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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보건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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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오

윤판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경제친화국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친화국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중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팀장은 현재 상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명철 마을경제팀장입니다. 사회서비스지원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는 2019년 신설부서로 사회경제팀, 마을팀, 사회서비스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2명입니다. 주요 현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구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회경제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사회경제 공유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경제활성화, 사회경제 한마당 개최 및 사회경제 아카데미 운영과 사회경제 분야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 중간 조직운영을 통한 민관협 지역생태계 조성, 사회경제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 주민 500여명 및 20개의 사회경제기관 등이 참여한 사회경제한마당 등이 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 등으로 국비 2700만 원 및 시비 3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회적공유공간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및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종류는 일자리 창출형 전문인력 지원형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 지원 혁신형 지원사업 등으로 21개 기업에 총 1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자치구 고용노동부 하반기 합동 젊점검을 통해 재정 지원에 내실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내일가치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 주민공론장을 통해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주민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력적 가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주민공론장 6회 개최로 13개 팀이 수료하였고 이 중 3개 팀이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6개 팀 38명이 발굴하였고 2019년에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이 2020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사회 적경제 돌봄분야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 2기 주민공론장을 열어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 및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이후 주민공모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행안부 및 서울시 마을기업 공모 지원입니다. 내일가치프로젝트를 통해 발굴 육성한 협력적 가치활동 모임이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으로 3개 팀이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행안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1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행안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중구마방협동조합에 컨설팅 등 사업지원을 할 예정이며 하반기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은 핵가족 심화, 노인세대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기존 가정에서 수행하던 양육, 요양, 간병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지원 사회경제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참여 공론장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 사회서비스 관련 주민모임, 협동조합 등록 23개 사업의 지역일자리 발굴 및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인력 운영 및 사회경제조직 운영 교육, 일자리 참여, 네트워크 파티 및 만족도 조사하여 주민주도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힘쓰겠 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총 15개 사업 전체예산 17억 7200만 원 중 17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98.8%를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약성 및 지원 등 총 13개 사업 12억 9000만 원 중 6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49.2%를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등이 연기됨에 따라 다소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행사 온라인 개최, 사회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소후영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구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팀장님들은 뒤에서 휴대폰을 본다든가 잡담을 하신다든가 그러시면 안 되구요 정확하게 의원님들 질문을 잘 듣고 자기가 답할 때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반대로 좀 돌아가 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거 없으면 뭐 마무리 하는 걸로 하시구요.

이화묵위원

제가 먼저 해요. 또?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화묵위원

우리 예산도 뭐 이번에 사회적경제과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저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 칭찬 받았어요.

이화묵위원

뭐 분위기가 이렇게 나중에는 사회적경제과가 훨씬 더 볼륨이 커질 것 같아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지요? 지금은 별로 일이 없지만. 근데 지금 저기 뭐야. 우리 여러 가지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이제 어쨌든 뭐 주민들 지금 내일가치아카데미는 2019년도는 이런 현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화묵위원

있었고 지금 아직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원래 우리 예산에 상임위 때 원래 처음에는 있다가 예결위에서 깎여가지고 2차 추경 때 돼가지고 원래 15억이었다는데 반 정도 줄여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받았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이게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그때는 돈도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시작,

이화묵위원

못하시고. 근데 지금 뭐 자방 같은 데가.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마방,

이화묵위원

마방이 뭐예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

이화묵위원

그거 말고. 자율방범대.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화묵위원

같은 데가 지금 마을기업으로 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들은 바 있으세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구요, 마을기업이 쉽게 되는 건 아니구요, 어차피 지금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1년에 몇 개, 서울시 전체에 한 5개 정도 될 정도로 힘든 사업이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그게 지금 만약에 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소독.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소독하고 있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새마을에서도 하고요.

이화묵위원

새마을에서도 하고, 자율방범대에서도 하고. 그러지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근데 이제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뭐 그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뭐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혹시 얘기 들은 거는 없나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얘기는 아직 안 들었구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내일가치프로젝트를 하면 그때 와서 교육도 받고 해서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젠 우리가 공모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이제 뭐 마을기업도 해 주고, 협동조합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은 없으시고?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아직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3일부터 내일가치프로젝트 시작하거든요.

이화묵위원

예. 거기에 신청했나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받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지금 봉사단체들이 이제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뭐 그런 마을에서 지금 그걸 많이 좀 동에서 그런 걸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봉사, 순수하게 봉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어차피 하는 거 예산 받아가지고 하자, 지금도 뭐 기본적인 예산은 드리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제 기본적인 거만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에 조금. 근데 이런 식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돈을 주는 건 아니구요 일단은 내일가치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그때만, 교육할 동안만 하는 거지, 협동조합을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없어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협동조합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스스로 그 조합을 운영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거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그럼 제일 최초로는 어떻게?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내일가치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뭐 교육받고 실습 나갈 때 약간의 소량의 교육비 좀 주려고,

이화묵위원

아니. 그런데 협동조합이 되고 나면 그들이 사업으로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순수하게 봉사활동 했던 것들이 사업으로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치요. 그니까 이제 소독하면서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바뀌는 거지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은 저희 구나 뭐 시에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구요, 협동조합했다가 마을기업으로 바뀌면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화묵위원

그니까 협동조합말고 마을기업으로 바뀌면.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아니.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뭐 그런 단체들이 자꾸 그렇게 되면 그걸 권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옛날처럼 봉사라는 게 옛날에는 안면으로 해가지고 좀 해서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페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일자리도 마찬가지 그런 식지만 어느 정도 그런 식의 있어야지 봉사도 하는 거 같아요.

이화묵위원

글쎄 말이에요. 지금 뭐 저는 사실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까지 판단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순수 봉사하던 직능단체들이 그런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나. 자꾸 마을기업들을 만들라고 그러고, 찾으라고 그러고 뭐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발굴하라고 하니 있는 거를 조금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거 같더라구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쨌든 뭐 사회가 가는 방향이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가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건 아니지만 뭐 작년에는 예산 집행률이 지금 높은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서는 지금 예산은 거의 다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상반기 때 예산이 다 지출되는 건가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우리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사실 구비는 별로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다 매칭이에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다 거의 매칭이고,

이화묵위원

거의 시비고?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시비고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 지원도 다 시비 국비로 해가지고 11억 그런 것도 전부 다 국·시비지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나왔을 때 그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남은 그게 없다는 얘기지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게 보니까 지금 100%, 90몇% 소진한 것들이 좀 보이길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다 소진하고 나면 하반기 때.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재정 지원 같은 건 거기 사회적기업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청.

이화묵위원

요청한대로 다 주기 때문에?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화묵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그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조직은 협동조합, 마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반은 민주적, 반은 사회국가에 통합돼가지고 정부에서 보내는 주는 건 이쪽에 우리 민간조직에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로 해가지고 키워나가는 게 사회적기업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사업과 뭐 차별성이 있습니까?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고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이제 일부에 저기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동네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56페이지 보면 이번에 새롭게 발굴해 낸 사회서비스 틈새시장 개척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어른, 방과후 놀토어린이 돌봄서비스, 치매예방 지원 및 사전 건강관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함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명철

신명철마을기업팀장

마을기업팀장 신명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은요, 기존 공공근로하고는 틀려서 저희가 하는 사회일자리 사업은 기존의 돌봄, 육아라든가 어르신 이거를 틈새, 그니까 기존에 했던 거에서 공백기 있는 부모님들이 직접 자기 자녀라든가 또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케어 해드리고 그다음에 치매예방, 가정내 케어하는 좀 확대된 일자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최근에 들어서 지속가능한 주거형태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오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일자리라든지 어떤 지역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 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어떤 조직 내에서의 조금 화합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어떤 사회적일자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와 좀 밀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그 어떤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주체를 어떻게 할지 이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마을기업팀장

먼저 이제 사회적일자리가 아무래도 인식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단순한 공공근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할려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좀, 그니까 본인이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이런 씩으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책임문제는 이제 사실 저희도 고민이긴 합니다. 왜냐 하면 협동이 중심이 되다보면 잘못하면 각종 사고라든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관에서 기본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은 체계적인 교육 이런 걸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게 아무래도 공적 자본이 투입돼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일자리라든지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는 만큼 어쨌든 관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나 교육들이 좀 꾸준히 필요해 보이고 좀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사회적경제과 우리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는 주무부서인 거로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칭찬을 받았다고 그러면 열심히 한다는 증거인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길기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비·시비 행안부 지침, 서울시 지침 이렇게 오는데 우리 중구민들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또 여기에 참여하는 계층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지역에 가다 보면 거의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애. 그것을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주무부서에서 또 아니면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계층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나요? 남녀 구분도 한번 해줘 보고.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5 대 5 하는 ‘신중년 아름다운 도전 생생일자리’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우리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에서 지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사업별로 보면 돌봄사업에 좀 많이 지원해 있고 케어매니저 뭐 하우징매니저 이렇게 세 종류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돌봄사업 쪽에 최고 많이 있구요. ‘신중년’이다 보니까 40대가 최고 많습니다. 40대가 한 6, 70% 정도 인원.

길기영위원

70% 넘을 거야, 70%.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중복돼서 참여율도 많이 있지요? 중복돼서.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중복돼있는 거는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없어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보면 ‘내일가치 프로젝트’ 추진 보면 여기 문자도 왔어요. 와가지고 ‘중구 사회적경제 시민아카데미’ 참가 신청서 이게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공모를 하는 거고 지금 추진실적 보면 주민공장 6회 개최해서 13개 팀 수료했어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길기영위원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3개 팀 선정했구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작년에.

길기영위원

예. 지금 이게 19년도에 13개 팀 수료하고 3개 팀 선정됐는데 이것은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잘 된다고 볼 순 없구요, 여기서.

길기영위원

이게 좀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 주민공모사업 38명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지금 낸 거잖아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지금 2019년도에 3개 예비 마을기업 해가지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돌봄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예비적마을기업하고 주민모임하고 5개 팀이 합쳐져가지고 공모해서 그 7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은 소강상태이고 사업이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요, 지금 내일가치프로젝트 추진하고 신규사업 56페이지 보면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내일가치프로젝트에 지금 전년도 2019년도 5월 9일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기본 틀이 바뀐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경제 돌봄 분야 공모 선정이 같이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거기에서 주민들에 대한 확대도 되고 확장도 되고.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길기영위원

딱딱 해놓고서 그분들 그냥 주춤주춤 하다가 계속 물먹는 하마처럼 돈만 투입되고, 그런 염려가 많이 됐어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2019년도 했던 예비마을기업이 올해 공모사업해가지고 됐잖아요?

길기영위원

예.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이게 보건복지부 3억짜리 예산이에요. 좀 나눠주다 보니까 1억으로 나눠줬는데 올해 하는 것도 저기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책정해 주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건.

길기영위원

공모에 선정됐잖아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 사업이 1억인데, 국비 7000만 원 받아오고 구비 3000만 원 하니까.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런 게 조금. 또 덮어놓고 새롭게 하는 거보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또 옆의 이웃이라든가 관련된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집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추진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여기 보면은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모르는 세상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참 접근하기 힘들어요. 이해시키기 힘들고. 만들어가기도 힘들어. 알아요. 그런데 끊어지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팀, 마을기업팀, 사회서비스지원팀 다 이게 매치가 되어서 예산이 수없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헛되게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내가 내 기업을 운영한다 하면 12억 1년 들여서, 17억 들여서 한다면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하지만, 이게 관에 대한 일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중구민들이 그렇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아는 분들 제가 자신하는데 10%도 안 돼요. 나머지 이것을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진정으로 이것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조금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것이 내년에는 또 성과공유회 같은 것을 거쳐서 롤모델 같은 것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중구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 성과 냈다, 이런 것은 하나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고생하시는데 그런 데까지 한번 목표 설정을 해놓고서 추진을 하세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팀장님도 과장님 보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명철

신명철마을기업팀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어차피 행감이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사항이 우리 결산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사회적경제과 시정처분 된 것 예비마을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재징구 미실시한 것 그것하고 마을기업보조금 환수 소홀, 그래서 이것은 환수조치 했어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행보증각서는 받았는데요. 마을기업보조금 환수는 이게 하자마자 1개월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서울시에서 고지를 해서 만약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도 시간이 되니까 자꾸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도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문으로 연락을 해서 징수를 해서 소멸시효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못 하고 있어서 환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 것 같으면 저희가 부과해서 소멸시효 시키면 되는데 시라서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모든 부분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과인데, 이런 감사담당관에서 미미하지만 지적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하도록 해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보면 매년 결산검사에서 걸려 들어오는 게 사소한 거예요.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두 전반적으로 거의 한 40가지가 돼요. 공단도 마찬가지고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가볍게 봐서 그러는 건지,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경미한 거라도 일단은 지적을 받았으니까 빠르게 다음에는 이런 것을 지적받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다른 과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런 부분은 반면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요.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에 지금 예산집행률이 몇%예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49%입니다.

