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장순원 의원 발언
김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영등포 구현을 위해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9쪽에 보면 민원관리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고충민원 접수관리를 1,226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오프라인 서면 민원입니다, 491건. 온라인은 735건이 나와 있네요. 온라인은 어떤 식으로?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온라인은 옛날에 구청장에 바란다, 탁트인 소통실로 들어온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홍석위원
바로 바로 응답을 언제쯤 하게 되는 건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응답은 처리기한 내에 대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5일입니다.
허홍석위원
통계치로 다 나와 있겠네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이관해서 처리하는 거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원 오면 바로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민원은 저희가 중요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서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감사담당관 통해서 각 부서로 내려갑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지정을 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합니다.
허홍석위원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가령 양측에 첨예한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는 각 부서의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양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옳다고 보십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실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개최 여부를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미 권익위에서 시정권고가 부서로 시달이 돼있고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정민원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해서 권고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게 법정민원은 아닌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법정민원이 아닌데.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허홍석위원
국가권익위에서는 시정권고를 내렸으면 한 달 내에 국가권익위원회에 어떻게 처리했다고 통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통보했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하라 이렇게는 저희가 했습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가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도 유수의 변호사라든가 총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3개월 이상해서 권익위원장 앞으로 직인까지 해서 의결로 내려왔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권고는 권고를 일뿐이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더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계약심사제 운영인데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계약심사제에서도 특히 여기에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위탁업체 문제가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위탁 업체는 계약심사를 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계약심사는 공사나 물품 용역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위탁업체선정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허홍석위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심사위원을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규정이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각 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위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사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위탁업체 선정은 조례로 위탁업체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맞게 해당부서에서.
허홍석위원
문제는 참여하는 위원을 선정하는데 여기서 규정에 맞게 했겠지만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지, 비공개로 선정위원회 끝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불신이 쌓일 수 있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도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보안적인 부분이나 향후에는 위탁업체 위원들 선정하실 때 각 부서에서 선정기준에 맞게끔 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위원들도 각 분야별로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투명하게 공개해서 위탁 참여했던 업체에 불신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위원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위탁업체 선정할 때 지금 말하면 공정성이라든가 전문성, 시빗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별히 특별하게 위탁관련부서로 공문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추진 관련입니다. 전문관 운영 확대 및 다양한 직렬감사 참여 추진, 전문관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이것은 감사청렴팀에 기술직 전문관으로 몇 명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전문 감사관이 감사팀에 1명 있었습니다. 이번에 1월달에 감사팀 전문관 1명을 더 추가했고 조사 전문관을 1명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운영돼 있고, 기술직은 계약심사팀에 기술직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을 활용해서 감사에 기술관련 공사 관련 감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은 신동구 팀장 밑으로 전문관이.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전문관이 2명 있죠.
장순원위원
감사청렴팀에 전문관이?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계약심사제 운영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심사금액 512억 중에서 7억 8,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 중요성은 기술직이 계시고 용역과 공사, 물품에서의 절감액이라고 보면 기술직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기술직의 원가절감심사제 운영하면서 기술직 1명 더 추가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은경 팀장 밑에 지금 두 분이 계신 거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기술직 한 분이 지금 김영환 주무관입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장순원위원
그래서 1명 더 추가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계신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업무의 업무량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고요. 실제 기술직들이 상당히 저희 구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렇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기술직을 3명 쓴다고 하면 다른 부서 건축, 토목 이런 부서에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만큼 우리가 필요하고 원가절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면 1명의 원가절감과 심사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분이라고 봅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희 2명의 기술직이 하는 업무량은 적정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장순원위원
하여튼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감사활동 추진에서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점검을 8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부 시스템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103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부과하면 여기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는 누락이 될 수 있었어요. 청백e시스템은 이런 부분을 상호보완하게 되어 있어요. 한쪽만 행정처분을 해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처리가 되는지 저희가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누락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하셨으니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인권증진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지금 인권지킴이단을 위촉했는데 인권지킴이단이 하는 일과 위촉은 어떠한 분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인권지킴이단은 작년에 인권지킴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수료가 완료되신 분들 중에서 스물여섯 분을 저희가 인권지킴이단으로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의 활동은 인권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역사회에서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령 인권의 사각지역에 인권상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준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작년하고 2년째 운영 중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인권지킴이 양성과정은 계속 운영하면서?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수료하신 분에 하해서 자격을 주면서 위촉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지킴이단으로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좀 있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성과가 지금 현재는 미미하고요. 왜냐면 초장기다 보니까 좀 미미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범위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봉사인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봉사가 거의.
선희
정선희위원
거의 봉사?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동의 분포는 골고루?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골고루 가능하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교육은…….
