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3회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5억2,060만1,000원이고 추경 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 4,213억2,467만1,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사업에 10억1,567만4,000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 6,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개 사업에 9억4,96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200만원, 긴급복지사업에 4억7,009만6,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4억348만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억1,009만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3개 사업에 19억9,740만3,000원을 증액하고 4개 사업에 9,053만5,000원을 감액하여, 총 7개 사업에 19억68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급여에 8억9,429만7,000원, 내일키움통장에 1,899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0억8,41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의 주거복지사업에 600만원, 희망키움통장에 5,372만4,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428만원, 청년저축계좌에 1,65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7개 사업에 45억1,38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개 사업 2억3,808만5,000원을 감액하여, 총 10개 사업에 42억7,57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3억400만원, 창동노인복지센터 신축 23억7,600만원, 노인복지시설관리 3,060만원, 기초연금 지급 11억7,108만6,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147만5,000원, 장애인복지 일반 63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억43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1,120만원, 무의탁 독거노인지원 688만5,000원, 시각장애인 쉼터조성 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4개 사업에 47억3,49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개 사업 1억147만2,000원을 감액하여, 총 19개 사업에 46억3,35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봉여성센터운영 2억1,600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112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2,2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억2,175만9,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2,724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1,051만3,000원,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1,799만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272만6,000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18만6,000원, 아이돌봄지원 1,68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71만6,000원, 기본경비 87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314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4억2,49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지원 532만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23만8,000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5,091만4,000원, 저출생대책 추진 4,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총 5개 사업에 5억5,67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사업 3,450만원,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운영 3억6,068만8,000원,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1억, 도봉EM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1,928만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22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3개 사업에 1억2,62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 활성화 사업 1,800만원, 청소장비 유지관리 1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26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 직제 끝 과부터 본 위원이 오늘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산 취득에 1억을 증액편성 해왔어요. 이것 설명을 좀 해줘 보시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개덤프 차량 2.5t짜리 2대에 대해서 추경 신청한 내용인데요. 청소차고에 차량이 약 4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2대는 기존 운행하는 차량이고요. 거기 건설 기계가 3개가 있고, 올 봄에 구입했던 로봇청소기 포함해서 4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개덤프 차량 2.5t 노후화에 따라서 2대를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기존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청소차고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넘은 차량들이 많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노후화된 차부터 이렇게 신규 구입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2대가 운행할 수 없는 사유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사유가 발생했죠? 다른 것도 쭉 있고, 사실 내구연한이라든지, 대폐차가 된다 그러면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별안간에 차량 두 대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 대당 얼마인데 2억의 기존 기정액이 있는데,

기정액 2억원은 진개덤프나 기타 운행하는 차량은 아니고 그 2억은, 1억7,000만원에 대한 것은 대형폐기물 적환장에서 집게차,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창동역 주변에 올해 로봇청소기 구입했던 내용인데 로봇청소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약까지 장착해서 그런 내용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현재 사용 내구연한이 7년 이상 지난 차가 총 21대가 있습니다, 21대. 거기에서 3대는 지금 하반기에 이 노면청소차는 신규로 대폐차할 예정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유는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신규 구입하는 차량인데 차량 부식이라든가, 적재함 부식,

지금 못합니까?

운행이요?

하고 있지 않나요? 운행은 하는데 별안간에, 대폐차 별안간에 해야 되는 사유가 생겼다고 지금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제일 큰 것은 사실 ABS모듈이 고장이 난 상태라서 지금 사고 위험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시급 했으면 몇 월 달에 그 시급한 사항이 났는지 2차 추경에서도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시급하다면, 그냥 계획되지 않은 것, 3차 추경에 넣을 만한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급하면 2차 추경에 왜 못 넣어, 2차 추경에 넣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2차 추경에 넣든지 본예산에 넣든지 했어야지.