길기영위원

반 정도 했네요? 2019년도에는 거의 98% 이상 이렇게 했고, 그런데 따로 별도로 뽑아보니까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100% 다 지출됐고, 그렇지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거의 24% 지출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 전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준비만 하다가 만 거예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런 것도 좀 크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지만, 단계별로 케이스별로 움직이면 이것은 하세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구민들, 주민들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행감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무분별한 예산전용이에요. 예산전용하려면 애당초 본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족하다. 우리 좀 더 주십시오, 의회 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의회도 검토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예측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100%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같이 하지요. 고민은 같이 하는데, 이것은 지금 들여다보니까 기획조정과 보면 상당히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과의 업무추진비에서 사회적경제과, 다른 과도 많이 가져갔어요. 사회적경제과 중구 마을기반기업 육성으로 200만 원 가지고 갔지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 1년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인가 4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족하잖아요. 구민들 만나고 필드로 나가야 되고,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추진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방이라든가 다른 구에 벤치마킹 하러간다면 그런 비용에 많이 썼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런 것 기반으로 해서 기획조정과에 부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부족하면 의회에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도저히 3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700만 원 인상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구민들 만나고 설득하고 또 현장에도 가고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고 관리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무슨 우리가 예산을 딱딱 목으로 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게 다 지적사항으로 걸려든 거예요. 그런데 기획조정과는 또 남아. 자기들이 이것을 핸들링하는 과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건가요? 느낌이 어때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회적경제과, 세무과 이런 데는 무지하게 부족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하나 정리되면 같이 업무추진비가 날아가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하여튼 주무부서로서 할 수 있는 일, 주어진 일 성과 내서 이런 부분에서 정정당당하게 의회 와서 업무추진비, 왜냐하면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거의 비율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하는 과는 시책업무추진비 많이 받아가세요, 요구하시고.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위에서 칼질을 하니까 저희가,

길기영위원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거 확정할 때.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배고파서 라면 하나 먹는 것도 찾아야 되고, 여유분을 못줄망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정당당하게 와서 요구하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데요, 정정당당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잘 안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애를 먹었는데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달라고 하고, 충분히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달라고 하십시오.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더 추가질문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종필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박형선 팀장입니다. 계약팀 엄병숙 팀장입니다. 지출팀 정미옥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3개 팀으로 2020년 5월 30일자 기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67쪽,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자산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료 정비 후 매각, 대부, 변상금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93필지, 1만 1098㎡, 건물 11개동 1만 9850㎡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대장 현행화 및 미관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매각, 대부료,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25만 4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과년도 수입을 합한 188억 3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총 7회의 구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분적정, 용도폐지, 가격결정 및 취득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입찰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로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및 전자계약 100% 추진, 계약업무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특정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 제한, 동 업무계약 담당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315만 4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계약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347건, 용역 502건, 물품 237건 등 총 108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828억 1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직원 계약실무 능력향상 교육을 14회 실시하였고, 동정부 추진관련 동 자체의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동 권역을 지정,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도 회계실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직원 회계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투명하고 명확한 2019회계연도 결산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구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와 17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3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7월에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고시·공고, 8월에 결산기준에 대한 재정공시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결산서 안을 작성하여 4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5월 29일 구의회에 결산안을 제출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에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구의회에서 승인되면 고시를 하고, 8월에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박종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휴대폰을 본다든가 잡담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의원님들 질의를 잘 경청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결산검사 때 협조 잘해 주셔서 잘 끝나서 감사드리고요. 중구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새올시스템 거기다가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좀 안 해서 이번에 삼덕 회계법인에서 해서 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비한 것은 어떻게 다 하셨어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입력이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게 적발되어서 저희가 기존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현행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종료됐다든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삭제할 자료가 아니라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을 각 부서하고 원활하게 그때그때마다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잘 하셔서 어쨌든 다 그 시스템에 등재되어야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각 부서 협조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우리 퇴직금 관리 때문에도 지적이 나왔어요. 퇴직금 통합관리, 예치금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한 그것도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 부서에 얘기해서 시정조치를 했나요? 환경미화원하고 공무직, 예술단, 운동부 등의 퇴직금을 구청에서 자체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부서에 다 통보하셨어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서무주임이라든지 앞으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직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나면 이것을 회의를 해서 이런 것을 지시를, 다 같이 회의를 하나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부서만 해당되면 특정부서를 위주로 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사항 같으면 전체 서무주임 회의를 통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당하고 했는데, 우리 여기 감사과에서는 아무 지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서 오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외부에서 했을 때도 어쨌든 우리 중구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요즘은 어쨌든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것들도 새올시스템에서 누구든지 우리 중구에는 뭐가 있고 공유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매각되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누적되게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저희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계약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장터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내가 보면 나라장터에 나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제일 비싸고 제일 좀 안 좋고, 나라장터에서 문제됐다고 하면 나라장터에 이만큼 이 금액, 나라장터에서 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아무래도 조달청이라든지 거기서 기준을 정해서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화묵위원

거기에서 오는 게 컴퓨터 같은 것도 더 사양도 낮은데 가격은 더 높고, 왜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참, 우리 쪽에서 이의제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그게 조달청에서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또 여성, 장애인기업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해마다 우리가 이 말은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말을 했고, 7대 때도 나라장터에서 하는 게 왜 이러냐고 말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 건이 많아져요. 각 동별로 모든 것들이 내려가는데, 얼마까지 동에서 계약할 수가 있는 거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지금 기준은 일단은 구하고 똑같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일반 2000만 원 이하 물품구매고요.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이화묵위원

그런데 동에서 계약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가 동에서 계약하고 그게 있나요? 어떤 때 보면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 보면 그 금액이 넘어서 동에서 계약을 못하고 주무부서로 넘겼다고 하고, 어떤 동은 그게 또 금액이 많은 데도 동에서 계약했다고 하고, 이게 왜 이렇게 기준을 안 잡아줘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기준금액은 당초에는 기존에 300만 원 이하까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화묵위원

아니, 수의계약 말고, 동에서 공사계약을 얼마까지는 동에서 할 수 있다, 얼마까지는 못 한다, 그게 있나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지금은 예산체계가 올해부터 동정부를 추진하면서 동에서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 자체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얼마가 금액이, 나와서 말씀해보세요.
병숙

엄병숙계약팀장

계약팀장 엄병숙입니다. 동과 구청도, 결국 동도 별도의 관서라서 동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동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동이라고 해서 금액이 별도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한 만큼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저번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이 황학동은 다 할 수 있다고 했고, 어디에서 못 했다고 했지요?
병숙

엄병숙계약팀장

동이나 구청이나 금액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고, 예산 편성된 데서 본인이 사업계획을 몇 억을 잡았다면 다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림동에서 그렇게 했는데, 법에 공공단체에서 계약할 때는 사업자등록이 중구청장하고만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공공단체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업체가 서울역인가 누구랑 했을 거예요. 서울역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중구청장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지, 동장하고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화묵위원

아,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상관없어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동에도 동장들이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병숙

엄병숙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때는 공공단체와 하는 게 아니라 금액 때문에 구청장하고 계약을 하고, 동에서는 계약을 그게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왜 그것을 못 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수의계약 부분, 계약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을 정부로 본다며? 우리 구청보다 더 높은 정부가 아무리 계약하는 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꾸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있지요.
병숙

엄병숙계약팀장

예,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했어요.
병숙

엄병숙계약팀장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계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지방계약법에 있는 기준 그대로 다 하는 거지, 구청과 동이 달 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우리 말 그대로 이게 수의계약 건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동장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말 그대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전문성이 제고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가지고 왔으면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팀에서 계속 동별로 나가서 순회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공부를 잘 못했네, 그 동장님이. 순회교육을 하는데도 와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
병숙

엄병숙계약팀장

순회교육은 동 계약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교육을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병숙

엄병숙계약팀장

예.

이화묵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보면 2019년도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68%가 됐어요. 이것은 임대료,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임대료 받는 것을 68%밖에 못 했다는 얘긴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징수율이 68%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왜 68%밖에 안 되냐고 묻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사실 징수를 하다 보면 사실 징수 못하는 사정들이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사안이 발생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이 지금 68% 정도 됐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추진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2020년도는 또 징수율이 좋아요. 요즘같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때는 68%고,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82%까지 됐어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은 징수율을 높이라고 하기가 입장이 그래요. 우리 구는 착한임대인은 못하나? 구유재산은 착한임대 할 수 없나?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저희가 임대료 감면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6개월 치를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6개월 치를 감면하고 있다고?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징수율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화묵위원

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죠.

이화묵위원

감면했기 때문에?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이게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6개월 치를 감면하면 우리가 수입이 좀 낮겠네요? 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에서는 좀 적게 들어오겠네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근데 이제 모든 전부 임대자들 모두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사업용도로, 경영 용도로 쓰는 분들, 그런 부분들만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감면을 해 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총 49건에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화묵위원

9000만 원.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침에? 구 임의적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예. 그 행안부에서 일단은 그 시행령을 개정을 했었구, 서울시에서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면은, 이게 내려 오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조례 없이도?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원래 이제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시행령 자체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시행령이 지금 뭐 6개월 감면을 했다고 했는데, 그 6개월 이렇게 해서 딱 한정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풀어났나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건 아니구요, 어떤 일정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놨고 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이화묵위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 행안부 지침 내려온 것 좀 한번 줘보세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이승용 구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이나 구유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나 관리를 맡고 있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예.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회현동에 있는 옛날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맞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회현동 복합청사?
승용

이승용위원

네네, 맞습니다.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지금 이제 도심재생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구요, 지금 우리은행에서 그 회현동 부지에 대해서 우리은행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은행 거기에서 회현동 부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좀 아직 우리은행 쪽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은행 쪽에서 어떤 좀 입장 표명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더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승용

이승용위원

왜 꼭 우리은행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건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그 부지가 우리은행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기 때문에 가장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가장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승용

이승용위원

이게 구청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뭐 어떤 뭐 법률이나 어떤 제도로 인해서 뭐 우리은행과 함께 그쪽을 개발하라는 이런 명분은 없는 거구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예.
승용

이승용위원

과거에 신세계랑도 한번 MOU를 맺어서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 같았는데 그 부분도 유야무야 된 게 사실인 거 같고 지금 우리은행도 이렇게 유야무야 돼가고 있는 거같이 보이는데 꼭 우리은행과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대안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전에 비해서 크게 진척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답보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은행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또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근데 그 시기가 꽤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예. 그래서 지난 번 이제 우리은행 부지점장께서도 청장님을 뵈러,

길기영위원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타이밍을 놓졌어요. 우리은행장이 지금 외국에 투자한 부분이 국감에서 걸려들어서 모든 이런 예산 확보해 놓고서 지금 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니까 그런 게 좀 있으면은 추진을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 지금 나 몰라라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주잖아요. 우리은행에서 을지로 양미옥 앞에 우리은행 그거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회현동 땅을 그 우리은행하고 바꿔요? 내가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행정이 적극적이지 않으니, 사실 회현동에 있는 주민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개 의아함을 비치시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그 부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한 용도는 지금 뭐 쓰이지는 않는 거 같구요.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용도가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화묵위원

아시는 분 나와서 말씀하세요.
형선

박형선재산관리팀장

네. 재산관리팀장 박형선입니다. 일단 그 회현동 청사는 지금 재산관리관은 도심재생과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그 재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려면 우리은행 측 옆에 붙어있으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은행을 끼어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지로 양미옥 쪽 부지 얘기는 그쪽에서 의사를 비췄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거로는 우리는 부족하다 더 많은 걸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은행 측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행장이나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직, 도심재생과에서 그 안이 나와야 되고 우리은행 측에서도 그 계획안을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내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뭐 양미옥 부분에 있는 부지와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 계신 길기영 의원님이나 저랑 한 번이라도 보고라든지 상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형선

박형선재산관리팀장

그거는 저희도 저번에 저쪽 도심재생과 회의 때 저희가 들어가서 안 거지, 저희도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는 도심재생과에서 관리하게 돼있어요. 그 부서의 책임 그거는. 재산관리관은.
승용

이승용위원

일단 도심재생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형선

박형선재산관리팀장

예. 원래 지금 그때 신세계랑 개발을 할 때 도심재생과에서 그때 같이 추진했던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은행 옆 부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함께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기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면세점을 입점하기 전에 먼저 MOU를 맺고 같이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형선

박형선재산관리팀장

예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때 신세계백화점과 개발을 같이 해야 된다는 논리은 뭐였었습니까?
형선

박형선재산관리팀장

그럴 적에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은행 측에서도 그때 안은 제시를 했었습니다. 신세계도 제출했는데 신세계 안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승용

이승용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 신당동 복합청사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서울메이커스파크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돼갖고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형선

박형선재산관리팀장

지금,
승용

이승용위원

꼭 회현동에 있는 부지만 어떤 주위에 있는 대기업들과 협업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형선

박형선재산관리팀장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은행이나 측 우리 구에서도 가장 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은행 측 본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예전부터도 최창식 청장님 계실 때도 그걸 개발계획을 위탁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은행 측이 옆에 있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한 거지 별도로 뭐 특혜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때 신세계 뭐 할려고 한 거는 거기가 그게 되면서 주차장 부지 그걸 주면서 그쪽에서 신세계하고 주차장을 같이 공유하는 조건으로 아마 했던 거로.
형선

박형선재산관리팀장

예.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화묵위원

예.
승용

이승용위원

아시다시피 도심내 면세점을 입점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없으면 당시의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면세점을 입점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다,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동해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일단 뭐 개발도 안 된 것도 사실이거니와 지금 우리은행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전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현동에 있는 부지고 그리고 회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지가 우리은행이 그쪽에 본인이 원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또 어떤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다른 부지와 뭐 교환을 한다든가. 좀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자세한 거는 여기가 도심재생과에서.
형선

박형선재산관리팀장

네. 도심재생과에서.

길기영위원

주무부서는 도심재생과야.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지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누가 책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선

박형선재산관리팀장

지금 모든 재산은 도심재생과에다.
승용

이승용위원

다 도심재생과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선

박형선재산관리팀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기영위원

덧붙여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중구청에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재정자립도 세외수입.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특별시에서 지금 교부금 받는 것도 부자구라고 그래가지고 2017년도 1.98%뿐이 못 받아오잖아요. 다른 구 금천구, 양천구 이런 데 비해서 거의 한 110억 정도 손실이 있었어요. 제가 2017년도 기준으로 강력하게 내가 서울시에 담당이 세무과거든요. 세무1과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해라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중구가 재정 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넉넉하고 부잡니까?