선희
정선희위원
주로 성과는 미미하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 나왔나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영등포의 인권의식을 전파시키는 이런 역할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떠한 모임이나 이런 데에 가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다른 분한테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렇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랑 어린이집이 있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나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한다는 것입니까, 차출해서 한다는 겁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어린이집은 작년에 저희가 20개소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창설된 지 오래된 순서로 해서 순서에 의해서 20군데를 하고 금년에는 작년에 하지 않았던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나머지를 또 일부를 하고 또 올해 또 못한 거는 내년에까지 해서 3개년에 걸쳐서 국공립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운영 전반?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운영 전반뿐이 아니라 요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아이들에 대한 학대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 안 하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확인을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요새는 CCTV나 이런 저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상태나 운영관계나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하되, 그러한 면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문제가 생겨가지고 뉴스에서 나와야만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런 것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하기 위해서 감사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다각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취득세 부분에 누락된 거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과 이런 거라고 했는데요.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다보면 취·등록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대개 원래 있던 조합원들한테 기존에 취득세를 받지 않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일괄 분양가 전체로 취득세를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그걸 감액 받고 할 수 있고 모르는 분은 그냥 그대로 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런 그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 세무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제가 아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저희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은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자기 부서의 일은 잘 하는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 연계돼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백e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 연계작용에 의해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득세를 어떤 분은 감면을 받고 어떤 분은 감면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세무부서에서 좀 더 업무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자위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민원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당연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이미자위원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건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이미자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히 해주시고. 아까 불법건축물 부과에 취득세 누락된 부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도 취득세를 부과하나요? 이행강제금이 나가는데?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옥상에 아무 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 분이 건물을 지으면 그 면적만큼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이미자위원
그렇죠.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렇죠. 재산세도 내고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행강제금도 내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권중심 이건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셨고. 11페이지에 우리 동네 살피미를 운영하는데 생활불편사항이 547건을 접수를 하셨어요. 우리 동네 살피미들 보면 수시로 길을 가다가도 하수도가 막혔다, 간판이 돌아갔다 이런 거 다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는지요. 그 진행상황을, 만약에 신고 들어온 접수사항이 다 완결되었을 때 접수하신 분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는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피드백 합니다.
이미자위원
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제가도 직접 시연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도 동네에서 서울스마트 앱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문자가 바로 갑니다.
이미자위원
이 분들이 547건 했다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봉사인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거의 그렇죠. 봉사죠.
이미자위원
너무 봉사를 많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547건이라는 건 굉장히 관심도를 가지고 이 분들이…….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소정의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활동이 우수하신 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청장님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굉장히 이렇게 547건 정도까지 할 정도면 관심이 높은 분들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분들도 열심히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말씀하셨을 때 이행강제금에 취득세가 나오고 재산세가 나왔는데, 그게 맞아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불법건물을 증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재진위원장
예시라도 불법건축물은 가서 철거를 해야 함에도 철거 못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 거기에 취득세가 들어가고 재산세가 들어간다는 말이 맞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 증가하는 부분 만큼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게 당연하죠.
김재진위원장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어 지금…….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은 벌칙으로서 그 분이 위법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는 강제금이고. 그 다음에 취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순수하게 재산증가분에 대해서.
김재진위원장
그러니까 불법으로 예를 들어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냐고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부과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알아보세요. 이행강제금에 취득세가 들어가고 재산세가 들어간다는 건 과장님 처음 나온 말씀이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지금 추진실적에 우리 동네 살피미 해서 신고건수 547건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들어서 며칠째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거기 불법스티커도 부착이 돼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 어디냐면, 구청 신화병원 사거리에 보면 거기 인도 위에 사거리 인도 위에 민원 들어왔나요? 민원부서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은 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까지는 안 넘어온 거 같은데요. 거기에는 불법 자동차가 인도 위에 며칠째 주차되어 있고 거기 옆에 텐트까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구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는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부서에서 민원 들어왔을 텐데요, 정리를 좀 하시고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우리 아동들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어쨌든 간에 요즘 아동들의 학대가 많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가정을 방문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동학대센터 센터장하고 센터상담원하고 그 다음 또 누가 동행을 합니까? 세 사람만 동행하나요, 아니면 또?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길자
김길자위원
이랬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의 담당공무원들도 나가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랬을 때에는 경찰까지 동원할 때는 그만큼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과로도 연결 좀 해서 감사과도 같이 동행을 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 부서에서 다 당연히 잘 하겠지만, 공무원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14쪽에 보면 지난해에 청백공무원 조례를 제정했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제정됐지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19년도에는 두 분이 되셨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청백공무원은 작년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문을 각 부서별로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하고 새올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했는데 실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길자
김길자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신청자가 없는 것은 그만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부죠. 조례가 너무 수정이 돼서?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아니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정확한 것은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쑥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홍보를 잘 하셔야지요. 청백공무원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청렴하고 청백공무원인데. 일 잘 하시는 분들이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신 분들 신청할 텐데 그 신청을 못 받았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 싶네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구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 동호회들 있지요? 구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동호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 동호회 단체장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하시는 분들이 맡을 수 있는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제가 좀 이해를.
