 중에서 당초 계획했는데 1곳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곳이 성북구로 이사를 갔는데 LOE은 아니고요,
가요

아닌가요유기훈위원

? 어디가 1곳이 성북구로 이사를 갔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만유인력이라고요. 저희 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했는데 성북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근데유기훈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는 대상기업이 3군데인데 그것은 내용에 없는데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그쪽은 작년 12월에 갔기 때문에 4군데에서 아예 뺐습니다. 이것이 2년차 사업입니다. 작년에 1년차를 하고 금년에 2년차 사업인데 12월에 가다 보니까 아예 이 현황에서는 빼고요.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작년유기훈위원

말에 가서 뺐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내용에는 현재의 시점으로 이 부분이 나온 것이라서 이 3곳 중에 어디가 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편지박물관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75쪽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학마을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실 조성인데 아까 다른 곳보다 없어가지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 중에 이전하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라서 부족했던 공간을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실 교육장으로 조성한다.라는 것이 제대로 된 조사인지 조금 제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봉구가 굉장히 그래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사실 독서문화 프로그램실이 여기에 그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 꽤 넓은 공간이에요. 그쪽이 꽤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258㎡에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그러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실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사용이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합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여기 나와 있긴 한데요.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당초에 알았던 공간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학마을도서관은 전용 프로그램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기문화교실 등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나라도서관이나 문화정보 2군데는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 공간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과 문학공연이 가능한 다목적실을 만들 예정이고요. 2군데 정도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2개 정도 해서 총 3개의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굉장히 넓게 방하고 마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서 어쨌든 전체 1억9,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헐고, 3군데로 칸막이를 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가 항상 그런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보면 사용할 부분하고 공사된 것과 좀 달라서 향후에 또 공사를 한다거나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되어야 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다목적으로 해서 거기가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폴딩형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목적으로 해서 넓게도, 또 각각의 공간으로도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이 배치돼야 하는데, 또 칸막이식으로 되다 보면 나중에 넓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할 때도 어렵고,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공간에서 그분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곳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다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유기훈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같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초기 설계나 도면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83쪽이에요.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도봉구청 테니스 선수단이 5명이 있어요. 감독 1명하고 선수 4명이 총 4억9,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대회 출전하신다.라고 하는 국내, 국제대회 출전비가 다 취소돼서 감추경으로 3,250만원을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숙소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해서 현재 전지훈련 중에 있고요. 6월 25부터 7월 4일까지 양구에서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취소한다는 말은 없고 현재까지 행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 양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유기훈위원

체육동호인들도 그렇고 체육생활 저변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각 구에서 종목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심의 때도 늘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도봉구에서 테니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봉구의 홍보라든가 도봉구와 연관된 것들이 지역에 홍보된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마 도봉구민 중에서 도봉구청에 테니스 선수단이 운영된다고 하는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다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호회나, 이분들이 사실은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테니스대회나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혼자 너무 길게 하니까, 교육지원과는 또 다른 분하시고 안 된 부분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 방향은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위기도 극복하고 그다음에 향후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대안이나 대비가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3차이긴 한데, 4차는 또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있다 하더라도, 감추경 하더라도 그것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시행시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저는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과감하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코로나 이전 수준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사업계획도 전환하시고 또 계획도 하시고 이러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감추경한 부분이 각 과마다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빼고 자치마을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민이 만드는 골목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별 교차탐방 140만원만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관련해서 주민이 만드는 골목사업 예산 자체가 또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진행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건 전혀 감추경을 안 하셨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동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행사성이라서 이것만 줄였고 나머지 사업은 다음 달 정도까지는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4개 동 다 신청 받으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원래 주민이 만드는 골목사업이 우리가 시설만이 아니라 골목을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지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자치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시설비 예산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대체적으로 야외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외공간에서 하는 골목사업들은 상반기 중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영숙위원