이화묵위원

부자지.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아…….

길기영위원

제가 지금 우리 이승용 의원이 회현동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은행이나 신세계에 의존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가치, 우리 중구가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그렇게 뭐 큰 여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이라든지 재정.

길기영위원

그럼 25개 구 중에 몇 번째로 들어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파악 못 했어요? 만약 그렇게 부족분이 있다면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 빌려다가 쓸려고 하는 이런. 코로나19는 우리 중구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특별회계를 이번에 갖다가 또 뭐 수입이 잡히면은 주는 거잖아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렇게까지 지금 타이트하게 운용되고 있냐 이런 걱정이 좀 앞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재산관리팀에서 공유재산 관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결산검사 때 정확하게 다 하셨어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네.

길기영위원

공유재산 증감현황이라든가 취득재산에 대한 사유 명확 여부, 권리보존 조치, 처분재산의 경우 매각가격 적절한지 여부 이런 거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용치 못한, 지금 보면은 공유재산관리 강화로 민선7기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게 공유재산 관리강화 지침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은 사용치 않은 부분. 예?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도로가 상실되면 빨리 팔아서 재원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벌금만 부과되면, 이게 벌금 부과가, 도로변상금 벌금 부과가 다는 아니잖아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것은 거기에 당사자는 중구민들, 서울시민이 됐든 구민이 됐든 매년 벌금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벌금이 많아질 수 록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중구 정책도 아니라고 보고. 그럼 그런 것은 빨리 팔아버려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그렇잖아도 저희가,

길기영위원

그것을 이 잣대에 대고, 행정적인 잣대에 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부 분들이 와서 그걸 검토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구에 있는 분들이 세무과라든가 재무과 팀들이 가서 보면은 이게 거기에 따른 룰에 따라서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도로시설과의 핑계대지, 다른 과의 핑계대지. 이게 진행이 안 돼. 그니까 당사자들은 지쳐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 중구민들, 서울시민들, 구민들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이 병폐 중의 병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런 거 찾아서,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 건 또 제가 알기로는 서양호 청장이 지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서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사들인 사람도 좋은 거고. 그 분이 대출을 받아서 사든. 매년 벌금 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낫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다른 주무부서하고 연계돼가지고서 찾아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한번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있다면은 지금 회현동 복합공공시설 건립 이 부분도 지금 언제부터 신세계 MOU 체결해서 중국의 사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신세계에서 만세 부른 거잖아요. 안 하겠다. 그때 버스가 14대가 들어가야 돼. 신세계 운영을 할려면. 그때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 이런 재난이 없을 때. 면세졈 운영할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버스에, 주차장 확보가 돼야지 허가가 나는 조건이라 신세계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MOU를 체결한 거예요. 돈이 한 200억 가까이 투자 해가지고. 땅을 팠는데 그 밑에서, 옛날에 그 자리가 호텔 자리야. 거기에 쓰레기를 밑에다 매립해 놨는데 그 몇 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우리 중구청하고 신세계하고. 신세계에 말려들어 간 거야. 신세계에서 그 5억, 3억이 없어가지고서 그 추진 안 하겠어요? 그 때 사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 메리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후에 주무부서들이 그거 우리가 부담하겠다, 진행시켰으면 올라가요, 깨끗하게. 그거 불발됐지요. 그러다가 우리은행 측 하다보니까 우리은행에서도 우리 구의 요구대로 다 주겠어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5층, 6층 올라가는 부분이 용적률, 건폐율이 버스 대는 부분 터지니까 높이 올라가는 거야. 자기네들 사용하는 부분에 몇 개 층을 쓰고 우리는 3개 층을 준다고 그러고 우리 2개 층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는 우리가 1개 층 더 가져올 수 있잖아요. 우리 세미나실 같은 거 얼마나 지금 부족해요? 그런 것도 우리 중구 시국에 다 쓸 수가 있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었는데 많이 놓쳐버린 거야. 그러다보니까 우리은행에서 ‘이거 봐라!’ 재무분석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하다보니까 을지로 우리은행 부지 하고 교환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거의 뭐 3년 6개월 정도 소요된 거예요. 부지 교환했을 때는 3년. 뭐 4년, 5년 갈지도 몰라요. 기간이. 지금 저 알토란같은 땅을 지금 한 3, 4년 동안 저렇게 방치해 두고! 회현동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어린이집, 노인정, 지금 회현동 주민센터. 차 지금 딱 3대 뿐이 못 대요. 그 근접한 남대문시장 상인들 대민업무 보러와서 차 대놓을 데가 없는 거야.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신경 안 쓰고 주춤주춤하니까 다 놓쳐버린 거야. 이런 부분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임대 수익도 내고 어린이집, 노인정 케어센터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대신 원칙은 회현동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야 된다, 간담회든 공청회든 100회가 되든 200회가 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의회의 내 주장이에요. 주무부서하고 한번 좀 두드려보세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좀 다른 데 흘러가지고서 좀 길어졌는데. 재무과도 지금 감사담당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경미한 거. 불용물품 매각 운영관리 미흡, 구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 관리소홀, 공유재산 대상 관리 소홀, 관리시스템 말하는 거야. 계약금액에 따른 수입인지에 대한 부과 소홀. 경미한 거지만 지적 받았습니다.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재무과가 이런 거 지적 받으면 안 돼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왜냐 하면 관내 은행에 버금가게,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임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 거울삼아서 다음에 행감 받을 때는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이런 재무과 부분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네. 앞으로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기영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시지만 회현동 건은 좀 본회의에서, 이번에 구정질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화묵위원

저번에 했어. 했잖아.
판오

윤판오위원장

했는데 또 안 되면 계속 해야지요,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앞으로 예산이 동으로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동 직원들, 계약 교육 좀 잘 시켜가지고 문제가 없게 해 주세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수돈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채희경 재산1팀장입니다. 손경숙 재산2팀장입니다. 김 수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호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승기 과표팀장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세입총괄팀, 재산1팀, 재산2팀, 법인관리팀, 세외수입팀, 과표팀, 금년에 새로 신설된 세무조사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구세 세원발굴 목표액은 2024년까지 14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현재 재산세 등 구비 16억 원의 세원 발굴을 하여 금년도 발굴 목표 20억 원 목표대비 80%를 달성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자, 1000만 원 이상 감면 받은 자,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 재산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 발굴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택의 1/2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의 1/2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2020년 목표액은 136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말현재 목표대비 4.2%인 58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어 현재 수시분만 부과 징수된 관계로 실적이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규모건축물 신고 누락분 전수조사 실시, 비과세 감면 부동산 보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과세 자료 등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의 정확하고 신속한 송달과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페이지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 발굴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의 등록에 대하여 납부하는 구세이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 등록면허세 2020년 세입목표액은 274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시세이며 취득유형에 따라 1%에서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년 세입목표액은 2100억 5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등록면허세 111억 84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40.7%를 달성하였고 취득세는 730억 4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34.8%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감면 비중이 높은 임대주택사업자를 중점 조사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미신고자, 중간생략 등기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우리 구에 법인 현황은 영리법인 1만 6003개와, 비영리법인 165개 등 총 1만 6268개이며 법인 누락세원 발굴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 5억 1800만 원, 재산세 6억 4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내용입니다. 중과제외 등록법인에 대한 사후 적정성을 관리하고 비과세 감면 신청 후 기간 내에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 세율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여 불복청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말현재 불복청구 현황은 소송 등 26건에 822억 900만 원입니다. 83페이지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자주재원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259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390억 24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하여 세목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세 분을 구세로 환원하기 위해 세목교환으로 손실이 발생한 13개의 자치구와 연합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해 세목교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세목교환 추진을 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강화입니다. 2020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746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4월말현재 237억 2900만 원을 징수, 목표대비 31.8%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연도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결손 처리를 집중 실시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산정하는데 주택면적, 용도, 구조, 위치 등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취득세에서는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5918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을 하고, 4월 29일에는 개별주택가격 5211호에 대하여 전년 대비 7.4% 상승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합병, 용도변경 등으로 주택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을 산정, 검증하고 6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집행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박수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휴대폰을 보신다든가 잡담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를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화묵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돈은 많이 벌어들여야 되고, 그렇지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의원님들이 더 많이 고생하셔서요.

이화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는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쓰게끔 해 주셔야 돼요. 세입을 많이 창출을 해야 되지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특히 세입도 구세를 많이 창출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재산세 유예되고, 임대료 감면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임대료감면은 국세청에서 해서 소득세에서 임대료 감면액에 자기소득의 50%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재산세 유예를 할 수 있다고 행안부랑 법에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로 유예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유예하게 되면 2020회계연도에 안 들어오고, 내년도 회계연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6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유예를 실시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내라서 6개월까지는 안 하고 3개월까지만?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저희가 예산이 관광호텔 그런 것만 따지면 80억이 일단 유예가 됐고요. 대기업까지 하면 지금 한 650억까지 유예가 되게 되면 세수에 엄청난 손실이,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거 감추경 할 거예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7월에 부과되는데 아직까지는 유예신청이 롯데백화점이나 호텔에서 딱 두 건이 있었습니다, 수시분 부과할 때. 그런데 7월에 부과되고 9월에 부과되니까 그때부터 호텔이나 면세점 같은 데서는 유예신청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때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감추경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아니, 감추경 아니고 금년 안에 돈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3개월 이내로 해서,

이화묵위원

3개월 이내로 해서 다 받으려고 해서 올해는 굳이 감추경 할 필요는 없다?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저희가 3개월만 유예해 주게 되면 9월 부과분도 12월에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과된 것은 아니니까.

이화묵위원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는 않고?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예.

이화묵위원

우리 공유재산도 6개월 감면해줬다면서요? 그래서 한 9000만 원 정도가, 큰돈은 아니지만,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감면이 아니고 유예된 것.

이화묵위원

유예.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그런 것이 그것은 세외수입에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재산세만 봐서, 재산세를 6개월 유예하게 되면 저희가 600억 정도가 내년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3개월로 해서 금년도에 다 징수할 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미리 12월에 그것을 해서,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12월까지는 정기분 수납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화묵위원

하려고 한다고?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번에 우리 의장님도 모두발언을 했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례가 들어왔잖아요?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메꾸려는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메꾸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회계에서 나오면 회계에다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9월에 부과되는 돈이 우리가 9월에 써야 되는데 3개월 유예되면 12월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화묵위원

그 사이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유용하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다시,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획했던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되는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지금 주차장이 회계 돈이, 그 돈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돈을 잠시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 12월에,

이화묵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또 뭐 하면 특별회계를 갖다 쓰고 싶은, 주차장특별회계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로 바꿔서 갖다 쓰고 또 부족하면 갖다 쓰고 나중에 그래서 정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그 대신 쓰면 어떤 회계까지는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집어넣는 보완책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화묵위원

그래도 특별회계는 주차장 거기에서 딱지 끊고 이런 것들을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주민한테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주민한테 받은 것을 우리 구청장님 좋아하시는 것, 주민한테 받은 것을 주민한테 돌려준다고 그랬듯이 주차장에서 거기서 끊은 딱지비니 뭐니 거기에서 위반한 그런 것을 결국은 주차장에 필요한 것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바꿔서 또 쓰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다 갖다 쓰고 나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필요한 것들은.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재산세 유예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특별회계가 세무2과장이라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이화묵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제가 답변에 제약이 있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게 꼭 대안이라고 생각하느냐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아까 우리 구가 아무래도 그런 큰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예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세입이 더 많이 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임대수입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주차장회계를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대안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위원님, 이것도 예산팀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하다 보면 6개월 유예해서 돈이 모자라게 되면 직원 월급도 못 나가고 운영 자체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화묵위원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돈도 얼마 없는데,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일반회계 말하는 겁니다. 일반회계 자체가 여기서 돈이 세입이 들어와서 7월하고 9월에 걷히는 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다 잡았는데 그게 3개월 유예되면 3개월이나 몇 개월 동안 돈이 없으면 그것을 어디에서 차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침 특별회계에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돈을 일단 쓰고 12월에 들어오면 다시 특별회계로 환원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화묵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없으면 우리가 좀 사업을 줄이면 되고, 조금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세수가 줄어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동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감추경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결국은 이런 특별회계, 거기에 있는 돈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1과 요즘 전략사업에 세수를 확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을 공모하고 사업 세목교환하고, 누수된 사업의 개정을 통해서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모토로 하고 있잖아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길기영 위원님도 그때 야심차게 교부금에 대한 것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세목교환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셨어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사태가 벌어져서 13개 구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 13개 구하고 같이 우리 구청장님하고도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아직은 이것을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2월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 내용을 추진을 못하고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상태에서 세목교환 얘기에,

이화묵위원

아니, 세목교환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전략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그런데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세목교환은 뭘 하냐면 서울특별시만 특별하게 이것을 서울시 시세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비교해서 울산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다 구세로 주는데, 서울특별시만 저희가 몇 가지 주민세종업원분하고 재산세를 서울특별시만 시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광역시처럼 똑같이,

이화묵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한 번도 이것을 전략회의도 안 해봤다고 그러고, 아까 몇 개 거기에 해당되는 13개 구하고도 아직도 전략회의도 안 해봤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리라고 보냐고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일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진하면 그쪽 관할 국회의원님하고,

이화묵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화묵위원

코로나면 코로나라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직원들의 성과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 막 추진하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구청장 그걸 한다고 해서 성과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데 성과금은 최상급으로 받고 있잖아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세무공무원 나오는 성과금은 세금 걷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분배해주는 금액입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시세로 내려와서 분배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조항하고는 관계없는 성과금입니다.