길자
김길자위원
겸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에를 들어서 단체에 생활체육회장, 또는 무슨무슨 지원을 받는 우리 영등포구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무슨 동호회 이런 회장,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맡을 수 있는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겸직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는…….
길자
김길자위원
겸직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건 기본이지요. 왜냐면, 구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단체장을 겸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봐도 그러면 회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의원들이나 구의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회장을 맡고 있으면 그 역할을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제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개별적인 사항을…….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내용 숙지를 못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했어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길자
김길자위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생활체육회나 예를 들어서 무슨 동호회나 그런 데의 단체장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의원이 맡을 수 있는지, 그건 기본인데 그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건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찾아보시고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그건 맡을 수 없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혹시나 그런 걸 맡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입니다. 10쪽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거기 보면 밑에 조사결과 만족 82% 의견이 가장 많고, 보통 17%, 불만족인데 만족도 82%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만큼 우리 업체들이 성실하고 모범적인 업체들이 영등포 관내에 많다 내지는 외부에서 온 업체들도 훌륭한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인정을 하고요. 보통 17%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17%입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만족도 조사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감사 계약심사팀에서 계약심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 발주를 요청한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계약심사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직원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겁니다.
김화영위원
17%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던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통상적으로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견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계약심사를 1.8일정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10일인가요? 보통 처리기간이 10일인데 통상적으로 3일 정도 이내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지난해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1.8일 내에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심사해서 부서에 통보함으로 인해서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돕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하는 것은 관내 업체들이 상당수 난제돼 있고 많은데 그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려면 모범사례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야 할 거다. 그래서 A급 B급 C급 이렇게 해서 분류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범업체들에게 좀 더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이런 평가에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과하면 주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감사는 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하는 부분 하나하고 공무원 내부 직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고기판위원
말 그대로 감사와 청렴 이런 부분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후반기 계획과정을 보면 거의 다 청렴 위주로 돼있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과연 감사과가 2020년 후반기 추진하는 사업에 주목적이 청렴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과정도 있는데 청렴대비해서 순찰민원도 같이 병행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생활환경국 종합감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현재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착오나 이런 부분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행정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인권위원회 구성 건도 역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덧붙여서 관내에 보면 시민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시민게시판을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공공에 대한 과정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알리는 행위로의 시민게시판을 최초부터 만들게 되고 지금도 기능보강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시민게시판이 예전보다도 외형적으로는 깔끔하지만 굉장히 많이 투박해졌어요. 또 시민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이나 문구들이 공익성보다는 사적인 게 거의 치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익을 위해서 시민게시판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것과는 아예 동떨어지고 개인의 광고 효과, 또 부수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광고하면서 얻어지는 수익료 징수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게시판의 용도가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공익 정보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렇게 하시고 게시판의 관리를 가로경관과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요금을 징수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가로경관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넘기든지 해서 제대로 과정이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돈 받으면서 접수 받고 이것은 구청 행정업무하고도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이해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렇지 않아도 가로경관과는 이 업무 외적인 과정도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하잖아요? 민원부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익도 띄면서 금전적인 과정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잘 띌 수 있는 부서로 과감하게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내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해당국 소관 5개 과에 대하여 건제순으로 2개 과와 3개 과 단위로 구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종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냉난방기 교체했는데 거기 구청 마당에 선별진료소는 냉방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천막에 있어서 굉장히 더울 텐데 계획 있나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지금 텐트로다 일단 햇볕은 차단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더워졌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컨테이너를 그 안쪽에 냉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걱정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코로나19 때문에 휴일도 없이 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합니다. 고생하시고 이런 와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 언론홍보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반장 신문이 예전과 같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산이라든가?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저희가 통반장이 3,908명됩니다. 통장님이 546명이고 그 다음 반장이 2,084명인데요. 저희가 한 60%밖에 보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게 2,630부를 보급하고 있고요. 통장님은 전부 보급을 하고 있고 반장님은 60%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총 보급하는 언론사별 통계가 있을 것이고 몇 부 정도 배부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2,630부에 4억 7,000정도 들어갑니다.