사실은 이제 그,

시급성을 요한다면 2차 추경에라도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주었어야 했는데 이런 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은 차량부식이라든가, 적재함 부식보다도 ABS브레이크 장치가 좀 고장 빈도가 있어서 고칠 수가,

2차 추경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렇게 시급하면 2차 추경에 이것 넣었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우리 박난숙 과장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며칠 안 남으신 정년퇴직을 앞두시고도 열정적으로 구정에 열심히, 또 의정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이번에 3억6,000만원, 7,000만원쯤 들여가지고 덕성여대 약초원이라고 하는 곳에 도시농업, 그것을 덕성여대와 임대계약을 해서 주민들의 쉼터조성, 환경개선, 또 일부 텃밭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어떤 농업을 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3억6,000만원 넘게 하셨죠. 굉장히 어려운데 덕성여대라는 데하고 토지 같은 것을 임대한다든지 매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고생하셨어요.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한데 이번에 그런 MOU를 덕성여대하고 그렇게 체결하기까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것 굉장히 잘 하신 사업입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그 사업을 한다고,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 이야기도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주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그런데 덕성여대하고 그 어려운 MOU를 체결하셔가지고 환경개선은 물론이지만, 또 그 주변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업인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조금 바람이 있다면 거기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좀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기르는, 왜냐하면 기르면서 건강도 회복하신 분이 많습니다, 텃밭에서. 본 위원도 매일 기존에 있는 텃밭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뜯어서 먹고 이런 것보다 기르면서 자기 여러 가지 병 같은 것도 많이 나았다고, 아팠던 것도 많이 해소되고 그랬다는데 굉장히 이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진작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덕성여대하고의 토지 교환이라든지, 토지 임대라든지, 토지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재단이 재산관리재단이 있고 학교재단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도 공원녹지과, 덕성여대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거기에 개발되지 않은 그러한 공간,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성공하셔가지고 아마 박난숙 과장님 퇴임하는 기념으로 덕성여대에서 양보를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는 지금 감추경이 굉장히 많죠? 국·시비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홍국표 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비에 대한 감추경입니다.

매칭사업비에서, 그러면 구 예산은 2021년도에 그만큼 좀 삭감해서 해도 되겠네요.

가내시,

안 한 것인지,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절감돼서 그렇다면 그만큼 구의 예산은 2021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해도 되겠다,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때문에 가정보육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시설이나 거의 보육비, 보육료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증감이 좀 많았고요.

많네요.

네.

계획이, 물론 코로나19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잘 좀 해주시고, 그 육·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아동학대 건은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사실,

소식은 아닌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수사기관에서 범위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것이 아마 2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육·종은 문제예요. 사실 수사 중이라 더 어떻게 답변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육·종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서 더 이상 확대해서 발언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꼭 있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이하 과장, 팀장, 주무관들, 또 우리 구에서 육·종에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육·종에 지금 예산을 또 더 달라고 왔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여성센터 리모델링 때문에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 부분 이사비용하고 월세하고 관리비,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이 돈이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중개수수료가 160만원씩이에요. 이것 얼마나 월세를 큰 것을 얻길래 160만원, 이것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월세 계산하는 방법이 임대료 산출하면서 월세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얼마짜리를 임대했습니까?

관리비 4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월세하고 관리비가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네, 3개월 것입니다.

3개월에 1,200만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400만원 정도인데 보증금 얼마짜리입니까?

보증금 없이 하는,

중개수수료를 160만원씩 줘요?

이것은 그 요율에 의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요율,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요율에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낮거나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 대부분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이라든지 해서 해야지 월세 임대료를 가지고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지 않거든요.

전체 금액가지고,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3,600만원이야.

네, 환산해 가지고요.

1,200만원씩 3개월이면 3,600만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160만원을 주는 그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세가 만약에 300만원이라면 그것을 전세로 환산을 하는 것이죠. 전세가액으로요. 전세가액으로 환산을 해서,

규정이 있나요? 전세가로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것은 지금 제가 바로 저희 직원이 조사를 한 것이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0만원, 3개월짜리 3,600만원에 중개료 160만원 준다면 이것은 글쎄요,

넉넉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임대료를, 관리비는 빠지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전체 40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포함해서 그런데 관리비 얼마, 3개월 임대료 얼마, 이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차가 있었죠. 스타렉스가 2019년도에, 그래 가지고 도봉실버에다가 이전을 해주었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용했어야죠. 다시 구입할 것이 아니라, 구입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왜 도봉실버에다 같은 재단이라고 그것을 주고서, 그때 당시에는 한 대가 있었어요, 돌봄노인복지센터에. 데이케어에서 쓰던 것을 데이케어를 폐쇄하니까 그것을 도봉실버에다가 물품을 같은 재단이라고 그래서 줬어요.

네.

계획이 있었다면 차를 그 해 연도가 다 차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이관해 주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관해 주지 말았어야지 그것을 왜 해줘요. 이것은 이번 3차 추경에서 못 해줍니다. 안 돼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런 생각도 없이 즉흥적인 그런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것이잖아요. 2대가 있다가 데이케어가 그래서 그 차가, 그 차는 내구연한도 오래 남았어요. 그 차를 그냥 줘야지, 도봉실버에다 이관했잖아요. 같은 재단이라고 해서.