저희가 사업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마을대표축제도 하반기에 전부 하실 생각으로 감추경 안 하신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감하게 감을 안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3차 추경을 할 때 시기가 5월이었습니다. 5월이면 생활방역을 통해서 나아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리라고는 그때 예측을 못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람은 가을에 완화돼서 안정적으로 되면 동축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시점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잠깐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을

추경을이영숙위원

할 때가 5월쯤이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앞으로는 거의 축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일상으로 오기에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판단이어서 감추경을 하는 것이 맞았겠다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마을과에 당부만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통장회의비도 관련해서 전체 모이시는 동이 있고 또 안 하시는 동이 있고 이렇게 제각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는 회의비를 또 지급을 하고 어디는 회의비가 지급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기준이 마련돼서 내려갔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통장회의수당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를 할 때만 드리는 실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만,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시고 주는 동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온라인으로도 하시고 그것을 대체해서 회의로 수당으로 드리는 동이 있고 또 대면해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는 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동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잘 체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체과에서도 이번에 감추경하신 것에 대체로 작은도서관 마을사서활동비 이것도 300만원 정도, 그리고 공공도서관 보조인력인건비 2,280만원 했는데 이것이 시간 연장하시는 분들 못 하시게 된 것에 대한 감추경하신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보면 이분들은 일자리를 다 잃으신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추경이 또 이것은 대세가 아니라 우리가 축제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감추경을 해서 일자리가 지금 너무 없고 청년 애들은 아르바이트 할 곳도 없고, 이렇게 그나마 일자리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증액을 하시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감추경되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구민 등산학교 운영에서도 강사료 지급이, 지금 등산학교가 전혀 운영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행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사실 코로나 블루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또 장기화되면서,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공격적으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다 줄이고, 일자리 가야 될 부분은 다 줄이고, 축제는 아직도 모르니까 일단은 감추경 안 하시고,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학교나 이런 것도 2m 정도 거리간격 두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야외에서 하는 것은 생활방역 지키면서 그런 것을 공격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체조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중량천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2m 이상 간격 두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은 안 하시나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생활체육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부터 개강인데, 개강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감추경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등산학교를 7월에 재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대한 감추경이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체육회하고 연관해서 그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강좌를 시행하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활동을 못하시고 다른 공공기관 문화활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산에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오히려 이런 것을 늘려서 생활방역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시든지 이렇게 좀 전환하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감추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이런 부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성배구교실만 이것도 강사료 지급 감액을 하셨는데 다른 축구교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성배구교실만 감추경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강사님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들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3개월분 강사료에 대해서 감추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분들에게도 체육회와 접목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아까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접목해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이번에 6,000만원 청소년시설 지원하는 것에 아마 쌍문동 청소년랜드 리모델링비 들어왔던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랜드 1층에 시설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새마을금고가 임대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6월 30일자로 철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동안에 부족했던 청소년자치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의회에서도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고가

금고가이영숙위원

지어지고 나서 건물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부분에 리모델링비고 거기에 청소년 지도사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것이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시설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액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로 일부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수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비를 조금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하셨을 것이고, 또 감추경도 과에서 많이 고민하셔서 했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극복하고 전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철웅 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1개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저도 안 했는데요. 91쪽에도 감추경을 4억950만원 정도 해서 이것은 편성을 했으나 지금 여러 가지 학교, 모든 부분이 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도 돌봄과 관련해서 오히려 가정 내에서 머물면서 기존에 발견됐던 아동학대라든가 돌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오히려 가정 내에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해외사례는 한 30%가 늘어났고 국내도 지금 한 1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이것은 복지라든가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신경을 같이 쓰시긴 할 건데, 이런 돌봄 공백을 그러면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비대면 방식의 수업 같은 경우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원 사용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동네 공원에 가보면 다 나와서 앉아계시기 때문에 도봉구의 특장점이 산이 많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해서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예결, 지금 추경 기간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