허홍석위원
연?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허홍석위원
사실 지금 다른 뉴미디어 등장이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다양하게 뉴미디어 홍보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꼭 종이신문을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통반장님이 사실 열심히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데 저희가 보상을 못 해드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런 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성을 내용이라든가 구정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SNS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면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해왔는데, 언론사의 각 지자체별로 전국 단위로 어떻게 보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언론사를 위한 정책이지 않는가 싶어요. 굳이 어떤 언론을 특정해서 또 많이 나가고 있지요? 여기서 특정 언론을 거론하기는 뭐 합니다만 이렇게 언론사를 위한 보급, 이것은 지금쯤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세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저희는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SNS도 물론 강화돼야 되지만 지면신문도 저희가 사실 물론 온라인화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통반장님 보상차원이라든가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굳이 중앙지 위주로 보급을 해야 되는지 지역신문이라든가 우리 시정신문이라든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님께 보급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일간지는 아니지만 그런 다양하게 특수지까지 지금 보급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통반장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허홍석위원
우리 지역신문을 더 예산을 배분해서, 중앙지보다는 지역신문을 보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라면. 좀 더 고려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지역신문 광고배정 어느 정도 했습니까?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수치상으로 안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광고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광고의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고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부수조정을 해서라도 중앙지라든가 지속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이고요. 그렇게 좀 정책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구보는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시정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구보 발행 몇 부씩 하고 있어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저희가 허홍석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다가 매주 발행하는데 10부 증액해서 10부씩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습니까?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구보의 내용을 훑어보면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스터인쇄라고 하지요, 소위 말해서 흑백으로 나가지만 지역민들이 특히,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알아야 될 사항을, 물론 우리 인터넷 상에 올려서 다 고시했다고 하는데 몰라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지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왜냐면, 기존에 어떤 사안이 터지면 구보랑 다 알렸는데요. 담당공무원들은 그렇게 고시를 했다고 못 봤습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보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더 알아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미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지금까지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휴일도 없이 고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고생한 거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다시 많이 확진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 또 주민들이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긴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보면 많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한 게 있는 거 같아서 물어보겠는데요. 휴양소, 우리가 청양에 되어 있는 휴양소가 지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그 업무가 비전협력과로 넘어갔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비전협력과로 넘어가서요, 업무가.
선희
정선희위원
아, 넘어갔어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됐군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아청과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아동청소년과.
선희
정선희위원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갔어요?
종연
장종연행정지원국장
아동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관이 됐어요. 저희도 모르게 넘어가 버렸네요.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총무과나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직원들은 그냥 우리가 거기에 있나요?
종연
장종연행정지원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소는 전부 이용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도 관리는 해줘야 되니까.
종연
장종연행정지원국장
거기 관리인이 관장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하고 그 밑에 직원하고 해서 두 분이 시설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하고 있어요?
종연
장종연행정지원국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콘도라든가 휴양소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여행도 자체하고 못 가게 하는 거 같은데 그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게 되고 하면 콘도나 이런 걸 사용할 거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걸 하면 또 외부로 나가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저희뿐이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공통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요. 만약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 코로나 안전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걸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글쎄, 그런 교육이나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철저히 해서 휴가 때에 이러저러한 후유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무사항을 부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코로나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보건소나 본관이나 별관이나 전체적 방역을 월 2회 한다 했어요. 그러면 월 2회 정도 하면 괜찮은 거예요, 방역 자체가?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2회라는 것은 정기소독입니다. 전체를 하고요. 저희 매일 4회 이상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손잡이가 닫을 수 있는 부분 전부 닦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왜냐면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고 외부에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어서 수시 소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요. 아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독솔을 이용해서 위험부분은 다 닦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걸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이영환 과장, 청렴성과 인화조직 운영 관련입니다. 7급 이하 전보 희망부서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직접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전보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 우리 직원들의 좋은 반응이 있나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전보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들을 결과를 체크하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장순원위원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 개인적성에 따른 업무조정 반영도 또한 정기와 수시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투명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저희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런 좋은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은 좋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여기에 6급 보직부여 시 보직심사평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떨까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평주사라고 그러죠. 일반 6급 주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76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보직을 부여할 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연수대로만 무조건 10명이면 10번까지 보직을 부여했는데 지금은 20%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총무과에서는 직원 만족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대춘 과장,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50종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50종에 대해서 연간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잡혀 있는 예산대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예. 같은 관련인데요. 자체행정서버 주전산기 47종도 유지보수하는 내용인데 사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5억 정도 잡혀 있고요. 현재 4억 5,000이라고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원인행위로 잡아서 집행을 잡아서 집행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장순원위원
그것은 두 개 다 합쳐서 금액일 거고…….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거기에 따라서 행정정보시스템은 얼마로 사업비용이 잡혀 있나요? 정리 안 돼 있어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순원위원
그 정도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계세요? 사업비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전부 다 위탁주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숙지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담당팀장이나 과장은 이 정도 사업비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도입니다.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정보시스템 예산액이 1억 3,700이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2억 2,800입니다.