이화묵위원

왜 그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서울시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조례 발표해놓고 했지만, 지금 아무 것도 진전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전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일단 방침만 세워놓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모든 게 비상상황이,

이화묵위원

자꾸 코로나 코로나 얘기하면 어떻게 해. 코로나라고 다른 모든 게 마비가 되어 있어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모든 관심이 코로나로 집중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고, 시의원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을 추진 못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일도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성과금은 최상급으로 받고, 근평까지도 최상급으로 해놓고,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부의장님, 성과급하고 이거는, 성과급 주는 게 목적이 서울시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주는 성과급인데요, 작년도 2019년도. 그런데 그 성과급하고 지금 세목교환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성과급 받은 명분이 따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평가해서 주는 돈이었고요. 이거 세목교환은 이것을 추진한다면 서울시에서 돈 안 주려고 하겠지요. 우리 성과급을 빵점으로 하겠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때 성과급 받는 것은 그러면 도로 다 토해내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성과급을 받아서 저는 모르겠고, 2019년도 것을 올해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된 건지도, 아직까지 돈 내려온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것은 어떻게 썼는지 전년도 것이라 모르겠고,

이화묵위원

아무 것도 지금 세무1과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회의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아무 진전도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근평도 최고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한 일은 없고, 또 앞으로 봐도 지금 이게 가능한 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몇 프로 보고 계세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한 50% 반반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끝나자마자 다시 13개 구를 해서 한번 모임을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벌써 6월달이에요. 6월인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해놓고 나서 50% 보는 것을 가지고,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지금 이게 국회의원님들도 만나야 되고, 시행령 법 쪽을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아니, 우리끼리도 지금 몇 번 회의를 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구청끼리라도 회의를 했어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지금 모이지를 말라고 하는데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화묵위원

다른 것으로는 다 모이면서 이것으로는 모이지를 못해?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지금 간담회도 다 서면으로 하고 하는데,

이화묵위원

얼마 전에도 간담회 하고 다 했잖아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지금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창하게 어떤 그런 것을 세워놓고, 이게 불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가능한 것처럼 막 거기에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하고, 거기서 서로 성과급 받고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은 차라리 폐지를 하고, 체납 세입 같은 것을 더 받고, 세무조사 같은 것을 더 정확하게 해서 못 받은 세입을 더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그것도 지금 세무조사팀 만들어서 투트랙으로 해서 열심히,

이화묵위원

지금 세무조사팀 만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네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억 정도,

이화묵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지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코로나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 손발이 묶여서 있을 거예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만나는 것으로 해서 한번 회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빨리 해야지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지도 않고 맨날, 지금 부의장님 얘기가 저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시작도 안 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화묵위원

아무 것도 안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잔치만 하고,

길기영위원

그러면 TF팀 구성도 했어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전담은 아니고요. 주무팀장하고 몇 명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F쪽으로 해서요.

이화묵위원

아니, 회의도 안 했다면서 TF팀만 구성해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빨리 추진하세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TF팀을 구성하는데 대장을 팀장으로 놓지 말고요, 부구청장으로 놔요. 부구청장 산하에 TF팀을 구성해서, 이게 좀 길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들어가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풀뿌리민주주의가 지금 30년 됐어요. 지방자치, 교부금 똑같아요, 3%. 서울특별시장한테 왜 그 얘기를 못해?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7개 구 재정자립도 높은 데는 건수하고 금액하고 나눠서 세제과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데, 중구는 뭘로 지금 대시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중구는 영등포구나 종로나 이런 데랑 틀려서, 종로도 한복 입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줘서 외국인들 끌어들였잖아요. 그런 이유도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구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78%에서 82%가 다녀가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기존적인 부분이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도로, 화장실, 핸드레일 모든 부분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해서 추진해서 뒷다리를 잡든, 그게 무려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150억이 넘을 거예요. 2018년도 기준에 한 130억 됐는데, 2017년도는 110억 정도, 이런 부분에 명분을 두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햇수가 넘겼는데 추진 안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 박수돈 과장님 오기 전에 했던 부분이니까 전직 과장들이 이것을 준비를 안 하고 잘못해놓은 거라니까요. 아까 재무과에다 재정 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세무1과에서 상당히 세무2과에 비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사팀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분석해서, 무조건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마무리 해 주세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지 말고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세무1과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검토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것을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오면 어차피 세무1과에서 또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같이 여기서 던지고, 청장이 지시하고 이러면 무조건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다른 것으로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보세요. 아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우리가 그런 재산세 유예하고 임대료 감면 이런 것들도 어차피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외에 우리가 세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던져준 것은 던져줬는데도 지금 아무것도 결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후를 따져서 이것은 어쨌든 업무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하고, 과장님 결과도 보고해 주시고, TF팀 그때도 구성하라고 했는데 TF팀이 구성된다면 거기에 전문가들도 해서 전문가 조언도 많이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까 50%라고 했지요? 50%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50%도 안 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체납 세외수입 불납결손처분에 대해서 보면, 왜 이렇게 금액이 결손처분이 많이 됐는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못 받으신 거예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무허가주택 이행강제금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걷을 재산이 압류를 다하는데 압류가 안 되면 5년이 되면 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만에 법에 의해서 결손처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압류절차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압류는 지금 다 걸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못 받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예, 재산이 자동차나 주택이 있으면 저희가 재산조회 등록을 컴퓨터로 돌려서 압류를 잡는데, 주민등록 번호하고, 거기에 안 뜨면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5년이 되면 결손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이화묵위원

이걸 노리는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그렇게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노릴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철저하게 해 주세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5년 이상이면 이게 결손처리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받고 그렇게 수입을 늘려야지, 자꾸 다른 것에 눈독들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결손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대부분 이화묵 부의장님과 중복질의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박수돈 과장님은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과, 여러 주무부서 재무과에서 세무1과로 왔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것, 우리가 지적을 한 것 외에 재정 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내가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물어봤는데, 판단했을 때 우리 25개 구에서 우리 중구가 부자구입니까?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중간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왜 이렇게 중간으로 추락했어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지금 현재 세목교환 같은 게 돼서, 원래는 세목교환만 안 됐으면 저희가 잉여금이 있어서 돈도 좀 있었는데, 세목교환해서 서울시가 저희 돈을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시가 재산세 2분의 1을 우리가 걷으면 가져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25개 구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내서 그것을 다 모아서 나눠주다 보니까,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세가 4개 목이 있었는데 지금 재산세랑 등록면허세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서울시에 손만 벌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우리 중구만 로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서울시에 상임위가 있어요. 상임위에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면 돼요. 이해를 시켜서 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고생하잖아요, 세무 1, 2과 팀들이. 이렇게 해서 인력 철저하게 해서 세금 받아서 바치는데 그만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만 달라는 거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박수돈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을 추진을 열심히 하셔서 지표를 하나 만들어놓고 다른 부서로 가시면 좋겠어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세무1과에서 하는 일이 지금 세무2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 재산팀 무려 지금 재산이 1300억 정도가 걷히는 그런 재산팀장이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세외수입팀 이것은 세무2과에 있는데 왜 세무1과로 가져온 것인지 의문이 생겨요. 좀 분배돼서 업무처리를 해야지, 업무관장을.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구세하고 시세하고 좀 나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구세 쪽은 세무1과 쪽으로 가구요, 시세 쪽은 세무2과로 가고 그런.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조사팀의 다섯 분에 대한 역할, 법인팀들, 재산팀들. 이렇게 균등해가지고서. 고생하는 팀들은 팀들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고립돼 있고. 그냥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이 부분도 한번 크로스있게 해가지고 좀 짜임새있게 짜란 말이에요. 너무나 지금 세무1과 쪽으로 몰입돼 있어요, 내가 볼 때.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지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더 이상 내가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다 인지하리라 믿고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하고 행감이기 때문에, 뭐 다른 과도 좀 경미한 거,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개선 이런 부분을 받았어요, 세무과도. 일반건축물 통보에 따른 취득세 부과 소홀. 팀장님들 적으세요. 채권 등 압류해제 통보 소홀, 취득세 등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소홀, 연가보상비 지급소홀, 법인카드 결제대급 관리 소홀.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경미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으면 지금 세무1과에서 세원발굴하고 세수 증대하는데 다 이게 지금 시작이 돼야 되는 첫 단추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돼 나가야 된다구요. 그리고 업무분담하고 업무 좀 나누는 것은 세무2과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서 좀 세무1과에서 재산팀에 대한 부분, 법인세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서 올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눠가지고서 하면 우리가 세수 증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크로스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재무과, 세무1·2과가 모두 우리 중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세목변경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나 몰라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계속 뭐 중위권에서, 지금 판단에 밑으로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장님 5대 키워드, 이런 부분이 다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캠코로 해가지고 이자 주다가 우리 중구 다 팔아먹게 생겼어요. 자산관리공사나 캠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투자 금액에, 앉아서 몇 백억 벌어버리는 거야. 이런 것을 재정에 대한 운영이 넉넉하고 많으면은 지금 아까 재무과 했을 때 회현동 복합청사 부분도 지금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저렇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차량 20대 갖다놓고, 저런 최고의 대한민국 요지 자리에. 공사 발주 준 업체가 1년여 가까이 무료로 사용하고. 그런 곳이 많아요. 세무과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재정적인 난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끝나고 나가고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국가에 대한 본분을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야 중구가 그래도 구석구석에 우리가 재정 운용이라든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 주기를 세무1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네. 작년대비 금년도 세입에 250억 정도 더 징수할 것으로 추산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과장님 그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작년도에 책정한 건데 제가 검토는 안 했는데, 모든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가능하다고 보세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코로나19 이 시점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저희가 과표, 개별지가 올라간 거만 따지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7.3%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종훈 인사드립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철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이어서 전철민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이상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정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성수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원붕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주로 시세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직원 41명이 세입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94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세원발굴을 통해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구세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차량분과 지난연도 수입 부과 징수이며 시세는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와 지난연도 수입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총 8934억 원이며 전년대비 1.2% 감소된 금액입니다. 구세는 34억 원이며 전년대비 7.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8899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추진실적으로는 징수목표 총 9043억 대비 징수액 9444억 원으로 진도율은 104.4%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4월 현재 추진 실적은 징수목표 총 8934억 원 대비 징수액 3663억 원으로 진도율은 현재 41% 달성하였기에 향후 코로나 정세의 힘든 여건이지만 세입징수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부터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수시분 부과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를 하겠으며 7월에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8월에는 주민세 균등분 부과징수를 추진하며 11월에는 구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집중 결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구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 및 부동산, 예금,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 활동을 하겠으며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현황 및 세입목표입니다. 체납현황은 총 176억 원이며 대비 세입목표는 40%로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년도 실적은 징수목표 8억 8000만 원 대비 징수액 11억 3000만 원으로 진도율은 128.2% 초과되었으며 금년도 4월 현재 실적은 징수목표 6억 8000만 원 대비 징수액 2억 4000만 원으로 현재 35% 징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부동산 및 채권 압류 행정제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9월에는 고액 상습체납자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는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집중결손 처리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번호입니다.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세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년도 실적으로 자동차세 징수목표 1285대 대비 실적은 1307대로 진도율은 101.7% 되겠습니다. 금년4월 실적입니다. 자동차세 징수목표 1145대 중 실적은 569대로 49.7% 진도가 진행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영치단속반 상시 운영으로 불법명의차량, 방치차량 등 고질 상습 체납자 견인 및 차량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종훈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기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이종훈 과장 오랜만이에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네. 우리 다산동장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바로 여기 세무2과장으로 오셨어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네.

길기영위원

우리 또 다른 과에 똑같이 우리 이종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코로나19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방역에도 또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구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구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 징수 강화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진도율이 130%까지 올렸어요. 이 부분은 징수 목표를 조금 이런 거에 대한 근거로 징수목표를 조금 높게 잡으면 어떨까요? 좀 애로사항이 있나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징수목표를 높게 잡으면 어떠냐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기영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빨리 빨리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정리를 빨리 빨리 한 다음에, 효율적인 체납관리 강화를 하는데. 지금 거의 진도율 같은 게 보면 저희들 2018년도, 19년도 보고를 받으면 거의 상향을 하거든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세무2과에서 징수목표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달성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지, 낮게 잡아가지고서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도율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타나면은. 제가 볼 땐 그게 좀 약한 거 같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저희가 임의로 징수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세가 거의 99점넘어가기 때문에 시세에서 목표의 가중치를 일단 저희한테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의 이런 시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 해서 저희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 의견을 시에 보내면 조절해서 최종 목표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서울시세로 잡아주는 게 연 얼마 정도 됩니까? 다 포함해서.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시세?

길기영위원

네.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저희가 잡혀있는 거 중에서 현재 목표가 8900,

길기영위원

다른 거 다 포함해서.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글쎄, 다른 거 다 포함해서 시세요…….

길기영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세가 지금 항목이 몇 개예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저희한테 잡혀있는 거 있구요, 시세가 지방소비세가 조금 있거든요. 지방소비세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시세가 있습니다. 저희는 총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세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길기영위원

우리 이거 2017년도 기준에 한 1조 200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서울특별시세에 이렇게 조금 고생해서 받아주잖아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게 지금 현재 2019년도 받아준 게 총괄 얼마냐구, 토탈.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2019년도 받은 게 9040억됩니다.