같은 재단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필요로 하니까.

물품을 전부 다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 도봉실버 것 따로 사야죠, 필요하다면.

지금,

이 부분은 예결 위원도, 우리 이경숙 위원님도 계시고 박진식 위원님도 계시고 조미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계획이 없어, 본예산에 넣어주라는 말이에요. 쌍문동 것이라든지, 다른 데 것처럼 본예산에 넣었잖아요. 내구연한이 가까워 오고 사용 필요 수가 넘고 그러면 대폐차 같은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서 7만에 12km가 되는데요.

, 그러니까 지금 쌍문동 같은 데는 그것이 훨씬 넘었어요.

네, 여기도 8년 6개월 됐고요. 다 km 수 채웠어요.

지난번에 도봉실버에다 주지 말았어야죠, 그 차를. 데이케어 쓰던 것 그냥 써야죠. 그것은 내구연한도 오랫동안 남았는데 몇 년, 한참 남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

가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써라.

이 부분은,

차량 관리들을,

아니, 차량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올린 것이고요.

,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것은 괜찮아요. 아주 안 좋은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것은 괜찮습니다.

자동문이 개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문 안 하고 수동으로 해도 돼요. 요즘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 실어나르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사용도 안 해요.

어르신들의,

2021년도 본 예산에 와서 그런 이야기하고 문제는 데이케어에서 쓰던 것이 내구연한도 많이 남고 그랬는데 그것을 같은 재단에서 그곳으로 주었다는 것, 이전을 거기로 해주었다는 것, 두 대면 한 대가 그런 정도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죠, 써야지. 그런 부분입니다.

실버센터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전환을 한 것입니다.

것은 필요치 않습니까? 의회가 필요하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정책적인 것 계획도 없이 했던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것이 2월에 견적에 나왔었습니다, 자동문 수리가. 그런데 미처 반영을 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올린 것이니까요. 위원님께서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이 오늘 안 나오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복지정책과 하고 나오셨는데 그냥 쉬운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환경국 중에서 지금 생활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가 다 많은데 지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키움통장은 아마 그렇고, 전부 다 이것이 아마 그런 것으로 하는 것 같아요. 6억9,400만원 이상 지금 생활보장과에 국·시비 반납을 하는데 대부분 이것이 희망키움인가요? 청년희망키움통장, 그쪽이 많은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결산 때 한 것이 6억9,400만원,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사업이 변경됐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에서 이것이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이 생겼나요? 그렇다면 아예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구비같은 것은 의회에서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 변경 내시가 수시로 내려와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것은 좀 문제네, 그런 것이 어떤 계획성이 있고 정확하게 국·시비 내려 보내줄 때, 물론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광역이나 국고에서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만 있지 지방정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만 있지 지방정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치 건이 전혀 기초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것 내려보내줄 때 정확하게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수시변경 내시를 수시로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도 감추경이 6,600만원씩 있어요.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보훈예우수당을 시행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보훈처에서 받은 명단이 한 4,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145명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만 4차례에 걸쳐서 많은 안내를 드렸는데 신청,

본예산 때 정확한 숫자파악을 못했다?

아니, 보훈처에서 내려오는,

몇 백 명 돌아가시지는 않았잖아요.

네.

6,600만원씩 감추경 한다는 것은 계획이 그만큼 없었고 어떤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은 딱 나오잖아요, 숫자가. 그렇잖아요. 북부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받을 때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맞느냐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돌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네.

것은 좀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이만큼 예산 삭감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2021년도 예산에도 정확한 자료 받아서 정확한 숫자,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사치에는 맞아야지. 6,600만원씩 감추경을 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정책의 계획이 없었다, 이것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되게 심각하게 됐는데 복지환경국장님, 오늘도 이렇게 성심에서 더 늘어났다면서요. 이것 철저하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저희가 청장님이랑 계속 대책회의를 해서 자가격리 시키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방을 그것을 거울 삼아 다른 데에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을 좀 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더 다른 구보다 더 빨리 꼭 해야 될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추경인데 좀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위원님마다 서로 너무 달라가지고 이것이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해요. 환경정책과의 덕성여대, 사실 텃밭은 지금 불요불급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스타렉스, 사실 어르신들 문짝 떨어진 것인데 그것 고치려고 하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은 또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한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다 판단에 맡기고요. 덕성여대는 어떻게, 진짜 이것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고 이 3억이 넘는 돈을 추경에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불요불급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 현재 약초원 부지는 2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조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대학이나 고등학교, 중학교가 다 교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 어르신들이 사실 휴식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의 구역 중에서 하나는 공원화, 힐링센터로 하면서 텃밭을 그렇게 꾸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사실 저희가 계속 텃밭을 분양하는데 여기가, 효문고등학교 옆이 2대1 정도의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매년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가 학교에, 덕성학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계속 반대를 해 왔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협약이 2월달에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꾸미고 한쪽에는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꾸미겠습니다.

