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남호현 의원 발언

남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구청장님,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결산 승인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하겠다,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확실한 시정과 개선 등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과다한 예산 전용, 세입 추계 미반영, 예비비 부적정 사용, 공유재산관리 미흡 등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다수의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전망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전망을 분석하고 적정한 예측으로 징수 가능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액이 없이 수납된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건전한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앞으로는 세입 예산 편성 시 실제 징수결정액의 근접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입 총괄부서에서는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립전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을 통해 의회에 사후승인을 거치는 것인데,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함을 이유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세워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사업비가 추경 전에 지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성립전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반드시 추경을 통해 의회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전용 건수가 2018년도 28건 1억 4700만 원에서 2019년도 44건 6억 9100만 원으로 470%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는 결산심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누락되지 않는 한 변동이 없을 것인데 이번 결산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에 많은 부분이 누락되고 오 기재되어 수정ㆍ보완한 점은 참으로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결산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서, 보고서 등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ㆍ보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제안설명을 드리고 나서 결산서 수정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그 결과 보고를 어제 출근 후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직원들에게 문서와 예산 관련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현안업무보고 날인데 행정지원국에 문서 관련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를 토의 과제로 올렸습니다. 또한 지금 주요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시에 있을 때와 여기 구에 왔을 때 온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주요 부서에 있는 직원이 시청과 교류를 하면 어떨까, 어느 기간…… 1년이든 이렇게 교류를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업무를 보면 어떨까. 세 번째는 9급, 8급, 7급 직원이 업무의 연찬 정도가 9급이나 8급, 7급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계장과 과장님들이 포인트를 잡고 교육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해 주지 못하고 바로 국장과 부구청장에게 올라옵니다. 부구청장이 6급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면, 제가 6∼8월 코로나 정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교육 강사님을 모셔서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어제 간부회의 때 제가 청장님께 ‘강의를 시키자’라는 1차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3년 동안 해서 직원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장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