장순원위원
이것은 매년 정해진 위탁 선정이 되어 있는 업체한테 됩니까? 몇 년.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매년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재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장순원위원
다음 스마트정보화교육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우리가 집합교육도 했고 비대면 교육이 있으면서 정보화교육장은 휴관을 하고 있고, 일부 신청을 했지만 소요 예산이 2억이 되고 1억 7,200이 집행이 됐어요. 82%가 집행됐는데 하반기에는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교육 실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높은 집행율을 해서.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이것도 위탁업체를 연초에 선정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로 해서 집행율을 보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감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비대면 온라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집합교육을 감안해서 감설계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순원위원
정보통신장비 구매 설치 관련입니다. 네트워크 수치 성능개선추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의 라우터 22대를 교체할 예정인 것 같은데 라우터에 대한 설명과 교체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라우터는 저희가 KT망을 씁니다, 저희가 자가망하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교환기를 라우터라고 합니다. 일반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TV의 라우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텔레비전도 연결하고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라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것이 오래되었다는 얘기죠?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장순원위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추진관련입니다. 인터넷망 정보보안장비 구매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이고 사업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터넷 정보 보안망하고 방화벽 설치비인데 바이러스라든가 퇴치 시스템 구매비인데 2억 6,300에서 현재 1억 2,400으로 집행률이 4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바이러스 백신과 패치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바이러스 백신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망에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패치관련 시스템은 국정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글하고 어도비 프로그램 같은 거 버전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패치 프로그램은 한글하고 오피스라든가 상용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외부에서 차단하는 유해차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다음 행정포탈시스템 전면 재구축입니다. 사업비용이 3억 2,000 들어가는데 모바일 행정포탈시스템 신규 개발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발표바랍니다.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작년에는 홈페이지를 개편했고요. 올해는 행정 포탈시스템 이게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망입니다. 이게 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이 업무를 효율화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업무에서 감사라든가 부설주차장관리, 감사사례집 같은 것, 당직관리, 성과관리, 전화친절시스템, 다면평가 이런 여러 가지 신규업무와 함께 기존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쪽지관리나 각종 게시판 회의관리, 휴양시설관리, 회의실예약 이런 업무들을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획기적인 것은 현재 지금이야 직원들이 모바일로 휴대할 수 없지만 이게 개편되면 모바일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성능이 좋아지고 기능이 개선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다음 타 시스템 23종 연계 된 것도 부연 설명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자체 시스템도 있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시스템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내려온 시스템화하고 있는 시스템 중인데요. 새올이나 건축행정, 통합메일, 응답소, 전자문서 이런 업무가 23종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연계가 쉽고 업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구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지원국 장종연 국장과 각 과장을 비롯 모든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고 알고 싶은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이 선임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조직개편을 했죠. 조직개편 되고 난 이후에 국장님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주관하시면서 행정국과 지원국의 차이점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나요?
종연
장종연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철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개편 상 직제가 후순위로 되어 있지만 하는 역할을 같습니다. 하는 역할은 같기 때문에 큰 변동 내용은 없다 사료됩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선임국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원국으로 갔지만 그래도 한결 같이 업무수행을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면 영등포 구지를 제작한다고 했죠?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고기판위원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나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공고해서 서울시 한국연구소를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촉을 구민 위주로 아니면 전문가 위주로 해서 위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쯤에 위촉식을 하면서 착수보고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기판위원
실질적으로 구지가 오랜 만에 발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30년 정도의 영등포 역사를 발췌해서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기존 사료가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기존 사료까지도 충분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계획은 12월말까지로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지를 모처럼 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구지가, 이건 역사잖아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앞으로 30년 이후가 됐든 50년 이후가 됐든 또 다른 영등포 구지를 발간할 때는 이번에 발간하는 이 구지를 모델로 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구지를 이번에 제작함으로 인해서 큰 금액적인 과정은 서울시립대하고 돼있나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자문위원은 30명이고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자문위원은 30명 정도 구성할 예정이고요. 용역사인 업체에서도 전문가를 위주로 집필진 10명을 구성했고요.