길기영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2019년도.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입니다. 저희가 시세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해가지고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길기영위원

2020년 기준해서.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예.
제가 지금 1조가 넘는 부분을 내가 분명히 봤는데 8000억 9000억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알고 있구만.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목표가 1조 180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징수는 저희가 1조 5000억 정도 작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1조 5000억. 그러면 25개 구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그렇지요. 저희하고 강남, 서초, 중구 이런 쪽이 거진 순위가 1, 2, 3 들어가죠.
근데 보면 강남, 서초보다 거기에 대한 대비해 보면 중구가 서울특별시세를 가장 많이 받아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예. 저희가 좀 시세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죠?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예.
아니. 뭐 톱이잖아, 톱. 받아주잖아요, 우리 중구가.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예.
담당 세무1·2과에서 해가지고. 특히 세무2과에서 주로 다 해가지고.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1과보다도 세무2과에서 시세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주는 교부금은 쥐꼬리만하게 주니까.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원래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원래 3%였는데 그게 건수 금액 50 대 50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연평균 한 2.1에서 2.2정도 됩니다.
2019년도 얼마 교부금 받았어요?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2019년도 저희가 259억 정도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화묵위원

프로테이지로 몇 %?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저희가 연평균 한 2.1% 정도 됩니다.

길기영위원

조금 올랐네.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연도별로 이게 징수가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는데요, 거진 비슷합니다. 시세징수 교부금 교부율.
지금 이게 제가 세무1과에서도 의회에서, 또 제가 어차피 우리 8대 들어와서 강력하게 세무2과에 요청을 했고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 모든 간부들 앞에서 TF팀 구성해라, 경제친화국장을 앞에다 내세우든 부구청장을 내세우든지 해가지고서 서울시에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해를 시켜가지고서 교부금을 좀 다른 구에 좀 이를 수 있도록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시간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발짝 진도가 안 나가. 우리 그때 같이 고생했던 우리 팀장님.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길기영위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지방소득세1팀장 이정현입니다.

길기영위원

여하튼 그간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벽에 부딪혔어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서울시의회 행정위원회 갔더니 11명이 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때 당시 3명 내지 한 5명은 이해를 하실려고 그러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세무2과 과장이나 팀장님이 계속 맨투맨으로 들어가셔서 설득을 많이 하셨는데 여하튼간 뭐 이유답지 않은 이유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대면을 하고 계속 이것을 접지 말고 노력하라고 했잖아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 지금 그런 것을 내가 그다음에 보고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우리 중구의 재정 운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른 구하고 똑같은 논리를 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중구의 특별한 명분과 논리가 있잖아요. 제가 세무1과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로가 크로스해가지고 들어보시면 될 거고. 그거 무지하게 아깝잖아요. 거의 1조 2000억을 서울특별시세를 받아주는데, 중구에서. 이게 전체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한번 풀면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다른 각도로 ‘아,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30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 그대로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중구는 3%만 달라 그거잖아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1.98%. 여기 차액이 한 1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알토란같은 돈이잖아요. 그때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 생각지도 않은 재정이 공로수당으로 들어갔어요. 156억이. 그러면 이거라도 받아오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니까 받아올 수 있는 돈을 찾다보니까 이게 무지하게 우리가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같이 우리 고생 했잖아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T/F팀 구성을 해서, 우리 상임위한테 다 보고를 하세요. T/F팀 해서 부구청장 내세우고 세무1과, 세무2과팀 해가지고서 과장들 밑에 서고 국장 서고, 팀원들 해가지고 T/F팀 구성해서 서울시 세제과에 로비하고 쫓아가서. 로비라는 건 알려드리는라는 거예요. 서울시의회에 쫓아가서 얘기하고.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근데 위원님. 그게 이제 저희들이 T/F팀 구성이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몇 명이 돼있어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저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길기영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지금 지방소득세1팀에다가 전략과제를 지정을 해서 제가 주참여자로 추진을 하고 저를 뒤에서 받침하는 직원, 지방소득세1팀의 직원 4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팀장님 주참여자가 아니고 그 위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길기영위원

왜냐 하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서울시 쪽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하다보니까. T/F팀 제일 위 책임자를 부구청장으로 놔. 아니면 국장으로 놓구요. 부구청장, 국장님, 그 밑에 과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T/F님 구성이 돼야지.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밑에서 이렇게 서울시 행정절차위원회가 이제 하반기에 새로 재조정되면 저희들이 상정보류된 조례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합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서 정말로 이 행정으로 풀 수 없으면은 가져오세요, 의회에. 우리가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채택해가지고 성명서 발표하든가 기자회견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채택하셨기 때문에 따로 좀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구요. 이미 건의문 채택을 해서 시의회에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길기영위원

예.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하구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울시 우리 박기재 의원님을 통해서 다시 8월달에 재상정하기로 이미 얘기가 돼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조례가 올라가있지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보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네.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6월달 정례회 때 추진할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상임위 구성이 6월달에 다시 해가지고 7월부터 다시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신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새로 원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서 8월 28일날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때 재상정하기로 그렇게 이미 지금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그때 서울시에 구성된 상임위 쪽에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이해를 많이 시켰잖아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또 많이 상임위에 크로스 해서 가면은 또 그동안에 노력한 흔적이 그냥 덮어진단 말이야.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길기영위원

안타깝잖아. 이런 것을 그때 그때 빨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피드백해서,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해서 나가면은 이룰 수가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그렇게 세월이 2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렇게 와서 다시 또 시작하면 또 힘들다고.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그동안 의원님께서 건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네.

길기영위원

해 주시고. 뭐 다른 것도 징수에 대한 강화라든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큰 거잖아요, 지금.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해당되는 5개 자치구와 협의를 해가지고요, 재상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밑에서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길기영위원

그걸 수시로 진행과정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현재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후반기 원 구성이 이제 코앞에 두니까 복지건설위원회로 가면 또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고. 자. 여기 위원들이 가든 여기 있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했던 의원님들한테는 계속 보고를 하고 하여튼간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또 저쪽 상임위로 갔다고 해서 딱 끊으면 안 돼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그동안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 1월달에 코로나가 구정 바로 지나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들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다시 추진하려고 했는데 또 원 구성을 새로 되면 그분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 했구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도 하고 그런 부분, 구 재정 확보 차원에서 진짜 이것은 만들어야 돼요. 세무1과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세무2과에 있던 세외수입팀. 그것을 왜 세무1과로 옮긴 이유가 크게 있었나요? 지금 세무1과는 지금 재산팀이 위주로 해가지고, 재산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그렇지요. 예.

길기영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외수입팀을 지금 세무1과로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지금 세무1과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짜임새 있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 조사팀, 조사팀은 조사팀대로 따로 놀고, 재산팀은 재산팀대로 따로 놀고,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인세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서로가 매치가 잘 안 되고,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그것은 작년에 저희 지방세 체납이 세무1과에도 있었고, 세무2과에도 각각 지방세 체납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 체납을 한 군데로 몰고 또 대신 세외수입이 시 세외는 거의 없습니다. 구 세외를 하다 보니까 세무1과는 재산세가 구세고, 구세 비중의 업무를 담당하는 1과로 세외수입이 가게 되었습니다. 체납으로 치면 저희 38세금징수1팀, 2팀, 세외수입팀이 같이 있는 게 업무적으로 약간의 효율성은 있을 수 있는데, 구세의 비중을 1과로 두고, 시세의 비중은 2과로 두다 보니까 약간 팀 개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세무1과든, 2과든, 재무과든 팀워크가 잘 되어야 된다. 행정업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 내부에 대한 시설개선을 해도 동선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듣지요? 구체적으로는 내가 말을 안 하겠지만, 세무1과든, 세무2과든 목표 설정했으면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해서 하는데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지금 세무1과, 세무2과, 세무 쪽에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팀장급들이 벌써 승진해서 과장 달아야 되는데 일반 다른 행정하고 틀려서,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 재정 운영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딘가 모르게 틈새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훈 과장님이나 박수돈 과장님이 서로 잘 상의해서 팀워크를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덧붙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인지방소득세를 우리 세무2과에서 구청 이관 이후에 신규 5명을 추가 임용 배정을 했지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 투입이 됐습니까?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5명 중에 4명이 투입되고요. 1과에 1명은 신규 받았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이 목으로 신규 5명을 뽑았는데 여기에서 인력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구도에서 5명을 채용한 거예요?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입니다. 원래 지방소득세 인원으로 해서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인력조정을 하면서 소득세 인원이 저희가 배정을 세무2과로 신규가 4명 와 있는데, 그 인원만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인원만 세무2과로 배정을 받게 되었고요. 1과로 간 직원은 소득세 인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행안부하고 저희 구청하고 인력조정에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지금 소득세 인원이 덜 온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 세무 쪽에서 연차적으로 채용인력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을 증원할 예정인가요? 연 얼마 몇 명 딱 채용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지방소득세 말씀입니까? 저희 세무과 전체 말씀입니까?
세무과 전체.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전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결원만 생길 때 증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지방소득세는 행안부에 추가로 4명 정도 더 요청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도 더 증원을 해주겠다고 구두로는 협약을 받았는데 지금 문서로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구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나요?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지금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인력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바를, 소득세팀에 요구 인원을 다 배정을 해주었는데요. 저희 구청은 구청 전체 인력 조정 그것 때문에 소득세 인원이 약간 행안부에서 배정을 적게 해 준 격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방소득세 업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증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저희 세무과의 업무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세수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징수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는 큰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이화묵위원

지적사항 있었어요.

길기영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세무2과 지적한 부분이, 세무1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부과 소홀,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 소홀,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주민세 균등분 부과 소홀로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길기영위원

시정할 수 있지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그럼요. 주민세 법인 균등분은 4건이 부과에 소홀했다는 건데, 이것은 매월 7월 1일자 저희한테 사업장이 있는 법인들을 균등하게 6만 2500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62만 5000원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건은 수시로 부과했고요. 향후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주민세 부분은 개인균등부분에 대한 세대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아까 세무1과도 지적했지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금 지적사항이 됐으면 바로 개선되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지적받지 않도록. 이 외에 또 채권 등 압류해제 통보소홀, 인증기 수입금 관리소홀, 법인카드 결재대금 관리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다른 과도 지적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 팀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지 않도록, 이왕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을 빨리하세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화묵위원

다들 코로나 위기에서 돈은 받아내야 되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38기동대가 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도 좀 거기에 합당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요? 우리 중구가 타깃이 되어서, 왜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많아요? 238명이나 고액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 있는 것으로 보도에 나왔는데, 열심히 38기동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최고 많은 3000만 원 이상이면 사실 제일 무서운 출국금지를 해요. 그 아래 1000만 원 이상은 저희 나름대로 징수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직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특별히 서울시 38기동대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1000만 원 이하를 저희가 하고 있고, 전문 서울시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관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화묵위원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서양호 구청장이 야심차게 담당책임징수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이거 업무분장을, 업무분장을 따로 이렇게 했나요?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자동차 체납영치와 담당자 책임징수제, 출국금지,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를 강행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했는데, 책임징수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업무분장을 따로 했어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징수에 대한 목표가 있거든요. 거기 목표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표현이지,

이화묵위원

여기 업무분장을 따로 시키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쨌든 우리가 세수가 좋으려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목표니까, 또 받은 사람은 받고 또 잘 받은 것은 잘 써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해서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까 길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 세무1과, 2과가 서로 팀워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은 어쨌든 1과, 2과로 나눠져 있어도 어쨌든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서로 해야 되는데 아까 세무1과에 물어봤을 때는 TF팀도 구성이 안 됐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다 구성도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이 TF팀의 최고 그것은 누가,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TF팀은 저희 전략과제에 그 일을 하는 팀을 저희 자체에서 TF팀이라고 하거든요.

이화묵위원

우리 세목변경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이 하신 것 그런 것에 따라서 TF팀을 하나 했다면서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세목변경 전략은 세무1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화묵위원

길기영 위원님이 결의안 채택하고 나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팀에서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무1과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2과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원팀이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데,

이화묵위원

원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2과에서는 또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팀워크가 되어서 해야지, 그렇게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 목표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길기영 위원님이 결의안 하고, 같이 힘겹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가능한 프로테이지를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조례개정은 저는 일단, 저희들이 2%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이화묵위원

2.1%라면서요, 이번에?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을 얼마큼 가능하다고 보시냐고?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차액을 받으려고 하는데 차액이 0.9%거든요, 현재. 그게 거의 116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상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시의원 도움 받고 우리 의회에서 해가지고 하면 가능하실 거라고,
정현

이정현지방소득1팀장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받아서 일단 5 대 5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고, 어차피 의회구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안 하시고, 우리끼리도 우리 중구청 내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구성은 되어 있지만 회의도 많이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전략 거기에도 들어 있잖아요? 세수확보, 자주재원 확충이고 세수확보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노력하고, 이것에 관해서 청장님하고 같이 회의해본 적 있어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세무팀 총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전략회의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화묵위원

청장님하고?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이화묵위원

또 하셔서, 자주자주 하시고, 또 하고 난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한테도 보고도 해 주시고 저희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래도 지금 50%도 못 봐요, 솔직히 말해서. 50%에 못 미친다고 아까 내가 1과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길기영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의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상정되어서 저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서울특별시에서 세무1과라고 왔는데, 아까 말하니까 이게 세무2과래요. 지방소비세 세입예산 반영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를 하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 지방소비세를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어느 과에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우리는 소득세고, 지방소비세는 세무1과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려줬더니 2과래요. 어쨌든 이런 실무회의도 이것을 개최하라고 하고, 이렇게 관련된 교육을 하니까 참석해달라고 이런 것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세무2과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가 아무래도 포상금 지급이 가장 많아요. 그렇지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이화묵위원

1과, 2과에서 아무래도 일이 딱 눈에 보이는 일이다 보니까 가장 포상금을 많이 받고 또 포상금을 받다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서로 하는 것도 너무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적절히 서로가 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게 돼서 포상금이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도 딱딱 정해져서 안 내려오잖아요. 통 금액으로 내려오잖아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총액으로 내려옵니다.