가지 노력으로 됐다는 것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역구라고 엄청 칭찬해 주셨는데 어쨌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예측가능하거나 큰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유불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간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하셔야 된다,

네.

또 내년에, 방금 2021년 예산 바로 잡잖아요. 그때 넣어도 충분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도봉구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른 데보다도 힐링공간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도시농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환경정책과에서,

힐링,

가지고 어쨌든 공원녹지과로 이것 넘어갈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넘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이 한군데를 빠져가지고, 계속 균형있게 이것이 발전을 못하고 한군데만 계속 도시농업을 이렇게 지향해야 하는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어쨌든 계획을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도시농업은 지금 텃밭 상당히 다 좋아하시죠. 텃밭은 다 좋아하시긴 하나 좋아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을 주시면 저희가 꾸며서 하반기에 그렇게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월달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9월에. 지금 부지런히 서둘러서 해야,

9월에 분양하면 심을 수 있습니까?

가을작물은 가능합니다.

, 그렇게 작물에 그냥, 저는 내년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주시면 상반기는 그냥 또 분양을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3월달에 분양을 해야 합니다.

급한 자동차 스타렉스도 문짝 떨어진 것도 못해주게 생겼는데 그것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불요불급한 예산이 원칙입니다. 불유불급하고 정말 다급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물론 다 불유불급하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예측가능하거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는 것이 옳다,

위원님, 내년에 본예산에 잡으면 또 상반기를 놓치게 됩니다. 분양을요. 내년에.

천천히 해도 이때까지 농사 안 지었는데 다 됩니다. 분양에 그렇게 급급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큰 고목나무들이 있어서 터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그것이 시기가 또 안맞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이렇게, 그래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삭감하거나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님, 여기도 동료 위원이 반납하는 금액이 많고 하긴 한데요,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199쪽에 보면 여성센터 운영에 보면 이번에 성평등활동센터를 시·구비 50대 50대으로 해서 2억1,600만원으로 다시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활동센터를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하고 서초구 2개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동안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고요. 더 확충하는 의미에서 다른 구도 매년마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거기에서 성평등활동센터가 하는 일은 우리 도봉구 내의 주민, 학생, 그다음에 주민조직,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또 도봉구 내 성평등 네트워크 확충을 해서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또 워크숍 등 그런 행사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원관하고 이것이랑 또 연관이 있습니까?

젠더전문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젠더전문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성평등,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센터에서 같이 운영한다는 것이죠?

네, 여성센터 내에서, 서초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초도 여성프라자가 있거든요. 저희 도봉구도 여성센터가 있는 것처럼 센터가 있는 쪽에 먼저 인센티브를 줘서 먼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선정됐다는 것이죠?

네, 공모했습니다.

성평등 성인지예산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많이 적용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활동센터가 있으면 더 활발한 어떤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활발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 219쪽에 보면 장애아동 어린이집 운영에도 특수교사 및 치료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통보된 것이죠?

네.

증액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시가 통보돼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장애아 전담시설의 2개소가 있고 장애아 통합시설이 7개가 있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장애아도우미 인건비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799만5,000원이 늘어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장애아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은 변경내시가 되어서 또 오긴 했지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인건비 지원도 있더라고요 . 그러면 새로운 선생님들을 더 채용한다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재비는 이해는 가나,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주고 있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통합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아동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장애아동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새로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다시 또 해야 되고 특수교사 인건비도 증가가 되고 이런, 한 두명이 늘어나도 장애인 특수교사는 한 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 정도로 되고 있어요.