고기판위원
예상되는 부수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현재 구지는 용역비만입니다. 여기에 부수를 나중에 학교라든가 도서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잡아야 될 실정입니다. 발간은 내년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고, 제작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제작비를 산출할 때는 이 부분이 어디어디 부서에 관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영등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해서 수량을 적정선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홍보미디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별관청사 석면 해체 제거가 있습니다.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별관에 석면 제거는 다 끝났고 별관에 있는 게 교통행정과 서고가 있습니다. 이곳은 별관 옥상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쪽 들어가다 보면 경비실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거기 쪽에 천장에 텍스 쪽이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그마한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 석면공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석면공사는 없어지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석면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워낙 많다보니까 순차적으로 가면서 가장 적게 남은 것만 남았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가 원활하게 진행돼서 올 12월이면 개청할 수가 있는 거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기존보다는 좀 예산이 늘은 거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그게 각 공정별로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기존에 없었던 장난감도서관이 육아종합센터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계에 반영돼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당초에 계획되었던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나가고 그 공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커뮤니티공간하고 장난감도서관 일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우리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가 그야말로 오랜 진통 끝에 완성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뉴타운 내에 있어서 부지가 진행됐다면 더 기부채납 받아서 더 크게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이 해제되는 바람에 그나마 규모에 맞게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출입구가 골목길이 너무 위험합니다. 알고 계시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경사진 쪽 말씀.
허홍석위원
경사지기도 했고 주 도로에서 청사에 들어오는 길목이 거의 90도 이상의 사각지대라서 앞으로 통행량이 더 늘어날 텐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보완책이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시공부서 건축과하고 시공사하고 현장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아니, 현 청사 건축에서는 보완할 수가 없죠, 예산 반영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 폭을 좀 넓혀 줘야 됩니다. 그 일대는 사실 주차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가령 주차문화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이왕에 새롭게 청사가 들어선 만큼 통행 부분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그 인근에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일부는 주차장화하고 일부를 도로폭을 트이게 한다든가 해서 위험도를 없애서 통행이 원활하게끔 차량 플러스 인도까지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모니터링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기회가 된다면 현장 답사를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 내용입니다. 지금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900평이 넘는 거죠?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실평수는 760평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층고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층고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보니까 기존에 공연장까지 들어와 있는데 층고가 있어서 공연장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알았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7대 의정생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는데 2014년도부터 이렇게 진행돼서 위탁이 돼 가지고 재위탁 계약을 언제 했었죠?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위탁계약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 1월달에 사실상 계약은 서류상은 완료가 됐는데 그쪽에서 계속 재연장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재연장하는 쪽으로 계속 연장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2019년 11월달에 파산신청을 했고 올해 2월 3일날 최종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보면 엄청나게 우리 구에 부담을 준 내용이 되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재위탁과정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아니면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도 한 번 연구해 보자 했는데,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일단 업체가 투자된 자본이 거의 50억 정도 투자되었거든요. 그것도 장학기금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 잘, 크게 문제없이 작년까지 들어왔습니다. 올해 또 본인들이 재계약 의사가 계속 있었고 저희도 재계약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봤는데 나중에 10월달부터는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파악이 된 거죠.
허홍석위원
물론 지금 직업체험실이라든가 메이크업, 헤어강좌, 여성강좌, 이런 거 돼 있고. 여기 지금 나온 통계를 보면 장학금 조성이 매출액 대비 적립이 4% 적립해 가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적립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2019년까지 냈단 말입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1년 동안 매출에 대해서 3%를 그 다음 해에 지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허홍석위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들어왔단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2018년도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4차례 정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재위탁과정에서 독촉이 아니라 배제를 시켜야 맞지. 이게 재위탁을 했던 거는 잘못 아닌가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전에도 사실 장학기금이 1월달, 2월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산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쯤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정상적으로 입금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파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허홍석위원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쪽에 관리비 미납까지 구청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허홍석위원
해줘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합니다만 사실 그간에 좀 관리를 소홀히 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랑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는 너무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리모델링 비용도 많이 든다고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연구를 면밀히 해가지고 사실 그 업체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안돼서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러면 문화 쪽으로 물론 우리가 기부채납 사용권만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화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위탁을 받은 업체가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거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는 일단 그 업체의 재정상태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이게 관리비나 이런 게 체납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보증금제도라든가 협상을 할 때 구에서 이런 부담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요, 협상할 때 사실은 회사파산 신고하면 법적으로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차후에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가령 위탁을 주더라도 회사 차원 아니라 주된 사업자의 재산권까지도 좀 더 강력하게 담보를 잡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된 거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리비가 그 달 관리비를 그 다음 달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월달 관리비까지는 10월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월달 관리비는 11월달 청구가 되는데 11월 13일에 이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했어요. 