이화묵위원

총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도 불만이 많지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불만을 없애려고 징수하는 직원의 액수를 봐서 균등하게, 징수액수가 많으면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고, 적으면 거기에 맞게 받아야 되고, 가능하면 그렇게 기준을 두어서 포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하다 보면 그 과 내에서도 서로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게 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이번에 지방세 및 세외징수 공적심의 결과에서도 포상금 내역에서 왜 여기 실제 금액하고 지급액하고 차액이 생기지요? 지급포상금 집행내역하고 실제금액하고 왜 저번에,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입니다. 2019년도에 세무1과에서 구세 체납징수를 하면서 실제 포상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8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포상금 지출 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실제 800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600만 원만 지출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되고 끝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포상금 지급내역하고 왜 차액이 생기냐고? 그 차액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원래 800만 원만큼 저희가 징수를 해서 포상금 800을 직원들한테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액이 이만큼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600만 원밖에 없어서.
왜 그런데 예산액이 이만큼이 되는데 이게 징수할 때는 그만큼 됐는데, 금액 자체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지급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보통 저희가 전년도에 지급 못 한 것은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하고 마감을 시켰더라고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라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금액 적으로 이런 식으로,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포상금 집행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도 철저하게 하되,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것도 정확하게 누가 했을 때도 이 금액 내에서 분배 자체도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되고, 직원들이 서로 내역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서로 모르게 하고, 사실은 총 금액은 누가 봐도 아는데 나중에 보면 나눠서, 나는 받은 것으로 계산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에서 또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또 결산에서도 할 거고, 행감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볼 건데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지적하신 것 엄중히 받아들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도 계속 들여다보시고,

이화묵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 포상금에 대해서도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올라온 것 다 삭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잘 못 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을 받는 건데 서로 기분 좋게 하고, 또 이 포상금 너무 받아서, 어느 한 과는 너무 많이 받아서 호텔에서 나눠 쓰고 그런다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부과 그런 게 부적정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지금 2020년 중간밖에 안 됐지만 징수율이 100%에 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과장님 이하 팀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번에 달랐던 점이 있었나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세 쪽이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 38세금징수1팀장 박승철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세외수입팀이 세무2과에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 예산액이 세무2과로 잡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팀이 세무1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 세외수입이 빠져서 순수하게 이것은 세무2과에 잡힌 것은 저희 수수료라든지 그런 쪽의 세외수입만 잡혀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세 체납징수실적 진도율이 약 38%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말까지 구세체납징수율에 대해서 이 부분은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저희들이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무재산 징수불능 체납자 결손 실시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몇 년 정도,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결손처리가 구세가 결손처리 하는 게 있고 시세가 있는데요. 5년 치, 기한결손은 채권 우리가 확보 없이 5년이 지나면 기한결손 시키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방세, 국세 다 똑같아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불납결손이라고 우리가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실익이 없는 사람 그런 분들은 불납결손을 시킵니다. 체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을 시키고요. 기한이 채권 없이 5년이 지나면 결손 시키고, 이것은 시효결손이라고 하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아예 실효돼버려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채권이 없고 5년이 지나면,
판오

윤판오위원장

연 얼마나 돼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연 저희가 170억에 20%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20% 정도 한 20억 가깝게 되네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그리고 저희가 결손을 많이 시켜야지, 정당한 결손을 말하는 겁니다. 정당한 결손을 저희가 시켜야지, 체납징수목표가 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만 안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아닙니다. 배우자하고 자손까지 다 추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손까지 다? 가족까지 다 확인합니까?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가족까지? 확실해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까 부의장님이 그것을 물어보시길래.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그래서 부부가 위장이혼도 하고 그러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혼한 상태에서는 안 되고,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배우자까지 추적하고 그러니까 체납이 많으면 위장이혼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조사는 철저히 해보지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고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종훈

이종훈세무2과장

제일 힘든 게 은닉재산 찾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저희도 시장 쪽에서 있다 보니까 많이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도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평소 중구민의 눈과 마음으로 중구민을 위한 소통에 온 힘을 다하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동성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김건태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상준 가로환경과장입니다. 남기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경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말 기준 19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력중심의 조직운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며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에서는 중구의 힘있는 변화를 위한 주민 체감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중구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무결점 대민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전산행정서비스 및 정보통신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노점실명제 운영 등, 노상적치물 정비,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 및 광고물 정비 등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운수지도 강화,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등을 통해 교통 의식 향상을 통한 선진교통 문화를 확립하여 주민생활권 중심의 맞춤헝 교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에서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운영 등으로 중구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과별 업무보고시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우리 국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볼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지원국 자료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그러면 홍보전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부서 과장님은 모두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 장)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순심 언론팀장입니다. 문원정 홍보소통팀장입니다. 함성한 미디어콘텐츠팀장입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존 공보실과 전산정보화를 통합하여 2019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총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구정 보도 아이템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부정확한 보도나 오보 등이 발생 시에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는 총 283건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총 4795건이 보도되었으며 을지로 도심산업 프레스투어 11회 그리고 직원 언론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5월까지 총 104건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총 2129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입니다. 주민들의 구정 및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내 통반장에게 중앙 일간지 및 지역 지방지를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5종의 다양한 중앙지와 2종의 지역지, 3종의 지방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 등을 통해 구정홍보와 더불어 우호적 언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참여형 소식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매월 25일 발간되는 중구광장은 구정의 다양한 소식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구민 참여코너를 운영해, 주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소식지입니다. 매월 4만 2000부를 통장을 통해 배부하고 동시에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월, 5월호에는 코로나19 특별면을 기획하여 생활방역, 각종 주민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주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구 홈페이지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빌딩 전광판 U행복소통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이 어디에서나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의 공식 SNS 채널은 트랜드에 맞춘 감각적인 콘텐츠 를 통해 신속하고 친밀감 있는 소통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영상스튜디오 을지로전파사 운영입니다. 영상콘텐츠의 수요가 확대되고 익숙하게 됨에 따라 중구에서도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통을 활성화하며 구정현안을 홍보하고자 영상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말까지 55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을지로전파사에 업데이트 하였으며 총 17회의 생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구정현안과 주제별 기획에 대한 전문콘텐츠를 제작하고 청소년 영상교육과 주민참여 제작을 통해 스튜디오를 개방 활용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스마트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역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가정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중구민 및 관내 사업자, 직원으로 현재까지 구민 대상으로 118회 2168명, 직원 대상으로 29회 50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휴강중이며 6월, 내일부터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확산이 줄어들면 교육장 집합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대민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행정업무용 시스템 및 사무용 전산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정보통신실 내진 보강,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하여 원활한 대민행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장비·회선, 자가통신망, 인터넷전화 및 정보보안 등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사 부서 재배치 및 동정부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통신공사, 자가 통신선로 지중화 및 장애복구 통신공사입니다. 다음은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고도화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와 정보통신망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후 통신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CCTV 설치 확대와 고화질 카메라로의 교체로 인해 영상정보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역폭 확대사업으로 CCTV망 노후 광전송 장비 교체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20년도 현재 행정망 노후 백본장비 교체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58페이지 정보보안 사전 예방 강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보안인프라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바이러스백신 및 윈도우 자동패치 관리 시스템 등 PC 정보보안시스템 연간 사용권 구매를 완료하였으며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및 정보보안시스템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중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구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먼저 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승용 위원 먼저 해 주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SNS 매체를 통해서 저희 구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소식들을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펴본 결과 한 한 달에 두 건, 좀 많게 되면 4건 정도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서 어떤 소통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파구나 종로구와 비교해 보면 홍보되는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한편으로는 어떤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업종에 대해서 좀 홍보하는 경우도 좀 보이는 거 같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좀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조금 의구심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만 운영해도 괜찮을 걸로 사료됩니다. 혹시 뭐 인스타그램 보셨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지금 SNS로서 운영하고 있는 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개하구요, 그리고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중구 주요 구정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NS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특성을 갖추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구정의 주요 사업들을 가감 없이 전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같이 뭐 하나 발생부터 그 이동경로까지 그런 사항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은 그 성격이 좀 감성적이고 그런 걸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진이랄지 그림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 기사 형태의 글들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기획기사 같은 경우를 많이 올릴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우리 이승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도 충분히 그런 기획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설명을 위해서 몇 가지 인스타그램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런 아몬드는 없었다, 이번 설 선물센트는 명동 특산물 케이아몬드로, 허니버터 아몬드, 민생기름집, 뭐 건강한 지방을 맛볼 수 있는 곳 프랜즈버키, 면스플레인, 냉면 익스플레인의 합성어점심에 냉면 한 그릇 드실래요. 평양냉면 필동면옥. 우리 라면 같이 먹을래요. 언제쯤 말해 보면 좋을까. 중구 다산동 의외의 조합. 저는 이 부분이 중구청의 어떤 부분과 홍보가 좀 맛닿아 있는지 좀 이해가 상당히 안 되더라구요. 어떤 연관이 있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인스타그램이 좀 감성적인 면을 하다 보니까 좀 중구청 주요 사업보다는 좀, 그런 고객층을 대상으로 감성적인 면을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구정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좀 중구청에서도 이제 좀 핫플레이스 그런 데를 소개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면들이 좀 나갔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면, 그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53페이지 손에 잡히는 개방형 영상미디어 제공, 영상스튜디오 을지로전파사 운영. 이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을지로전파사가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도 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조회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에 확인해 봤을 때 그전보다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조회 수도 많이 늘은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을지로전파사 운영 계획을 기억을 해 보면 원래 을지로 주변에 계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요식업 업체 분들 이런 홍보 부분이 부족한 부분과 연계해서 이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그런 콘텐츠들이 만들어졌습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특히 도심의 산업들이 많이 홍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을지로에 있는 도심산업들, 그리고 음식점도 그렇구요. 저희가 일부 음식점 홍보도 했었구요. 그리고 우리 구정 주요 현안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도도 홍보도 하고 지금 다양하게 콘텐츠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을지로전파사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 같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을지로전파사가 실질적으로는 구청 유튜브 채널인데 구청 주요 사업이나 현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제 또 참여도 하고 생방송도 하고 인근 또 산업에도 좀 영향도 주는 그런 차원에서 구청 냄새를 100% 이렇게 보여 주는 게 아니고 한 50%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인근 산업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예술가들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방향이 좀 확고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의도대로 을지로 주변에 있었던 제조업 중심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어떤 협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었던 동국대라든지 숭의여대라든지 이런 분들 상대로 어떤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기도 하는 이런 크리에이티브 식이 되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식으로 아예 구청 전반적인 홍보를 도맡아하는 그런 홍보 소통채널이 되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가 되면 오히려 좀 더 수요자 파악하기도 쉽고,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성과 부분을 측정하기도 좀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승용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3명을 채용해서 콘텐츠도 제작하고 생방송도 하고 있고 지금 구정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구정에 또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좀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중림동에서 운영하는 중림TV도 아시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어떻게 보면 이 을지로전파사는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채널이고 중림TV는 중구청에 있는 15개 동 중 하나인 중림동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인데 체급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좀 갈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희도 많이 응원해 드릴 테니까요, 을지로전파사 많이 발전 좀 많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렇게 어쨌든 지역이나 관내에서 하는 스튜디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타 지역에서도 또 성공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저도 중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속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은 코로나시기에도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걸까 코로나가 1월말부터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중단을, 5월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6월달 들어와서는 더 이상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금 방향전환해서 내일부터 교육이 진행될 거구요. 12개 강좌가, 그리고 좀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그때 또 집합교육으로 이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 이번에 받았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공개모집 당시에 대부분 수용이 다 이루어지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뭐 다, 그 인원이 충족이 됐구요.
승용

이승용위원

저희 이제 6월 15일날 과기정통부에서 뉴딜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발표한 가지 수 중에 저 이번에 디지털 과학교육에 600억을 투입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구민분들 에 대해서 디지털 문맹인이 없도록 열심히 좀 노력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중구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중구에서 어쨌든 이런 디지털과 관련해서 전자정부를 꾸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좀 소외되는 부분 없이 좀 교육자분들, 그니까 교육하시려는 분들도 좀 수요조사를 직접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효과가 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우리 중구가 정보 격차가 다른 구하고 없도록 주민 정보화교육이랑 또 학생들 정보화교육 충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특히나 또 학생분들 저학년이나 뭐 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면 또 코딩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요. 우리 전산교육장을 통해서도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을지로전파사가 지리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전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시면 또 지역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 많으실 테니까 상의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급한 일 아니시면 휴대폰을 한다든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위원님들 얘기 듣고 자기 팀의 업무가 되면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시고 그러면 직접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아니면 휴대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중구광장 있잖아요. 의회의 소식을 몇 면 원래 싣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몇 면을 싣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 면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면들이 아무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소식이랄지 주민들 행동수칙 같은 것을 많이 전달하다 보니까, 의회는 지금 어떨 때는 1면이고요. 많을 때는 1면 반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도 지금 현재 중구광장에 우리 4만 3000 정도 되는데, 충분히 의회 홍보도 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25일에 발행이 되다 보니까 또 면도 1.5면, 2면 이렇게 해서 해 주기로 했다는데, 어찌됐든 모든 집행부에서 핑계 대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 댑니다. 호외 면을 발행하더라도 의회의 정확한 소식은 전달하고, 또 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활동사항도 전혀 아니고, 이렇게 갔을 때는 나중에 연말에 정례회 때 예산이 크게 삭감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아니, 큰 것도 아니고 중구광장에 하면서, 거기에 제약도 따르고 그런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편집 과정상에 코로나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조금 면수가 덜 나간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의회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굴해서 찾고 올려주고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 면 하나하나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데, 아예 의회 면은 거의 뭐 잠깐 지나고 나면 임시회 했다는 소식 간단하게 전하고, 의원님들의 어떤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전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처리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 좀 해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의원들하고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업무보고라든가 상황 상황에 꼭 그때마다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그냥 그 자리에서 흘려버리지 말고,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좀 더 해서 동정도 실어주고 그러면 저희도 기쁘고 좋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해. 이것은 운영위원회 회의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중구광장에 하면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사실 우리는 표를 먹고 살잖아요, 의원님들은. 굳이 꼭 한 면, 반 면, 동정도 지나간 것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지요? 반영될 수 없겠어요?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애로사항? 예를 들면 위에서 지시를 내린다든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의회에서 공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온 자료를 게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의회 공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면 그대로 실어주시겠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아니라, 의원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청장이 싣지 말라고 하는 건지, 나는 궁금해요, 솔직히. 필요한 면도 있고. 아니, 같이 상생하자는데 잘못된 게 뭐 있어요? 같이 좀 실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안 하는 이유를 참 모르겠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의회에서 오는 자료들은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른 것은 없고요.