특히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이런 예산은 내시나 가내시 이런 것보다는 본예산에다가 확실하게 해서 계획성 있게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왜 계속 변경내시 내려와서 돈을 뒤에 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육사업을 하면서 하는 전체 돈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동수에 따라서, 아니면 보육교사 수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이 달라지고 또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같은 경우도 거의 한 6개월 사이에 어린이집 10개 정도가 폐원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추경 때 이런 금액을 삭감 내지 증액하지 않고는 저희가 세출이나 세입 예산액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결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경이 있을 때마다 그 금액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쇄한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장애아동들도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그런 어린이들이 피해보지 않고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자꾸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선생님들을 더 채용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아는 정해져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이 문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시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고 예산 세부사업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0%씩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을 일단 제외하고요. 제외한 나머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정원충족률 또는 등원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반별로 또는 개소별로 차등지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2,764만원이 저희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1억2,764만원이 편성되어서 그 돈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제외가 되는 사업입니다.

국공립은 제외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때문이고 인건비에 대한 것이,

네, 선생님들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한 5개 문닫았다 했습니까? 폐쇄한 데가?

네,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죠?

네, 아무래도 정원충족률이 떨어지고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보육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한 대안이나 정책은 없는 것이죠?

일단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긴급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원률이 한 80% 조금 넘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28쪽에 보면.

네, 증액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돌봄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가정돌봄이 늘어나는 것이죠. 어린이집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저희들이 파견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집에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돌보는 아이들의 한해서는 보육료 상당의, 그러니까 보육료 대신 돌봄지원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료 따로 드리고,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안보내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비라는 것이죠?

네.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 돌봄비용이 더 나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정국 속에서 추경예산이 여러 가지로 반영을 해서 더 보완할 것은 더 보완을 하고 활발하게 구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는 벗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도시관리국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 우리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1,029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2개 사업에 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대화 추진을 위한 비용 200만원을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비용 462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비용 2,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개 사업에 1억2,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비용 4,1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내역으로는 2019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2020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만큼 세출예산 예비비 1억6,9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비용 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한 비용 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9개 사업에 2억8,8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궁화어린이공원의 모래바닥을 탄성포장으로 바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2,7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안산공원 보상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첫 운영을 시작하는 유아숲체험장 2개소의 개장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면서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2020년 4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6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어 도시공원 관리 일자리창출사업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4,492만원 감액 편성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억3,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비용 7,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본 위원은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공원녹지과죠? 다락원 체육공원하고 초안산 창골, 임대료 6,731만1,000원 삭감인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6,700만원은 초안산 창골축구장 내 주차장 임대료입니다. 이 임대료가 매년,

창골이 얼마이고 다락원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창골축구장만 임대료가 되어 있습니다.

창골축구장만요?

네, 거기 임대료가 6,700만원인데 이것이 매년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 전에 선납하고 임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선납시기가 10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10월 8일에 재계약 하면서 선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개월을 무료개방을 하면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올해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내년으로 연기되는 사항입니다.

창골축구장 주차장은 주차비를 징수 안하고 있죠?

네,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하셔야 돼요. 그것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버스라든지, 건설중기자동차라든지 전부 야간박차 다 합니다. 그것은 창골 축구장 주차장 운영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건설중기라든지, 대형버스 같은 것을 거기에 갖다 야간박차 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주차사용료 부과해야 됩니다. 왜 부과 안하고 있어요? 출입에 차단기 같은 것은 다 해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연간 6,700만원 이상을 임대료를 주면서 전혀 그것을 부과를 안하고 있으면 우리 구의 재정수입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장 운영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반기부터라도 주차료 징수하셔야 됩니다.

네.

다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하십시오.

네.