파산신청과 동시에 모든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10월달부터 미납이 된 거지. 그동안 관리비가 체납이 된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거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협상을 할 때 제도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라든가 스케줄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유옥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동 5개동 집행부, 임원진, 분과구성 다 잘 되고 있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기관별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급한 시기에 또 이것이 결정이 됐고 의제선정이 지금도 나와 있지만 6, 7월까지 의제선정 기한을 두다보니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기한에 맞춰서 움직이고들 있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50여명의 인원들이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 코로나의 감염우려도 있고 이런 대책은 없이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5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제선정이든 분과, 본과 구성, 임원진 구성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집합회의가 전면 금지된 상황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결 절차기 때문에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 취지 입장이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긴급하게 이것을 시기에 맞지 않는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 좀 불안한 감을 느끼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이 50여명의 인원들이 넓은 공간에서 거리를 두고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강당에서 하다 보니 그런 공간에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미처 그 부분까지는 각 동별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이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공간이라면 굳이 각 동에서 할 필요 없이 넓은 공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당산1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에서 41개 중에 16개가 정비가 됐습니다. 공유촉진 지원사업 당산골 공유부엌 선정한 이유와 사업비로 2,000만원 책정이 돼 있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4억 2,000 정도가 예산액인데 집행이 2,4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집행률은 6% 낮은 이유는 뭘까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상반기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쪽의 문화의 거리 업소들이 임차하는 그런 부분 돼가지고 많이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현장에서 매물 물량을 보면 대부분 7월달, 6월달 하반기에 매물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조성익 과장님! 참, 지금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해야 되고 상당히 바쁘고 열심히 하는 과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국제영화제 개최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도 9월에 책정이 돼 있고 서울국제건축영화제 10월달에 또 되어 있지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장순원위원
참, 이게 무난히 잘 이루어져서 성황리에 잘 끝냈으면 하는 기원도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야지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영화제들을 다 저희가 타구 조사도 해봤고 거의 90%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비대면이라든가 아니면 영화상영할 때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방역수칙을 충분히 지켜가지고 이건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황리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등포문화원 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문화학교 운영하고 위탁관리, 문화원 옥상 보수공사도 시행을 했어요. 참, 낡은 건물에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이 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옥상 보수공사는 5,000만원 들었습니다.
장순원위원
5,000만원 들어갔어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장순원위원
계속 앞으로도 지금 시설보수 개선 추진 계획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비도 1억 9,000이 내려와서 외부 리모델링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순원위원
하여튼 건물을 다시 지을 정도로 시행을 해야 되고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문화원 건물관리 문화사업 재위탁기간이 돼 있어요. 이건 5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는데 왜, 3년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매년 3년으로 계약의 규정상 서로 해놓았고요, 위탁기간을. 올해도 6월 23일까지로 계약이 만료돼서 지금 재위탁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장순원위원
그것이 5년 계약하면 안 됩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그건 규정을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타임스퀘어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문화공간 운영지원에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 새로운 얘기들이 자꾸 더 나오는데 그 주식회사 EM&플러스 우리가 ’14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재설정, 재계약을 한 사항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 과장 있을 때 그렇게 된 거죠?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장순원위원
철저하게 보고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했던 업체들이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이 관리비 미납이라는 것은 이번에 조 과장이 오셨을 때 보면 관리비 미납이 4개월에 1억 900 이렇게 나가면 이건 기본에 다시 하실 때만 하더라도 보증금제도라도 있는 거고 이걸 그렇게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일반건물 뭘 하더라도 그 분이 50억을 투자했으면 그건 투자한 거고 계약하실 때는 조 과장이 있으면서 다시 그 조항을 집어넣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계약을 할 때는 다른 업체한테는 충분히 재정상태를 고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협약서에 반영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 보증금제도도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의 혈세인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먼저 계약한 것에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봐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그런 거고. 앞으로 또 재선정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시기도 되고, 앞으로 이걸 또 우리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의회의 차원에서도 전부다 협조할 테니 제대로 된 선정기준을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지원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 환경개선에서 안양천 영롱이 갈대야구장 조명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과 사업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갈대구장이요?
장순원위원
예. 야구장.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은 시설비는 맨 처음 11억이 들었고요. 이건 그 야구장에 별도 유지관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안양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쓰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관광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홍보마케팅 중에 의료관광SNS가 있어요.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스마트메디컬특구 있지요. 비전협력과 노상옥 과장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항상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리고 하여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중시설 점검이 계속 있지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장순원위원
우리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교 시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노력들 하고 지금 확산 방지를 위해서 더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조영철 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에서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답소 민원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주차문화입니다. 주차문화과 민원이 많죠?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저희 과 내에는 주차문화 업무는 응답소에 들어오는데요. 그건 적은 편에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주차문화과 민원 중에서 제일 큰 내용들이 뭐예요?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주정차위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장순원위원
민원처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보고 있는데 2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나요?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지금 도우미는 그냥 20대만 하면 되고요.