이화묵위원

의회에서 많이 안 보내나 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회 공보과에서 잘 안 보냅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의회에서 온 자료 그대로 저희가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한테는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청의 중구광장에서 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다른 지방지라든가 일간지에 실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좀 신경 쓰시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일인데,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아니, 안 그러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는 지역주민들이 보고 호응도는 어때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주민들이 특히 아파트 쪽에 미디어보드기 때문에 많이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구정 홍보하고 구정을 알게 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관심도 많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관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그러는데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살짝 실어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면이 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서로 관심을 가지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너무 없어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서운해요. 과장님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서운하다고. 그래도 지역주민들인데 의정활동하는 것 조금 표시라도 내주면 좋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사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역신문이 항상 후발주로 나가요. 지역신문은 우리가 다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고, 옛날에는 주단위로 지역신문이 나갔다가 지금 2주 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홍보가 잘 안 되지, 이러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한 대로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7대 때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확대하라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확대가, 또 코로나 말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추경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더 많이 했나요? 몇 개 정도 했나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많이 했는데요.

이화묵위원

이것은 안 올라왔네. 관리만 올라왔는데, 더 이상 미디어보드 공동주택에 설치하지는 않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는데 9501세대가 볼 수 있는,

이화묵위원

아니, 세대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얘기를 해야지, 세대별로 얘기하면 안 되고, 중구에 몇 개 아파트에 들어가 있나요, 미디어보드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7개 단지 9501세대입니다.

이화묵위원

세대수 말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196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아파트로 봤을 때 어디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광희동에 남산 센트럴자이, 동화동에 신당푸르지오, 약수동 남산타운, 황학동에 롯데캐슬, 중림동 서울역자이.

이화묵위원

올해 더 실적이 있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이화묵위원

올해 몇 군데 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2020년도 196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화묵위원

운영비 말고 신규?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신규는 롯데캐슬이 추가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한 아파트밖에 더 안 됐잖아요. 아파트 내에서 설치를 하기는 하겠지만 운영비만 우리가 주는 조건이잖아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공동주택 그런 거 할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7대 때 신문이 하도 날아다녀서 그 매대를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 매대를 해서 그나마 거기에다 보관을 해서 좀 낫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유실이 엄청 많이 돼요. 그런데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다가도 보고, 내려오다가 보고 그래서 우리 윤판오 위원장님도 가끔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하세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우리가 지면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미디어보드 많이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꼭 아파트만이 아니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언론사하고 미팅을 자주 하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미팅을 지금 코로나 때 잠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뜸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밤에도 자주 만나요?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러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필요할 때는 밤에도 만나고 그럴 때도 있고요. 주로 낮에 많이 하고, 밤에는 특별한 때만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저희가 보니까 밤에도 자주 만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언론사들한테 결국은 많이 우리 중구를 알리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제는 홍보예요. 지역도 각 구도 결국은 많이 홍보를 하니까 그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야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잘 하셔서 우리 중구에 대한 소식이 잘 전달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화묵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중구 대학생기자단 운영, 야심차게 신규사업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왜 이거 안 하셨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기자단 모집도 용이하지 않고요. 활동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블로그운영단하고 그쪽으로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안 잡았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잡을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계획부터 잡은 거예요? 예산부터 잡은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과장님이,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제가 안 했고요.

이화묵위원

안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여기서 확보를 하면 다른 데 꼭 써야 되는 예산 같은 경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잡을 때는 좀 충분히 계획하고,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동대 학생들도 그쪽하고 해서 해도 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걸 안 했는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블로그추진단을 또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그쪽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화묵위원

그것은 다른 거잖아요. 블로그는 블로그고, 어쨌든 이것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사업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잘 하셔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른 것 삭감된 것도 많은데 이것은 그대로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들이야 계속 바뀌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전에 19년도에 했던 것도 어차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전체, 내구연한 지난 것을 잘 관리하시나요? 저번에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 지난 게 있다고 하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컴퓨터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5년이 내구연한이거든요. 5년에서 내구연한 지나고 나서 1년 정도 더 지나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노후장비로 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화묵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못 바꿔주는 부서가 좀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어도 그게 케이스바이케이스잖아요. 여기에는 컴퓨터가 자주 사용할 경우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괜찮은 데가 있을 거고, 내구연한이 안 지났어도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저번에 보니까 보건소에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저희한테 올라오기도 했는데, 다른 데는 돈을 좀 안 써도 되는 예산을 퍽퍽 쓰는데,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것은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요즘은 컴퓨터가 무기인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고급사양이 필요한 업무도 있고요. 일부는 일상적인 업무는 그렇게 고급사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수위를 일단 급한 데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것을 좀 잘 하셔서 내구연한 지났는데도, 요즘 우리가 일을 하려면 컴퓨터가 안 되면 꼼짝을 못해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해 주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지역신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역할을 거의 못해요. 이제 2주에 한 번 나오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2주에 한 번.

이화묵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 지난 내용을 가지고 생뚱맞게, 지역신문이 있어야 돼서 있는 건지, 이분들의 일자리창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돈이 모자란다고 증액해 달래요, 저한테.

이화묵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우리가 7대 때부터 다른 지역하고, 다른 데 매수하고, 나가는 것하고, 다른 데 지원금하고 다 비교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하고 났더니 그것을 2주에 한 번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코 지원금이 적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보세요.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역신문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데 비하면 지역신문은 개수로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우리 구민 숫자랑 신문매수랑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우리가 7대 때 그것을 엄청 따져서 그것을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삭감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맞을 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은 조금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주에 한 번씩 내면 신문으로서 이미 그 기능은 떨어진 거예요. 신문이 뭐예요? 소식지예요, 소식지. 그렇잖아요? 소식지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는 그래요. 우리 윤판오 위원님이 계속, 저도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주간지로 나오고, 주간지로 나왔을 때 그것을 계산을 한번 해서 누가 봐도 설득력 있게 해서 그것을 증액을 하면 당연히 해드리지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안 한다니까요. 이것은 그분들의 일자리창출밖에 안 돼요.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당연히 줘야 돼요. 다 지나고 나서 요즘은 이제는 아예 그것을 뜯지를 않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문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꾸 의원들 들쑤셔서 의원발의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여기서 하세요. 누구 의원이 해줬다, 누구 의원이 삭감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필요해서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면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 조사해서 어떤 의원들 자꾸 쿡쿡 찌르게 하지 말고, 어떤 의원은 계속 전화 받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산해보세요. 계산하면 올려드릴 수 있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타구하고 비교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어쨌든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신문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소식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신문이에요?
승용

이승용위원

덧붙여서 격주 정도로 하게 되면 대부분 기획기사를 쓰잖아요? 신속한 소식보다는 격주라는 기간 동안 기획기사를 통해서 추적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방향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렇게도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신문 자체가 그저 의원님들 거기에 가서 발언한 것, 아니면 지역에서 행사한 것 그것을 거의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온 다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지요. 나는 반드시 예산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주단위로 했을 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지, 한참 지나서 정말 배 아파서 약 다 먹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그 약주면 그 약을 먹고 싶겠느냐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일예로 이번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서야 후보 인적사항 나왔다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합당하게 아예 여기서 올려서 가지고 오세요. 합당하시면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판오

윤판오위원장

사실 주간지 정도로 좀 돌리고 예산을 좀 더 올려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1억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우리 의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원수졌다고 안 올려주겠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그것을 어느 쪽에 더하고 덜하고도 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하셔서, 이게 맨날 널뛰기하는 것처럼 이쪽 가면 이쪽이 더 올라가고, 이쪽 가면 이쪽이 올라가고 참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공평하게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할 테니까. 저는 딱 두 가지 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답게 해서 좀 제대로 해서 예산을 여기서 반영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미디어보드 그것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예산 줘서 확대 설치하는 것도 좋겠어요. 크게 좀 지역별로,

이화묵위원

크게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디어디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옥외전광판이 중구 관내에 46개소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46개 있지요? 거기서 다 하고 있어서, 그거 말고 제가 우리 아파트에 없어서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서 성과를 이뤄서 저도 아파트 올라갈 때 좀 볼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김건태 과장님이 홍보전산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길기영위원

을지전파사 가보셨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길기영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여러 번 가보셨겠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뒤로 하고,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지금 현재 기준 5월 31일까지 32.5%가 집행이 됐는데, 다른 과에도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과별로 지적을 했는데요. 다 코로나19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런 세부사업의 통계목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5월 31일 기준에 32.5%는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구매 보급, 이 부분은 18.8%, 35%,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이 부분도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고요. 반면에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 사무관리비는 97.8%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전혀 구매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우리가 줬을 때는 이게 기계에 결함이 있다든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좀 올려주시고, 구정시책홍보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는 6.5%, 공공운영비 제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조금 통계목 사업에 맞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구매하는 어디 다른 용도에 조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좀 움직이지 않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이 된 게 있고, 이런 것은 조금 예산집행에 구멍이 나 있고 맞지가 않다고 사료가 되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모든 역량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고강도로 계속 몇 개월 지속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예산집행 안 된 부분들 특히 노후장비 교체 같은 것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그랬던 것, 아니면 정보화교육 같은 것 못 했던 것 그런 것 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도록 직원들 일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더 잘 챙기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김건태 과장님, 역시 코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조금 더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소비투자 예산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경영이라든가 기업, 경기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어쨌건 관에서 빨리 집행을 해줄 필요가, 그게 그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방역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국가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그런데 그게 단기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짝. 이런 게 정말로 홍보전산과만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관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이라도 먼저 선 순환이 되면 경기의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소비예산, 이렇게 내가 생각이 들어요. 집행 빨리하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정말로 국민들 도와주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우리 중구민들, 소상공인들 관련된, 경영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거거든요. 마음 자체가 모든 게 지금 다 지쳐있어서 이것을 신바람 나게 생기 있게 희망적으로 보여야지만 코로나19도 왔다가 지금 떠나가는 것, 물리치는 거거든요. 방역 자체 그것만 한다고 해서 이것은 다 뒷짐 지고서 행정업무를 뒤로 하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신경 써서 집행률을 높여주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 이번에 결산검사 때 몇 가지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CCTV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지급 제대로 됐는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산장비 신규대체구입 내역 확인하고 노후전산장비 거래한 내역, 이런 부분이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것은 또 예산부분에 보니까 그게 조금 말끔하게, 깨끗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답 할 수 있으면.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2019년도 전산 관련해서 그.

길기영위원

안 되면은, 지금 찾지 못하면 자료로 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길기영위원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의원들이 그거 문제예요. 홍보지 같은 거 지금. 지역신문 구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시간적인 낭비 이런 막, 이거 뭐 서로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평 문제예요. 형평. 형평 문제니까 그 기준에 잣대를 대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너무나 논쟁이 심하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는 더 이상 집행부와 의회 관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기준 잣대를 잡아주세요. 홍보전산과에서 잡아주시면 의원님들도 이거 가지고 시간낭비라든가, 괜히 에너지만 빠지는 거야. 이런 형평성 문제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제시를 하면, 맞게 그렇게 예산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김건태 과장님이나 우리 유능한 팀장님들 배치가 됐잖아요. 팀장님 이런 거. 지금 오래된 얘기거든요. 계속 되풀이되는 거.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팀워크의 잡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이번에 딱 깨끗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계속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상의하고 뭐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힘의 논리 이런 거 전혀 없어야 돼. 원칙과 행정으로 다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성한 팀장님. 그간에 저희들 이거 잘 해주려고 처음에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깐 그 운영에 대한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그 조회 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야.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클리에이터 공모전 개최 하는 거 저번에 시작할 때 이거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민과 지역 전문가들, 이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창작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받아서 운영하고 하는 거. 지금 유튜브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잡았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제작을 하니까 지금 조회 수가 조금 저조하다. 앞으로는 구 전략과제 지금 향후 계획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 전문 기획도 조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같이 동참해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한

함성한미디어콘텐츠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결과를 내주셔야 돼요, 팀장님께서. 그냥 뭐 다른 구에 비해서 뭐 이거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거 때문에 얼마나 저희들 고민하고 처음에 좀 시간적 여유도 더 줬고 준비기간도 많이 줬잖아요. 좀 심혈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하고 지금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문교육을 시키는데 이거 시간 조금 더 늘려서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다룰 수 있도록,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말고 그 밑에 급들이 있어요. 그 분들하고 해가지고서. 이런 게 새로운 거잖아요? 정보화교육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치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구 관내 옥외빌딩 전광판이 33대예요. 33대. 등 4종. 청사 내 DID에 대한 전광판이 9대. 이 4종, 3종이라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팀장님.
원정

문원정홍보소통팀장

홍보소통팀장 문원정입니다. 지금 옥내외 영상홍보매체 종류 중에 옥외 매체는 옥외빌딩 전광판 종류를 포함해서 한전 배전함 그다음에 우리 동네 게시판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 등 4종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는 DID 부분 포함해서 청사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그다음에 키오스크 해서 3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옥외 전광판 앞으로 조금 더 만들 계획은 전혀 없나요?
원정

문원정홍보소통팀장

옥외 전광판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허가가 나야 되는 사항이구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설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거기다가 광고를 내고 광고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민간 사설업체에서는 좀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잖아요.
원정

문원정홍보소통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구 관내는 옥외 전광판이 포화상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는 한 대당 거리 제한이 200m로 있어가지고요, 중구 내에 더 생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거리를 200m 두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요지자리에다가. 일전에 장충체육관 앞에 저 남소영길 거기에다가 하나 세워져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원정

문원정홍보소통팀장

잘…….