됩니다. 자, 좋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보다도 주민의 안전이 중요할 것입니다. 위험수목 많잖아요. 자, 추경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주민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해가 되는 것, 불유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위험수목, 옆집이 위험하다, 우리 초안산근린공원이라든지, 둘리근린공원에 위험수목이 옆에 있는데, 공원 옆에 있는 위험수목, 주민들이 불안해서 바람불고, 요즘 위험수목들이 많이 쓰러지는데 '주민들이 위험수목 제거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에요. 사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 주민들이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우기 돌아옵니다. 우기 돌아오죠? 지금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위험수목들 지금 우거져 가지고 다 쓰러져요. 청장이 사는 주변은 보니까 아주 다 쳤어요. 청장이 내려다 보고 '야 이것 위험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전지하고 다 하고 다 잘라줬어요. 그 외에 주민들이 해달라면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이 되겠냐고요. 지방자치 하는 이가 주민우선을, 주민복지 증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민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도 그런 큰 뜻이 있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야 이것 위험하고 바람부니까 넘어갈 것 같다' 하니까 그 주변은 싹 다 전부 정리해 주고 주민들이 '이것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붙이고 현장에 가서 보면 지붕 덮칠 것 같이 전부 다 무너지고 그러는데, 예산 없으면 증액하란 말이에요. 추경이 그런 것 하는 것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앞으로도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전부 다 증액해서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왜 편성을 안하냔 말이에요.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위험한 수목들 많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면 여기 예결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예산 편성 4,000만원 이것은 3차 추경에 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위험수목 때문에 사고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 예결위에 가서 말씀하셔서 한 4,000만원 증액해서, 본 위원도 다녀보면 아주 불안해요. 초안산 가보니까 구청장 사는 아파트 주변은 싹 전지 다했어요. 키가 크고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절반씩 다 잘라줬어요. 주민들한테 그런 것 좀 하라, 어떻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하실 것입니까? 3차 추경에 예결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4,000만원 증액해 달라고 그래요. 일하겠다는데 증액 안해 줄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대면하는 것들이 안되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관리주체의 간담회 해가지고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과 같이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격려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추경에 올렸습니다.

관리주체 집합교육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집합교육은 지금 1년에 1번씩 4시간 의무적으로 수료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 서울시 평생학습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을 하고 또 나머지 인터넷 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고령층들은 대강당에 자리 간격을 유지해 가지고, 몇 회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분산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특히 도봉구가 집단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방 끌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하고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부동산정보과에도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대면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거기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또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건의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인터넷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한 50%가 되더라고요.

많아요?

네, 동대표분들이 연령층이 높아가지고 인터넷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이 한 50%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산교육을 시키고,

들어서 인터넷 교육은 모아서 그 아파트에, 글쎄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령분들이 많아서 인터넷 교육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만 요즘 유튜브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66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서 이것이 1,000만원정도 삭감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100% 구비예요. 내용을 보면 목공지도사 1인 무기계약직 전환 등으로 인한 무기계약자 등 보수를 감액을 해서, 270쪽 보면 여가프로그램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목재체험장의 목재지도사를 또 1인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부분이에요, 다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 부분하고 증액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삭감하고,

금액차이가 굉장히, 배 이상 되는데 목공지도사를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쓰다가 결국에는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보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9개월에서 10개월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같은 업무를 매년 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인원만큼만 전환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4월달에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정규직 전환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그중에 한 분이 여가 목공체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예측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인력을 쓰는데 기간제가 1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2년 아닙니까? 2년인가, 하여튼 2년이죠?

매년 쓰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전환해야 될 것이 1년 하면 전환합니까, 2년 하면 전환해야 합니까?

최소 2년 이상,

2년까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인데 추경에 넣지 마시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안 해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또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경을 편성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더 예산을 충분히, 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잘 지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추경 예산 관련해서 심의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 가서도 많이 궁금한 점은 하겠지만 이것 한 가지만 지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257쪽에 좀 봐주시면요. 거기에 신규 사업인데 무궁화어린이공원 바닥 모래 오염으로 인한 바닥교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어린이공원 내에 바닥 모래에 대해서 탄성포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근에 모래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은 꾸준히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모래 소독을 자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저희가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 민원인들 중에 특히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좀더 그런 민원이 극심해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교체를 좀 시급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 내에 모래로 인한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모래로 인한.

네, 전체 어린이 공원이 39개소인데 그 중에 25개소가 모래 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보면 계속 이렇게 탄성포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린이들의 다양한 놀이 활동을 위해서 저희는 모래놀이 공간을 유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하는 편인데, 특히 이번 무궁화공원 주변은 민원인들의 특성상 조금 그런 점을 더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 내에 모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시냐면 탄성으로 깔고 그 옆에 한쪽 공간에다가 약간 높여서 모래가 나오지 않도록 해 가지고 모래 공간을 좀 두고 그렇게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건을 좀 드리자면, 제안을 좀 드리자면 이것을 아예 없앨 것이 아니라 어느 공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모래 교체는 하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을 차후에 리모델링하면서 새롭게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커가는 과정에서 모래가 빠진다면,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물론 그것이 지금 모래로 인해서 고양이나 애완동물이나 쥐나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피부병도 앓고 여러 가지의 일이 발생돼서 이렇게 탄성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좀 내버려두고 한쪽에다가 그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같이 동의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