장순원위원
도우미가 되다 보니까 1대당 2명씩 근무를 하시면서 상당히 동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지하철역에 있으면 도우미 두 분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구 홍보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 이건 괜찮다 싶은데,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있나요?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올해 3대 정도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2대는 해가지고 네 분 정도는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에서 여권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이 동시에 발급이 되네요?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되나요?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전체 구 다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서비스에 3건밖에 되지 않죠?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그건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요,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여권 따로 있지만 국제운전면허증 신청하면 우리 운전면허증을 바꿔주는 그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죠?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교부로 추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코로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인천 미추홀구하고 부평구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일반 사람들이 무증상 상태의 보균자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보면 지난번에 동 주민센터 민원대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동 주민센터 민원 창구별로 아크릴 가림판을 다 설치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면 이게 바로 잦아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될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민원으로 오시는 그 분들도 그런 상태에서 대면하다 보면 그렇고, 될 수 있으면 비대면 민원처리를 하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무인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무인시스템 먼저 이용을 해놓고 창구에서 받아갈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주민센터별로 무인발급기도 배치가 되어 있고 창구운영을 합니다만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노령자 입장에서는 창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 1대 또는 2대 있고 하지만 그쪽도 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창구에 와서 한꺼번에 여러 민원을 동시에 보려는 성향 때문에 창구로 많이 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대당 도우미 두 분이 일자리창출도 중요한 부분이고 두 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입구에 설치를 많이 했고 우리가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면 안에도 한두 대 정도는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민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것을 설치를 찾아봤으면 하는데. 식당에 가면 주문을 하죠. 비대면으로 주문하면 나오잖아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요즘 키오스크라고 해서 많이 확산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연구를 해 봐야 될 대상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연구해 보세요. 도우미들이 옆에서 눌러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자료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항을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고생도 많고 힘드신 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확진이 안 되게끔 관리감독 하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타임스퀘어의 공공복지문화공간에 대해서 그 업체가 파산하는 바람에 대책이나 처리는 다 하겠지만 그 후에 어떠한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거 조사는 해 봤어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상태가 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제도상으로 공고문 나갈 때 그런 걸 제도상으로 해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업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약하면서 재정상태는 안 봤던 거예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재정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인지도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지도나 대형업체나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조사도 해봐야 되거든요. 다른 데에 벤치마킹도 해서 어떤 게 들어와야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행사나 계획된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여의도 같은 경우도 벚꽃축제는 안 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대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다 소비가 됐는데 예산이 되어져있는 상태에서도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서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냥 두 손 놓지 말고 코로나에 방해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복지나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다른 구나 이런 것도 봐서 그냥 손 놓고 있지만 말고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행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보니까 앞으로 예견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예산 자체가 만만치 않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대림3유수지도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예견돼 있죠?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여기 보니까 지상 1층 2∼3개 세부시설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주차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여기 주차장은 기존에 있던 유수지 주차장 그쪽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밑에 하부는 유수지 시설이고 상부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수지 관리사동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유수지는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밑에 하부공간을 도림동도 똑같은 위치니까요. 활용을 하고 있고, 밑에 하부공간에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잠깐 잠깐 주차용도지, 실질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부공간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민들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하부가 아니고요. 기존에 관리사동이 있는 저쪽.
고기판위원
청소미화원 그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부분도 지금 이게 복개를 하는 거잖아요? 부분 복개 아니에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복개입니다.
고기판위원
그 주차면이 몇 면이죠, 위에가?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던 주차면적이요?
고기판위원
예.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자료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안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면 자체가 건물 3층을 지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움직일 정도의 주차면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설을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과정도 이왕 설계할 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도림동유수지 체육시설을 만들 때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시설도 만들면서 일부 1층 공간에 필로티 활용해서 주차면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그나마 주민들의 반감도 덜하게 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야간주차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림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장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고기판위원
25쪽에 보면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주차면이 딱 나와 있잖아요, 70면이라고.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70면입니다.
고기판위원
이런 식으로 주차에 대한 개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림동 보니까 수영장까지도 구비가 돼서 요즘에는 생존수영이라는 개념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양평동의 공공복합시설 역시, 여기는 지금 수영장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검토 자체가 보니까 설계용역 실시하고 건축과 협의하고 이런 일련의 준비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용역 완료가 5월이라고 했죠?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용역 완료 이전에 이런 부분도 생존수영장의 개념으로 여기도 역시 레인의 크기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유치원 영유아들이 성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만들면 되잖아요?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도 역시 수영장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첫 단계부터 면밀하게 문화체육과에서 설계를 부탁합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