이화묵위원

저기 뭐야, 저 ‘독도 뭐 독도까지’.

길기영위원

이 시점에서부터 독도까지.
원정

문원정홍보소통팀장

예.

길기영위원

근데 그게 뭐 미관상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사실은 홍보잖아요. 구정에 대한, 생활에 대한 밀집한. 이번에 코로나같은. 왜냐 하면 공적마스크를 어떻게 배부해 준다는 마스크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민지원 사업 같은 거의 종합적인 안내. 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 준수규칙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 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이 같이 보면은 모든 게 지금 같이 잡아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 조금 돌아보면 옛날에 빌보드간판이라고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강남에도 있었고. 근데 어느 시점에게 그게 규제가 상당히 강화돼서 빌보드간판이 불빛이 24시간 나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가 그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이런 등등이 있어가지고 많이 지금 이것을 안 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구 관내는 기본적인 대형 옥외전광판이 예를 들면은 지금 충무아트센터도 하나 있지요?
원정

문원정홍보소통팀장

예.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준하는 위치에 대해서, 인구 밀집도 따져가지고 청구, 약수 쪽에 하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상당히 24시간 동안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정보는 이제 경찰 쪽에서 받아가지고 어느 위치가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이동거리가 많고 가나. 그런 부분 좀 찾아서 한번 조금 해주시는데. 이것은 어느 그런 개인적인 사설 업체에 대한 부분 특혜가 전혀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모든 부분에. 그러나 정보 쪽에 접하지 않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있다구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원정

문원정홍보소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라든가 제가 구청을 오잖아요. 와서 계단을 3층이나 4층 올라가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현장방문이라든가 어디 업무시찰 같은 거 하고 오실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 지금은 옛날 같이 않고 서로 사이도 좋고 상생하고 협치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직원들이, 과장님이 관심만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같이 사진도 좀 바꾸고 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충분히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습 해줄 수 있을 텐데. 또 과장님 제가 능력 충분히 아니까 이런 데 관심만 가져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주십시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로환경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류상규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전요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철 시장정비팀장입니다. 임경희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가로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현재 가로환경과에는 도로행정팀 도로보상팀, 가로정비팀, 시장정비팀, 광고물팀 등 5개 팀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지 6711필지 214만 1953㎡의 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을 무단점용 조사 및 과세 기초자료의 정비를 통해 부과 누락, 체납 방지 등 세외수입 확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말까지는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189억 원, 무단점용에 따른 수시분 도로변상금 81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액 징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로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 목적과 배경, 보상절차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상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올 2월에 이화학원 소유 순화동 1-1번지 및 우리 구 소유 충정로1가 75-9번지에 대한 토지 교환을 완료하여 상호 부당이득금 대상 및 토지변상금 대상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된 노점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578개소 실명제 노점에 대해 거리가게 운영 규정 위반행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황학동 주방가구 거리 및 곱창타운 일대 노상적치물 정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동과 중앙시장 외곽에 실명제 노점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실명제 노점 운영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153개소, 구두수선대 112개소 등 총 265개소를 대상으로 여러 규정 준수와 보행불편 민원이 제기되는 시설물의 장소 이전 등을 통해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쾌적하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중부시장 내 노점실명제 정착과 신발생 불법노점을 차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남대문시장 외곽 실명노점 28개소 정비를 통해 현재 전통시장 내 노점 424개소 모두 실명제 노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간판 만들 기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노후된 간판을 우수한 디자인의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퇴계로 88길 및 73길 일대 총 142개 업소 중 135개소 간판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세종대로 일대 및 약수상가 일대 145개 점포에 대해 LED간판 교체 및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도시미관과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은 물론 광고물 안전 관리를 위한 무주간판 정비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민의식 개선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정 및 유동광고물 등 총 2만 561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124건 1억 5000만 원. 과태료 113건 1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427개 광고물에 대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5월말까지 9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상준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뒤에서 휴대폰을 보신다든가 잡담을 하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얘기 잘 듣고 팀장님들도 얘기하실 부분은 얘기하셔야 되니까요. 이화묵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길기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 아직 덜 봤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가로환경과 예산 집행 부분에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는 집행률이 85.8% 했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네.

길기영위원

5월 31일 기준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도 좀 지적을 했는데 28.7%.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길기영위원

집행률이 상당히 지금 저조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말고, 이거 문제가 좀 있었나요?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가.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아까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뭐 정비나 이런 게 약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조금 집행률 높여줘야지, 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방역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도 지적을 그렇게 했어요. 경제순환이 좀 돼야지 조기집행 예산이라고 보시고, 집행률이 조금. 방역에 대한 부분도 좀 나눠보세요, 이렇게. 왜냐 하면 지금 방역체제가 투입이 되고 과 별로 방역 단속하는 데가 있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길기영위원

가로환경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실 건데, 좀 나눠서 이렇게 하고. 조금 반 직원들은 여기 집행하는데 행정적으로 조금 치중해 주셔야지, 이거 지금 뒤로 미뤄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몰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산검사 보면 다 지금 주요 지적사항이 예산편성 전액 미집행 같은 거라든가 기본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연도말에 몰아쓰고 이런 거.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그니까 거기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로환경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중에 옛날에는 가로환경과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상당히 빗발치게 따지고 왜 이렇게 하냐 부정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전 계도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이드에서 보는 분들이 조금 더 정비 좀 해주십사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더 찾아봐야 되는데 수범사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저도 제 나름대로 가로환경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광고물팀, 시장정비팀, 가로정비팀, 도로행정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보다 정 반대로, 일단 반전에 대한 느낌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대신 여기에 대해서 위탁 준 직원들도 있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뭐 시장정비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했을 때 얼마나 무자비하게 막 그렇게 했어요? 이유없이. 서로가 암행처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렇죠.

길기영위원

이제는 정확한 근무시간에 하고 계도하고, “이때 안 되면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갑작스럽게 막 들어가서 하고 인원 동원돼가지고서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소통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점현황 보는데 지금 실명제가 55.4%가 되고 비실명제가 지금 44.6%가 돼있어요. 거의 뭐 5 대 5 비율인데 실명제하고 비실명제하고 여기서 지금 관리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실명제는 아직 접근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지금 실멍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명제로 시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비실명제 구간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명제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버스나 택시승강장 양 끝 2m 이내 지점이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2.5m 이내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분들은 실명제를 전환하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럼 비실명제를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일단 좀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이 오래 전부터 있다 보니까 지금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인 정비보다는 자진정비,

길기영위원

절대 강제적으로 정비하면 안 됩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진정비 위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분들도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이렇게 중간적 입장에서 하기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은 가로환경과에서 그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한 코로나19 가로행정과가 지금 주 사업하시는 부분에 보면 상당하게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데도 저 뿐만 아니고, 거기 관심있는 분들,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격려를 해주고 싶었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길기영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동에 어디였지요? 노점이 3개가 있었잖아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됐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명동에 노점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어디였지요? 뭐가 원래 하나 했는데 옆에 두 개가 발생돼가지고 그 사람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전요섭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마무리 됐나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나중에 그거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들어가세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황학동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황학동 적치물 지금 단속하셨다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 힘들잖아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명동도 그렇고.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도 저도 매일 그리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노란 선 그어놓으면 그 안에서 하려고 노력들 해요. 또 차도 시간 되면 주차도 허락 해주고. 지금 다 힘듭니다. 그분들 정말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조금,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자제해줘야 되지 않냐 난 그런 생각이 들고. 명동도 실명제 됐다지만 장사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제가 좀 약간 말씀드리면요, 지금 황학동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빡세게 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문제는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 민원을 내시는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 내용을 무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좀 자진정비를 말씀을 드려서 어떤 기간을 드렸는데. 아 이 분들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6월 6일 토요일날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기 계신 분들이 반발도 심하고 해서 좀 다시 코로나 재현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자진경비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약간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어려우니까 조금씩 이럴 때는 돕고 가는 게 좋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제일 힘드셔요. 그 부서가. 이게 민원이 가장 많고. 그치요? 과장님.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이화묵위원

민원 많아갖고 또 민원 하고 나서 치워놓으면 돌아서면, 한바퀴 돌면 그 사람이 있을 땐 없다가 다시 또 깔고. 그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참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어느 동네나 다 마찬가지 입장인 거 같아요. 근데도 계속적으로 사실 뭐 민원은 또 끊임없이 오고.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과장님 있을 때 민원을 넣었었나.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민원을 넣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약수 3번출구 앞에 떴다방이라고 그러지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꺼내놓고 거기 하는데 그거를 계속 민원 넣어도 해결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또 한 달 주기로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약수역 3번 출구 던킨도너츠 맞은편에, 거기에 옷도 팔다가 화장품도 팔다가 뭐도 팔다가 별거 따 팔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가 원래 주차장으로 나온 데까지 다 점령을 하는데 보도까지 다 점령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민원을 많이 넣다가 이제는 안 넣어요. 주민들이 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저도 흘려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일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군데가 제가 끊임없이 몇 년 동안 똑같은 민원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들어도 말고 이러거든요. 참 힘들어요, 정비라는 게 보도정비가.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사실 지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을 고쳐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원인분석을 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이화묵위원

구청에서 아무리 해도 그것을 또 파시는 분들이 보면, 또 다른 분들은 민원을 넣는데, 길거리에 놓고 파시는 분들도 보면 정말 할머니들이 하시고, 약수역 우리은행 7번 출구 앞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다 거기 민원 들어오는 데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명동에 지금 또 실명제하면서 거기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명동에 포장마차, 여기 지금 이쪽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명동에는 포장마차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없어요? 아니, 거리에서 음식하는 사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노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화묵위원

예, 노점.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안 하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지금은 하루에 많이 나와 봐야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동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관광객들 위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번에 코로나지원에 해당은 다 되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거기 명동도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실명제 노점들은 전부 다 신청 받았는데 약 21명 정도만 못하셨어요. 그 중에 열네 분 정도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전통시장과에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연락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실명제 된 분들은 하는데 거기에서 실명제 하지 않은 분들은 혹시,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분들은 사실 비실명제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원칙상으로는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받기는 그래서, 그것도 전통시장과 주관으로 해서 각 동에서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어려운 분들이고, 당연히 실명제로 해야 되지만 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비실명제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하여튼 다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우리 간판사업은 이번에 청구 약수하이츠 상가가 하기로 결정을 했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해서 5월 말에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다 선출을 했고요. 지금은 거기에 간판개선사업을 할 업체선정을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설득을 하셨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설득작업을 해야지요.

이화묵위원

꼭 설득을 하세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간판이 가장 크게 있는 사람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이화묵위원

아무래도 간판이 커야지만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또 정비를 하고 나면 다른 사례도 보여주면서 오히려 더 눈에 띄고 이러니까, 하는 와중에 서로 불편함 있고 저희 민원 받고 이러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다 동네분이시고 다 아는 분들이고, 이것을 원하는 분도 아는 분이고, 이걸 반대하는 분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지막 한 분까지 꼭 설득을 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동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노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명동에 포장마차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포장마차는 우리가 옛날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포장마차를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술을 팔고 안주를 팔고 하는 포장마차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아니, 그런 류의 포장마차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다른 데 가면 볼 수 있는 천막치고 하는 그런 포장마차 있잖아요? 저는 아까 여쭤보실 때 제가 생각하는 포장마차는 그런 류의 포장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포장마차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동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용

이승용위원

명동역 2번, 3번 출구 앞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명동역 2번 출구하고 3번 출구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혹시 저녁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저녁에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 된 이야기네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명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4시부터 영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는 거기 명동 2번, 3번 출구까지는 가보지를 못해서요.
승용

이승용위원

상식적으로 포장마차라는 게 저녁에 운영되는데 저녁에 안 가보시고 나서 포장마차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당황스럽네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주로, 저도 오후에 명동에 나가봤을 때 노점들 있는 것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봤는데요.
승용

이승용위원

한번 저녁에도 가보시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노점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라든지 어떤 위생문제, 조리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세금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2020년도 1월에 JTBC 뉴스룸에서 명동 노점에 대해서 크게 전파를 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JTBC 1월 1일자로 나왔다고요?
승용

이승용위원

1월달이요. 1월달에 JTBC 뉴스룸에서 명동노점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취재를 했었는데요. 빗물받이에 오물들을 버리는 행위 같은 것들이 좀 전파를 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제가 그것은 사후에 보고를,
승용

이승용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예. 가로정비팀장 전요섭입니다. 그 당시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오수를 설거지물을 빗물받이에 그냥 버린다고 보도가 나와서 그 다음날 우리가 명동 지역장들하고 구청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오수통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고 그것을 영업이 끝나면 매대에 싣고 가서 그것을 와서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뒤로는 조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우리가 교육할 때마다 그 교육을 시키고 그런 대로 준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코로나 시국에는 노점하시는 분들께서 영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많이 나오면 1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워낙 관광객도 없고 방문객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 조치하신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에 끊임없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JTBC에서 나왔던 오폐수처리 그 문제는 저희가 5월 1일자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그 문제는 물론 노점주 분들의 문제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 중구청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보도로 인해서 노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노점에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인식도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는 부분에서 구청에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